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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1 시장구조의 계측
7.2 집중지수의 특성
7.3 집중지수의 종류
7.4 불균등지수
7.5 성과지수
7.6 집주지수의 선택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시장구조
진입의 조건, 진입장벽기업규모와 규모분포제품차별화규모의 경제정부의 규제기업의 수
수요
수요의 교차탄력성수요의 가격탄력성, 성장률장소, 계절별 특성경기순환적 특성
공급
공급의 교차탄력성공급의 가격탄력성기술수준, 제품의 내구성장소, 원료, 노동조합화의 정도
기본조건
<그림 1-1>산업조직의 구성요소
행태
광고연구개발가격전략담합제품선택합병
성과
배분의 효율성형평성기술진보기술적 효율X-효율(X-inefficiency)
공공정책
독과점과 규제 공기업 규제무역규제 기타 산업정책
7.1 시장구조의 계측
▣ 시장구조(시장집중)산업조직론의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
□ 시장구조에 관한 정보가 제공
▪ 그 산업의 경쟁도를 파악할 수 있음▪ 이론적으로 어떤 모델이 활용될 수 있음▪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할 수 있음
○ 경쟁의 정도 또는 독점의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계측하여 시장구조를 분석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
대분류
ABCDEFGHIJKLMNOPQRSTU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제조업전기, 가스, 수도폐기물, 환경복원
건설업도매 및 소매
운수업숙박 및 음식업
출판, 영상, 정보 등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 사업지원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예술, 스포츠, 여가협회, 수리 개인
자기소비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
한국의 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및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
인쇄 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의료용 물질 및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과학기기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기타 제품
소분류
261
262
263
264
265
266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마그네틱 및광학매체
세분류
2621
2622
2629
평판 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및전자부품 실장기판
기타 전자부품
세세분류
26291
26292
26293
26294
26295
26296
26299
전자관
전자축전기
전자저항기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기타 전자유도자
전자접속카드
그 외기타 전자부품
산업의 범위가 좁아짐(생산의 대체성이 커짐)
▣ 시장구조의 계측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 시장구조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의 정의 또는범위를 설정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 경쟁산업의 정의- 미시경제학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수용
☞ 산업의 경쟁도는 시장에서의 가격조절능력 또는가격 순응자의 여부, 초과이윤, 제품의 동질성 및진입장벽 여부에 따라 평가 될 수 있음
☞ 산업의 경쟁도(또는 독점도)는▪ 어떤 기업 또는 기업군의 독립적인 행태 여부, ▪ 이윤을 비롯한 성과면의 여러지표, ▪ 매출등으로 계측 될 수 있음
□ 독립적 행태의 계측
주로 기업의 가격조절능력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수요곡선을 추정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실증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움
□ 시장성과 기준
기업의 초과이윤여부와 가격-한계비용의 마진 등으로측정 ☞ 성과지수로 활용
□ 집중지수
특정 기업군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자산, 고용등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 산업조직론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
경제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를 측정하려고 노력
예) 한 산업 내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제조업 전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 집중지수는 기업규모의 분포와 경쟁의 정도를 계측하여어떤 지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집중지수는 한 산업의 기업규모분포를 반영하는통계치이며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지수화한 것
▪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시장집중(또는 산업집중), 경제집중(또는 기업집중, 일반집중)이모두 집중지수의 개념으로서 파생된 것으로서,
▪ 집중의 의미는곧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첫째, 집중지수는 산업구조에 관한 몇 가지 요소를 단순한 지수로 나타내어 기업규모 분포의 특징을반영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집중지수는 기업 수와 불균등도라는두 구조요소의 함수로써 표시된다.
▪ 일반화된 집중지수를 CR이라 하면CR = f(N, I)N은 기업수, I는 불균등도
7.2 집중지수의 특성
둘째, 기업수가 많고 불균등도가 낮을 수록 집중지수는감소해야 한다.
근거) 과점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논리를 반영▪ 기업수가 적고 불균등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
▪ 함수적으로 표현하면
fN < 0, fI > 0
셋째, 집중지수가 기업 수 N과불균등도 I를 반영하는 지표일경우에는이들 두 구조적 요소의 변화에대응되는 집중곡선(등집중곡선)의 도출이 가능
집중의 정도: CR3 > CR
2 > CR1
fN < 0, fI > 0
기업수(N)
불균등도
0
(I)
등집중곡선
CR1
CR2
CR3
D
A
B
E
N1
I1
N2
I2CF
넷째, 집중지수는 N과 I의 함수이므로 기업수(N)를 결정하는 산업의 정의 또는 산업의 포함범위에 따라 변화하고, 불균등도(I)를 나타내는 기준의 선택에 따라서도큰 영향을 받음.
▪ 산업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N은 자연히 감소하게되므로 동일한 불균등도하에서는 집중지수가 상승
▪ 불균등도의 기준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매출액, 자산규모, 고용원규모 등이며 어떤 기준도이론적으로 절대적인 비교치가 되지 못함
☞ 편의성과 자료이용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적으로활용되는 것이 일반적
다섯째, 집중지수는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상대적비중을 바탕으로 계측됨.
예) 매출액이 기준이 될 경우에는 i기업의 상대적 비중또는 점유도는
Si = Qi/Q
Qi는 i기업의 규모(예를 들면 불균등도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산규모, 고용원수 등)
Q는 산업전체의 규모
▪ 대부분의 집중지수는 Si 를 바탕으로 어떤 가중치를주거나 특수한 함수형태를 취하여 계측됨.
□ 집중지수 분석을 위한 가정
▪ 산업 내 기업의 분포가 상위기업으로부터 하위기업으로규모별 순위에 따라 나열됨.
☞ 기업의 수가 N일 경우, ‘첫 번째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N 번째 기업규모가 가장 작다’.
▪ 만약 모든 기업의 규모가 동일하다면 앞서 정의한i기업의 점유율 Si는 1/N로서 모두 같게 된다.
▪ 기업의 상대적 점유율과 기업 수는 역의 관계
□ 집중지수의 종류▪ 상위기업집중률 ▪ 허핀달지수▪ 엔트로피지수 ▪ 로젠블루-홀·타이드먼지수
7.3 집중지수의 종류
▣ 상위기업집중률(concentration ratio)
▪ 한 시장에서 N개 기업 중에서 상위 n번째 기업까지의점유도를 합계한 것
예) CR3: 시장 내 상위 3대 기업의 집중률
)...(
:
321
1
N
n
iin
SSSS
SCRn
여기서
시장집중율기업상위
Q
QSi i
i :기업점유도
▪ 장점 - 측정의 용이성
• 상위 n개 기업의 점유도만 알면 쉽게 계산•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함.한국(CR3), 독일(CR3), 영국(CR5), 미국(CR4, CR8, CR20)
▪ 단점 – 누적집중률
• CR2를 측정하면 B산업의 집중률이 가장 높음
• CR3를 측정하면 A산업의 집중률이 가장 높음
☞ 산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n을 선택해야만 합리적인집중지수로서 사용될 수 있음
☞ 한국에서 CR3 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4개 또는 그이상의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시장에서 집중률의 차이를나타낼 수 없기 때문
0 1 2
CRn
A산업
3 상위기업수(n)
C산업
누적집중률과 CRn
B산업
▣ 허핀달지수
▪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자승하여 합계한 것
0 < H ≤ 1H = 1: 독점기업H = 1/N: 모두 같은 규모의 기업들
의미) N이 일정한 경우, H가 커질수록 높은 불균등도
단점)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알아야 됨
☞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데 많은 제약☞ 이론적 분석에서 널리 활용
N
iiSH
1
2)(
1 1
11)
1(
)1
()( 1
122
1
2
1
2
HN
NNN
N
NSH
NS
N
i
N
i
N
iii
순수독점이면
이면
▪ 허핀달지수와 유용한 통계적 특성
차이과의전체기업의평균점유율내산업점유도와기업의
표준편차
:
1:
21
12
1)(
)1
()(
1 12
1
2
1
2
1
2
i
NSd
NNH
NS
NS
NSd
ii
N
i
N
ii
N
ii
N
ii
N
ii
18.05
138.0
5,38.0H:)
.1
0)( )
)(*
)(1
1
2
1
2
1
2
H
NHd
d
N
dN
H
N
ii
N
ii
N
ii
개기업승용차예
그리고분포이면동등한기업이예
불균등도은
수기업의은
▣ 엔트로피지수
▪ 물리학에서 도입된 개념- 불확실성과 불균형의 정도를 계측하기 위해 개발
▪ 모든 기업이 균등한 규모를 갖는 경우에는 E값이log2N이 된다.독점기업인 경우에는 E = 0이다.
“모든 기업이 균등한 규모를 갖는 경우에는”
의미) E가 클수록 그 산업은 경쟁적 시장E가 작을수록 그 산업은 독점적 시장
단점) 1.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알아야 됨
N
iii
N
iii SSSSE
12
12 )/1(loglog
단점) 2. 불균등도가 일정한 가운데 N이 증가할 경우 등집중곡선에서설명한 집중지수의 특성을 만족 시키지 못함
☞ N이 증가할 경우엔트로피지수(E)가 낮아지는 경우 발생
☞ E가 낮아질수록 그 산업은 독점적 시장
모순) 등집중곡선에 따르면그 산업은 더욱 경쟁적이 되어야 함
N
iii
N
iii SSSSE
12
12 )/1(loglog
0
(I)
N1 N3
I2
CR1
CR2
CR3
N2 기업수(N)
불균등도
▣ 로젠블루-홀·타이드먼지수
▪ 기업규모의 순위를 나타내는 i가 중요한 가중치의 역할
☞ 첫 번째 상위기업인 경우 i = 1로서 분모에 가중치가낮지만 하위기업은 i가 커서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됨
☞ 하위기업은 적은 Si에 큰 값의 i를, 상위기업은 높은 Si에 작은 i를 곱하게 되어기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Si가 감소하는 효과를 상쇄
n
iiSi
R
1
1)2(
1
의미) 순수독점인 경우 R = 1이 되고, 모든 기업이 균등한 경우에는 R= 1/N이 된다.
참고) 로젠블루와 홀, 타이드에 의해서 제시되어로젠블루-홀∙타이드먼지수(RHT)라고도 한다
n
iiSi
R
1
1)2(
1
기업의 집중도와 성과보다는 분포의 불균등도를계측하는 것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소득분포의 불균등도 계측에서 많이 활용되는
로렌츠곡선의 개념을 활용
▪ 불균등지수의 대표적인 예
7.4 불균등 지수
참고: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1) 로렌츠 곡선의 도출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순서에 따라 차례로 배분할때, 하위 몇 %에 속하는사람들이 차지하는 전체소득중의 비율.
전체소득중의
비율(%)
100
완전히 불평등한분배상태
완전히 평등한분배상태
100사람의 비율(%)
α
β
저소득 사람 고소득 사람
소득계층 점유비율 누적점유비율
제 1 분위 3.56 3.56제 2 분위 5.20 8.76제 3 분위 6.29 15.05제 4 분위 7.30 22.35제 5 분위 8.35 30.70제 6 분위 9.44 40.14제 7 분위 10.74 50.88제 8 분위 12.40 63.28제 9 분위 14.75 78.03제 10 분위 21.97 100지니 계수 0.29
전체소득중의
비율
100
완전히 불평등한분배상태
현실의로렌츠 곡선
완전히 평등한분배상태
a=(10, 3.56)
b=(20, 8.76)
C=(30, 15.05)
0 10 20 30 100
사람의 비율(%)
∙ ∙ ∙
(2)로렌츠 곡선에 의한 평가(서수적)
이 방법에 의하면 어느 하나의분배 상태가 다른 것보다 더평등한지 아닌지, 그 자체만을평가할 수 있을 뿐, 얼마나 더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전혀 얻을 수 없다.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할 수록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멀어져 아래로 더 늘어지게
나타난다.
전체소득중의
비율
100
B의로렌츠 곡선
100
사람의 비율(%)
A의로렌츠 곡선
α
β
□ 지니 계수(기수적)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분배상태를 보여준다.
0 ≤ G = ≤ 1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2000년도 분배상태: 0.29.
장점: 기수적 평가 방법은 분배상태의 비교가 가능하다.단점: 특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평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하위 소득계층과 상위 소득계층 중 어느계층에 민감하게 반영되었는지 측정할 수 없다.
α
α + β
□ 시장구조의 계측으로 응용
0 ≤ G = ≤ 1
□ 독점 : G = 1□ 완전균등: G = 0
☞ 불균등도가 높을 수록지니계수는 높아진다.
시장점유의누적비율(%)
100
완전히 불균등한 상태
완전균등분포선
100기업수의 누적분포(%)
α
β
고점유율기업 저점유율기업
α
α + β
5 10
10AB
□ 시장구조의 계측으로 응용
한계)
▪ 집중지수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함
▪ 본질적으로 불균등도 지수이기때문에 기업 수(N)에 관계없이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G = 0
예) 3~4개의 균등한 기업이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산업과 다수의 균등기업이 경쟁구조를형성하는 산업이 모두 G = 0
시장점유의누적비율(%)
100
완전히 불균등한 상태
완전균등분포선
100기업수의 누적분포(%)
α
β
고점유율기업 저점유율기업
5 10
10AB
시장구조를 계측하는 방법으로,실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결과를 지수화 한 것.
성과지수는 특정기업 또는 기업군의 독점지배력을가격과 비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직접 계측한시장구조지수의 하나임
□ 성과지수의 종류
▪ 러너지수 ▪ 베인지수
7.5 성과지수
▣ 러너지수(Lerner Index)
○ 가격과 한계비용을 활용하여 독점지배력을 직접 계측
▪ 완전경쟁 p = MC ☞ LI = 0
▪ 독점적 지배력이 강화될 수록☞ LI = 1에 접근
○ 가격이 한계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계측: 제품 1단위당의 가격-비용 마진을 의미
P
MCPLI
○ 러너지수와 집중지수의 비교
▪ 집중지수:‘잠재적인’ 시장지배력을 계측
▪ 러너지수: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실현된’ 독점지배력을 계측
예)ㆍCR3 = 80%: 시장성과와 행태면에서 80%만큼의 시장지배력을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
ㆍ러너지수시장집중도에 관계 없이 실제로 실현된 시장지배력 또는 가격-비용 마진을 계측
○ 러너지수의 단점
1. 측정을 위해서는 한계비용에 관한자료가 있어야 하며 가격도 동질적인 제품에 대한 자료가 일관성 있게준비되어야 함
2.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A과 기업B
그림에서는 러너지수가 두 기업 모두같다. 그러나,경제후생의 감소의 정도는 다르다.
☞ 러너지수는 독점지배력의 사회적영향 또는 사회적 비용의 개념으로활용하는데 문제점 내포
QqA
Pm= PA=PB
MCA=MCB
P
사회후생의 감소
0
MRA
DB
MRB
DA
LB LA
qB
P
MCPLI
▣ 베인지수(Bain Index)
▪ 베인은 기업의 이윤에 바탕을 둔 성과지수를 제안
▪ 기업의 이윤에 관한 자료는 한계비용이나 수요의 탄력성과달리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기업의 이윤은 시장지배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구조에서의독점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논리
회계적 이윤: 총수입-경상비용-감가삼각투자액ⅹ 정상이윤율: 투자의 기회비용
투자액
기회비용투자의감가상각경상비용총수입
투자액
이윤경제적
---
IB
○ 러너지수와 베인지수의 비교
▪ 러너지수는 가격과 한계비용과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
▪ 베인지수는 가격과 평균비용과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윤은 가격과 평균비용에서 도출되는 점을 상기할 것)
ㆍ베인지수는 일반적으로 독점지배력을 측정함에 있어서제약되어 있다.
☞ 독점지배력의 가능성을 계측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시장구조의 계측치는 되지 못함
투자액
이윤경제적 IB
P
MCPLI
Q
MR
P
D
MC AC
평균비용 < p* 가 된다독점이윤은베인지수의 분자에 해당베인지수 > 0
Q
MR
P
D
MC
AC
P*
Q* Q*
p*
평균비용 = p* 가 된다독점이윤 = 0, 베인지수 = 0
☞ 독점지배력은 있지만베인지수는 0이 된다.
7.6 집중지수의 선택
▪ 시장구조의 측정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시장집중상황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측정방법은 없음
▪ 선택의 기준은 물론 산업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이론적으로정확히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시장구조를 반영하는 여러 지수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사용되는 것은 성과나 불균등지수보다 경쟁도를 쉽게 파악할수 있는 집중지수임
▪ 집중지수 중에서도 상위기업집중률과 허핀달지수 등이 가장많이 활용됨
▪ A산업(2개 기업) : S1 = 0.5, S2 = 0.5
▪ B산업(7개 기업) : S1 = 0.6, S2 = 0.1, Si = 0.06 (i = 3, 4, 5, 6, 7)
▪ C산업(10개 기업): S1 = S2 = 0.2, S3 = S4 = S5 = S6 = 0.1,Si = 0.05 (i = 7, 8, 9, 10)
▪ D산업(10개 기업): Si = 0.1 (i = 1, 2, 3, 4, 5, 6, 7, 8, 9, 10)
지수산업
□ 집중지수의 비교
3CR 8CR H E G
A 1.00 1.00 0.50 1.00 0.00B 0.76 1.00 0.38 1.99 0.48
C 0.50 0.90 0.13 3.12 0.28D 0.30 0.80 0.10 3.32 0.00
▪ 시장집중도는 지니계수를 제외한 모든 집중지수에서A로부터 D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자료이용의 편리성
허쉬만-허핀달지수와 엔트로피지수, 지니계수는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점유도(Si)를 알고있어야 계측 가능
▪ 엔트로피지수는 불균등도가 일정한 가운데 기업수가증가할 경우 등집중곡선에서 설명한집중지수의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함
▪ 이에 반해상위기업집중률(CRn)은 상위기업의 자료를 활용 가능
그러나 산업의 정의가 광의적일 수록 CRn은 감소하고, 협의의 산업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적정한 산업분류가 적정한 집중도 산출의기본전제가 됨
▪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상위기업집중률이현실적으로 가장 선택 가능한 집중지수라고 주장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 개별국가의 시장구조는 여러 지표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개별상품별로 시장구조를 계측: 품목별 시장집중
□ 특정 대기업 집단이나 상위 대기업군의 시장점유율
을 기준으로 평가: 산업집중
□ 전체산업에 대한 기업규모의 분포를 분석
: 기업집중(일반집중)
▣ 품목별 시장집중
□ 개별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집중의 정도
□ 가장 좁은 의미의 시장을 대상으로 구조를 계측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개별상품은 8단위숫자로 표기되어 있음
☞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시장의 정의에 가장 근접하여시장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조업 품목별 시장집중A: 경쟁형 시장, C: 과점형 시장, D: 독점형 시장
주) A: CR3 30% 미만, B: CR3 30-50%, C: CR3 50-75%, D: CR3 75% 이상
구분 분류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품목수
A 8.2 6.0 10.1 14.4 18.2 17.9
B 14.8 14.1 16.4 20.7 22.3 23.8
C 24.0 22.0 23.2 24.0 26.1 24.5
D 53.0 57.9 50.3 40.9 33.4 3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품목수(개) 3,228 3,323 3,414 2,554 1,851 1,887
출하액
A 18.4 14.2 16.6 25.0 24.1 24.3
B 19.4 15.5 17.0 14.9 14.5 16.0
C 20.5 19.5 20.0 18.3 17.7 14.5
D 41.7 50.8 46.4 41.3 43.7 4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하액(10억원)
389,792 409,401 537,730 607,583 757,062 816,545
□ 품목수, 출하액을 기준으로 보면1996년 이후 경쟁형 상품이 점진적으로 증가
□ 독점형 품목의 경우에는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을 하지 않고 있음주의: 기간 중 통계기준이 변경되어 절대품목수를 직접 비교하면 왜곡된 결과가 나타
날 수 있음
소규모 품목이 여러 차례 통합되어 품목수가 줄어들어 시장의 범위가 넓어졌고, 이에 따라 집중도가 내려가는 현상 발생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시장구조가 출하액면에서 과점형이 점차 감소하고, 경쟁과 독점형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시장구조의 양극화)
구분 분류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품목수
A(경쟁형) 8.2 6.0 10.1 14.4 18.2 17.9
D(독점형) 53.0 57.9 50.3 40.9 33.4 33.8
품목수(개) 3,228 3,323 3,414 2,554 1,851 1,887
출하액
A(경쟁형) 18.4 14.2 16.6 25.0 24.1 24.3
D(독점형) 41.7 50.8 46.4 41.3 43.7 45.2
출하액(10억원) 389,792 409,401 537,730 607,583 757,062 816,545
▣ 산업별 집중
□ KSIC에 따라 개별산업 내에서 상위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평가
○ 다음 장의 표는 KSIC의 5단위 분류인 세세분류산업을 기준으로 상위 3대기업의 집중도를1977년에서 2005년까지 분석한 것임
산업별 집중도CR3 > 80%: 독점형 산업, CR3 < 20%: 경쟁형 시장
CR3 1977 1982 1987 1992 1998 2000 2002 2004 2005
산업수
80~100 32.6 31.5 25.5 19.1 16.1 14.5 12.1 12.7 12.8
60~80 23.3 21.4 18.7 16.4 16.5 10.4 10.4 11.4 10.1
40~60 26.3 23.2 24.6 22.6 23.5 23.0 18.8 19.8 23.0
20~40 15.1 18.2 24.0 28.0 30.1 30.0 32.6 31.8 28.9
0~20 2.7 5.7 7.3 13.9 13.8 22.1 26.1 24.3 2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하액
산업수(계) 331 336 509 597 565 484 479 481 484
80~100 33.0 31.4 22.9 9.3 20.1 25.6 24.0 24.8 25.0
60~80 18.7 23.5 21.5 25.9 27.9 19.6 17.1 19.6 17.1
40~60 22.5 22.7 22.8 21.1 15.8 15.4 11.6 13.3 15.8
20~40 21.1 17.1 22.2 21.6 20.3 19.0 22.5 19.1 18.2
0~20 4.7 5.3 10.6 22.1 15.8 20.4 24.8 23.2 2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산업별 집중도CR3 > 80%: 독점형 산업, CR3 < 20%: 경쟁형 시장
CR3 1992 1998 2000 2002 2004 2005
산업수80~100 19.1 16.1 14.5 12.1 12.7 12.8
0~20 13.9 13.8 22.1 26.1 24.3 25.2
출하액산업수(계) 597 565 484 479 481 484
80~100 9.3 20.1 25.6 24.0 24.8 25.0
0~20 22.1 15.8 20.4 24.8 23.2 23.9
□ 산업수 기준▪ 1992년 597개 세세분류산업 중 CR3가 80% 이상에 달하는 독점형 산업은19.1%CR3가 20% 미만 으로 경쟁형 산업은 13.9%▪ 2005년 독점형 산업은 12.8%로 감소, 경쟁형 산업은 25.2%로 증가
□ 출하액 기준▪ 1992년 독점형 산업은 9.3%이고, 경쟁형 산업은 22.1%로 증가▪ 2005년 독점형 산업은 25.0%이고, 경쟁형 산업은 23.9%로 증가
□ 산업수 측면에서 경쟁형 산업은 증가하고 독점형 산업은 감소하였지만,출하규모면에서는 오히려 독점형 산업의 증가가 훨씬 뚜렷해짐(독점형 산업의 대형화)
▣ 기업집중
□ 품목이나 산업별 집중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시장집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역시 중요함
□ 기업집중대기업이 품목에 관계없이 전체 산업의 출하액에서 얼마나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
□ 일반집중률대기업의 집중도는 품목이나 산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측하므로, 이 것을 흔히 일반집중률이라고 함
일반집중률의 변동추이출하액(%) 고용(%)
50대 기업 100대 기업 50대 기업 100대 기업
1977 35.0 44.9 16.9 23.9
1982 36.9 46.2 16.4 22.2
1992 31.9 39.2 13.8 18.3
1998 40.2 47.8 17.4 21.0
2000 38.1 44.8 13.9 17.0
2002 32.4 39.0 10.2 12.7
2004 37.9 44.5 11.8 14.6
2005 38.0 44.8 12.4 15.0
□ 출하액기준:▪ 5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은 1977년에 제조업 전체의 35.0%와 44.9%를 차지하였으며, ▪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용자수 기준: ▪ 대기업의 일반집중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출하단위당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고용자수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지만, 출하액 기준 일반집중률이 높아졌다는사실은 대기업이 그만큼 자본, 기술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
주요국 경제력 집중도(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 미국과 일본은 12%와 21%
□ OECD 23개국의 평균 경제력 집중도는 33%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OECD
29 30 30 35 12 21 33
□ 경제력 집중도를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한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할 때, 한국의 경제력 집중도는 29% 수준임
□ 독일 및 영국, 프랑스는 각각 30%, 30%, 35%임
▣ 기업집단과 경제력 집중
□ 기업집단(재벌 또는 경제그룹)
상품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하나의특수회사에 의해 지배, 운영되는 독점적 기업 형태
자본과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기업의 무리
▪ 시장지배력 행사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
30대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단위: %)
연도 계열기업수(개)
전체 제조업 부문
총자산 매출액 고용 총자산 매출액 고용
1995 490 43.4 64.8 46.3 62.8 58.3 43.8
1997 609 45.3 65.7 45.9 65.1 56.8 42.3
2000 476 33.7 48.8 26.6 42.0 39.8 21.8
2002 556 28.6 42.3 26.9 44.3 44.9 28.3
2005 549 27.5 39.6 27.0 51.0 50.4 32.4
□ 점유율 추세
▪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대적 비중이 감소▪ 제조업은 2000년 이후 상대적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
30대 기업집단의 규모별 분포총자산비중(%) 계열기업수 평균 계열기업수
2003 2008 2003 2008 2003 2008
상위 5대 54.0% 46.9% 211 207 42.2 41.4
상위 10대 74.1% 67.9% 297 293 29.7 29.3
상위 15대 92.7% 82.3% 416 467 20.8 31.1
상위 30대 100.0% 100.0% 557 744 18.6 24.8
□ 5대집단이 2008년 현재 30대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46.9%
□ 5대집단 평균기업수도 41.4개로30대 전체의 평균인 24.8개 보다 많음
□ 5대 기업집단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5대 기업집단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 세계 경제의 역동성과 금융위기 등으로 70년대 이후 30대에포함된 기업집단의 명단은 지속적으로 변동
▣ 기업규모의 분포
□ 시장구조는 동일한 시장에서의 기업규모의 분포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N개 기업의 규모가얼마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시장구조 평가
□ 기업규모의 균등분포는 지니계수로도 측정되지만, 기업규모별분포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볼 수도 있음
고용인원(월평균)별 추이(2006)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고용규모 9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 사업체 수의 49.4% 차지
▪ 이들 영세업체는 고용과 출하액에서 각각 12.9%와 4.8%를 점유
▪ 고용규모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총사업체수의 97.0%를 차지
▪ 반면 사업체수의 0.3%를 차지하고 있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있는 대기업이 출하액에서는 44.4%를 점유
종업원규모 사업체수 월평균 종업원수 출하액
개 % 천 명 % 10억 원 %
5~910~1920~4950~99
100~199200~299300~499
500명 이상
59,22331,87619,7985,3712,250
600357323
49.426.616.54.51.90.50.30.3
377.1425.5594.7370.4309.7144.5133.7570.4
12.914.520.312.710.64.94.6
19.5
44,199.963,297.9
110,143.687,431.194,106.153,799.953,624.8
404,920.7
4.86.9
12.19.6
10.35.95.9
44.4
119,798 100.0 2,926.0 100.0 911,525.2 100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국제비교
고용규모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10명 이하 88.6 71.7 62.1 50.9 81.6
10~49명 8.3 21.0 27.3 39.2 14.0
50~249명 2.9 5.9 8.4 8.5 3.4
250명 이상 0.2 1.5 2.2 1.4 0.9
□ 종업원 10명 이하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음
□ 반면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수도 제조업 전체의0.2%에 불과,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특히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생산조직이 대부분
□ 독자적인 전문기술과 제품시장을 확보하고대기업과 대등한 관계 속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
□ 국내
▪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장구조는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한 대기업에 의한 시장집중도가 높음
▪ 중소기업은 구조적 영세성
□ 국제
▪ 국내 기업마저도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력 집중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는 선진국보다더 심화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특징
▪ 공정거래의 기반도 확충되어야 하며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규모자체가 글로벌 경쟁력확보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