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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방안 검토(Best Value)

박종현 한국조달연구원( )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의 흐름 속에서1990 (New Public Management; NPM)新公共管理

각국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공공,

부문의 개혁과 혁신과 관련하여 에서 각국에 권고한 투자효율성OECD (Value for Money;

의 기준에 따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VFM) , ,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그 동안 최저가 낙찰제 를 운영해 왔던. (Lowest bid)

많은 나라들이 최적가치 낙찰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Best Value) .

최적가치 낙찰제도는 가격외에 기술과 품질 등의 비가격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발주자에

게 총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최적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찰자를(Life Cycle Cost)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입낙찰제도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최적가치 낙찰제도라는 명칭외에도 제안형 경쟁계약제도,

협상계약 계약(competitive sealed proposal contracting), (negotiated contracting), RFP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최적가치 낙찰제(Request for proposals contracting) .

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 종합평가 낙찰,

제라는 명칭으로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건설 시설물은 공동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삼풍백화점 붕.

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에서 보듯이 건설 시설물의 품질은 사용자의 안전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건설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가 년 이상이. 50

기 때문에 현재 구축한 시설물은 향후 년 이상 우리 및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해야 하는, 50

공공재이다 이와같이 중요한 시설물의 구축자 선정에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용현황 및 우리나라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 ”․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서 주요 목적은 가격위주의 경쟁에 의한 낙찰자선정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범세계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를

연구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1.2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최근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용현황 및 우리나라 입낙“ ․ ․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 후속 연구의 성격으로서 주요 목적은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도 기존. ,

의 연구 결과에서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제도

적 개선사항 도출 및 도입방안 마련에 국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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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은 기존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

최적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 제개정 및 최적가치 낙찰제도 운영지침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2. ‧건설산업 현황2.1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년 건설투자 규모가 정점에 도달한 후 사태와 더불어 국1997 IMF

내 건설투자규모가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다 년부터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2003 .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건설투자규모는 증가세가 현저히 줄어 거의 일정규모에서 수렴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건설업체 수를 보면 년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년 등록 업, 1998 IMF . 1998

체수는 개였으나 년에는 개로 늘어나 배 이상 증가하였다4,818 2003 14,868 3 .

이와같이 건설투자는 하락 또는 정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건설업체수는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건설투자규모는 년 수준이나 등록 건설업체수는 년의. 1998 1998 3

배이상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업체간에는 매우 치열한 수주경쟁 아니 수주 전쟁,

을 치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억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서 낙찰가격이 더욱 낮아지고 있어 건설시설300 ,

물의 품질확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증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

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PQ)

도와 적격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도 단순히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로 입찰한 타당한 사유를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서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금액 적정성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낙찰방식별 비중 및 평균낙찰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

다1).

표 낙찰방식별 비중 및 평균낙찰률 년 기준< 2-1> (2004 )

구 분 적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턴키대안입찰∙ 비고

비 중 67% 15% 16.8% 98.8%

평균 낙찰률 82% 59.4% 96.1%

및 적격심사제도2.2 PQ

제도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경우와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PQ

쟁입찰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경,

1)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와 실적공사비 적산환경에서의 대응방안 대한토목학회지 제 권 제 호 통, , pp14 25, 54 7 /～

권 호315 ,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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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는 절차

로 행해지고 있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 ’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 한다 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점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70 .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인을 충족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

여 종합평점 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고 있다90 .

추정가격이 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공사규모300 ,

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표 와 같으며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 세부기준의 분< 2-2> , (PQ)

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표 공사규모별 적격심사항목과 배점기준< 2-2>

공사구분입찰

가격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결격

여부계

PQ 억200 300～ 30 40 16 14 100

비

PQ

억300~100 30 40 16 14 - 100

억100 50～ 50 30 10 10 - 100

억50 10～ 70 30 - - -10 100

억10 3～ 80 20 - - -10 100

억3 1～ 90 10 - - -10 100

억미만1 90 10 -10 100

일괄

․대안

억이상1000 35 20 설계평가 45 - - 100

억1000 500～ 35 20 설계평가 45

억미만500 25 50 설계평가 25 100

일괄대안입찰제도2.3 ․추정가격 억 이상인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 및 대안입찰이 적용500 ․

되고 있다.

한편 설계시공일괄입찰시 입찰자들이 제출하는 설계 제안서에는 분석, VE/LCC , LCA(Life․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최적가치 낙찰제도Cycle Assesment)

의 평가항목으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비용 분석은 국내에(Life Cycle Cost ; LCC)

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안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2).

2) 에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일괄2006. 5 ․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매뉴얼 설계평가 배점 및 가점기준 교량공사(

대안 사례 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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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도 및 저가심의제도2.4

최저가 제도는 년 도입되었으며 년부터 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시행하고2001 , 2006 300

있다 최저가 제도는 시행 이후부터 낙찰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한편으로는 부실공사에 대.

한 우려를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의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우리나라의 최저가 낙찰제도는 순수한 최저가라고 할 수 없으며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여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정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해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절감사유

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하게 된다.

∙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이때 낙찰자 결정은 적정성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 간접노무비 경( ,

비 등 합계 및 일반관리비공종 제외 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80

결정하고 있다.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3. ∙

미국3.1

입낙찰제도3.1.1 ∙

미합중국법전 과 연방조달규정 에 따르면 통상 완전공개경쟁 을(U.S.C.) (FAR)「 」 「 」 「 」․기본으로 적용하며 공사계약의 경우는 그 중에서 가격경쟁형 일반경쟁입찰 이 원칙으로, 「 」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쟁적 교섭방식 이나 혼합입. 「 」 「

찰방식 이 채용되고 있다 및 의 규정상으로는 가격경쟁형 일반경쟁입찰방. U.S.C FAR」 「

식 이 원칙이지만 연방정부의 경우 프로젝트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라 경쟁적 교섭방식,」 「 」․의 선호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 공사에서 경쟁적 교. 「

섭방식 에 의한 조달이 신설공사의 경우 발주액 베이스로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또한 실,」

시관청의 하나인 연방조달청 에서도 전발주액중 가 이 방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GSA) 2/3

고 있다.

경쟁적 교섭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에 따르면 경쟁적 교섭방식 적용시 장GSA

단점은 발주자로서는 상당수의 직원이 필요하며 시간소요가 크다는 점 등 부담이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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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얻어진다고 평가한다 가격경쟁입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

거의 작품 업적 종업원의 질을 고려하고 기업과의 교섭과정을 거치면서 발주자가 프로젝, ,

트 전반 공정측면 품질면 기타 완성에 필요한 요소 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행하는 것이 가( , , )

능하다 결과적으로 비용측면과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있다고 한다. .

중앙정부이외의 나 지방정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입찰방식은 다양한데 메릴랜드 와 같,州 州

이 경쟁적교섭방식을 발주건수의 까지 실시하는 가 있는 반면 뉴욕주 및 뉴욕시 샌20% , ,州

프란시스코주와 같이 경쟁적 교섭방식의 사용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전체 공사를 가격경

쟁형 일반경쟁입찰으로 시행하는 기관도 있다3) 경쟁적 교섭방식의 적용에 소극적인 이유.

로서 뉴욕시는 가격경쟁형 일반경쟁입찰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공사비가 싸고 발주시에, ,

자격요건 을 추가함으로서 일정 품질의 확보 가능 경쟁적 교섭방식의 평가의 어려움을(RFP) ,

들고 있다.

한편 비낙찰자의 제안대가와 관련하여 에 따르면 수당 라고 입찰에 따른 비GSA Stipend( )

용에 대한 보조금의 지불을 제도상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불한 경우가 거의 없다, .

에서는 비낙찰자의 제안에 따른 비용은 업무비용 의 하나라는 입장을 견GSA (business cost)

지하고 있다.

경쟁적 교섭방식은 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에서 적용되며 설계시공 분리방식(DB) , (DBB)․ ․의 경우에는 설계자선정단계에서는 라는 법률에 따라 교섭이 가능하Brooks Act Procedure

지만 공사발주단계에서는 교섭을 수반하지 않은 가격경쟁형 입찰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4)

3) 뉴욕시의 경우에는 응찰가격이 발주자의 적산가격을 상회한 경우에 최저가입찰자와 교섭을 행하는 경우는 있

다.

4) 재 건설경제연구소 제 차해외조사 미국 보고서 개요판( ) , 21 ( ) ( ), 200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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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입찰방식과 계약방식 낙찰기준 교섭의 유무와의 관계< 3-1> , ,

입찰방식 규정 계약방식 낙찰기준 교섭의 유무

가격경쟁형 입찰 FAR 14

일반경쟁입찰(1) FAR 14.1 분리입찰 최저가격 무

단계 경쟁입찰(2) 2 FAR 14.5 일괄입찰 최저가격 유 단계(1 )

경쟁적 교섭방식 FAR 15&36

경쟁에 의한 조달(1) FAR 15.002b

방식Trade-off① FAR 15.101-1 일괄입찰 복수기준 유

최저가격수입방식②

(LPTA)FAR 15.101-2 공사이외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방식※

단계(2) 2 DB FAR 36.3 일괄입찰 복수기준 유

년 의 계약방식별 이용 상황을 발주건수 기준으로 보면 분리입찰 방식이2003 GSA (DBB)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방식은 약 설계시공일괄 방식은 약 를80% , CM at risk 11%, (DB) 8%․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식의 경우 년 현재 연방조달규칙 에 근거조항이 없으나 근거조항CM at risk 2004 (FAR) ,

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쟁적 교섭방식3.1.1

경쟁적 교섭방식의 절차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경쟁적 교섭방식의 절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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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단계별 교섭관련 용어 및 특징< 3-2>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3.1.2 ‧설계시공일괄 계약‧ (Design-Build)에서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미국 설계시공일괄공사‧협회 에서 제시한 절차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는 미국 워싱턴주 교통국에서 설계(DBIA) . ‧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적용하고 있는 최적가치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1. (PQ)

발주자는 연간 단위로 개정되는 사업자 유자격 명부를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 순

위를 매기고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에게만 자격증명요청서 를 발송하고 있다(RFQ) .

입낙찰절차2. ‧워싱턴주 교통국 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단계 로 진행(WSDOT) 2 (Two-Phase)

된다.

제 단계(1) 1 (Request For Qualification)

자격심사 과정으로서 제안자의 경험 기술경쟁력 수행능력 과거실적과 제안자팀의 실적, , , ,

그리고 기타 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제안자 자격의 적정성을 요구하는RFQ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 이라고도 불려지는 에는 부지 측량(Design Criteria Package) RFP

정보 부지의 법적 위치 정보 건축물인 경우 공간 요건 특수자재 요건 자재품질 규격 사, , , , ,

업의 개략적인 기준 특수장비요건 추정예산 소요공기 품질보증 관(Conceptual Criteria), , , , /

리요건 부지정지요건 기반시설 요건 적용법규 및 기준 등의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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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계(2) 2 (Request For Proposal)

제 단계 심사를 통해 개 이상 개 이하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한다 주요 평가 대상1 (RFQ) 3 5 .

항목으로는 제안사업의 안전성과 내구성 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적용 가능성 소요공기내, ( ),

완성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제안자의 가격 기타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

대한 만족도 등이 있다.

단계별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3.

제 단계 능력 심사(1) 1 (Proposal of Qualification)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배점이 상이하며 교통국에서 부여하는 평가항목,

과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워싱턴주 교통국 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3> (WSDOT) POQ

구 분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예산A. 20

제안팀의 조직B. 30

제안팀의 능력C. 30

품질관리 계획D. 10

안전관리 계획E. 10

합 계 100

제 단계 제안서 심사(2) 2 (Best and Final Proposal)

능력심사에서 통과한 팀 개 이상 개 이하 에게 제 단계 제안서 를 제출할 기회(3 5 ) 2 (BAFP)

를 제공한다 는 제안서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로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을 분리. BAFP

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배점과 세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표 워싱턴주 교통국 의 제안서 심의항목과 배점기준< 3-4> (WSDOT) (BAFP)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현장시공 점1. (2 )

총 점30조 경 점2. (2 )

구조 시스템 점3. (4 )

사업관리

및

조직능력

설계자 경력 점1. (5 )

총 점45

시공자 경험 점2. (5 )

디자인빌드 수행 경력 점3. (6 )

디자인빌드 업체의 조직 및 인력 점4. (8 )

디자인빌드 업체의 사업관리 계획 점5. (10 )

디자인빌드 업체의 품질보증 계획 점6. (8 )

작업계획

및

공 기

설계 공정 점1. (5 )

총 점25시공 공정 점2. (8 )

통합 공정 점3. (12 )

낙찰자 선정방법(3)

기술점수에 일정 배수를 곱한 값에 제안자의 가격으로 나눈 값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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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제안자를 선정한다.

총점 기술성 평가값 배수 제안가격= ( × )/∙

영 국3.2

낙찰자 선정방식3.2.1

신유럽연합지침 제 조에 따르면 최적가치 낙찰제와 최저가 제도를(New EU Directives) 53

제안하고 있다 최적가치 낙찰제는 가격만을 고려하는 최저가 낙찰제와 달리 품질 가격 기. , ,

술적 이점 미적 특성 또는 기능적 특성 환경특성 운영비 비용효과, , , (running cost), (cost

사후 서비스 기술적 지원 인도일자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effectiveness), AS( ), , ,

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경쟁적 교섭방식3.2.2 (Competitive Dialogue)

경쟁적 교섭방식은 조달당국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적당한 선택을 위해 참가를 요청한 경

제운용자 건설업자 물품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들 중에서 응모한 자중에서 선임된 자와( , )

조달당국이 협상과정 중에 다방면에 대한 토의를 행하여 교섭을 행한 후보자가 최종제안을,

한 것을 토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절차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계약조건 예를 들면 민자사업 에 사용된다( (PFI)) .

교섭은 최저 인의 입찰참여자가 필요하며 발주자는 계약공고에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을3 ,

공표하여야 한다 교섭과정 중에는 평가에 기준의 필요조건 를 충족시키지 않는 업. (Needs)

자는 배제하고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이 제안된 단계에서 교섭을 종료하여 그 시점,

에 남아있는 입찰참가자간에 최종입찰이 실시된다 교섭프로세스 중에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되어 입찰참가자간에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3.2.3 개괄협정 방식(Framework Agreement)

신유럽연합지침 제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괄협정 방식32 , (Framework Agreement)은 일

정기간에 대해 특정의 물품 서비스 공사를 일정한 조건으로 조달할 것을 개 이상의 경제, , 1

운용자와 발주자가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필요에 적합한 구체,

적인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며 본 협정의 최대유효기간은 년이다, 4 .

본 협정방식이 도입됨으로서 앞으로는 개별계약시 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없어져 발주자측

의 사무적인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다.

적격업체선정기준3.2.4 (Criteria for qualitative selection)

적격업체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 조에서 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업체선정시 입찰자45 52 ,

의 자격 범죄자 금치산자 등은 입찰참가 제외 업 영위 자격 자격증 등록증 등 경제적( , ), ( , ), ,

재정적 상태 기술적 능력 품질보증기준 환경관리기준 등을 확인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 , ,

록 권유하고 있다.

저가입찰자에 대한 조치3.2.5

제 조에서 비정상적 저가입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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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관은 이들 입찰자를 탈락시

키기 전에 상세한 입찰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상세 입찰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시공방법 제조과정 또는 제공 서비스의 경제성,•

기술적 해결방안 방안 또는 입찰자의 특수 기법•

기술의 독창성•

작업조건 및 근로자보호 조항과의 합치성•

국고보조 획득 가능성(State aid)•

계약기관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찰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

야 한다.

저가입찰이 국고보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를 적격입찰서에서 배

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가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에는 입찰서를 배제시킨 후 이 사실.

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3.2.6

영국은 차 지명 과 차 지명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1 (long list) 2 (short list)

한 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제안을 허용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3~5

다 영국 재무부의 정부공사 조달지침 은 이러한 절차를 각각 선별과정. (2000)「 」

낙찰과정 으로 구분하고 있다(selection mechanism), (award mechanism) .

차지명 과정인 입찰자 선별과정 에서 입찰자를 평가하는 항목1 (selection mechanism)

은 크게 해당 기업의 신인도 재무상태 기술능(personal position), (economic standing),

력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마다 세부평가 항목이 있고 그에(technical capacity) ,

대한 과락점수 가 있어서 세부항목별로 일정점수 미만인 입찰자를 배(quality threshold)

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해당 공사의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기술적 적합성 자원 보유현황 설계자의 경험 등, ,

과 과거 공사실적 및 품질보증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각 세부항목별로 가중치.

가 부여되어 있어 이들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평(weighted score) , .

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개사만 차 지명을 하고 이들 업체만이 입찰가격3~4 2 ,

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 지명과정인 낙찰과정 에서는 혁신성 협2 (award mechanism) (innovative),

력관계 위험관리 체계 사업수행조직(partnering), (risk management), (project

미적특성 기능성 유지관리성 자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organization), , , ,

로 가격과 이들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일본3.3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 년 법률 제 호 제 조제 항“ (2005 18 ) 12 1 ”

및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

년 국토교통성령 제 호 제 의 에 근거하여 낙찰자 결정시에는 종합평가방식을(2005 983 ) 2 1”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년도에는 간략형 종합평가방식의 활용을 촉. , 2006

진하여 전공사발주건수의 상당이상 전공사발주금액의 상당이상 을 종합평가방식으50% ( 80% )

- 11 -

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방식3.3.1

일본은 민간기술을 활용함으로서 공공공사 목적물의 기능과 품질의 확보를 도모하고 비,

용절감 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평가낙찰방식 외에도 다양한 입찰계약방식의 활용을 전개하

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의 경우 종합평가낙찰방식을 건 실시하. 2004 426

였으며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을 건 시행하였다 또한 년부터 적용된 방식의 경, 11 . 2000 CM․우는 건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2 .

설계 대상공사들을 중심으로 종합평가낙찰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VE

타나고 있으며 시공 대상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VE

나타났다5).

표 민간기술을 활용한 입찰계약방식 실시건수 추이< 3-5>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종합평가낙찰방식 - - 2 5 34 472 617 426

설계 대상공사건수VE( ) 35 1718

(2)

19

(5)

74

(34)

491

(472)

689

(617)

500

(426)

시공 대상공사건수VE( ) 161 134 282 320 1,638 2,081 2,272 1,954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2 1 1 4 14 15 19 11

기술활용 방식Management (CM) - - - 1 5 6 3 2

내의 숫자는 종합평가낙찰방식의 건수()

년 이전은 국토교통성의 전신인 건설성의 수치를 기재1999

종합평가 낙찰방식3.3.2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종류1.

공공공사의 특성 규모 기술적 대안 검토의 여지 에 따라 간략형 표준형 고도기술 제안( , ) , ,

형 등 가지로 세분하여 운용하고 있다3 .

간략형(1)

기술적 대안 검토 여지가 적은 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하

기 때문에 시공계획 시공순서 공기 품질관리 확인빈도 방법 및 동종유사공사의 경험 공( , ), ( , ) ,∙

사성적 등에 근거한 기술력과 가격의 종합평가를 행한다.

표준형(2)

기술적 대안 검토 여지가 큰 공사에 있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시공상의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 교통환경에의 영향 공기단축 등의 관, , ,∙

점에서 기술제안을 요구하여 가격과의 종합평가를 행한다.

5) 대신관방기술조사과 공공사업조사실 민간기술을 활용한 입찰계약방식의 년도 실시상황에 대하여, 2004 , 2005.

9. 1.

- 12 -

고도기술제안형(3)

기술적 대안 검토 여지가 큰 공사에 있어 구주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도 기술,

제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로서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방식 등에서 공사목, (Design Build )∙

적물자체에 대한 제안을 인정하는 등 제안범위의 확대에 노력하고 강도 내구성 유지관리, , , ,

의 용이성 환경 개선에의 기여도 경관과의 조화 등의 관점에서 고도한, , , Life Cycle Cost

기술제안을 요구하여 가격과 종합평가를 행한다.

실시수순2.

종합평가낙찰방식의 개략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 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설계 제< 3-3> , VE

도6)와 유사한 형태를 띄우고 있는 일본의 설계 제도VE 7)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적 능력의 심사3.

기술적능력 심사는 유자격자명부 작성시 및 개별공사에 대한 경쟁참가자 선정의 2① ②

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작성시 자격심사 내용(1) (PQ)

정기 또는 수시로 경쟁에 참여하길 원하는 자가 경쟁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

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자격심사는 경영사항평가. ,

공통 점수에 공사성적에 따른 기술평가 특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다( ) ( ) .

그림 종합평가낙찰방식의 흐름< 3-3>

경영사항 평가①

경영사항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6)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2005-448 , .

7)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건설 기술연구실 설계 가이드라인 안Management , VE ( ), 2004. 10.

- 13 -

표 경영사항 평가항목< 3-6>

변수 고려사항

A 년평균공사량 년평균공사 금액

B 기술직원 수 기술직원 수

C자기자본액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원수의 점수

자기자본액 수치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원수의 수치

D 경영상황 점수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본경영이익율 현금흐름 매출액/① ② ③ ④

필요운전자금월상배율 입체공사고비율 감정월상배율受取⑤ ⑥ ⑦

자기자본비율 순지불이자비율 자기자본 고정자산 장기고/⑧ ⑨ ⑩

정적합비율 장기고정적합비율 부가가치 고정자산/⑪ ⑫

E 노동복지 상황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가입 퇴직일시금제도도입 기업연① ② ③

금제도도입 법정외노동재해보증제도가입 고용보험가입④ ⑤ ⑥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 임금연체건수⑦

평가점수 산식 : 0.35*A+0.20*B+0.10*C+0.20*D+0.15*E

기술평가점수②

과거 년간 직할의 공사종별 공사실적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있다4 .

기술평가점수산식 공사규모= *{ (α Σ *1 공사성적× *2 공사난이도× *3 부국계수× *4 평가점수×VE*5)+Σ기술제안공사 공사규모( *1 공사성적× *2 공사난이도× *3 부국계수×*4 평가점수×VE *5)}0.301

종합점수③

종합점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종합점수 경영사항평가 공통 점수 기술평가 특별 점수= ( ) + ( )

개별공사에 대한 기술심사(2)

기본사항①

- 14 -

표 기술적 능력 심사항목< 3-7>

불성실한 행위 유무

경영상황

공사성적공사성적 과거 년간 공사성적 평정점의 평균점2

우수공사표창 과거 년간 우수공사표창 실적2

시공중 공사 상황 보유공사량비율 당해년도수주액 과거 년간평균수주액( ÷ 5 )

기술적 적성

간략한 시공계획

( 1)※

공정관리 관련 기술적 소견

재료의 품질관리관련 기술적 소견

시공상 과제관련 기술적 소견

시공상 고려할 사항

기업의 시공능력 과거 년간 동종유사공사 시공실적10 ( 2)※․

배치예정기술자의

능력

동종유사공사 시공경험( 2)※․과거 년간 공사성적 평정점의 평균점2

지정자격 보유년수

기술자의 전임성

과거 년간의 기술자 표창2

안전관리 실태사고등에 의한 안전대책 평가

안전대책표창 과거 년간( 2 )

노동복지실태

기타 공사를 확실히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지리적 조건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과거 년간의 근린지역내 공사실적10

적어도 개 항목을 심사1 1※

일정한 공사성적평점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제외 점 이상2 (65 )※

배치예정기술자에 대한 청문회②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청문회 결과는 기술제안 평가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배치예정기술자의 경력자격• ‧동종유사공사 시공경험 유무• ‧동종유사공사 시공실적으로 제시한 공사의 개요 및 특기사항• ‧당해공사 시공상의 과제 특히 고려할 사항의 유무 기술적 소견, ,•

당해공사에 대한 질문의 유무 등•

동종유사공사 경험등의 요건설정시 고려사항③ ‧과거의 동종 유사공사 경험 요건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엄격한‧조건을 설정하녀 경쟁참가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도록 개별 공사의 특성 공사 목적 종별, ( , ,

규모구조 등의 조건 기술특성 지질등 자연조건 주변 지역환경 등의 사회적 조건 에 따라, , , )‧기술적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기술제안 사항의 평가기준④

종합적인 비용절감 목적으로 기술제안을 구하는 경우a)

- 15 -

평가항목 평가기준

종합적 비용절감 관

련 기술제안내용

- Life Cycle Cost

기타 보상비 등- ( )

및 기타 비용관련 기술제안내용LCC•

제안수치에 의한 정량적 평가-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 우 양 가 등- ( / / )

비용으로 평가- ( 1)※

발주자가 지정한 과제이외의 종합적인 비용절감 관련 기술제안•

내용( 2)※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우 양 가 등- ( / / )

관련 평가항목예LCC•

구조물의 유지관리비-

비상용 자가발전기의 연료소비율-

변압기의 변환손실치-

건축물의 보전비용 등-

기타 비용관련 평가항목•

보상비 처리기간의 단축일수-

보상비 지출액 등-

공사목적물의 성능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경우b) ,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사목적물의

성능 기능향상,

관련 기술제안

내용

공사목적물의 성능 기능향상 관련 기술제안 내용,•

제안수치에 의한 정량적 평가-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 우 양 가 등- ( / / )

발주자가 지정한 과제이외의 공사목적물의 성능 기능향상 관련 기술,•

제안 내용( )※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우 양 가 등- ( / / )

공사목적물의 성능 기능향상 관련 평가항목 예,•

포장구조물 제안에 의한 주행소음치-

단위시간당 펌프의 배수량-

건축물의 단열성능 등-

- 16 -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목적으로 기술제안을 구하는 경우c)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회적 요청 관련

기술제안내용

환경 보전-

교통 확보-

안전대책-

자원절감대책-

자원재활용대책-

사회적 요청 관련 기술제안 내용•

제안수치에 의한 정량적 평가-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 우 양 가 등- ( / / )

발주자가 지정한 과제이외의 사회적 요청 관련 기술제안 내용( )• ※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우 양 가 등- ( / / )

환경보전 관련 평가항목 예•

공사배수의 부유물질 치- SS( )

시공소음의 저감치-

시공부지의 절개 면적 등-

교통확보 관련 구체적인 평가항목 예•

교통규제 통행금지 차선규제등 의 단축일수 등- ( , )

특별 안전대책 관련 평가항목 예•

보행자용 통로 폭 등-

자원절약 또는 재활용 대책 관련 평가항목 예•

벌개제근 목재 등의 재활용율-

분별해체현장 내집적 대상 항목중량 등- ․ ․

한편 공사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제안기술 평가항목의 선정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특성별 평가항목 대상을 선정

하여 예시하고 있으며 해당위원회에서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종합평가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6.

제산방식(1)

평가치 기술평가점수가 격 표준점 기본점수 가산점가 격

가산방식(2)

평가치 가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

평가내용의 보증방법7.

계약서상에 명시(1)

종합평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반영된 기술제안에 대하여

발주자와 낙찰자의 책임의 분담과 그 내용을 계약상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계약상 명시하여야 한다.

평가내용의 보증 조치(2)

시공에 있어 성능등에 관한 기술제안의 내용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 곤

란 혹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행한다, .

또 공사 시방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성적평정의 감점대상이 된다, .

- 17 -

표 기술제안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평가내용의 보증조치 방법< 3-8>

인도 전 인도 후

보수청구 약관제 조( 31 )•

보수불가능시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

공기지연의 경우에는 이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약관제 조( 45 )

모두 공사성적평정의 감점 요인•

보수청구 약관제 조( 44 )•

보수 곤란 또는 비합리적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약관제 조( 44 )

모두 공사성적평정의 감점 요인•

내는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의 관련조항임( ) .｢ ｣

일본 종합평가제도의 절차 종합3.3.3

일본의 경우는 종합평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단계의 평가를 거치고 있다3 .

즉 국토교통성의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차 평가를 받고 해당공사에 대한 입찰, 1 ,

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대해 차 평가2

를 해서 이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최종적으로 실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림 일본 종합평가 낙찰제의 흐름< 3-4>

한국형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방안4.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4.1

최적가치 낙찰제도는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그 도,

입운용 시기사 일천한 관계로 아직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적용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보고된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다음을 보면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다8).

8) 이덕규 자료에서 재인용, Project Delivery Methods and Best Value Contracting in US, 2006. 4.

- 18 -

표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장단점< 4-1>

주요 쟁점 장 점 단 점

최저가입찰제와의 호환성 *

공개경쟁 *

발주부서의 인력감축 *

사업비 절감 *

품질개선 *

공기단축 *

시공자에게 위험전가 * *

시행의 용이성 *

시공자의 혁신 *

자료 : NCHRP Report 451

최적가치 낙찰제도는 입찰평가 절차 단계가 많기 때문에 발주처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품,

질보증 및 시공자의 위험증가로 인해 입찰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제안.

에 따른 준비 및 평가업무는 발주자 및 입찰자 모두에게 업무의 증가를 요구하는 단점을 내

포하고 있는 반면에 시설물의 품질개선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시공자의 기술혁신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적가치 낙찰제도도 항상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고 선진 계약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 ,

도이므로 이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에서 살펴본 각국의 입낙찰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 3 .

표 각국의 최적가치제도 특성 비교< 4-2>

구 분 미 국 영 국(EU) 일 본 한 국

적용방식

협상에 의한 방식

가치교환- (Trade off)

방식

단계- 2 DB

협상에 의한 방식-

단계- 2 DB

종합평가 낙찰제

간략형- ,

표준형-

고도형-

설계시공일괄-

입찰

대안입찰방식-

적용대상대형공사

일괄방식 공사(DB)

대형공사

공사DB

억엔이상 일반경쟁2

입찰공사

소규모 공사-

정부조달협정 대상-

설계시공일괄공사-

억이상 공사500

협상의

유무

계약담당관에게 협상권- ,

낙찰자 선정권 부여

비공개 협상-

미국과 유사할 것으

로 추정- -

평가기준 정량적 정성적

건설문화 투명성 객관성, 투명성 객관성 미흡,

기타특징 다양성 의 경우 가지 방식 가능(DB 3 ) 획일성 억엔 이상(2 )

최적가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최적가치제도의 도입 또는

개선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9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주제도의 다양성 기존 제도의 확대 효율성 증대 평가의 투명성, ,

및 객관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 개선 방향< 4-1> ( )

최적가치 낙찰제 운용방안4.2

최적가치 낙찰방식 운용 절차4.2.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최적가치 낙찰방식 운용 절차는 다음 그림 와 같이 나타낼< 4-2>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현행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적격심사 절차에 종.

합평가에 필요한 절차가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

사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는 현행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제출하는 공사비 절감사

유를 기술제안항목으로 보고 여기에 약간의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면 최적가치,

낙찰제에 의한 종합평가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항목 기준설정 단계는 운영방식에 따라 삭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항목 항목 및 배점한도4.2.2

일본과 같이 공사의 특성과 목적 비용절감 기능개선 사회적 요건반영 에 따라 평가항목( , , )

및 배점한도를 해당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 결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서 쓰는 방법이 가능한데 전자는 다양성과 공사의 특,

성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업무량이 많,

아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후자는 획일적이라 평가결과에 대한 충족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안설계를 이용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작성이 가능하며 설,

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도 요구하는 시설물 또는 부위별 의 희망 강도 희망 공용기간 등을( ) ,‧이용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들 보다 향상된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방,

식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하여 현행 정성적 평가 위주로.

- 20 -

되어 평가기준을 정량적 평가기준 위주로 전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최적가치 낙찰제 운용절차 안< 4-2> ( )

심사방법4.2.3

심사는 설계심의위원회나 설계의 경제성등 평가조직이 중심이 되어 제출자료를 토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심사 와 기술심사를 수행한다 적격심사와 기술심사에서 통과한 자를( ) .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평가방법에 따라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

평가방법4.2.4

기술제안에 따라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가격과 동시에 공사품질을 반영함

으로서 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인 제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Value for Money

다.

- 21 -

평가치 산정산식②

평가치 기술평가점수가 격 표준점 기본점수 가산점가 격

관련법 개정안 검토4.2.5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 호에서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10 2 3 ․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가치낙찰제도나 협상에 의한 공사계약제도의 도입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의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같이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

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

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물품의 제조 및 구매 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 조를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44 .

또한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함으로 이 조,

항에 공사계약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면 가능해진다.

결 론5.

본 연구는 가격위주의 경쟁에 의한 낙찰자선정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최근에 범세계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를 연구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 및 미국 일본 영국 및 에 대한 추가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 EU

도입운용에 필요한 제도적인 사항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먼저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절차로서 단계 입찰제도 제시하였으며 이때 기존의 적격심, 2 ,

사제도를 활용하여 해당공사의 이행능력을 차로 심사하고 단계로 제안기술에 대해 기술1 , 2

및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

행에 따른 충격의 최소화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심사항목 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해서는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공사별 특성을2 .

반영하기 위해서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 전

에 해당공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평가항목의 선정 및 배점한도를 정하는 방,

법으로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차가 번거,

롭고 발주자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 대안으로 일반공사 및 대안일괄공사 평. ․가기준과 같이 몇 개의 특성별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사는 설계심의위원회나 설계의 경제성등 평가조직이 중심이 되어 입찰자가 제출한 자,

료를 토대로 심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기술제안에 따라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가격과 동시에 공

사품질을 반영함으로서 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인 제산방식을Value for Money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적용 대상공사로서는 긴급한 공사 및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중대형 규모공사를 대상으로

- 22 -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시공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상공사와 같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는 그 효과를 보면서 점차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의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같이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평가 낙찰제가 물품의 제조 및 구매 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공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면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적용이 가능해 지며 또한 기존의, ,

법 조항을 약간씩 수정하면 단계입찰방식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2

분석되었다.

최적가치 낙찰제는 시설물에 대한 품질개선 공기단축 시공자의 혁신 도모 등에서는 좋, ,

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면에 사업비절감 발주처 인력감축 시행의, , ,

용이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고 최적가치 낙찰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

는 방식의 계약제도 및 설계 제도와 시공단계의 제도 활성화를 통해 종합적으CM, PM VE VE

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또는 제도는 발주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관. , CM PM

리함으로서 발주자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업체 평가업무의 일부를 대행해 주,

고 설계단계에서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사단계에서도, VE ,

적극적인 활동의 전개가 가능토록하고 기성검사 업무 등을 통해 공사의 품질 확보 등VE ,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최적가치 제도의

목적인 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Value for Money .

참 고 문 헌

1.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4. 4. 30.

2.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4. 4. 30.

3. Statutory Instruments 2006 No.5 Public Procurement England and Wales, Public

Procurement Northern Ireland,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2006. 1.

9.

건설교통부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4. , , 2006. 5.․5. ,公共工事 綜合評價方式活用檢討委員會 公共工事 綜合評價方式活用における における ガイド

, 2005. 9.ライン

6. , 2005. 3.31.公共工事 品質確保 促進 關 法律の の に する

7. (公共工事 品質確保 促進 關 施策 綜合的 推進 基本的 方針 閣の の に する を に するたの な について

), 2005. 8.26.議決定

- 23 -

8. , , 2005. 9.國土交通省 國土交通省直轄工事 品質確保促進における ガイドライン

9. , VE ( ),國土技術政策綜合硏究所 建設 技術硏究室 設計 案マネジメント ガイドライン

2004.10.

박종현 엔지니어링교재 코스트엔지니어링 토목공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10. , -1 ( ), , 1994.⑨

1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11. ( 2005-448 ), 2005. 12.23.

이덕규12. , Project Delivery Methods and Best Value Contracting in US, 2006. 4.

이상호 이승우 최고가치 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건설산업연13. , , (Best Value) ,

구원, 2006. 1.

14. ( ) , 21 ( ) ( ), 2005. 1.25.財 建設經濟硏究所 第 次 海外調査 美國 報告書 槪要版

15. ( ) , 22 ( ) ( ), 2006. 3.27.財 建設經濟硏究所 第 次 海外調査 歐州 報告書 槪要版

정부계약법연구센터 편저 정부계약관계법령16. , , 2006. 3.

재정경제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 외국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입낙17. , , ‧ ‧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18. , 2006. 6.

조달청 미국연방정부계약 계약절차와 평가19. , - , 2004.

조달청 미국지방정부의 조달제도20. , , 2004.

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21. , ,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