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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논문은 2018년5월17-20일 중국 浙江대학, 究中心이 주최한 "中浙江地区与韩国友好 交流国际学术会议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一路倡议与交流 ·摘要 ·一帶一路现状 ·一路与韩中交流:新万金(새만금) 开发·海路交流据点"浙江省"与韩国 ·中交流展望&*斗 音 韩国庆南大极东问题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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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논문은 2018년5월17-20일 중국 浙江대학,

亚洲研究中心이 주최한 "中国浙江地区与韩国友好

交流国际学术会议”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中国一带一路倡议与中韩交流

·摘要

·一帶一路发展现状

·一带一路与韩中交流:新万金(새만금)

开发事业

·海路交流据点"浙江省"与韩国

·韩中交流展望&对策

*郑 斗 音 韩国庆南大学校 极东问题研究所 硕座教授

·摘 要

一带一路倡议是2013年中国习近平国家主席提出的一项新的丝绸之路战略,

作为新的丝绸之路战略,以中国为中心,将中国和中亚连接到欧洲的21世纪

陆上经济带。“一带”是指连接东南亚、欧洲、非洲的海上丝绸之路;“一

路”是指道路的组合,意味着内陆和海洋线路相连的“混合网络”。

正如习近平主席强调的那样,一带一路倡议“不是独奏,而是合唱”,一带

一路不仅仅属于中国。中国已宣布对其成功有信心,积极关注一带一路的国

家和国际组织已达到60多个。[习近平,2015.博鳌论坛演讲]

21世纪新丝绸之路经济带顾名思义具有“基本上是线条和网络”的特征。本

论文通过深入理解中国的一带一路规划和情况,简略总结了一带一路倡议的

当前状况,并且介绍了尝试参与中国一带一路项目的韩国现况。

此外,分析了与中国历史上和地理上相邻的韩国2014年开始的韩中两国

合资的“新万金项目”的现实情况,并且在现在没有进展以后会成功的前提

下,思考了韩中间实际所处的环境条件以及必要的投资条件。新万金作为中

国在海外高新技术产业和绿色工业园示范区,具有良好的投资环境,同时通

过一带一路,让中国加快人民币(RMB)国际化,努力开发人民币相关的金

融产品是必要的。

有必要探索韩中间新万金开发推动的方向。

下一步是按照一带一路的规划,利用浙江省所拥有的长处,有机会与韩

半岛一带进行交流,探索两国进一步发展的机遇。

如前所述,参照浙江省2017年9月20日发表的“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文

件”,积极推进 “一带一路建设综合试验区总体方案”,我想研究重新构想浙

江省和韩国(一省&一国)两国共同发展的可能性,以及共同实现共同发展的

可能性。

最后,韩中两国开发一带一路将与东北亚和世界的和平以及中韩之间持

续的善意意识的象征有关。

在写这篇论文的最后阶段,在时间上是否是巧合?甚至是开天辟地!朝鲜

半岛目前面临的朝鲜和韩国问题,希望板门店会议成为朝鲜半岛的和平的突

破性机会。4月27日,文在寅总统和金正恩委员长呼吁南北方和平统一。此

外,朝鲜也希望参与中国的一带一路规划。 因此,韩国似乎需要积极参与

一带一路的陆路和海路规划。

*关键词: 一带一路倡议, 海路交流, 浙江省, 新万金, 韩半岛

中国一带一路网

https://www.yidaiyilu.gov.cn/

韩国外交部:正在探讨是否参与“一带一路”建设

2017-11-24 11:59:25 来源:海外网 作者:刘强

https://www.yidaiyilu.gov.cn/xwzx/hwxw/36301.htm

·摘 要 一带一路倡议는 2013년 中国 习近平国家主席이 제시한 新실크로드 전략

으로서 21C를 맞이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陆路

경제벨트:一帶와 東南아시아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海路 실크로드:一

路가 합쳐진 용어로서 내륙과 해양의 線으로 이어진 '복합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习近平주석은 一带一路倡议는 '獨走가 아니라 合唱'이라고 강조 했듯이, 일

대일로 기획은 중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국가와 국제기구 60여개국에 이르며 더불어 성공을 확신한다,

발표하였다.[习近平,2015.博鳌论坛演讲]

21C 新실크로드 경제벨트는 그 명칭이 뜻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線

이며 네트워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中國의 一帶一路 企劃과 狀況을 把握하여 一帶一路 倡義가 뜻하

는 現況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中國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韓國의 현재 상황을 파악 한다.

또한 中國과 歷史的, 地理的으로 인접한 한국은 2014년 시작된 韓中 合作

인 '新万金사업'에 관하여 實狀을 分析하고 현재는 進展性 없는 새만금 開

發 프로젝트를 앞으로 成功的으로 完成한다는 전제하에 韓中간 실제로 처

한 環境 條件이라든가 事業에 必須的인 投資 등의 조건을 살펴본다.

새만금은 中國의 海外 尖端産業 및 綠色産業團地 模範事例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投資 環境을 갖추고 동시에 一帶一路를 통해 中國이 速度를 내

온 RMB(人民币)國際化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RMB 관련 金融商品을 개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만금 개발이 韓中간의 推進하는 방향을 摸索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一帶一路 企劃에 따라서 浙江省이 所有하고 있는 長點을 살려 韓半

島 전체와 더욱 積極的으로 交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兩國 함께 推進

하여 發展할 機會를 모색한다.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浙江省은 2017년9월

20일 발표한 '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文件'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一带一

路 建设綜合試驗區 總體方案'을 참고로 일대일로 사업에 浙江省과 韩国(一

省&一国)两国이 함께 공동발전을 再構想하는 노력과 더불어 現實化 할 수

있는 가능성을 再認識하는 것을 目標로 硏究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中韩 两国의 일대일로-개발을 하는 것이 持續的으로 中韩간

의 親善을 圖謀하는 하나의 象徵으로서 東北亞와 世界 의 평화와 관련 될

것이다. 본 논문을 작성하던 마지막 단계에서 時期的으로 너무도 우연하다

고 할까? 아니면 天地開闢이라도 일어났는지! 현재 韩半岛가 직면하고 있

는 南&北韩의 issue는 板门店 회담이 획기적인 기회로 한반도에 평화가

到來하기를 바란다. 지난 4월27일 文在寅대통령과 金正恩국무위원장은 南

과 北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1차적으로 북한 역시 중국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남한 역시 일대일로-陸路&海

路 기획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关键词: 一帶一路 倡義, 海路交流, 浙江省, 새만금, 韓半島

·一帶一路发展現狀世界를 순간 경이로움과 많은 의문점을 남기게 한, 中國의 新실크로드 倡议

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북경대학교 王缉思교수의 2012년 Global Times에 게재된 '중국의 西進정책: 'Marching Westwards' 라는 글에서

시작되었다. 王교수는 '미국이 세력을 확장하며 東아시아에 집착하는 현실

에 중국은 다른 길 즉 西아시아로 향하는 西進 정책을 취하여 남아시아, 중

앙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习近平주석은 2013년9월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의 연설을

통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에 관한 구상을 처음 발표하였

고, 2014년4월10일 博鳌포럼에서 李克强 총리는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전

략으로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강조하게 된다.[刘慧 외 2015년/이승주, pp.140~]

习주석의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의 강연 내용: 一带一路倡议는 개방형

'네트워크'로서 3共과 5通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인다. 共商은 함께

논의한다. 共建은 함께 건설, 共享은 함께 나누며 누린다-3共을 표명하였

으며 五通은 下記와 같다.

1. 政策溝通: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메커니즘을 움직인

다.

2. 設施聯通: 인프라 건설

3. 貿易暢通: 각종 제도적 무역 장벽 제거

4. 資金融通: 다자간 금융기구와 다차원적 금융협력 네트워크구축

5. 民心相通: 민간교류

실제로 一帶一路를 計劃, 構想, 創意, 戰略 이라 부르며 국제적으로는 프

로젝트, 프로그램, agenda(主題,議題), 아이디어 등으로 多樣하게 表現하

였고 그것이 爭點이 되고 있다. 즉 一帶一路가 中國이 主導하는 目的 指向

的인 精巧한 戰略인지? 혹은 아이디어 次元이거나? 企劃 段階인 構想 또는

發意인가 하는 것이다.[澎湃新聞, 2015.06.26] 그러나 確信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의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 기획은 어떠한 형태로도 開發, 開拓은 持續的으

로 진행 될 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이 建國한지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4조 위안(약71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大役事이다. 일대일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

潛在力이 큰 經濟벨트가 될 것이다.[趙劉,2015,國際金融] 중국은 자국 중심의

運命共同體, 利益共同體, 責任共同體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하였다.[中國國家發改委,外交部,商務部,(2015).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

綢之路的愿景與行動]

中國은 一帶一路 프로젝트 開發을 위한 一帶一路의 空間的 改革과 더불

어 중국은 制度的 改革도 준비하였다.

[1] 2013년9월 실시한 上海 自由貿易試驗區가 대표적인 예이다. 上海 自由

貿易試驗 구획은 개혁 시험전으로서 금융, 서비스업,物流,海運,通關 분야를

網羅하며 對外開放을 위한 시험을 펼쳐 성공한 사례는 중국 전역으로 보급

하고 있다.

[2] 國家級 新區(新都市)지정을 통한 지역 沿東 개발을 들 수 있다. 국가급

신도시는 戰略的 지역을 新區로 지정하여 국가의 전략적 次元에서 開發 및

建設하는 것을 의미한다.

[3] 通關制度 改革이다.

[4] 中國 政府는 中國의 大型 國營企業들의 走出去(해외진출전략)을 위한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5] 일대일로 필요한 관련 基金 마련이다.

一带一路와 国际金融政策 21세기 접어들어 經濟大國으로 浮上한 중국은 '위안화(RMB)를 국제

화'로 대표하는 적극적인 국제금융정책을 추진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정부는 对内的으로 금융 개혁과 자본자유화 조치 등을 段階的으로 實

施해왔으며 对外的으로는 위안화RMB의 國際通貨基金(IMF) 특별인출권

(SDR)포함, IMF 및 世界銀行의 지분(quota)擴大,위안화(RMB) 通貨 스왑

(swap agreement) 확대 등을 達成하였다. 2013년 公表된 一帶一路 프로

젝트의 財源調達 方案으로서 사업 資金調達 推進을 위한 *AIIB(아시아인

프라 투자은행) 및 실크로드 基金 設立. *BRICS 개발은행(NDB), 上海協力

機構 開發銀行, 中國의 政策 金融機關 등을 통해서도 一帶一路 사업 資金調

達에 활용될 전망. *上海협력기구(SCO) 개발은행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參與. 결국 中國 國務院은 業務範圍의 명확성을 골자로 하는 3대 國策銀行

改革을 승인하였다.

海路 실크로드 政策을 위한 各 地方政府의 13.5규획(2016-2020) 내용을

五通 기준으로 分析한 결과 海上 실크로드 主要 省&市들은 '인프라 連結'과

함께 貿易圓滑化 및 民心相通에 관한 일대일로 活用計劃을 가장 많이 提示

한 것으로 나타났다. 海路 실크로드 12개 성과 도시 중, 五通에 대한 계획을

모두 제시한 省과 市는 上海市, 山东省 및 广西省 壮族自治区가 있다. 자금

융통과 관련하여 상세한 계획을 제시한 省과 市로는 上海,山東省 및 廣西壮

族自治区가 있으며 특히 上海는 금융분야의 强點을 살려 금융협력에 집중

할 계획임을 밝혔다.[KIEP,대외경제정책연구,2017. PP.87~]

中國은 多方面으로 一帶一路倡议 企画下에 持續的인 발전을 위하여 努力

하고 있지만 現實은 冷酷하게 批判만이 앞서고 있다.

금년 4월 一帶一路 計劃을 둘러싸고 많은 不評이 쏟아졌다:

EU國家들은 中國 一帶一路는 돈(錢) 안되는 港口에 數億 ‘달러의 수상한 投

资’라고 批判하며, 美國의 '低개발국 인프라 支援 명목으로 戰略 要衝地 掌

握' 하여 美國과의 衝突에서 바닷길이 막힐 때 對備하여 에너지 輸送路 곳

곳에 據點을 마련한다는 등등... 언급하였다. [조선일보,2018.4.19. A18]

유럽 27개국 駐中国大使 '一帶一路는 EU 分裂의 씨앗' 이라고 모두 함께

不評하였다. '독일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EU 大使들은 '一帶一路는 中国

정부의 無制限적 補助金을 받는 中国 기업들만 이익을 독점할 뿐'이라 불평

하였다.[조선일보,2018.4.20. A16]

习주석은 4월22-21일 베이징에서 "정보화는 중화민족 천재일우의 기

회" IT 覇權 美国에 挑戰狀 이라 표명하고 "IT 핵심기술은 국가의 보물이

며, 흔들림 없이 加速化하라" 지시하였다, 고 新华通信이 22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2018.4.23. A16] 중국의 거대하고 웅장한 21세기 一帶一路 창의에 대

한 현실적 不評은 오히려 發展을 위한 跳躍 가능성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理由莫論하고 일대일로 계획은 持續되며, 더욱 積極的으로 추진될 것이다.

·一带一路与韩中交流:新万金(새만금)开发

韩中 경협단지로서 양국간 새로운 機會를 創出하려는 새만금은 韓國 西海

(全罗北道 群山市)바다에 隣接한 넓은 土地를 활용한 大規模 사업이며, 韓

國 어느 곳에서라도 航空便을 이용하면 약1~2시간 이내에 到着 할 수 있는

人口 약27萬명으로 부근에 수십개의 都市가 있으며 地理的 環境을 보더라

도 '貿易港口 都市'로서 適合하다.

韩中정상은 2014년 7월 새만금을 韩中 产业团地로 조성하기로 합의하였

다. 그 후, 양국은 한중 FTA를 (2015년12월)체결하면서 일부 产业团地를

韩中产业团地로 지정해 知識共有, 情報交換, 投資活性化 등의 相互協力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韩国内 韩中 产业团地가 확정될

경우 自国기업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한 해외투자 intensive(투자금액의 일

부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韩中 FTA 临时署名 참

고자료]

새만금이 韩中 자유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한국 내 유

일한 韩中 产业团地라는 것이 一带一路가 海外 产业团地 확산을 통해 중국

기업의 國際化를 加速化하고 있는 점을 기초로 해법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중국의 해외 첨단산업 및 녹색산업단지 모범사례로 성공할 수 있는 적합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동시에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노력하는 中国人民币

(RMB)의 國際化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開發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만금 韩中产业团地의 机会 中国의 해외산업단지 造成은 중국내 인건비 상승과 過剩供給에 따른 底

附加價値 상품 생산능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 중국이 해외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업종과 새만금 사업을 장려하며 산업화하려는 업종을

선두로 찾아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한중관계연구 제1권2호, 2015, pp.113-130] 中

国이 一带一路를 통해 거두려는 效果중 하나는 不足한 资源의 안정적 보

충-확보다. 石油와 铁光石 같은 源자재는 물론이고 海洋 鱼种类 같은 식량

자원도 포함된다. 세계는 海洋을 풍부한 자원의 宝库로 보고 있다. 과학자

들은 21세기 海洋이 人类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량이 陸地 농산품의 1,000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黃启臣, 2007, 黃启臣文集(二), 香港,中國

評論學術出版社]

새만금 주변 海域에서 한중 漁場 共同 運營과 海洋資源 共同开发 노력은

새만금을 중국과 한국이 追求하는 平和的 屈起의 示範事例로 定着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015년7월15일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865万k㎡의 새만금투자사업 단지에 입주하거나 광관지를 개발한다

는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기업은 8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15년7월

현재까지 다섯 군데 만 공장을 짓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한다.

새만금 투자개발은 단순히 물자 생산 및 유통뿐 만이 아닌 인적, 문화적 교

류의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복지 체계

구축, 최고 수준의 우대 서비스 제공, 인기스포츠 및 문화관련 시설건립, 행

사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의 중요성을 모색하는 开发厅은 2015년11월27일 서울 새만

금 投資展示館에서 中華圈 投資活性化 方案 모색을 위한 '새만금 자문단 중

국 분과' 자문 회의를 열었다. [한국: 아시아경제, 2015.11.김민진] 또한 개발청 이

병국 청장은 15년11월30일부터 5일간 중국 辽宁省 沈阳市, 浙江省 温州市

등에서 중국정부 관계자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새만금 投資環境 說明

會' 개최와 投資留置 활동을 27일 실시하였다. 새만금 開發廳이 추진 중인

새만금 投資 韓中산업단지 조성의 파트너인 中國 烟台市를 시작으로 韓中

文化 및 觀光交流를 活性化시키는 對策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一帶一路와 새만금 開發 推進 리스크 再정리:

1.中國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 威脅論 확산

2.인도,러시아,미국,일본 등 국가의 견제

3.新興國의 중국제품의 시장 잠식 우려

4.中國 資本 投資대상국의 政勢불안에 따른 投資 不實

등등을 예로 볼 수 있다.[한중관계연구, 제1권2호. 202015,pp.114~]

其他 海路交流地域과 韩国 21세기 中國 당국이 一帶一路 倡议를 통해 *海上通路(海路)를 開拓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海上通路는 倡议적 協力 効果 측면에서는 陸上通路에 비해 비교적 優位

에 있다. 예로서 해상통로는 육상통로에 비해 運送量이 많고, 費用의 效率

性이 良好하다.

b. 一帶一路 戰略의 多樣한 目的 중, 經濟的 效率性과 協力에 따른 實質的

便益도 중요한 要素라 할 수 있다.

*海上通路의 문제 해결 방법: 첫째, 海路 協力을 圓滑하게 하기 위한 努力

필요. 해상통로의 協力 推進을 위한 理解關係에 대한 轉向的 接觸 필수. 둘

째, 政治 外交的 이해보다는 協力을 통한 經濟的 便益 增加를 구현하려는

實踐的 노력에 基盤한 戰略的 접근 필요 할 것이다.[임연, 2018. 중국의 '일대일

로'전략의 추진현황과 한국과의 협력방안' 중앙대학교 동북아연구]

江苏省,山东省과 仁川,平泽간 列车페리(火車輪渡) 익스프레스를 推進하

는 하나의 예로서 列车페리는 컨테이너船 規模의 船舶에 船路를 설치한 뒤

열차를 통째로 船積해 이동하는 運送 수단으로 港灣에 도착한 후 연결하여

철도로 수송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국 大连-烟台 路線에서 運行하고 있다.

海上을 통해 유럽까지 4일간 所要되지만 船舶과 鐵道를 동시에 活用하면

貨物 運送時間을 大幅 줄 일수 있다. 중국 측이 仁川港 또는 平泽港과 煙台

간 열차페리 사업 추진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仁川과 煙台를 잇는 路線 등

이 候補地다.

中國 橫斷鐵道(TCR)을 통해 中國 西部地域은 물론 中央아시아로 韓國

제품을 더욱 빠르게 運送할 수 있다는 이유로 列車페리 사업 추진을 제안한

것은 仁川과 煙台를 잇는 路線이나 平泽과 煙台를 잇는 路線 등이 候補地

다. 그러나 將來에 再考察 할 課題일 것이다. [이강국, p.231~]

海路交流의 未來: 韩中간 海底터널 가능성? 세계최대 325km 한중 해저터널, 实现될까?

西海岸時代 到來! (Korea 'naver' site 2018년3월21일)

"韓國 西海岸 都市와 中國 威海를 海底터널을 통해 列車와 船舶으로 연결

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 는 中国 李希光 淸华大

学 教授의 발언에 의하면, 2018년3월19일 忠南 天安시청에서 열린 '한중

해저터널 국제 세미나'에서 제안하였다. 실은 李교수는 习近平주석의 ‘中国

梦과 一带一路’를 제안한 中国 文化소프트파워 发展 战略责任者 이다.

하나의 예로서 2017년 실제로 竣工한 터키 유라시아 海底터널을 건설할

때 사용했던 세계 최대 규모 TMB(tunnel boring machine) 장비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단면지름 13.7m, 총길이

120m, 무게3,300t 규모로 SK건설은 이 장비를 이용해 하루에 7m씩 터널을

팠다고 한다. 이와 같이 韩中간의 海底터널 구상은 天文学적인 费用과 技术

적 문제로 초기에는 현실성 없는 황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금

일 中国의 글로벌 经济 影响力이 커지면서 韩中 海底 터널의 구상이 不可能

하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터널이 한중간에 정말 필요할까?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忠南 瑞山市 大山港에서 中国 威海市 거리는 325km 이며, 事

业 豫算은 122兆원(韩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韓國의 새만금 事業은 始發点 當時와 달리 현실은 難點에 처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모든 作業이 中止된 狀態로서 再검토가 필요한 것이 새만금의

問題点이다.[한중관계연구 제1-2, p.114] 새만금 推進團體들의 居住住民들의 對

話&討論이 必要하다. 새만금 사업 開發推進會의 確實한 態度 즉 開發을 反

對하는 團體와 積極的인 討論을 必要로 한다. 群山市 自體가 '環境保護' 側

面에서 開發을 反對한다면 多方面으로 再檢討가 필요하다고 본다. 韓中간

協力: 投資下에 始作 된 一帶一路와 새만금 開發이 成功 할 수 있는 接點을

摸索 하려면 韓中 兩國간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點檢해 이것을 最小化

할 수 있다는 점을 相互간 配慮 해야 한다.

*其他: 2023년 群山市(새만금)는 세계잼버리 大會가 개최된다.

따라서 舊도시와 연결하는 '대야역'과의 連結 推進/工事 등등으로 複雜하

며 多忙한 것이 현실이다.

·海路交流据点'浙江省'与韩国浙江省 정부는 2017년9월8일 '宁波 一帶一路 건설종합시범구'로 지정하고

9월20일 方案을 발표하였다. 또한 浙江省 一帶一路 推進을 위한 새로운 안

건을 2018년1월10일 浙江省 리순화(中文?) 杭州貿易官이 발표하였다. 宁

波에 一带一路 綜合示範区를 건설하며 육상, 해상, online(在线),항공까지

모두 연결시켜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020년까지 宁波 一带一路 종합 시범구 건설 목표로서 宁波에 내륙 无水

港(Dry Port/港口)을 무려 20個所 以上 늘리고, 一带一路 周邊國家 간의

國際港行船線 5便 이상 늘리고, 또한 國際航空路線 5線 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우호도시를 100개로 늘려 민간 및 정부의 교류를 강화 시킬 방

침이라 한다. 즉, 浙江省은 陸上, 海上, online(在线), 航空 일대일로-실

크로드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宁波는 港&空의 물류중심지가 成立됨

과 동시에 투자와 무역의 편리성도 도모할 것이라 하였다.

*陸路: 國際貨物列車 出發地로서 積極 推進: 义乌-欧洲간 화물열차를 중심

으로 陸路 실크로드 發展 推進. 현재 건설 중인(2020-2021년 完工 예정?)

浙江省內 鐵道 확대와 周邊 地域 연결되는 鐵道를 擴張할 것이다.

*海路: 浙江省 政府는 2017년3월 浙江省 舟山 群島를 自由貿易試驗區로 指

定하여 宁波-舟山港을 海路 실크로드의 中心地로서 發展을 促進하고 있다.

2018년1월 현재, 宁波와 舟山 간의 高速道路와 铁路 推進과 舟山과 欧華 造

船所를 발전시켜 造船業을 促進하고 있다.

*Online(在线): 杭州 電子商거래 貿易 發展 推進을 위해 杭州는2015년3월

'國家級 國際電子商去來貿易 綜合試驗區로 지정. Alibaba, T-mall, 알리

페이, EMS 등 현재 中國 全體 綜合電子商거래 關聯 사이트의 1/3이 杭州에

所在.

*航空: 杭州 国际机场 및 航空产业 발전 추진: 杭州 国际机场 발전을 촉진

계획으로서 첨단 製造區域, 生態區域 發展 및 地铁 연결(이미 완공?)과

2020년까지 国际航空路线을 40线 이상 擴大 目標 推進 중이다.

浙江省이 발표한 整体方案은 즉 一帶一路 人文交流-宁波帮을 중심으로

事业文化,港口文化, 阳明文化, 佛教文化, 运河文化 등등의 네트워크로서

民間과 政府도 連結되는 交流의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自信있게 發表하였

다. 이러한 발표는 省자체의 많은 長点的을 참고로 하여 世界로 向하는 하

나의 目標인 것이다.

실제로 浙江省은 長江이라는 黃金水路와 南北海运 大通路의 交叉点에 위

치하고 있고, 東쪽은 海上 실크로드에 沿線되어 있으며 西쪽으로는 長江 經

濟 벨트를 通過하고, 陸上 실크로드에 連接해 있다. 貿易이 활발한 浙江省

은 일대일로의 門戶省 또한 中堅省으로 된다는 目標를 設定하고 各 地域의

特性에 맞는 일대일로 政策을 推進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义乌市는 國際 小商品 集散地라는 特色을 갖고 있다.

[2]宁波港과 舟山港을 中心으로 하는 港口의 有利한 点과 海洋資源의 장점

을 活用한다. 이 地域은 古代부터 韓國과 日本, 東南亞 各國과도 활발한 交

流를 해온 海上貿易의 前進基地였다.

[3]電子去來商 業務를 先導的으로 發展시켜 浙江省을 인터넷 실크로드의

綜合 示範區로 造成한다,등등이다.

宁波港은 水深이 깊고 世界 最大의 컨테이너 船舶:Maersk가 매일 물자

를 유럽으로 輸送하고 있다. Maersk는 亚细亚 4대 주요港口: 宁波,上海,鹽

田,말레이시아(Port of Tanjung Pelepas)에서 유럽3개 주요 港口인 英

國 펠릭스토(Felixstowe),네델란드 노트르담,독일 브레만(Bremen)으로

매일 物資를 輸送하고 있다.

2015년5월 中国 당국은 浙江省에서 調査 硏究를 實施하고, 실제 業務를

推進해서 世界의 先頭를 달리는 世界 最大의 港口로 變身하였다. 古代 '海

上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港口 중 하나로 古代 실크로드 歷史의 '活火石'으

로 불리고 있다. 2017년말까지 宁波 舟山港은 一帶一路 86편 船舶 航路를

計劃하였으며, 그 중 東南亞 航路 30편 增加되어 東南亞에서 韓國,日本,北

美등 지역에 貨物을 運搬하는 중요한 허브지로 탄생하였다.[출처:중국 국제방

송]

각 省政府의 인프라 企劃과 關聯하여 살펴보면 江苏省은 一帶一路 交叉

點의 地理的 利點을 活用하여 철도,고속도로,항로를 모두 包括하는 綜合 運

輸 네트워크를 形成할 計劃을 밝히며 连云港을 據點都市로 언급하였다. 浙

江省은 교통,에너지,통신 등 인프라 설비 프로젝트에 進出, 國際 生産設備

관련 協力 推進, 民間資本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플렛홈 構築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貿易 圓滑化와 관련하여, 江苏省은 傳統産業의 업그레이드 및 尖端技術産

業으로의 轉換을 적극적으로 推進하는 한편 兩者間 經濟貿易 협력기제 및

플렛홈을 構築하기로 하였다. 浙江省은 國際物流 및 電子商거래를 중심으

로 한 産業 團地 및 試驗區, 一帶一路 沿線國家 중심의 海外 經濟貿易合作

區와 産業團地 建設을 통해 戰略據點으로 거듭나는 한편 環境保護 및 勞動

集約形 産業 留置를 推進하고자 한다.[KIEP 대외경제정치원연구원, 2017.8.

pp.87~]

浙江省의 地理的 自然環境이라든가 一帶一路 推進 事業의 良好한 條件등

은 특히 浙江省 周邊國家는 積極的으로 一帶一路 企劃 프로젝트에 參加하

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韓國과 浙江省 一帶一路 企劃의 交流 現況은?

*韓國은 浙江省 一帶一路 企劃에 얼마나 關心을 갖고 있는가?

*韓國은 中國의 其他地域에는 많은 關心과/投資하고 있다!?

·韩中交流展望&对策中国은 新실크로드:一带一路 구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스

템을 마련하고자 AIIB(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를 2014년 設立을 提案하였

다. 接境地域 交通 인프라投資를 推進해 왔으나 隣接國家와의 연계에 있어

교통 인프라建設 효과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 후 아시아 地域 일대에 必需

的인 戰略을 提案하고 AIIB는 開途國들의 부족한 인프라建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金融機構-AIIB라고 하였다. 한국,인도,브라질,아랍에미

리트,중동국가들과 함께 AIIB 設立에 동참(최근 5월2일자로 회원국은 86

개국)하였다.

一带一路 企劃에 따라서, 中國은 韓國을 據點 국가로 重視하면서 參與를

說得하기 위한 努力을 멈추지 않았으며 外交 채널을 통해 한국의 參與를 積

極 勸誘하였다. 美國과 日本의 적극적인 反對로 突破口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 3월12일쯤 英國,獨逸,프랑스,이태리 등이 參與 의사를 밝힌

후, 한국은 政治的 負擔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3월26일 參與를 公表하게

되었다. 한국의 投票權은 3.50%로서 중국,인도,러시아,독일에 이어 5位를

차지하였으며, 결코 한국이 이사국이 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AIIB에서

役割을 强化하여 建設과 엔지니어링 部門에서 세계적 競爭力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들이 AIIB의 活動으로 展開될 인프라 市場의 潛在力을 活用할

수 있도록 支援해 나가야 할 것이라 하였다.[이강국, p.125]

韓國과 中國의 協力을 强化하고 一帶一路 倡议와 韓國의 北方政策을 效

率的으로 連繫해야 한다. 특히 文在寅대통령이 제시한

'新經濟地圖 構想'은 한국의 對外 經濟 관계를 擴大한다는 構想이며, 일대

일로와 新경제지도 구상이 指向하는 方向도 일치한다. 특히 모두 西쪽으로

향하려 하지만 말고, 역시 經濟協力의 擴大過程에서 參加國에 대한 制限이

없다는 점도 일치하므로 韓中 FTA를 충분히 活用하여 東北亞地域에서 한

국과의 經濟貿易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韓半島 縱斷鐵道와 유라시아(欧亚铁路)鐵道를 連結하기 위해 한국 측

未連結 구간인 경원선 南側 구간 건설을 推進 중에 있다. 또한 유라시아 鐵

道 연결을 위해 카자흐스탄,러시아,중국과 鐵道 協力 會議를 개최하는 등

유라시아 국가간 공감대 形成 및 유라시아 철도 연결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

고 한다. 최근 5월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은 서울-판문점(널문리)에

서 중국 丹东까지 연결하여 유라시아까지 가는 鐵路는 한겨레 平和遠征隊

移動을 예상/기대하는 記事가 있었다. 現實로 實現되어 중국 일대일로와 함

께하기 바랄 뿐이다.

유라시아 複合 交通 物流 네트워크 國際 심포지엄이 2015년9월9일~11일

간 서울에서 開催되어 ASEM 交通물류장관 등 國際機構, 各國 政府 代表,

國內外 유라시아 교통,물류 專門家 등이 대거 參席하였다. 유라시아內 交通

物流 네트워크 연계 强化를 위해 國家 間 協力을 强化하고 交通 物流 分野

의 制度的 障壁 克服을 위해 共同으로 努力하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의 意見

이었다고 볼 수 있다.

北韩의 一带一路 參與 可否? 一帶一路에 관한 어떤 記事/意見이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期待를 갖고

北韓의 勞動新聞을 檢索하였으나, 북한의 徹底한 censorship(檢閱法)에

의해서? 여하튼 일대일로에 관한 기사가 거의 없었다.

몇 가지 記事 內容:

[1]북한 로동신문, 2017년2월20일

'날로 첨예해지는 중미 마찰' - 미국의 싸드(사드) 배비문제이다.

[2]북한 로동신문, 2017년5월13일 조선중앙통신

'중국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출발'

金英才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북한식 일대일로의 표현)

국제협조에 관한 수뇌자연단에 참가하기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라

고 기재되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朴炳錫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한다.

[3]북한 로동신문: 2018년2월24일

미국,일본 그리고 중국도 '왜 동남아시아에로의 발검음들이 잦은가?’전략:

동남아시아지역을 틀어쥐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교섭을 주도

하던 미국이 저들에게 리익이 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포기하자 일본이 제

꺽 그 주도권을 쥐고 체결교섭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하

부구조 투자은행을 설립하고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 국제협조에 대해 제

창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저들의 구상실현에 참가시키려 하고 있다.....

즉, 북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참고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관하여 북

한의 부정적 측면은 볼 수 없다.

2015년12월6일자 '世界知识' 4月호号에 紹介된 驻北韩 中国大使 李进军

이 李龙男 北韩 對外경제상에 제의 한 내용을 簡略한다.『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향후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시각』: 李大使

는 "两国이 공동으로 노력해 기회를 살리고 상호경제 무역협력을 도약시켜

两国民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바란다"는 희망을 전달하였다, 한다. 또한 '世

界知识' 2015년 延边大学주최로 열린 두만강 포럼의 '기회와 도전':

"일대일로 전략과 두만강 지역의 국제협력"에 관하여 북한 학자의 발언도

소개하였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한 최수광(?), 金日成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 할 생각이 있다, 라고 언급

하였다..."한다.

[지도: 경향신문, 2018년4월19일, 5면]

中國이 一帶一路 政策을 契機로 韓半島에 대한 政策 특히 對 北韓 관계변

화의 局面을 맞이한 것과 向後 中國과 北韓의 關係를 展望하는 내용의 논문

을 살펴본다.

王海凡,姜龍範공저의 논문 ‘中國의 韓半島 戰略가치 판단에 대한 시험적 논

의[延边大学학보-사회과학판,2014.9,試論中國對朝鮮半島戰略價値的判斷]에서 중국과

북한의 旣存關係를 일대일로 정책의 推進과 맞물려 適切하게 調整해야 할

必要性을 提起하고 있다.

一帶一路倡议와 韩国의 正式 參加 與否의 不確實性1.一帶一路의 實質的 動向은 國際情勢에 따라서 流動的이다.

2.中國 國內 狀況에 따라서 變한다.

3.韓國 國內 政治,經濟 상황에 따라 변한다.

4.韓國 南北問題 때문에 參加 與否에 관한 정체성이 不確實한 것인가?

5.韓國은 一帶一路 企劃에 따른 陸路 참가를 위하여 多方面으로 많은 필

요로 할 것이다.

6.北韓은 中國의 一帶一路 企劃에 관하여 정말 無關心한가?

아니면 그러는 척하는지? 이유 막론하고 北韓은 一帶一路 企劃 에 運命

的으로 參加해야 할 것이다: 韓半島는 原點으로 復歸해 야 한다?

최근 한국은 '新南北經協方向과 課題': 南과北, 美,中, 東北亞 경협지대:

유라시아,태평양路,러시아,중국,일본을 연결하는 '東北亞 3帶3路 新經濟地

圖(經濟團地)를 만들자' 라는 構想이 提案되고 있다.[경향신문, 2018.4.19. 5면]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에 경제협력 필요성도 커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체제 정착시 한반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南北經協에 그치지 말고 미국,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한 多者

間 經協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화영(한자?) 前 국회의

원은 18일 '한반도 新질서 전망과 新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

자로서 '동북아 新경제지도 3帶3路 구상'을 발표하였다.

*3帶는 環東海 南&北韓,米国, 경협지대, 環黃海 南&北韓, 中国, 經協地帶,

東北亞 平和国際自由 經濟地帶를 의미한다.

*3路는 유라시아 太平洋路를 러시아,중국,일본 등 3국과 연결되는 계획이

다. 러시아와 연결하는 1路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再開와 경원선,동해 북부

선을 연결해 시베리아 橫斷철도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중국과 연결하는 2

路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망 건설등이고 일본과 연

결하는 3路는 한국과 일본 해저터널 구축, 남&북한,일본 공동해양자원 개

발등이다.

최근 '金正恩 위원장이 經濟强國을 强調하고 있는 만큼 北韓이 이번 정상회

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들고 나올 것 이라며 남북경협을 넘어 중국의 일대일

로, 러시아의 新東方政策을 연결해 東北亞 平和 經濟地圖를 만드는 방향으

로 가야 한다고 했다.

'中国 一带一路 政策 통해 제2 經濟跳躍 擴大 추진 노력': 주제하에 2017

년6월16일, 文在寅대통령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제2차 연차총회에서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陸路, 海路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文대

통령은 '고대의 실크로드'가 열리니 東西가 연결되고 市場이 열리고 文化를

서로 나누었다. 아시아 대륙 極東 쪽 終着驛에 韓半島가 있다. 끊겨진 京義

線 철도가 治癒되지 않은 韓半島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은 이

어‘2030년까지 新재생 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며

石炭火力 발전을 줄이고 脫 원전국가로 나아가려 한다. 電氣車 등 親環境자

동차의 사용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韓國의 구체적인 政策을 소개하였다.

一带一路 倡议와 韩半岛 欧亚大陸과 疏通과 開放, 創造와 融合의 空間으로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유라시아(欧亚)의 동쪽 關門인 한국의 地政學적 위치를 활용하여 欧亚 협

력을 加速化하는 促進者 役割을 修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欧亚 전역으

로 國境을 超越해 構築되고 있는 複合的 交通網, 物流 네트워크가 한반도로

연결되면 운송비 절감과 에너지,광산자원,농산물 등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

과 거대한 단일 시장 구축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최근 6월7일 北韓은 OSJD 가입에 3년간 반대하다 4년만에 찬성표를 던

져서 滿場一致로 國際鐵道協力機構(OSJD: 폴란드,러시아,중국,북한 등 유

라시아 大陸 철도가 통과하는 국가들이 加入한 국제기구)의 正會員으로 加

入했으며, 北韓 國內 鐵道 改善&建設 등 措置가 이뤄질 경우 한국(南韓)鐵

道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CR(중국횡단철도)등과 함께 運行하는 것

이 가능하다. 따라서 韓國은 앞으로 대륙으로 鐵道가 連結되며 유라시아로

직접 進出이 가능해 질 것이며, 中國의 一帶一路 企劃과 연결시켜 韓中 兩

國은 事業을 더욱 推進시켜서 兩國은 多方面으로 擴大 發展할 수 있는 可能

性은 無限할 것이다.

中国의 一带一路 構想은 21세기의 運命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持續하

여 중국 全지역으로 發展될 것이다.

19세기 英國의 Social Darwinism(社会达尔文主义) 進化論(发展

/发达)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추구하자!

"Survival of the Fittest"

-原稿작성: 2018년5월16일-

[참고 서적, 논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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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속도내, 일대일로 급행열차에 탑승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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