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정책동향12

정책현안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영호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1.들어가는말

의료자원의 배분정책이란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의

료자원배분정책에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의료인력 배분정책이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인력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자원으로 그 양(量) 과 질(質)은 의료공급의 결정적 요인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은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오영호, 2010).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정책을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준

유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

의 고령화추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에 대응하는 적정 서비스의 공급과 확보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수급전망을 통하여 보건의

료인력의 적정수급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현안

제5권 6호 2011년 11~12월 13

2.보건의료인력현황과문제점

가. 보건의료인력 규모의 급속한 증가

아래 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1985년 이후 의료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1985년에 29,596명에서 2009년 98,434

명으로 3.33배가 증가하였으며, 치과의사는 1985년 5,436명에서 2009년 24,639명으로

4.53배 증가하였고, 한의사는 3,015명에서 18,401명으로 6.10배 증가하였으며, 간호사는

59,104명에서 258,568명으로 4.37배 증가하였다. 의료기사인력 중 주요 인력의 하나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는 1985년에 비해 각각 4.91배, 7.08배와 13.77배씩

증가하였다.

표1.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변화 추이(단위 : 명)

구분년도 증가비

(B/A)1985(A) 1990 1995 2000 2005 2009(B)

의 사 29,596 42,554 57,188 72,503 85,369 98,434 3.33

치 과 의 사 5,436 9,619 13,681 18,039 21,581 24,639 4.53

한 의 사 3,015 5,792 8,714 12,108 15,271 18,401 6.10

약 사 29,866 37,118 43,269 50,623 54,829 59,717 2.00

간 호 사 59,104 89,032 120,415 160,295 213,644 258,568 4.37

임 상 병 리 사 8,586 16,220 21,792 29,710 36,609 42,199 4.91

방 사 선 사 3,994 8,194 11,277 16,432 22,237 28,261 7.08

물 리 치 료 사 2,553 6,281 9,924 15,896 25,498 35,155 13.77

치 과 위 생 사 2,675 6,310 11,170 17,102 28,153 40,381 15.10

치 과 기 공 사 3,882 7,696 11,509 14,912 20,202 25,618 6.60

간 호 조 무 사 106,340 135,714 - - - - -

의 무 기 록 사 396 2,123 4,681 7,644 10,818 14,447 36.48

안 경 사 - 10,260 14,671 20,220 26,000 31,681 3.09*

영 양 사 21,731 60,179 82,069 100,808 115,576 5.32

응 급 구 조 사 1 급 - - 346(96) 3,032 5,528 7,935 22.93**

응 급 구 조 사 2 급 - - 507(96) 2,429 4,935 6,957 13.72**

작 업 치 료 사 46 140 289 415 1,643 4,389 95.41

조 산 사 - 7,643 8,352 8,728 8,657 8,603 1.13*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5~2010년 / 중앙응급의료센터, 2010 응급의료통계연보주 : * 1990년 대비 / ** 1996년 대비

정책현안

정책현안

Health lnsurance R

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정책동향14

주요 의료인력을 OECD의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인구 천명당 의

사수는 1.86명으로 미국 2.44명(2008년), 일본 2.15명(2008년), 영국 2.61명(2008년) 등

으로 선진국보다는 1명의 의사가 담당해야하는 인구수가 많았으며, 인구 천명당 일차진

료의사는 우리나라 0.78명(2008년)에 비해 프랑스 1.63명(2008년), 캐나다(2008년) 1.09

명, 영국은 0.77명(2008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수는 0.41명으로 일본

0.76명(2008년), 영국 0.51명(2008년), 캐나다 0.6명(2007년), 프랑스 0.7명(2007년)으로

조사되는 등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수가 OECD 주요 선진국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면 3.8명 정도이지만 간호사만

을 기준으로 하면 2.2명(2008년)으로 일본 6.63명(2008년), 영국 7.44명(2008년), 캐나다

7.05명(2008년), 프랑스 7.7명(2007년)보다 많아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간호사 수가 현

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주요보건의료인력의 국제비교 (단위 : 인구 1,000명당)

국가 의사(한의사 포함) 일차진료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비교년도

한 국 1.86 0.78 0.41 0.65 2.20 2008

미 국 2.43 0.300.60

(2007년)0.80

(2006년)10.50

(2006년)2008

일 본 2.15 0.76 1.46 6.63 2008영 국 2.61 0.77 0.51 0.64 7.44 2008

캐 나 다 2.201.09

(2005년)0.60 0.80 9.00 2007

프 랑 스 3.401.63

(2005년)0.70 1.20 7.70 2007

OECD 전체 3.05 0.63 0.75 9.38 2008

자료원 : OECD Health Data 2010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신규양성 규모를 보면 2008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41

개 대학에 3,058명, 간호대학(3,4년제 대학전수 포함) 입학정원 11,686명이며, 1980년 정

원대비 의과대학은 1.46배, 간호대학 2.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입학 정원 변화 추이(단위 : 개수, 명, %)

구 분년 도 증가율

(B/A)1980(A) 1985 1990 1996 2000 2008(B)

의과대학대 학 수 19 26 31 37 41 41 2.16입학정원 2,090 3,074* 2,896 3,111 3,133 3,058 1.46

간호대학대 학 수 54 60 62 99 163 134 2.48입학정원 4,700 6,467 6,630 10,240 10,975 11,686 2.4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0~2008년주 : 의과대학은 의예과 중심이며, 간호대학은 3년제와 4년제 포함된 정원임.

*85년은 졸업정원제에 의한 확대정원이 포함된 정원임.

제5권 6호 2011년 11~12월 15

정책현안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사수의 증가와 함께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

향은 최근 배출되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전문의가 되는 것이 현실이며, 전문의 수가 급증하

고 있는 것은 현대 의료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배출

되는 전문의의 전문과목별 인원에 있어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국민적 수요가 매

우 높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응급의학과와 같이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

문과목이 다른 전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표4. 주요 전문 과목 전문의 구성 비중

(단위: 명, %)

한국(2010년) 미국(2003년)

전문의 수 % 전문의 수 %

내 과 11,300 17.4 197,406 25.4

소 아 청 소 년 과 4,726 7.3 79,988 10.3

가 정 의 학 과 4,735 7.3 85,478 11.0

( 일 차 진 료 의 사 ) 32.0 46.7

응 급 의 학 과 810 1.2 22,633 2.9

주 : 한국의 전문의수는 가용전문의 수임 (가용전문의 수=면허등록자-(사망자+해외이주자+은퇴자))

자료원 : 오영호, 국민의료이용접근도 제고를 위한 전문과목간 의사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나.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분포의 불균형

보건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의 문제는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중의 하

나이다. 의료이용의 접근성 문제는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망라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이와 관련된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가까

이 위치해야 함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

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는 결국 의료인력의 활용성과도 연관이 된 중요한 문제

로, 의료인력의 지리적 불균형, 직종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활용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에 농어촌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81년부터 공중보건인력과 보건진료원이 농어촌에 배

치되어 2009년 말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사는 2,473명이 치과의사는 860명이 배치

되어 지역 간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IRA정책동향16

표5. 보건기관의 의료인력 현황(2009. 12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간호

조무사보건

진료원계

보 건 소 1,085 310 383 164 2,994 2,399 1,060 - 8,395

보 건 지 소 1,388 550 642 4 675 772 1,418 - 5,449

보건진료소 - - - - 1,893 - - - 1,893

계 2,473 860 1,025 168 5,562 3,171 2,478 - 15,73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최근 5년간의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상태를 보면, 전체의사의 지역간 불균형 지수는 다

소 개선되었지만,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진료의사와 치과의사의 불균

형 지니계수는 다소 증가하여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주요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지수

지 표 2006(A) 2000년(B) 변화율(%)‘00~’06년

일 차 진 료 의 사 0.3515 0.3421 2.75

의 사 0.3393 0.3903 -13.07

치 과 의 사 0.2477 0.2439 1.56

주1 : 일차진료의사인력은 일반의 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를 포함함.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자원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표7. 인구 10만 명당 주요 의료인력 수 (2010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지역 10만명당 의사수 지역10만명당

치과의사수지역

10만명당 간호사수

서 울 254.6 서 울 65.8 서 울 361.4

대 구 200.3 광 주 56.3 전 남 351.6

광 주 199.8 대 구 45.9 광 주 350.2

대 전 198.5 전 북 44.3 제 주 340.5

부 산 190.1 전 체 ( 평 균 ) 44.0 부 산 306.4

전 체 ( 평 균 ) 172.9 부 산 42.6 대 구 293.3

전 북 165.4 충 남 41.7 대 전 290.4

강 원 162.4 대 전 41.6 강 원 281.6

전 남 156.7 강 원 40.0 전 체 ( 평 균 ) 270.1

제 주 153.6 울 산 37.0 전 북 259.0

충 북 140.4 경 기 36.8 경 남 256.0

충 남 139.4 인 천 36.2 경 북 250.4

경 남 136.7 전 남 35.3 울 산 249.5

경 기 134.1 경 남 34.4 인 천 203.6

인 천 133.9 제 주 32.2 경 기 197.2

울 산 126.6 충 북 30.6 충 북 196.1

경 북 124.5 경 북 28.9 충 남 184.5

자료 : 오영호 외,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제5권 6호 2011년 11~12월 17

정책현안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의 경우, 적게는 경북이 124.5로 가장 낮

았고 많게는 서울이 254.6명으로 서울이 경북에 비해 2.04배가 많았다. 치과의사수는 서

울이 65.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8.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향후 공중보건의사 수급차질이 예상되어 농어

촌 등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접근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보건의료인력 활용도 미흡

2007년 보건의료부문과 비보건의료분야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가 가용인력대비 활동인력이 90.5%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경우

는 40% ~ 70%수준으로 활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

료인력의 비교적 낮은 취업률은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숙련요구도로 인하여 보건의료인력

은 타 분야에 비하여 전직(轉職) 등이 쉽지 않은 형편으로 결국 적지 않은 사회적 교육비

용으로 발생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이 비교적 높아 활용률이 낮은 편으로 여성의 경우 결혼 및 자녀양육 문제, 야간근

무 등으로 인한 근무조건과 업무과다 등이 이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높은 이직은 결국

서비스 제공능력 숙련성을 저하시켜 보건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9. 보건의료인력의 가용 및 활동인력 현황(2007년)

(단위: 명, %)

보건인력종별 가용인력 (A) 활동인력 (B) (B/A)

의 사 85,703 77,599 90.5

간 호 사 222,822 141,759 63.6

약 사 52,635 29,874 56.8

물 리 치 료 사 30,472 22,110 72.6

임 상 병 리 사 38,670 22,672 58.6

방 사 선 사 24,678 19,215 77.9

작 업 치 료 사 2,809 2,147 76.4

치 과 기 공 사 22,367 10,368 46.4

치 과 위 생 사 34,058 20,793 61.1

의 무 기 록 사 12,419 7,076 57.0

평 균 66.6

주1) 가용인력=면허등록자-(사망자+해외이주자) / 활동인력=보건분야+복지분야+비보건의료계 분야주2) 평균은 15개 보건의료인력 전체인력의 활동비율임.

자료원 : 오영호 외,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HIRA정책동향18

3.보건의료인력수급전망

본고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연구된 결과(오영호 외,

2010)에 기초하여 주요 의료인력의 수급전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로 각 인력의 생산성과 의료이용증감률(수요 시나리오)의 시나리오에 따라 수급불균형이

크게 달라진다.

의사의 경우 ‘수요 시나리오 1(로짓 모형)’ 하에서 의사수급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2010년에 1,005명~15,040명의 공급과잉에서 2,297명~24,175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

리고 2025년에는 4,347명~17,244명의 공급과잉에서 2,050~36,665명의 공급부족에까지

다양한 의사수급전망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2010년에 1,005명의 의사 공급과잉에서 2,297명의 의사부족이

그리고 2025년에는 2,050~6,59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의사 생산성

의 변화는 의사수급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사 생산성에 관한 기초 연구가 없

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1일 환자수는 20년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미래

의 의사 생산성은 지금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의사의 생산성에 대한 정

부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향후 경제수준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높아지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향후 의사의 1일 환자수, 즉 의사의 생산성은 낮아

질 것이며 이는 의사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수급불균형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치과의사의 경우 ‘수요 시나리오 1’ 하에서 치과의사수급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2010년에 303명~4,433명의 공급과잉에서 1,139명~4,908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25년에는 1,742명~9,038명의 공급과잉에서 422명~1,535명의 공급부족에까지 다양한

치과의사수급전망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 하

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2010년에 303명~1,090명의 치과의사가 공급 과잉될 전망되며,

2025년에는 4,363명~5,254명의 치과의사가 공급 과잉될 전망이다. 치과의사의 경우는

향후 경제수준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높아지는 치과 의료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등 치과의료 서비스 보장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한다면 향후 치과 의료서비스는 증가하게 되고 치과의사

수요도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공급과잉 문제는 향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의사의 경우도 ‘수요 시나리오 1’ 하에서 한의사수급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제5권 6호 2011년 11~12월 19

정책현안2010년에 599명~2,338명의 공급과잉에서 263명~4,930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25년에는 127명~4,024명의 공급과잉에서 791명~6,866명의 공급부족에까지 다양한 한

의사수급전망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2010년에 263명~875명의 한의사 부족이 전망되며, 2025년에는 791명의

공급부족에서 127명의 한의사가 공급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의사 생산성의 변화

는 한의사수급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한의사의 1일 환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 한의사의 생산성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한의사의 생산성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의사의 수급불균형은 크게 문

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사의 경우, ‘수요 시나리오 1’ 하에서 간호사수급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2010

년에 4,683명~34,502명의 공급과잉에서 5,729명~32,944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25년에는 5,712명~26,124명의 공급과잉에서 18,783명~99,350명의 공급부족에까지

다양한 간호사 수급전망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2010년에 4,683명~10,363명의 간호사가 공급 과잉될 전망

이며, 2025년에는 18,783명~29,349명의 간호사가 공급 부족 될 전망이다.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향후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간호사 수급과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비활동 가용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용간호사에 대한 동태 파

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유휴 간호사의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으

로 간호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거나 유휴인력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

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약사의 경우는 ‘수요 시나리오 1’ 하에서 약사수급은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2010년

에 1,816명~2,923명의 공급과잉에서 853명~6,493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그리고 2025

년에도 1,382명~2,857명의 공급과잉에서 561명~11,640명의 약사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 하에서는 진료일수에 따라

2010년에 2,726명에서 4,056명의 약사공급이 부족할 전망이며, 2025년에는 4,662명에서

6,431명의 약사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약사인력의 공급부족은 약국약사

공급이 부족하기 보다는 병원 및 제약산업, 연구 및 공직 등에 필요한 약사인력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약사의 공급은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와 새로운 약품의 개발

과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약사수요 증가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약학전문

대학원제도, OTC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정부의 의약품 산업화에 대한 투자확대정책 등

인력수급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HIRA정책동향20

따라서 정부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은 어느 정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재정 및 국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4.결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수급전망을 살표보았다. 보

건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문제,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문제, 보건의료인력의 활용

미흡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문제들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장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째, 보건의료인력 실태파악과 인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

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활동실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급변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하

기 위하여 실용적이고 다각적인 보건의료인력 정보를 생산하여 단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정

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기여토록 한다. 둘째,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관

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요 공급을 추계하여야 한다. 즉, 의료보장범위 확

대, 인구의 고령화, 국민 경제수준의 변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수요의 변화 요인을 반영

하여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수요량을 중·장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수급추계

치에 근거하여 적정목표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 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력정책의 주안점을 수적 적정성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수준 제고

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배분의 합리화와 효

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대적 요

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상영, 오영호 외 『보건의료자원수급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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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4.

3. 오영호, 외 『의료공급중장기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4. 오영호, 「의료인력의 수급현황과 전망」, 『의료정책포럼』 제6권 제1호, 의료정책연구소, 2008.

5. 오영호, 「Gini 계수에 의한 주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분포변화」,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5.

6. 오영호 외 『보건의료인력수급 중장기 추계연구』, 국가보건의료인력시험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 오영호, 외 『2010년도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