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Gafsa 테크노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사업

- 출장 결과보고 -

2011. 11. 29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KOICA 주관 튀니지 Gafsa지역 첨단 산업단지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

2. 조사단 구성: 박형서(국토연구원), 오병호(KDI 국책대학원), 손송

희(KOICA 튀니지 주재원)

3. 출장지: 튀니지 (Gafsa 및 Tunis 지역)

4. 출장기간: 2011. 11. 18(금) - 2011. 11. 25(금)

5. 출장기간 활동일정 및 내용

11월 18일: 인천공항 출발, 파리 경유, 튀니스 카르타고 공항 도착

11월 19일:

- 튀니스 공항 출발, 제르바 및 토제르 경유, 갑사 도착

- 갑사 지역 소모산 (인산광산 기자재 정비공장) 방문

- PCG(Pole of Competitive Gafsa) 본부 방문 일정조율

- 갑사 테크노파크 후보지 현장 답사

11월 20일:

- Gafsa 대학교 방문 (7개 대학 연구소 관계자 면담)

- PCG 건설 갑사지역 공업단지 방문(야자키, 베네통,

ALMED 등 갑사지역 기업체 임원 면담)

11월 21일:

- 갑사 주정부 도지사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면담

- PCG 본부(지역인사 면담 및 현장답사 관련 최종회의)

- 갑사 공항 출발, 튀니스 도착

11월 22일:

- 유사 사례지역 조사: 일본-튀니지 에코파크(Borj Cedria

Techno Park) 방문 (기초소재 및 수자원 기술센터 관계

자와 면담)

- 튀니지 산업기술부 방문(산업기술부 장관, 기술과학차관

및 담당자 면담)

- 주 튀니지 한국대사관 방문(대사에게 조사결과 보고)

11월 23일:

- KOICA 주재원과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한국대사관에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1월 24일: 튀니스 공항 출발, 파리경유

11월 25일: 인천공항 도착 귀원

6.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PCG (Pole of Competitive Gafsa):

Nabil Ben Jannet (PCG President)

Hafed Mbarek (Technical Director)

Said Hajji (IT &ITO Division Manager)

CPG(Company of Phosphate of Gafsa):

Mohamed Nejib Mrabet (Deputy General Manager)

Somosan: 공장 현장 기사 (성명 미상)

Yazaki: Fernando Castro (Operation Manager)

Benetton: Hassine Dimassi (Drector)

University of Gafsa: Elaloui Elimame (President)

Borj Cerdia Techno Park(일-튀니지 테크노파크):

Ben Youssef Mohamed (Prof. of Research Center, General

Director)

Elaid Ben Ali (technical Director)

Tnisia, Ministry of Industry & Energy: Minister, Science 담당

Secretary, 테크노파크 담당자

KOICA : 손송희 (튀니지 주재원 소장)

주 튀니지 한국대사관 :

송봉헌 (대사)

조재현 (참사관)

II. 사전조사결과

1. 사업요청 배경

1) 요청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Gafsa 주는 튀니지아 수도 튀니스

의 남서쪽에 위치한 낙후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8990㎢에 이르고

있음

◦ Gafsa지역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주 산업은 인산염의 광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1996년 이전까지는 CPG (Company

of Phosphate Gafsa)가 지역 산업생산과 고용을 대부분을 담당하

여 전체 고용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음

◦ 수출중심의 기존의 인산염 산업이 점차 사양화에 따라 지역경제

의 위축과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 특히 이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주요 문제로 대두, 주재국 정부

는 지역산업 육성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12개의 테크노폴을 설

립 추진 중으로 현재 총 7개의 테크노 폴이 운영중이고 5개 설립

추진 중임

◦ 주재국 정부는 Gafsa지역의 청년층 고용창출과 지역개발 등 이런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과도정부의 새로운 정책제시를 위

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Pole de

Comptitivite de Gafsa (PCG)설립, Gafsa 지역에 테크노파크 설

립을 추진 중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튀니지의 Gafsa 테크노파크조성을 통해 튀니지 해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 지역 Gafsa 지역의 발전 격

차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및 고학력 전문인력의 고

용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테크노파크의 조성을

위해 한국의 전문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

◦ 튀니지의 국토중앙에 위치한 Gafsa 주의 인산염의 사양산업화에

따른 높은 실업율과 국토 북부 및 해안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진 중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테크노파크를

조성

- 본 프로젝트을 통하여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튀니지의 지

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

-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및 대졸 고학력 지역 전문인력의 고

용확대 기반을 마련

◦ 본 사업의 목적인 Gafsa지역의 대졸 청년실업 문제의 효율적 해

결 방안으로 테크노파크의 창업 보육 기능인 혁신 기술 인큐베이

션을 활용하여 신규 직업 및 기술의 창업을 유도하고 기술의 상

업화로 성공한 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과 성공사례의 홍

보로 대졸 실업자의 자긍심 고취, 사회경제적 지속개발을 위한 여

건 조성에 직접 기여함

- 현재 튀니지 테크노파크의 개발과 운영이 개선되고 있으나, 창업

보육 인큐베이션 측면은 초보적인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역 혁신 시스템 관리 기법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2. 요청사업 개요

1) 사업 후보지 지역의 위치: 요청사업인 테크노파크가 위치한 지역

은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남서쪽으로 343km 떨어진 Gafsa 주

도인 갑사시에 입지. 갑사시 외곽에 위치한 Gafsa공항 주변지역

과 현재 테크노파크로 조성하여 일부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한 타

당성 조사

2) 사업면적: 갑사 테크노파크 전체 단지면적은 100ha이며 개발면적

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3) 사업기간 및 규모: 2012부터 2013까지 2년 사업이며 전체 투입예

산은 52만불이며 2012년 예산은 10.4만불임

4) 주재국의 사업기관 및 지원기관: PCG, Gafsa주 지방정부, 튀니지

산업기술부

5) 주요 사업내용

◦ 최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보완 컨설팅

◦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 창업 인큐베이션 기획 및 운영 등에 관련된 교육 등 3가지 분야

로 구성

3. 요청사업의 중요성 및 한국의 경험 전수의 의의

1) 요청사업의 중요성

◦ Gafsa 지역의 높은 청년 실업율(전체 실업율 21%)은 현재 튀니지

아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볼 때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의 지역발전 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정책 사업

◦ 본 사업은 Gafsa 지역에 대한 고등교육 기관 및 과학기술센터 설

립 등의 지역개발 목표에 부합하고 튀니지 과도정부의 경제활성

화를 위한 행동계획이 저개발 내륙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지

원이 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음

◦ 동시에 튀니지 고용직업훈련부의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의 1만명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직업훈련실시와 관련이

있음. 특히 본 지역의 Gafsa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내 고등교육기

관에서 배출하는 2만 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급인력을

활용한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임.

2) 한국 개발 경험의 전수 의의 (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가?)

◦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은 국제적인 산업의 파라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농

경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처 정보화사회에서 지식경제사회로의 진

입과 경제개발의 수단과 방법의 전환임

◦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해 몇 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 즉 개발

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보

유하고 있음

◦ 첫째 우리나라의 경험은 매우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

- 식민지에서 독립되고 전쟁까지 경험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

1950년대 1인당 소득이 5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나라가 거의

반세기만에 약 2만 달러의 소득수준을 이루었는데, 이는 분명히

성공적인 경험임

-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억압, 소득과 부의 불평등,

금융위기, 계층과 세대 간 갈등, 전통의 해체나 가치관의 혼돈과

같은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빈곤탈피나 경제성장의 성과를 가

릴 만큼은 아님

- 198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적인 발전경

제학자들이 우리의 경험을 주목한 것이나,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의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까지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해 깊

은 관심을 갖는 것은 모두 이러한 평가에 바탕을 둔 것임

◦ 둘째 강점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임

- 경험의 공유가 단순한 전달이나 습득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통한

적용이라면 벤치마킹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경험일수록 좋음

-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이미 한 세기 전에 선진국이 된 나라

의 경험은 현재의 개발도상국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 당시의 국제

적 환경이나 산업구조가 현재와 매우 다르기 때문임

- 물론 우리나라의 초기 산업화 경험은 이미 약 30 40년이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벤치마킹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도 있지만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의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선진국의 경험

보다는 훨씬 더 유용할 것임

◦ 셋째,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은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정책 권고를 통해 이들 나라의 경

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IMF나 세계은행은 지난 20여 년간

자유화와 개방 확대를 기조로 하는 정책 권고를 꾸준히 해왔음

-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기구들의 이러한 정책권고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

- 대표적으로 Stiglitz(2002)는 그러한 정책권고가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의 불안정성만 높였다고 맹렬히 비판하

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

- 세계은행 스스로도 1990년대에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이루어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혁조치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 평가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였으며, 남미에서도 성과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도 국제경제기구가 권

고하는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만으로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안적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험은 ‘워싱턴 컨센서스’1)를 대체하거나

적어도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발 초기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유화나 개방의 속

도를 적절히 조절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기구들의 권고와는 뚜렷

이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넷째,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서 자연적 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

지 않았다는 점임

-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이점을 기초

로 발전을 이루었다면 그 경험은 그런 전제조건을 갖고 있지 않

은 나라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

- 우리나라도 물론 어떤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 발전을 이룩

한 것으로 예를 들어 냉전적 국제환경에서 자본주의의 쇼윈도우

역할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다양한 원조나 특혜

를 받았으며 현재의 중국과 같은 거대한 경쟁자가 없는 국제시장

환경 덕분에 급속한 수출증가를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차이가 갖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천연자원과 같은 불가항력적 초기조건 측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유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우리의 경험이 유용할

수 있음

◦ 다섯째, 국가의 규모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예외적으로 소규

모인 도시국가도 아니며,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거대 인구대국도

아니었다는 점도 벤치마킹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

- 소규모 도시국가는 사회통합이 비교적 쉽고 산업구조가 단순하며

중개무역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

- 반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인구대국의 경우 사회통합은 어려울

1) World Bank(2005)는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경제개혁 조치들이 각국의 다양한 차이를 적절

히 고려하지 못한 점,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정책적 대안이 일률적인 점,

수 있으나 넓은 내수시장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고 필요한 천연자원을 골고루 갖출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음

- 이처럼 극단적으로 작은 나라나 큰 나라의 경험은 보통의 국가들

과는 매우 다른 특수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여섯째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 한국은 1950년대의 절대빈곤 상황에서 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

했던 시기를 겪었으며 1960년대에는 초기산업화 과정을,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완비(full-set)형 산업구조의

형성과정을 거쳤음

-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강화되었던 정부

의 경제적 개입 혹은 대외거래의 제한을 완화하는 경제자유화와

개방화 시기를 거쳤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금융위기의 극복,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행과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기초한 경제발전단계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공

존하는 단계로의 이행도 경험하였음

-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뿐 아니라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국가도 다양함을 의미함

- 중국은 아직 우리만큼 경험이 다양하지 않으며, 대규모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처럼 단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국토의 제한된 영역에서 상이한 수준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된

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라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서 이루어

진 성장경험이기 때문에, 여러정당의 정치체제에서 단계적인 경

제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경험을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우리나라가 수출촉진과 같이 해외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성장

동력을 유지했다는 점도 발전경험 공유에 유리한 점으로 인구규

모면에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결코 작지 않지만 초기 산업화

혹은 도약(take-off) 단계의 성장동력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투자

에 필요한 자본조달도 차관이나 해외차입, 외국인직접투자 등 해

외재원에 많이 의존하였음

- 즉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 특징인데, 현

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도 세계화를 통해 더욱 개방된 세계 상

품시장이나 자본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

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미 수십 년간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성

공을 달성한 우리의 경험은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일곱째, 우리는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

서적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음

- 우리는 식민지 종주국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식민지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개

발도상국의 경계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즉 과거의 종주국이

구 식민지에 자국 제도를 이식하려는 목적으로 경험을 전수한다

는 의구심을 피할 수 있음

-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같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초강대국

(super-power)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정치적 의

도를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대해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

이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혹은 자원확보를 궁극적

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그리고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아프리카가 경제적 의미에서 중국의

상품시장 혹은 자원 공급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사안에서 한국의 테크노폴인 대덕특구의 성공적인 경험은

본 사업의 주요한 배경으로 과학 기술과 테크노폴의 인큐베이션

이 지역 경제 개발에 기여한 경험의 전수로 이해 할 수 있음

4. 사업대상지의 현장조사 결과

1) 후보지 배후지역의 여건 분석

◦ Gafsa 지역은 튀니지 최대 국내시장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현재

상황으로는 열악한 실정이며 국제로의 접근성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중앙동부의 무역항구를 통해 일부 제품들의 수출이 이루지

고 있음 (갑사주의 동쪽 Gabes를 비롯한 주요항구까지 2시간 내

에 접근 가능)

- 고속연계 교통수단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배후지역인 갑사주는 33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76,000명으로 도시화율은 73% 수준임

- 사업지구배후 도시인 갑사시의 인구는 20만명 수준이며 갑사대학

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 인산 및 인사비료 생산이 주산업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주

변에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산업 단지가 4개 정도 구축되어 있어

광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의 위축된 경제 및 산업 전환의 계기

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입주기업의 전후방 연계가 거의 없는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

어 향후 지역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문제가 노출될 수 있음

2) 테크노파크 후보지에 대한 여건 분석

(1) 물리적, 자연적 여건

◦ 주변의 환경성으로 본 사업 대상지는 Gafsa 공항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 토지이용상황은 주변 전체가 황무지이며 북동쪽으로 광활

한 공간을 가지고 있음

- 주변 국도 RN 3호선 변에 녹지가 조성된 지역이 있으며 후보단

지에는 20ha의 녹지가 포함되어 있음

◦ 튀니지 중앙부의 사하라 사막 북측 가장자리의 황무지이기 때문

에 식생훼손우려는 전혀 없으며 강우량이 극히 적어 하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후보단지로부터 하천까지의 유하거리를 고려할

필요도 없음

◦ 지세는 평탄한 평지로서 테크노파크 조성에 문제는 없으나 다만

지질이 모래가 많이 포함된 사막지역으로 정밀산업의 입지에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 업종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갑사 테크노파크 조성 목적에는 유치 업종으로 ITO(Information

Technology off shoring), Electronic Industry and Technology로

설정되어 있음

(2) 배후도시 및 생활환경

◦ 배후도시인 Gafsa 시는 갑사주의 주도로 중부지역에서는 가장 인

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로서 갑사대학을 비롯한 고등학교,

문화센터, 극장, 5성급 호텔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음

◦ 본 후보지와 거리는 4-5km 정도로 Producer service를 비롯한 산

업활동의 지원을 위한 배후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3) 교통망과의 연계성

◦ 간선도로인 일반 국도 RN 14호와 연접하여 있어서 진입로의 개

설 필요성이 없으며 외부 지역으로의 연계망으로 수도권인 튀니

스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RN 3호선이 2-3km의 거리에 있음

- 동시에 Gafsa 서부지역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건설중에 있어 도로

교통의 결절지역

◦ 향후 튀니스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수도권 및 국

제공항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전망임

◦ Sfax로 연계되는 철도가 단지 남측 변을 따라 통과하고 있음

◦ 후보지가 공항에 인접하여 항공기 이용이 용이하나 현재 튀니스

와의 연계되는 항공편은 일주일에 튀니스와 Tozeur 공항과 3번

정도 연계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연계 수단이 되지 못함.

Gafsa 공항의 대체 공항으로 Gafsa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에

Tozeur 공항이 있으며 유럽에 19개 도시, 중동지역에 3개 도시와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있고 국내선은 튀니스를 비롯하여 4개 도시

와 연결되어 있음

Gafsa 테크노파크 후보지 위치

(4) 에너지 및 용수원 상황

◦ 사업지구로부터 약 5km 거리에 풍부한 지하용수를 취수하여 본

지역으로 도수할 수 있어 용수원은 확보되어 있음

◦ 튀니지아의 전력사정은 아직 양호한 상황으로 문제점 없음

(5) 단지조성 여건

◦ 주변 토지가격은 기존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볼 때 1㎡당 150-250

Dinars 정도이며 본 사업지구의 100ha는 Gafsa 군사공항으로부

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토지로 이미 확보된 지역이며 토지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없음

◦ 단지조성을 위한 하부기반시설 및 공급시설과 단지진입로 구축이

조성비용으로 소요됨

(6) 주변의 장애요인

◦ 공항주변의 장애 요인은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이미 군부대의 동

의를 획득한 상황이며, 다만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본 지역에

기업이나 연구시설이 입지하였을 경우 향후 기업생산 및 연구 활

동환경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일주일에 2-3회)

◦ 기타 주변지역의 장애요인인 문화재나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

역에서 벗어나 있어 문제가 없음

3) 후보단지의 성격

◦ 단지의 성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테크노파크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주변에 실질적인 R&D 기반이 구축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일천한 상황임

◦ R&D 위주의 사이언스파크로의 발전은 현재의 갑사지역의 연구

역량 수준으로는 무리이며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구축이나 첨단과

학기술이 접목된 첨단 과학단지의 구축 또한 지역의 산업수준과

인력풀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됨

◦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테크노파크이면서 R&D 중심의 새로

운 고용창출을 위한 구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으로 갑사

테크노파크의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한국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컨설

팅이 본사업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제 조건으로 사료됨

◦ 현재 PCG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형식상으로는 일반산업

단지에 기반을 둔 혁신 및 첨단 단지로 형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튜니지 현지의 테크노파크의 관련자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park (IASP),

World Technopark Assocition 등 테크노파크의 기본적인 정의와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판단됨

◦ 갑사지역의 테크노파크의 특화를 위한 지역에 유치할 업종구성

또는 주력 분야, 그리고 타깃 지역과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없

는 상황으로 최근 2년간에 주요 외국계 기업의 유치는 향후 테크

노파크의 단지성격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문제의 해결

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확고한 사안임

◦ 갑사대학의 11개 연구기구와 산업관련 4연구단을 구성하고 있으

나 실질적인 지역수요에 대응한 학교연구과 기업간을 연계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

◦ 동시에 테크노파크 단지가 지원시설이 함께하는 복합형태로 구축

할 것인지 또는 단일기능으로 구성할 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테크노파크의 성격규명과 단지확장에

대한 가능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산업시설 입지 단지와 관련하여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

고 상호 연계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여야 본 단지의 차별화가 가

능함

4) 사업지구에 대한 장단점

◦ 입주형태는 분양 및 임대를 혼합하여 추진하면서 임대료는 1㎡당

10유로 정도이며 2년간 유예를 하고 있어 초기자본이 많이 들지

않아 기업에 대한 상당한 유인 요인은 있음

◦ 지역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구성(15세 이상-60세 미만)이 70%

이상으로 향후 산업인력자원은 매우 풍부하고 갑사대학에서 년간

5000명의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 사업지구에 대한 시장성은 확보된 상황이 아니며, 효과성으로는

지역경제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 발전에 효과를 주기 때

문에 타당성이 활보될 수 있음

◦ 지역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타당성과 주변환경을 포함한 환경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정부지원 가능성이 높고, PCG, 대학, 지역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 가능성이 있어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한 추

진 동력이 될 수 있음

◦ 가장 큰 단점은 지역적인 위치로 수도권 튀니스 주변지역이나 해

안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며 동시에

수도권으로부터 300km 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대학에서 고급 인력이 배출된다고 하지만 불충분한 R&D 인프라

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R&D 성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움

◦ 외부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음

5. 한국의 경험으로 본 테크노파크의 시사점

◦ 우리나라의 테크노 파크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법적·제도적 기

반 및 추진체계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집적·연계 등과 함께 중추적 지원기관 지정, 중개기능을 통해

간접연계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platform) 구축, 지역의 자율적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설립 등임

- 또한, 장기간에 걸쳐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일본

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법」,「신산업창출촉진

법」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체계를 1970년대 이후 꾸준

히 정비하고 있음

1) 우리나라 산업군집 관련정책의 현황

(1) 산업군집 정책현황

◦ 우리나라의 산업군집정책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첨단산업과학단지, 테크노파크 조성 등 물리적 인프라

공급과 함께 창업기업 및 성숙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정책

◦ 1990년 과학기술부 주도로 추진된 전 국토 기술지대망화 추진

구상은 입지적 측면에서 학술기능, 연구기능, 산업생산기능 및

주거기능을 한곳에 집적시켜 기능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모색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군집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구상당시에는 광주, 부산, 대구, 전주, 강릉, 대전 및 청주 7개

도시에 첨단 과학산업단지가 계획되었고 이후 비슷한 시기에

지방정부 주도로 창원, 춘천, 오송, 충주, 아산 및 인천 등에 첨

단과학산업단지가 계획

- 그러나 광주를 제외하고는 이 당시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계획된

모든 단지들이 지방산업단지로 아직 계획상태에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

② 테크노파크 정책

◦ 1997년 말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출발한 산업기술단지지원

정책은 물리적 공간제공과 기업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테크노

파크내 기관들간, 기관과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과 네트워크 체

제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출발

◦ 그런데 군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관련성 소위 네트워크라

고 할 수 있는데, 산업기술단지지원정책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되어 있어 군집을 형성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1997년 당시 송도, 안산, 충남, 광주·전남, 대구, 경북 등 6곳에

시범 테크노파크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

고, 2001년 지방정부 지원과 중앙정부의 지정을 받아 부산과 포

항 테크노파크가 출범함

③ 창업 및 성숙기업 입지지원 정책

◦ 중앙부처에서 첨단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지정책은 신규창업인

가 혹은 성숙기업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벤처 및 신규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지제도는 중소기업청

의 창업보육센터와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산업자원부의 신기술

보육사업과 정보통신부의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 다른 하나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입지시책으로 예를 들

면,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첨단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산업자

원부의 산업기술단지 등임

④ 중소기업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정책

◦ 우리나라의 지방 과학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프로그

램을 기획, 추진

◦ 지방과학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담당

- 이들 중앙부처들은 주로 대학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

원을 하거나, 입지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지원을 실시

-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과기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Regional Research Center: RRC), 산자부의 기술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TIC)와 디자인혁신센터(Design

Innovation Center: DIC), 중기청의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등이

있음

◦ 최근 들어 경기도의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Ky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 KRRC)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도 독자적으로

과학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술 업

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중소기업종합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2) 갑사 테크노파크의 문제점

◦ 산업군집관련 정책의 틀로 분석한 튜니지 갑사의 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은 정책방향, 산업군집내용, 물리적 인프라 공급, 그리고

추진체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1) 정책방향의 문제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산업 및 지역 개발, 기업혁신 지원정책

을 보면, 무엇보다 종합적인 지역산업발전 비전이 없다는 점임.

지역여건을 고려한 산업발전의 비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

치단체가 IT, BT 등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

하려는 추세임. 그러나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

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형편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 또한 유치업종이나 조성방향에서 지역별 전문화, 특성화 및 차

별화가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능력부재와 이

로 인한 지역경제 장기 비젼의 결여로 전국적으로 기존 주력산

업이나 지식기반산업에서나 거의 동일한 업종을 유치할 계획임.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발전의 비전이 없는 지역

산업 육성정책은 지역산업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취약한 실정임. 한국의 경우 지

방과학 산업단지 중 광주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지방산업단지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법적 기반, 제반 인센티브

및 지원수단 등이 취약하여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해나가기가

어려움

- 튜니지도 성과없는 테크노파크의 난립이 한국의 지역산업단지의

과거 문제점을 반영해 주고 있음

(2) 산업군집 내용상의 문제점

◦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 및 대체산업의 부재가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음. 신재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지

역기반이 미흡하여 지식기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0년 현재 한국의 신산업창출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기업의 67.4%와 벤처집적시설의 89%

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실정으로 튜니지도 이와 비슷한 실정

으로 해안지역에 대부분의 테크노파크와 산업이 배치되어있음

◦ 다음으로 혁신에 필요한 군집(cluster) 및 지역내 네트워크

(network)가 부족함. 기존 주력산업인 인산염, 광물 등 중후장

대형 산업의 경우 그 스스로 광산 채취 및 물류 집접시설를 중

심으로 한 입지공급형 집적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 대학, 연구

소를 연결하는 혁신지원형 집적형성에는 크게 미흡하며,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간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기술혁신활동에 양적(positive)하게 발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

음. 지역내 동종기업간 또는 이업종간 교류 부족으로 인해 기

업간 협력을 통한 혁신창출 능력이 부족하며, 기업과 이를 지

원하는 대학-연구소간 네트워크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음

(3) 하드 인프라상의 문제점

◦ 물리적 시설위주의 단지 공급에 따르는 부작용을 들 수 있음.

첨단산업단지는 부지만을 제공하였을 뿐 산업지구로 작동하기

위한 혁신지원인프라 및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산업단지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역혁신시스템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이 미흡하고 동종, 이종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상태로 기업 간 실질적인 연계가 취약하여 혁신여건이 크게 미

흡함. 신산업등장, 기업조직 및 산업체계의 변화 등 경제구조

재편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며,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 취약

한 연구개발 및 기술투자로 향후 지식기반의 경제시대에 제대

로 대응하기 곤란함

(4)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 각 중앙부처의 지역산업관련 지원시책이「개별부처 위주의 분

산형 지원」으로 이루어져 지역산업 여건이나 기업수요가 체

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고등교육부의 테크노파크 내의 연구개발센터 및 대학의 트레이

닝 센터의 관리 및 예산 배정과 산업 에너지부의 테크노파크

운영주체 및 산업단지 관리 등 이원화된 추진체게로 상호 연계

와 운영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2000년도 초기에 건설교통부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산업자원부는 테크노파크, TIC사업을 통해

연구소, 대학, 기업에 지원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는 SRC, ERC, RRC사업, 교육부는 두뇌한국 21사업으

로 대학(이공계)을 지원하고, 정보통신부는 S/W연구센터 사업으

로 대학(S/W분야)에 지원

- 또한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

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

에 한계를 나타내었던 경험이 있음

◦ 한국의 이러한 경험에 의한 문제점은 튜니지의 갑사에서는 선

해결되어야 할 요소로 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이에 대한 분석

이 요구됨

6. 고려사항 및 제언

◦ 본 사업지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튀니지의 연구개발 역

량 및 산업발전 정도와 갑사지역의 열악한 R&D 기반을 고려할

때 일반산업에 기반을 두되 혁신 및 첨단 산업위주의 단지형성

을 통한 점진적인 접근이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청년 실업인들을 주 타깃으로 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연구개발

인큐베이션 기능과 기존의 산업생산과 외자유치산업위주의 절충

형 테크노파크로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의 견인력으로 작용

하도록 함

◦ 기존에 형성된 산∙관∙학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고용 창출

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인큐베이션, 창업 비즈니스 플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고급학력의 청년 실업율을 저감하도

록 하여야 함

◦ 부족한 R&D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과 R&D 인력을 어떻게 육성

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인 로드맵이 필요함

◦ 단지성격과 관련하여 기업 및 실업 대졸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

및 선호도에 대한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설계 시뮤레이션, 창업

보육에 필요한 초기자본(seed money) 조달을 위한 지역산업, 금

융기관 및 대학의 기금 조성으로 지역의 실수요자, 지역 유지 및

기관들(stake holders)의 합의된 테크노파크 형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청년실업자의 창업보육으로 고용창출, 신규 창업 기업

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개발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갑사 테크노 파크의 역할이 중요함

7. 사전조사결과 잠정적 결론

◦ 개략적인 사전조사 결과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에 대한 필

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부지역에 대한 개발격차의 해소, 청년

실업문제의 해소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은

확보하고 있음

-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기 토지가 확보되어 토지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며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수익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지역 경쟁력 및 시장성에서는 튀니지 해안지역과의 경쟁에서 열

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투자에 대한 시장성 측면에서 국내

외 기업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효과성 측면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이나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 및 자연 환경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주변 기

업활동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역 관련기관과 기업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추진주체인 PCG의 강력

한 추진의지는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임

◦ 향후 본 사업 실시협의 시, 튀니지 갑사에 최적의 테크노파크 조

성 타당성 조사 사업을 제시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계획 컨설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사업 지표(indicator)을 선정하는 것

이 사업효과성 제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