사회복지개론

Haemil education

사회복지의 개념Chapter 1. 4

사회복지의 정의 및 관점title 1. 4

사회복지실천 및 보편주의 선택주의title 2. , 7

사회복지의 이념title 3. 10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Chapter 2. ( ) 13

각 나라의 사회복지사title 1. 1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title 2. 15

비영리와 민영화title 3. 18

사회복지의 역사Chapter 3. 23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title 1. 2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title 2. 26

한국사회복지의 역사title 3. 29

사회복지실천의 기초Chapter 4. 34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인간행동에 관한 세 가지 접근title 1. 34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title 2. 36

사회복지실천의 두 가지 노선title 3. 40

사회복지실천기술 Chapter 5. 44

사회복지실천의 수준 및 가족치료title 1. 44

사회복지실천의 대 방법론title 2. 3 46

사회복지행정title 3. 50

아동복지 가족복지 Chapter 6. ･ 55아동복지 가족복지title 1. ･ 55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아동학대title 2. 58

아동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아동학대title 3. -② 60

아동복지와 가족복지의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분야Chapter 7. 64

데이케어 친척보호 위탁가정보호 생활시설 입양title 1. , , , , 64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title 2. 66

한국의 영유아보육서비스title 3. 69

노인복지Chapter 9. 73

노인복지와 고령화title 1. 73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시설title 2. 75

노인의 소득보장title 3. 79

장애인 복지Chapter 10. 84

장애의 유형 장애인 복지의 이념title 1. , 84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역할title 2. 86

한국의 장애인복지title 3. 89

의료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Chapter 11. ･ 92의료사회복지실천 title 1. 92

정신질환의 두 가지 모델과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의 개념title 2. 94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title 3. , 96

학교사회복지실천 산업사회복지실천Chapter 12. ･ 100학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title 1. 100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실천 산업사회복지실천의 개념title 2. , 102

산업사회복지실천의 유형과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직업 원조 프로그램title 3. , 105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사회보장과 사회보험Chapter 13. 108

사회복지정책의 개념title 1. 108

사회보장title 2. 110

사회보험title 3. 113

빈곤과 공공부조 복지국가Chapter 14. , 117

빈곤title 1. 117

공공부조title 2. 119

복지국가title 3. 121

4

Chapter 1. 사회복지의 개념

title 1. 사회복지의 정의 및 관점

사회복지의 정의1.

사회복지 학자들의 정의(1)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 , ,

회적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Loewenberg(1974:44)인간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 , , 임무로 하는 사회제도

Bell(1983:2)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법 프로그램 급여 및 , ,

서비스를 말한다.

Zastrow(2000:5)정책과 법에 의거해 있는 사회제도로서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웰빙“ , , , ,

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 함, , ” .

Popple &

Leighninger(2002:29)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로서 시장 외부 “ ”

의 경제적 이전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한 바 있음.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 ․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반 복지, ,

에 관련된 광범위한 것이라 규정

Gilbert &

Terrell(2002:3)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 등 개의 기본적 사회제도들의 기능, , , , , 6

으로 파악한다. 사회제도들의 사회복지 기능< >

사회제도 기 능

친척 친족 부양 가족 간 경제적 지원,

종교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

직장 고용 관련 급여

시장 상업적 사회복지 상품과 서비스

상호부조조직 자조 자원봉사 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 ,

정부빈곤정책 경제적 보장 보건의료 교육, , ,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가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제도 이외에 학문의 의미 즉 사회복지(Zastrow, 2006:6) - , ‘

학 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경우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프로그램’ , , ,

인력 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되며 사회복지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함, , .

사회복지의 속성(2)

사회복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다른 사회 제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유의 사회적 기능

을 갖는다.

사회복지는 특수대상 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성원의 안녕을 추구한다.

사회성원의 안녕은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는 정부시책뿐.

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노력도 포함하고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분야와 자원

봉사의 영역까지도 포함할수 있다.

5

사회복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라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

제도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의 목적(3)

인간의 존엄성 확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정상화

사회적 통합

사회복지의 기능(4)

사회통제적 기능

사회통합적 기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기능

자립생활의 보장기능

사회복지의 관점2.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에서 년 가 사회복지를 보는 시각에 대해 잔여적 관점1965 Wilensky & Lebeaux , 『 』

과 제도적 관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잔여적 관점1)

사회복지를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잠정적 일시, , ①

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간주함 즉 개인의 문제를 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하여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구호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에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가급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②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릴 경우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

가족과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회복되면 사, ③

회복지는 중단된다는 점에서 잔여적 이다‘ ’ .

잔여적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예 영국의 빈민법 스펜서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자들이 이념적: ( , , ④

으로지지)

제도적 관점2)

사람들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 ①

고 사회구성원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시민권 복지수급권 가 있다, ( , ) .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와 같은 , , , , ②

사회 제도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 ,

민에게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6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문제 상황은 응급 상황 또는 위기 상황이다. 문제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한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지가

제공된다 사후적( ).사회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된다 예방적( ).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뒤따른다. 사회복지에 낙인은 없다.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며,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례로서 가급적

단기간에 종결된다.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항구적으로 제공된다.

이 두 관점은 철학적으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잔여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으로 ,

변화되어 왔지만 대체로 두 관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최근 들어 와 가 사회복지의 발전적 관점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Midgley Livermore(1997:573~585) .

발전적 관점 사회복지를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으로 본다 이는 제 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들이 사3) : . 2

회복지 프로그램을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한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육 영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시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 예 교육에 투자하면 숙련 , , : . ( : ①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 )

물리적 시설에 대한 투자 예 도로 교량 관개수로 상수도 병원 학교 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 : , , , , , ②

경제사회적 기반이 되고 이러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는 노동에 필요한 수단과 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 .

이러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생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교육훈련 시키는 것 그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③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 요보호 대상자들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 )

발전적 관점에는 근로 조건부 복지 근로를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 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이 깔( )

려 있는데 잔여 및 제도적 복지의 관점과 대등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 .

다른 한편 사회복지의 잔여적제도적 관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다.

협의

잔여적( )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 기능

예 공공부조 빈민만을 대상으로 함) ( )

광의

제도적( )

사회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경제적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 ․ ․여 및 서비스체계

예 민간기관 영리기관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까지 포함) , ,

예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사 성직자 등의 활동 영역까지 포함) , , , , 예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반 사) , , , ,

회제도들까지 포함

협의의 개념 약점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좁게 보아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 ①

배제하고 사회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간주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 또는 빈민 탈락자 환자 취약 계, . , , ,

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만 사회복지로 인식된다.

7

광의의 개념 약점 포괄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리 비영리로 엄격히 구분하고: . , , ②

영리 목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하는 경향이 있음 비공식적 사회복지제도보다는 공식적 사회복지제,

도를 중시한다.

title 2. 사회복지실천 및 보편주의 선택주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1.

사회복지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 ( ,

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정신보건 레크리에이션 주택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 , , , ,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실천의 .

일차적 활동 무대인 것이지만 의사가 보건의료 부문의 유일한 직업집단이 아니듯 사회복지, ,

사가 사회복지제도의 유일한 전문직은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직들 즉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도시계획가, , , , , ,

변호사 의사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교사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사회복지 분야 전문직 간의 관계사회복지실천의 정의< >

년대 후반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1) 1950 Boehm :

두고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활동

년대 후반 개인이 생계를 영위하고 열망과 가치를 성취해 나가며 생계 2) 1970 Baer & Federico(1978) : , ,

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와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 개입하는 것

미국사회복지사협회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 또는 회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3) : , ,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활동 사회복지실천은 전문적 가치 원칙 기술을 사람들에게 실질적. , , ①

으로 필요한 서비스 음식물 주택 소득 등의 공급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개인 가족 집단에( , , ) , , , ②

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집단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 ③

돕거나 그러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사회복지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적용한다, .④

8

사회복지실천의 구성 요소< > Perlman(1957)

문제 사람 장소 과정4P : Problem( ), Person( ), Place( ), Process( )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어진 과정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나와서 도움을 받

는 것(A Person with a Problem comes to a Place where a professional representative helps him by a

given Process 후에 은 전문가 공급 를 추가하여 로 확대 여). , Perlman(1986) 2P(Professional: , Provision: ) 6P .

기에서 전문가란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말하고 공급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함, , .․

사회복지의 대상 보편주의와 선택주의2. :

사회복지의 대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매우 유용한 것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개의 원칙

보편주의1)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 서비스를 - ,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 , ,

감도 갖기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실 예 모든 노인을 위한 사- . ( :

회보장연금 모든 취학아동을 위한 초중등교육, )․

보편주의 원칙< , Gilbert & Terrell(2002)>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 생: ①

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

공통의 사회적 욕구임.

권리 보장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②

사회통합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양자: . ③

를 구별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과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

정치적 장점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을 중시한다: . ④

선택주의2)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 ․예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공공임대( : , , , , ,

주택이 속함).

수혜 조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음- .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해야 하며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 ,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대상자의 제한을 위해서 자산 조사가 필요함,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공통점< >

모두 비용효과성을 중시한다는 것 보편주의자들이 무상의 보편주의 교육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 :

것도 사회적 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에 장기적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을 절감하, ,

는 효과가 있기 때문.

보편주의자들도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원조를 집중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지길 바람 보편주의는 모든 - :

시민에게 최저한의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욕구가 가장 큰 취약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급

여를 제공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여 빈민을 위한 급여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

수 있음.

선택주의자들도 보편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함 사회- :

복지급여를 빈민에게만 국한시켜 제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보다 평등을 제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봄.

9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장단점< >

구분 보편주의 선택주의

주요

내용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 시민권,

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 자산 조사,

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

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 수혜자에,

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 ․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

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 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 .

단점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산 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 >

현실은 보편주의 선택주의 이분법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은 - , Gilbert & Terrell(2002)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귀속 욕구①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을 함-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 .

보상②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 ,

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급, .

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 보상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

등급 분류③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함 판- .

단은 전문가의 분류 시사에 의거함 예 장애연금의 등급 분류( : ).

- 등급 분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산 조사 욕구④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자산 조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사회복지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 , .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

대상자 선정과 욕구 판단 기준< >

구분 대상자 욕구 판단 기준

귀속 욕구 집단 규범적 판단

보상 집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등급 분류 개인 기술적 등급 분류

자산 조사 욕구 개인 경제적 기준

10

title 3. 사회복지의 이념

개요1.

미국의 사회복지학계< >

보수주의 현실을 보수하고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며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국- : , , ,

가는 개인의 사회경제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

자유주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관여해야 - : ,

한다고 믿는 관념 개인의 문제나 사회문제는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사회적 욕. ,

구는 정상적인 것이라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제도적 사회복지,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사회복지 이념의 특징< >

자본주의에 긍정적 사회주의 지향

국가 복지에 대해 긍정적 국가개입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복지에 대해 부정적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 의 길2. 3

페이비언 사회주의< >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점진적 사회주의로서 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둠- 1884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①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한다.②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부리를 둔 계급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이며 따라서 . , ③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이 중요하다.④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⑤

제 의 길< 3 >

오늘날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제 의 길 로 모습을 바꿈- ‘ 3 ’ .

제 의 길이란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 제 의 길 과 고효율 저부3 , - - ( 1 ) -①

담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제 의 길 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서 시- ( 2 )

민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역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②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 .③

국가 개입주의3.

케인즈 경제 이론은 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 이후 세기 내내 경제학자 정치인 공공정책 수립- 1929 20 , ,

자의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념- .

사회복지를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제도로 수용하게 됨- .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실업이 늘어난다 유효 수요의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①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이다.③

신자유주의4.

아담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와 프리드먼의 -

11

자유방임주의적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민을 국가에 예속시키. ․고 시민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①

국가 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 , . ②

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되어,

야 한다.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 , ③

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

신자유주의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 ,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 .

신자유주의 이념은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로 요약된다- , ,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다- .

사회복지정책에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전략은 민영화였다- .

마르크스주의5.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①

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 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개량주의와 같은 보수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절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존립을 보장하②

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약화시키는 해독제에 불과하지만 계급투, ③

쟁을 통해 얻은 사회복지정책은 의미가 있다.

확인하기[Chapter1 ]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를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만 1. ,

잠정적 일시적으로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간주함 즉 개인의 문제를 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 . ,

것으로 가정하여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구호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이다.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한 제도적 모형에서는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문제 상황은 2. ,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발생하며 사회복지에 낙인은 없다 선별주의 입장은 보완적 모형이고 제도적 , . ,

모형에서는 보편주의 입장을 강조한다.

는 사회복지를 정책과 법에 의거해 있는 사회제도로서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웰빙을 3. Loewenberg " , , , ,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말했다 이는 모든 사회복지학자들의 , , " ,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에 가장 일치한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의 사회복지정의 사회복지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4. (NASW) : , , ,

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이다, , .

제도적 복지제도 국가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5. :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패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뜻보다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문제해결에 .

기여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육아휴직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욕구가 있는 개인. , ,

에게 제공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이므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12

의 사회복지실천방법 가지 구성요소에는 문제 사람 장소6. Perlman 4 4P : Problem( ), Person( ), Place( ),

과정 가 있다Process( ) .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7. ․ ․것을 의미 예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 ( : , , , , ,

공공임대주택이 속함).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 내용에는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8.

상자로 선정하고 보상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특정한 집단,

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등급 분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 기준에 따라 . .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사회보장 이라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9. ' , , , ,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 ,

제도를 말한다.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10. : ,

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 수혜자에게 심리적, . ,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 , ,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 자: , ․ ․산 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자산 조사 과정과 일반 , , .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란 시장은좋고 국가는나쁘다 강력한 노조와 고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활력을 소진시켰다11. , .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다 대표적전략은 민영화였다 신자유주의를 정치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 .

것이 대처리즘이다.

　

제 의 길이란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 제 의 길 과 고효율 저부담12. 3 , - - ( 1 ) -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제 의 길 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선으로서 시민의 사- ( 2 )

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역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13

Chapter 2.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

title 1. 각 나라의 사회복지사

미국의 사회복지사1.

미국에서의 사회복지사 정의(1)

미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신(NASW) : ,

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 사회전체 등 에게 사회복지서비스( , , , , , )

를 제공하는 전문직

미국의 사회복지실천교육(2)

년제 교육 지역사회대학과 기술전문대학에서 제공하는 년 과정의 사회복지실천교육프로그램이다2 : 2 . ①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준학사학위를 취득하며 사회복지사 활동을 지원하는 직업을 지향한다.

학부 교육 미국 사회복지교육기관들의 협의체인 사회복지실천교육협의회 가 학위를 인정한다: (CSWE) . ②

초기에는 사회복지실천석사 학위 없이 학사학위만으로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MSW)

학사학위 소지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훈련 양성시켜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여 년 월부터 사회복, 1974 7

지실천교육협의회 가 공식적으로 학사 과정에서도 전문가를 지향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권(CSWE)

고했다.

대학원 교육 교육과정은 년이다 학부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전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년의 : MSW 2 . 1③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도 많다 전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

매우 중시한다 학생들은 보통 기관의 집중적 실습 슈퍼비전 아래 평균 일주일에 일 실습에 임해야 . 2~3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사2.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사 (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는 년 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는 사회- 1970 1 . ‘

복지사업 종사자 라고 했는데 학력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사업에 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정부가 ’ 7

주관하는 사회사업훈련기관에서 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 .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중신이 되어 종사자 자격증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년 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자격증 명칭을 사, 1983 5 ‘

회복지 종사자 에서 사회복지사 로 변경하게 되었다 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사회복’ ‘ ’ . 1997

지사 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1 .

한국의 사회복지사 등급(2)

등급 자격

급1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 득한 후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급 국가시험 에 합격한 자 전문대 졸업자는 사회복지사업 ( 1 ) .

년 이상 경력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1 .

급2대학 년제 대학 포함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2 ),

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급3전문대 및 고교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주 이상 사24

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14

사회복지사 급 국가시험(3) 1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 ,

일본의 사회복지사3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사 (1)

일본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

본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년제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자4①

년제 또는 년제 단기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지정 시설에서 년 이상 상담 원조에 관한 2 3 2②

업무에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 일반 양성시설을 졸업한 자③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복지사무소의 조사지도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 년 이상인 자, , 5④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복지사 차이점(2)

국가시험 과목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제외하.

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 , .

사회복지사와는 별도로 개호복지사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호복지사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요보호 노인.

을 케어하는 일을 맡고 있다 개호복지사 역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중국의 사회복지사4.

중국에서의 사회복지사 (1)

중국의 사회복지교육은 년 연경대학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후 대도시 주요 대학에 학과가 신설되1922 .

었고 사회복지단체들은 미국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으며 케이스워크 방법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러다가 , .

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중국에는 사회복지사가 사라졌다 그러나 년 개혁 개방 이후 사회복지사는 1949 . 1979 ,

서서히 되살아났다 경제부문의 자본주의화로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

산되자 년대 들어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 개설이 급증 하였다1990 .

년 상하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자격시험제도가 만들어 졌으며 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2003 , 2007

되었다.

중국에서의 사회복지사 직업화 전문화 주요내용(2) ,

중국 사회복지사의 등급과 활동범위이다.①

중국의 사회복지사는 세 등급으로 나뉘며 보조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시니어 사회복지사로 나뉘고 활동, ,

범위는 사회복지 사회부조 자선 장애인 재활서비스 인보사업 보건서비스 청소년서비스 지역사회사업 등, , , , , , ,

이며 사회복지실천 지식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는 확장될 전망이다, .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능력요건이다. ②

보조사회복지사< >

사회사업서비스 관련 법률 법규 정책에 관한 기본적이해 사회사업의 전문적 기초지식- , , ,

전문적 서비스의 수급자와의 관계구축 능력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의 파악능력 서비스 플랜의 작성- , ,

능력 및 케이스 종결 능력

서비스 플랜에 따라 전문적 방법과 기술을 적용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15

사회복지사< >

사회사업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의 활용능력 사회사업 영역에서의 일정한 경력- , , ,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사업방법론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보조사회복지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전문사회사업의 기준과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

과학적 합리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통합과 응용을 위한 발전계획의 작- , ,

성능력 서비스 확장 능력 및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시험평가방법이다.③

시험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문제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년에 한 번 치른다 시험과목은 보조사회복지사의 1 .

경우 사회사업종합능력 사회사업실무 두과목이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사업종합능력 사회사업실무 사, , , , ,

회사업법규 및 정책 등 세과목이다.

중국 사회복지사의 필요성(3)

중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가 인정 할 정도로 강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는 그 직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사회에 잘 알려져있지 않다 이런 인식 부족은 사회복지.

사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능.

력 요건의 수준은 낮다.

title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정부 지방정부 포함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를 공공복지 - ( ) :

민간기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 :

공공복지1.

공공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 , ,

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 , . ,

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 , , , ,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다섯째 장기요양이 필요, , , .

한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의미한다, , , .

민간복지2.

민간복지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 (NGO)

복지 활동이다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가 여기에 속한다. , , , .

16

민간 전달체계의 필요성-

정부제공 서비스 비 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①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②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제공③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④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⑤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⑥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절약⑦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조직1) DiNitto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한다: , .①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이며 지방정부도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과,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비영리단체 또는 민간기관 민간기관의 이사회가 관리하며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정부 지원금 : , , , ②

등 다양한 재원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민간비영리단체는 아동보육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장기요양서. , ,

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영리기관 민간기관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비영리기관과 같이 아동보육사업이나 장기: , ③

요양 사업을 한다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이들 영리기관의 .

서비스가 더 경제적일 경우 정부는 영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자조집단 자조집단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 . , ④

으로 의존하며 회원 간의 협력을 가장 중시한다 사회복지기관에 비해 덜 공식적이고 회원가입이 자유, .

롭다.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종교단체의 재정과 인력에 상당 부분 : . ⑤

의존하지만 서비스 대상자 선택에 종교적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

가 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점2) Stoesz

전통적 공급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등 사회복지 초창기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 : (COS), . ①

민간조직의 장점을 강조한다.

복지 관료조직 공공 사회복지조직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서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 . ②

이며 조정된 전달체계를 중시한다.

임상진료소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의사 등이 클리닉을 개원해 자영업자의 위치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 , , ③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적 독점을 추구한다. .

휴먼서비스 경영조직 임상 사회복지사를 고용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기업과 유사하: ④

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복지 관료조직이 국가의 기획과 규제 기능을 중시한. .

17

다면 휴먼서비스 경영조직은 자원 배분과 프로그램 평가에서 시장의 합리성을 중시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분담3.

업무분담의 문제점(1)

① 지방자치단체 사무분담이 예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불분명하다.

자치사무가 예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국가기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②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문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하다, .④

현행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2)

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업무내용의 중복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②

현행 전달체계 내에서는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③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담 원칙(3)

분권성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 ①

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다.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 , , ②

행가능성을 의미한다.

전문성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 ③

칙이다.

종합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에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 , ④

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책임성 주어진 권한과 이에 걸 맞는 책임이 주어져야 함을 말한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원칙(4)

계층의 단순화이다.①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이다.②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 , , , ③

전환 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독자적인 조직이 완비되어야 한다.④

정부담당 업무 중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⑤

18

민간조직에서 담당하게 한다.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방향(5)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은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져야 ①

한다.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라②

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③

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서비스는 앞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 , ④

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정 적은 서비스이다.

전달체계의 평가기준4.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1)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

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 .

사회보험 같은 서비스는 속성상 정부에서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역선택을 방지하고 -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전달체계의 측면2)

title 3. 비영리와 민영화

비영리부문1.

비영리부문의 특징(1)

비영리 부문은 시장과 공공 부문이 공급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상. ①

품과 서비스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공동체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영리 부문은 영리 추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비영. ②

리 부문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강점을 발휘 수 있다.

비영리 부문은 특정한 집단만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비영리 부문은 공공 부문의 문제점인 관료화 경직성 및 비인격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④

정부전달체계가 유리한 경우

평등 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 ( )

통합성-

지속성과 안정성-수급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오용 남용 방지- ,

민간전달체계가 유리한 경우

효율성-

경쟁성-

접근성-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대응성과 책임성-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19

비영리부문의 문제점(2)

비영리기관은 특정한 문제 집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비스의 수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 , ①

주 바뀐다.

자원이 부족하다②

민영화2.

민영화의 정의(1)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과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특징과 한계(2)

민영화의 특징①

민영화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 .

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내재되어있다 민영화 주.

창자들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 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민간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고 보다 덜 관료적이며 지역의 영향- ,

력 있는 집단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화의 한계②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복지기관에게 민영화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는 민간 복지기관이 되고 서,

비스 수급자는 소비자가 되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는 제삼자가 된다 이 말은 서비스 소비자가 그 비용을 , .

부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거래에 수급자가 간여할 부문은 극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삼자.

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안에서 경쟁과 소비.

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계약의 실패 라고 한다‘ ’ .

종교단체와 상업화(3)

종교단체①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함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복지- .

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단체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종교단체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이 운영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종교단체와 정부의 밀월관계에 대해 좌파 종교가 정부의 파트너가 되었다 우파 종교가 정부를 대- ‘ : . :

신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신적 측면을 .’ .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은 복지를 중시하는 시민사회를 고취함에 있어 정부와 종,

교기관이 공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성 자선 동정심에 입각한 종교기관, ,

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대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화②

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비영리단체의 배타적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 1960 .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영리가관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에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기관이 사회복지 목적에 얼마나 잘 봉사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3.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효과성을 연구를 보면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연-

구 보고가 있는 반면에 영리 기관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 다

20

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가 .

없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 비해 공적 책임감이 더 강하다 비영리기관은 자선 정신과 깊이 - .

연관되어 있다면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이다,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4.

제한된 자원에 비해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욕구는 정부에서 충족시키고 그 이상①

의 개별적인 특별한 욕구는 민간부문이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다.

연대성 강화와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②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 ③

의 충족이나 소수의 특수한 욕구의 충족 보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보다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기준5.

①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정도가 강한 것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②

거나 혹은 갖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서비스를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 정③

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 ④

경우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정부부문이 바람직하다.

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평등인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⑤

이 바람직하다.

어떤 서비스 제공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공평성인 경우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⑥

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쪽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개별적 공평성의 가치가 크게 반영된다. .

어떤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⑦

사람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이때 변화된 욕구에 대하여 얼마나 . ⑧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민간 부문이 더 유리하다.

가 제시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모형6. Kramer

국유화 모형(1)

정부부문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영리 민간부문이나 영리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①

우이다.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영리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은 ②

최소한의 주변적인 것으로 축소 되고 만다.

정부주도 모형과는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③

정부주도 모형(2)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적이며 책임성 있고 권리로서 이용 가능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운영할 , 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부를 통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 비영리부문은 정②

부의 역할을 메우거나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주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정부역할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다.③

실용적 동반자 모형(3)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게 ①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 모형에서도 정부조도 모형에서와 같이 서비스가 권리로 인정되는 공공정책이 채택되고 있으나 독립②

21

되고 포괄적인 공공서비스센터를 강화하는 대신에 비영리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실용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비록 이 모형이 보편적이고 책임성 있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구축이라는 이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③

있지만 비영리 민간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사회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미국 전통이 전형적

으로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강화 모형(4)

비영리 민간부문 및 비공식 민간부문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일차적 , , , ①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한다.

민간강화 모형 옹호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이타주의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②

갖는다.

이 모형의 서비스 전략은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전달은 비공식 민③

간부문 비영리 민간부문 영리 민간부문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특히 비공식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 ,

문의 활용이 강조된다.

민영화 모형(5)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의 ①

경쟁에 의존한다.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줄이려는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서비스 전략은 정부가 재정 . ②

및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서비스를 감독하지만 직접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 두어지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③

지배되는 영리 민간부문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확인하기[Chapter2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리 사회복지사 급 자격시험은 년 법은 개정되었지만 시행은 1. : 1 1997 2003

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 등급은 급 급 급 세 등급이 있다 급 시험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 1 2 3 , 1 ,

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이다 임상수련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년 신설되었다, . 1995 .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은 년제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자 사회복지사 일반 양성시설을 2. 4 .

졸업한 자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복지사무소의 조사지도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 년 이상인 자. , , 5 .

등이 있다.

　

한국사회복지사 제도로는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급 급 급으로 나눈다 년 이후 사회복지사 급을 3. 1 ,2 ,3 .1997 1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를 받으면 사회복지사 급을 취득한다 전문대 졸업자는 사회복지사업 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국가시험2 . 1

에 합격해야 급을 취득한다1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조관련 별표 필수과목 4. ( 3 [ 1])/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 , , , ,

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 , , , / : ,

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 , , , , , ,

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 , , , , , ,

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

공적 비용부담을 통해 생활곤란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있으며 이는 고통과 5.

22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적기능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서 민간 전달체계가 유리한 경우는 효율성 경쟁성 접근성 수급자의 욕구6. , , ,

에 따른 대응성과 책임성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이다, .

　

자조집단은 자조집단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전혀 받지않고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으7. . ,

로 의존하며 회원간의 협력을 가장 중시한다, .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8. , ,

복지 교육복지 퍼스널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한다 그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 , . ,

회보장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한다 민간기관의 이사회가 관리하며9. , ./ ,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재원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자조집단도 사회복지서비스를 , , ./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회원 간의 협력을 가장 중시. , ,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민간복지기관에게민영화할경우사회복지서비스의공급자는민간복지기관이되고 서비스수급11. ,

자는소비자가되며 정부는재정을부담하는제삼자가된다 이말은서비스소비자가그비용을부담하지않으므로서, .

비스의거래에수급자가간여할부문은극히제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처럼 제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안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

는 것을 계약의 실패 라고 한다‘ ’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12.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효과성을 연구를 보면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

연구 보고가 있는 반면에 영리 기관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

가 없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관에 비해 공적 책임감이 더 강하다 비영리기관은 자선 정신과 깊이 - .

연관되어 있다면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이, 다.

23

Chapter 3. 사회복지의 역사

title 1.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자선조직협회1.

자선조직협회 는 년 런던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는 순수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1869 . COS

민간 자선단체로서 로크 보산케트 데니슨 힐 등 당시 영국의 자유주의 유력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는 , , , . COS

영국의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 만든 사회적 다윈주의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다.

배경(1)

당시 빈민에 대하여 특권계층의 도덕적 정당화 차원에서 비조직적인 자선기관 난립에 따라 기관 간 협력

결여로 중복구제 낭비 및 누락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자선의 동기도 약화되어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자선활동,

이 이루어지고 빈민을 자립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자선의 재원이 소실되었던 것이다.

목적(2)

자선기관과 구빈법 그리고 자선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자선의 중복방지 구제재원낭비 방지 자, , , ①

선의 효율화

적절한 조사와 모든 사례들에게 알맞은 충분한 원조의 제공과 우애방문원의 인력적 감화력에 의해 빈②

민을 자립시키는 것

구걸을 방지함으로써 빈민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③

빈곤관(3)

개인적 도덕적 빈곤관 빈민의 변화를 주장, - ①

스펜서의 사회진화론②

중산층 자조윤리 강조 의 자조론, Smilef③

내용(4)

우애방문원 ①

무급 자원봉사자로 발달- : ,

유급 사회복지 전문가로 발달 슈퍼바이저 등장: ,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의 조사를 통한 분류로 자선의 과학화 의 기원 케이스워크- : CW ( )

Deserving선량한 존경 받을만한 근검 절약하는 의존적이지 않은, , , ,

자활의지가 있는 자민간구제

공사역할

분담론기원Undeserving Poor

음주 사기 근검 절약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자활의지가 없이 , , , ,

게으른 의존적인 자, 국가구빈

조사결과를 지구위원회에 등록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자선의 조정 의 기원- - : CO

의의 사회사업의 기원 공사역할 분담론의 효시 자선의 효율화 과학화: , , , ②

한계③

개인적 도덕적 빈곤관- ,

24

빈곤에 대한 사회적 기반 경시-

빈곤에 대한 공공정책의 반대 민간의 주도성 강조- -

의 전문사회복지실천의 효시가 된 계기

중복구빈을 없애기 위한 여러 자선 활동의 조정,①

중복구빈을 피하기 위하여 연락기관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로 발전- ,

환경 조사 및 적절한 원조 제공②

빈민에 대한 철저한 환경 조사는 가족사회복지실천 또는 케이스워크로 발전했다- .

는 자조의 윤리에 철저히 추종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구빈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COS .

에 사적자선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순수 민간의 구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또 자조의 미덕을 강, .

조하였는데 이는 의 슬로건인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에 집COS “ ”

약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는 빈곤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만 간주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뿌리를 무시COS

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이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환경 조사는 빈민의 낙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영국의 는 미국으로 건너가 더욱 발전한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세기 중후반 미국인의 정신세계를 COS . 19

지배한 사상은 사회적 다윈주의였다 미국 최초의 조직은 년 거틴목사의 지도 아래 결성된 뉴욕 . COS 19877

버팔로 였다COS .

인보운동2.

가 태동 발전할 무렵 와 함께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인보운동이 전개되COS , COS

었다 인보운동은 년 데니슨 목사가 주축이 되어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과 슬럼. 1854

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이상주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옥스퍼.

드대학교 학생인 토인비였는데 그가 옥스퍼드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직할 때 결핵으로 요절하자 그의 열성적

활동을 기려 동료들이 년 런던의 동부 빈민 지역에 토인비홀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지역사1884 .

회복지관이다.

토인비홀 빈민의 교육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빈민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며 빈민이 지: , ,

닌 사회문제 및 건강문제와 빈민을 위한 사회입법에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배경 의 한계 기독교 사회주의(1) : COS ,

빈곤관(2)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때문이 아닌 자본주의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문제라고 ①

본다.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개혁 주장②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간간격과 계층간 사회적 거리를 메우기 위해 현실적 사회사업운동 실천을 ③

주장한다.

내용(3)

빈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직업알선 직업기술 아동에 대한 집단을 , , , ①

이용한 사회화와 레크레이션 교육 의 기원 그룹워크: GW ( )

빈민들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욕구를 파악②

빈민들이 지닌 사회문제 및 건강문제와 빈민들을 위한 사회③

입법을 위한 사회운동

거주 조사 개혁3R : (Residence), (Research), (Reform)④

사회적 기능⑤

25

사회조사를 통해 다수의 통계자료를 법률제정에 활용토록 하였다- .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동위생 보건교육 소년소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 등의 교육- , , ,

적 사업을 실시했다.

체육관을 설치하여 옥외활동을 장려하고 오락 예술활동을 권장하였다- , .

인보관을 설립하여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 등으로 활용케 했다- , , .

미국의 인보운동을 주도한 인사들도 영국과 같이 운동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스스로 자선사업가가 COS ,

아니라 사회개혁가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물질적 구로보다는 가난의 원천을 제거하고 도시 생활과 노동 조건.

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컸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급과 인종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 .

마디로 인보운동은 구제나 부조보다는 사회개혁을 강조했던 것이다.

운동이 사회적 다윈주의에 따라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면 인보운동은 계급 격차의 COS ,

완화를 지향했다 인보운동은 부유한 사람이 예수의 삶을 본받아 빈민과 취약 계층이 사는 곳으로 이주하여 .

양 집단이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 배우자는 사회복음 운동이었다.

년에는 애덤스와 그녀의 친구인 스타가 영국 런던의 토인비 홀을 모델로 하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1889

인보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헐 하우스를 시카고에 건립했다 년대 들어 인보운동은 교육 및 레크리에이. 1920

션 프로그램과 그룹워크를 중시하고 도시민을 변화 시키는게 아니라 도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신했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3.

사회복실천은 운동가들과 인보운동가들의 주도 아래 발전했다COS .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은 의료모델에 입각하여 개인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중시한 운동과 구조적 모COS

델에 입각하여 지역사회행동 그룹워크 사회행동 사회개혁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중시한 인보운동 이 두 , , , , ,

전통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인보관 활동가들도 개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사회개혁을 중시한 이들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과 같은 , ,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사회조사방법론과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실천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실천교육기관은 년 뉴욕자선조직협회가 만든 여름자선학교의 주간의 응용박애1898 6

사업 과정이다.

COS 인보관

개인적 속성 환경적 요소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급진주의 기독교사회주의, ,

상류층 중류지식인

빈민의 성격변화를 통한 자립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환경개선

개인적 서비스 조정 주민 전체에 서비스 제공

질서 유지 사회개혁

26

title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단순화시키면 빈민법단계 사회보험단계 복지국가단계로 나뉜다1. , , .

단계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

대상자걸인 부랑자, ,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노동자계급 시민 개인,

복지 주체 국가 교회 봉건 영주, , 국가 노동조합, 국가 시민단체,

대상 욕구 최소한의 생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국민최저(national

이상minimum) ,

직업보장 완전고용 과 복지와의 ( )관련성 중시

주요 제도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중보건 교육, , ,

주택복지의 시작

확대된 사회보장 시장을 ,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정책

권리 수준 무권리 정책 당국의 재량,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구입한 권리( ,

‘purchased’ right)

시민권

경제와 관계주변적 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경제와 거의 대등한 파트너

관계

빈민법 시대1.

년 영국 신빈민법의 핵심 원칙이었다- 1834 .

빈민법 폐지론자이자 자유주의자인 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Malthus .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제 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되-

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게 - ,

만들었다.

배경1)

산업혁명 으로 자본주의 발달- (1760~1840)

신흥부르주아 집권 년 선거법 개정 의회에서 발언권 확보- (1832 - )

나폴레옹의 패배-

스핀햄랜드법의 모순으로 구빈세 증가-

이념 개인적빈곤관2) –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 ‘ ’

- 가격에 의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므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 빈민에 대한 구. →

제축소

맬더스의 인구론 빈곤 식량 인구 스핀햄랜드법에 의하여 가족부양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가족수당제- [ = < ] :

도에 의지하여 결혼하므로 이로인해 인구를 증가시켜 빈곤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킨

다 스핀햄랜드법 폐지 혹은 빈민의 식량 수급권 축소. →

벤담의 공리주의-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 자조론- :

27

개인주의스핀햄랜드법은 소수 빈민의 행복증가를 위하여 다수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하므로 다수의

행복을 감소시킨다 스핀햄랜드법 폐지. -  

집합주의 구빈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통한 효율성 강조

열등처우원칙의 명문화

국가로부터 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생활조건이나 처우보다 열등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스티그마의 부여에 의한 개인적 명예의 박탈- Pauper

작업장에 수용함으로써 개인적 이주 자유의 박탈-

선거권의 박탈에 의한 정치적 자유의 박탈-

작업장활용의

원칙

원외구제 금지 노동능력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내에 한정시킨다- : .

노동능력이 없이 고아나 노인 미망인에 대한 원외구호 예외- ,

균일처우의 원칙

구빈법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의 감독하에 두기 위하여 채용된 원칙으로 빈민의 처-

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구빈정책을 지도하고 각종 규칙의 실시를 감

독할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한다 중앙구빈위원회 구빈청 지방자치청. (1847) (1871)→ →

사회보험 시대2.

공제조합(1)

공제조합이란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인데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

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고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 , , ,

한다.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의 복지문제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재해 질병 고령- , , ,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상호부조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 조직이었다.

독일제국의 사회입법(2)

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은 세계 최초의 사회정책이었다- 1880 .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하였다 사회정책은 당근 정책의 - ‘ ’ .

하나로 시작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사회보험기구 속으로 모든 계급을 편제시-

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등 전략이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

질병보험법(1883)①

노동자보상보험 산재보험법, (1884)②

폐질보험 노령연금, (1889)④

국민보험법(1911)③

28

수발보험법(1995)⑤

년 영국의 국민보험법(3) 1911

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재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자- 1911 ,

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은 사회보험급여와 가입자의 도덕적 책임을 연계시키지 않았다 이들에게 사- .

회보험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였다 이런 이들의 견해는 영국 사회보험의 고전적 원칙으.

로 평가 받고 있다.

로이드 조지는 사회보험을 강제적 자조로 간주했다- .

년 미국의 사회보장법(4) 1935

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었으며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주- 1935 ,

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

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보장법은 시민들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간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

복지국가 시대3.

베버리지 보고서(1)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

베버리지는 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의 극복을 주장했다- 5 ( , , , , ) .

베버리지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와 국민 최저이다- .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 고용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필- , ,

요하다.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 >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가지 기본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 , , ②

고용이 그것이다.

연금은 자산 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③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및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④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보험료를 낸다.⑤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공공부조가 담당한다.⑥

베버리지 개 원칙< 6 >

정액급여의 원칙 급여와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한다: .①

균일한 기여의 원칙②

행정책임의 통일화 원칙 사회보장성을 신설하고 지방마다 단일한 행정국을 설치하여 모든 피보험자: , ③

를 포괄하고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한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

부하면 된다.

급여수준의 적정화 원칙 급여수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 포괄성이란 사회부조나 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 ⑤

본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한다.

적용대상의 계층화 원칙 계층화 혹은 분류화란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실업자 전업주부 아동 노: , , , , , ⑥

인 등 개 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6 .

복지국가의 등장(2)

29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 에서 가장 먼저 - ‘ ’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템플 대주교는 나치도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켰다- , .

전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