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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의료정책론
2015. 3. 31.
강의내용은다음에기초함
• 정책학원론: 정정길(대명출판사, 2002)– 제11장: 정책평가의목적과정책평가론– 제12장: 정책평가의방법과평가결과의활용
• 정책평가론: 이윤식(대영문화사, 2014)• 정책사례연구: 박병식외(대영문화사, 2002)
– 제5편: 정책평가
정책과정내정책평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결과 정책
정책의제설정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평가의개념
• 정책평가는정책의형성, 집행, 결과또는영향에대해회고적이고체계적으로평정하는(retrospectively assess) 활동으로정의
정책평가론의등장
• Head Start Program•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 (PPBS) 기획예산제도
정책평가대정책분석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결과 정책
정책의제설정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평가대정책분석
• 정책평가: ex post facto approach
• 정책분석: ex ante approach
Q. 정책평가/정책분석?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평가
정책과정내정책평가
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결과 정책
정책의제설정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평가의위치
정책결과 정책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평가의분류(1):정책과정평가대상에따른분류
•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정책집행과정의집행계획, 집행절차, 투입자원, 집행활동등검토하고점검
–바람직한집행전략을수립하는데도움–정책집행론과중복
•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의도한정책효과가발생했는지를확인, 검토–부수효과, 부작용포함한사회적영향확인–흔히계량적, (실험)과학적방법론사용
정책평가의분류(2):정책평가시간기준에따른분류
• 형성평가(形成評價, formative evaluation)–정책집행의도중에이루어짐–집행의관리와전략의수정, 보충–과정평가와중복되는것이많음–예: 퀴즈, 과제계획서
•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정책집행이끝난후–예: 기말고사, 기말보고서
정책평가의분류(3):정책평가평가주체에따른분류
• 내부평가(inside evaluation)–결정, 집행담당자또는기관내부–자체평가(self evaluation)
• 외부평가(outside evalution)–제삼자
정책평가의분류(4):평가방법에따른분류
• 과학적, 체계적평가• 비과학적, 주관적평가
정책평가(총괄평가)의인식방법론상지위
정책결과 정책정책집행
정책평가
결과 가설연구수행
가설검증
정책평가
인식방법론
정책평가의지위: 정책목표-정책수단과의관계
정책수단
(추구된) 정책목표
(실현된) 정책목표
정책결정
정책평가
정책집행
정책분석
정책평가와관련개념, 유사기능
• 정책분석• 사업평가• 정부업무평가• 감사
정책평가대사업평가
• 정책(policy) vs. 사업(program)• 목표-수단계층제
담배기인질병부담감소
흡연율감소
그림경고삽입 공공장소실내흡연금지
담배세인상
담배기인질병조기발견
담배기인질병치료향상
정정길(2002) 그림 11-1변용
정부업무평가
• 개별정책이나사업뿐아니라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등이추진하는업무를대상으로이들업무의추진내용과집행성과등을점검, 분석, 평정
• 기관의역량, 대상집단만족도까지검토• 정책평가보다도넓은개념• 정책평가와혼용하는경향
정부업무평가기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6%80%EC%97%85%EB%AC%B4%ED%8F%89%EA%B0%80%20%EA%B8%B0%EB%B3%B8%EB%B2%95
감사(audit)
• 조사대상과행정활동이운영및성과모형이나기준과의일치여부를확증하고자세부적으로점검하는절차
• 구분–재무회계및합법성여부에관한감사–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주로점검하는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감사-분석-평가
• 수렴(convergent): 미국–더나은정책결정과자원배분–정치체제의안정성과효과성확보
• 분기(divergent): 영국, 독일–통합화과정이정치체제결속력저해위험
정책평가의목적(1): 정정길(2002)
• 정책결정과집행에필요한정보제공• 정책과정상의책임성확보• 이론구축에의한학문적기여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평가
정책평가의목적(2)
• Vedung (1997)– 책무성(accountability)의확보– 프로그램의향상(program improvement)– 기초지식의발전(basic knowledge advancement)– 전략적인목적
• Arvidson (1986), Chelimsky (1985)– 책임소재– 관리– 지식
정책평가의목적(3): 이윤식(2014)
1. 책무성의확보2. 정책의개선3. 정보의제공과관련지식의향상4. 전략적목적
목적 1. 책무성의확보
• Rossi and Freeman (1989) 책무성유형–법적 legal–재무회계적 financial–서비스전달 service delivery–수혜범위 coverage–효율성 efficiency
목적 1. 책무성의확보
• Vedung (1997) 네가지관점의평가분류1. 정치적관점2. 기관관리적관점3. 일반국민의관점4. 프로그램고객의관점
목적 2. 정책의개선
• 정책의운영및방향의개선• 정책향상에관한의사결정에도움• 반복적인환류과정
목적 3. 정보의제공과관련지식의향상
• 정책결정자에게부수적인정보제공• 정책과직접관련이없더라도현실에대한전반적인이해증진
• 기초지식의증진• 평가의목적포함여부에대해서는논란
목적 4. 전략적목적
• 정책담당자가자신의결점과실패를감추거나, 매력적인측면만과시
• Suchman (1967), Weiss (1972) 전략적동기와관련된평가행위지적
1. 뽐내는몸짓(posture)2. 지연(postponement)3. 속임수(eyewash)4. 책임회피(ducking responsibility)
요약: 정책평가의특징
• 정책활동에대한환류정보(feedback)• 정책에대한비법적(non-legal)책임을밝히는관리기능중시
• 사후적(retrospective)평정
정책평가의일반적절차
• 정책평가의목적확인, 결정• 정책목표, 수단및정책구조파악, 평가대상확정• 평가방법결정• 자료의수집과분석• 평가결과제시
평가(가능)성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 본격적인평가시작전수행• 평가의소망성desirability과가능성feasibility 확인
• 어떠한사업또는사업부분을평가하여야유용한평가가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해수행
• 사업의개략적검토(screening)• 일종의예비평가
평가성검토의잇점
• 한정된예산, 인력으로유용한평가• 정책관련자로하여금추진하는사업의평가가능성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유도
• 사업의목표, 활동등에대한수정, 보완유도• 향후평가의길잡이역할
평가성검토내용
• 평가대상이되는사업범위확정, 사업모형파악
• 평가가능한모델(evaluable model) 작성• 평가성검토결과와활용방안제시
평가방법의결정
• 총괄평가–양적방법에주로의존
• 과정평가–질적방법에주로의존
평가의타당성
• 내적타당성–정책평가의필수불가결한요소
• 외적타당성–유추infer–일반화generalize–이전transfer
• Trade-off 관계에있는경우가흔함: 실험예
정책평가방법
• 진실험(true experiment)• 비실험(non-experiment)
– Selection: 사후적비교집단– Maturation: 전후비교
• 준실험(quasi-experiment)–비동질적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Selection-maturation interaction
정책평가활용저해요소의책임소재
저해요소분야 평가자의책임 제도적장치의필요
적실성(relevance) 이용자의요구충족, 적시성
신뢰성(credibility) 평가의타당성(방법, 자료) 이용자의선입견
의사전달 표현방법 계층제하의왜곡, 삭제, 이용자의무지
이용자의저항 이용자의저항, 조직의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