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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
2018년 9월
4차 산업혁명 브리프
블록체인과 전자정부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4 차 산업혁명 플랫폼
http://4ir.yonsei.ac.kr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경영관 406 호
02-2123-3222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YBRI) 2018-02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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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전자정부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1.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1) 에스토니아 ICT 동향
⚫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로, 정
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있음(EMERiCs, 2017).
- 전자정부 구축 경로가 비슷한 국가들과 에스토니아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국민참여
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임(EMERiCs, 2017).
-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정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 에스토니아 정부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빨리 시작했기 때문임.
- 에스토니아는 1990년대 말부터 학교들의 디지털화 및 학교간 통합을 시작했으며,
프로그래밍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도 했음(한국경제 매거진, 2018).
- 에스토니아 국민들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과 관련된 요소들(디지털 계약서
및 인터넷 업로드 등)에 대한 수용력이 높았음(EMERiCs, 2017).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글로벌 ICT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에스토니아는 성인 ICT 활용 능력(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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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에서의 ICT 접근성(3위) 등의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 한 바 있음(IIPA,
2014)
⚫ 에스토니아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격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ICT 강국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UN’s agency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따
르면, 에스토니아는 전반적인 ICT 개발 지수 순위에서 17위를 차지함(2018 ITU
Global ICT development Index).
- ICT개발 지수 1위는 아이슬란드이며, 한국은 작년에 비해 한단계 떨어져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2018 ITU Global ICT development Index).
- 에스토니아의 국가 규모가 한국의 1/2 정도 되는 작은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음(CIA 기준)
⚫ 에스토니아 ICT 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발전 중임.
-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ICT 부문에 4,802개의 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는 2010년 2,588개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난 수치임.
- 또한, 2016년 말 기준 ICT부문 고용 창출은 2만 2000명에 이르렀음(에스토니아
통계청).
- 2013년에 전체 인구의 약 98%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며,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에스토니아의 ICT서비스는 발달되어 있음(KOTRA,
2013).
⚫ 에스토니아가 스타트업 강국이 된 또 다른 이유는 2003년 설립된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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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업체인 스카이프 덕분(한국경제 매거진, 2018).
- 창업 멤버들은 4명의 에스토니아 엔지니어와 스웨덴 및 덴마크 사업가들이었으며,
스카이프는 2005년 미국 이베이에 팔림(한국경제 매거진, 2018).
- 매각 대금인 26억 달러는 당시 에스토니아 GDP의 18%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임(한국경제 매거진, 2018).
- 스카이프를 공동 창업한 4명의 에스토니아인 엔지니어는 지분을 팔아 번
자금으로 앰비언트 사운드 인베스트먼트(ASI)라는 투자회사를 세워 자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음(한국경제 매거진, 2018).
⚫ 또 스카이프에서 일했던 에스토니아 출신 엔지니어들은 스카이프가 이베이에
이어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팔리자 자기 회사들을 설립함(한국경제
매거진, 2018).
-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트랜스퍼 와이즈가 대표적인
회사로, 2011년 영국에서 출범해 현재 세계 1위 온라인 송금 서비스 업체가
되었음(한국경제 매거진, 2018).
- 기존 은행보다 해외송금 수수료가 최대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한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늘면서 급성장했음(한국경제 매거진, 2018).
- 이런 기업들을 세운 에스토니아 출신 엔지니어들은 스스로를 ‘에스토니아
마피아’라고 부름(한국경제 매거진, 2018).
⚫ 이런 스타트업의 성공 덕분에 에스토니아의 ICT 분야는 전체 GDP의 7%를, 수출
의 14.2%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함(한국경제 매거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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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운영
⚫ 전자신분증(e-ID)의 상용화
- 전자신분증(e-ID)은 2002년부터 도입되어 전자투표, 건강보험, 정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 모든 에스토니아의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
임(CoinCentral, 2018.03.15).
-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90%이상에 보급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심카드를 장착
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e-ID도 제공하고 있음(파이낸셜 뉴스, 2018.06.26).
- 2011년 e-ID로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투표한 비율은 전체 투표의 25%였으며,
2018년 현재는 30%까지 올랐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1만 1000일의 업무시간을
줄인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파이낸셜 뉴스, 2018.06.26).
⚫ 전자식 종합 데이터베이스 엑스로드(X-Road)
- X-Road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 간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일종의
연결 프로그램으로, X-Road 상의 데이터는 디지털 신호화 및 암호화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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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WS, 2018.08.01).
- 각 정부 부문의 데이터 베이스는 분산되어 있으나, X-Road를 통해 다른 부서와
공유할 수 있음(EMERiCs, 2017).
- 이는 단순히 정부 차원을 넘어서 민간 부문의 모든 데이터 베이스 플랫폼을 하나
로 연결해주는 핵심 시스템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교외 지역 간 정보접근 격차의
해결과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음(KOTRA,
2013).
- 최근 X-Road는 핀란드를 비롯해 다른 국가와의 시스템 통합 및 공유 가능성 역
시 모색하고 있음(XINHUANET, 2018.05.08).
- X-Road 연동 서비스의 수는 2013년 1,000여개, 2015년에는 1,723개에 달함
(KOTRA, 2013).
⚫ 에스토니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했음
(CoinCentral, 2018.03.15).
-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I 1 구축을 통해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음
1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는 기존 인증방식인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방식과는
다르다. KSI는 보안 전문회사 가드타임(Guardtime)이 최초로 개발했으며,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
다. 기존의 PKI가 키를 교환함으로 상대방에게 본인임을 인증하는 반면, KSI는 본인의 ID로 특정
데이터에 전자서명을 하면, 고유 값이 생성된다. 이 값은 해당 ID로 생성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 ‘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서명이 된 데이터가 위•변조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블록체
인이 사용되며, 해당 정보에 접근한 이력 역시 블록체인으로 기록해 건강정보와 같은 주요 정보
유출 역시 파악 가능하다(Tech M,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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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entral, 2018.03.15).
- 2005년 이후, 에스토니아 시민들은 ID 카드로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를 활용해
세계 어디에서든 로그인만 하면 투표가 가능(CoinCentral, 2018.03.15).
- 처음 실시된 전자투표에서는 2%의 참여율을 보였지만, 점차 증가하여 2015년 의
회 선거에서는 30.5%가 전자투표로 참여했음(그림1 참고).
<X-Road에 연동된 서비스의 숫자(세로축) 및 전자투표한 유권자의 비율(단위: 천
명)> 출처: EMERiC
- 201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에스토니아 1/3 투표자가 98개국에서 블록체인 활
용 전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함(EMERi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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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중심의 온라인 기반 서비스
- 에스토니아 정부는 공식발표를 점차적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에스토니
아 국민들은 eesti.ee 주소를 사용하는 정부 포털사이트를 자주 이용함(EMERiCs,
2017).
- 투표, 보건, 세금, 금융 등 많은 공공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
자 플랫폼(e-Platform)이 크게 발달함.
- 2012년에 실시한 에스토니아 인구조사에서는 국민의 62%이상이 온라인(e-
Census)을 통해 집계됐으며(KOTRA, 2013), 세금 신고의 95% 가량이 디지털 방식
으로 제출되고 있음(EMERiCs, 2017).
- 에스토니아는 2011년 세계 경제포럼이 뽑은 ‘전자금융’과 ‘전자정부’ 순위에서 각
각 2위, 3위에 선정된 바 있음(KOTRA, 2013).
⚫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및 위험감지시스템 구축
- 2007년 4월 에스토니아 내 의회, 은행, 정부 부처, 언론사 등을 겨냥한 대규모 디
도스(DDos) 공격이 발생했고, 이후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IITP, 2014).
- 현재 에스토니아 정부는 정보 보안 관련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정보시스템 위원
회(Republic of Estonia Information System Authority, 이하 RIA)2를 통해 다각적인
2 RIA는 2007년 신설되었으며, 경제통신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ommunications)산하
에서 국가 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개발을 조정하고 정보 보안 관련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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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 중(IITP, 2014).
- 주요 역할은 ▲ 핵심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 시스템의 총괄적 감독
▲정보 자산에 대한 보안 평가 실시 ▲ 국가의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 및 정보 시
스템의 보안 및 유지에 관련된 활동 체계화 ▲ 컴퓨터 네트워크 상 발생하는 보
안사고 대응 ▲ 국가 사이버 보안 전반에 관한 정책 전략 및 발전 계획 수립 등
이 있음(IITP, 2014).
- 이 외에도 에스토니아 탈린공과대학교에서는 사이버 보안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 보안 교육과정도 설립함(KOTRA, 2013).
⚫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구현함(Tech M, 2017.09.05).
-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 시민이 아닌 거주자를 위해서 이레지던시(e-Residency)
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레시던시를 발급받은 전자 시민들은 에스토니아를 방문하
지 않고도 원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Tech M, 2017.09.05).
- 이러한 전자 시민 카드는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가능하며, 에스토니아 대사관 혹
은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3.
- 에스토니아에서 사업 등록을 할 때, 해외 기업에게 세금 면제, 거주 기간 조정 등
의 혜택을 주지는 않음. 다만, 전자거주민이 설립한 기업에는 일반 과세 및 거주
다(IITP, 2014).
3 그러나 한국은 발급 제외 국가기 때문에 타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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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됨(KOTRA, 2013).
⚫ ICT가 에스토니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 데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빠질
수 없음(KOTRA, 2013).
- 전자서명법(2000), 전기통신법(2000), 정보공개법(2001) 등 ICT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해당 부분의 혁신을 위해 법안도 유연하게 개정함(KOTRA,
2013).
- EU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세율(법인소득세 21%, EU 부가가치세 20%, 사회보장세
33% 등)을 통해 ICT 기업들의 진출을 유인함(KOTRA, 2013).
- 전자무역 등록서비스(e-Trade Registry services)를 통해 2-3시간 만에 기업 설립
가능(KOTRA, 2013).
- 창업지원기관 엔터프라이즈 에스토니아(Enterprise Estonia)를 통해 창업 및 기존
기업의 수출, 혁신, 제품개발 등을 지원함(GIP, 2017).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6’에서 에스토니아의 사업여건(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에서 12위를 차지함.
3) 에스토니아 정부 주요 프로젝트
⚫ 타이거 리프(Tiger Leap)
- 가장 성공적인 ICT 관련 프로젝트로 평가되는 에스토니아 전역의 인프라 구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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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임(KOTRA, 2013).
- 1996년에 계획하고 1997년에 시작되었고, 전국의 학교 및 관공서에 컴퓨터, 인터
넷 등을 설치함(GovInsider, 2018.06.11).
- 해당 프로젝트는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쳐 조지아의 디어 리프(Deer Leap) 프로그
램 등이 탄생함(GovInsider, 2018.06.11).
⚫ 에스트윈(EstWIN; Estonia Wideband Infrastructure Network)
- 2009년 8월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및 정보기술․원격통신협회의 협력으로 설립된
에스토니아 브로드밴드 개발재단(Estonian Broadband Development Foundation; E
LA SA)에 의해 진행된 광섬유 케이블 및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임(err.eeNEWS,
2017.10.23)
- 2015년까지 100MB/s의 인터넷을 에스토니아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
세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프로젝트임(KOTRA, 2013)
- 최종 목적은 도시, 교외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며, 네트워크 보급 증가율 10%당 GNP 증가율은 1.2~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KOTRA, 2013)
- 총 소요비용 3억8400만 유로 중 4분의 1가량이 EU 구조기금에서 지원(KOTRA,
2013)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설치, 관리, 보수 등의 작업이 가능한 국외 기업의 공개
견적요청(RFQ)을 받아들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KOTR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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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와 블록체인
⚫ ‘유엔 미래보고서 2050’은 10대 유망 기술 중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꼽았으며, IBM
은 블록체인의 영향력이 인터넷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음(Tech M,
2017.09.05).
- 이러한 동향에 따라 전자정부에도 블록체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16년 두바이는 ‘글로벌 블록체인 의회(Global Blockchain Council)’을 설
립했으며, 2016년 5월에는 블록체인 추진전략을 발표함(Irish Tech News,
2018.08.31).
-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투명하고 간편한 행정 서비스를 국민 뿐 아니라 관광에도
제공하는 것이 목표(Irish Tech News, 2018.08.31).
- 일본 정부 역시 블록체인을 행정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부
계약을 하는 시스템을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검증하고 있음(Tech M,
2017.09.05).
⚫ 에스토니아 사례를 통해 전자정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질적인 정책 사례들을 살
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전자정부와 블록체인의 연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 각
국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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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과 전자정부
⚫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기록 내용을 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임(Tech M, 2017.09.05 참고).
- 즉, 블록체인은 주기별로 본인이 새롭게 기록한 정보를 이웃 참여자가 업데이트
하게 함.
- 이러한 블록체인의 원리는 비트코인 거래 시,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목적으
로 활용됨.
- 블록체인은 상호 거래 기록을 주기별로 매핑하여 거래 기록 중 불일치하는 부분
이 있으면, 다수 원칙에 따라서 위∙변조 된 기록을 찾아냄).
- 기록 정보를 상호 간에 매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게 되는
데, 이 때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기록 정보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
의 50%가 넘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야 함.
- 따라서 해커의 기록 위∙변조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며,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
록 데이터 위∙변조는 더욱 어려워 짐.
⚫ 3년 전 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만 알려졌으나, 거래 기록
보안성 이외에 추가적 특징들이 발견되면서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
고 있음(Tech M, 2017.09.05 참고).
- ‘탈중앙화’와 ‘공유’의 특징은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높여주는데, 먼저 ‘탈중앙화’는
중개에 따른 비용 감소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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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방식은 서비스 수요자들을 관리하는 중개자가 항상 존재했으
나, 블록체인 방식은 거래기록이 참여자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중
앙 관리 기관이 필요 없음.
- 따라서 이는 중개 기관을 거치는 처리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시킴.
⚫ 블록체인 원장은 참여자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공유’의 특징을
가짐(Tech M, 2017.09.05 참고).
- 이러한 특징은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업무 협업능력을 향상시킴.
- 과거에는 정보가 기관에 따라 개별 운영되었는데, 정보 공유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점과 정보 저장에 있어 요구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비
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존재함.
- 그러나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가 표준 정보저장 방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 공
유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관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월마트는 IBM, 중국 청화대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유통이력관
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Forbes, 2017.12.14).
- 이를 통해 유통에서 발생하는 식품이력 내용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해당 프로세스
참여자들이 상호 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임. 소비자 역시 참여 가능
함(Forbes,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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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트는 식품 유통 관리 시스템을 일부 구축하고 시범운영한 결과, 한 유통과정
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력을 불러오는데 2.6초 밖에 소요되지 않음(Forbes,
2017.12.14).
⚫ ‘위∙변조 방지, 탈 중앙화, 공유’의 세가지 특징으로 블록체인은 단순한 비트코인
기반기술이 아닌 신성장동력 기술로 떠오르고 있음.
⚫ 블록체인이 전자정부에 가져올 이점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 가능(Tech M,
2017.09.05 참고).
- 먼저, 분산형 원장에 기반한 우수한 보안성으로 위∙변조 공격이 어려움.
- 두번째로 중앙기관의 부재로 인해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짐.
-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자의 정보가 분산형으로 저장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신뢰성
이 있음.
- 이러한 가정에 기반해 본 레포트에서는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전자정
부에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점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2) 블록체인 특징 - ①‘보안성’
-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은 정부가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함.
⚫ 미국 보건정보기술국의 ‘안전한 건강데이터 공유∙활용 체계’(NI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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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진 평균수명과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각 개인별 의료 데이터가 폭발
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해당 데이터들의 안전한 통합 및 관리 방안 모색이
시급해짐(NIA, 2018).
- 의료데이터는 진료기록, 유전체 정보, IoT 기기에서 수집되는 라이프로그 방식의
민감정보로 중앙집중식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이 가중됨(NIA, 2018).
-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의 보건정보기술국(ONC HIT)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의
료데이터 상호교환∙축적∙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NIA, 2018).
- 암호화된 의료데이터가 ‘데이터호수(Data Lake)’에 저장되고, ‘의료기록소(Health
Records)’가 사용자의 고유식별자와 함께 ‘헬스 블록체인’에 저장 및 관리하는 컨
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을 구상함.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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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법무부의 ‘디지털 수사증거 보존 및 활용체계’(CoinJournal, 2018.08.29)
-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주요 증거의 위∙변조,
편집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때문에 영국에서는 범죄수사의 효율성 및 법집행의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전자증거의 보존과 투명한 공유∙활용을 추진하고자 함.
- 2017년 말, 법무부는 사회 각 기관 및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
록체인 기술전략을 발표함.
- 디지털 증거마다 지문과 같은 고유한 해쉬코드를 부여하고, 분산원장에 저장하면,
가짜 증거들의 거짓 해쉬코드를 판별해내는 방식임(NIA, 2018).
- 2018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실
시할 예정임.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YBRI) 2018-02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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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3) 블록체인 특징- ②‘효율성’
⚫ 기존 중앙 방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분산시키는데, 이는 정부 업무
효율성 증가와 국민 편의 증가로 이어짐.
⚫ 현재 호주우정청은 약 90% 호주 국민의 여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신원관리청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관리’ 구현방안을 모색 중임(ZDNet, 2018.08.09).
- 신속한 신원관리를 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며, 모든 참여자
에게 개인 신원에 대한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하여 해당 업무를 더욱 효율
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ZDNet,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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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우정청과 관리청은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짐(ZDNet, 2018.08.09).
⚫ 두바이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정부 문서를 모두 전자화 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임(CIO, 2018.07.13).
- 문서의 전자화 뿐 아니라, 전자화된 문서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축해 모든 부
처에서 전자문서를 공유할 수 있게 구현할 계획임(CIO, 2018.07.13).
- 전자문서별 해쉬코드와 고유서명 값 및 실시간 데이터 시간정보를 저장하여 사용
자-정부-제3기관 간 안전하게 정보 차단 및 공유, 검증이 가능해짐(NIA, 2018).
- 이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시, 문서 공유 및 검토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Tech M,
2017.09.05).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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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두바이는 연간 1조 6821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함(CIO,
2018.07.13).
- 더불어 관광객 신원 확보를 위해 관광객의 정보를 불록체인에 저장해 정보를 제
공하는 방식 역시 구상 중임(Tech M, 2017.09.05).
⚫ 네덜란드는 블록체인으로 전자 자전거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매일경제,
2018.01.02).
- 이미 2016년 6월 네덜란드 자전거 등록청인 RDW는 IBM과 함께 ‘e-bike(전자 자
전거)’를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검증을 완료했음(매일경제, 2018.01.02).
- 고가인 ‘e-bike’의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소유주에 대한 이력을 블록체
인에 기록하는 것이 목적임(매일경제, 2018.01.02).
- 더불어 ‘e-bike’의 모든 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에도 구매자의 신뢰
를 높일 수 있음(매일경제, 2018.01.02).
⚫ 나아가 스웨덴은 토지대장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2016년 6월 이
미 개발 가능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임(The investor, 2018.08.21).
- 기존에 스웨덴의 토지대장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인데, 블록체인 시스템
을 통하면 수일 내로 단축할 수 있음(The investor, 2018.08.21)
- 또한, 블록체인 방식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모든 관련자에게 공개하
는 병렬처리가 가능함(The investor, 2018.08.21)
- 따라서 단계별로 처리해야하는 기존의 직렬처리 방식보다 시간 절감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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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됨(The investor, 2018.08.21)
4) 블록체인 특징 - ③‘신뢰성’
⚫ 블록체인은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은 블록체인 시스템 내 기록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악의적인 조작을
방지함.
- 따라서 블록체인이 적용된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도는 높아짐.
⚫ 조지아는 부정부패 없는 토지 등록 및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NIA, 2018).
- 부정부패가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토지 관련 행정 시스템에 소유권 및 계약
의 변조방지 등을 위한 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 함(NIA, 2018).
- 이를 위해 토지 소유권 등록, 인증, 매매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제 3자의 확
인이 가능하며, 해킹이 어려운 토지거래 플랫폼을 개발함(NIA, 2018).4
4 2016년 4월, 비트퓨리(Bittfury Group)라는 블록체인 업체와 협업해 정부등기청(NAPR)의 국가 토
지대장을 기존의 단순 전산데이터베이스 방식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등기관리 방식으로 전
환함(NI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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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 해당 시스템에는 10만건이 넘는 토지대장이 등록됐으며, 2017년 2월부터는 스마
트계약 솔루션이 추가된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여 다양한 토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NIA, 2018).
- 나아가 본 서비스를 24시간 온라인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게 할
계획 역시 추진 중임(NIA, 2018).
⚫ 온두라스 역시, 조지아과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자 함(신동
아, 2017.09.10).
- 부정부패로 유명한 온두라스(2016년 기준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123위)는 토
지대장 조작 관련 부패가 극심함(신동아, 2017.09.10).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토지 계약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적용하
는 과제를 실시하고 있음(신동아, 2017.09.10).
- 토지대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경우, 한 번 저장된 토지 내용은 조작이 불가하
고, 해당 거래 내역이 모두 공유됨(신동아,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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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투명성과 신뢰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을 전자투표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전자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스템 조작 혹은 해커들의 해킹을 통한
투표 조작에 대한 우려임.
- 이를 블록체인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
- 블록체인 데이터는 공유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어 조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분산형태로 원장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표 조작 공격에도 안전함.
⚫ 2014년 3월 스페인에서 포데모스(Podemos)가 창당되었는데,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방식을 도입함(한국일보, 2018.08.13).
- 적극적인 시민 참여 독려로 단기간에 35만명의 당원을 가진 전국 두 번째 규모
의 당으로 급속히 성장함(한국일보, 2018.08.13.
- 이들은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이라는 전자투표를 이용했는데(한국일보,
2018.08.13), 이는 제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
함(TechM, 2017.09.05).
- 제로코인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됨(TechM, 2017.09.05).
- 아고라 보팅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제로코인 화폐를 지급하며, 이러한 화폐
를 가진 사람들은 제로코인을 지불하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 (TechM,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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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루미오(Loomio)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
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활용함(NIA, 2017).
⚫ 호주의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 호주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기관인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에서 투표 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
(CoinTelegraph, 2015.08.15).
- 시민들은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관심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 적극적
인 의사표명이 가능함(CoinTelegraph, 2015.08.15).
- 담당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의견이 선출된 최종 집계를 참조
하여 정부현안을 결정함(CoinTelegraph, 2015.08.15).
- 호주의 이러한 사례는 다수 시민의 의사를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자 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음.
⚫ 덴마크 자유당(Danish Liberal Alliance)은 블록체인 활용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Technology_A Planning guide for political parties 홈페이지 참고).
- 이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덴마크 내 정당 최초 사례임.
- 2014년 4월 22일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이러한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내부 투표를 진행함.
- 해당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투표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결정 내
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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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정부의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
- 우크라이나 정부는 청원 및 자문 투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선거 플랫폼
(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사용 계획을 발표함(NIA, 2017).
- 우크라이나 당국은 E-vox를 사용하여 여러 단계의 선거 절차를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으로 옮기기 위한 각서에 서명(NIA, 2017).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예비 선거, 온라인 탄원, 국민 투표를 위한 의사결정을 분
산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NIA, 2017).
- 유권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발행 디지털 서명 및 BankIDs라는 은행 발행
디지털 서명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신원 확인을 통합(NIA, 2017).
⚫ 한국의 ‘따복 공동체 온라인 투표’(한국일보, 2018.08.27)
- 2017년 2월, 경기도에서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 온라인 투표에 블
록체인 투표를 실시함(한국일보, 2018.08.27).
⚫ 공동체 별로 주민대표 1명씩만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해당 회의를 온라인 생중
계하여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도
록 함(한국일보, 2018.08.27).
- 주민의 직접 참여가 증가하여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수용성 증가 효과가 제고됨(한국일보,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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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요약하자면, 블록체인은 기존 전자정부에 보안성,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의 이점
을 추가로 제공함. 이러한 이점은 ‘개방형’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음(Tech
M, 2017.09.05).
- 현재 한국 정부는 ‘개방형 전자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더 나은 모습의 개방형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2017.02.23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참고).
⚫ 향후 블록체인은 단계별 발전을 거쳐 정부서비스에 기반한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
적으로 적용될 전망임(NIA, 2018).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4단계 발전 방향을 따라갈 전망임.
출처: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8.
- 이에 따라, IoT, BigData, AI 등 첨단 신기술과 결합하여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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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산업 간의 새로운 융합을 촉진해갈 것임(NIA, 2018).
- 현재 세계적으로 주요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이미 도입, 발전기를 지나 다양한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확산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NIA, 2018).
-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착기의 분권화된 블록체인은 기존에 정부가 운용하던 관리
방식, 조직구조, 소통 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측됨
(NIA, 2018).
⚫ 이에 따라, 블록체인 전략구상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및 정책의 다각화가 요구됨
(NIA, 2018).
- 최근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정부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
러낸 바 있음.
-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과제, 서류 온라인 제출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
스 강화 등 전자정부 사업에 2018년 보다 32억원이 증가한 901억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35억원이 늘어난 335억원을 편성함(LIFEIN, 2018.08.31).
⚫ 정부의 이러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자정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함(NIA, 2018 참고).
- 아직까지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많이 미흡한 상태임.
-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 및 약점,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하고, 공공부문
도입 이전에 필요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서비스와 새로 도입될 블록체인 서비스 간의 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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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효과성 입증이 필요할 것.
- 나아가 단순히 공공부문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 블
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각의 책임소재 및 법
적 효력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일 것임.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조교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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