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의 언론정책과 리더쉽 · 5. 현행언론기본법을빠른시일내에폐지하고지방주재기자제의부활, 프레스카드의 폐지등언론자유창달을위해관련된제도와관행을획기적으로개선하며,

제 13대 대통령 노 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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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FandO. http://fand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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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의 철학

한 사람의 천재보다 두 명의 보통 사람이 함께 토론해 내는 결정이 소중하다.

“보통사람들의 시대”유연한 성격과 무정견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위에서 아래로 순리를 따르고 장애물은

소리 없이 비껴간다.

“물통” 노태우

▲ 재임 기간

1988. 2. 25 ~ 1993. 2. 24

▲ 약력

1955 육군사관학교

첫 직선제 선출 대통령

6공화국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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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권의 서막

중앙정보부, 직선제냐 간선제냐

1987.1.14 물고문으로 데모했던 서울대 박종철 군 사망

추모대회, 평화대행진 촉발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4.13 호헌조치 발표

호헌 반대 여론 확산

5.1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6월 민주항쟁

6. 9 연세대 이한열 군 데모 중 경찰 최루탄에 맞아 사망

6.10 민정당 대선 후보로 노태우 대표위원 추대, 6.10 민주항쟁.

6.26 평화대행진, 참가자 1백 80여만명

6.29 선언 발표_노태우 대선 후보


6.29 선언 8개 항

1.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선거를 실시,

88년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한다.

2. 직선제도의 변경 뿐만 아니라 이를 민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

3. 국민적 화해와 대동단결을 위해 김대중씨를 사면복권시키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를 부인한 반국가사정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정들을 석방한다

4. 새 헌법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전면확대하는 등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고 인권신장에

힘쓰도록 한다.

5. 현행 언론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지방주재기자제의 부활, 프레스카드의

폐지 등 언론자유 창달을 위해 관련된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6.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를 실시한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한다.

8. 밝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정화조치를 실시하고 유언비어의 추방,

지역감정의 해소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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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 말년 전두환의 전략

6.29 선언 구상의 주체는 전두환

발표는 노태우가 하고 전두환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노태우의 인기를 상승시

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음.

김대중을 복권시켜 민주화 세력을 김영삼, 김대중 중심으로 양분시킨 후 노태우를 당

선시키고자 함.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합심하지 못하고 둘다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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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당선을 도운 밝혀지지 않은 진실

KAL858기 폭파사건

115명의 승객이 폭파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짐.

11월 말까지 김영삼 후보에 비해 열세이던 노태우 후보가 본 사건으로 지지율 반전됨.

하치야 신이치(김승일)과 하치야 마유미(김현희)에 의해 테러 발생.

김승일은 음독 자살, 김현희는 극적 생존 후 포로.

선거 전날(1987.12.16) 5공 정부는 김현희를 압송.

언론은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보도. 국민의 불안감 조성. 다음날 노태우 당선.

이후 김현희 사형 선고 됐으나 노태우가 특별사면을 통해 살려줌.

cf) 2006.8.1.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 발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무지개 공작’ 차원에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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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권의 출범

양김 분열과 칼기 폭파 사건을 통한 대선 승리.

행운으로 가득한 집권 시기. 역사의 수혜자.

• 6.29 선언 실천을 통해 민주화에 일조(?).

• 30년간 폐지되었던 지방의회 부활.

: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가능케 하지만 자치기구 인사들의 함량이 부족할 경우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들의 역량이 중요.

• 88올림픽 성사를 통해 국가위상 제고.

• 해외 45개국과 수교 합의.

• 동구 공산권과의 수교 성공 -> 북한과 관계 개선, 1991.9.17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 권위적인 용어 버리기. - 영단, 영도, 하사, 영부인

• 전 국민 의료보험 완결

• 대선 후보 때 약속한 5공 청산을 실행

: 전두환 전임 대통령, 해외 유배 권유 -> 전두환의 뜻을 반영 백담사로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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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리더쉽

대형 보수 정당 발족

1990년대의 정치적 대비.약체 정권을 극복하기 위한 야당과의 합당. 김영삼+김종필=거대 집권당.재적의원 299, 민정당 125, 민주당 59, 공화당 35.국회의원수는 개헌이 가능한 3/2를 넘어섬.

보통사람론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때 호텔이 아닌 평범한 곳에서 소주와 빈대떡,순대 등을 준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상하구별이 없는 원탁을 활용.주변참모들이 편하고 솔직하게 건의.민권을 비중에 둔 통치3.1절, 8.15 등 경축일, 연말연시에 사면, 복권, 구속자 석방

“과거 박대통령, 전대통령 시절에 한을 품었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싸안느냐,안아서 어떻게 그 한을 녹여주느냐”

타협을 중요시반대가 있을 때 ‘합의점을 찾아 타협해 오라’는 방식.주위 평: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물태우.본인 평: “물이 얼마나 좋으냐. 물은 언제나 자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느냐.개인,단체와의 면담시: 사견보다 비서실에서 준비된 면담자료를 충실히

반영해서 발언.“모든 것을 참자. 어지간하면 용서하자. 기다리자”-월간 조선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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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의 실수

뇌물수수. 법원 추징금 2천6백28억 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

▲ 노태우의 성격, 재능

효성지극: 홀어머니께 12살에 받은 첫 월급으로 머리빗을 사드림. 입출시 항시 인사.

음악적 소질: 베트남 백마 부대장 재임시 사단가 ‘백마의 혼’ 작사, 작곡.

인내심: 3군 사관학교 럭비 시합 때 부러진 손가락의 아픔을 참고 끝까지 경기를

진행.

우수한 성적: 육사 재학시절 영어는 항시 100점.

명연설: “이길 수 있겠나!” “예” 를 3번 문답 후 종료. 사단장 훈시 中

주위평: 말 수가 적고 할 일과 안 할 일, 출세와 생존에 대해 골똘히 생각한다.

조용히 생각하다 틈이 있으면 생각한 바를 무섭게 현실화. (물의 양면성)

▲ 노태우 정권의 시기적 역할

완충작용: 전두환에 대한 김영삼과 김대중의 복수심을 어느 정도 중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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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정책 및 언론계의 변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언론사 등록이 자유로워 짐. 일정 시설을 갖추고 등록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었고 자의적인신문의 등록취소는 못하도록 함. 한편 시설기준을 신문발행의 요건으로 적용해 영세자본의 지역신문

발행에는 걸림돌.-작지만 중요한 목소리를 담₩아낼 매체가 나타나기 어려움.

언론계의 자유경쟁을 허용고도의 상업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정부의 ‘분할과 통치’의 대상이 됨.

전 정권과 달리 변형된 지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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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 창간. 국민주로 모금.70년대 동아,조선투위에서 비롯

동아투위 안종필 위원장, 79.11월 하순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새 시대가 오면 온 국민이 골고루 출자

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신문사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참으로 민중을 위한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전용을 해야 한다. 편집도 지금처럼 정치, 경제, 문화라는 식으로 나누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종합편집을 해야 한다. 지금같은 부처 출입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너무 관청 위주의 취재는 민중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조선투위 발족 10주년 기념선언문(85.3.6) “제도 언론을 대신할 새로운 언론기관의 창설을 제안”,“그제도적 법적 준비의 하나로 민중언론을 설립하기 위한 무기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6월 항쟁 이후 ‘새언론 창간 연구회’ 구성.‘민중신문(가칭)’ 창간을 위한 시안 나옴 → ‘국민신문’→ ‘새 신문’ 시안, 국민적 참여, 편집권독립, 한글 가로쓰기, 독자의 반론권 보장 등 이상적 신문상 담김.‘창간발의준비위원회’ 구성, 해직기자들 196명 발의기금 각 50만원 모금. (9.1)

발의자 총회

“새 신문의 정치권력 및 특정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여 자본을 형성키로 결의”, “주식은 1주당 5천원, 주주 한 사람의 출자 상한은 창립자본금 50억원의 1%이내로 제한” (9.23) - 세계언론사에 처음.

발기인 3,319명 참여(교육,문화,예술,여성,법조,출판광고계), 창간위원회 56인 구성, 27,223명 주주참여해 창간기금 50억원을 국민주로 모음(1988.2)1988.5.15 창간호 발간. 국민주 6만3천명 192억 5천만원 모금. 새 사옥 마련 및 발행부수 40만 부 돌파.‣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고양된 민주화 열망, 언론민주화 투쟁으로 강제 축출된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한 믿음 덕분.언론사상 최초로 편집위원장 직선제 채택, 기자들은 촌지 거부.‘최소 이익 추구, 공익성을 생명으로’ - 광고영업방침‘진실보도, 청탁배격으로 참언론을 가꾸겠다.’ 한겨레 신문 윤리 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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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지 및 시군 지역지, 종교지, 여성지, 시사지, 생활정보지가 전국적으로 발생.

‣ 발행의 자유, 신문기업의 자유일 뿐. 언론의 자유는 아님.

신문 기업 경쟁의 가속화-간행물 증가 및 매출액 증가

정기간행물의

증가추이

주요 일간지 매출액증가추이

판매경쟁, 증면경쟁, 신기술도입 경쟁, 광고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1980년대 말부터 CTS방식을 각 사가 채택, 신문의 편집, 제작의 전사화.1990년 한국일보 창원 분공장 건설, 이후 각 사 분공장 설치 잇달음.데이터베이스 구축, 독자정보 서비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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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동운동 본격화87.10. 9 한국일보 기자 중심 ‘한국일보사 노동조합’ 설립88. 4. ‘전국언론사노동조합협의회’ 발족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노동부 설립 신고서 제출 후 반려.(89. 1)대법원으로부터 합법성 인정받음.(92. 12)→ 그러나 영향력이 큰 신문매체 노조들의 참여는 저조.‘부산일보사 노동조합’-‘편집국장 3인 추천제’ 관철 투쟁

6.28 5일간 파업, 신문 발간 안됨, 결국 편집국장 추천제 얻어냄.최초의 언론노조 파업.

5월 MBC 노조,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 편집권 독립, 5개 국장추천제.한국방송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사장 퇴진, 국장의 중간평가제를 얻음.

89. 1. 언노련 ‘언론노보’ 창간.언론 자정 운동, 언론인 윤리 강령 제정 등을 주장.각종 언론, 방송사의 파업투쟁시 연대 투쟁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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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외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지만언론계는 반공 중심으로 한 분단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지 못하고정권을 대변하는 재생산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는 면이 있었다.

정부의 교묘한 언론정책에 휘말리고 있었다. ('방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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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책

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방송노조 와해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조작

폭압적인 공권력 동원

언론기본법 폐지 및 방송법 제정: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위장. 새로운 방송법이 방송의 자유

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홍보 및 일부 수긍. 실제로는 고도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포함하고 있음.

언론기본법 속의 방송 관련 조항을 독립된 방송법으로 만들어 방송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홍보효과.

방송의 운용, 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주무부서 이관: 행정부 → 방송위원회

방송사에 대한 통제방식의 변화KBS 사장 인사권 : 정부 → 이사회

12명의 이사 임명은 모두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됨.

이사회는 사장 및 감사의 임명제청을 대통령에게 하게 되어 있음.

MBC 사장 인사권 : 정수장학회 → 재단 이사회

MBC주식 70%는 방송문화진흥회, 30%는 정수장학회가 소유.

방송문화진흥회: 10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게 되어 있음.

이사 10인-국회의장 추천 4인(3인은 여당이 임명), 방송위원회 추천 6인.

→ 겉: 정부가 인사권 배제를 통해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

속: 방송위원회 및 여당의 힘을 이용 양 방송사 이사회를 장악, 간접적 통제 가능.

실제: 양 방송사 사장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임기연장에 혈안.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에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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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는

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송위원수 12명에서 9명으로 줄임. 6명까지 상근제에서 위원장 제외하고 비상근무제.

방송위원 선출은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9명 중 야당 추천인사 1명 제외하고 8명은 여권인사로 구성.

준사법적 권한 부여: 시한부 방송중단, 광고방송 정지, 심의권한 등

→ 실제 시청자,방송관계자,연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많은 프로그램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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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책

방송제도연구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언론학자들 중심 배치(1989)

"민영방송 허용, 정부의 방송행정주도 배제, 방송광고공사 폐지, 방송위원회

면허권 부여 및 방송정책 소집기능 강화, 방송심의 자율화, MBC의 위상변화, KBS의 운영방식 변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민영방송허가’ 부분만 허용.

정부는 민영방송 허용 부분만 대대적으로 홍보, 방송구조 개편에 착수,

연구자들은 이론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

방송구조 개편안의 이론적 정당성과 명분만을 제공.

연구자 중 일부는 불만 토로했지만 대다수는 침묵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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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책

방송 민주화를 주도하는 프로듀서들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압박 정책

연예계 PD 비리자 구속

5공에서는 언론인 회유수단으로 눈감던 것을 6공에서는 구속.소수 PD의 비리를 전체 PD의 문제로 확대시키며 PD들이 주도하는 참언론구현에 제동을 가함.

KBS 법정수당 감사KBS 예산 변태지출 기사, KBS 전체 방송인을 여론 재판에 올려놓은 사건.KBS의 방송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무산시킴

(KBS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사장 서영훈 퇴진, 서기원 사장 임명, 공권력 2번 투입).

노사협의회 타결로 인한 서류의 소급작성 관련 행정처리상의 잘못을 KBS 전체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고가는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남.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신문들은 사건의 배경,과정 등은 보도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KBS의 비리만을 왜곡 보도. 국민들은 KBS를 크게 불신, KBS 직원들의 거센 반발.

MBC 경영진의 공정성 방기 및 공권력 사태 (92.8.~ 10.)회사측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던 추천제, 공정방송관련 조항의 삭제, 노조 전임자의 무급조항 신설 등을 요구. 노조는 반발 및 전국적 준법투쟁 돌입 (노조원: 손석희, 백지연 등)공권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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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책

사영방송 인정: SBS,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정경유착을 교묘히 이용한 우회적인 통제방식

자유경쟁 체제하의 방송자본가는 이윤추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함. 자사

이기주의 추구 및 이윤 획득을 위한 광고주 확보에 몰임. 결과적으로 방송자

본가들은 광고주 확보를 위해 방송 노동자들 통제를 강화.

정치권력은 여신규제, 각종 행정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광고주인 독점재벌

이나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는 우회적 통제방법 선택.

SBS는 철저한 계약방식으로 노조 자체의 탄생이 불가능.

방송사 분할을 통해 노조의 역할을 약화시킴

MBC : MBC프로덕션, MBC 미디어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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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계의 변화

MBC노동조합 결성 (1987.12.9): 문화방송 기자 47명, 최초의 방송노동조합.

KBS노동조합 결성 (1988.5.20)

KBS 시청료 거부 운동 (85년~87년)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

ex) 학원안정법-학생들을 용공,좌격,폭력,극렬세력으로 규정

TV특강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현정권 비판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적 이적행위

땡전뉴스-9시 저녁 뉴스.

농촌 실정을 왜곡 전달. (거부운동의 발단)

시청료 징수액 감소: 84년 1148억원→ 88년 7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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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노태우 정권은일방적인 폭압성과 직접 개입을 배제하고방송위원회, 이사회, 기업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고도의 전략 구사.방송사 경영진은 이런 시스템에 협조.

겉: 언론 민주화의 창달, 공익방송의 구현속: 폭력적인 공권력 동원을 통해 방송민주화를 무참히 짓밟음.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 앞에 폭력성을 가림. 간접적인 언론 장악을 통해 방송 민주화의 의지가 좌절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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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감시 연대회의 (92.2.20 발족)

구성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KNCC 언론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언론연

구회, 중앙언론연구회.

23회의 모니터 보고서 작성- 신문, TV, 라디오의 선거관련 보도. (2.20~3.23.)

대통령 선거보도 감시활동, 모니터 활동 및 보고서 발간, 언론사 항의 방문 및 항의전화

걸기. 심포지엄, 거리홍보 등 실천적 언론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

최초로 독자들에 의한 신문 모니터가 이루어짐. 독자운동의 신기원.

민주언론 운동 협의회

언론학교 개설(91.11.6): 국민들에게 언론의 중요성과 언론현실을 교육. 1년에 4회씩

수료생 배출,

모니터 교실 개설: 전문적인 모니터 요원 양성, 시민언론운동 전개.

광주 마산 등지에 지역언론학교도 개설.

→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 배양,

불공정 보도에 항의하는 적극적 수용자 계층 창출,

언론노조 중심의 언론민주화 운동에 시민언론 운동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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