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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문화 Vol. 11 No.4 ● 가을 22 23 1. 들어가며 강원도에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소양강댐, 횡성댐 등 의 주요 다목적댐과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등의 수력 발전 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자원 시설은 우리나라 수도 권의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중요성 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 특히 영서지역에서 발생되는 물 관 리의 세 가지 문제인 치수, 이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측면에서 항상 주요 이슈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발 생되고 있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물 공급에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강원도 인제군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빙어축제 취소결정이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2014년에 이어 2015년 10월 중부지역의 가뭄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10월 2일 강원기 상청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원 영서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27.9 mm로 평년의 강수량인 167.4 mm의 16%에 불과했으며, 영동지역도 평년(238.4 mm) 대비 17%인 41.8 mm 수준에 그 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2015년 9월 28일 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의 발표일 기준 수 위는 E.L. 169.82 m(저수량 44.7%)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고 횡성댐은 E.L. 165.40 m(저수량 29.8%)로 역대 1위로 낮은 수 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내 78곳의 농업용 저수지만 살펴볼 경우 평균 저수율은 62.7%로 평년 대비 19.9%가 낮은 형편이다. 이와 같은 가뭄의 심각정도는 현재 강원 영서지역 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보령댐의 경우 이 미 정상정인 용수의 공급이 어려워 물 공급지역에 대한 제한 급수의 실시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기상, 지형 및 사회적으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물 관리가 어려운 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연평균강수량의 약 2/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는 전형적인 몬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물 관리 측면에서는 한철 장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국토에 비해 대댐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 는 필연적 이유도 있는 것이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하천의 연 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스스로가 바다로 빠져나간다.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살펴본 강원지역 가뭄현황 및 대책 김 상 욱 |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protected]) 특집 2015년도 가뭄 3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살펴본 강원지역 가뭄 ...•˜천과 문화 Vol11 No4_특집 3.pdf · 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자원 시설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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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문화 Vol. 11 No.4 ● 가을22 23

1. 들어가며

강원도에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소양강댐, 횡성댐 등

의 주요 다목적댐과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등의 수력 발전

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자원 시설은 우리나라 수도

권의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중요성

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 특히 영서지역에서 발생되는 물 관

리의 세 가지 문제인 치수, 이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측면에서 항상 주요 이슈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발

생되고 있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물 공급에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강원도 인제군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빙어축제 취소결정이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2014년에 이어 2015년 10월 중부지역의

가뭄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10월 2일 강원기

상청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원 영서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27.9 mm로 평년의 강수량인 167.4 mm의 16%에 불과했으며,

영동지역도 평년(238.4 mm) 대비 17%인 41.8 mm 수준에 그

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2015년 9월 28일 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의 발표일 기준 수

위는 E.L. 169.82 m(저수량 44.7%)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고

횡성댐은 E.L. 165.40 m(저수량 29.8%)로 역대 1위로 낮은 수

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내 78곳의 농업용 저수지만

살펴볼 경우 평균 저수율은 62.7%로 평년 대비 19.9%가 낮은

형편이다. 이와 같은 가뭄의 심각정도는 현재 강원 영서지역

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보령댐의 경우 이

미 정상정인 용수의 공급이 어려워 물 공급지역에 대한 제한

급수의 실시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기상, 지형 및 사회적으

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물 관리가 어려운 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연평균강수량의 약 2/3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는 전형적인 몬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물 관리

측면에서는 한철 장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국토에

비해 대댐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

는 필연적 이유도 있는 것이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하천의 연

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스스로가 바다로 빠져나간다.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살펴본 강원지역 가뭄현황 및 대책

김 상 욱 |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protected])

특집2015년도 가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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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강수의 패턴(강수량의 감소와 함께)이 최

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변하였다는 데 있다. 여름철에 발생

되는 장마전선은 한 철 장사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고객이

나, 2014년부터 이 주요 고객이 여름철에 방문하지 않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요 댐들은 저수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매년 방문하던 태풍이라는 고약한 고객마저도 우리나

라를 비껴갔다.

2014년의 마른장마에 연이어 2015년 강원 영서지역의 여름

철 강수량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강수량이 타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상식적

인 예측이 가능하고 기상청에서도 과거와 특별히 다른 강수

사상의 발생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엘니뇨라는 기상현상

에 원인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가뭄은 지속기간(duration)이

매우 중요하다. 바꾸어 생각하면 그만큼 대책을 수립하고 대

비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홍수 방어보다

는 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가뭄의 장기화라는 자연재해를 앞두고 이러한

원인 및 대책을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소양강댐의 경우

를 들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2. 가뭄의 정의 및 정치·경제·사회적 중요성

과학기술적인 영역에서 가뭄의 분석은 홍수의 분석보다

한층 어렵고 복잡하다. 먼저 가뭄(Drought)은 크게 기상학

적 가뭄(Meteorological or Climatic drought), 농업적 가

뭄(Agricultural drought), 수문학적 가뭄(Hydrological

drought)으로 분류된다. 기상학적 가뭄은 그야말로 강수량

의 부족을 다루고 예측하는 분야로 사실상 농업적 가뭄과

수문학적 가뭄의 원인이 된다. 농업적 가뭄은 기상학적 가

뭄의 지속으로 인해 토양수분의 고갈, 지하수위 저하 등이

발생된 후 재배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

한다. 수문학적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의 지속으로 인한 하

천수위의 감소, 댐 저수량의 감소 등 용수공급 차원에서 필

요한 수량의 미만으로 수자원이 확보되는 경우를 분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과거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가뭄의 종류에 따른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의 지표를

만들어 사용해왔는데, SPI(Standard Precipitation Index),

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SWSI(Surface

Water Supply Index)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학적 가뭄은 환경부 산하 기상청에

서, 농업적 가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문학적 가뭄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 발생된 가뭄의 행정적 대책수립의

컨트롤타워는 국민안전처에서 맡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대처는 여러 곳에서 맡는 경우가 효율적일수도 있고 특정 조

직에서 처음과 끝을 맡는 경우가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물과 관련된 여러 문

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체제는 각 부처로 분할되어

있어 해당 부처의 시선에 한정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발생

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물 관련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은 여타의 다른 글에서도 다룬 사례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문제점만 제안한다.

가뭄의 발생은 홍수의 발생과 달리 일정 기간을 두고 서서

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다. 사실상 가

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가뭄의 자체적인 문제

보다는 가뭄으로 발생되는 농작물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경

제적 피해 발생, 미급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용

수부족에 따른 사회적 피해 발생,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을 때 비로소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

하는 경우가 많다. 가뭄이란 키워드로 최근 언론에서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가뭄에 대한 걱정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이슈와도 연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가을 가뭄 심각, 콩 농사 타격”, “가을가뭄 장기화, 영서지

역 농심도 ‘바싹”, “중부 역대 최저 강수량으로 최악의 가뭄

장기화 우려”, “속초 가을가뭄 상수원 확보 비상”, “계곡물까

지 말라버린 가을 가뭄, 김장대란 발생하나?”, “가뭄대비 보

령댐 용수공급량 20% 감축”, “목마른 충남, 제한급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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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문화 Vol. 11 No.4 ● 가을24 25

“충북도지사, 가뭄 비상대책반 구성”, “9월 춘천은 극심한 가

뭄, 49년 만에 강수량 최저” 등등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지역

을 중심으로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적인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뉴스들의 주된 내용은 가뭄의 상태에

관한 글, 가뭄의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과 이

로 인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

부권 가뭄과 내년 4.13 총선”이라는 기사에서는 심지어 내년

봄 가뭄상황을 총선과 연관시키는 기사까지 보도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버린 셈이다.

또 한편으로 가뭄 이슈는 만족스러운 강수량 몇 번으로 ‘

해갈되었다.’라는 기사를 끝으로 갑작스럽게 언론에서 사라

지기도 한다. 가뭄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대책도 이와 함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아쉬운 점도 있

다. 가뭄이라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및 정책 제

도적 노력이 누적되어 효율성 있는 장치로 자리 매김 되기 어

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번의 가뭄으로 인해 논의되고 있는 많

은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대책이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점이다.

3.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살펴본 기상학적 가뭄의 원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원 영서지역의 가뭄 장기화 원인은

기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단연코 여름철 강수량의 부족이

다. 소양강댐 상류에 위치한 인제 강우관측소(한국수자원

공사 운영 중)의 2013년부터 2015년 강수량을 <그림 1>에 나

타내었다.

2013년부터 2014년 봄철까지 가뭄에 대한 징후도 없었고

소양강댐의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2013년 7월에

내린 월 강우총량 597 mm 때문이다. 2013년 연강우총량은

1,332 mm로 이 중 44.8%가 7월에 발생했다. 개략적인 가뭄의

징후는 2014년 여름철 이후부터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2014

년 7월~9월의 강우총량은 368 mm였으며, 2014년 연강우총

량은 608 mm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2015년 7월~9월 강우총

량도 322 mm에 지나지 않아 2년간의 여름철 강수량 부족이

현재 강원 영서지역의 가뭄을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을 제공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참고로 2013년의 1월~9월

까지의 강우총량은 1,251 mm였으나 같은 기간에 대한 2014

<그림 1> 소양강댐 상류의 인제강우관측소 월별 강우총량(2013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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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강우총량은 520 mm이고 2015년 강우총량은 499 mm로

2014년보다 2015년의 강우상황이 더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소양강댐의 상황을 알

아보기 위해 197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501개월 동안

의 월평균 소양호 저수위(E.L. m)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댐운영의 측면에서 댐운영을 위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월평

균저수량이나 저수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 월

평균수위를 나타내었다. <그림 2>를 보면 과거 EL. 150 m대

까지 월평균 저수위가 하강한 사례는 총 12회 발생하였으며,

그 중 가장 적은 월평균 저수위는 2015년 6월에 발생된 E.L.

153.21 m이다. 즉 2014년 및 2015년 연강우총량의 급격한 저

하로 인해 소양강댐은 2015년 6월 가장 낮은 저수위를 기록

한 바 있다.

최근의 소양강댐 월평균 저수위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월평균 저수위를

별도로 <그림 3>에 나타내었다. 2013년 1월 소양댐의 저수위

는 E.L. 181.06 m로 시작하여 6월에 E.L. 169.24 m로 저하되

는데 이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후 2013년 7월 발생한 상류지역의 강수량이 유입되어 저수

위는 다시 E.L. 180 m이상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2014

년 5월~6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여름

철 강수가 발생하지 않고 가을철에도 별다른 강수사상이 발

생되지 않게 됨으로써 2015년 1월은 E.L. 164.04 m의 저수위

로 시작되었고 2015년 봄철 강수사상도 크게 발생되지 않아

급기야 2015년 6월에는 E.L. 153.21 m라는 역대 최저 월평균

저수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다목적댐의 저수위 변화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다목적댐에서 방류되는 월방류량을 저수위의 변화와 함

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목적댐은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의 환경유지를 위한 유지용수를 댐 하류의 하천으로 방

<그림 2> 소양강댐 월평균 저수위(1974년 1월~2015년 9월, 501개월)

<그림 3> 소양강댐 월평균 저수위(E.L. m, 2013년 1월~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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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야 하는 의무(의무방류량)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댐 하

류 지역의 용수공급 및 하천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을 제공

한다. 또한 의무방류량과 함께 홍수기제한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홍수기 이전의 방류, 발전을 위한 발전방류도 댐 하류

지역의 용수공급 및 하천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된다. <그림 4>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소양강댐

총방류량(㎥/s)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를 보면 가뭄의 징

후가 진행되기 시작한 2014년 9월부터 소양강댐은 약 30~40

㎥/s의 방류량을 유지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한 주의단계에

돌입한 2015년 5월부터는 유지용수를 급격히 감소시켜 현재

약 월평균방류량 5 ㎥/s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2015년 7월부터의 저수위 상승

은 강우로 인해 발생된 증가량이 아니라 댐에서의 용수공급

량을 감량시킨 것으로부터 기인된 저수위의 상승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5년 5월과 6월에 시행한 40 ㎥/s의 방류는 충주

댐 방류량의 감량 및 한강 서울구간의 녹조발생 대책 등이

연계되어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댐

방류량을 조절하는 경우 2016년 1월의 수위가 얼마나 상승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강우사상의 예

보가 없으므로 최대한의 방류량 조절로 2016년 1월의 저수위

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2016

년 봄철 소양강댐의 용수공급 계획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아래의 <그림 5>는 2015년 5월에 촬영한 소양호 사진이다.

4. 강원지역 농업적 및 수문학적 가뭄 피해의 원인

기상학적 가뭄의 발생은 자연재해의 하나로 인간의 과학

기술적 지식으로는 일부 기간의 강수량 부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농업적 가뭄과 수문학적 가뭄

은 인간의 노력으로 일정정도 대비가 가능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농업적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건설하여 어느 정도의 기상학적 가뭄

<그림 4> 소양강댐 월방류량 (m3/s, 2013년 1월~2015년 9월)

<그림 5> 2015년 5월 촬영한 소양호 저수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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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농업적 가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농업용 저수

지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전답을 수리안전답이라 하

고 그렇지 못한 지역을 수리불안전답이라고 한다. 또한 같은

생공용수 저수지, 다목적댐, 하천 취수장으로 인해 수자원이

확보되어 수문학적 가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급

수지역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을 미급수지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가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는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

으로, 미급수지역을 급수지역으로 최대한 전환되도록 노력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지역의 경우 미급수지역 현황을 타

지역의 현황(2012년 상수도 보급률 통계, 환경부)과 함께

<표 1>에 나타내었다.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4.6%이며, 충남(76.0%), 전남

(77.7%), 경북(85.7%), 충북(86.8%)에 이어 강원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7.5%로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

로 열악하다. 특히 충남과 전남은 급수지역의 설정이 매우 어

려운 많은 섬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5개의

지방정부가 비슷한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

히 강원도의 경우 미급수 항목을 구성하는 마을상수도, 소

규모급수, 전용상수도, 우물 등 기타의 세부항목 구분(그림 6

참조)에서 5개의 지방정부 중 우물 등 기타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실질적으로 볼 때 가장 가뭄에 취약한 지

역으로 볼 수도 있다(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는 급수지역

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전용상수도나 우물 등 기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임).

특히 강원도는 이와 같은 높은 미급수비율과 함께 상수도

관련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높은 누수율(23%, 16개 시도 중

2위)로 인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이 더욱 가뭄에 취약하

다고 볼 수 있다.

농업적 가뭄에 의한 피해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7>에 강원지역에 위치한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위치를 표시

하였다. 강원도 내 농업용 저수지의 총 유효저수용량은 약

111.669천 m3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관할 저수지가 전체 유효

저수용량의 약 9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가 원주, 횡성,

춘천, 철원에 집중되어 있어 산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각종 고

랭지 작물 또는 밭작물은 대부분 수리불안전답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나가며

앞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강원 영서지역을 포함한 우리나

<표 1> 전국 상수도 보급률 (2012년 기준)

구분 총인구(천명)

전국 51.717

서울시 10,529

부산시 3,586

대구시 2,529

인천시 2,851

<그림 6> 미급수 항목별 지역별 비율 현황 (2012년 기준)

<그림 7> 강원도 내 농업용 저수지의 분포 현황 (전만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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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문화 Vol. 11 No.4 ● 가을28 29

라 중부지역은 현재 기상학적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2016년 봄철에는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측

된다. 특히 강원도는 최근 20년 중에서 작년의 강수량이 가

장 적었으며, 각종 가뭄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매우 열

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의 대부분은 강원도 내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이기보다는 수도권의 용수공급을 위

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그야말로 ‘풍요속의 빈곤’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장기적인 대책

과 단기적인 대책이 한 축을 구성하며 구조물적인 대책과 비

구조물적인 대책이 또 한 축을 이룬다. 따라서 이 축들로 구

성된 분류인 (1) 단기적인 구조물적 대책, (2) 단기적인 비구

조물적 대책, (3) 장기적인 구조물적 대책, (4) 장기적인 비구

조물적 대책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여

매번 반복되는 일회적인 대책의 수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적인 구조물적 대책으로는 수리불안전답 및 미

급수지역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들 수 있다. 가뭄이 발생

하면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정부는 물차, 물병 등을 해당지

역에 지원하고 있는 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단시

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소규모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

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효

율적인 물공급을 위한 마을별 정수키트의 배급, 소규모 빗

물 저장 시설 및 정수시설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단기적인 비

구조물적 대책으로는 상습 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비상연락

망 확보, 비상용수의 공급을 위한 차량 등의 확보대책, 정기

적인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한 특정 지역의 우물 관리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책은 긴급지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

므로 가뭄의 본질적 대책으로는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따라서 주요 대책은 장기적인 비구조물적 대책과 구조물

적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구조물적 대책으로

는 물 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미급수지역에 대

한 신규 상수관망 설치, 관정의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누수

율 제고를 위한 노후화 상수관망의 교체, 농업용 저수지의

준설이나 신규 설치를 통한 수리불안전답의 감소, 지하댐이

나 빗물 저장 시설 설치에 따른 미급수지역에서의 수원 다양

화, 지역 맞춤형 소규모 저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비구조물적 대책으로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

한 가뭄극복 체계의 재수립, 지역별 가뭄예보를 위한 가뭄

관리 및 모니터링 조직의 설치, 가뭄지수의 통합화 및 실용

화,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의 산정 요령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뭄으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는 미급수지역과 수

리불안전답에서 발생되기 시작하며, 이 피해가 누적되어 결

국은 국가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용수공급만을 목적으로 지방

의 수자원이 불공평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뭄의 발생

현장은 항상 지방정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전만식(2014), 강원도 저수지의 수환경 특성과 지역자원화 방안, 강

원발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2015), K-water 가뭄극복 일일브리핑, 한국수자원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