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 Yokohama ·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인권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느꼈거나, 법률상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곤란에 처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경우에 인권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은 반드시 지킵니다.)

※ 인권옹호 위원이 면접을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인 권 상 담 창 구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한 분※께서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곤란한 점, 고민되는 점, 심신 상태의 난조 등, 무엇이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면접상담(예약제)도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요코하마시에서 근무, 재학 중인 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 코 하 마 시 범 죄 피 해 자 상 담 실

“요코하마 LGBT 상담”에서는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심신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자 등)와 그 가족,

성적 소수자인 학생과 접하는 교원 등의 상담을 받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고민 중인 분도 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 코 하 마 LG B T 상 담

개 요 판

2017년 1월 개정상 담 방 법 상 담 가 능 한 요 일 , 시 간 , 연 락 처 등

면접을 통한 상담

※이 전화는 민간 다언어 전화통역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연결된 후 관할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으로 연결됩니다.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인권상담창구전화상담

매주 수요일（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13:00～16:00

☎ 045-671-2306연락처：요코하마시 시민상담실

월요일~금요일（경축일・연말연시를 제외） 9:00~17:00

●외국어 인권상담 다이얼 ☎ 0570-090911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en.html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1주일 전 8:45부터 창구 또는 전화로 예약 접수.

대응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및 베트남어

※ 요코하마시 직원(사회복지직)이 상담을 받습니다.

상 담 방 법 상 담 가 능 한 요 일 , 시 간 , 연 락 처 등

전화상담 월요일~금요일（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9:00~17:00

☎ 045-671-3117연락처：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

예약제

예약제

영 어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zh.html중국어

※ 필요에 따라 면접상담도 실시합니다. (예약제)

※ 임상심리사(인정 NPO법인의 전문 상담원)가 상담을 받습니다.

상 담 방 법 예 약 가 능 한 요 일 , 시 간 , 연 락 처 등

면접을 통한 상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16:00~21:00일요일 14:00~18:00

☎ 045-594-6160연락처：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SHIP (사업위탁처)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2017년 1월 개정 【개요판】

편집, 발행 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　2017년 3월 발행

〒231-0017 요코하마시 나카구 미나토초 1-1　☎ 045-671-2718 FAX 045-681-5453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shimin/jinken/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며

요 코 하 마 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인권시책 기본지침을 책정하며

인권시책 추진 방침

・・・・・・・・・・・2

・・・・・・・・・4

・・・・・・・・・・・・・・・・・・・・・・・・5

제 1장

제 2장

제 3장

인권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

다양한 인권 과제에 대한 활동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 여러분께

・・・・・・・・・・・・・6

・・・・・・・・・8

・・・・11

제 4장

제 5장

제 6장

목 차

대응언어에 기재되지 않은 상담은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YOKE) 정보상담코너(℡045-222-1209) 등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제 1장 Y O K O H A M A

2 3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존엄성과 권리 앞에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로서 대해야 한다.”라고

제창하는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이래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한 것.

요코하마시의 인권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

현재 국제적으로 고용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권존중에 관한 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의식이 고조되어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작성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고용규제 완화로 인한

성별 및 세대를 불문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가족간 유대감의 급감 등,

사회구조에 있어 큰 변화가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대략 5년에 한 번씩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인권문제의 현황과 과제

인권의 기본적인 방침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개성과 풍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그 기반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과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것들이

보장됨으로써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 개인의 존엄성과 가능성의 발휘

인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스스로의

인권 또한 존중받는 길입니다.

2 인권의 상호 존중

인권문제에는 각각 고유한 역사와 배경이 있고 또한 그 실태와 현상에도 차이가 있으나, 시민과

유식자로 구성된 “유메하마 인권간담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인권시책 추진에

대한 제언-”(1996년)에서 어떤 인권문제에도 편견과 차별의 저류에는 ①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일방적 결정, ②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려는 심리, ③나와 다른 가치관의 부정, ④고유화된 관념 등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의식과 심리는 그 사회의 다수자(매저리티)와 우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그것이 당연한 듯

의식화된 후 소수자(마이너리티)와 열세에 처한 이들을 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견과 차별이라는 점을

깨닫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차별적인 것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편견들은 종종 차별을 받는 쪽에 문제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제언”에서 지적하는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2 편견과 차별의 요인

※“유메하마 인권간담회”… 2010년도를 목표 연차로 한 종합계획 “유메하마 2010 플랜”에서 인권시책 지침의 작성이 요구되면서 시책추진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설치되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2011년에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모든 국가와

기업이 존중해야 할 글로벌 기준을 말한다.

0 20 40 60（％）

2015년도 조사（N＝ 2,021)

2010년도 조사（N＝ 2,271)

당신은 어떤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A 인터넷 상의 인권문제

어린이의 인권문제

여성의 인권문제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문제

고령자의 인권문제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1위

2위

3위

4위

5위

Q

45.6 33.9

44.3 41.7

44.2 37.1

44.1 46.5

42.2 39.1

35.8 32.7

35.5 30.2

31.4 선택지 없음

26.4 29.7


19.6 23.8


16.0 17.6

15.9 15.4

13.9 14.6

13.7 14.0

13.1 14.4

11.8 10.5

2.3 1.3

5.2 5.2

3.3 2.1

인터넷 상의 인권문제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

대규모 재해시의 피난생활 등에 있어서의 인권문제

직업 차별 문제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문제

HIV 감염자나 한센병 환자 및 회복자 등의 인권문제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유족의 인권문제

외국인의 인권문제

이른바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

동화(同和)문제 (同和: 특정 지역 출신자 혹은 거주자에 대한 차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의 인권문제

홈리스의 인권문제

아이누 민족의 인권문제

기타

특별히 없음

불명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제 1장 Y O K O H A M A

2 3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존엄성과 권리 앞에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로서 대해야 한다.”라고

제창하는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이래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한 것.

요코하마시의 인권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

현재 국제적으로 고용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권존중에 관한 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의식이 고조되어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작성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고용규제 완화로 인한

성별 및 세대를 불문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가족간 유대감의 급감 등,

사회구조에 있어 큰 변화가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대략 5년에 한 번씩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인권문제의 현황과 과제

인권의 기본적인 방침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개성과 풍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그 기반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과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것들이

보장됨으로써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 개인의 존엄성과 가능성의 발휘

인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스스로의

인권 또한 존중받는 길입니다.

2 인권의 상호 존중

인권문제에는 각각 고유한 역사와 배경이 있고 또한 그 실태와 현상에도 차이가 있으나, 시민과

유식자로 구성된 “유메하마 인권간담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인권시책 추진에

대한 제언-”(1996년)에서 어떤 인권문제에도 편견과 차별의 저류에는 ①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일방적 결정, ②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려는 심리, ③나와 다른 가치관의 부정, ④고유화된 관념 등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의식과 심리는 그 사회의 다수자(매저리티)와 우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그것이 당연한 듯

의식화된 후 소수자(마이너리티)와 열세에 처한 이들을 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견과 차별이라는 점을

깨닫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차별적인 것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편견들은 종종 차별을 받는 쪽에 문제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제언”에서 지적하는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2 편견과 차별의 요인

※“유메하마 인권간담회”… 2010년도를 목표 연차로 한 종합계획 “유메하마 2010 플랜”에서 인권시책 지침의 작성이 요구되면서 시책추진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설치되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2011년에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모든 국가와

기업이 존중해야 할 글로벌 기준을 말한다.

0 20 40 60（％）

2015년도 조사（N＝ 2,021)

2010년도 조사（N＝ 2,271)

당신은 어떤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A 인터넷 상의 인권문제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1위

2위

3위

4위

5위

Q

45.6 33.9

44.3 41.7

44.2 37.1

44.1 46.5

42.2 39.1

35.8 32.7

35.5 30.2


26.4 29.7


19.6 23.8


16.0 17.6

15.9 15.4

13.9 14.6

13.7 14.0

13.1 14.4

11.8 10.5

2.3 1.3

5.2 5.2

3.3 2.1

인터넷 상의 인권문제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

대규모 재해시의 피난생활 등에 있어서의 인권문제

직업 차별 문제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문제

HIV 감염자나 한센병 환자 및 회복자 등의 인권문제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유족의 인권문제

외국인의 인권문제

이른바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

동화(同和)문제 (同和: 특정 지역 출신자 혹은 거주자에 대한 차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의 인권문제

홈리스의 인권문제

아이누 민족의 인권문제

기타

특별히 없음

불명

본 지침은 요코하마시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를

제시함과 동시에,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활동의 전체상을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요코하마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들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요코하마시는 각종 기본계획과 행동계획에 본 지침의 내용에 입각하여 인권존중의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시청

직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에 따른 인권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인권활동에 임하는 시민단체 및 NPO법인 등과

의견교환을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는 행정의 책무로서 인권문제 해결에 임하며, 이와 동시에 사회 전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에게도 본 지침의 취지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인권존중의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협동을 제창합니다.

제 2장 인권시책 추진 방침제 3장

4 5

지침을 책정하게 된 배경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과제를 자각하여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침이란?

1996년 “유메하마 인권간담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라 이름붙인 제언에서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으로

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및 풍토 형성을 위한, 풍요로운 인권감각을 기르기 위한 계발 및 교육 등의 활동

② 인권시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인권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③ 인권옹호를 진행하는 사회적 시스템 정비의 추진

④ 상기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을 들었습니다.

이 제언을 받은 요코하마시는 1998년에 모든 시책과 사업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에게도 이러한 활동들을 권장하고자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을

책정했습니다.

기본적 자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요코하마시 직원들은 다음의

기본적 자세를 비롯한 인권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활동을 추진합니다.

개정에 대해요코하마시는 1998년에 지침을 책정한 후 인권에 관한 시책을 항시 시의 중요과제로서 위치화하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 2011년에는 인권시책의 추진을 한층 더 강화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사회 전체적으로 심화해 나가고자 첫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지금,

인권문제는 대단히 다양화, 복잡화되었으며 기존의 인권문제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인권문제나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인권문제, 해러스먼트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개정 이후에 인권에 관한 법정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침의 위치 매김

3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와의 협동을 제창

2 요코하마시의 활동

가. 인권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다

나. “차별받는 당사자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 차별받는 당사자와 소통한다

라. 차별받는 당사자의 “생각”을 알아본다

마. 차별받는 당사자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한다

가.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는 자세로 임한다

나. 다양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다. 인권에 관한 국내외 활동의 동향을 파악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한다

라.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마. 사회정세의 변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바. 시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사. 개별분야의 활동과 인권 전반에 공통되는 과제의 활동을 연동시킨다

아.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힘쓴다

자.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행정 협동을 추진한다

차.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계발에 힘쓴다

1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활동의 관점

2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❶ 인권존중을 기조에 둔 시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은

모두가 안심하고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결한 일입니다.

요코하마시는 인권 존중을 시정운영의

기조로 생각합니다.

요코하마시는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 ,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안고 있는 사람(이하, “차별받는

당사자”라 함 )의 입장에 서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자세로 시정운영에 임합니다.

모든 직원은 담당직무를 숙달하는 것은

물론 인권감각을 연마하여 인권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코하마시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지역단체 , 사업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❷ 차별받는 당사자 입장에 서기

❸ 시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권의식 향상 ❹ 지역사회 전체의 활동을 지원


본 지침은 요코하마시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를

제시함과 동시에,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활동의 전체상을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요코하마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들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요코하마시는 각종 기본계획과 행동계획에 본 지침의 내용에 입각하여 인권존중의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시청

직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에 따른 인권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인권활동에 임하는 시민단체 및 NPO법인 등과

의견교환을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는 행정의 책무로서 인권문제 해결에 임하며, 이와 동시에 사회 전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에게도 본 지침의 취지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인권존중의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협동을 제창합니다.

제 2장 인권시책 추진 방침제 3장

4 5

지침을 책정하게 된 배경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과제를 자각하여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침이란?

1996년 “유메하마 인권간담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라 이름붙인 제언에서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으로

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및 풍토 형성을 위한, 풍요로운 인권감각을 기르기 위한 계발 및 교육 등의 활동

② 인권시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인권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③ 인권옹호를 진행하는 사회적 시스템 정비의 추진

④ 상기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을 들었습니다.

이 제언을 받은 요코하마시는 1998년에 모든 시책과 사업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에게도 이러한 활동들을 권장하고자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을

책정했습니다.

기본적 자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요코하마시 직원들은 다음의

기본적 자세를 비롯한 인권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활동을 추진합니다.

개정에 대해요코하마시는 1998년에 지침을 책정한 후 인권에 관한 시책을 항시 시의 중요과제로서 위치화하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 2011년에는 인권시책의 추진을 한층 더 강화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사회 전체적으로 심화해 나가고자 첫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지금,

인권문제는 대단히 다양화, 복잡화되었으며 기존의 인권문제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인권문제나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인권문제, 해러스먼트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개정 이후에 인권에 관한 법정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침의 위치 매김

3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와의 협동을 제창

2 요코하마시의 활동

가. 인권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다

나. “차별받는 당사자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다. 차별받는 당사자와 소통한다

라. 차별받는 당사자의 “생각”을 알아본다

마. 차별받는 당사자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한다

가.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는 자세로 임한다

나. 다양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다. 인권에 관한 국내외 활동의 동향을 파악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생각한다

라.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마. 사회정세의 변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바. 시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사. 개별분야의 활동과 인권 전반에 공통되는 과제의 활동을 연동시킨다

아.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힘쓴다

자.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행정 협동을 추진한다

차.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계발에 힘쓴다

1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활동의 관점

2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❶ 인권존중을 기조에 둔 시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은

모두가 안심하고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결한 일입니다.

요코하마시는 인권 존중을 시정운영의

기조로 생각합니다.

요코하마시는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 ,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안고 있는 사람(이하, “차별받는

당사자”라 함 )의 입장에 서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자세로 시정운영에 임합니다.

모든 직원은 담당직무를 숙달하는 것은

물론 인권감각을 연마하여 인권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코하마시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지역단체 , 사업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❷ 차별받는 당사자 입장에 서기

❸ 시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권의식 향상 ❹ 지역사회 전체의 활동을 지원


인권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제 4장 Y O K O H A M A

6 7

조사 및 현황 파악인권문제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기 어렵다는 점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 실정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실태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와 분야별 생활실태 조사 등을 통해 현황 파악에

힘써 왔으나, 앞으로도 각종 조사를 통해 시민의식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담 및 대응사례의 검증, 축적 등을 통해 더욱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직원 및 교직원 등이

인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강하게 인식하고, 특히

스스로의 인권감각을 고조시키기 위해 인권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과 생활양식을

가진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계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모든 이가 인권을 존중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받는

이들로부터 다양한 상담을 받아 적절한 기관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 체계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국가 등의 관계기관을 비롯해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밀접한 연계를

꾀하면서 상담을 비롯한 인권옹호 체제를 충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인권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 위원에게 그 제도 등에 대해 알리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등 분야별 상담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언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직원의 자질 향상과

상담기능의 충실화를 꾀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을 비롯한 시민, 지역 등과의 네트워크를

충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네트워크의 형성인권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합의와 인권옹호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특히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상처입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지원하는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 인권단체의 활동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 등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화를 실시할 때는 각 조직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각자의 특성을 살린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인 권 연 수 의 충 실 화 인 권 교 육 의 충 실 화

●모든 직원이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각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인권연수를 충실화하겠습니다.

●교직원 한 명 한 명이 인권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을 소중히 다룸과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충실화하겠습니다.

●사업자 등에 의한 인권연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적 극 적 인 계 발 활 동 의 추 진

●시민의 주체적인 자기계발 등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계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참가자가 함께 생각하고 감동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발 수법을

고안하겠습니다.

●인권계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답변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실시 효과를 평가 및 점검하여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신히 소중히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배양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실시하는 활동, 대학교

등에 대한 권유, 평생학습 시의 시민들의 주체적인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권 리 옹 호 상 담 및 지 원

시 내부의 네트워크 형성 행정간의 네트워크 형성

● 인권을 침해받는 이들의 권리옹호

● 시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인권옹호

● 인권옹호 위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 상담기관 알리기

● 상담체제의 충실화

● 상담에 관한 인재 육성과 연수의 충실화

●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지원 체제를 충실화

● 상담기관 상호간 및 상담기관과 전문기관의

연계

인권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고자 요 코 하 마 시 인 권 시 책 추 진 회 의 를 설 치 하 여 관계부서와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현, 시정촌의 관계기관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 할 분 담 하 에 연 계 를 꾀 하 면 서 시 책 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과 민간의 네트워크 형성 민간 네트워크 형성

공적 기관과 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쌍방의 역할분담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의 행정 연계, 행정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의 관련기관이 정보와 노하우를 서로 제공하는 등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의 역할이나 활동내용에 대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알릴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제 4장 Y O K O H A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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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현황 파악인권문제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기 어렵다는 점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 실정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실태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와 분야별 생활실태 조사 등을 통해 현황 파악에

힘써 왔으나, 앞으로도 각종 조사를 통해 시민의식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담 및 대응사례의 검증, 축적 등을 통해 더욱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직원 및 교직원 등이

인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강하게 인식하고, 특히

스스로의 인권감각을 고조시키기 위해 인권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층과 생활양식을

가진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계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모든 이가 인권을 존중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받는

이들로부터 다양한 상담을 받아 적절한 기관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 체계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국가 등의 관계기관을 비롯해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밀접한 연계를

꾀하면서 상담을 비롯한 인권옹호 체제를 충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인권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 위원에게 그 제도 등에 대해 알리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등 분야별 상담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언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직원의 자질 향상과

상담기능의 충실화를 꾀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을 비롯한 시민, 지역 등과의 네트워크를

충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네트워크의 형성인권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합의와 인권옹호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특히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상처입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지원하는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 인권단체의 활동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 등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화를 실시할 때는 각 조직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각자의 특성을 살린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인 권 연 수 의 충 실 화 인 권 교 육 의 충 실 화

●모든 직원이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각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인권연수를 충실화하겠습니다.

●교직원 한 명 한 명이 인권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을 소중히 다룸과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충실화하겠습니다.

●사업자 등에 의한 인권연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적 극 적 인 계 발 활 동 의 추 진

●시민의 주체적인 자기계발 등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계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참가자가 함께 생각하고 감동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발 수법을

고안하겠습니다.

●인권계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답변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실시 효과를 평가 및 점검하여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신히 소중히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배양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실시하는 활동, 대학교

등에 대한 권유, 평생학습 시의 시민들의 주체적인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권 리 옹 호 상 담 및 지 원

시 내부의 네트워크 형성 행정간의 네트워크 형성

● 인권을 침해받는 이들의 권리옹호

● 시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인권옹호

● 인권옹호 위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 상담기관 알리기

● 상담체제의 충실화

● 상담에 관한 인재 육성과 연수의 충실화

●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지원 체제를 충실화

● 상담기관 상호간 및 상담기관과 전문기관의

연계

인권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고자 요 코 하 마 시 인 권 시 책 추 진 회 의 를 설 치 하 여 관계부서와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현, 시정촌의 관계기관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 할 분 담 하 에 연 계 를 꾀 하 면 서 시 책 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과 민간의 네트워크 형성 민간 네트워크 형성

공적 기관과 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쌍방의 역할분담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의 행정 연계, 행정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의 관련기관이 정보와 노하우를 서로 제공하는 등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의 역할이나 활동내용에 대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알릴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인권 과제에 대한 활동제 5장 Y O K O H A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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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의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고,

교육, 계발에서 상담, 지원까지 하나로 이어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문제에 직면한 이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차별받는 당사자의 배경에 있는 과제와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도 인권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 성성별과 상관없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분야에서 대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및 현황 파악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 인권 네트워크의 형성

・ 남녀 공동참여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기타 남녀 공동참여 시책에 관한 조사

・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촉진・ 사업소에서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등

・ 한부모 세대, 재류외국인에 대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 안심의 확보와 자립을 위한 지원의 충실화

어 린 이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이 육성, 아동학대와 괴롭힘 방지, 가정 및

지역활동에서의 계발활동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 인권 네트워크의 형성

・ 모든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명 설문조사” 및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 어린이 빈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및 대상자

설문조사, 지원자 의견청취의 실시 등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의식 양성・어린이의 자존감정을 고취시켜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의식, 태도, 의욕을 육성하는 학교 교육 추진

・ 어린이의 관점에 선 상담, 지도 등의 대응・ 관계기관에 의한 젊은이들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제 충실화 등

・ “요코하마시의 어린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에 기초한, 미연 방지에서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재발 방지에 이르는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시책의 추진・ 상담기관 및 창구,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동 화 ( 同和 ) 문 제동화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고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 본인통지제도※3 운용에 의한 본인의 권리이익 보호 및 개인정보의 부정취득 억제 등 ・ 행정, 시민, 지역, 사업소, 단체 등의 연계를 통한 계발 활동

외 국 인국적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코하마 시민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모두 함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활력 넘치는 다문화 공생사회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인 의식조사 실시 ・ 외국인 어린이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다문화 공생의 관점에 선 국제이해 교육의 추진

・ 동화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해결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계발을 실시・ 신분조사와 동화지구에 관한 문의 등, 현황을 고려한 연수 활동 등

・ 다언어를 통한 홍보와 정보 제공의 추진・ 일본어 학습 지원 등 ・ 법률, 의료, 복지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원체제 정비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질병에 걸린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축

인권 네트워크의 형성

・ 요코하마 시민의 의료에 관한 의식조사 실시・ 시민, 매스컴 등을 계발하고자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보급・ 인폼드 콘센트(사전동의)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발

・ 의료 종사자 등이 환자의 입장에 서서 대응・ HIV나 신형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감염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대응 ・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

장 애 아 동 및 장 애 인“장애”를 사회의 과제로 인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플랜 책정에 필요한 당사자 설문조사 등의 실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사례 파악

・ 개개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등에서의 장애에 대한 이해 촉진・ 장애가 있는 자와 장애가 없는 자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 등

・ 합리적 배려의 실시를 추진・ 장애인 학대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지원 등

・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형성 과정에 장애 당사자가 참여・ 취업을 비롯한 사회참여 촉진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고령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요코하마시 고령자 실태조사 실시・ 고령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배리어프리※1화의

추진과 유니버설 디자인※2의 보급 계발 등

・ 고령자 학대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개호자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고립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상호협력 및 지킴 체제 조성과

성년후견 추진


・ 고령자가 자신답게 활동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에 걸려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체제 조성

※1 “배리어프리”…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장벽(배리어)이 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2 “유니버설 디자인”… 연령, 성별, 신체, 국적 등,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의 차이를 초월하여 처음부터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하여

시설, 건물, 제품, 환경, 행사 등을 디자인(계획, 실시)하자는 방침.

※3“본인통지제도”… 본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주민표 등의 부정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표 사본과 호적등본 등을 본인 이외의 제삼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는 제도.

직 업 차 별각각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활력있게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되묻는다 직원, 교직원에 대한 연수 및 계발・ 시민에 대한 홍보 및 계발의 추진 등

・ 자기 자신의 과제 해결과 가능성 발휘를 위해 실시하는 활동(임파워먼트) 지원

・ 관련기관에게 입수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등의 연계 및 협력

홈 리 스홈리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노상생활의 탈피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홈리스의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실시・ “홍보 요코하마”와 인권연수 등을 통한 계발・ 학교에서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교육 추진

・ 자립지원시설 등의 시설 입소자에 대해 입소자 본인을 존중하고 인권옹호를 일순위에 둔 이용자 본위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제 3기 요코하마시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시책 계획”에 기초한 홈리스 자립 지원 시책의 추진

고 령 자

질 병


조사 및 현황 파악

다양한 인권 과제에 대한 활동제 5장 Y O K O H A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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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의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고,

교육, 계발에서 상담, 지원까지 하나로 이어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문제에 직면한 이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차별받는 당사자의 배경에 있는 과제와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도 인권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 성성별과 상관없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분야에서 대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녀 공동참여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기타 남녀 공동참여 시책에 관한 조사

・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촉진・ 사업소에서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 추진 등

・ 한부모 세대, 재류외국인에 대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 안심의 확보와 자립을 위한 지원의 충실화

어 린 이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이 육성, 아동학대와 괴롭힘 방지, 가정 및

지역활동에서의 계발활동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 인권 네트워크의 형성

・ 모든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명 설문조사” 및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 어린이 빈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및 대상자

설문조사, 지원자 의견청취의 실시 등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의식 양성・어린이의 자존감정을 고취시켜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의식, 태도, 의욕을 육성하는 학교 교육 추진

・ 어린이의 관점에 선 상담, 지도 등의 대응・ 관계기관에 의한 젊은이들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제 충실화 등

・ “요코하마시의 어린이를 학대로부터 지키는 조례”에 기초한, 미연 방지에서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재발 방지에 이르는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시책의 추진・ 상담기관 및 창구,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동 화 ( 同和 ) 문 제동화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고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 본인통지제도※3 운용에 의한 본인의 권리이익 보호 및 개인정보의 부정취득 억제 등 ・ 행정, 시민, 지역, 사업소, 단체 등의 연계를 통한 계발 활동

외 국 인국적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코하마 시민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모두 함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활력 넘치는 다문화 공생사회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인 의식조사 실시 ・ 외국인 어린이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다문화 공생의 관점에 선 국제이해 교육의 추진

・ 동화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해결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계발을 실시・ 신분조사와 동화지구에 관한 문의 등, 현황을 고려한 연수 활동 등

・ 다언어를 통한 홍보와 정보 제공의 추진・ 일본어 학습 지원 등 ・ 법률, 의료, 복지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원체제 정비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질병에 걸린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요코하마 시민의 의료에 관한 의식조사 실시・ 시민, 매스컴 등을 계발하고자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보급・ 인폼드 콘센트(사전동의)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발

・ 의료 종사자 등이 환자의 입장에 서서 대응・ HIV나 신형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감염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대응 ・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

장 애 아 동 및 장 애 인“장애”를 사회의 과제로 인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플랜 책정에 필요한 당사자 설문조사 등의 실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사례 파악

・ 개개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등에서의 장애에 대한 이해 촉진・ 장애가 있는 자와 장애가 없는 자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 등

・ 합리적 배려의 실시를 추진・ 장애인 학대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지원 등

・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형성 과정에 장애 당사자가 참여・ 취업을 비롯한 사회참여 촉진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령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등, 고령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요코하마시 고령자 실태조사 실시・ 고령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배리어프리※1화의

추진과 유니버설 디자인※2의 보급 계발 등

・ 고령자 학대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개호자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고립을 막기 위한 지역 내 상호협력 및 지킴 체제 조성과

성년후견 추진


・ 고령자가 자신답게 활동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에 걸려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체제 조성

※1 “배리어프리”…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장벽(배리어)이 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2 “유니버설 디자인”… 연령, 성별, 신체, 국적 등,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의 차이를 초월하여 처음부터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하여

시설, 건물, 제품, 환경, 행사 등을 디자인(계획, 실시)하자는 방침.

※3“본인통지제도”… 본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주민표 등의 부정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표 사본과 호적등본 등을 본인 이외의 제삼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는 제도.

직 업 차 별각각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활력있게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되묻는다 직원, 교직원에 대한 연수 및 계발・ 시민에 대한 홍보 및 계발의 추진 등

・ 자기 자신의 과제 해결과 가능성 발휘를 위해 실시하는 활동(임파워먼트) 지원

・ 관련기관에게 입수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등의 연계 및 협력

홈 리 스홈리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노상생활의 탈피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홈리스의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실시・ “홍보 요코하마”와 인권연수 등을 통한 계발・ 학교에서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교육 추진

・ 자립지원시설 등의 시설 입소자에 대해 입소자 본인을 존중하고 인권옹호를 일순위에 둔 이용자 본위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제 3기 요코하마시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시책 계획”에 기초한 홈리스 자립 지원 시책의 추진

고 령 자

질 병


조사 및 현황 파악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 여러분께제 6장Y O K O H A M A

10 11

성 적 소 수 자（섹슈얼 마이너리티）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답게” 활기 넘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차별과 편견, 생활 속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직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수 실시 및 상담창구 대응

강화・ 성적 소수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배려 등

・ 개별 전문상담창구와 교류공간의 제공 ・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자 살 및 자 살 로 인 한 유 족자살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담기관, 상담창구와 관계기관의 연계협력 체제 강화, 그리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살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유족, 자살 대책에 관한 직원 연수와 계발 및 시민, 지역, 관계기관 등에 대한 계발

・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한 상담체제의 충실화 ・ 피어 서포트(peer support)※4가 가능한 장소 제공

・ 상담기관, 상담창구와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피어 서포트”… 같은 증상이나 고민을 가지고 동일한 입장에 처한 동료(peer)들끼리 체험담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

인터넷에 의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관리에 힘쓰고, 시민(특히 어린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계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각종 사업을 통한 인터넷 사용 상의 모럴과 리스크에 관한 계발・ 인터넷을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보호자 계발 등

● 원주민족

● 납치 피해자 등

● 범죄 피해자 등

●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

● 인신매매(휴먼 트래피킹)

● 해러스먼트

● 생활곤궁자 등

인 터 넷 등 에 의 한 인 권 침 해

피난생활에서의 안심과 안전 확보, 여성 및 재해시 보살핌이 필요한 자 등을 배려한 피난지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및 현황 파악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요코하마 시민의식 조사 실시

・ 방재계획에 재해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남녀공동참여의 관점을 반영

・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소 운영훈련 등의 실시, 알림, 계발

・ 지원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재 해 에 수 반 되 는 인 권 문 제

그 밖 의 과 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그 의의를

이해하고 활동함으로써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지역단체여러분께

사업자여러분께

❶ 적극적인 자기 계발

❷ 차별받는 당사자와의 교류

❸ 그룹 등을 통한 자주적 활동

❹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❶ 계발 및 연수 활동

❷ 차별받는 당사자의 참여

촉진

❸ 지역으로서의 활동

❶ 취직 차별의 해소

❷ 누구나 일하기 편한

직장 조성

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업

【2016년도 인권 계발 포스터】

소중히 여기자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인권존중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존엄성과 권리 앞에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로서 대해야 한다.

・ 상담기관, 상담창구 알리기 ・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 여러분께제 6장Y O K O H A M A

10 11

성 적 소 수 자（섹슈얼 마이너리티）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답게” 활기 넘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차별과 편견, 생활 속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직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소수자에 관한 연수 실시 및 상담창구 대응

강화・ 성적 소수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배려 등

・ 개별 전문상담창구와 교류공간의 제공 ・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자 살 및 자 살 로 인 한 유 족자살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담기관, 상담창구와 관계기관의 연계협력 체제 강화, 그리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살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유족, 자살 대책에 관한 직원 연수와 계발 및 시민, 지역, 관계기관 등에 대한 계발

・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한 상담체제의 충실화 ・ 피어 서포트(peer support)※4가 가능한 장소 제공

・ 상담기관, 상담창구와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피어 서포트”… 같은 증상이나 고민을 가지고 동일한 입장에 처한 동료(peer)들끼리 체험담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

인터넷에 의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관리에 힘쓰고, 시민(특히 어린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계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각종 사업을 통한 인터넷 사용 상의 모럴과 리스크에 관한 계발・ 인터넷을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보호자 계발 등

● 원주민족

● 납치 피해자 등

● 범죄 피해자 등

● 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

● 인신매매(휴먼 트래피킹)

● 해러스먼트

● 생활곤궁자 등

인 터 넷 등 에 의 한 인 권 침 해

피난생활에서의 안심과 안전 확보, 여성 및 재해시 보살핌이 필요한 자 등을 배려한 피난지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및 현황 파악 연수, 교육, 계발의 추진・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실시・ 요코하마 시민의식 조사 실시

・ 방재계획에 재해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남녀공동참여의 관점을 반영

・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소 운영훈련 등의 실시, 알림, 계발

・ 지원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재 해 에 수 반 되 는 인 권 문 제

그 밖 의 과 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그 의의를

이해하고 활동함으로써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살기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지역단체여러분께

사업자여러분께

❶ 적극적인 자기 계발

❷ 차별받는 당사자와의 교류

❸ 그룹 등을 통한 자주적 활동

❹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❶ 계발 및 연수 활동

❷ 차별받는 당사자의 참여

촉진

❸ 지역으로서의 활동

❶ 취직 차별의 해소

❷ 누구나 일하기 편한

직장 조성

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업

【2016년도 인권 계발 포스터】

소중히 여기자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인권존중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존엄성과 권리 앞에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로서 대해야 한다.

・ 상담기관, 상담창구 알리기 ・ 노하우를 가진 인권관련단체, NPO법인 등과 연계 및 협력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인권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느꼈거나, 법률상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곤란에 처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경우에 인권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은 반드시 지킵니다.)

※ 인권옹호 위원이 면접을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인 권 상 담 창 구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서는 범죄피해를 당한 분※께서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곤란한 점, 고민되는 점, 심신 상태의 난조 등, 무엇이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면접상담(예약제)도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요코하마시에서 근무, 재학 중인 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 코 하 마 시 범 죄 피 해 자 상 담 실

“요코하마 LGBT 상담”에서는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심신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자 등)와 그 가족,

성적 소수자인 학생과 접하는 교원 등의 상담을 받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고민 중인 분도 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 코 하 마 LG B T 상 담

개 요 판

2017년 1월 개정상 담 방 법 상 담 가 능 한 요 일 , 시 간 , 연 락 처 등

면접을 통한 상담

※이 전화는 민간 다언어 전화통역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연결된 후 관할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으로 연결됩니다.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인권상담창구전화상담

매주 수요일（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13:00～16:00

☎ 045-671-2306연락처：요코하마시 시민상담실

월요일~금요일（경축일・연말연시를 제외） 9:00~17:00

●외국어 인권상담 다이얼 ☎ 0570-090911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en.html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1주일 전 8:45부터 창구 또는 전화로 예약 접수.

대응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및 베트남어

※ 요코하마시 직원(사회복지직)이 상담을 받습니다.

상 담 방 법 상 담 가 능 한 요 일 , 시 간 , 연 락 처 등

전화상담 월요일~금요일（경축일, 연말연시를 제외） 9:00~17:00

☎ 045-671-3117연락처：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

예약제

예약제

영 어

https://www.jinken.go.jp/soudan/PC_AD/0101_zh.html중국어

※ 필요에 따라 면접상담도 실시합니다. (예약제)

※ 임상심리사(인정 NPO법인의 전문 상담원)가 상담을 받습니다.

상 담 방 법 예 약 가 능 한 요 일 , 시 간 , 연 락 처 등

면접을 통한 상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16:00~21:00일요일 14:00~18:00

☎ 045-594-6160연락처：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SHIP (사업위탁처)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2017년 1월 개정 【개요판】

편집, 발행 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　2017년 3월 발행

〒231-0017 요코하마시 나카구 미나토초 1-1　☎ 045-671-2718 FAX 045-681-5453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shimin/jinken/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며

요 코 하 마 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


인권시책 추진 방침

・・・・・・・・・・・2

・・・・・・・・・4

・・・・・・・・・・・・・・・・・・・・・・・・5

제 1장

제 2장

제 3장

인권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

다양한 인권 과제에 대한 활동

시민, 지역단체, 사업자 여러분께

・・・・・・・・・・・・・6

・・・・・・・・・8

・・・・11

제 4장

제 5장

제 6장

목 차

대응언어에 기재되지 않은 상담은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YOKE) 정보상담코너(℡045-222-1209) 등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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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지침 - Yokohama ·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