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환경국가 실현을 선도하는 환경정보화」를 위한 중기 ...webbook.me.go.kr/DLi-File/091/025/002/5622356.pdf · 2017-02-08 · o환경정보화 확산기

「선진환경국가 실현을 선도하는 환경정보화」를 위한

중기 환경정보화 추진계획(안)(2010년 ~ 2014년)

2010. 1

환 경 부

정보화담당관

목 차

Ⅰ . 추진배경 ·································································1

1. 계획수립의 배경 ···························································1

2. 계획의 성격 ···································································6

3. 추진경과 및 시사점 ·····················································8

4. 환경정보화 방향 및 핵심성공요소 ························14

Ⅱ . 환경정보화 비전과 목표 ··································19

1. 환경정보화 비전 2014 ·············································19

2. 부문별 추진목표 ························································20

Ⅲ .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 ······································35

1. 기후대기 정보화과제 ················································35

2. 수질 정보화과제 ························································67

3. 자연보전 정보화과제 ··············································111

4. 자원순환 정보화과제 ··············································133

5. 환경보건 정보화과제 ··············································153

6. 녹색환경 정보화과제 ··············································185

7. 공통행정 정보화과제 ··············································221

Ⅳ . 실행계획 ····························································279

1. 추진체계 ····································································279

2. 소요예산 및 추진로드맵 ········································282

3. 기대효과 ····································································286

Ⅰ. 추진배경

- 1 -

Ⅰ. 추진배경

1 계획수립의 배경

o MB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보화 환경변화(4C)에 부응하는 신사

고, 신경제, 신문화의 새로운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설정

¡ 정보화 환경변화의 4C는 정보 환경의 창의(Creativity), 사회환

경의 신뢰(Confidence), 기술환경의 융합(Convergence), 정책환

경의 소통(Communication)을 의미

※ ‘촉진중심’에서 ‘활용중심’의 정보화, ‘단절과 분산’에서 ‘통합과 연계를 통한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지향

¡ 과거의 e-Korea 추진정책과 u-Korea 서비스 전략을 거쳐 지식

기반의 k-Korea로 국가정보화비전 변화

- 新사고 : 지식의 소통과 공유에 기반한 창의적新사고

- 新경제 : 산업의 경계가 없는 융합의新경제

- 新문화 : 건전하고 성숙한 신뢰의新문화

o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은 최근의 국가전략인 녹색성장을 중

심으로 수요자 중심, 환경중심,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임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안전 실현을 위한 예방대

응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 마련 및 유비쿼터

스 미래환경에 대응 등 신뢰받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

¡ 녹색성장의 전략과제가 각 분야 정보화전략에 포함되었으며, 정

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짐

※ 실시간 현장정보수집을 위한 Sensing & Responsibility기술의 상용화 가속

- 2 -

o 건강한 환경, 정의로운 사회, 효율적인 경제 등 지속가능한 선

진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을 성

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환경정보화 실행계획 필요

¡ 3대 국토생태축, 5대 환경관리대권역, 4대강 살리기 등 ‘지속가

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위한 세부 환경정보화 계획 수립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사

회를 실현하는 매체별 정보화 전략 마련

¡ 환경정보화를 통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 정의로운 사회, 효율적인 경제를 가진 선진환경국가 조성

o 환경정보의 직접 수요자인 국민, 기업, 타 중앙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NGO, 협회 등이 있으며, 선진화된 환경정보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 협력 체계가 필요함

¡ 종합적 환경정보 제공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및 알권리 충족

¡ 산하기관을 포괄하는 환경정책 수립 지원시스템의 구축

¡ 환경업무강화를 위한 관련기관간 자료공유체계 정립

¡ 환경행정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o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4)』

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웹서비스 개선이 시

급함

- 1 -

¡ 향후 신규로 개발되는 서비스의 경우 W3C및 각종 국내표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웹환경에서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야 함

¡ 포털에서 정보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향상

을 위한 보조기술의 적용이 필요

¡ 기 구축된 서비스는 비용, 인력, 보안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단

계적으로 서비스개선 필요

□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09.6.8)

- ’12년까지 본류를 2급수 수준으로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환경

부)

□ 수질개선대책

현재 75%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ppm)”

달성률을 ‘12년까지 83~86%로 제고

※ ‘08년 현재 75.8%(50개/66개), 당초 ‘15년 목표 86.3%(57개/66개)

○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시급성․오염도에 따라 3그룹으

로 구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유입 오염물질 저감에 집

중 투자

※ ‘12년까지 하수처리장 750개소 확충(하수도 보급률 91% 이상), 하수관

거 9,830㎞ 정비,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개소

신․증설

○ 수질오염도, 상수원 취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3개 지역으로 구

- 2 -

분, 방류기준을 차등화․선진화(TP의 경우 최고 10배까지 강화)

※ 환경기초시설의 TP 화학적 처리시설 보강, 여과시설 설치 등

☞ 조류발생의 주요 원인“총인”집중관리

- 하․폐수처리장 등 점오염원에서 약 70%, 비점오염원에서 30%가

배출, 갈수기에는 점오염원에서 주로 배출

- 하․폐수처리장의 “총인”은 화학적 처리로 추가 처리가 가능하며,

시범운영(팔당․대청호 상류 4개소)결과 94%까지 처리가능

․ 12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시 총인제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선진국의 경우 99%까지 처리)

○ 고랭지 밭 흙탕물, 도시․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대책 추

진

※ 식생수로 완충 식생대․저류지, 생태습지․둠벙, 생태유수지, 빗물침

투․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집중 설치

○ 하천구역 내 경작지(156.86㎢, 47.5백만평) 전체를 보상․정리

함으로써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었던 비료 등에 포함된 총

인을 연간 13.7톤 저감

※ 농경지(밭) 총인 유출량 원딘위 : 0.24㎏/㎢/일

☞ 가동보 운영 등 유량을 통한 수질관리

- 16개의 보와 96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등을 통해서 확보된

약 13억톤의 물을 환경개선용수로 사용

- 상류 오염물질의 저감과 충분한 유량 확보 및 조절을 통해 수질

개선효과 기대

※ 가동보는 보 바닥에 침전된 퇴적물의 적정관리를 가능하게 해

이차오염을 사전 방지

- 3 -

□ 수질예측분석 결과

○ 6.6조원 투입 시 ‘12년 86.3% 달성

○ 오염부하량 삭감율

구분(ppm) ‘06 ‘12 삭감율

BOD 2.6 2.1 20%

TP 0.197 0.126 36%

○ “좋은 물”로 개선되는 비율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개선율 9.1% 9.1% 14.3% 12.5%

개선유역2/22개(18→20)

2/22개(18→20)

2개/14개(9→11)

1개/8개(5→6)

□ 공사중 수질오염사고 방지 및 안전한 먹는물 관리대책

○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등 탁수 최소화 공법 활용, 갈수기에

는 가물막이․우회수로․임시제방․오탁방지막․침사지 등

설치

○ 환경관리공단에 통합방제센터 설립 등 방제체계 구축, 수

질 TMS망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방제 시설 설치

- 방제장비 보관창고(14개소) 및 수거 오염물질 보관장 마련

- 수질자동측정망 확충(‘09년 4개소, ’12년까지 29개소)

- 4 -

<수질오염 통합방제 센터 체계도>

○ 수질오염으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이 지장받지 않도록, 신속

한 모니터링, 여과막 설치, 정수강화 등 취․정수대책 마

련

- 탁수발생 시 정수장의 여과속도 감소․응집제 주입율 조정 등

을 통해 정수처리 강화

- 하천 준설 및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을 감안하여 11개

취수시설 개․보수

□ 수생태계 복원대책

○ 공사 중 대체 서식지 조성, 보호종 인공배양 시설 구축

등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강구

- 서식종의 산란기 등을 고려한 구간별 순환 준설 방안, 유수

역 어류 등 수생물이 인근 유입 지천으로 이동․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어도 확보 등 피해를 최소화

- 5 -

○ 실개천, 지방하천, 도심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하천

의 자정능력 제고

☞ 한강의 수생태계 회복

- 1986년 완료된 한강종합개발사업 직후인 1990년 한강(서울시 구간)

에는 서식 어종이 21종에 불과

⇒ 2007년 조사에서는 잠실수중보까지 황복이 돌아오고, 어종이

71종으로 대폭 늘어 1950년대 이전 수준(80여종)으로 회복 중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 울산의 태화강도 죽음의 강에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03년에는 회귀연어가 돌아오는 등 42종의 어류가 분포

□ 소요예산

○ 최대 총 6.6조원으로 잠정 집계, 6.8일 마스터플랜에는 3.9

조원 발표(본예산 0.5조원, 직접 연계사업 3.4조원)

○ 기타 2.7조원은 환경기초시설 규모의 적정성, 좋은 물 달성목

표(83～86%) 등을 종합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 후 확정 예정

- 6 -

2 계획의 성격

중기 환경정보화 추진계획은 미래 환경정보화의 비전과 방향

을 제시하는 5개년 기본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분야별 환경정보화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

o 환경정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생을 통한 환경정책 선진화를 추구함

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정보화 체계 구축이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국가비전 제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

용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지원체계 제공 필요

¡ 녹색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정책의 변화에 부합하는

환경정보화 추진 기반 강화 필요

o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환경정보화 전략 제시

¡ 자원·환경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산업을 미

래의 엔진으로 육성하고 녹색 생활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

화의 역할 필요

¡ 경제적 유인수단과 환경규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정보 제공 필요

- 7 -

o 빠르게 변화하는 선진 정보기술 도입 및 확산

¡ 지능형·융합형으로 발전하는 IT동향의 분석을 통해 기존 환경

정보화 추진방향의 검토 및 발전방향 정립 필요

¡ 국내외 정보화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해 수요자 기반의 환경 행

정 서비스 혁신 및 가치창출을 위한 최적의 정보서비스 발굴

필요

¡ 환경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

계 확립

¡ 국가정보화 및 그린IT 전략 등 국가정보화정책에 부합하는 환

경정보화 발전방향 제시

- 8 -

3 추진경과 및 시사점

가. 추진경과

o 환경정보화 초창기 ('88 ~ '96)

¡ 대기오염자동측정망(‘88.2), 수질자동측정망(‘95.9)의 설치․운영

을 통한 측정자료 관리와 통계처리 위주의 전산화 추진

o 환경정보화 촉진기 ('97 ~ '01)

○ 근거리통신망 구축(‘97.2), 홈페이지 개설(‘97.7), 나라21 그룹

웨어 구축(‘00.4)을 통해 환경정보화 기반 조성

○ 제1차 환경정보화전략계획(‘98～’01) 마련

- ‘환경비전 21(’96～‘05)’의 전반기 정책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화 추진과제 마련(26개 사업)

- 9 -

○ 매체별 단위업무 중심의 환경정보화 추진

- 환경기초시설자료관리(‘96.9), 물환경기초자료관리(‘97.9), 자연환경

GIS-DB 구축(‘98.6), 환경산업기술정보관리(‘99.8), 폐기물적법

처리관리(‘01.9) 등 단위업무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o 환경정보화 확산기 ['02 ~ '07]

○ 제2차 환경정보화전략계획(‘02～’07) 마련

- ‘환경비전 21(’96～‘05)’의 후반기 정책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화 추진과제 마련(43개 사업)

○ 시스템 간 부분적 연계, 국민의 전자적 참여 확대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02.4), 환경종합정보포탈

시스템 1차 구축(‘07.7), 환경통계정보시스템 1차 구축(’07.12)

-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01.9)을 통해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 공개

○ IT 아키텍처 구축(‘06.3)을 통해 정보자원 공동 활용체계 마련

- 10 -

나. 성과 및 시사점

o 부문별 환경정보화 추진성과

¡ 대국민 환경정보 서비스의 확대

¡ 기업의 환경경영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 11 -

¡ 환경행정 혁신을 위한 IT 인프라 조성

¡ 기술적·제도적 기반 강화

- 12 -

o 환경정보화 성숙기에 적합한 환경정보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

¡ 매체별, 업무별 정보화 추진으로 시스템 간 상호 연계 필요

¡ 일반행정 업무, 정보공개 등에 치우친 정보화로 환경정책 업무

지원 정보화 필요

¡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 정책수립·집행·평가 등 정책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추진 필요

¡ 환경정보관리체계, 정보보호체계, 유지보수체계 등 전반적인 인

프라 강화 필요

o 시스템의 연계·통합 강화로 이용효율 및 접근성 강화 필요

¡ 매체별, 부서업무별 유사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고, 정

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효율적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정보화의

가치 창출

¡ 데이터의 생성, 가공, 활용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여 자료의 통

합, 가공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변형 등을 방지하여 공인할 수

있는 환경정보의 유통,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환경지리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환경정보 제공체계 일원화 요구

증가

¡ 환경정보의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여 수요자의 활용도를 높이며,

민원서비스에도 높은 접근도를 제공하여 고객친화적인 환경정

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13 -

o 환경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환경정보화 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부서/소속/공공기관의 정

보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화의 발

전을 추구함

¡ 정보화의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적인

정보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정보인프라에 대한 그린IT 관점의 도입 및 전개 필요

¡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안 강화 추진

- 14 -

4 환경정보화 방향 및 핵심성공요소

가. 대내외적 여건 종합

o (대내적 여건)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대응하는 선진 환경정보

화 추진체계 필요

¡ 국가비전이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

어 환경정보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함

- RFID, USN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녹색과제를 시도

- 추진중인 매체별 정보화사업들이 환경정책과제를 적절히 지

원하고 있어 부문별 정보서비스 능력이 강함

- 기존시스템의 정보수집, 분석, 정보제공 기능이 안정화됨

¡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보서비스 제공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체계의 전략중심(Strategy Focused Organization)화 필요

-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의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정보화

의 주도권을 다른 부처에서 가지고 있음

- 수용체 중심의 정보화 수행 시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연계/

종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

- 개별로 수행중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 피드백체계 미흡

o (대외적 여건) 그린IT, 정보보안 등 국제기준 준수 및 범국가적

정보 연계·공유에 대한 이행요구 증대

¡ 기존 환경문제 해결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온 매체중심의 환경

정책에서 수용체중심으로의 환경정책으로 전환 시도

- 15 -

¡ 고품질의 환경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연

관기관간의 정보공유체계 확산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수립, 웹접근성 연

구소 설립 등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 및 활동이 활발하게 진

행 중임

※ 기 확보된 국내 GIS 기술의 성숙도가 높음

※ ITU-T SG17을 통한 USN 정보보안 체계 개발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음

¡ 그린IT, 녹색정보화 등 환경부가 주도적이어야 할 이슈에 대해

아직도 주변인으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음

- 녹색성장에서의 전략적 역할이 환경보전 및 오염 모니터링

에 그치고 있어 산업화 및 지역확산에 대한 파워가 약함

- 현행 환경정보화 규정은 기관단위, 부서단위의 정보화 추진

및 통합조정역할의 부족으로 시스템중복 및 상호운용성 부

족을 야기할 수 있음

- RFID 및 센서 노드관련 기술적,비용적 제약 극복에 시간 필

요 (중장기)

- GIS기반 환경정보 가시화를 위해 부처간 업무/데이터 연계

필요 (국토해양부)

나. 환경정보화 방향

o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의 국가비전을 통해 매체별로 구분되어

구축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횡적통합/연계를 통해 수용체중

심으로 전환

- 16 -

¡ 연관기관과 정보공동활용체제를 확립하여 고품질 환경정보 기

반마련

¡ 정부의 환경정책 홍보 및 환경분야 정보의 통합검색기능 강화

에 새로운 Web기술 적용

o 환경행정의 과학화,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정보화의 지속적 발

굴 및 추진

¡ 환경지리정보의 고도화(분산된 환경정보집중)를 통해 수요자중

심의 환경정보제공 역할을 강화

¡ 국가 공간정보체계와의 역할 명확화로 환경지리정보의 공유, 활

용성 제고

※ USN, RFID 등의 기술을 이용한 환경정보화 시행 및 브랜드화를 통해 최우수

사례(Best Practice)로서 가치를 확보해야 함

o 연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여, 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 하며,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환경이슈

에 대응하는 주도권 확보

¡ 산하기관을 포괄하는 환경정책 수립 지원시스템의 구축

¡ 환경업무강화를 위한 관련기관간 자료공유체계 정립

¡ 기 수행중인 과제나 신규 수행과제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가능

한 세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를 적용한 피드백 체계 적용

- 17 -

o 녹색성장 등 환경관련 과업의 지속성 유지 및 지역확산을 지

원하기 위한 조직기능 강화

¡ 정보화 추진부서의 전략적 통합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위상 제

고

¡ 서비스중심 설계인 SOA기반기술 적용으로 정보연계 및 정보공

유체제 기반확립

다. 환경정보화 핵심성공요소

o 정책의사결정 적시 지원형 환경정보서비스 제공

¡ 수요자별 환경정보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 환경정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보화 기반 마련

¡ 새로운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유연한 정책 지원체계 마련

o 고품질의 환경정보 공동활용 기반강화

¡ 신기술을 적용한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수집체계 수립

¡ 정보공동활용체계 기반마련

o 효율적 환경정보화 추진체계 마련

¡ 환경부와 산하기관과의 역할 및 체계 정립

¡ EA기반의 정보화 추진조직&절차 마련

- 18 -

환경정보화 개선방향 및 추진전략

Ⅱ. 환경정보화 비전과 목표

- 19 -

Ⅱ. 환경정보화 비전과 목표

1 환경정보화 비전 2014

- 20 -

2 부문별 추진목표

가. 기후대기부문

o 정보화목표

¡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보화 기반 조성 및 대기환경정보 통합관

리체계 구축

o 전략과제별 주요내용

¡ 기후변화 감시 및 적응 정보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관리를 위한 국가통계, 정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감축을 위한 기술, 정책수단 등의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관련 대국민 교육,홍보사이트 통합으로 창구 단일화

¡ 대기오염 통합관리체계 구축

- 대기오염정보의 유사시스템 연계통합 관리 및 실시간 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개선

- 21 -

-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정보 통합관리 및 자동차배출가스, 배

출원 관리 등 업무시스템 연계 구축

o 전략별 추진과제

¡ 2개의 전략과제와 9개의 이행과제 수행(신규 1개, 통합 6개 ,

고도화 2개)

- 22 -

나. 물환경 및 상하수도부문

o 정보화목표

¡ 수질, 수생태계 및 상하수도 정보통합으로 종합적인 수환경관리

지원체계 강화


¡ 수질 및 수생태계 정보체계 고도화

- 사업장 수질오염배출을 관리하는 관제시스템의 실시간 감시

기능 개선

-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 감시, 오염예방 및 사고

대응체계 구축

- 4대강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변구역 토지매수와 생태벨트 조

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상하수도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의 상하수도 관련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23 -

- 상하수도 통계 고도화 및 정책수립지원 체계 강화


¡ 2개의 전략과제와 11개의 이행과제 수행(신규 3개, 통합 3개,

고도화 5개)

- 24 -

다. 자연보전부문

o 정보화목표

¡ 생물자원, 생태계 및 환경평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활

용도 강화


¡ 생물자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생물자원 정보 DB 구축 및 시스템통합으로 생물자원정

보 활용성 제고

- BT산업계, 일반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기반 실시간

생물동정 서비스 제공

¡ 생태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생태계 정보의 활용 효율화 및 정보접근성을 강화

- 전국 자연환경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 국토환경평가 정보지원체계 고도화

- 25 -

- 환경영향평가정보DB 확대 구축, 환경영향평가 업무 지원 서

비스의 품질 제고

-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포함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단

일화


¡ 3개의 전략과제와 4개의 이행과제 수행(통합 4개)

- 26 -

라. 자원순환부문

o 정보화목표

¡ 투명한 폐기물 처리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지원체

계 강화


¡ 폐기물적법처리 정보체계 고도화

- 건설,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정보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 체

계 구축

- 폐기물 처리과정의 실시간 감시 및 인·허가 업무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 올바로콜센터와 Eco-AS콜센터를 통합하여 자원순환 전반의

고객 접점 단일화 수행

¡ 자원순환 정보체계 구축

-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 27 -

- 폐기물부담금 신고 및 부과업무의 온라인 시스템을 확대구

축


¡ 2개의 전략과제와 5개의 이행과제 수행(신규 1개, 통합 1개, 고

도화 3개)

- 28 -

마. 환경보건부문

o 정보화목표

¡ 국민건강보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지원체계 강화와

생활환경 정보서비스 강화


¡ 환경보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환경보건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정책지원체계 강화

- 환경보건관련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하여 관

련정보의 접근성 강화

¡ 화학물질 정보체계 통합 및 사고대응 고도화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서비스 체계 통합

-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사고대응체계 강

화

¡ 생활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실내공기질, 라돈, 석면 등 생활환경 정보 서비스체계 구축

- 29 -

- 소음측정망 통합관리 및 소음 관련 정보시스템 업무처리 단

축 및 활용 강화


¡ 3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이행과제 수행(통합 5개, 고도화 3개)

- 30 -

바. 녹색환경부문

o 정보화목표

¡ 환경산업·기술 지원체계 강화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서비스

확대


¡ 환경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환경산업정보를 중심으로 환경인력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고급정보 서비스 확대

¡ 환경기술 정보체계 통합 및 고도화

- 환경기술 R&D 및 신기술 인증, 검색, 평가 등의 업무 지원

체계 구축

- 환경기술의 이전 및 거래를 통한 환경산업 활성화

¡ 녹색경영 정보체계 통합 및 고도화

-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확충 및 서비스 강화

- 31 -

-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산업·기업정보 제공

- 녹색구매 확산을 위한 친환경 상품 정보서비스 강화


¡ 3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이행과제 수행(신규 2개, 통합 5개, 고

도화 1개)

- 32 -

사. 공통행정부문

o 정보화목표

¡ 업무지원 서비스 향상, 안전한 정보운영환경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행정업무지원 정보체계 고도화

- 민원정보화 및 원격업무/ 결재/회의 기능개선 등 녹색업무

환경 구축

- 자료연계·공동활용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체계 구축

-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체계 및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강화

¡ 안전한 정보운영환경 강화

- 지속적 외부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보

안관제 체계 구축(12개 소속기관, 6개 산하기관의 정보자원)

- 33 -

¡ 환경정보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 유사·중복사이트 통합 등 웹사이트 정비로 정보 접근성 제고

- 대국민 환경지리정보 서비스의 최신성 확보 및 유통체계


¡ 3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이행과제 수행(신규 3개,통합 1개, 고

도화 9개)

Ⅲ.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

1. 기후대기 정보화과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보화 기반 조성

및 대기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총9개 이행과제 >

- 35 -

1-1. 기후변화홍보포털 통합

¡ 그린스타트홈페이지와 기후변화홍보포털의 기후변화관련 홍

보기능 통합

과제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관련한 대민홍보 사이트인 기후변화홍보포털과 저탄소

녹색사회 국민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홍보포털인 그린

스타트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대민홍보 업무 창구를 단일화 함

¡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사이버확산을 위해 국민들이 쉽게 접

근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및 실천서약자

들 대상으로 정보제공등을 위해 시스템 통합 및 개선

¡ 국민의 실천속에 가정, 상업,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비

용 효율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한 홍보 사이트 강화

¡ 민/관 합동으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인식

확산/실천지원/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실천운동 프

로그램을 위한 장 제공

(2) 추진목표 및 사업범위

¡ 기후변화 홍보포털사이트를 기후변화감시, 온실가스감축 및 저

탄소녹색사회 실천을 위한 종합홍보사이트로 통합 개편

¡ 기후변화홍보포털사이트를 기후변화 전문정보 및 정책방안제공

사이트로 특화

- 36 -

¡ 기후변화홍보포털사이트를 기후변화 전문사이트로 육성

¡ 기후변화관련 대국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구축을 통한 의

견수렴 및 정책공유의 창구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방법 및 실천메뉴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3) 추진방향 및 전략

¡ 기후변화홍보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그린스타트 홈페이지의

각종 홍보 컨텐츠를 흡수 통합 함

¡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자료를 실시간 제

공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 정책수준 및 대응역량을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기후변화홍보포털과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메뉴통합구축

Ÿ 개별 시스템의 기능 중 유사기능 통폐합 및 웹 네비게이션

강화

o 2단계(2013~2014)

¡ 홍보포털 웹접근성 강화 및 기능 고도화

Ÿ 통합 포털에 대한 웹접근성 및 장애인접근성 강화

Ÿ 네비게이션 및 기능 고도화

- 37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기후변화홍보포털과 그린스타트 웹사이트 통합구축웹접근성 보강 및 통합검색 기능 구축포털 기능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추진과제 주요내용 소요예산(백만원,부가세포함)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시스템통합

Ÿ 홈페이지간 통합을 위한 회원 DB및 게시판 등 기본기능에대한 DB통합

Ÿ 어플리케이션간 통합 가능 여부 파악 후 대상 통합

Ÿ 웹 네비게이션 및 기능강화

- 200 400 - - 600

웹접근성 및 기능 고도화

Ÿ 통합된 포털내에 웹접근성 측면의 시스템 보강 및 통합검색 등 기능 고도화

- - - 200 100 300

계 - 200 400 200 100 900

(2) 기대효과

¡ 2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운영비 절감

¡ 대국민 홍보차원 및 정보접근 접점을 단일하게 제공함

¡ 대국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정

책공유의 창구

¡ 온실가스감축 및 저탄소녹색사회 실천을 위한 홍보

- 38 -

1-2. 기후변화적응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GIS 기반 기후변화 정보지원체계 구축

¡ 기후변화․대기오염물질 통합적 관리체제 구축

¡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과제개요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의 필수 기초 자료인 기

후․대기환경 예측정보 및 사회․경제․지리 정보를 각 부문별

전문가가 쉽게 획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GIS기반 D/B로 구축

¡ IPCC 2006 GL 방법론 적용, 공통보고양식(CRF)체계 전환 등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배출통계시스템으로서의 개선 필요

¡ 사업장에서 매년 동일한 자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전년도 자료

를 그대로 불러오게 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한 시설만 기입할 수

있도록 SODAC의 배출업소 자료등록 프로그램 개선 필요

¡ 국내 수종을 반영한 자연 VOC 배출계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

필요

¡ 향후 대기환경 부문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불가피하며, 악영향

에 의한 취약성 평가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 판단 자료임

¡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와 분포를 공간적으로 지도화하여 정책

수립 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39 -


¡ 대기환경부문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지도 작성

Ÿ 지역별․인구밀도에 따른 대기환경부문 피해지 예측 시스템

구축

Ÿ 기후변화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평가

Ÿ 대기환경 영향평가 모델결과를 활용한 취약성 지도 작성

¡ 인터페이스 운영 및 개선

Ÿ 전문가용 인터페이스 , 대국민 WEB기반 인터페이스

¡ GHG-CAPSS 연계

Ÿ 기후변화적응정책 인벤토리작성 및 활용시스템 구축

Ÿ 적응성과/이행평가 기법마련 및 평가시스템 구축


¡ GIS 기반 인터페이스 활용 각 부문별․지역별 영향평가 모델의

기초 입력자료 제공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정보를 대 국민에 신속한 홍보

¡ 한반도 시/공간적 취약성 지도에 근거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

략 도출

- 40 -

세부내용

(1) 구축 상세내역

구축 분야 상세내용

GIS 기반 대기환경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지도 구축

Ÿ 지역별․인구밀도에 따른 대기환경부문 피해지 예측시스템 구축

Ÿ 기후변화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평가Ÿ 대기환경 영향평가 모델결과를 활용한 취약성 지도 작성Ÿ 분야별 적응 정책사례 DB구축Ÿ 사례 검색시스템 구축Ÿ 영향인자별 상호대조시스템 구축

GIS 기반 기후변화정보지원시스템 전문가용 인터페이스 운영 및 개선

Ÿ GIS 기반 기후변화정보지원시스템 전문가용 인터페이스 운영 및 개선

대 국민 WEB 기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인터페이스 구축

Ÿ 대 국민 WEB 기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인터페이스 구축

GHG-CAPSS 기능연계 및 인터페이스개선

Ÿ GHG-CAPSS 온실가스 정보 연계Ÿ 정책지원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GIS 기반 대기환경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지도 구축GIS기반 기후변화정보지원시스템 전문가용 인터페이스 운영 및 개선대 국민 WEB 기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인터페이스 구축GHG-CAPSS 기능연계 및 인터페이스개선

- 41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GIS 기반 대기환경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지도 구축

Ÿ 지역별․인구밀도에 따른 대기환경부문 피해지 예측 시스템 구축

Ÿ 후변화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평가

Ÿ 대기환경 영향평가 모델결과를 활용한 취약성 지도 작성

Ÿ 분야별 적응 정책사례 DB구축Ÿ 사례 검색시스템 구축Ÿ 영향인자별 상호대조시스템 구축

400 600 600 600 - 2,200

GIS기반 기후변화정보지원시스템 전문가용 인터페이스 운영 및 개선

Ÿ GIS 기반 기후변화정보지원시스템 전문가용 인터페이스 운영 및 개선

- 300 300 300 - 900

대 국민 WEB 기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인터페이스 구축

Ÿ 대 국민 WEB 기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인터페이스 구축

- 300 300 300 - 900GHG-CAPSS 기능연계 및 인터페이스개선

Ÿ GHG-CAPSS 온실가스 정보 연계 - - - - 200 200

계 400 1,200 1,200 1,200 200 4,200

(2) 기대효과

¡ 기후변화적응 정책수립을 위한 시간/인력자원 절감

¡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추진의 성과 극대화

¡ 통합영향평가를 통하여 적응정책의 효율성 제고

- 42 -

1-3. 온실가스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지원

¡ 온실가스 통계구축

과제개요


¡ 공공기관별 인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출량 전망, 감축잠

재량 분석, 배출량 모니터링, 패턴 분석 등 총괄관리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통계조사, 국가 온실가스 할당 시나리오 개발, 국

내배출권 인프라 구축 및 CDM 활성화지원 등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협상 대응능력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 노력에 참여하고, 조사/연구 등 시책 강구), 제11조(대

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12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 공공기관·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ICT

기반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지원

¡ 지자체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기존 대기환경 모니터링시스

템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연계 기반 마련

¡ 국가고유 배출계수 도출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정

- 43 -

확성 및 신뢰성 제고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를 통

한 온실가스저감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및 국가 온실가스 총괄

관리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ICT 기반 공공기관의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보급

¡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 GHG-CAPSS이용 온실가스 통계기반 마련

¡ 국가 인벤토리 총괄관리 체계구축

세부내용


- 44 -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Ÿ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HG-CAPSS)개선Ÿ 기초데이터(활용도)자료입력, 배출량산정, 등록, QC,보고기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Ÿ 불소계온실가스(HFCs, PFCs, SF6)의 물질별 용도별(냉매, 절

연체 등) 생산 및 소비현황, 패턴 배출량산정 DBŸ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방법 조사 및 검증도구 시스템Ÿ TCE등 46종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Ÿ 통계관리시스템고도화Ÿ Cognus, OLAP 등 상용통계분석 툴을 연계 구축Ÿ 배출량자료 조회의 도표화, 지도화 등 시각화 기능 개선

표준탄소배출량관리

Ÿ 간접배출원(전력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기능 고도화

Ÿ 활용도 및 배출계수 등 배출량 산정인자변경을 통한 모델링 개선Ÿ WEB방식의 지자체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세부배출량 지자

체 제공 및 고도화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GHG-CAPSS)개선

Ÿ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방법 조사 및 검

증도구 시스템 구축

Ÿ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인벤토리 구축

¡ 표준탄소배출량관리 산정 및 모델링 개선

Ÿ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기능 고도화, 배출량

산정인자변경을 통한 모델링 개선

o 2단계(2012~2014)

¡ 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 고도화

Ÿ OLAP 등 상용통계분석 툴을 연계 구축, 도표화, 지도화 등

시각화 기능 개선

- 45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표준탄소배출량관리 산정 및 모델링 개선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Ÿ 공공기관별 인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출량 전망, 감축잠재량 분석, 배출량 모니터링, 패턴 분석 시스템구축

Ÿ 지자체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기존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연계

400 200 200 - - 800

표준탄소배출량관리 산정 및 모델링 개선

Ÿ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기능 고도화, 배출량 산정인자변경을 통한 모델링 개선

100 600 600 600 200 2,100

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 고도화

Ÿ OLAP 등 상용통계분석 툴을 연계 구축, 도표화, 지도화 등 시각화 기능 개선

100 150 450 650 300 1,650

계 600 950 1,250 1,250 500 4,550

- 46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시스템 활용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시간 단축

o 정성적 효과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통한 배출권거

래제 기초인프라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방법 조사 및 검증도구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효율성 제고

¡ OLAP 등 상용통계분석 툴을 연계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통계 강화

- 47 -

1-4. 온실가스감축 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

¡ 온실가스배출 감축기술/정책수단 DB구축

¡ 기후변화취약성 평가 시스템구축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스템구축

과제개요


¡ 배출권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

여를 준비하고, 총량제한 거래제에 관한 참여자의 사전 경험·인

식 부여

¡ 효율적인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 및 녹색성장 추진전략 추진

을 위하여 신뢰도 높은 지자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시

급 함

¡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대한 기후변화-대기환경 상호 피드백 규

명(`10~`12)

¡ GIS 및 WEB 기반 예측 정보 제공 도구 개발(`09~`10)

¡ 종합적․체계적 기후변화 예측으로 조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안

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 필요

¡ 생태계․물관리․건강․재난 등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초 필수 자료로 기후변화 예측 결과가 사용되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 노력에 참여하고, 조사/연구 등 시책 강구), 제11조(대

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종합계획 수립

- 48 -

및 시행), 제12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11조


¡ 온실가스 감축 관리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GEMS) 개선, 배출권레지스트리 시스템,

온실가스 검인증 지침 및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참여자는 사업장 및 감축프로젝트의 온실

가스 산정·보고 지침에 따라 연간 배출량을 보고하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GEMS)에 체계적으로 관리

¡ 검증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배출량 정보에 관한

교차검증(Cross-Check) 시스템 확보 추진

¡ 전자식(IT기반) 검증체계 도입을 위하여 계측기 관리 개선*, 에

너지 공급회사 및 인증원(환관공)간 데이터 연계방안 검토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GEMS), 레지스트리(Registry), 탄소거래소

(KRX)간 전산시스템 연계 추진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DB

Ÿ 참여자별 배출량 산정, 고정연소, 이동연소, 간접배출, 공정배

출 등 / 출량 보고 및 검증, 배출량 확정(인정심사), 지자체

감축사업 등록·인정

¡ 탄소순환․대기화학 분야 및 대양․지역해 통합 예측 모델 구

축 및 운영

- 49 -


¡ 학계/지자체/산업계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15개 지역환경기술개

발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추진

¡ 참여자의 배출량 산정/검증 결과 등을 관리하는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GEMS)와 배출권계좌관리를 위한 레지스트리시스템 기

능 개선

¡ 온실가스관리시스템 및 레지스트리 시스템 고도화

¡ 온실가스 산정/복/검증(MRV)인프라 강화

세부내용


- 50 -

구축 분야 상세내용기후변화감시능력 Ÿ GHG-CAPSS고도화

기후변화영향평가Ÿ 전문가용 인터페이스 운영 및 개선Ÿ 대 국민 WEB 기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인터페이

스 구축

기후변화취약성 평가Ÿ 지역별․인구밀도에 따른 대기환경부문 피해지 예측 시스템

구축Ÿ 대기환경 영향평가 모델결과를 활용한 취약성 지도 작성

온실가스관리 Ÿ 온실가스감축기술 및 정책수단 DB구축기후/대기환경통합 관리 Ÿ 온실가스공통활용 DB구축온실가스감축 잠재량 평가모델Ÿ 온실가스감축 평가모델 구축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온실가스 감축관리시스템구축온실가스관리시스템(GEMS), 레지스트리, 탄소거래소(KRX)간 연계온실가스감축잠재량 평가모델 개발탄소순환․대기화학 분야 및 대양․지역해 통합 예측 모델 구축

소요예산

(1) 소요예산

- 51 -


온실가스 감축관리시스템구축

Ÿ 온실가스 관리시스템(GEMS) 개선

Ÿ 배출권레지스트리 시스템 개발Ÿ 사업장배출량정보에 관한 교차검

증(Cross-Check)시스템 확보Ÿ IT기반 검증체계 도입을 위한

계측기 관리 개선Ÿ 에너지 공급회사 및 인증원(환관

공)간 데이터 연계

500 500 300 300 200 1,800

온실가스관리시스템(GEMS), 레지스트리, 탄소거래소(KRX)간 연계

Ÿ 온실가스 관리시스템(GEMS), 레지스트리(Registry), 탄소거래소(KRX)간 전산시스템 연계

200 200 200 100 700

온실가스감축잠재량 평가모델 개발 Ÿ 감축 잠재량 평가모델 개발 200 200 400탄소순환․대기화학 분야 및 대양․지역해 통합 예측모델 구축

Ÿ 탄소순환․대기화학 분야 및 대양․지역해 통합 예측 모델 구축 및 운영

100 100 100 100 100 500

계 600 800 800 800 400 3,400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대기환경부문 피해지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영향평가 모델결과

를 활용한 취약성 지도를 활용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시간/인력

비용 절감

¡ 온실가스감축기술 및 정책수단 DB, 온실가스공통활용 DB, 온실

가스감축 평가모델을 활용한 정책수립을 위한 시간/인력 비용

절감

o 정성적 효과

¡ 기후변화영향 및 적응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국민 홍보

- 52 -

1-5.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통합

¡ 국가 대기오염측정 망 자료수집, 통계업무 등에 관한 기능

개선 및 유사시스템간 연계 통합

과제개요


¡ 대기오염측정망 종합관리시스템의 업무수행을 위해, 기능추가

및 전체적인 기능개선이 필요

¡ 현행의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대국민정보제공으로 단일화된 정

보창구 역할 미흡

¡ 유사시스템간 관리기관과 업무 영역은 구분되나, 시스템적으로

통합은 필요


¡ 자동측정망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합으로 종합적인 환경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Web기반의 유연한 인터페이스 설계


¡ 대기오염측정망종합관리시스템과 정보연계 제공

¡ 오염물질 측정기준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추가 구

¡ 대국민정보제공 추가정보 구축 및 정보제공 접점 및 기능 강화

- 53 -

세부내용


구축 분야 상세내용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대기오염측정망종합 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

Ÿ 대기오염측정 1차확정값 제공(연계)Ÿ 대기오염측정 최종확정값 제공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기능 고도화Ÿ 오염물질 측정기준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추가 구축

(2)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4)

¡ 유사시스템간 정보연계강화(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 대

기오염측정망종합 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

o 2단계(2012~2014)

¡ 연계시스템에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기능 고도화

Ÿ 오염물질 측정기준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추가 구축

- 54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 대기오염측정망종합 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오염물질 측정기준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추가 구축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유사시스템간 정보연계강화

Ÿ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대기오염측정망종합 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

119 1,050 100 100 100 1,469

국가대기오염정보 기능고도화 Ÿ 오염물질 측정기준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추가 구축 - - 200 200 200 600

계 119 1,050 300 300 300 2,069

(2) 기대효과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대기오염측정망종합 관리시스

템간 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필요한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

간 및 인력비용 감소(5,000만원/연간)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대기오염측정망종합 관리시스템의

개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심층적인 정보제공으로

정책수립에 기여 함

- 55 -

1-6.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 통합

¡ 대기오염정보에관한 실시간대기오염정보 공개시스템에 황사

중유해대기오염물질 실시간정보시스템을 흡수 통합함

과제개요


¡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대기오염정보 공개시스템과 황

사중유해대기오염물질 실시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의 편

이성 및 정보수요자에 유용한 정보제공 및 인터페이스 개선


¡ 황사중유해대기오염물질실시간공개시스템을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 시스템 통합 함

Ÿ 시스템 통합을 위한 ISP수행

Ÿ 관련 DB통합 및 어플리케이션 통합


¡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에 시스템에 황사중유해대기오염

물질실시간공개시스템을 메뉴 흡수통합하고 유사한 대국민 정

보는 동일한 포맷으로 통리하여 서비스 제공 함

- 56 -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에 흡수통합

Ÿ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과 황사중유해대기오염물질실시

간공개시스템 기능통합을 위한 ISP수행

Ÿ 회원정보 및 유사기능 어플리케이션 통합

Ÿ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DB통합 및 코드정보 표준화 및 DB통합

에 따른 데이터 이관

o 2단계(2013~2014)

¡ 기능고도화 및 웹접근성 적용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에 흡수통합(기능,회원 ,DB)대국민 정보제공 측면에서 함께 제공가능한 정보발굴 및 추가 제공

- 57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에 흡수통합

Ÿ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과 황사중유해대기오염물질실시간공개시스템 기능통합을 위한 ISP수행

Ÿ 회원정보 및 유사기능 어플리케이션 통합

Ÿ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DB통합 및 코드정보 표준화 및 DB통합에 따른 데이터 이관

245 250 250 - - 745

시스템 고도화 및 웹접근성 적용

Ÿ 대국민 정보제공 측면에서 함께 제공가능한 정보발굴 및 추가 제공

- - 600 200 800

계 245 250 250 600 200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대기오염물질 대국민공개시스템인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

을 중심으로 황사물질 대국민공개시스템시스템인 황사중유해대

기오염

¡ 물질실시간공개시스템을 메뉴 흡수통합하므로써 운영비절감

(8,000만/연간)

o 정성적 효과

¡ 대국민 정보제공차원 및 정보접근 접점을 단일하게 제공함

- 58 -

1-7. 대기총량관리시스템 통합

¡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고도화

¡ 대기총량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

Sys)통합

과제개요


¡ 현행 운용중인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유사한 포괄적 시

스템인 대기총량관리시스템으로 흡수 통합 함


¡ 대기총량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통

합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기초데이터의 종합적인

수집 및 검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

활용하여 사업장 총량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실행

¡ 총량관제/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측정기기 부착시설 배출량 산

정 및 정도관리

¡ 측정기기 미부착시설 배출량산정 및 오염도 측정, 총량관리 비

대상 오염물질 농도관리

¡ 저탄소 녹색기술 DB구축

Ÿ 국내주요 도로별 자동차 주행패턴 데이터베이스 구축

- 59 -


¡ 대기총량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통

합(1차)

¡ 대기총량관리시스템 고도화(2차)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대기총량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능 통합



o 2단계(2012~2013)

¡ 배출량 산정 DB구축

Ÿ 저탄소 녹색기술 DB구축

Ÿ 국내주요 도로별 자동차 주행패턴 데이터베이스 구축

o 3단계(2013~2014)

¡ 시스템 고도화

Ÿ 대기총량관리시스템 고도화

- 60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대기총량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능 통합배출량 산정 DB구축대기총량관리시스템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대기총량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능 통합

Ÿ 시스템 통합을 위한 ISP수행Ÿ 관련 DB통합 및 어플리케이션

통합4,640 3,210 2,000 1,000 1,000 11,850

배출량 산정 DB구축

Ÿ 저탄소 녹색기술 DB구축Ÿ 국내주요 도로별 자동차 주행패

턴 데이터베이스 구축- - 1,440 1,300 - 2,740

대기총량관리시스템 고도화

Ÿ 대기총량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Ÿ 접근성 개선 및 대국민정보제공

기능 강화- - - 900 1,040 1,940

계 4,640 3,210 3,440 3,200 2,040 16,530

(2) 기대효과

¡ 시스템통합 및 고도화로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8,000만원/연간)

¡ 웹시스템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대국민정보제공 기능 강화

- 61 -

1-8. 자동차배출가스 통합정보시스템 통합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스템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합

과제개요


¡ 자동차 환경인증 등 민원관련정보, 서식제공, 자동차환경인증

관련문의 및 상담 등의 대국민 서비스기능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스템을 대국민 정보 제공 확대 및 정보 접근 편의성 제

공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흡수 통합 함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스템을 자동차배출가스 통합정보시스템내

에 통합 함

¡ 자동차인증장비전산시스템 운영

¡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시법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스템을 자동차배출가스통합정보시스템내

에 기능통합 후 기능별 고도화를 진행 함

- 62 -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자동차배출가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통합



o 2단계(2012~2014)

¡ 기능추가 및 고도화 사업

Ÿ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소프트웨어 개발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자동차배출가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통합기능추가 및 고도화 사업

소요예산

(1) 소요예산

- 63 -


자동차배출가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통합


통합

1,084 600 - - - 1,684

기능추가 및 고도화 사업

Ÿ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소프트웨어 개발

Ÿ 기타 기능 고도화 사업 - - 400 400 200 1,000

계 1,084 600 400 400 200 2,684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시스템통합 및 고도화로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6,000만원/연간)

o 정성적 효과

¡ 웹시스템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대국민정보제공 기능 강화

- 64 -

1-9.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 통합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과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수통합 함

과제개요


¡ 현재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으로 대기배출원관련 자료를

연계 제공하고 있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ODAM)과 대기오

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제공 및 가공 분석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함


¡ 대기보전정책시스템(CAPSS)을 중심으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ODAM)과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을 흡수통합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수통합(1차)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ODAM)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수통합(2차)

- 65 -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수통합

Ÿ 시도별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인 대기

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

수 통합, 시스템 통합을 위한 ISP수행

Ÿ 관련 DB통합 및 어플리케이션 통합, 기배출원관리시스템

(SODAM)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수통합

Ÿ 대기중 오염물질 자료수집기능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책

시스템인 대기보전정책시스템으로 흡수통합


o 2단계(2013~2014)

¡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 기능고도화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

정시스템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수통합•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ODAM)을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으로 흡수통합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 기능고도화

- 66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시스템을 대기보전정책시스템으로 흡수통합


통합- 200 - - - 200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ODAM)을 대기보전정책시스템으로 흡수통합


통합- - 600 - - 600

기능고도화 Ÿ 대국민 정보제공 측면에서의 정보제공 및 접근방안 개선 - - - 550 200 750

계 - 200 600 550 200 1,550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자료분석 및 정책지원시스템인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시스템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

템을 통합함으로써 운영비절감(8,000만원/연간)

o 정성적 효과

¡ 자료수집에서 자료통합, 분석, 통계 및 정책지원에 이르는 모든

기능이 한시스템안에 통합되어 시스템활용성 강화 및 각종 통

계 산출에 시간 절약 및 다양한 정보 가공 및 제공가능

2. 수질 정보화과제

수질,수생태계 및 상하수도 정보통합으로

종합적인 수환경관리 지원체계 강화


- 67 -

2-1. 물환경정보 및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 물환경 기초자료 DB를 활용한 모델링을 통해 물환경정책지

원시스템으로 통합

과제개요


¡ 수질분야의 대표적인 통합시스템인 물환경정보시스템을 축으로

수질유량측정 DB 및 웹시스템과 비점오염원 홍보사이트를 시

스템 통합하며,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 고도화 함


¡ 물환경정보시스템을 축으로 수질유량측정 DB 및 웹시스템과

비점오염원 홍보사이트를 시스템 통합

¡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한 물환경 기

초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Ÿ 비점오염원 조사자료 DB 설계 및 초기 데이터 입력

Ÿ 비점오염원 조사자료 입력, 조회, 검색, 수정 및 삭제 기능 구

현

Ÿ 토지이용도, 토지피복도, 하수관거 지역, 지하관정 등 관련

GIS DB 및 속성 DB 구축

Ÿ 유역 비점오염 평가를 위한 각종 결합 주제도 생성 및 구축

¡ 유역수질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물환경 기초자

료DB를 활용하는 유역 모델링 시스템 설계

- 68 -

Ÿ 유역 모델링 시스템의 기능, 적용범위, 운용환경 및 한계설정

Ÿ 유역 모델링 시스템 입출력 자료의 생성, 표시 및 분석을 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Ÿ 물환경 기초자료 DB가 유역모델링 시스템의 입력자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적 방안을

도출


¡ 물환경정보 및 정책시스템으로 시스템 통합

¡ 물환경정책지원 시스템 고도화

¡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확대·보완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물환경정보시스템을 축으로 수질유량측정 DB 및 웹시스템 시

스템 통합구축



o 2단계(2012~2014)

¡ 홍보사이트인 비점오염 홍보사이트와 통합 및 기능 고도화

- 69 -

Ÿ 통합 시스템에 대한 네비게이션 및 기능 고도화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물환경정보시스템을 축으로 수질유량측정 DB 및 웹시스템 통합구축•물환경정책시스템 분야 고도화•홍보사이트인 비점오염 홍보사이트와 통합 및 기능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물환경정보시스템을 축으로 시스템 통합




420 1,250 - - - 1,670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한 물환경 기초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Ÿ 유역수질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물환경 기초자료DB를 활용하는 유역 모델링 시스템 설계

Ÿ 물환경기초자료 분석시스템구축

Ÿ 물환경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 - 1,285 927 1,020 3,232

계 420 1,250 1,285 927 1,020 4,902

- 70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유사시스템 통합으로 운영비용 절감(8,000만원/연간)

o 정성적 효과

¡ 물환경관련 유사시스템을 물환경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기능 및

접근성 강화

¡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접근 접점을 단일하게 제공함

- 71 -

2-2.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 고도화

¡ 사용중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조회 관

리 기능 및 분석/통계 기능 고도화 및 수질오염 자동측정망

공개시스템 구축

과제개요


¡ 오염물질 배출데이터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측정 및 수집을 통

하여 측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환경

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종합적인 감시가 가능, 배출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

자체에 배출부과금 자료를 제공, 배출기준 초과 우려가 있거나

초과 시 각 해당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핸드폰, Fax 등

으로 자동으로 알림, 측정기기의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검색하여

가동상황을 확인하는 기능 제공

¡ 수질원격감시체제(TMS)를 구축/운영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

설 및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에 기술지원, 측정자료 상시 모니터

링 및 행정자료 제공 등 수질원격감시 관제센터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대민 공개 가능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 시스템

구축

¡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4항, 금강·영산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수질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제29조

- 72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 2~5항)


¡ 자료조회 및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Ÿ 통계자료 생성 기능 강화

Ÿ One-stop자료관리 기능 개선

¡ 분석 및 통계 기능 고도화

Ÿ 통계 레포트 종류 확장

Ÿ 그래프 기능 개선 및 GIS기반의 그래프 제공

¡ 수질TMS를 구축한 공공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 600여개 소

에 대해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공개 시스템 구축

¡ 2010년 이후 3종 사업장(`06년 말 기준 1,220개소) 중 기준을 초

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수질 TMS구축 하므로 이에 대

한 추가적인 공개 시스템 고도화


¡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의 자료조회 관리 기능 및 분석/통

계 기능 고도화

¡ 기 수질TMS를 구축한 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후,

2011년부터 추가 구축된 사업장의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고도화

- 73 -

세부내용


구축 분야 상세내용2. 조회 One-stop자료관리 등

6. 분석 및 통계 GIS기반의 정책지원 보고서, 각종 지원용 통계그래프

(2)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자료조회 및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Ÿ 통계자료 생성 기능 강화

Ÿ One-stop자료관리 기능 개선

¡ 사업장 600여 개소에 대해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공개 시스

템 구축

- 74 -

o 2단계(2013~2014)

¡ 분석 및 통계 기능 고도화

Ÿ 통계 레포트 종류 확장

Ÿ 그래프 기능 개선 및 GIS기반의 그래프 제공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자료조회 및 관리시스

템 기능개선•사업장 600여 개소에 대해 공개가능한 정보에 대한 공개시스템 구축분석 및 통계 기능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자료조회 및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자료조회 및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899 100 100 - - 1,099분석 및 통계기능 고도화 - - - 100 100 200

분석 및 통계 기능 고도화

사업장 600여개소에 대해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공개 시스템 구축

- 500 100 - - 600

추가적인 공개 시스템 고도화 - - 100 200 200 500계 899 600 300 300 300 2,399

- 75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진화된 통계 및 레포팅 기능도입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작

성 및 분석 기간 단축(1,000시간/연간)

o 정성적 효과

¡ 대국민 환경정보제공에 대한 정보제공 확산으로 국민편익 증대

¡ 사업장 600여개 소에 대해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공개시스

템 구축으로 수질자동측정 정보제공처 확산

- 76 -

2-3.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시스템에 대한 각종 조회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과제개요


¡ 오염물질 배출데이터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측정 및 수집을 통

하여 측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환경

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종합적인 감시가 가능

¡ 배출기준(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배출부과금 자료를 제공, 배출기준 초과 우려가

있거나 초과 시 각 해당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핸드폰,

Fax 등으로 자동으로 알림

¡ 측정기기의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검색하여 가동상황을 확인하

는 기능 필요 (신규시스템 : 2006년 12월 완료, 수질원격감시시

스템, 통합 : 국가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기존), 하천수질종합감

시 시스템(기존))

¡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4항, 금강·영산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수질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제29조

- 77 -


¡ 기본 자료조회 기능 개선

Ÿ 측정자료 조회 보고서, 경보이력정보 조회 보고서

¡ 추이정보 조회 기능 개선

Ÿ 과거 수질 추이조회 보고서, 측정소간 오염 추이 비교표

Ÿ 실시간 수질 추이 보고서

Ÿ 통계 보고서 그래프 기능 개선

Ÿ GIS기반의 통계 보고서 기능 개선


¡ 시스템에 대한 각종 조회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내용


구축 분야 상세내용2. 자료조회 및 관리 Ÿ 측정자료 조회 보고서

Ÿ 경보이력정보 조회 보고서

7. 분석 및 통계

Ÿ 과거 수질 추이조회 보고서Ÿ 측정소간 오염 추이 비교표Ÿ 실시간 수질 추이 보고서Ÿ 통계 보고서 그래프 기능 개선Ÿ GIS기반의 통계 보고서 기능 개선

- 78 -

(2)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기본 자료조회 기능 개선

Ÿ 측정자료 조회 보고서

Ÿ 경보이력정보 조회 보고서

o 2단계(2013~2014)

¡ 추이정보 조회 기능 개선


Ÿ 실시간 수질 추이 보고서, 통계 보고서 그래프 기능 개선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기본 자료조회 기능 개선추이정보 조회 기능 개선

- 79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기본 자료조회 기능 개선

Ÿ 측정자료 조회 보고서 Ÿ 경보이력정보 조회 보고서 3,928 790 790 - - 5,508

추이정보 조회 기능 개선


Ÿ 실시간 수질 추이 보고서, 통계 보고서 그래프 기능 개선


- - - 790 790 1,580

계 3,928 790 790 790 790 7,088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o 정성적 효과

¡ 국민 환경정보제공에 대한 정보제공 확산으로 국민편익 증대

- 80 -

2-4. 수질오염방제시스템 구축

¡ 평상시 수질오염사고 및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대응 및 신속한 사후 조치체계

구축

과제개요


¡ ‘80년대 이후 각종 수질오염사고가 지속적 발생

Ÿ 낙동강 페놀오염사고(`91.3, ‘08.3), 1,4 다이옥산(`09.3) 등

Ÿ 골재채취선 유류유출사고(`97.3 남한강, ’98.5 금강, ‘08.12 고

령), 유조차 추락사고(`99.3, 춘천호) 등

¡ ‘대규모수질오염’을 재난유형으로 지정(`08.10, 국가위기관리기본

지침)

Ÿ 위기징후 감시․평가를 통한 선제적 위기관리 업무추진 지시

(BH, ‘09.1)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설치

확정

¡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설치계획 확정(`09.7.1, 환경부)


¡ 전국의 수질오염감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수질종합감시체계

를 구축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범국가적인 수

질오염사고 관리시스템 구축

- 81 -

Ÿ 수질오염 감시․예방․방제와 더불어 오염사고 조사․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중앙(지역) 환경오염사고대책본부 등 환경오염사고

유관기관에서 활용

¡ ‘4대강 살리기’ 본격가동에 따라 공사 중 흙탕물 발생, 수질 및

생태계 훼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및 방제체계를 구축

Ÿ 수질TMS․자동측정망․항공감시대 등을 통한 사전감시, 수질

오염예방․방제 및 복구를 위한 선진 정보시스템 구축

¡ 수질TMS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DB서버는 운영중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의 DB서버(1개) 도입하고 기존의 DB 서버와 함께 3-node

Cluster를 구성

¡ GIS서버는 별도로 도입하여 수질TMS 및 수질측정망과 공동 활

용


¡ 공단 홍보민원실(2동1층)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여 상활실 설치

Ÿ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등을 위하여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실 공간마련 필요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Ÿ 수질TMS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Ÿ 다만, DB서버는 운영중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별도의 DB서버(1개) 도입하고 기존의 DB 서버와 함께

3-node Cluster를 구성

- 82 -

Ÿ GIS서버는 별도로 도입하여 수질TMS 및 수질측정망과 공동

활용

Ÿ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하는 전산장비는 정보

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

세부내용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구축수질오염 통합감시체계 수질오염 확산예측모델 고도화

- 83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수질오염방제시스템구축

Ÿ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구축 1,000 1,000 - - - 2,709

Ÿ 수질오염 통합감시체계 수질오염 확산예측모델 고도화 - - 500 200 200 900

계 1,000 1,738 500 200 200 3,638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사고 시 처리 대응 시간 감소(1,000시간/연간)

o 정성적 효과

¡ 수질오염 상시감시를 위한 전국의 수질오염 감시정보의 모니터

링과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복구

¡ 수질오염 감시․예방․방제와 더불어 오염사고 조사․분석 등

을 종합적으로 수행

¡ 수질오염․생태계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4대강 물 환경 조성

¡ 위기징후 감시․평가를 통한 선제적 위기관리

¡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범국가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응

- 84 -

¡ 수질오염 감시․예방․방제와 더불어 오염사고 조사․분석 등

을 종합적으로 수행

¡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수질오염 물질 유하속도 측정 및 확산예측을 통한 수질오염 피

해 확산 최소화

- 85 -

2-5. 4대강 수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4대강 수질의 변화에 대한 상시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화 기반 구축 과제

과제개요


¡ 수질측정망(1,476개) 운영 등을 통한 기초자료 생산이 되고 있

으나, 수질변화 분석․평가 미흡함

¡ 4대강 오염총량관리에도 오염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에 한계

¡ 4대강사업에 따른 하천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평가․대책 수

립기반이 필요

¡ 오염도자료를 기반으로 수질의 단기변화예측․장기추세평가 및

대책수립 필요


¡ 유역환경자료의 통합 및 표준화 ⇒ 상시 수질변화 분석·평가

기반 구축

¡ 오염배출량 변동 평가 및 품질 향상 ⇒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활용

¡ 4대강사업 영향 분석․평가 ⇒ POST-4대강 수질관리체계 구축

¡ 단기 수질변화 원인 분석 및 예측 ⇒ 실시간 수질변화 감시 및

예보

- 86 -

¡ 중·장기 수질변화 예측 ⇒ 국가 중·장기 환경정책지원


¡ 4대강 수질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4대강 수질 통합정보시스

템을 구축(`10)

¡ 하천 자동 측정망 확충(`10~)

세부내용


- 87 -


1. 총괄 및 보고Ÿ 수질관리 시나리오 관리Ÿ 결과 종합해석 및 보고서 작성 관리Ÿ 4대강 살리기 사업 영향 분석 관리

2. 자료 입력 및 관리Ÿ 오염원 자료, 기상·수문자료, 실측 수질자료 및 유역지형

자료 관리Ÿ 국가측정망, 총량측정망, TMS 등 연계 데이터 관리

3. 부하량 산정 Ÿ 오염원 자료 검토Ÿ 부하량 산정 관리

4. 유역 모델링 Ÿ 장단기 수질예측을 위한 유량자료 산정Ÿ 비점영향 고려를 위한 모델링 관리

5. 수질 모델링Ÿ TMS 및 측정망 자료 등을 이용한 단기 수질 모의 관리Ÿ 사업장 TMS, 오염부하량 자료를 이용한 장기 수질 모의

관리6. 수질 예·경보

Ÿ 통계시스템 관리Ÿ 통계 결과에 기반한 기상예보 자료 활용 수질 및 조류 예보

관리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Ÿ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Ÿ 유역환경자료의 통합 및 표준화, 관리 지원

Ÿ 오염배출량 변동 평가 및 품질 향상 관리

Ÿ 4대강 사업 영향 분석 및 평가 관리

Ÿ 단기 수질변화 원인 분석 및 예측

Ÿ 중장기 수질변화 예측

Ÿ 장비 도입

Ÿ DB 구축

o 2단계(2011~2014)

¡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지원

- 88 -

Ÿ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Ÿ 통계 및 분석 기능 개선

Ÿ 시스템, DB 및 장비 유지보수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4대강 수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장비 도입 및 DB 구축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소요예산

(1) 소요예산


4대강 수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Ÿ 유역환경자료의 통합 및 표준화, 관리 지원

Ÿ 오염배출량 변동 평가 및 품질 향상 관리

Ÿ 4대강 사업 영향 분석 및 평가 관리

Ÿ 단기 수질변화 원인 분석 및 예측

Ÿ 중장기 수질변화 예측

700 - - - - 700

장비 도입 및 DB 구축

Ÿ 장비도입Ÿ DB구축(4대강별) 280 - - - - 280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Ÿ 통합정보시스템 운영Ÿ 통계 및 분석 기능 개선Ÿ 시스템, DB 및 장비 유지보수

- 380 380 380 380 1,520

계 980 380 380 380 2,500

- 89 -

2-6. 전국오염원 조사관리시스템 고도화

¡ 수질오염원에 대한 통계자료 및 수질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통

하여 온라인시스템 고도화

과제개요


¡ 전국 수질오염원 및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4대강 수질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수행

¡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 2-5


¡ 오염원자료(오염원 기초, 산업, 축산 현황정보) 및 현황자료 확

대 구축

¡ OECD통계 자료 분야 자료 확대 구축


¡ 자료현황 조회 보고서 확대 및 통계분야 기능 고도화

¡ 통계분야에 대한 유사 보고서 통합 및 그래프 기능 고도화

- 90 -

세부내용


구축 분야 상세내용2.자료입력 Ÿ 기초현황, 산업현황, 축산현황 자료 이외에 오염원자료(오염

원 기초, 산업, 축산 현황정보) 및 현황자료 확대 구축4. 자료통계 Ÿ 일반통계, 산업통계 외에 OECD통계 자료 분야 자료 확대

구축

(2)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오염원자료(오염원 기초, 산업, 축산 현황정보) 및 현황자료 확

대 구축

o 2단계(2013~2014)

¡ OECD통계분야 자료 확대 구축

- 91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오염원자료(오염원 기

초, 산업, 축산 현황정보) 및 현황자료 확대 구축OECD통계분야 자료 확대 구축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오염원자료(오염원 기초, 산업, 축산 현황정보) 및 현황자료 확대 구축

- 290 290 - - 580

OECD통계분야 자료 확대 구축 - - - 290 290 580

계 - 290 290 290 290 1,160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o 정성적 효과


- 92 -

2-7. 수질검사실험정보관리포털 고도화

¡ 수질검사실험정보관리 포털을 수생태계 위해성정보분야에

대해 추가하여 고도화함

과제개요


¡ 수질검사실험 정보관리 포탈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사업 전반의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표

준을 정의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결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함

¡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구축하여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각 지방청 직원 및 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수질데이터 검색 및

모니터링

¡ 시스템통합 후 LIMS분야 시험기록부/시험의뢰 접수 분야 고도

화

¡ 수질데이터 조회 기능강화

¡ 수질데이터 모니터링 기능강화

- 93 -


¡ 시스템통합 후,LIMS분야 시스템고도화

¡ 수질데이터 분야 조회,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구축 분야 상세내용4. 의뢰관리 Ÿ 검사의뢰 기능 외에 LIMS분야 시험기록부/시험의뢰 접수

분야 고도화6. 조회 Ÿ 시험자일정, 검사목록대장, 진행상황 및 결과조회, 바코드조

회, Advanced search외에 수질데이터 조회부분 강화10. 모니터링 Ÿ 수질검사데이터 통합조회 기능 외에 각 지방청 및 물환경연

구소 직원들이 수질데이터 검색 및 모니터링 강화

- 94 -

(2) 추진일정

o 1단계(2011)

¡ 각 지방청 직원 및 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수질데이터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o 2단계(2012~2014)

¡ 시스템통합 후 LIMS분야 시험기록부/시험의뢰 접수 고도화

¡ 수질데이터 조회 기능강화/수질데이터 모니터링 기능강화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각 지방청 직원 및 물

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수질데이터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개선•시스템통합 후 접수 분야 고도화•조회 기능강화/모니터링 기능강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각 지방청 직원 및 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수질데이터 검색 및 모니터링 - 250 - - - 250시스템통합 후 LIMS분야 시험기록부/시험의뢰 접수 분야 고도화 - - 100 50 - 150수질데이터 조회 기능강화/수질데이터 모니터링 기능강화 - - - 50 100 150

계 - 250 100 100 100 550

- 95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o 정성적 효과


¡ 각 지방청 및 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수질데이터 검색 및 모니

터링 시 사용 편이성 및 제공되는 보고서의 증가로 업무처리시

간 절감

- 96 -

2-8. 4대강주민지원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4대강 주민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수변구역 토지

매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과제개요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

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 필요

¡ 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을 국가가 매입하여 수변녹지 등

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주민지원사업관련 DB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Ÿ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관리

Ÿ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의 변동상황 파악

Ÿ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주민의 전출입

확인

¡ 4대강 수변구역 관리

Ÿ 수변구역내 매수토지 현황파악 및 매입대상 토지의 생태 상

태 관리

- 97 -

Ÿ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리실태 정보 구

Ÿ 매수신청 토지에 대한 위치확인 및 매입우선순위 결정 지원


¡ 지원대상 주민의 최신자료를 통한 전출입 확인

¡ 매수토지의 신속한 관리지원 및 매입대상토지의 현황파악 지원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1)

¡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과 주민지원사업대상자관리시스템 통합

구축(4대강주민지원 종합정보시스템 )



o 2단계(2012)

¡ 4대강주민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및 인터페이스 고도화

Ÿ 기능 개선 및 웹접근성 개선 및 게시판 기능 강화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과 주민지원사업대상자관리시스템 통합 구축4대강주민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및 인터페이스 고도화

- 98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과 주민지원사업대상자관리시스템 통합 구축(4대강주민지원 종합정보시스템 )


통합- 1,200 200 200 200 1,800

4대강주민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및 인터페이스 고도화

Ÿ 기능 개선 및 웹접근성 개선 및 게시판 기능 강화 - - 450 400 400 1,250

계 - 1,200 650 600 600 3,050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o 정성적 효과

¡ 4대강별로 분산운영중인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관리시스템, 수질

개선특별회계관리시스템을 수계관리기금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기능 및 접근성 강화


- 99 -

2-9.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상하수도 통계 및 수돗물의 전 공급과정에 대한 수질정보 등

을 제공하여 상하수도 관련 정보 공유

과제개요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필요


¡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중신으로 수도종합정보시스템을

DB 및 기능 통합하며, 정책기능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상하

수도 분야의 정책종합정보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함


¡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축으로 수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을 통합하며, 부족한 분야에 대한 고도화 및 정책/홍보 기능

고도화

- 100 -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1)

¡ 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간 통합구축



Ÿ 정책/홍보 기능강화

o 2단계(2012~2014)

¡ 통합 후 기능 고도화


Ÿ 통합제공 가능한 보고서 개발 제공

Ÿ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보고서 개발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간 통합구축통합 후 기능 고도화

- 101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1,819 700 - - -

2,519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Ÿ 정수장실시간 수신자료 관리 - 580 583 450 500 2,113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Ÿ 상하수도 통계자료 및 정비기본

계획자료 관리 - 300 400 300 500 1,500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Ÿ 상수도 수질검사자료관리 - 300 400 350 350 1,400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Ÿ 사이버 컨설팅 운영관리 - 200 400 370 370 1,340

계 1,819 2,080 1,783 1,470 1,720 8,872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o 정성적 효과


¡ 상하수도관련 유사시스템을 통합하여, 기능 및 접근성 강화

- 102 -

2-10. 상수도연계정보시스템 구축

¡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상하수도 통계정보를 주요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정책수립연계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개요


¡ 기존 상하수도관련 보유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식공동체 형

성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을 증대하고 체계적인 상하수도 관련 지식경영 기반조성

¡ 취/정수 및 전 급수계통에 대한 수돗물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질관련 자료를 자동수집, 통계

분석처리하고 예/경보, 처리효율제고 등 시설운영관리를 과학

화 하고자 함

¡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상하수도 관련 정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나 국토해양부 등 타기관간 연계해야 할 정보 들이 있으나 서

로 연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유관기관간 상하수도관련 연계정보 공통활용 DB 구축

¡ 유관기관간 연계를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

¡ 정수장 실시간 수신자료관리

¡ 상하수도 통계자료 및 정비기본계획자료 관리

- 103 -


¡ 유관기관간 상하수도관련 연계정보 공통활용 DB 구축과 유관

기관간 연계를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상하수도 연계기반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공통활용 DB구축Ÿ 상하수도관련 정보 중 유관기관간 연계 가능한 정보에 대해

서 DB구축(코드화, 데이터 표준값 정의 등)Ÿ 자료 제공 및 업데이트 주기 설정

기관간 연계 시스템 구축 Ÿ 정보 연계 대상 기관과 연계 방안 및 시스템 설계Ÿ 연계 시스템 구축(기관별 모듈 및 연동방식, 주기 등)

- 104 -

(2)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 구축

¡ 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통합공통 DB구축

o 2단계(2012~2014)

¡ 정수장 실시간 수신자료 연계시스템 고도화

¡ 기관간 정보연계 인터페이스 구축(EAI시스템)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 구축•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통합공통 DB구축•정수장 실시간 수신자료 연계시스템 고도화•기관간 정보연계 인터페이스구축(EAI시스템)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 구축 - 200 100 - - 300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통합공통 DB구축 - 100 300 - - 400정수장 실시간 수신자료 연계시스템 고도화 - - 100 100 - 200기관간 정보연계 인터페이스 구축(EAI시스템) - - 300 300 200 800

계 - 300 800 400 200 1,700

- 105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상하수도 시설정보 등 상하수도관련 자료를 유관기관간 공유

함으로써 기관간 업무 효율성을 높여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비

용 절감 (1,200시간/연간)

o 정성적 효과

¡ 유관기관간 필요정보를 공유/제공함으로써 대국민 환경정보제

공에 대한 정보제공 확산으로 국민편익 증대

- 106 -

2-11. 토양 및 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전국 토양지하수 오염의 실태 및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토양

지하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함

과제개요


¡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토양·지하수 오염상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에도 불구, 생성된 정보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 및 정보제공·활용은 미흡

¡ 토양·지하수 오염 관련 정보를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함으

로써, 정책 수립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필요

¡ 토양·지하수 오염물질, 지질특성 등을 고려한 Web 기반의 GIS

를 이용한 전국 토양오염지도를 제작하여, 인체 위해성 노출을

감소 및 최소화하고,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이용률 증가 및 토양

환경보전 정책자료 등에 활용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오염토양 반출정화가 확

대되고 있으나, 현재는 반출 오염토양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

흡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 환경부장관은 지

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을 수립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107 -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환경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위해성평가)

¡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05.01)

¡ 환경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고도

화’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과제로 선정

¡ 토양보전기본계획(`09.09)


¡ 전국 토양·지하수의 이용, 오염상태, 복원계획 등 토양·지하수정

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선진화

¡ 토양오염 관련자료 및 토양특성 관련정보 등 DB구축하고, Web

기반 GIS를 이용한 전국 토양오염지도를 제작하여 국가 배경농

도, 토양오염 우려지역, 위해성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시

¡ 반출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구축된 전산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반출 오염토양의 부적정 처리 방

지 확보


¡ 전국 토양·지하수의 이용, 오염상태, 복원계획 등 토양·지하수정

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 선진화

¡ 토양오염 관련자료 및 토양특성 관련정보 등 DB구축하고, Web

- 108 -

기반 GIS를 이용한 전국 토양오염지도를 제작하여 국가 배경농

도, 토양오염 우려지역, 위해성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

시

¡ 반출 오염토양의 관리를 위해 구축된 전산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반출 오염토양의 부적정 처리방

지 확보

세부내용


구축 분야 상세내용2. 토양 Ÿ 토양오염 관련자료 및 토양특성 관련정보 등 DB구축5. 토양지하수지도 Ÿ Web 기반 GIS를 이용한 전국 토양오염지도를 제작하여

국가 배경농도, 토양오염 우려지역, 위해성 관리

- 109 -

(2) 추진일정

o 1단계(2011)

¡ 토양오염 관련자료 및 토양특성 관련정보 등 DB구축

o 2단계(2012)

¡ Web 기반 GIS를 이용한 전국 토양오염지도를 제작하여 국가

배경농도, 토양오염 우려지역, 위해성 관리

o 3단계(2013)

¡ 반출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구축된 전산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토양오염 및 토양특성 관련정보 등 DB구축Web 기반 GIS 전국 토양오염지도를 제작전산관리시스템의 안정성,사용자 편의성 제고

소요예산

(1) 소요예산


토양오염 관련자료, 토양특성 관련정보 등 DB구축 218 600 600 400 400 2,218 Web 기반 GIS 이용 전국 토양오염지도를 제작 100 600 1,000 600 400 2,700 반출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구축된 전산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 - - 400 200 600

계 318 1,200 1,600 1,400 1,000 5,518

- 110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진화된 통계DB구축 및 GIS기반의 보고서도입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작성 및 분석 기간 단축 (1,200시간/연간)

o 정성적 효과


3. 자연보전 정보화과제

생물자원, 생태계 및 환경평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활용도 강화


- 111 -

3-1. 한반도생물자원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한반도에 분포하는 생물자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시

스템을 구축

¡ 자원의 발굴, 자원 관리, 자원의 보전 및 고유생물 주권 확

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위한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

과제개요


¡ 국립생물자원관에 소장 중인 생물표본 77만점중 DB 구축현황

은 47만점으로 생물표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30만점에 대

한 조속한 DB구축이 필요

¡ 국가 생물자원 DB의 축적에 따른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을 위한 검색툴 개발 필요

¡ 자생생물의 확보, 분류, 보전 및 국제적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

는 공인된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이 시급함

¡ 유용생물자원을 이용한 생물산업은 연구 특성상 생물자원에 대

한 정보의 공유가 매우 배타적/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집약적/

경쟁적 연구 기반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

계의 변화관찰 등),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제35조(생

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 제36조(생

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제37조(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이행)

- 112 -


¡ 국가생물자원 DB구축(`10~`14)

Ÿ 생물자원, 생물유전자원,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등

Ÿ `06년부터 기조사·확인된 생물종과 향후 조사·발굴·확인될 생

물종의 모든 정보를 DB 작성

Ÿ 생물군별, 분류군 검색표, 분류학적 특성, 학명 및 국명, 분포·

서식지, 용도 및 유용성 등의 정보를 DB화

¡ 국가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국가생물종 확증표본 시스템)

Ÿ 자생생물 중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확보된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 확증표본의 DB 구축

¡ 생물유전자원 DB 구축

Ÿ 야생생물 유전자원은행을 구축하여 확보된 생물시료를 수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및 공여서비스 운영

¡ 멸종위기종(TOL) DB 구축

¡ 야생동식물 조사보고서 D/B 구축

¡ 한반도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 통합(`10)

¡ 유전자원관리(`11~`14)

¡ 멸종위기생물관리(`10~`14)

¡ 외래생물종관리(`10~`14), 확증표본관리(`10~`14)

¡ 한국고유종DB 및 법정관리종 정보시스템 고도화(`10~`12)

¡ 대화형 사이버분류시스템 (`10~`11)

- 113 -


¡ 자생생물의 확증표본을 확인하여 자생생물종의 실체를 그 소

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생물자원 인프라 구축 및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종(표본)

정보 구축

¡ 정보화사업별로 구체적인 생물자원 DB 대상 및 방법 등 DB

표준화방안을 수립하여 DB구축 사업 시행

세부내용


- 114 -

(2) 추진일정

o 1단계(2011~2012)

¡ 한반도생물자원종합정보시스템 통합

Ÿ 시스템 통합

¡ 국가생물자원 DB구축

Ÿ 한반도생물자원DB, 유전자원/야생동물 DB 구축

Ÿ 장기생태조사 및 한국고유종DB구축

Ÿ 생물자원정보 표준화

¡ 대화형사이버분류시스템

Ÿ 대화형분류검색 등 구축

¡ 생물자원정보시스템 개선/유지관리

o 2단계(2011~2012)


Ÿ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Ÿ 고유종 및 법정관리종 DB 통합


Ÿ 생물자원 표준DB 적용


o 3단계(2013~2014)



- 115 -


Ÿ 신규DB관리 및 유지


Ÿ 국토변화 갱신 내역 적용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한반도생물자원종합정보시스템 통합

국가생물자원 DB구축

한국고유종DB 및 법정관리종 정보시스템 고도화대화형사이버분류시스템국가생물자원인벤토리 구축생물자원정보시스템 개선/유지관리

- 116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한반도생물자원종합정보시스템 통합

Ÿ 한반도생물자원종합정보시스템 통합(`10~`12)

Ÿ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3~̀ 14)300 300 200 200 200 1,200

국가생물자원 DB구축

Ÿ 한반도 생물자원 DB 구축(`10~`14)

Ÿ 생물자원 DB자료 표준화(`10~`11)

Ÿ 야생생물/유전자원 활용지원기반 구축(`10~`14)

Ÿ 멸종위기생물/외래생물종관리(`10~`14)

Ÿ 한국고유종DB 등 통합(`12)

300 300 436 1,636 1,636 4,308

한국고유종DB 및 법정관리종 정보시스템 고도화

Ÿ 장기생태조사 및 한국고유종DB 구축(`10~`12)

Ÿ 법정관리종 DB 구축(`10~`12)

100 100 100 - - 300

대화형 사이버분류시스템

Ÿ 대화형 사이버분류/검색기능 구축(`10~`11)

Ÿ 생물자원표준DB 적용(`12)100 200 200 - - 500

국가생물자원인벤토리 구축 Ÿ 국가생물종 확증표본 시스템 구

축(`10~`14) 100 250 350 400 450 1,550

생물자원정보시스템 개선/유지관리

Ÿ 전산장비 유지보수Ÿ 홈페이지개편Ÿ 노후 전산장비 구매Ÿ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네트워크

구축

124 300 363 972 980 2,739

계 1,024 1,450 1,649 3,208 3,266 10,597

- 117 -

3-2. 국가생태계정보통합네트워크공개시스템 통합

¡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가생태계정보 포탈

시스템 구축

과제개요


¡ 생태계다양성협약(`92.6) 및 생태계다양성 협약 총회(`02.4)에서

생태계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태계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

¡ 한반도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BT산업의 원천소재인 생

태계자원이 풍부함에도 이애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관리 미

흡

¡ 생태계자원의 국가소유권리 인정 이후 생태계자원 주권확보 및

체졔적인 생태계자원 보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태

계자원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

립 및 국제협력)

¡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 118 -


¡ 국가생태계정보통합네트워크 통합 (`10~`11)

¡ 국내외래동식물종합검색 기능 고도화 (`11~`12)

¡ 아시아열대식물종합검색 기능 고도화 (`11~`12)

¡ LMO환경안전성센터(`11~`14), 국가습지인벤토리 구축(~`12)


¡ 국가생태계 정보 관련 DB에 대한 고도화

¡ 국가생태계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가생태

계정보통합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생물종데이터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DB의 확대방안 및 응용시스템간의 연계

를 추진

세부내용


- 119 -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3)


Ÿ 시스템 통합


Ÿ 한반도생물자원DB, 유전자원/야생동물 DB 구축

Ÿ 장기생태조사 및 한국고유종DB구축

Ÿ 생물자원정보 표준화


Ÿ 대화형분류검색 등 구축

- 120 -


o 2단계(2011~2012)




Ÿ 고유종 및 법정관리종 DB 통합


Ÿ 생물자원 표준DB 적용


o 3단계(2011~2012)




Ÿ 신규DB관리 및 유지




- 121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국가생태계정보통합네트워크 통합 (̀ 10~`14)국내외래동식물종합검색 기능고도화(̀ 11~`12)아시아열대식물종합검색 기능고도화(̀ 11~`12)LMO환경안전성센터(`11~`12)국가습지인벤토리 구축(`10~`12)

소요예산

(1) 소요예산


국가생태계정보통합네트워크 통합 (`10~`14)

Ÿ 국가생태계정보 통합네트워크 통합 연구(`10~11)

Ÿ 국가생태계정보 통합네트워크 통합 (`11~12)

Ÿ 시스템운영/유지관리(̀ 13~ 1̀4)

100 200 400 450 500 1,650

국내외래동식물종합검색 기능 고도화 (`11~`12)

Ÿ 국내외래동식물종합검색 기능 고도화 - 100 200 - - 300

아시아열대식물종합검색 기능 고도화 (`11~`12)

Ÿ 아시아열대식물종합검색 기능 고도화 - 100 200 - - 300

LMO환경안전성센터(`11~`12) Ÿ LMO 환경안정성 정보 관리기능

운영 - 50 150 - - 200국가습지인벤토리 구축(`10~`12)

Ÿ 국가습지인벤토리 운영/관리Ÿ 습지보전관리 기반지원 기능 구

축40 100 200 - - 340

계 140 550 1,150 450 500 2,790

- 122 -

3-3. 자연환경종합 정보지원시스템 통합

¡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자연자원 포탈시스템

구축

과제개요


¡ 생물다양성협약(`92.6) 및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02.4)에서 생물

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

¡ 한반도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BT산업의 원천소재인 생

물자원이 풍부함에도 이애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관리 미흡

¡ 생물자원의 국가소유권리 인정 이후 생물자원 주권확보 및 체

졔적인 생물자원 보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 운영 등)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 및 국

제협력)

¡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 123 -


¡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국가 생태계정보 네트워크, 자연환경

웹입력시스템, 국가생물자원관리시스템, LMO 환경안전센터, 국

내외래동식물종합검색시스템, 아시아열대식물 종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국가생물자원 정보관리 네트워크 포탈을 구축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스템 통

합

¡ 생물자원 정보화를 위한 생물자원 DB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응용시스템 구축

¡ 생물자원/분류 문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터넷 아카이브 (생물

학전문도서관) 구축

¡ 생물표본 소장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표준화를 위한 생물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멸종위기종 관리시스템 고도화


¡ 국가생물자원 관련 DB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분류군

¡ 국가생물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가생물자

원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생물종데이터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

여 기존에 구축된 DB의 확대방안 및 응용시스템간의 연계를

추진

- 124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자연환경종합정보지원시스템 통합

Ÿ 시스템 통합

¡ 전국자연환경조사 웹입력시스템 DB 고도화

Ÿ 제3차 자연환경조사 DB 구축, 생태자연도 갱신

o 2단계(2010~2014)

¡ 자연환경종합정보지원시스템 통합

Ÿ 시스템 유지관리

¡ 전국자연환경조사 웹입력시스템 DB 고도화

Ÿ 제3차 자연환경조사 DB 구축

Ÿ 제4차 자연환경조사 DB 구축

Ÿ 생태자연도 갱신

- 125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자연환경종합정보 지원시스템(DW) 통합(`10~`14)전국자연환경조사 웹입력시스템 DB 고도화(`10~`14)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자연환경종합정보 지원시스템(DW) 통합(`10~`14)

Ÿ 자연환경종합정보지원시스템 통합(`10~`11)

Ÿ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2~`14)

100 400 100 100 100 800

전국자연환경조사 웹입력시스템 DB 고도화(`10~`14)

Ÿ 제 3차 자연환경조사 DB 구축(`10~`13)

Ÿ 제 4차 자연환경조사 DB구축(`14)

Ÿ 생태자연도 갱신(`10~`14)

100 250 565 580 595 2,090

계 200 650 665 680 695 2,890

- 126 -

3-4.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통합

¡ 환경형향평가통합시스템의 DB 확충 및 고도화를 통한 환경

영향평가정보지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성평

가지도의 갱신으로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

과제개요


¡ 환경성평가 운용기반 강화

Ÿ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대상사업별·용도지역별

평가항목 및 기법 개발 등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Ÿ 환경영향예측 모델링의 개선·개발 등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 영향예측 불확실성 최소화 및 객관성 강화

¡ 환경성 평가관리

Ÿ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평가

계획서 심의 등 제도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및 현지조사

Ÿ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 필요

Ÿ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른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운영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Ÿ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위탁

Ÿ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계획에 따라 하위규정 제

정시 시행령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운영 업무를 전무기

- 127 -

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예정

Ÿ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확대구축

Ÿ 대통령 지시사항(`08.3.21)으로 환경평가 관련정보를 DB로 구

축하여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투자확대, 경쟁력 강화유도지시

Ÿ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3(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영향평가

법 제48조(환경영향평가정보의 수집보급및전문인력의육성 등)

¡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유지관리

Ÿ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의작성및보급)

Ÿ 대통령지시사항(`03.4.2) 국토환경성평가 및 지도제작 추진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효율성 및 정보수지 체계의 안정화

Ÿ DB 추가 구축을 통한 정보의 질적 향상 및 응용시스템 개선

으로 통한 이용자 편리성 제고

Ÿ 수요자에 맞는 DB 구축 및 정보이용시스템으로 구성

Ÿ 개선되는 평가제도 및 절차에 따라 통합 행정지원 체계 확립

¡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

리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Ÿ 서비스수준관리를 통해 무중단 서비스지향, 대내외신뢰성제고

Ÿ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수

행하며, 장애발생 시 기술지원 및 최선의 업그레이드 확보

Ÿ 하드웨어 및 DB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

속적 인 시스템 운영

- 128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확대구축

Ÿ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DB를 구축하여 온

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

Ÿ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 DB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통합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제공

Ÿ 환경성평가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 제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세부내용


- 129 -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환경영향평가 DB 구축

Ÿ 사전환경성 검토 원문DB 구축

Ÿ 신규조사자료DB 구축

Ÿ 유관기관(문화재지리정보, 산림지리정보 등) 연계 구축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Ÿ 온라인접수체계 고도화



¡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o 2단계(2010~2014)


Ÿ 사후환경조사서 원문DB 구축

Ÿ 신규조사자료 DB 구축



Ÿ 장비 개선 및 고도화




- 130 -

o 3단계(2010~2014)


Ÿ 신규조사자료 DB 구축



Ÿ 환경영향평가 절차 통합 행정지원기능 구축


Ÿ 법 개정에 따른 평가항목 변동사항 반영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환경영향평가 DB 구축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시스템운영/관리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 131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환경영향평가DB구축Ÿ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환경조

사서 원문 및 공간DB 구축Ÿ 신규조사자료DB 구축Ÿ 유관기관(문화재청,산림청 등)

연계정보 구축

400 300 200 200 200 1,300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Ÿ 사전환경성검토, 환경형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 통합 행정지원체계 확립

Ÿ 온라인접수체계 고도화Ÿ 장비 기능 개선 및 고도화

170 100 300 300 300 1,170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Ÿ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Ÿ 전문인력에 의한 정보의 지속적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지원

620 685 990 990 990 4,275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Ÿ 최신 국토변화내역 갱신 및 법 개정에 따른 평가항목 변동사항 반영

Ÿ 전국 대상 자료 선정 및 갱신353 353 353 353 353 1,765

계 1,543 1,438 1,843 1,843 1,843 8,510

4. 자원순환 정보화과제

투명한 폐기물처리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강화


- 133 -

4-1. 올바로시스템 고도화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수출입관리시스템”, 그리고 “폐기물

통계시스템”을 “올바로시스템”으로 통합/운영

과제개요


¡ 폐기물 관리 업무 지원 시스템의 기능적 고도화 필요

¡ 폐기물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통합을 통하여, 폐

기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10조

¡ 폐기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39조, 제44조의 제2항,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무총리와 민간환경단체 간담회(1997.08)에서 민간단체 발족

및 지원결정

- 134 -



¡ 2011년

Ÿ 폐기물 수출입관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Ÿ 모바일을 적용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Ÿ 전산인프라 고도화 (2003~2004년도 도입 전산장비 교체)

Ÿ 폐기물인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지도단속시스템 구축

Ÿ 모바일 기반 폐기물관리시스템 확산

¡ 2012년

Ÿ 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생활, 지정, 일반, 건설)

Ÿ 올바로시스템 연계 고도화

¡ 2013년

Ÿ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Ÿ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고도화

- 135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올바로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 시범서비스를 시행함

Ÿ 폐기물 수출입관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Ÿ 모바일을 적용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Ÿ 전산인프라 고도화

Ÿ 폐기물인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지도단속시스템 구축

Ÿ 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Ÿ RFID 및 GPS기반 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136 -

o 2단계(2012~2014)

¡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함

Ÿ 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생활, 지정, 일반, 건설)

Ÿ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Ÿ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고도화

Ÿ RFID 및 GPS기반 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통합 및

적용범위 확대

Ÿ 올바로시스템 연계 고도화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폐기물 수출입관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올바로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모바일을 적용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전산인프라 고도화폐기물인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지도단속시스템 구축모바일 기반 폐기물관리시스템 확산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RFID 및 GPS기반 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생활,지정,일반,건설)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고도화RFID 및 GPS기반 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통합 및 적용범위 확대올바로시스템연계고도화

- 137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올바로시스템 고도화

Ÿ 폐기물 수출입관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10) 600 -　 -　 -　 -　 600

Ÿ 폐기물적법처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1,641 1,641 1,865 1,960 2,075 9,182

Ÿ 모바일을 적용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11) -　 300 -　 -　 -　 300

Ÿ 전산인프라 고도화 (̀ 11, 1̀4) -　 500 -　 -　 500 1,000 Ÿ 폐기물인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지도단속시스템 구축(~11) 800 700 -　 -　 -　1,500 Ÿ 모바일 기반 폐기물관리시스템

확산(`11) -　 300 -　 -　 -　 300 Ÿ 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

템 구축 전략 수립(`11) -　 200 -　 -　 -　 200 Ÿ RFID 및 GPS기반 실시간폐기

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11)

-　 200 -　 -　 -　 200

Ÿ 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생활, 지정, 일반, 건설) (`12) -　 -　 800 -　 -　 800

Ÿ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13) -　 -　　 700 -　 700

Ÿ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고도화(`13) -　 -　　 700 -　 700

Ÿ RFID 및 GPS기반 실시간폐기물운송차량 관리시스템 통합 및 적용범위 확대(`12~14)

-　 -　1,300 1,300 1,300 3,900

Ÿ 올바로시스템 연계 고도화(̀ 14) -　 -　　　 700 700 계 3,041 3,841 3,965 4,660 4,575 20,082

- 138 -

4-2. 자원순환콜센터 통합

¡ 현행 “올바로콜센터”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시스템 콜센터”를 “자원순환콜센터”로 통합

과제개요


¡ “올바로콜센터”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콜

센터”는 폐기물 재활용 분야라는 업무 특성을 공유하여 통합

시 상승 효과 확보 가능

¡ 폐기물 재활용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 경로 단순화를 통하여 서

비스 접근성 강화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10조

¡ 폐기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39조, 제44조의 제2항, 제46조

등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무총리와 민간환경단체 간담회(1997.08)에서 민간단체 발족

지원결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

령 제34조

- 139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

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 2010

Ÿ 자원순환콜센터 통합 전략 수립

¡ 2011~2014

Ÿ 자원순환콜센터 통합

Ÿ 콜센터 시스템 통합(`11~`12)

Ÿ 콜센터 업무 및 조직 체계 조정(`11~`12)

Ÿ 콜센터 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개선(`11~`14)

- 140 -

세부내용

(1)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2)

¡ 콜센터의 시스템 통합 및 기능 통합을 위한 기반 확립

Ÿ 자원순환콜센터 통합 전략 수립

Ÿ 콜센터 시스템 통합

Ÿ 콜센터 업무 및 조직 체계 조정

o 2단계(2013~2014)

¡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활용성 강화

Ÿ 콜센터 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Ÿ 업무프로세스 개선

Ÿ 콜센터 업무 활성화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자원순환콜센터 통합 전략 수립콜센터 시스템 통합콜센터 업무 및 조직 체계 조정콜센터 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개선

- 141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자원순환 콜센터 통합

Ÿ 자원순환콜센터 통합 전략 수립 100 100

Ÿ 콜센터 시스템 통합 - 100 400 500

Ÿ 콜센터 업무 및 조직 체계 조정 - 50 150 200

Ÿ 콜센터 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개선 - 50 50 300 300 700

계 100 200 600 300 300 1,500

- 142 -

4-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고도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을 통해 폐제품의

발생부터 재활용까지의 전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 수행

과제개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자

원순환성 향성,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에 기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폐제품의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단계에 걸쳐 체계적 관리

¡ 폐전기, 폐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순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녹색성장 기반 마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

행령 제34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

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8조(운

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환경부예규 제355호(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43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의무 이행 실태조사 확인 및

대상 업체들의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에방 및 재활용 촉

진 유도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관리표의 접수, 검토 및 재활용 방법과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분석 기반 마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성 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추진

세부내용


- 144 -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4)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의 안정적 활용 및 활

성화 수행

Ÿ 재활용시스템 운영, 관리

o 2단계(2012~2014)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수행

Ÿ RFID 기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관리시스템 구축

Ÿ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기능 고도화

Ÿ 전기⋅전자제품 대상범위 확대 및 폐자동차 재활용률 모니터

링 확대

- 145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재활용시스템 운영, 관리RFID 기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관리시스템 구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기능 고도화전기⋅전자제품 대상범위 확대 및 폐자동차 재활용률 모니터링 확대

소요예산

(1) 소요예산


4-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고도화

Ÿ 재활용시스템 운영, 관리Ÿ RFID 기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관리시스템 구축Ÿ 폐전기⋅전자제품 회수를 위한

RFID 장비 설치 및 RFID TAG 부착

Ÿ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과 기능 및 데이터 통합

Ÿ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 기능 고도화

Ÿ 전기⋅전자제품 대상범위 확대 및 폐자동차 재활용률 모니터링 확대 운영

817 800 800 900 900 4,217

계 817 800 800 900 900 4,217

- 146 -

4-4.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행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기준 개발

과제개요


¡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형 경제, 사업구조 구축 필요

Ÿ 제조업의 자원 생산성 및 순환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별

업종별 자원순환 분석 필요

Ÿ 자원흐름 분석 정보를 제조업, 재활용업 등에 제공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IT 국가전략에 따른 제조업의 순

환적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질흐름 분석 정보 제공 필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7


- 147 -


¡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 자원순환 평가기준에 따른 지표 DB구축

¡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기초정보 DB 구축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세부내용


- 148 -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

Ÿ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Ÿ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 자원사용량, 폐기물종류 및 배출량 등 관리시스템 개발

- 폐자원 사용업소 실정보고, 관리 개발

- 환경영향 분석 모듈 개발 및 장비 도입

Ÿ 자원순환 평가기준과 지표 설정 방안 마련

Ÿ 재활용 제품의 유해성 기준 설정

- 자원순환성 평가 실시

- 기초정보 DB 구축

o 2단계(2013~2014)

¡ 시스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를 수행하고, 관련 DB의

지속적 구축을 수행

Ÿ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올바로시스템 등과의 연계 수행

- 자원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자원순환정보 DB 구축

- GIS 기반 자원순환 지원모듈 개발 및 장비 도입

- 대국민 포털 구축

- 분산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Ÿ 자원순환 평가기준에 따른 지표 DB 구축

- 자원사용량, 국내총생산 및 폐자원 재활용량 DB 구축

- 149 -

- 평가기준 및 지표 운영

Ÿ 재활용 제품의 유해성 기준 설정

- 자원순환성 평가 실시

- 기초정보 DB 구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정보화전략계획수립자원순환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원순환 평가기준에 따른 지표 DB구축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기초정보 DB 구축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자원순환 정보시스템고도화

Ÿ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46 - - - - 146

Ÿ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200 600 - - - 800

Ÿ 자원순환 평가기준에 따른 지표 DB구축 - 200 500 200 - 900

Ÿ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기초정보 DB 구축 - 200 500 200 - 900

Ÿ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 - 250 400 800 1,450

계 346 1,000 1,250 800 800 4,196

- 150 -

4-5. 폐기물부담금부과관리시스템 고도화

¡ 폐기물부담금 신고 및 부과 절차의 온라인화

과제개요


¡ ’08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과 대상 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오프라인 업무 부담

가중

¡ 폐기물부담금 산출의 정확성 제고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효과

성 제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4조의 제

7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전자정부법” 제5조, 제6조, 제33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151 -


¡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시스템 DB분석 시스템 연동 가동

¡ 웹접근성 향상

¡ 원격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시스템 운영최적화 및 기능개선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편

의성을 강화

Ÿ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시스템 DB분석 시스템 연동 가동

- 152 -

Ÿ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Ÿ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확보

Ÿ 원격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시스템 운영 활성화

Ÿ 원격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사용 시연 및 업무 처

리 지원을 위한 원격지원시스템 구축

o 2단계(2011)

¡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최적화 수행

Ÿ 시스템 운영최적화 및 기능개선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시스템 DB분석 시스템 연동 가동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원격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시스템 운영 활성화시스템 운영최적화 및 기능개선

소요예산


폐기물부담금부과 관리시스템 고도화

Ÿ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시스템 DB분석 시스템 연동 가동

Ÿ 장애인 이용 편의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Ÿ 원격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시스템 운영

Ÿ 시스템 운영최적화 및 기능개선

200 200 - - - 400

계 200 200 - - - 400

5. 환경보건 정보화과제

국민건강보호,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지원체계 강화와 생활환경 정보서비스 강화


- 153 -

5-1. 환경보건자료 수집 및 정책지원 시스템 통합

¡ 현행 “환경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영향평가DB시스템”

을 “환경보건자료 수집 및 정책지원 시스템”으로 통합

과제개요


¡ 환경보건 업무지원으로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고

¡ 대국민 환경보건 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존의 “환경보건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영향평가DB시

스템”의 통합은 다음을 지향함

Ÿ 환경보건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향상

Ÿ 시스템 단일화를 통한 유지보수 용이성 향상 및 유지보수 비

- 154 -

용 절감

¡ 환경보건 업무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여 해당 업무

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지원

Ÿ 유사 데이터 그룹 간 교차 분석 기능 강화

Ÿ 고급 통계 기법 적용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생성

Ÿ 환경보건 업무 담당자에 대한 데이터 공급의 적시성 확보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초 데이터 표준화 축적

Ÿ 환경보건 조사/연구자료의 DB화

o 2단계(2011)

- 155 -

¡ 환경보건 정책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Ÿ 설문서 자동입력 시스템 구축

Ÿ 통합 ID관리 시스템 구축

o 3단계(2012년 이후)

¡ 환경보건자료수집 및 정책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Ÿ 환경보건 데이터 교차분석 및 통계 기능 고도화

Ÿ 환경보건 자료 GIS 연계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환경보건 조사/연구자료의 DB화설문서 자동입력 시스템 구축통합 ID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보건 데이터 교차분석 및 통계기능 고도화환경보건 자료 GIS 연계

소요예산


환경보건자료 수집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Ÿ 환경보건조사/연구자료의 DB화Ÿ 설문서자동입력시스템 구축(̀ 11)Ÿ 통합 ID관리 시스템 구축(̀ 11)Ÿ 환경보건 데이터 교차분석 및 통

계 기능 고도화(`12)Ÿ 환경보건자료 GIS 연계(̀ 11~)

100 400 600 500 500 2,100

계 100 400 600 500 500 2,100

- 156 -

5-2. 환경보건포털 통합

¡ 현행 “환경보건포털”과 “어린이건강포털”을 향후 “환경보건

포털”로 통합

과제개요


¡ 환경보건 업무지원으로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고

¡ 대국민 환경보건 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환경보건 관련 대국민 정보서비스 창구의 단일화로, 관련 정보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 지향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06~`15)

¡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 4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 환경보건법

¡ 환경교육진흥법

¡ 정보화촉진 기본법/시행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환경정보화촉진 기본계획

¡ 환경정보화촉진 시행계획

- 157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환경보건포털과 어린이환경과건강 포털의 통합은 다음을 지향

함

Ÿ 환경보건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환경보건정책 홍보 극

대화

Ÿ 이슈별 테마기획, 웹진, 메일링, ebook, 블로그, 포럼, UCC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참여 및 웹 사이트 활성화 유

도

¡ 메뉴 구조 및 디자인의 지속적 개선으로 다음을 지향함

Ÿ 정보 접근성 향상

Ÿ 사용자 참여 및 웹 사이트 활성화 유도

- 158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유사 웹 사이트의 통합

Ÿ 통합 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

Ÿ 통합 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 구축

Ÿ 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와 “어린이건강포털”시스템의 물리적

통합

Ÿ 환경보건정책 홍보 및 자료 제공

Ÿ 이슈별 테마기획 및 정보제공

Ÿ 웹진, 메일링, ebook 서비스

- 159 -

o 2단계(2011~2014)

¡ 웹 사이트 활성화 도모

Ÿ 메뉴 구조 및 디자인의 지속적 개선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통합 환경보건포털홈페

이지 구축 계획 수립통합 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 구축“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와“어린이건강포털”시스템 물리적 통합환경보건정책 홍보 및 자료 제공이슈별 테마기획 및 정보제공웹진, 메일링, ebook 서비스 제공메뉴 구조 및 디자인의 지속적 개선

소요예산


환경보건포털 통합

Ÿ 통합 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 구 계획수립(`10)

Ÿ 통합 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 구축Ÿ “환경보건포털홈페이지”와 어

린이건강포털”시스템 물리 통합Ÿ 환경보건정책 홍보 및 자료 제공Ÿ 이슈별 테마기획 및 정보제공Ÿ 웹진, 메일링, ebook 서비스

(‘10)Ÿ 메뉴 구조 및 디자인의 지속적

개선(`11~`14)

150 600 100 100 100 1,050

계 150 600 100 100 100 1,050

- 160 -

5-3. 화학물질정보포털 통합

¡ 화학물질관리 내부업무 (조사/검증/보고)용 정보시스템들(화

학물질배출량 지원시스템, 화학물질배출량 보고/검증시스템,

유독물실적 보고시스템, 비점오염화학물질배출량 조사시스

템, 화학물질유통량 조사시스템)과 화학물질 관련 기업 지원

을 위한 정보시스템들(REACH 도움센터, 화학물질유행성심

사 홈페이지, 유독물GHS 지원시스템)을 통합

과제개요


¡ 화학물질정보 관리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을 통하여 관련 데

이터 품질 제고

¡ 화학물질정보 관리 업무 처리 접근 경로의 단일화를 통하여 관

련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고

¡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32조,

제38조 내지 제42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 제18조, 제24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 환경보건 10개년(`06~`15) 종합계획

¡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06~`10)

- 161 -

¡ 석면관리 종합대책(`07.7)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08~`12)

¡ 스톡홀름 조약 제5조



¡ 통합 DB 기반의 화학물질정보 포털 구축

¡ 화학물질정보 포털 서비스 확대 및 IT 인프라 고도화

¡ 컨텐츠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

- 162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 163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화학물질정보 데이터 표

준화 및 이관화학물질정보 데이터마트 구축화학물질정보 포털 구축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 구축위치기반의 화학물질정보제공을 위한 GIS서비스 구축화학물질정보 서비스 컨텐츠 확충(안) 수립정보인프라 지원체계 구축화학물질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구성

소요예산


화학물질관리업무지원시스템 통합

Ÿ 화학물질정보 데이터표준화 이관Ÿ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마트 구축Ÿ 화학물질정보 포털 구축Ÿ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 구축Ÿ 위치기반의 화학물질정보제공 위

한 GIS서비스 구축(`11)Ÿ 화학물질정보 서비스 컨텐츠 충

(안) 수립(`13)Ÿ 정보인프라 지원체계 구축Ÿ 화학물질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

조직구성(`11~`14)Ÿ 메뉴구조/디자인/접근성 고도화

329 282 790 600 600 2,601

계 329 282 790 600 600 2,601

- 164 -

5-4.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고도화

¡ 환경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의 개

발 및 통합을 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과제개요


¡ 국내외 화학물질 사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 심각성 증가

Ÿ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량의 증가 (연평균 11.8%)

Ÿ 운반차량 사고 등 중대형 유출사고 연평균 8~9건 1~2007 : 약

60건)

Ÿ 사고 발생에 따른 심각한 교통 지/정체 유발 (평균 2~3시

Ÿ 국제 화학 테러의 위험성 상존

Ÿ 2006.08 런던공항 과산화수소 액체폭탄 테러기도

Ÿ 2007.02 이라크 저항세력 염소가스 탑재트럭 폭파

¡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리

체계 필요

Ÿ 사업장/운송차량의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현장대응에 적 사

고대응 정보의 부재로 사고관계자의 현장 조치 애로

Ÿ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적정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 미흡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

전을 위한 통행 제한)

- 165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정보제공)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

조(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 운송자의 직접적인 사고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제를 통

한 빠른 사고 접수 지원

Ÿ 운송차량의 경로 이탈, 단말기의 주기적인 응답 이상 발생,

차량 이동의 패턴의 이상 징후 포착 등 관제 시스템을 통한

사고감지

¡ 시스템상의 전파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사고 정보의 전파와

사고대응 기관의 능동적인 사고 정보 획득 지원

Ÿ 사고정보를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내의 연계 서버에

Ÿ 비상시 메신저 등을 통하여 자동 혹은 수동으로 사고 정 각

상황실 담당자에게 전파

- 166 -

Ÿ 웹 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사고 정보 검색 지원

¡ 운송차량 모니터링을 통한 위치 추적 가능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차량의 통행금지구역 진입 시 경고 및 제어 지원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제 확대(GPS 부착 확대 ; 전체 차량

의 약 20%)

Ÿ GPS 송신기 부착 확대(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830대)

Ÿ 제조업체 차량인식용 장비설치 확대(고정형 RFID Reader 등

- 167 -

: 90개소)

o 2단계(2012)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제 확대(GPS 부착 확대; 전체차량의

약 30%)

Ÿ GPS 송신기 부착 확대(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1,300대)

Ÿ 제조업체 차량인식용 장비설치 확대(고정형 RFID Reader 등

: 140개소)

o 3단계(2013~2014)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제 범위 확대(전국 범위,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연계)

Ÿ 자동차운행기록 관리시스템(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과 연계

Ÿ 모든 영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 계를 부착하고, 교통

안전공단에 운행기록(GPS 좌표 포함)의 제출 의무화 추진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화학물질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이관화학물질정보 데이터마트 구축화학물질정보 포털 구축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 구축위치기반의 화학물질정보제공을 위한 GIS서비스 구축화학물질정보 서비스 컨텐츠 확충(안) 수립정보인프라 지원체계 구축화학물질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구성

- 168 -

소요예산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고도화

Ÿ 화학물질정보 데이터 표준화 이관(`11)

Ÿ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마트 구축12)

Ÿ 화학물질정보 포털 구축12~`13)

Ÿ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 구축12~`13)

Ÿ 위치기반의 화학물질정보제공 위한 GIS서비스 구축11~`14)

Ÿ 화학물질정보 서비스 컨텐츠 충(안) 수립(`13)

Ÿ 정보인프라 지원체계 구축11~`14)

Ÿ 화학물질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구성(`11)

890 1,060 600 460 500 3,510

계 890 1,060 600 460 500 3,510

- 169 -

5-5.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합

¡ 환경보건 대국민 포털의 기능 고도화

과제개요


¡ 교통/공사장 등 각종 소음발생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활

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소음/진

동 피해 예방 및 정온한 생활 환경 조성

¡ 소음지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추진의 기초 데이터

제공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06~`15)


¡ 환경보건법

¡ 소음/진동 규제법 제3조(상시측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제44조(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및 소음

도 표시 의무화)

¡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

¡ 환경성질환의 사전억제, 감시/관리, 진단/치료의 국가 책임관리

체계 확립(국정과제, 1-4-17-11)

- 170 -



¡ 소음지도 데이터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소음저감대책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환경소음 자동측정망(TMS)의 단계적 확대로 관련

데이터 및 관련 업무의 효과성/충분성 확보

구분 2011 2012 2013환경소음자동측정망 62 89 121

철도소음측정망 34 34 34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94 96 96

진동측정망 34 34 34환경소음수동측정망 605 605 605

이동식측정기 6 9 21

¡ “건설기계소음도검사시스템”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Ÿ 관련 기능의 통합 및 고도화로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

Ÿ 시스템 유지보수 용이성 및 관리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고

- 171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4)

¡ 소음측정망 측정 범위 및 지점의 지속적인 확대로 관련 데이터

및 국가소음관리 업무의 효과성 및 충분성 확보

Ÿ 소음/진동측정망 측정 범위 확대(환경소음자동측정망, 철도소

음측정망,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진동측정망, 환경소음수동측

정망, 이동측정기)

o 2단계(2012)

¡ “건설기계소음도검사” 기능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통합

Ÿ 통합 계획 수립

Ÿ 관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정제

Ÿ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고도화

- 172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소음/진동측정망 측정 범위 확대“건설기계소음도검사시스템”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합 계획 수립관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정제“건설기계소음도검사시스템”과“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합국가소음정보시스템 고도화

소요예산


국가소음정보시스템통합

Ÿ 소음/진동측정망 측정 범위 확대(`10~`14)(환경소음자동측정망, 철도소음측정망,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진동측정망,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이동측정기)

Ÿ “건설기계소음도검사시스템”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합(`11)

Ÿ 통합 계획 수립Ÿ 관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정

제Ÿ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고도화(̀ 14)

-　 -　 100 400 400 900

계 -　 -　 100 400 400 900

- 173 -

5-6. 소음진동측정망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소음진동측정망 (환경/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철도/진동소

음 수동측정망)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과제개요


¡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의 정확성 검증 수단 미흡

Ÿ 자동차, 매미소리 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오탐 가능성 상70dB

이상 소음 이벤트 발생 시 항공기 소음으로 인지)

Ÿ 측정 데이터 자동전송 불가 및 인력 부족으로 데이터 검증/

활용 체계 미흡

¡ 측정망 운영/관리 전문인력 부족

Ÿ 각 유역(지방)환경청 내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축

적 미흡

Ÿ 장비 오작동 시 원인분석 및 측정 데이터 분석 능력 부족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06~`15)


¡ 환경보건법

¡ 정보화촉진 기본법/시행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74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환경정보화촉진 기본계획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교통, 공사장 등 각종 소음발생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활

소음줄이기 종합대책(`06~`10)”의 본격 추진을 통한 소음/진동

피해 예방 및 정온한 환경 조성

¡ 소음/진동 측정망 측정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운영체계 개선

¡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통합/일원화

(2009.02 부터)

- 175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분산된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체계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효

과성 제고

Ÿ 중앙집중식 소음 자동 측정망 통합관리 체계 구축

Ÿ 소음진동측정망 시스템 통합

Ÿ 소음진동측정망 통신규격 일원화

o 2단계(2013~2014)

¡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 인프라 고도화로 획득 데이터 신뢰성

및 적정성 강화

Ÿ 대용량 측정 데이터 송수신/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용량 증설

Ÿ 소음진동측정망 시스템 기능 고도화

- 176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중앙집중식 소음 자동 측정망 통합관리 체계 구축소음진동측정망 시스템 통합소음진동측정망들의 통신규격 일원화대용량 측정 데이터 송수신/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용량 증설진동측정망 시스템 기능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5-3-2소음진동측정망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Ÿ 중앙집중식 소음 자동 측정망 통합관리 체계 구축(`10)

Ÿ 소음진동측정망 시스템 통합(`10)

Ÿ 소음진동측정망들의 통신규격 일원화(`10)

Ÿ 대용량 측정 데이터 송수신/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용량 증설 (`11~`14)

Ÿ 소음진동측정망 시스템 기능 고도화(`11~`14)

-　 -　 600 200 200 1,000

계 -　 -　 600 200 200 1,000

- 177 -

5-7.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 현행 “석면안전관리센터”, “실내공기질정보센터”, “어린이실

내환경정보센터”, “라돈정보센터”를 향후 “생활환경정보 공

개시스템”으로 통합

과제개요


¡ 생활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를 단일화하여 정보 접근성 개선

¡ 대국민 생활환경 정보 공개 용도의 시스템들의 통합을 통하여

관리 포인트 감소 및 유지보수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고

¡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32조,

제38조 내지 제42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 제18조, 제24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04~`08) (`04.12)

¡ 실내라돈관리 종합대책 (`07~`12) (`07.8)

¡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09~`13) (`09.1)

¡ 환경보건 10개년(`06~`15) 종합계획

¡ 석면관리 종합대책(`07.7)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08~`12)

- 178 -



¡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 관련 커뮤니티 지원 기능 추가

¡ 메뉴 구조 및 디자인 지속 개선

세부내용


- 179 -

(2) 추진일정

o 1단계(2011)

¡ 소음측정망 측정 범위 및 지점의 지속적인 확대로 관련 데이터

및 국가소음관리 업무의 효과성 및 충분성 확보

Ÿ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계획 수립

Ÿ 석면관리센터, 실내공기질정보센터, 어린이실내환경, 라돈정보

센터 통합

Ÿ 주요 컨텐츠 식별 및 웹 사이트 메뉴 구조 설계

Ÿ 웹 사이트 디자인

Ÿ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구축

o 2단계(2012~2014)

¡ “건설기계소음도검사” 기능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통합

Ÿ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고도화

Ÿ 관련 포럼/블로그/웹진/e-book/메일링 서비스 구축

Ÿ UCC 등 사용자 참여 형 서비스 범위 확대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계획 수립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구축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고도화

- 180 -

소요예산


생활환경정보공개시스템 통합

Ÿ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계획 수립(`11)

Ÿ 석면관리센터, 실내공기질정보센터, 어린이실내환경, 라돈정보 센터 통합

Ÿ 주요 컨텐츠 식별 및 웹 사이트 메뉴 구조 설계

Ÿ 웹 사이트 디자인 Ÿ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구축(`11)Ÿ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고도화

(`12~`14)Ÿ 관련 포럼/블로그/웹진

/e-book/메일링 서비스 구축Ÿ UCC 등 사용자 참여 형 서비

스 범위 확대

340 600 200 200 200 1,540

계 340 600 200 200 200 1,540

- 181 -

5-8.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고도화

¡ 환경보건 대국민 포털의 기능 고도화

과제개요


¡ 증가 추세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도시 생활 및 주거 환경 안전성 제고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율을 3.6% 이내로 관리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06~`15)


¡ 환경보건법

¡ 환경성 질환의 사전억제, 감시/관리, 진단/치료의 국가 책임관

리 체계 확립 (국정과제, 1-4-17-1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Ÿ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Ÿ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Ÿ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04~`08)

- 182 -

¡ 실내라돈 관리 종합대책(`07~`12)

¡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09~`13)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리 체계 고도화

Ÿ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리 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 일원 관

련 업무 효율성/효과성 확보

Ÿ 실내공기질 자동측망 통신 규격 일원화로 획득 데이터의 신

뢰성 및 적정성 제고

¡ 실내공기질 데이터의 시계열 축적 및 분석 기능 강화로 예측

능력 확보를 지원

Ÿ 다양한 통계 데이터의 제공

Ÿ 실내공기질 모델 수립 기초 데이터 제공

- 183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리 체계 및 통신 규격 일원화로 관련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고

Ÿ 중앙집중식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통합관리 체계 구축

Ÿ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통신규격 일원화

o 2단계(2011~2014)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관련 인프라 및 기능 고도

화로 획득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

Ÿ 대용량 측정 데이터 송수신/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용량 증설

Ÿ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 184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중앙집중식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통합관리 체계 구축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통신규격 일원화대용량 측정 데이터 송수신/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용량 증설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소요예산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관제시스템고도화

Ÿ 중앙집중식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통합관리 체계 구축(`10)

Ÿ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통신규격 일원화(`10)

Ÿ 대용량 측정 데이터 송수신/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용량 증설(`11~`14)

Ÿ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11~`14)

518 150 150 600 380 1,798

계 518 150 150 600 380 1,798

6. 녹색환경 정보화과제

환경산업∙기술 지원체계 강화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서비스 확대


- 185 -

6-1. 국가환경산업정보시스템 통합

¡ 현행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과 “취업포털” 그리고 “사이

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을 “국가환경산업정보시스템”으로 통

합하며 기능/서비스 추가

과제개요


¡ 국․내외 환경기술 및 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보

급하여 환경기술향상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

¡ 녹색성장교육 확대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사이버환경교육 통

합보급체계 구축

¡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인적DB를 구축․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

의 환경산업육성 정책 지원

¡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 분석 함으로써 환경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 및 지수정

보를 제공

¡ 환경산업의 분산된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인 사업화

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화

¡ 정보화촉진기본법

Ÿ 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Ÿ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Ÿ 제7조(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 186 -

Ÿ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환경정책기본법 제 15조의 3항(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의 8항(환경정보의 구축/운영 등)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

Ÿ 환경기술, 설계시공, 진단지원 등 환경산업․기술 DB 48 서비

스

Ÿ 국내 우수환경제품 및 설비지원을 위한 사이버전시관

¡ 사이버환경교육통합센터 구축 (`10~)

Ÿ 교육관리시스템(LMS) 제공

Ÿ 환경 교육 컨텐츠 표준 모델 및 교육과정 개발

¡ 환경인력관리시스템 구축 (`10~)

Ÿ 환경기술전문인력의 상세 통계서비스 제공

Ÿ 환경산업체 및 연구기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환경HR 서비

스 제공

- 187 -

¡ 환경산업통계관리시스템 구축 (`11~)

Ÿ 환경산업지수 개발 및 모델제공

Ÿ 주요 해외 환경산업 지수 및 분석보고서 관리

¡ 환경산업 e-cluster 구축 (`12∼)

Ÿ 사이버환경산업단지 시스템 구축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주요 기반 시스템의 구축으로 향후 관련 업무 전개 기반 마련

Ÿ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88 -

Ÿ 사이버환경교육 통합센터 구축

Ÿ 환경인력관리시스템 구축

o 2단계(2011)

¡ 기 구축된 기반 위에 통계/보고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로 관

련 업무 지원

Ÿ 사이버환경교육 통합센터 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생활교

육과정 개발 및 참여 기관 확대”

Ÿ 환경산업통계관리시스템 구축

o 3단계(2012~2014)

¡ 환경산업 관련 자원공유, 지식공유, 경영지원 네트워크 체계 구

축

Ÿ 사이버환경교육 통합센터 내 “개도국 사이버환경교육시스템

지원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Ÿ 환경산업 e-Cluster 구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이버환경교육 통합센터 구축환경인력관리시스템 구축환경산업통계관리시스템 구축산업 e-Cluster 구축

- 189 -

소요예산


국가환경산업 정보시스템 통합

Ÿ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10~`14)

Ÿ 사이버환경교육통합센터 구축/운영(`10~`14)

Ÿ 사이버환경통합센터 구축Ÿ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생활교육

과정 개발 및 참여 기관 확대Ÿ 개도국 사이버환경교육시스템 지

원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Ÿ 환경인력관리시스템 구축(̀ 10)Ÿ 환경산업통계관리시스템 구축

(`11)Ÿ 환경기술전문인력 상세 통계서비

스Ÿ 환경산업체 및 연구기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환경HR 서비스 (경력관리/증명발급, 인력수급, 커뮤니티서비스)

Ÿ 환경산업e-cluster 구축(`12)Ÿ 사이버환경산업단지 시스템 구축

200 650 800 700 700 3,050

계 200 650 800 700 700 3,050

- 190 -

6-2. 환경산업 해외종합정보망 통합

¡ “중국환경산업정보망”, “베트남환경산업정보망”,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무역환경정보시스템”을 “환경산업해

외종합정보망”으로 통합

과제개요


¡ 국내 환경산업․기술의 해외홍보 및 환경산업체 해외진출지원

을 위한 환경산업기술정보 제공

¡ 대상국가, 정보수집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동 중인 해외 IP

를 통합하여 지역, 목적에 따라 해외정보 수집을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통합 조직체계 구축

¡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제품관련

환경규제, 표준, 국제협약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

업 환경규제 대응 지원






Ÿ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191 -





¡ 한중/한베/ APEC-VC/ 환경산업해외통합정보망 구축(`10∼)

Ÿ 한중 환경산업정보망 운영(www.eischina.or.kr/

www.eiskorea.org.cn)

Ÿ 한베 환경산업정보망 운영(www.eisvietnam.or.kr/

www.eiskorea.org.vn)

Ÿ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운영 (www.apec-vc.or.kr)

¡ 해외정보수집 통합센터 구축(`10∼)

Ÿ 선진국 중심의 인적네트워크(IP) 및 가상센터(VC) 구축

Ÿ 개도국 중심의 인적네트워크(IP) 및 가상센터(VC) 구축

¡ 무역환경정보망시스템 구축(`10∼)

Ÿ 무역관련 국제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약 협상 등의 제공

Ÿ 제 환경규제 온라인 및 방문컨설팅 지원

Ÿ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상품 생산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제공

- 192 -

DB 링크 서비스

Ÿ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교육 등 지원

Ÿ 국제 환경규제 대응 통합 실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한중/한베/ APEC-VC/ 환경산업해외통합정보망 구축(`10∼)

Ÿ 한중 환경산업정보망 운영

Ÿ 한베 환경산업정보망 운영

Ÿ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운영 (www.apec-vc.or.kr)

- 193 -

¡ 해외정보수집 통합센터 구축(`10∼)

Ÿ 선진국 중심의 인적네트워크(IP) 및 가상센터(VC) 구축

Ÿ 개도국 중심의 인적네트워크(IP) 및 가상센터(VC) 구축

¡ 무역환경정보망시스템 구축(`10∼)

o 2단계(2011~2014)

¡ 무역 관련 국제 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약 협상 등의 정보

제공

¡ 정보수요자 대상 관심분야별 맞춤형 정보제공

Ÿ 일일 녹색성장 해외동향 : 청와대 위주 정보 제공 (300명)

Ÿ 주간 TEN E-뉴스레터(8,800명)

Ÿ 주간 기후변화 E-뉴스레터(14,000명)

Ÿ 월간해외규제동향(3,000개소)

¡ 국제 환경규제 온라인 및 방문컨설팅 지원

¡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상품 생산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제

공 DB 링크 서비스

¡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교육 등 지원

¡ 국제 환경규제 대응 통합 실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한중/한베/APEC-VC/ 환경산업해외통합정보망 구축해외정보수집 통합센터 구축무역환경정보망시스템 구축

- 194 -

소요예산


6-1-2환경산업해외종합정보망

통합

Ÿ 한중/한베/APEC-VC/ 환경산업해외통합정보망 구축(`10)

Ÿ 한중 환경산업정보망 운영Ÿ 한베 환경사업정보망 운영Ÿ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운영Ÿ 환경산업해외통합정보망 운영Ÿ 해외정보수집 통합센터 구축

(`10)Ÿ 선진국 중심 인적네트워크(IP)

및 가상센터(VC) 구축Ÿ 개도국 중심 인적네트워크(IP)

및 가상센터(VC) 구축Ÿ 무역환경정보망시스템 구축(̀ 10)Ÿ 무역 관련 국제 환경규제, 환경

표준, 환경협약･협상 등의 정보 제공

Ÿ 정보수요자 대상 관심분야별 맞춤형 정보제공, 일일 녹색성장 해외동향 : 청와대 위주 정보 제공 (300명), 주간 TEN E-뉴스레터(8,800명), 주간 기후변화 E-뉴스레터(14,000명), 월간해외규제동향(3,000개소)

Ÿ 국제 환경규제 온라인 및 방문컨설팅 지원

Ÿ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상품 생산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제공 DB 링크 서비스

Ÿ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교육 등 지원

Ÿ 국제 환경규제 대응 통합 실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

290 400 700 820 750 2,960

계 290 400 700 820 750 2,960

- 195 -

6-3. 국가환경R&D정보시스템 통합

¡ 현행 “환경R&D정보시스템”, “Eco-R&D업무지원시스템”을

“국가환경 R&D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과제개요


¡ 녹색기술 개발자에게 유용한 국내외 최신 녹색R&D 정보제공

및 산학연관 환경지식공유 커뮤니티 구축으로 녹색기술개발 촉

진 및 녹색산업 육성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과제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데이터의 관리 및 업무

처리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함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분산된 환경기술

관련 연구자원을 초고속 네트워크와 슈퍼컴퓨팅 기반의 ‘eR&D

형’ 환경사이버 랩 구축







- 196 -






¡ 환경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및 R&D 기술검증체계 구축 (`10∼),

www.dicer.org

Ÿ 환경기술 개발 전문 연구정보 제공

Ÿ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과 개발 정보 검증

프로세스 운영

¡ 차세대 EI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10∼)

Ÿ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기획에서 사후 성과 관리에 이

르는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Ÿ 온라인 기술수요조사, 온라인 사업신청, 전자평가 및 평가위

원관리, 온라인 협약정보관리, 전자협약시스템, 연구진행관리

(협약변경/마일스톤관리), (연차/최종)보고서 관리시스템, 연

구성과관리, 기술료 관리, 연구비카드관리(외부 카드사와 연

동),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연동

¡ 환경 사이버 랩 구축(`12∼)

- 197 -

Ÿ 국내 환경 분야에 적합한 ‘eR&D형’ 환경사이버 랩(가상환경

연구실) 구축방안 수립

Ÿ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사

이버 랩과의 연계 방안 수립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환경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및 R&D 기술검증체계 구축

Ÿ 환경기술 개발 전문 연구정보 제공

Ÿ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과 개발 정보 검증

프로세스 운영

- 198 -

¡ 차세대 EI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Ÿ 온라인 기술수요조사

Ÿ 온라인 사업신청

Ÿ 전자평가시스템 및 평가위원관리

Ÿ 온라인 협약정보관리

Ÿ 전자협약

Ÿ 연구진행관리(협약변경/마일스톤관리)

Ÿ (연차/최종)보고서 관리

Ÿ 연구성과관리

Ÿ 기술료 관리

Ÿ 연구비카드관리(외부 카드사와 연동)

Ÿ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연계(교과부와 연동)

o 2단계(2012)

¡ 환경 사이버 랩 구축

Ÿ 사이버 협력연구체제 관련 현황 분석과 eR&D 발전 동향, 사

례 등에 대한 국내․외 조사 및 분석

Ÿ 국내 환경 분야에 적합한 ‘eR&D형’ 환경사이버 랩(가상연구

실) 구축방안 수립

Ÿ 해외 사이버 랩과의 연계 방안 수립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환경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및 R&D기술검증체계 구축차세대 EI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환경 사이버 랩 구축

- 199 -

소요예산


국가환경R&D정보시스템 통합

Ÿ 환경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및 D 기술검증체계 구축

Ÿ 환경기술 개발 전문 연구정제공Ÿ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전문

가 지원과 개발 정보 검프로세스 운영

Ÿ 차세대 EI 과제관리시스템 및 운영(`10)

Ÿ 온라인 기술수요조사Ÿ 온라인 사업신청Ÿ 전자평가시스템 및 평가위리Ÿ 온라인 협약정보관리Ÿ 전자협약Ÿ 연구진행관리(협약변경/마일관리)Ÿ (연차/최종)보고서 관리Ÿ 연구성과관리Ÿ 기술료 관리Ÿ 연구비카드관리(외부 카드사연

동)Ÿ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TIS) 연계(교과부와 연동)Ÿ 환경 사이버 랩 구축(`12)Ÿ 사이버 협력연구체제 관련 분석

과 eR&D 발전 동향, 사례 등에 대한 국내․외 조및 분석

Ÿ 국내 환경 분야에 적합한 R&D형’ 환경사이버 랩(가경연구실) 구축방안 수립

Ÿ 해외 사이버 랩과의 연계 방안 수립

- - 485 750 850 2,085

계 - - 485 750 850 2,085

- 200 -

6-4. 환경기술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현행 “사이버환경기술박람회시스템”과 “환경신기술평가시스

템”을 “환경기술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과제개요


¡ 환경신기술평가사업 전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기술 인증 및 검

증 신청자에게 편리성 제공

¡ 사이버환경박람회 개최를 통해 효과적인 인터넷 홍보수단 제공

으로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수요자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녹색기술개발 및 원천

기술 확보로 환경 기술의 사업화 율 제고 필요


Ÿ 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 201 -



¡ 신기술평가시스템 운영 (`12∼) : www.koetv.or.kr

Ÿ 환경신기술 인·검증 신청자용 시스템

Ÿ 환경신기술 인·검증 심의위원용 시스템

Ÿ 환경신기술 인·검증 관리자용 시스템

¡ 사이버박람회시스템 운영 (`11∼) : www.ecoexpo.or.kr /

www.ecotrade.or.kr

Ÿ 국내 사이버환경박람회 개최

Ÿ 개도국 환경전시회의 사이버환경박람회 공동개최

Ÿ 선진국 환경전시회의 사이버무역관 참가로 온라인 상담 화

Ÿ 환경산업체 맞춤형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Ÿ 환경산업 수출실적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 개방형기술혁신개념의 사이버환경기술거래지원 시스템 구축(`11

∼)

Ÿ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개발

Ÿ 개방형 기술혁신 개발체계 구축

Ÿ 글로벌 기술중개 서비스 연계 및 사업화 지원

- 202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신기술평가시스템 구축 (www.koetv.or.kr)

Ÿ 환경신기술 인·검증 신청자용 시스템(신기술인증/기술검증/성

공불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진행현황 조회, 평가수수료 납부

내역 등록, 활용실적신고서, 총괄내역서 등록, 사후평가 내역

및 설계편람 등록)

Ÿ 환경신기술 인·검증 심의위원용 시스템(사전검토의견서, 심의

의결서, 종합심의의결서 등록)

Ÿ 환경신기술 인·검증 관리자용 시스템(심의 및 인·검증 발급

프로세스 관리, 활용실적/현황 사후관리)

- 203 -

¡ 사이버박람회시스템 구축 (www.ecoexpo.or.kr)

Ÿ 국내 사이버환경박람회 개최

Ÿ 환경산업체 맞춤형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Ÿ 환경산업 수출실적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o 2단계(2011)

¡ 사이버환경기술거래지원 시스템 연계(www.ecotrade.or.kr)

Ÿ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시스템과 업무 및 데이

터 연계

Ÿ ‘개방형 기술혁신’ 개발체계 정립을 지원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통합계획 수립 및 통합

신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사이버박람회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환경기술종합정보시스템 통합

Ÿ 신기술평가시스템 구축(`12)Ÿ 사이버박람회시스템 구축Ÿ 국내사이버환경박람회 개최(̀ 11)

- 300 300 650 900 2,150

계 - 300 300 650 900 2,150

- 204 -

6-5. 환경기술이전및거래시스템 구축

¡ 환경기술이전및거래시스템 신규 구축

과제개요


¡ 수요자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녹색기술개발 및 원천

기술 확보로 환경 기술의 사업화 율 제고 필요

¡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 구축으로 R&D 투자 효율성 강화 및

기술을 ‘거래 후 개발’하는 역 발상 비즈니스 모델 개발






Ÿ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205 -



¡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개발

Ÿ 개발된 R&D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거래를 지원하는 기래소

개념의 마켓플레이스 구축

Ÿ 논문, 특허, 적용사례, 전문가 리뷰 등 관련정보를 통합

Ÿ 기술영상 제작, 온라인 기술설명회 개최, 견적요청, 화상상담

지원 등

¡ ‘개방형 기술혁신’ 개발체계 구축

Ÿ 실수요자와 생산자를 초기 연결하여 거래 가능한 기술수 발

굴하고 기술적 애로사항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할 수 있

도록 중개

Ÿ 수 요 자 : 문제제기, 필요기술 요청

Ÿ 생 산 자 : 기술의 실용화, 제품화

Ÿ 문제해결자 : 기술개발 및 아이디어 제공

※ 수요자-생산자간 협약후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기술개발

¡ 글로벌 기술중개 서비스 연계 및 사업화 지원

Ÿ 해외의 개방형 기술중개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술수요정보 제

공

- 206 -

Ÿ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해외 유망/원천 기술의 발굴

을 통하여 사업화 지원

세부내용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기술거래지원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기술거래 업무지원 시스템

- 207 -

소요예산


환경기술이전 및 거래시스템 구축

Ÿ 환경기술이전및거래시스템 구축Ÿ 기술거래지원 마켓플레이스(논문

정보, 특허정보, 적용사례, 전문가 리뷰)

Ÿ 기술거래 업무지원(기술영상제작, 온라인 기술설명회, 온라인 견적, 온라인 화상상담)

- 450 650 500 500 2,100

계 - 450 650 500 500 2,100

- 208 -

6-6. 환경경영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현행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에코디자인정보시스템”, 그

리고 “기업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 환경경영종합정보시스

템”으로 통합

과제개요


¡ 환경규제 강화,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가속화 등에 대비한 환경

컨설팅업 정보 인프라 구축

¡ 에코디자인 관련 각종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에코디자인 최신정

보 및 우수사례 정보 제공

¡ 기업 스스로 녹색경영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경영 유도

¡ 금융기관․투자자의 녹색경영기업 투자 촉진 유도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209 -



¡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구축(`10∼) : consulting.konetic.or.kr

Ÿ 사이버컨설팅 서비스 제공

Ÿ 환경컨설팅 DB 구축 및 정보제공

¡ 에코디자인정보시스템 구축(`10∼) : ecodesign.konetic.or.kr

Ÿ 국내외 에코디자인 관련 최신 법률 및 정책동향 정보 제

Ÿ 국내외 에코디자인 제품 및 기술 개발사례 정보 제공

Ÿ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정보 제공

Ÿ 에코디자인 우수기술 소재 부품 제품 정보 제공 등

¡ 기업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구축(`10∼) : giup.konetic.or.kr

Ÿ 개별기업의 녹색경영정보 제공

Ÿ 선진기업 녹색경영동향, 환경경영정책 및 가이드라인 정제공

Ÿ 기업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제공

Ÿ 기업의 현 녹색경영 수준 진단을 위한 녹색경영 자가진단 툴

제공

- 210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구축에코디자인정보시스템 구축기업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환경경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Ÿ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구축Ÿ 에코디자인정보시스템 구축Ÿ 기업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240 400 400 800 600 2,440

계 240 400 400 800 600 2,440

- 211 -

6-7. 녹색금융지원시스템 구축

¡ “녹색금융지원시스템”의 신규 구축

과제개요


¡ 환경 리스크를 비롯한 세부 녹색금융 정보에 대한 녹색금융 정

보 수요 기업들의 원활한 정보 접근/활용을 지원






¡ 환경정책기본법 제 15조의 3항(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8항(환경정보의 구축/운영 등)



- 212 -


¡ 녹색여신용 평가정보 제공

Ÿ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필요한 기업 녹색경영정보를 금융기

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평가 툴을 활용하여 평가정보

제공

¡ 녹색투자용 평가정보 제공

Ÿ 녹색금융지원 기업DB에 기초한 금융기관의 상품개발 및 녹색

기업 투자활동 등에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Ÿ 녹색금융지원시스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

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 수행 중

세부내용


- 213 -

(2) 추진일정

o 1단계(2010)

¡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Ÿ 녹색금융 추진동향 및 프로세스 분석

Ÿ 녹색금융지원 비전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Ÿ 색금융지원 기업DB 구축

Ÿ 기존 기업환경정보 관리항목 및 현황 조사를 통한 DB 항목

도출

Ÿ DB 구조 설계 (사용자별 특화 시스템 개발 기획)

¡ 녹색금융지원 평가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Ÿ 녹색금융지원 평가툴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계획 수립(녹색

여신용/투자용 평가툴, 녹색금융지원 평가시스템)

¡ 녹색금융지원 평가DB 사업 및 운영전략 수립

Ÿ DB 연계 체계 수립

Ÿ 녹색금융지원 평가DB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o 2단계(2011)

¡ 녹색금융DB 구축

Ÿ 환경부 내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 (사업장 종별관리, 수질지역

관리, 규제위반 정보관리, 행정처분 등급관리, 환경친화기업

정보관리,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시스템 관리, 탄소성적

표지 시스템 관리, 신기술검증인증 시스템 관리, 기타 기업

및 사업장/제품 환경정보 관리 등)

Ÿ 외부 금융기관 투자 및 여신 시스템 데이터 연계

- 214 -

¡ 녹색금융평가시스템 구축

Ÿ 녹색여신용 평가도구

Ÿ 녹색투자용 평가도구

Ÿ 녹색금융 통계분석

Ÿ 녹색금융보고서

o 3단계(2012~)

¡ 녹색금융 활성화 체계 강화

Ÿ 데이터 클렌징

Ÿ 데이터 품질관리

Ÿ 사용자 접근성 강화

¡ Information Architecture 개선

Ÿ 사용자 UI 디자인 개선

Ÿ 녹색금융 정책지원 기능 강화

Ÿ 녹색금융 통계분석 고도화

Ÿ 녹색금융 보고서 개선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녹색금융마스터플랜수립 및 녹색금융지원시스템 개발녹색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시스템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215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녹색금융지원시스템구축

Ÿ 녹색금융마스터플랜수립 및 녹색금융지원시스템 개발(̀ 10)(녹색금융 추진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녹색금융지원 기업DB 구축, 녹색금융지원 평가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녹색금융지원 평가DB 사업 및 운영전략 수립)

Ÿ 녹색금융지원시스템 구축(̀ 11)Ÿ 녹색금융DB 구축Ÿ 환경부 내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

(사업장 종별관리, 수질지역관리, 규제위반 정보관리, 행정처분 등급관리, 환경친화기업 정보관리,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시스템 관리, 탄소성적표지 시스템 관리, 신기술검증인증 시스템 관리, 기타 기업 및 사업장/제품 환경정보 관리 등)

Ÿ 외부 금융기관 투자 및 여신 시스템 데이터 연계

Ÿ 녹색금융평가시스템 구축(녹색여신용 평가도구, 녹색투자용 평가도구, 녹색금융 통계분석, 녹색금융보고서)

Ÿ 녹색금융 활성화 체계 강화(`12)(데이터 클린징, 데이터 품질관리, 사용자 접근성 강화)

Ÿ Information Architecture 개선(`12)

Ÿ 사용자 UI 디자인 개선Ÿ 녹색금융 정책지원 기능 강화Ÿ 녹색금융 통계분석 고도화Ÿ 녹색금융 보고서 개선

700 320 250 700 800 2,770

계 700 320 250 700 800 2,770

- 216 -

6-8. 친환경상품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현행 “친환경상품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과제개요


¡ 친환경상품 시장 확대를 위한 대국민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시

스템 운영을 통하여 녹색성장 기반 마련

Ÿ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기관연계를 통한 집계를 자동화하여 신

뢰도 향상 및 집계 편의성 제공










- 217 -



¡ 사이트주소 : www.ecoi.go.kr

¡ 친환경상품의 기본 상품정보는 물론 친환경제품의 동향, 전시행

사관련 정보 등의 부가 정보 제공

Ÿ 친환경상품의 카테고리별, EL분류별, G2B 분류별 상세검능

제공

Ÿ 친환경상품 인증현황 및 입찰정보 제공

Ÿ 친환경상품 카테고리별 상품정보, 환경정보, 품질정보, 상품문

의, 상품평, 친환경상품전시회 정보 등 확인,사용후기, 기업상

품소개, 전시회 참가업체 소개

¡ 친환경상품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

적 및 계획 제출

¡ 친환경상품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09.6)

Ÿ 내·외부 고객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통계·분석을 위한 데

이터 마트(DataMart) 및 시각적으로 심플하고 직관적인 UI

제공

¡ 구매 성향 분석 등을 통한 구매자 관리 마케팅 프로세스(CRM)

- 218 -

구축(`11)

Ÿ 구매자의 구매 트랜드 분석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정보 제공

Ÿ 환경마크 인증업체에 공공·민간부문의 판매실적 등 맞춤형 정

보 제공

세부내용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친환경상품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219 -

소요예산


친환경상품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Ÿ 구매자 관리 마케팅 프로세스(CRM) 구축(`11)

Ÿ 구매자의 구매 트랜드 분석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정보 제공

Ÿ 환경마크 인증업체에 공공·민간부문의 판매실적 등 맞춤형 정보 제공

500 600 250 800 800 2,950

계 500 600 250 800 800 2,950

7. 공통행정 정보화과제

업무지원 서비스 향상, 안전한

정보운영환경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221 -

7-1. 환경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 데이터관리정책(원칙)은 데이터관리의목적을 달성하고 데이

터 아키텍처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함

과제개요


¡ 데이터통합관리의 필요성은 환경정보 수요자들의 적재적소의

필요정보 요구로부터 출발

¡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 적소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문

제점


¡ 환경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데

이터를 유지시키고, 데이터로 인한 비용발생을 줄이고, 데이터

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


¡ 데이터 관리 정책(원칙)수립

¡ 데이터 관리기능 정의

¡ 데이터관리조직 정의

- 222 -

¡ 데이터관리 프로세스 정의

세부내용


- 223 -

(2) 추진일정

o 1단계(2011)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정책 수립, 관

리기능 및 프로세스 적용

¡ 정보화담당관실내에 데이터 관리조직 구성

o 2단계(2012~2014)

¡ 소속/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관리정책 수립, 관리기능 및 프로

세스 적용

¡ 각 기관별 역할 분담체계 적용 및 데이터관리조직 재설계(환경

부 정보화담당관실과 역할 분담)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을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정책수립, 관리기능 및 프로 세스적용정보화담당관실내에 데이터 관리조직 구성 소속/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관리정책 수립, 관리기능 및 프로세스 적용각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적용 및 데이터 관리조직 재설계(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과 역할 분담)

- 224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환경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Ÿ 데이터 관리정책 수립 ISP(1차)Ÿ 데이터 관리 정책Ÿ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Ÿ 데이터 관리조직 설계

900 900

Ÿ 데이터 관리정책 수립 ISP(2차)Ÿ 데이터 품질관리Ÿ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Ÿ 데이터 보안관리

800 800

계 900 800 1,700

(2) 기대효과

¡ 표준화 관리 기반 마련

Ÿ 통합차원의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데이터관리

시스템 적용

Ÿ 데이터의 증가/변경에도 효율적인 표준화 관리 기반 마련

¡ 데이터 정의 보고 기반 마련

Ÿ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제공함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 향상

Ÿ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에 대하여 단일한 관점 접근으로 의사

결정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 데이터 기반 확장 지원

- 225 -

Ÿ 복잡한 시스템의 데이터 상관관계가 명확해져 개발 및 유지

보수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함

Ÿ 연계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관점의 정보관리 가능

¡ 시스템 활용성 향상

Ÿ 환경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연관관계를 효과적으로 관

리 가능함

Ÿ 연계시스템의 데이터정보에 대한 체계적 접근으로 각 기관별

시스템의 활용성 증가

- 226 -

7-2. 환경정보관리체계 통합

¡ 정보서비스관리시스템(ITSM) 도입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

(ITAM, 현ITRMS) 고도화를 통한 정보서비스관리체계 확립

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관리체계확립

¡ IT 인프라 와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유도하고, 환경부 내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앙 집중적인 보안

관제를 실현하여 중장기적인 IT Governance 통제체계 구축

전략의 발판 마련

과제개요


¡ 서비스 별, 시스템별 담당자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개별 접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처리 노하우의 축적 미흡으로 단계별 처

리결과 통보 및 사전예방활동이 불가

¡ 시스템 별 한 명의 유지보수 담당자가 전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제3자의 검토활동이 불가하며, 장애발생가능성이 상시 존재

¡ 요청자가 시스템 별로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요청

하여, 담당자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요구에

대처해야 함

¡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비용분석이 안되고 서비스개선

계획이 부재 함

¡ IT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등록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물리적/재무적/계약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

- 227 -

¡ 환경 정보시스템들의 형상/변경 관리 일원화 필요

¡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 확보 필요

¡ 중앙 집중적인 보안 관제를 통한 내부정보보안 역량강화 필요


¡ 정보시스템 운영을 전통적인 기술중심의 관리에서 경영지향적

이고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환경 데이터의

대/내외 공신력 향상 및 공동 사용 활성화, 환경부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효과성 향상, 외부 보안 침해 위협에 대한 적극

적인 대처로 환경 정보 서비스 보호 능력 강화를 위함

¡ 정보 서비스 관리시스템(ITSM) 구축과 더불어 생산성/품질 개

선을 위한 운영프로세스 개선

¡ 체계적인 장애관리, Role에 의한 업무처리, 고객단일접점체계구

축, 서비스수준의 체계적인 관리, 통합모니터링 체계구축 (업무

처리시스템 재설계 BPR/ISP)

¡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현ITRMS의 기능 개선 및 ITSM과

의 연계)

¡ 통합서비스 데스크 구축 및 콜센터 구축

¡ EA기반의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구축


¡ 1단계 : 서비스 현황, 서비스 구성요소(조직,프로세스,인프라) 파

악 및 적용범위 파악(컨설팅)

- 228 -

¡ EA기반의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구축

¡ 2단계 : 서비스지원을 위한 콜센터중심의 서비스테스트 구축 및

정보서비스 관리체계 기반 조성

¡ 3단계 : 서비스 수준 평가시스템 구축 및 통합 콜센터와의 시스

템적/조직적 연계(통합)

¡ 4단계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TAM)도입 및 서비스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고도화

세부내용


¡ 중장기 환경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로드맵)

- 229 -

¡ 정보관리시스템(ITSM) 개념도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TAM) 개념도

(2) 추진일정

o 1단계(2010~2011)

¡ EA기반의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구축(2010)

- 230 -

¡ 정보관리시스템(ITSM)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컨설팅(1단계)

o 2단계(2012~2013)

¡ 정보관리시스템(ITSM) 구축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2단계)

¡ 정보화 조직에 대한 기획기능 담당과 운영지원 담당의 전문화

된 조직 체계 구축(3단계)

¡ 환경부 통합콜센터 조직과의 통합/연계 방안 검토(조직, 콜센터

시스템, 콜센터 조직의 ITSM체계 적용 도입 등) (통합단계)

o 3단계(2014)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TAM)구축 및 서비스 데스크 확장 운영(4

단계)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EA기반의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정보관리시스템(ITSM) 적용 컨설팅(1단계)정보관리시스템(ITSM) 구축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2단계)환경부 통합콜센터 조직과의 통합/연계 방안 검토(조직, 콜센터시스템, 콜센터조직의 ITSM체계 적용 도입 등) (통합단계)정보자원관리시스템(ITAM)구축 및 서비스 데스크 확장 운영(4단계)

- 231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환경정보관리체계 통합

Ÿ EA기반의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400 - - - - 400Ÿ 정보관리시스템 컨설팅 - 300 - - - 300Ÿ 정보관리시스템 (ITSM) - - 1,140 - 70 1,210Ÿ 정보자원관리시스템 (ITAM) - - - - 998 998

계 400 300 1,140 - 1,068 2,908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정보관리시스템(ITSM)도입 기대효과

Ÿ One Stop장애관리

Ÿ 수요자들의 IT관련 질의에 대한 단일접점 구축

Ÿ 문제해결에 대한 이력관리로 Knowledge DB가 생성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TAM)도입 기대효과

Ÿ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한 라이센스 관리 용이

Ÿ 자료에 축적으로 인한 통계 자료(History) 제공

Ÿ 계약 만료 이전에 자동 통보를 통한 미 계약 방지

Ÿ 장표와 실물자산과의 검증 불필요로 인한 비용 절감

- 232 -

Ÿ 불필요한 구매 방지

Ÿ 자산 이용실태 및 이력관리를 통한 자산 폐기 비율 감소

Ÿ TCO 절감

¡ EA기반의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Ÿ 년도 별 부서별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사업 이력정보 조중복

투자방지 가능

Ÿ 투자,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재활용과 효용 극 위한

객관적 자료제공 가능

Ÿ 정보화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일관성 있는 정보조회 용가능

Ÿ 정보화사업 관리 시 위험요소 파악 및 표준화 검토 용이

o 정성적 효과

¡ Service Desk프로세스 정립

¡ 관리대상 자원의 관리효율성 제고

¡ 투명한 SLA서비스 제공

¡ 표준화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구축

¡ 모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볼 수 있어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준을 두어 서비스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음

¡ IT 서비스 지원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요청 유형별 처리 프

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화

¡ ITIL Best Practice에 도입으로, IT 지원 수준의 선진화

- 233 -

¡ 충분한 정보에 의한, 효과적인 고객 지원 (인시던트, Problem,

변경, 구성정보, SLA 정보, 고객 정보 등)

¡ 정확한 정보 취득 및 통합관리를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 자산 파악을 통한 활용율 극대화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보화사

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도구 지원

¡ 정보화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채널확보

- 234 -

7-3. 환경통계포털 고도화

¡ 창의와 실용의 환경통계 전문지식 네트워크 구축

과제개요


¡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 증대

¡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정책수립 및 정책관련 의사결정

의 적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정보 제공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전에 타겟팅(Targeting)된 사용자

의 요구와 만족도에 직접 대응하는 성과지표 위주 서비스 전략

마련

¡ 국가통계포털(통계청)에 환경부 소관 승인통계 자동 전송 및 공

동 활용 기반 마련

¡ ‘국가통계 통합DB시스템(통계청)’에 환경부 소관 통계자료를 자

동전송 함으로써 통계담당자의 자료 입력 등 업무부담 경감 및

통계DB 공동 활용

¡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환경통계(승인통계 및

정책기초통계)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

를 지속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

축

¡ 온라인을 통한 통계자료의 취합 등 통계자료 자동수집 확대를

- 235 -

통하여 환경통계자료 생산․관리 업무 간소화 및 업무처리 시

간 단축

¡ 환경통계데이터를 공간정보와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웹 환경에

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여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

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통계법 제 28조 통계의

보급)

¡ “환경통계 생산․관리체계 및 통계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사회통계혁신 추진계획 수립”(대통령지시, ‘07. 1.16)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만족도 조사

¡ 체계화된 환경통계정보시스템 성과관리지표 도출

¡ 세부추진과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 측정

- 236 -

¡ 성과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 환경통계정보시스템 품질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

¡ 환경통계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마트 설계 및 구축

¡ 다양한 통계자료 분석 및 보고서 제공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통계 데이터마트(DataMart) 구축

¡ 환경통계 데이터마트를 이용한 사용자 기반의 다차원 통계자료

검색 기능 구축

¡ 웹GIS를 이용한 지역별 통계데이터 조회 시스템 구축

¡ 웹에서 지리정보를 이용한 지역별 통계데이터 현황 분석 기능

구축

¡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생산되는 공간데이터의 이력관리 및 데이

터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구축

¡ OpenAPI를 사용한 통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통계데이터를 OpenAPI 기반으로 변경 구축하여 타 시스템에서

본 시스템을 유연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분야별 통계 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제공


¡ 현재의 환경통계정보인프라 구축으로부터 향후 환경통계지식체

계 구축을 통하여 『창의와 실용의 환경통계 전문지식 네트워

크 구축』의 고도화를 지향함

- 237 -

세부내용


- 238 -

(2)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사업목표

환경통계정보시스템2차 구축

환경통계정보시스템3차 구축

환경통계정보시스템GIS 연계 및 고도화

환경통계참여프로그램 확대

사업

내용

Ÿ 데이터베이스 구축Ÿ 정책 기초통계Ÿ 입력관리시스템고도

화Ÿ 품질관리시스템Ÿ 자동수집현황모니터링Ÿ 통계 코드 표준화Ÿ 외부통계포털시스템

구축Ÿ 회원관리Ÿ 이용자계층별 맞춤서비

스 제공

Ÿ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Ÿ OECD환경통계Ÿ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구축Ÿ 변경, 삭제, 조회 이력

관리Ÿ 데이터베이스 확장

설계 및 변환Ÿ 환경통계 포털서비

스 기능 개선Ÿ 웹서비스 기능개선

Ÿ 공간정보기반 환경 통계지도 제공

Ÿ 환경통계주제도DB 구축Ÿ 지도원본보안체계 강화Ÿ 환경통계검색 서비

스 기능개선Ÿ 환경통계 학습,지식,

참여를 위한 콘텐츠 확대Ÿ 환경통계리포트기능Ÿ 홍보 및 브랜드화

Ÿ 환경통계HelpDesk 및 분석리포트제공 Ÿ 차세대 환경통계 지

식체계 기반구축 Ÿ 환경통계 학습 및 체

험프로그램Ÿ 환경통계정보학교Ÿ 녹색성장 통계 지식

인 양성Ÿ 환경통계정보학교Ÿ 통계서비스센터Ÿ 환경정책 참여 기반

조성예산 553백만원 567백만원 536백만원 1,068백만원

- 239 -

7-4. 디지털도서관 고도화

¡ 기존 환경지식포털 분리, 도서관리 S/W기능 업그레이드 및

상용포털과 검색 연계

과제개요


¡ 기 구축 사용중인 환경지식포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서로 다

른 시스템인 지식포털과 디지털 도서관의 시스템이 공존 함으

로 인하여, 웹접근성 적용 시, 각 시스템의 고유의 기능을 제대

로 구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도서관리 S/W의 기능 업그레이드가 필요 함

¡ 외부 상용 포털시스템과의 검색 연계가 필요 함


¡ 환경지식포털의 웹접근성 구현/적용을 위하여 홈페이지의 분리

가 필요하며, 이후에 도서관리시스템 S/W를 업그레이드 하며,

외부 상용포털과의 검색 연계


¡ 웹접근성 구현 및 적용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지식포털과

디지털도서관으로 분리 함

¡ 다양한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

- 240 -

한 시스템을 구축함

¡ 향후 시스템, 서비스 대상범위의 확장 및 발전을 고려한 개발함

¡ 적용기술의 적합성, 최신성 및 기술발전 수용가능성을 반영함

¡ 도서 검색강화를 위해 외부 상용포털간의 연계

세부내용

(1)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환경지식포털로 부터 시스템 분리도서관리 S/W 업그레이드외부상용포털과의 검색연계

소요예산

(1) 소요예산


디지털도서관 고도화Ÿ 환경지식포털로부터 시스템 분리 30 - - - - 30Ÿ 도서관리 S/W 업그레이드 70 - - - - 70Ÿ 외부상용포털과의 검색연계 - 200 100 100 100 500

계 100 200 100 100 100 600

- 241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환경지식포털 사이트와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분리로 각 시스

템 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사용자 측면의 편이성 제고

o 정성적 효과

¡ 외부 상용포털과의 연계로 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에

다양한 정보 제공

- 242 -

7-5. 그린오피스 지원시스템 고도화

¡ 기존 내부행정시스템(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와 신규 구

축되는 FMC [Fixed Mobile Convergence:유/무선 결합 서비

스]와 연동

¡ 기 설치/운영 중인 화상회의시스템을 전용 공간/장비 도입

및 활용을 통하여 고도화

과제개요


¡ 전통적인 (유선) 전화망과 (무선) 이동통신망 간의 융합 현상

가속화

¡ IP 네트워크를 통하여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VoIP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통신비 절감 요구 증대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공공부문 중심 원격근무 촉진을 통한

업무환경 변화 및 탄소배출량 절감 추진 동향 (그린IT국가전략,

2009.05.07)

¡ 국내 전체 원격근무 도입 비율 7% 중 정부기관(2.4%)이 기업

(3.6%)에 비하여 저조 (통계청, ‘06)

¡ Swine Flu (신종플루) 등 유행성 전염병 발생 빈도 증가 (화상

회의시스템의 활성화로 감염자의 재택근무 전환 가능)

¡ 문서 인쇄 현황 데이터 획득 및 통계 처리 그리고 종이 사용

절약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자원(전력, 종이, 프

린터 토너/잉크) 절약 및 관련 CO2 발생 억제 필요성 대두

- 243 -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2009~2012)

Ÿ “2-1 국가 네트워크 융합 인프라 선진화” (국가정보통신스 이

용제도 개선 및 고도화 추진)

Ÿ “5-1 그린 ICT 및 협업상생의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공공기

관 그린 오피스 기반 구축 : 기존 화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그린 IT 국가전략 (2009.05.07)

Ÿ “2-1 IT를 통한 저탄소/탈종이 업무환경으로 전환


¡ FMC 도입

Ÿ 통신비 절감 (FMC 서비스 범위 내 직원 간 통화 무료, 통화

료 50% 절감)

Ÿ 원격지 업무 처리율을 높여 업무 효과성/효율성 제고 (원격지

결재, 메일 확인, 조사 데이터 즉시 입력 등)

¡ 화상회의시스템 고도화

Ÿ 저탄소 녹색업무 환경 구축 (회의 목적 원격 이동 필요성 감

소로 관련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 FMC 도입

Ÿ Mobile Office 구현(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등 기존 내정시

스템 서비스를 FMC 단말기-스마트폰-에서 제공)

Ÿ 유선/무선 결합 음성전화 서비스 제공 (FMC단말기 활용)

- 244 -

Ÿ 원격지 근무자의 사용자/기기/서비스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

를 통하여 정보보안 강화

¡ 화상회의시스템 고도화

Ÿ 원격화상회의 전용 공간 구축

Ÿ 원격화상회의 전용 장비 구축으로 화상회의 데이터 스트림의

품질 제고

¡ 인쇄 통제 솔루션 도입

Ÿ 인쇄 현황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처리

¡ FMC 도입 효과 중에서 통신비용 절감 보다는 , 업무 수행

paradigm의 변화(혁신)에 초점을 두는 조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함

Ÿ FMC 도입/활용이 환경부 직원의 개인 privacy 침해로 인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직 변화 관리가 필수적임

¡ FMC 활용을 통한 업무 수행 체계의 변화는 환경부 전체에 영

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조직 변화관리를 위하여, Top-Down 방

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타당함 (환경부 고위직 담당자가 먼저

사용/체험 à 실무 담당자 사용/체험 à 소속기관 전체로 확

산)

세부내용


- 245 -

¡ FMC 서비스 개념도

¡ 화상회의시스템 구성도

¡ 인쇄통제솔루션 구성도

- 246 -

(2) 추진일정

- 247 -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FMC화상회의시스템인쇄통제솔루션

소요예산

(1) 소요예산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248 -

o 정성적 효과

¡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 수행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유도)

Ÿ 구내전화 상시 수신으로 업무 전화 응대율 대폭 향상

Ÿ 외근/출장 시 실시간 업무처리로 업무처리 지연 최소화

¡ Communication 향상

Ÿ 단일 번호로 전화 상 접촉 지점 단일화

Ÿ 메신저 및 이메일 이용 증대로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

¡ 통신비 절감

Ÿ 구내전화-임직원 휴대폰 통화시 무료

Ÿ 임직원간 구내 휴대폰 통화 무료

Ÿ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형 스마트폰 기관 내 보급

¡ 운영비 절감

Ÿ 전산과 통신의 통합 운영

Ÿ 전화기 이설 설치 및 운영비용 절감

Ÿ VoIP 전용 전화기 구매 불필요

¡ 업무 효율성/효과성 제고

Ÿ 업무 회의를 위한 준비/이동 시간 절약

- 249 -

¡ 업무 비용 절감

Ÿ 회의를 위한 이동 및 숙박 비용 절약

¡ 친환경 업무 환경 조성

Ÿ 업무 회의를 위한 원격지 이동 최소화로 해당 활동 관련 이

산화탄소 발생 억제

¡ 자원 절약 (전기, 종이, 프린터 토너/잉크)

¡ 관련 CO2 발생 억제

¡ 보안 인식 제고

- 250 -

7-6. 통합보안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 외부 보안 위협의 증가 (2009.7.7 DDoS 대규모 공격 발생

등)에 따라 보안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보안관제

센터 구축

과제개요


¡ 2009.7.7 DDoS 대규모 공격 발생 등 외부 보안 위협의 지속적

인 증가

¡ 환경부 보안역량 강화를 통한 환경 정보 서비스의 신뢰성/연속

성/안전성의 강화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08-11호)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대통령령)

¡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대통령훈령)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251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

안전부)



보안 영역 세부수행과제 ‘10 ‘11 ‘12 ‘13 ‘14

관리적보안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Ÿ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최초구축 범위확산 범위확산　

Ÿ ESM 구축 최초구축 　　

Ÿ TMS 구축 최초구축

통합보안관제시설 구축

Ÿ 영상시스템 구축 최초구축 　

Ÿ 음향시스템 구축 최초구축통합보안관제운영 용역 Ÿ 12개월 x 8명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지속운영


¡ 통합보안관제센터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통합보안관제센터 모니터링 범위 확장 (소속기관)

¡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용역은 지속적으로 운영

¡ 정보보안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한 정보보안 전담 조직 구성

¡ 환경부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시 추후 관련 대외기관(행정안

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과의 보안관제 체계 연계를

위하여, 시스템 상호 운용성을 사전 검토 및 확보해야 함

¡ 정보보안 관리 업무의 자동화를 통하여 해당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252 -

Ÿ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외부 용역 시 내부 정보 유출 및 관

련 책임에 대한 근거를 SLA 상에 명기 필요

세부내용


- 253 -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구축통합보안관제 시설구축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용역

소요예산

(1) 소요예산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Ÿ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1,357 3,000 3,000　 -　 -　 7,357Ÿ 통합보안관제 센터 시설 구축 998 　- -　 -　 -　 998Ÿ 통합보안관제 센터 위탁 용역 240 668 668 668 668 3,340

계 2,595 3,638 3,668 3,668 668 11,267

- 254 -

(2) 기대효과

¡ 네트워크 및 서버 보안성 강화

¡ 외부 보안 위협에 대한 내부 보안 역량 강화

¡ 능동적 침해사고 대응 및 “조기 예/경보체계 구축”을 통하여

환경 정보 서비스 안전성 확보

¡ 보안 위협 및 침해 데이터 축적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한 보안

통찰력 강화

¡ 통합보안관제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효과

성 제고

¡ 정보보안 관련 최신/전문 지식의 조직 내 활용도 증가

¡ 정보보안 관련 최신/전문 지식의 조직 내 흡수 도모 가능

- 255 -

7-7. 환경정보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안통제 추가 구축

¡ 2008.09에 수행된 “환경부 정보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시큐

아이닷컴)의 보안 관련 개선 과제들 중 미이행 과제 식별

¡ 총체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

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과제개요


¡ 2008.09에 수행된 “환경부 정보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시큐아

이닷컴)의 보안 관련 개선 과제들 중 미이행 과제 존재

¡ 2009.7.7 DDoS 대규모 공격 발생 등 외부 보안 위협의 지속적

인 증가

¡ 환경부 보안역량 강화를 통한 환경 정보 서비스의 신뢰성/연속

성/안전성의 강화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08-11호)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대통령령)

¡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대통령훈령)

- 256 -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

안전부)



보안 영역 세부수행과제 단기 중기 장기‘10 ‘11 ‘12

기술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Ÿ 네트워크 인프라 가용성 강화 O 　　Ÿ Anti-DDoS 장비 도입 OŸ 네트워크 장비 통합관리시스템(NMS) 구축 　 O 　

서버 보안 Ÿ 감사로그 솔루션 구축 O 　　DB 보안 Ÿ 1단계:핵심영역 DB 보안 (암호화) O 　　

Ÿ 2단계:핵심영역 DB 보안 (접근통제) 　 O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Ÿ 웹 취약점 분석 및 소스코드 보안성 검토 도

구 도입 　　 O클라이언트 보안Ÿ 문서 DRM 도입 　　 O

관리적 보안

정보보호체계인증 Ÿ 정보보호관리체계 고도화 　　 O


¡ 단기 과제 추진 (2010년)

Ÿ 기술적 보안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및 확보

¡ 중기 과제 추진 (2011년)

Ÿ 기술적 보안의 추가적 보완 (DB 보안, 네트워크 보안)

Ÿ 통합보안관제센터 홈페이지구축을 통하여 환경부내 정보보호

관련 지식의 공유촉진 및 보안침해사고 신고/대응 시스템화

- 257 -

¡ 장기 과제 추진 (2012년)

Ÿ 기술적 보안의 추가적 보완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과 클라

이언트 보안)

Ÿ 정보보호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총체적 보안역량 확보

¡ 정보보안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한 정보보안 전담 조직 구성이

필수적임

¡ 정보보안 관리 업무의 자동화를 통하여 해당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세부내용


- 258 -

- 259 -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네트워크보안

Ÿ 네트워크 인프라Ÿ 가용성 강화Ÿ Anti-DDoS 장비 도입Ÿ 네트워크 장비 통합관리시스템구축서버

보안 Ÿ 감사로그 솔루션구축DB 보안

Ÿ 1단계:핵심영역 DB보안 (암호화)Ÿ 2단계:핵심영역 DB보안(접근통제)APP

개발 보안

Ÿ 웹취약성 분석 및 소스코드보안성 검토 도구 도입클라이언트보안 Ÿ 문서 DRM 도입정보보호관리체계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 260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o 정성적 효과

¡ 서버 작업에 대한 사후 추적 가능 (사용명령어, 작업자, 보안

해 시도 등)

¡ 보안 증적 제공으로 보안 감사 활동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 개인정보 등 주요 데이터의 보안 취약성 감소

¡ 개인정보 등 주요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인증 확보

¡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안 증적 제공으로 보안 감사 활동의 효

율성/효과성 확보

¡ 네트워크 및 정보 서비스의 연속성/신뢰성/안전성 확보

¡ 주요 네트워크 디바이스(I/F)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실시간 감

지

¡ 주요 네트워크 디바이스(I/F)의 가용성/성능 데이터의 실시간

획득

¡ 웹 기반 홈페이지 및 업무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성 사전

제거로,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보안 취약성의 획기적인 감소

- 261 -

¡ 비 인가자의 내부 문서 위/변조 방지를 통하여 조직 정보 자산

보호

¡ 시설, 장비, 조직, 문서, 정책 전 영역에 걸친 정보보호 역량의

검증/획득

- 262 -

7-8. 환경지리정보 기반 고도화

¡ 환경지리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리정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관련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며, 생성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합적

으로 수행함

과제개요


¡ 현재 세분류 작업은 2년 후에 전국도면이 완성되며, 이때면

EGIS센터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유통단계와 사업화 및 기술개발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인공위성(아리랑 2호, 3호)의 연속 발사로 해상도는 점차 증가

해서(흑백 1m, 칼라 5m수준에서 0.6m수준까지 향상되었음) 지

도의 해상도는 향상됨

¡ 이를 기반으로 개도국경제협력자금을 유치하여 개도국 등에 토

지피복도의 수준을 조정해서(처음에는 대축적에서 점차 유상으

로 중, 소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화를 검토

¡ 이 경우에 수자원공사나 환경자원공사 등에서 가지고 있는 환

경분야 분석, 설계 기술을 종합하여 해외 환경산업에 진출할 수

있음

¡ GIS분야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료정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학계의 권위자들에게 연구논문을 통한 협

력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해야 함

- 263 -

¡ EGIS구축 시 어려운 분야는 위성사진을 이용한 DB구축 작업인

데, 보정 작업에 대한 지침과 적용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연구

기획과제로 표준화 해나가야 함

¡ 환경정보화업무규정

¡ 연도별 「환경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명시된 정보화사업의 관

리 및 운영


¡ 환경지리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위성/항공영상 도입,

3차원 환경지리정보 서비스 구축, 공간 DW를 이용한 검색기능

강화, 환경지리정보 자료관리체계 일원화, 환경지리정보 기반의

환경기업 컨설팅 서비스 구축, GIS 및 WEB 기반 영향 및 취약

성 평가 시스템 구축, 환경지리정보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

¡ 친환경놀이터, 생활소음, 친환경건축물,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국토생태탐방로, 도시생태네트워크, 자연생태우수마을, 한반도

습지·생태네트워크, 생태관광, 국립공원저지대 탐방로·자전거도

로, 환경탐사, 올레, 폐금속/폐광산, 수생태계, 국가소음관리, 기

후변화취약성, 수변구역, 상수관망, 자연공원 시설, 광역생태축,

오염원/배출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 같은 지리정

보 DB를 구축하고 레이어를 제공함


¡ 통합GIS DB구축

Ÿ 생태자연도와 도시생태현황도의 연계문제는 생태자연도는 주

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도이기때문에 현재로서는

- 264 -

생태자연도와 도시생태도가 거의 겹치지 않음

¡ 환경지리정보센터 구축

Ÿ 도시생태현황도의 전국사업화 관련해서는 Biotop지도의 주체

는 본부 자연정책과이며, 5년 내에 구축에 관한 법제화가 될

예정임

Ÿ 현재 제작 지침은 나와 있으나 지자체에는 권고 사항임

Ÿ 향후, 환경부의 1/5,000 피복도를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임

¡ 서비스기능개선 : 네트워크 문제, 담당자의 부족으로 인한 사용

자 서비스기능 부족(다운로드기능)

¡ 등록한 사용자는 다운로드 제한이 없어지게 구현

¡ 기본적으로 한 조직에서 한 아이디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

을 오픈하여 모두 사용가능

¡ 향후 기업에서 이용시 비용부담을 줘서 사용

¡ 도엽별로 지리정보제공 외에도 행정구역별로 잘라서 제공가능

하도록 구현

세부내용


- 265 -

- 266 -

(2)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환경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14)환경지리정보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11~`14)고해상도지도 및 위성/항공영상 도입(`11~`14)환경공간정보유통관리시스템(`13~`14)

소요예산


환경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14)

Ÿ 환경지리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Ÿ 환경지리정보 공통활용/제공방안

연구Ÿ 공통활용 적용 시범사업

- 400 200 200 200 1,000

환경지리정보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11~`14)

Ÿ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연구Ÿ SDW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Ÿ 공간정보유통시스템 활용성 적용

- 300 200 200 200 900

고해상도지도 및 위성/항공영상 도입(`11~`14)

Ÿ 고해상도 지도 도입Ÿ 위성/항공영상 도입 - 300 600 600 600 2,100

환경공간정보유통관리시스템(̀ 13~ 1̀4)

Ÿ 환경공간정보 유통관리체계 연구Ÿ 환경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 - 500 500 1,000

계 1,000 1,000 1,500 1,500 5,000 4,200

- 267 -

7-9. 환경부홈페이지 고도화

¡ 환경부 홈페이지에 전문검색/바로가기 시스템 구축 및 메타

검색/디렉터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대국민환경정보서비

스의 질 개선

과제개요


¡ 사용자들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검색방법이 필요함

¡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제공이 필요함

¡ 대부분의 정보검색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진 정보검색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 구축되어 있는 타 시스템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연계하여 통

합검색 기능이 필요함


¡ 환경부 홈페이지에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집/

축적 방안이 개선된 전문검색 구축, 디렉터리 서비스 제공, 바

로가기 검색제공, 메타검색제공, 환경전문용어사전 구축 등이

필요함

- 268 -


¡ 검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재현율 조정을 위한 데이터 수

집/축적 방안이 필요함



¡ 일반국민들과 행정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검색기

능을 구축함

¡ 통합검색으로써의 기술, 정보,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함


¡ 검색시스템의 속도개선 및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고려

함


¡ 일반국민의 검색편의, 지식정보 활용 및 생산성을 최대한 고려

함

- 269 -

세부내용


(2) 추진일정

o 1단계(2011)

¡ 전문검색 시스템 및 바로가기 검색 시스템 구축

Ÿ 수요자 중심의 통합검색 시스템 중 전문검색 시스템과 일정

보수요자에 바로가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정보에 대

한 이용 편이성 제고

Ÿ 내/외부 유용한 정보에 대한 자동수집엔진을 활용하여 다한

검색 결과 제공 및 환경전문용어 사전기능 제공

Ÿ 소속/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검색결과 및 서비스에 대

한 관문 기능 제공으로 보다 편리한 정보 접근성 제공

o 2단계(2012~2014)

¡ 메타검색 시스템 및 디렉터리 시스템 구축

- 270 -

Ÿ 각 소속/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에 대한 메타검색 기능

을 통해 환경부 행정포털을 통해 필요한 환경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Ÿ 주제별/매체별/기관별 디렉터리 분류체계에 맞는 정보 제공

및 디렉터리 검색서비스 제공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문검색 시스템 및 바로가기 검색시스템 구축메타검색 시스템 및 디렉터리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전문검색 시스템 및 바로가기 검색시스템 구축-

520 - - - 520메타검색 시스템 및 디렉터리 시스템 구축 - - 402 - - 402

계 - 520 402 - - 922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통합검색 서비스 이용을 통해 대국민 검색시간 절감 (연간 700

만 건 X 3분 = 35만 시간 절약)

- 271 -

¡ 바로가기 검색을 통한 검색시간 절감 (연간 3만 건 X 3분 =

1500시간 절약)

o 정성적 효과

¡ 민원 정보검색 시의 편이성 증가로 인한 시간절감 및 비용절감

¡ 각 기관별로 개별 검색 없이도 환경정보를 한군데서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편이성 및 정보접근성 제고

¡ 환경정보에 대한 전문검색기능 및 전문용어사전 제공으로 학술

정보의 활용도 제고

- 272 -

7-10. 환경지식포털고도화

¡ 기존 환경지식포털 분리, Work Place기능 구현 및 내부 지

식블로그 고도화

과제개요


¡ 기 구축 사용중인 환경지식포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서로 다

른 시스템인 지식포털과 디지털 도서관의 시스템이 공존 함으

로 인하여, 웹접근성 적용 시, 각 시스템의 고유의 기능을 제대

로 구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내부 지식블로그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블로그의 개선이 필요

함


¡ 환경지식포털의 웹접근성 구현/적용을 위하여 홈페이지의 분리

가 필요하며, 이후에 내부 지식블로그를 고도화 하며, 신규로

Work Place기능을 구현 함


¡ 웹접근성 구현 및 적용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지식포털과

디지털도서관으로 분리 함



- 273 -



¡ Work Place기능 구현으로 환경지식포털 사이트의 고유 기능을

강화 함

세부내용

(1)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Work Place기능 구축내부 블로그 고도화

소요예산

(1) 소요예산


Work Place기능 구축-

200 100 - - 300내부 블로그 고도화 - - 100 100 100 302

계 - 200 200 100 100 600

- 274 -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환경지식포털 사이트와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분리로 각 시스

템 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지식포털 사용자 측면

의 편이성 제고

o 정성적 효과

¡ Work Place기능 구축으로 업무 편이성 및 정보접근성 제고

¡ 내부 지식블로그의 활성화로 업무 지식 공유 활성화

- 275 -

7-11. 환경종합서비스고도화

¡ 환경종합서비스시스템에 전문검색/바로가기 시스템 구축 및

메타검색/디렉터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대국민환경정보

서비스의 질 개선

과제개요


¡ 사용자들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검색방법이 필요함

¡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제공이 필요함

¡ 대부분의 정보검색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진 정보검색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 구축되어 있는 타 시스템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연계하여 통

합검색 기능이 필요함


¡ 환경종합서비스 시스템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집/축적 방안이 개선된 전문검색 구축, 디렉터리 서비스 제

공, 바로가기 검색제공, 메타검색제공, 환경전문용어사전 구축

등이 필요함

- 276 -


¡ 검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재현율 조정을 위한 데이터 수

집/축적 방안이 필요함



¡ 일반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검색기능을 구축함

¡ 통합검색으로써의 기술, 정보,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함


¡ 검색시스템의 속도개선 및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고려

함


¡ 일반국민의 검색편의, 지식정보 활용 및 생산성을 최대한 고려

세부내용

(1) 추진일정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전문검색 시스템 및 바

로가기 검색 시스템 구축메타검색 시스템 및 디렉터리 시스템 구축

- 277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전문검색 시스템 및 바로가기 검색 시스템 구축 - - - 100 - 100메타검색 시스템 및 디렉터리 시스템 구축 - - - - 100 100

계 - - - 100 100 200

(2) 기대효과

o 정량적 효과

¡ 통합검색 서비스 이용을 통해 대국민 검색시간 절감

¡ 바로가기 검색을 통한 검색시간 절감

o 정성적 효과

¡ 민원 정보검색 시의 편이성 증가로 인한 시간절감 및 비용절감

¡ 각 기관별로 개별 검색 없이도 환경정보를 한군데서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편이성 및 정보접근성 제고

¡ 환경정보에 대한 전문검색기능 및 전문용어사전 제공으로 학술

정보의 활용도 제고

Ⅳ. 실행계획

- 279 -

Ⅳ. 실행계획

1 추진체계

o 추진체계 정립 방향

¡ 정보화 예산 과목구조 개편 및 심의기능 강화

-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편성된 정보화 예산을 환경정보화

예산과목으로 일괄 편성

※ 자연보전 정보화, 물환경 정보화, 폐기물 정보화 등 9개 단위사업을 환경정보

화로 통합 편성

¡ 기획재정(담)과 협의를 통해 정보화예산 규모 확정 및 Ceiling

범위 내에서 종합·조정

¡ 장기적으로 일반재정사업에 편성된 정보화 성격의 예산도 환경

정보화로 통합 편성

- 친환경상품정보시스템, NAMIS, AIRKOREA,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 유지비 등

¡ 정보화 사업의 종합·조정 및 관리기능 강화

¡ 정보화담당관실 조직을 현행 6계 체제에서 5팀 체제로 개편

- ‘정보화지원팀’을 구성,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총괄 모

니터링 실시

¡ 정보화사업 추진과정(기획→발주→구축→운영)의 기술지원 및

- 280 -

사후 평가 실시

o 추진체계

¡ 정보화 추진 프로세스

¡ 정보화 추진조직(안)

- 281 -

o 추진체계의 구성원별 역할

구 분 인원(명) 주 요 역 할정보화담당관 1 Ÿ 정보화책임관의 주요 업무 협의·조정

정보기획팀 4Ÿ 환경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Ÿ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심의, 집행 및 결산관리Ÿ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서비스팀 5Ÿ 홈페이지/행정포털/종합정보서비스/지식포털/디지털도서관/환경지리정보 등

개발 및 운영Ÿ 공간정보 등 고품질 데이터 확보Ÿ 연계된 단위시스템과의 데이터 수집체계 및 품질 관리

정보관리팀 3Ÿ 통계 업무시스템 개발 및 운영Ÿ 환경관련 데이터 총괄관리(표준수립, 메타데이터관리 등)Ÿ 통계시스템과 연계된 단위시스템과의 데이터 수집체계 및 품질 관리

정보기반팀 5Ÿ 환경정보 인프라(온나라, e-방송국, 화상회의, 보안시스템 등) 구축 운영Ÿ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Ÿ 정보자원관리시스템(ITRMS) 구축 운영(자동 연계 적용 및 S/W배포시스

템 적용)Ÿ IT서비스 수준관리(ITSM), 장애관리(통신망, PC, 온나라 등)

정보화지원팀 4Ÿ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운영Ÿ 정보화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수행 지원(기술평가, 산출물 검토, 회의참석

등)Ÿ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 원 21※ 단기적으로 소속/공공기관의 전문인력 파견 및 계약직 활용, 장기적으로 정규

인력 확보 추진

- 282 -

2 소요예산 및 추진 로드맵

o 총괄소요예산

연 도분 야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기후대기분야 7,688 8,460 8,640 8,500 4,140 37,428물환경·상하수도분야 9,364 9,698 8,098 6,477 6,220 39,857자연보전분야 2,907 4,088 5,307 6,181 6,304 24,787자원순환분야 4,504 6,041 6,615 6,660 6,575 30,395 환경보건분야 2,327 3,092 3,140 3,060 2,880 14,499녹색환경분야 1,930 3,120 3,835 5,720 5,900 20,505공통행정분야 8,436 11,540 11,542 9,776 6,096 47,390

합 계 37,156 46,039 47,177 46,374 38,115 214,861

o 기후대기분야

추진전략

전략과제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기후변화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 감시 및 적응 정보체계 구축

1-1-1 기후변화 홍보포털 통합 - 200 400 200 100 900 1-1-2 기후변화적응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400 1,200 1,200 1,200 200 4,200 1-1-3 온실가스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600 950 1,250 1,250 500 4,550 1-1-4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시스템 고도화

600 800 800 800 400 3,400

대기오염 통합관리체계 구축

1-2-1 국가대기 오염정보 관리시스템 통합

119 1,050 300 300 300 2,069 1-2-2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 통합

245 250 250 600 200 1,545 1-2-3 대기총량관리 시스템 통합 4,640 3,210 3,440 3,200 2,040 16,530 1-2-4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1,084 600 400 400 200 2,684 1-2-5 대기보전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 200 600 550 200 1,550

소계 7,688 8,460 8,640 8,500 4,140 37,428

- 283 -

o 물환경 및 상하수도분야

추진전략

전략과제 이행과제 20102011201220132014 소계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질 및 수생태계 정보체계 고도화

2-1-1 물환경정보 및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420 1,250 1,285 927 1,020 4,902 2-1-2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시스템 고도화

899 600 300 300 300 2,399 2-1-3 수질원격 감시체계관제시스템 고도화

3,928 600 600 600 600 6,328

2-1-4 수질오염 방제시스템 구축 1,000 1,738 500 200 200 3,638 2-1-5 4대강 수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980 380 380 380 380 2,500 2-1-6 전국오염원 조사 온라인시스템 고도화 - 100 100 100 100 400 2-1-7 수질검사 실험정보관리포털 고도화 - 250 100 100 100 550 2-1-8 4대강 주민지원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1,200 650 600 600 3,050

상하수도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2-2-1 상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1,819 2,080 1,783 1,470 1,720 8,872

2-2-2 상수도 연계정보 시스템 구축 - 300 800 400 200 1,700

2-2-3 토양 및 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318 1,200 1,600 1,400 1,000 5,518

소계 9,364 9,698 8,098 6,477 6,220 39,857

o 자연보전분야

추진전략 전략과제 이행과제 20102011201220132014 소계

자연자원보전 및 국토환경 관

리

생물자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3-1-1 한반도생물 자원 종

합관리 시스템 통합1,024 1,450 1,649 3,208 3,266 10,597

생태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3-2-1 국가생태계정보 통합네트워크 공개시스템 통합

140 550 1,150 450 500 2,790

3-2-2 자연환경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통합

200 650 665 680 695 2,890

국토환경평가 정보지원체계 고도화3-3-1 환경영향평가정보 지

원시스템 통합1,543 1,438 1,843 1,843 1,843 8,510

소계 2,907 4,088 5,307 6,181 6,304 24,787

- 284 -

o 자원순환분야

추진전략

전략과제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

성

폐기물 적법처리 정보체계 고도화

4-1-1 올바로시스템 고도화 3,041 3,840 3,965 4,650 4,570 20,066

4-1-2 자원순환 콜센터 통합 100 200 600 300 300 1,500

자원순환 정보체계 구축

4-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고도화

817 800 800 900 900 4,217

4-2-2 자원순환 정보시스템 구축 346 1,000 1,250 800 800 4,196 4-2-3 폐기물부담금부과 관리시스템 고도화

200 200 - - - 400

소계 4,504 6,040 6,615 6,650 6,570 30,379

o 환경보건분야

추진전략 전략과제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환경보건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환경보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5-1-1 환경보건자료 수집 및 정책지원 시스템 통합

100 400 600 500 500 2,100

5-1-2 환경보건포털 통합 150 600 100 100 100 1,050

화학물질 정보체계 통합 및 사고대응 고도화

5-2-1 화학물질정보 포털시스템 통합

329 282 790 600 600 2,601

5-2-2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고도화

890 1,060 600 460 500 3,510

생활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5-3-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합 -　 -　 100 400 400 900

5-3-2 소음진동측정망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　 -　 600 200 200 1,000

5-3-3 생활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통합

340 600 200 200 200 1,540

5-3-4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관제시스템고도화

518 150 150 600 380 1,798

소계 2,327 3,092 3,140 3,060 2,880 14,499

- 285 -

o 녹색환경분야

추진전략전략과제 이행과제 20102011201220132014 소계

녹색환경 지원

환경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6-1-1 국가환경산업 정보시스템 통합 200 650 800 700 700 3,050 6-1-2 환경산업해외 종합정보망 통합 290 400 700 820 750 2,960

환경기술 정보체계 통합 및 고도화

6-2-1 국가환경 R&D 정보시스템 통합 - - 485 750 850 2,085 6-2-2 환경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 300 300 650 900 2,150 6-2-3 환경기술이전 및 거래시스템 구축 - 450 650 500 500 2,100

녹색경영 정보체계 통합 및 고도화

6-3-1 환경경영종합 정보시스템 통합 240 400 400 800 600 2,440 6-3-2 녹색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700 320 250 700 800 2,770 6-3-3 친환경상품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500 600 250 800 800 2,950

소계 1,930 3,120 3,835 5,720 5,900 20,505

o 공통행정분야

추진전략 전략과제 이행과제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환경정보화 관리체계 기반 조

성

행정업무지원 정보체계 고도화

7-1-1 환경행정포털 고도화 390 200 200 -　 -　 790 7-1-2 환경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354 900 800 -　 -　 2,054 7-1-3 환경정보 관리체계 통합 400 300 1,140 - 1,068 2,908 7-1-4 환경통계포털고도화 - 200 100 100 100 500 7-1-5 디지털도서관 고도화 100 200 100 100 100 600 7-1-6 그린오피스지원시스템 고도화 456 1,899 2,428 2,208 460 7,451 7-1-7 인트라넷 지리정보 고도화 500 500 500 750 750 3,000

안전한 정보운영환경 강화7-2-1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3,852 5,321 4,172 4,168 1,168 18,681

환경정보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7-3-1 환경지리정보 고도화 500 500 500 750 750 3,000 7-3-2 환경공간정보 유통시스템 구축 450 800 1,000 1,500 1,500 5,250 7-3-3 환경부 홈페이지 고도화 834 520 402 - - 1,756 7-3-4 환경지식포털고도화 200 200 200 100 100 800 7-3-5 환경종합서비스 고도화 400 - - 100 100 600 소계 8,436 11,540 11,542 9,776 6,096 47,390

- 286 -

3 기대효과

o 정량적 기대효과

¡ 공공기관(환경부, 지자제 등)의 행정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으로

5년간 1,509,885시간 절감

¡ 민원업무(기업, 일반국민 등)의 온라인 및 One-Stop 서비스로 5

년간 3,382,580시간 절감

o 정성적 기대효과

¡ 정보화 자원 공동활용으로 시너지 창출 및 중복투자 예방

- 7개 분야별로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식별 및 데이터 표준화

구현으로 통합 DB 구축 및 연계활용 체계 강화

- 현재 129개 시스템을 향후 5년 간 76개 시스템(신규 10개,

통합 25개, 고도화 23개, 유지 18개)으로 개편

- 287 -

¡ 부가가치 높은 정보 생산·가공으로 의사결정 지원 강화

- 통합 DB 및 공동활용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사전검토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정

책수립 도모

¡ 편리하고 활용성 높은 웹사이트 통합으로 서비스 강화

- 개별 업무별 웹사이트를 수요자 맞춤형 기반으로 통합 서비

스하여 정보의 접근성 향상

- 내/외부 시스템 간 통합검색을 통한 정보 활용도 향상

Documents

「선진환경국가 실현을 선도하는 환경정보화」를 위한 중기 ...webbook.me.go.kr/DLi-File/091/025/002/5622356.pdf · 2017-02-08 · o환경정보화 확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