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2015년(동계)계절학기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월~금 9:00-12:00담당교수: 윤 근 로

keunro@hanyang.ac.kr

13강_국제정치이론

1.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2. 현실주의, 이상주의

정치와 사회 강의노트

1.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국내정치와 정부존재의 유무• 국제정치의 중심적 문제는 갈등의 조정, 관리, 협력 달성

• 국제정치- 중심적 권위의 부재, 무정부상태에서의 갈등과 협력의 관리

• 국제적 소통의 문제- 문화, 종교 등• 국제정치의 과정• 외교, 국제협력• 비군사적 수단- 경제제재• 테러리즘 등

• 국제정치(세계정치, 국제관계 IR)• 국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 냉전이후 세계• 탈냉전, 분쟁, 다자주의

• 참여 행위자의 확대와 다양화• 예) 비정부간 국제기구• 상호의존성 증가예) 환경정책, 범세계적 통신레짐, 세계보건

국제관계 역사

1. 중세시대의 몰락- 독일30년 전쟁(1618~1648년) 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정치가 신앙에서 분리되고, 영토적 주권국가가 등장

2. 강력한 주권국가의 탄생- 프랑스, 독일, 영국, 에스파냐 등 근대국가형성

3. 나폴레옹 전쟁(1797~1815)-유럽강대국 협조체제(Concert of Europe)의탄생으로 ‘힘의 균형’

4. 합리적 계몽주의의 시대(1815~1914) - 인간이성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인간사회진보에 대한 이상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Hague Conventions)1차(1899) 및 2차(1907)cf. 네덜란드 17-18세기 해양강국, 육상전법규와 협정

5. 1차 세계대전 (1914~1918) - 참혹한 전쟁을 막기 위해 1920년 국제연맹 창설 (국제기구1.0)

6. 미국발 대공황(1929년)- 급진 민족주의 부활

7. 2차 세계대전 (1939~1945) - 국제연맹의 실패를 바탕으로 국제연합의창설 (국제기구2.0)

8. 동서냉전(1947~1990)- 양극체제 하에서의 이념대립과 위태로운유엔체제

- 핵확산과 비핵화9. 다자주의: 유엔시대의 등장(1991~현재)- 회의외교(Conference Diplomacy)의 범람- 테러, IS

국제연합• UN 1945년 창설• 국가들의 집단• 두 개의 상이한 조화- 강대국의 합의인 동시에 국가간 평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

• 주권국가의 집단으로 출발해서 지속적 기능 확대로 국내문제에 활발히 관여 (제도적 확장)

• 인도주의와 제재문제cf. 유엔분담금- 3년에 한 번 개정. 국민총

소득(GNI) 등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선진국가중, 개발도상국 보다 경감약 22%, 10%, 5%, 2% 분담률

초국가 행위자• 200여개 정부이외• Shell, Microsoft, Nestle, P&G 등 64,000개 다국적 기업- 866,000여개의 해외지사

• Population concern 등 9,000개 단일국가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국제연합, 나토, 유럽연합, 국제커피기구등 240개의 정부간 기구

• 국제사면위원회, 국제해운회의소 등6,600개 국제비정부기구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기술혁명- 1940년대 라디오, 1960년대항공기 세계여행, 1970년대 초국가적 전신 연락망, 1980년대 팩스 송수신, 1990년대 위성방송 실시간 중계, CNN, 인터넷 등장

• 커뮤니케이션 기술변화로 인한 세계정치 구조의 근본적 변화

• 커뮤니케이션의 초국경 현상에 의한 주권의 훼손

환경문제• 1960년대 DDT 살충제, 핵탄두 실험, 석유유출사고

• 1970년대 유엔 인류환경회의, 환경과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 공유 자원의 예- 공유지의 비극 (어부와어획고)

핵확산• 공식 핵 보유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 1945년 미국 핵무기 제조이후 세계정치의근본적 변화

• 2차세계대전• 1986년 체르노빌 사고- 국경을 넘는 장기적피해

• 소련붕괴이후 기술유출과 안보• 핵확산금지조약(NPT)cf.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인도주의- 개인과 세계화•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주의 개입문제• 기존 주권원칙, 불개입원칙, 무력사용금지원칙• 배경- 지구적 상호의존 증대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예)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폭력집단, 국가주권과 국제적 개입

통합 역사• 1945년이후 유럽정치의 본질적 변화• 경험과 인식: 경제공황, 전체주의, 총력전과 대학살에 대한 민족국가 평가- 실패• 국가는 안녕과 안보를 제공 의문• 대안적인 정치조직 모색예) 반체제 인사와 저항운동 지도자들의 연방연합으로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유럽통합- 장 모네

경제와 지역주의의 지구적 부상•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States, ASEAN)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34개국이 아시아의 무역자유화, 경제협력, 안정성• 남미공동시장(Common Market of the South)

빈곤, 발전과 기아• 전례없는 발전과 지구적 경제성장• 빈곤, 기아, 질병• 남반부 그리고 계층, 인종, 민족 요인• 불평등, 분배와 갈등

Cf.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 시킬수 없는 사람들

2. 현실주의, 이상주의현실주의• 국제관계의 주된 이론- 현실주의• 국제체제의 표준적인 삶의 형태 전쟁상태

• 하나의 현실주의, 여러 형태의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 Structural realism)

• 자조, 국가주의, 생존 (Self-help, Statism, Survival)

• 현실주의가 세계정치의 지구화 설명이해 어려움

• 현실주의 논의 1919-1939 신뢰를 잃은이상주의적 접근에서 등장, 대논쟁

• 이상주의자들이 전쟁의 원인 연구와 예방책 관심에 회의적

• 권력역할 간과•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는 정도의 과대평가• 민족국가는 공통의 이해를 가짐• 인류가 전쟁의 재난 극복 능력(신념) 가짐•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 대논쟁: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 시각-도처에 권력이 잠재하며 국가들 간의 정치도 경쟁적 속성을 가짐 (카, 모겐소, 니부어, 슈먼, 케넌 등)

• 역사적 배경: 고전 현실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행동해야 하는방식, 국가이성(raison détat)

• 지도자들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대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국가이성은 국제적 행위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국가 행위의 첫 번째 법칙,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며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에서 국가의 생명을 영속시켜야 함

• 보편적인 도덕률 존재에 회의적•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은 인류전체에 대한 관심, 경애, 보다 넓은 이익에 가치

• 이중적인 도덕 기준- 개별 시민의 도덕 기준과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기준

• 도덕적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정치가의 도덕적 의무

• 집단을 정치적 분석의 기본 단위로 파악•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시기 폴리스, 도시국가

• 베스트팔렌조약 1648 이후 주권국가

• 세 가지 핵심요소- 국가주의, 생존, 자조

• 국가주의-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의 정당한대표자로서의 국가라는 관념

• 국가 경계 밖에는 무정부 상태, 국제정치는 중심적인 권위 부재

• 한스 모겐소- 국제정치는 모든 정치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 국가 지도자의 주안점은 국가의 생존을 확실하게 하는 것

• 즉 권력의 추구가 국가이익을 증진시킴Cf. 국내와 국제정치의 구분- 국내정치는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구

• 자조- 국가 행위자는 자신의 번영과 생존을 확보할 책임을 짐

•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군사적능력 증대

• 주요 기제로 세력균형- 패권국가 혹은 강대국의 연합에 대항, 동맹 형성, 견제

•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집단안보

cf. 의문-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과 유럽 안보공동체

고전현실주의(인간본성에)• 투키디데스 BC 400경- 국제정치는 인간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권력을 향한 투쟁이다. 정의, 법, 사회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 마키아베리 1532 – 국가지도자의 궁극적기술은 변화하는 권력의 구도에 적응하는것이다

• 모겐소 1948- 정치는 인간 본성에 따라 창조된 법에 의해 지배된다, 이익개념

고전현실주의 특징• 법칙들의 존재 인정• 인간은 결함을 가진 존재• 살고 번식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동인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

구조현실주의 (국제체제에)• 루소 1750 – 공포, 질시, 의심,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무정부적인 체제이다

• 월츠 1979 – 무정부상태는 국가로 하여금안보를 극대화하게 만드는 자조의 논리를창출한다.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권력배분의 상태이다

• 미어세이머 2001 - 무정부적인 자조 체제는국가가 상대적 권력위치를 극대화하게 만든다

구조현실주의 특징• 권력투쟁에 동의하지만 국제체제의 권력분배와 부재의 문제

• 왈츠(K. Waltz) – 조직된 원리, 단위들의 분화, 능력의 배분

• 중요한 것은 국가들간의 능력 배분문제

현실주의 핵심: 국가주의, 생존, 자조• 국가주의- 국가가 주된 행위자, 주권• 주어진 영토내에서 물리적인 힘의 정당한사용의 독점

• 최고의 권위• 법체계, 치안, 감옥, 다른 강압적 기제의 형태 속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도록 허용

• 국가간의 안보관계와 경쟁• 제로섬 관계• 공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제- 불간섭원칙

• 국가의 능력- 인구와 영토, 보존 자원, 경제적 능력, 군사력, 정치적 안정과 적합성의크기

• 생존• 국가안보• 각 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책임과 윤리

• 자조• 안보-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는 과정과 다른 국가의 안보적 불안을 증대시키는 것

• 세력균형과 안정• 국가간의 신뢰의 부재

이상주의(자유주의)• 국제관계의 주된 이론으로 지배적인 현실주의가 있지만 대안으로 역사적으로 자유주의가 제기

• 국내정치 영역의 진보- 질서와 정의제공• 20세기에 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1차대전 이후 국제관계 학계에서 이상주의로명명

• 세계는 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 가치 지님• 국제제도, 공존에 대한 신념, 세계화 혹은지구화

역사적 배경: 자유주의와 이상주의• 1차대전• 20세기 국제연합의 탄생과 냉전• 1990년대 공산당 해체와 서방의 신세계질서

• 신세계질서- 다른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자유주의의 고유한 우위성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하며 자유주의 부활하는 입장

• 9.11테러와 응징

자유주의 전통사상• 17세기 존 로크-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이마누엘 칸트- 국제관계의 야만적인무법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이성이 국제관계에 자유와 정의를 가져올 수 있음

• 즉 영구평화론• 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 가치를 국제관계에 투사

19세기 자유주의•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믿음• 무역은 경제의 규모나 본질에 상관없이모든 행위자에게 상호이득

• 자유무역• 1차 세계대전으로 자유주의적 사고의 자연스러운 조건이 아니라 건설되어야 한다는 인식

• 우드로 윌슨 14개 조항, 국제연맹• 집단안보

자유주의적 사고 핵심요소• 비민주적 국가 혹은 세력균형 같은 정책으로 문제

• 범세계주의적 도덕성• 사람과 물자의 제약없는 움직임이 더 평화로운 국제관계 촉진

• 평화적 변화, 중재 그리고 집행을 위한국제기구 형성 필요

• 자유주의 정의로- 법적인 평등, 민주주의, 자유, 자유시장

• 자유주의 지구(세계)화

참고- 마르크스주의• 기본개념- 생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교환가치가 있음

• 노동시간을 포함한 원료, 상품 등• 생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특정계급인 자본가들이 소유함

• 생존을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하는데이와 동시에 생산관계를 통제 받음

• 국가보다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

현실주의•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 무정부상태는 국제 체계의 특징• 세계정치는 권력을 향한 이기적 국가들사이의 투쟁임 자력구제체계

• 각 국가는 그 국가이익을 추구• 국가들은 상대적 이득에 관심을 가짐.• “현실정치(Realpolitik)”– 국가들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함.

•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윤리적 결함이 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경쟁함

•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힘) 을 추구함• 이러한 본능의 발본은 불가능함• 국제정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임• 국가의 우선적 의무는 국가의 이익 증진에 있음

• 무정부적 국제 체계는 국가들의 군사력확보를 필수적으로 만듦

• 군사력은 경제보다 더 중요함• 동맹국을 신뢰하지 말아야 함• 국가 보호를 통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저항해야 함

• 세력균형을 위해 유연한 동맹을 추구해야 함

현실주의 사상의 진화• 제2차 세계대전• 냉전시기 동-서간 대항• 구조적 현실주의 또는 신현실주의

–세계적 분석수준의 사용–무정부상태에 초점을 둠–케네쓰 왈츠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점증하는 협력을설명하지 못함

•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많은 명제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 않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됨

• 핵심 용어들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정밀성이 결여됨

• 윤리적 원칙들을 무시•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적 분야를 희생해서라도 군사력에 초점을 둠

자유주의(Liberalism)• 이성과 윤리는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 보다 질서있고 협력적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

• 협력의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적임•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수립을 강조

• 정치를 영합(zero-sum) 게임으로 보지 않음• 자유무역은 분쟁의 방지에 이롭고 그것이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중요성이 강조됨

•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상주의”라고도 불림

자유주의 사상의 진화• 제1차 세계대전• 집단 안보• 국제법• 군축• 복합적 상호의존• 국제레짐들•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한계들• 현실주의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제도가국가행동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친다고주장함

• 협력의 전망은 상위정치보다 하위정치에서 보다 개연성이 높음

• 상위정치는 국가안보에 촛점을 맞추고,하위 정치는 경제나 문화에 중점

• 현실주의자들은 또한 자유주의자들이외교정책을 도덕적 십자군운동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함

신현실주의• 현실주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수용• 국가들의 행동은 상대적 힘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됨

• 모든 국가들은 동일한 목적들을 가지고있지만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서로 다름

• 국가능력의 분포가 국제 체계의 구조를결정함

• 범세계 분석 수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현실주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가들에의해 발전

• 정부간 기구와 그 밖의 비정부 행위자들에 의해 협력과 평화가 어떻게 증진되는지에 초점을 둠

•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고찰하고 갈등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지역적 협력, 특히 유럽연합의 사례를 제시함

구성주의(Constructivism)• 관념(생각)의 영향에 초점• 세계정치는 사회적으로 구성됨• 규범의 역할로서 형성적이고, 제한적이며 또는 촉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둠

•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을 어떤 행위자가다른 행위자들에게 그의 어떤 관념(idea)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

• 지식의 간주관적 차원에 초점• 인간 실존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 행위를제약하고 형성하는 관념적 구조로서 기능하는 공유된 관념의 역할에 주목

• 관념적 구조는 행위자들을 통제하는 효과및 구성적인 효과를 지님

• 노예제,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지 등

구성주의의 한계•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관념이 오랜 시간속에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함

• 국제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들보다 구조를 우선시함

급진적 비판론(Radical Critique)• 사회주의자들은 계급갈등에 초점• 종속이론- 제3세계의 빈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착취구조로부터 기인

• 세계-체제 이론-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 주변부 그리고 반주변부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봄, 중심부는 시간이 흐름에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감

• 급진적 비판론은 국제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경제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

여권주의(페미니즘)적 비판• 국제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여성의배제와 이러한 편견이 야기하는 여성에대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연구

• 성적 정체성이 외교정책결정 형성에 어떻게 관련되며 성적 위계질서가 남성과여성 사이의 영속적인 관행을 어떻게 재강화하는지 탐구

• 여성들이 단지 여성지도자들로서만이 아니라 여성들 전체로서의 역할에 초점을둘 필요

현실주의 사상의 핵심개념• 무정부상태- 정치적 부재• 세력균형- 국가 간의 균형• 이중적인 도덕 기준(dual moral

standards)- 옳고 그름의 두 가지 원칙이나기준이 있다는 생각, 하나는 개별 시민을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위한 것임

• 국가이익• 자조- 무정부적인 환경에서 국가는 동맹이라도 자신의 방위는 스스로 하여야 함

• 국가주의- 인류의 조직 형태를 특정한 공동체로 유지시키는 이념, 그 공동체의 가치와신념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유지됨

• 생존- 마키아벨리, 마이네케, 베버와 같은역사현실주의자들의 최고 가치

• 패권- 강대국이 체제내의 다른 국가들에게구사할 수 있는 영향력

•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자유무역의 국제정치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국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에 기반 둔 협력

자유주의(이상주의)• 20세기에 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1차대전 이후 국제관계 학계에서 이상주의로명명

• 세계는 질서, 자유, 정의, 관용의 가치 지님• 국제제도, 공존에 대한 신념, 세계화 혹은지구화

마르크스주의• 국가보다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