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러시아 북한 그리고13 중국의13 사례

한병진｜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

러시아 북한 중국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을 각각 국가포섭형 국가귀속형 국가의존형으로 구 분한다 러시아의 국가포섭형 지대추구인 국지적 거래를 통한 국부수탈전략은 초기 불안정한 민주적 헌정질서와 선택적 친화성을 지녔다 하지만 이러한 지대추구가 독립적 자본가계급의 부재 급증하 는 경제적 불평등성 등을 야기하면서 러시아의 유동적 헌정질서는 권위주의로 변모했다 북한의 엘 리트는 극심한 경제난과 고도로 발달한 국가기구라는 경제적 제도적 조건 하에서 국가로 귀속하여 자신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유지 보존했다 이는 엘리트의 자산특정성을 높이면서 단기적이나마 권위 주의를 공고히 했다 중국의 엘리트는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시장경제와 자신의 지대추구 권리를 지 지해주는 당-국가사이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대를 취득했다 따라서 정치적 도전을 통해 다원주의적 정치질서 형성에 매진할 경제적 이유가 이들에게는 없었다 오히려 제한적 권위주의의 공고화를 통 해 이들은 시장에서 발생한 부의 재분배를 도모했다

주제어 엘리트의13 지대추구 국가포섭형 국가귀속형 국가의존형13 13 13 13

본13 논문을13 읽고13 논평과13 도움을13 준13 이혜정13 교수와13 최원기13 교수에게13 감사한다 익명의13 심사

자의13 유용한13 지적과13 격려에13 감사한다

국제지역연구13 권13 호13 겨울13 15 4 200613 pp 1-29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2 한병진

서13 론I

국가-시민사회의13 이중구조를13 파괴한13 당-국가와13 계획경제라는13 특징을13 지닌13

공산주의에서는13 정치13 지배집단과13 사회지배세력의13 분리가13 존재하지13 않는다

이와13 같은13 제도적13 사회적13 특질을13 년13 소련13 붕괴를13 전후한13 러시아 등소평1991

이13 경제개혁을13 추진할13 당시의13 중국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위기를13 맞이한13 북한은13

공유한다 이는13 기존13 정권13 변동론이13 다루고13 있는13 구체제의13 초기조건과13 확연

히13 다르다 본13 연구는13 이렇듯13 다른13 권위주의13 국가들과13 구별되는13 이들의13 초기

조건13 혹은13 경계조건 에서13 출발한다(boundary conditions) 1

당-국가와13 계획경제의13 유산으로13 인해13 정치사회 시민사회 경제사회의13 분

화가13 약하거나13 부재하기13 때문에13 러시아 북한 중국은13 엘리트의13 광범위한13 지

대추구를13 피할13 수13 없다 여기서13 필자는13 지대추구를13 개인이나13 집단이13 국가권

력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부와13 제도적13 특권을13 분배하는13 행위로13 폭넓게13 정의한

다 고전적13 엘리트주의의13 입장을13 따라13 필자는13 엘리트를13 ldquo지배의13 업무에13 필수적13 자원을13 통제하는13 집단rdquo으로13 규정한다 엘리트의13 형태는13 (Faulks 2000 40)

분석대상13 국가별로13 시기별로13 다양한13 형태를13 취했다 러시아에서는13 당관료

공장장 지방주지사 올리가르히13 등13 엘리트의13 형태와13 구성인자가13 지속적으로13

변했다 중국의13 경우13 당관료가13 간부 -사업가13 등으로13 변신하기도13 했다 소련과13

동유럽의13 정권이행에13 관한13 주요13 연구는13 행위자13 중심이론의13 관점에서13 엘리트13

사이의13 전략적13 상호작용을13 강조하는13 정치주의적13 설명을13 제공하였다(Roeder

하지만13 국가 사회 경제의13 제도적13 융합으로13 인해13 엘2001 McFaul 2004)

리트의13 정치적13 선택은13 국부에13 대한13 실질적13 소유권13 등13 이들이13 향유하는13 경제

적13 제도적13 특권의13 유지13 혹은13 확대13 방식과13 밀접히13 관련되어13 있다 따라서13 필

자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의13 분석과13 분류를13 통해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엘리

트의13 정치적13 선택과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하고자13 한다2

1 따라서13 본13 연구에서13 주장하는13 이론적13 주장은13 초기조건을13 공유하는13 경우에만13 적용될13

수13 있는13 제한적13 일반성만을13 지닌다(Pierson 2004 169-72)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3

필자는13 지대추구13 유형에13 따라13 국가포섭형 국가귀속형 국가의존형으로13 러

시아 북한 중국13 엘리트를13 구분한다 이러한13 유형13 차이는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유산과13 비개혁개방13 정책의13 차이에서13 비롯되었다 다시13 말해13 이들의13 정치경( )

제적13 이해는13 제도구조적13 경로의존적으로13 형성되었다 년13 무렵부터13 1990

년까지13 러시아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그13 다양성에도13 불구하고13 국1997~1998

가포섭형이13 지배적이었다 필자는13 국가포섭형을13 국가13 내외부의13 엘리트가13 국

가조직의13 일부분을13 사적으로13 전유하는13 지대추구13 형태로13 정의한다 공산정권

의13 예기치13 않은13 붕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책결정자들의13 급진적13 사유화로13 대표되

는13 자유주의적13 개혁정책은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에13 유리한13 환경을13 제공했다3

더욱이13 거대규모13 중심의13 소련13 공산경제의13 유산은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13 형성에13

유리한13 조건을13 제공했다 러시아13 지대추구자들은13 국가(Wedeman 2003 21)

의13 경제통제권에13 의존하기13 보다는13 국가의13 통치능력13 전반을13 약화시키면서13 국

가자산의13 사적13 전유를13 통해13 경제적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러한13 지대추구전략에13

의거13 러시아13 엘리트는13 막대한13 양의13 국부를13 자신들에게로13 재분배했다

북한13 엘리트는13 국가귀속형으로13 분류될13 수13 있다 극단의13 빈곤과13 고도로13 발

달한13 국가기구의13 존재라는13 모순적13 상황이13 이러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

를13 형성하는데13 기여했다 북한의13 경우13 극빈의13 상황으로13 인해13 기회주의적13 지

대추구의13 기회정도와13 그13 효용성이13 상당히13 낮다 여타13 탈공산13 국가의13 경우13 분

2 공산화13 이전에13 민주주의를13 경험했던13 일부13 동유럽13 국가를13 제외하고13 대부분13 공산주의13

국가에서13 시민사회는13 허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 러시아를13 비롯한13 동유럽국가에서13 시민

사회의13 허약성을13 체계적으로13 분석한13 글로13 하워드 가13 있다 본인의13 연(Howard 2003)

구13 역시13 러시아의13 시민사회의13 허약성에13 동의한다 중국의13 경우13 시민사회(Han 2004)

의13 핵심세력이라13 할13 수13 있는13 자본가계급이13 정치적으로13 허약하다는13 분석들이13 있다

북한정권에13 대한13 조합주의 전체주의 술탄이즘 유(Pearson 1997 Dickson 2003)

격대13 국가론13 등의13 논쟁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북한13 전문가들13 사이에서13 시민사회의13 존재13

여부는13 심각히13 의문시된다 최완규 와다13 하루키 또한13 본13 연구가13 엘리트( 2001 2005)

에13 주목하고13 있지만13 이행기에13 한정해서13 엘리트의13 다양하고13 유연한13 선택을13 강조하는13

민주주의13 이행론 과13 차이가13 있다 행위자들이13 여러13 선택13 중13 하나를13 (Di Palma 1990)

택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이전13 시기13 공산주의제도와13 다양한13

비 개혁개방정책에13 의해13 구조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전제하기13 때문이다 키셀트( )

의13 분류에13 따르면13 후자의13 입장은13 구조주의적13 설명에13 가깝다(Kitschelt 1992)

3 필자는13 다른13 논문에서13 러시아의13 급진적13 사유화13 정책이13 국가의13 하부구조권력을13 약화

시키는데13 기여했다고13 주장한다 한병진( 2006)

4 한병진

권형13 시장개혁은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실질적13 소유권을13 향유하고13 있는13 국가엘리

트에게13 기회주의적으로13 사적13 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제공한다 그러나13

북한의13 경우13 절대적13 빈곤으로13 인해13 분권적13 시장개혁은13 엘리트에게13 수지타산

이13 맞는13 지대추구13 기회를13 제공하지13 않는다 이러한13 경제의13 피폐화와는13 달리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기구는13 고도로13 발달했다 소위13 lsquo과대성장국가론rsquo을13 넘어설13 정도로13 국가와13 사회의13 비대칭성이13 극명하다 이는13 사실상13 lsquo자원의13 저주(resource curse)rsquo를13 경험하고13 있는13 많은13 아프리카13 국가들과13 정반대의13 상황이다 따라서13 단기적13 이익추구보다는13 장기적13 시간지평 을13 유지하 (time horizon)

면서13 북한13 당-국가의13 유지를13 위한13 집단행동을13 하는13 것이13 자신의13 기득권과13 지

위를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전략일13 것이다 이러한13 가정은13 현재13 북한의13 선군정치가13

경제개혁의13 문제를13 압도하는13 현상과13 일맥상통한다

중국13 엘리트는13 국가와13 시장사이에서13 지대를13 추구하는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

구를13 보여주었다 년대13 말13 이후13 점진적13 시장개혁의13 성공이13 엘리트의13 국 1970

가의존적13 성향에13 주요한13 영향을13 미쳤다 사유화를13 배제한13 국유재산권의13 개혁

이중가격을13 통한13 계획경제와13 시장경제의13 병존으로13 대표되는13 점진적13 시장개

혁은13 엘리트에게13 시장과13 국가13 사이에서13 경제적13 지대를13 획득할13 기회와13 능력을13

부여했다 이들은13 국유재산 금융시장에13 대한13 국가통제권 각종13 시장규제13 등13

국가의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자의적으로13 이용하여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경제적13

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중국의13 경우13 지대추구의13 국가의존성과13 경제적13 효용성

이13 모두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필자는13 이러한13 차이가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준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권위주의13 정권보다13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

에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닌다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가13 국유재산의13 포섭에13

유리한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하기13 때문이다 북한의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는13 강

력한13 독재13 권력의13 유지에13 기여한다 국가와13 정권13 사이의13 제도적13 구분이13 없는13

고도로13 억압적인13 당-국가의13 조건하에13 정권의13 붕괴나13 이행은13 국가의13 붕괴로13

연결된다 따라서13 북한13 정권은13 극심한13 경제적13 빈곤에도13 불구하고13 상당한13 권

위주의의13 안정성을13 획득했다 사유화13 등을13 배제한13 중국의13 점진적13 이행전략의13

경제적13 성공에서13 유래된13 중국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와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5

친화적13 성격을13 지닌다 민주적13 책임성의13 부재13 등13 권위주의13 정치질서는13 엘리

트의13 지대추구에13 우호적인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한다 또한13 권위주의는13 지대추

구자의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을13 안정적으로13 보장해13 준다 하지만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해13 중앙13 권위주의13 권력에13 제한을13

가한다 다음13 장에서13 지대추구유형과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인과13 관계를13 더욱13 깊

이13 있게13 논의할13 것이다

위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다음과13 같은13 반론을13 예상할13 수13 있다 정권13 경로를13

규정짓는13 주요13 원인으로13 설정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는13 이전13 시기13 정책결

정자의13 이행전략에13 영향을13 받은13 바가13 크기13 때문에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하기13

위해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를13 고려할13 필요가13 없다 필자는13 이행전략과13 정

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존재하는13 상관관계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라는13 인과13

고리를13 통해13 형성된다고13 주장한다 이행전략이13 야기한13 정치경제적13 환경13 속에

서13 엘리트는13 특정13 이해를13 형성 정권의13 경로를13 규정한다 이러한13 인과적13 설정

이13 없다면13 우리는13 다음의13 질문들에13 완결적13 답을13 제공할13 수13 없다 공산당13 일

당독재의13 몰락이13 왜13 불안정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는가 점진적13 시장경제로의13

성공적13 이행이13 왜13 권위주의와13 친화적인가 위기에13 대한13 수구적13 대응이13 단기

적이나마13 왜13 정권의13 안정을13 가져왔는가 다시13 말해13 이행전략과13 정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고려될13 때13 그13 인과적13 경로가13 분명해13 진

다 필자는13 이행전략을13 환경적13 요인으로13 간주하고13 이에13 지대추구자들이13 어떻

게13 반응하여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미치는지를13 살펴보고자13 한다

이러한13 관점에서13 기존13 연구의13 한계를13 지적할13 수13 있다 러시아13 정권13 이행에13

관한13 대표적인13 학자인13 맥폴 은13 엘리트의13 전략적13 상호작용을13 (McFaul 2004)

다루면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13 형성의13 문제를13 상대적으로13 도외시13 했다

이와13 같은13 맥락에서13 북한의13 경우13 행위자13 중심이론의13 관점에서13 북한13 정권의13

경로에13 대한13 설명과13 전망을13 시도한13 연구로13 부에노더메스키타와13 모종린의13 연

구 를13 들13 수13 있다 반대로13 놀란드(Bueno de Mesquita and Mo 1997)

는13 행위자의13 전략적13 선택이13 아닌13 경제적13 요인을13 중심으로13 북(Noland 2004)

한의13 정권경로를13 논하고13 있다 중국의13 개혁개방13 정책과13 정권의13 경로를13 연결

하는13 설명으로13 갤러허 를13 들13 수13 있다 위의13 연구들과13 달리13 (Gallagher 2002)

6 한병진

본13 연구는13 공산주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의13 관

련성을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확립하고13 이를13 통해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한

다 공산주의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의13 선택에13 의해13 경로의존적 (path-

으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를13 중심으로13 정권의13 경로dependent)

를13 분석함으로써13 기존13 연구13 성과를13 접목하고자13 한다 이러한13 작업이13 국가소

유의13 당-국가라는13 제도적13 유산을13 공유한13 국가의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보다13 완결

적인13 설명을13 제공할13 수13 있기를13 기대한다

이와13 함께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중간13 이론화(middle-range

를13 시도할13 수13 있다theorizing) 4 공산주의13 제도13 및13 개혁개방이라는13 유산과13 정

권의13 변동13 사이에13 이론적13 인과성을13 분명히13 하기위해13 도입한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라는13 변수는13 제한적13 범위13 내에서13 이론적13 일반화를13 도와준다 지대추구에13

대한13 유형화는13 사회적13 현상의13 복잡성 특히13 경로의존적13 인과성 (Pierson

을13 포괄하면서13 동시에13 제한적13 일반화를13 시도할13 수13 있는13 매개13 고리의13 2004)

역할을13 한다 또한13 경로의존적13 사회현상의13 개념화 유형화를13 통해13 사회현상

의13 복잡성과13 비교가능성을13 동시에13 확보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사례연구는13 필자가13 제시하고13 있는13 이론적13 논의

의13 현실적13 사실가능성 을13 살펴보는13 것으로13 밀 식의13 (probing plausibility) (Mill)

차이 나13 동의 와13 같이13 체계적인13 (method of difference) (method of agreement)

비교분석을13 통한13 이론13 검증은13 아니라는13 점을13 지적하고자13 한다 실제로13 사회

과학13 분석단위의13 복잡성으로13 인해13 체계적13 비교분석-다른13 모든13 것이13 동일하고13

설명변수에서만13 차이가13 있는13 준실험적13 비교-를13 수행한다는13 것은13 대부분의13 경

우13 상당히13 어렵다 특히13 여러13 단일13 변수13 혹은13 변수들의13 독특한13 결합 (interac-

이13 동일한13 결과를13 가져온다는tion effect) (multiple causality or equifinality)

점을13 인정할13 경우13 비교분석의13 이론검증13 기능은13 더욱13 제한적13 일13 수밖에13 없다

(George and Bennett 2005 152- 러시아 북한 중국이13 지대추구13 유형60)

이라는13 설명변수와13 정권의13 경로13 면에서13 유의미한13 질적13 차이를13 보인다는13 점은13

앞서13 이미13 간략히13 살펴보았다 본13 연구는13 이러한13 차이를13 분석하는13 국가13 간13

4 이13 부분은13 익명의13 심사자에게13 도움을13 받았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7

사례연구(cross- 로13 규정될13 수13 있다 다음에서13 지대추구13 national case studies)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에13 관해13 보다13 구체적으로13 논의하고13 이를13 바탕으로13 세13 국

가를13 분석한다

지대추구의13 세13 가지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II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와13 유동적13 헌정질서1

공산정권13 몰락13 이후13 헌정질서의13 수립과13 변화는13 주로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정

치적13 연합과13 갈등을13 중심으로13 설명되었다 정치주의적13 입장은13 소련13 몰락을13

전후하여13 나타난13 다수의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세력균형이13 권위주의의13 거부13 혹은13

불완전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다고13 설명한다 이(Roeder 2001 McFaul 2004)

러한13 설명은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맥락에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이해관계를13 충분

히13 고려하고13 있지13 않다 필자는13 공산화13 이전13 민주주의13 경험과13 시민저항의13 부

재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13 등으로13 반권위주의13 세력이13 약한13 러시아에서 5 헌정

질서13 수립은13 국가자산을13 사적으로13 확보코자13 하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전략과13

관련이13 있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유리한13 조건이13 공산주의의13 유

산과13 개혁개방과정에서13 마련되었다 소수의13 대규모13 기업에13 기초한13 강력한13 산

업화와13 석유13 천연가스13 등13 시장가치가13 높은13 천연자원13 등을13 통해13 형성된13 소련

공산당과13 러시아의13 국유재산은13 국부에13 대한13 침탈을13 유인했고13 거대13 지대추구

자의13 형성을13 용이하게13 했다 이러한13 환경에서13 소련은13 고르바초프의13 정책실패

로13 인한13 혼란스러운13 개혁의13 결과 내부로부터13 붕괴했다 이13 과정에서13 국부의13

일부를13 사적으로13 점유한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들이13 나타났다 이제13 이들은13 국가

5 이러한13 역사적13 조건은13 러시아와13 다수13 구소련13 국가를13 여타13 동유럽13 국가와13 차별13 짓는

다 탈공산13 정권13 변화에13 대한13 인과적13 설명을13 위해13 과거로13 거슬러13 올라가는13 경우13 그13

인과적13 차별성의13 기원13 문제에13 대한13 심도13 있는13 논의로13 키셀트 를13 참(Kitschelt 2003)

조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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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병진

서13 론I

국가-시민사회의13 이중구조를13 파괴한13 당-국가와13 계획경제라는13 특징을13 지닌13

공산주의에서는13 정치13 지배집단과13 사회지배세력의13 분리가13 존재하지13 않는다

이와13 같은13 제도적13 사회적13 특질을13 년13 소련13 붕괴를13 전후한13 러시아 등소평1991

이13 경제개혁을13 추진할13 당시의13 중국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위기를13 맞이한13 북한은13

공유한다 이는13 기존13 정권13 변동론이13 다루고13 있는13 구체제의13 초기조건과13 확연

히13 다르다 본13 연구는13 이렇듯13 다른13 권위주의13 국가들과13 구별되는13 이들의13 초기

조건13 혹은13 경계조건 에서13 출발한다(boundary conditions) 1

당-국가와13 계획경제의13 유산으로13 인해13 정치사회 시민사회 경제사회의13 분

화가13 약하거나13 부재하기13 때문에13 러시아 북한 중국은13 엘리트의13 광범위한13 지

대추구를13 피할13 수13 없다 여기서13 필자는13 지대추구를13 개인이나13 집단이13 국가권

력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부와13 제도적13 특권을13 분배하는13 행위로13 폭넓게13 정의한

다 고전적13 엘리트주의의13 입장을13 따라13 필자는13 엘리트를13 ldquo지배의13 업무에13 필수적13 자원을13 통제하는13 집단rdquo으로13 규정한다 엘리트의13 형태는13 (Faulks 2000 40)

분석대상13 국가별로13 시기별로13 다양한13 형태를13 취했다 러시아에서는13 당관료

공장장 지방주지사 올리가르히13 등13 엘리트의13 형태와13 구성인자가13 지속적으로13

변했다 중국의13 경우13 당관료가13 간부 -사업가13 등으로13 변신하기도13 했다 소련과13

동유럽의13 정권이행에13 관한13 주요13 연구는13 행위자13 중심이론의13 관점에서13 엘리트13

사이의13 전략적13 상호작용을13 강조하는13 정치주의적13 설명을13 제공하였다(Roeder

하지만13 국가 사회 경제의13 제도적13 융합으로13 인해13 엘2001 McFaul 2004)

리트의13 정치적13 선택은13 국부에13 대한13 실질적13 소유권13 등13 이들이13 향유하는13 경제

적13 제도적13 특권의13 유지13 혹은13 확대13 방식과13 밀접히13 관련되어13 있다 따라서13 필

자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의13 분석과13 분류를13 통해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엘리

트의13 정치적13 선택과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하고자13 한다2

1 따라서13 본13 연구에서13 주장하는13 이론적13 주장은13 초기조건을13 공유하는13 경우에만13 적용될13

수13 있는13 제한적13 일반성만을13 지닌다(Pierson 2004 169-72)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3

필자는13 지대추구13 유형에13 따라13 국가포섭형 국가귀속형 국가의존형으로13 러

시아 북한 중국13 엘리트를13 구분한다 이러한13 유형13 차이는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유산과13 비개혁개방13 정책의13 차이에서13 비롯되었다 다시13 말해13 이들의13 정치경( )

제적13 이해는13 제도구조적13 경로의존적으로13 형성되었다 년13 무렵부터13 1990

년까지13 러시아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그13 다양성에도13 불구하고13 국1997~1998

가포섭형이13 지배적이었다 필자는13 국가포섭형을13 국가13 내외부의13 엘리트가13 국

가조직의13 일부분을13 사적으로13 전유하는13 지대추구13 형태로13 정의한다 공산정권

의13 예기치13 않은13 붕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책결정자들의13 급진적13 사유화로13 대표되

는13 자유주의적13 개혁정책은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에13 유리한13 환경을13 제공했다3

더욱이13 거대규모13 중심의13 소련13 공산경제의13 유산은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13 형성에13

유리한13 조건을13 제공했다 러시아13 지대추구자들은13 국가(Wedeman 2003 21)

의13 경제통제권에13 의존하기13 보다는13 국가의13 통치능력13 전반을13 약화시키면서13 국

가자산의13 사적13 전유를13 통해13 경제적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러한13 지대추구전략에13

의거13 러시아13 엘리트는13 막대한13 양의13 국부를13 자신들에게로13 재분배했다

북한13 엘리트는13 국가귀속형으로13 분류될13 수13 있다 극단의13 빈곤과13 고도로13 발

달한13 국가기구의13 존재라는13 모순적13 상황이13 이러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

를13 형성하는데13 기여했다 북한의13 경우13 극빈의13 상황으로13 인해13 기회주의적13 지

대추구의13 기회정도와13 그13 효용성이13 상당히13 낮다 여타13 탈공산13 국가의13 경우13 분

2 공산화13 이전에13 민주주의를13 경험했던13 일부13 동유럽13 국가를13 제외하고13 대부분13 공산주의13

국가에서13 시민사회는13 허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 러시아를13 비롯한13 동유럽국가에서13 시민

사회의13 허약성을13 체계적으로13 분석한13 글로13 하워드 가13 있다 본인의13 연(Howard 2003)

구13 역시13 러시아의13 시민사회의13 허약성에13 동의한다 중국의13 경우13 시민사회(Han 2004)

의13 핵심세력이라13 할13 수13 있는13 자본가계급이13 정치적으로13 허약하다는13 분석들이13 있다

북한정권에13 대한13 조합주의 전체주의 술탄이즘 유(Pearson 1997 Dickson 2003)

격대13 국가론13 등의13 논쟁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북한13 전문가들13 사이에서13 시민사회의13 존재13

여부는13 심각히13 의문시된다 최완규 와다13 하루키 또한13 본13 연구가13 엘리트( 2001 2005)

에13 주목하고13 있지만13 이행기에13 한정해서13 엘리트의13 다양하고13 유연한13 선택을13 강조하는13

민주주의13 이행론 과13 차이가13 있다 행위자들이13 여러13 선택13 중13 하나를13 (Di Palma 1990)

택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이전13 시기13 공산주의제도와13 다양한13

비 개혁개방정책에13 의해13 구조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전제하기13 때문이다 키셀트( )

의13 분류에13 따르면13 후자의13 입장은13 구조주의적13 설명에13 가깝다(Kitschelt 1992)

3 필자는13 다른13 논문에서13 러시아의13 급진적13 사유화13 정책이13 국가의13 하부구조권력을13 약화

시키는데13 기여했다고13 주장한다 한병진( 2006)

4 한병진

권형13 시장개혁은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실질적13 소유권을13 향유하고13 있는13 국가엘리

트에게13 기회주의적으로13 사적13 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제공한다 그러나13

북한의13 경우13 절대적13 빈곤으로13 인해13 분권적13 시장개혁은13 엘리트에게13 수지타산

이13 맞는13 지대추구13 기회를13 제공하지13 않는다 이러한13 경제의13 피폐화와는13 달리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기구는13 고도로13 발달했다 소위13 lsquo과대성장국가론rsquo을13 넘어설13 정도로13 국가와13 사회의13 비대칭성이13 극명하다 이는13 사실상13 lsquo자원의13 저주(resource curse)rsquo를13 경험하고13 있는13 많은13 아프리카13 국가들과13 정반대의13 상황이다 따라서13 단기적13 이익추구보다는13 장기적13 시간지평 을13 유지하 (time horizon)

면서13 북한13 당-국가의13 유지를13 위한13 집단행동을13 하는13 것이13 자신의13 기득권과13 지

위를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전략일13 것이다 이러한13 가정은13 현재13 북한의13 선군정치가13

경제개혁의13 문제를13 압도하는13 현상과13 일맥상통한다

중국13 엘리트는13 국가와13 시장사이에서13 지대를13 추구하는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

구를13 보여주었다 년대13 말13 이후13 점진적13 시장개혁의13 성공이13 엘리트의13 국 1970

가의존적13 성향에13 주요한13 영향을13 미쳤다 사유화를13 배제한13 국유재산권의13 개혁

이중가격을13 통한13 계획경제와13 시장경제의13 병존으로13 대표되는13 점진적13 시장개

혁은13 엘리트에게13 시장과13 국가13 사이에서13 경제적13 지대를13 획득할13 기회와13 능력을13

부여했다 이들은13 국유재산 금융시장에13 대한13 국가통제권 각종13 시장규제13 등13

국가의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자의적으로13 이용하여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경제적13

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중국의13 경우13 지대추구의13 국가의존성과13 경제적13 효용성

이13 모두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필자는13 이러한13 차이가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준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권위주의13 정권보다13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

에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닌다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가13 국유재산의13 포섭에13

유리한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하기13 때문이다 북한의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는13 강

력한13 독재13 권력의13 유지에13 기여한다 국가와13 정권13 사이의13 제도적13 구분이13 없는13

고도로13 억압적인13 당-국가의13 조건하에13 정권의13 붕괴나13 이행은13 국가의13 붕괴로13

연결된다 따라서13 북한13 정권은13 극심한13 경제적13 빈곤에도13 불구하고13 상당한13 권

위주의의13 안정성을13 획득했다 사유화13 등을13 배제한13 중국의13 점진적13 이행전략의13

경제적13 성공에서13 유래된13 중국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와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5

친화적13 성격을13 지닌다 민주적13 책임성의13 부재13 등13 권위주의13 정치질서는13 엘리

트의13 지대추구에13 우호적인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한다 또한13 권위주의는13 지대추

구자의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을13 안정적으로13 보장해13 준다 하지만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해13 중앙13 권위주의13 권력에13 제한을13

가한다 다음13 장에서13 지대추구유형과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인과13 관계를13 더욱13 깊

이13 있게13 논의할13 것이다

위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다음과13 같은13 반론을13 예상할13 수13 있다 정권13 경로를13

규정짓는13 주요13 원인으로13 설정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는13 이전13 시기13 정책결

정자의13 이행전략에13 영향을13 받은13 바가13 크기13 때문에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하기13

위해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를13 고려할13 필요가13 없다 필자는13 이행전략과13 정

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존재하는13 상관관계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라는13 인과13

고리를13 통해13 형성된다고13 주장한다 이행전략이13 야기한13 정치경제적13 환경13 속에

서13 엘리트는13 특정13 이해를13 형성 정권의13 경로를13 규정한다 이러한13 인과적13 설정

이13 없다면13 우리는13 다음의13 질문들에13 완결적13 답을13 제공할13 수13 없다 공산당13 일

당독재의13 몰락이13 왜13 불안정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는가 점진적13 시장경제로의13

성공적13 이행이13 왜13 권위주의와13 친화적인가 위기에13 대한13 수구적13 대응이13 단기

적이나마13 왜13 정권의13 안정을13 가져왔는가 다시13 말해13 이행전략과13 정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고려될13 때13 그13 인과적13 경로가13 분명해13 진

다 필자는13 이행전략을13 환경적13 요인으로13 간주하고13 이에13 지대추구자들이13 어떻

게13 반응하여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미치는지를13 살펴보고자13 한다

이러한13 관점에서13 기존13 연구의13 한계를13 지적할13 수13 있다 러시아13 정권13 이행에13

관한13 대표적인13 학자인13 맥폴 은13 엘리트의13 전략적13 상호작용을13 (McFaul 2004)

다루면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13 형성의13 문제를13 상대적으로13 도외시13 했다

이와13 같은13 맥락에서13 북한의13 경우13 행위자13 중심이론의13 관점에서13 북한13 정권의13

경로에13 대한13 설명과13 전망을13 시도한13 연구로13 부에노더메스키타와13 모종린의13 연

구 를13 들13 수13 있다 반대로13 놀란드(Bueno de Mesquita and Mo 1997)

는13 행위자의13 전략적13 선택이13 아닌13 경제적13 요인을13 중심으로13 북(Noland 2004)

한의13 정권경로를13 논하고13 있다 중국의13 개혁개방13 정책과13 정권의13 경로를13 연결

하는13 설명으로13 갤러허 를13 들13 수13 있다 위의13 연구들과13 달리13 (Gallagher 2002)

6 한병진

본13 연구는13 공산주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의13 관

련성을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확립하고13 이를13 통해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한

다 공산주의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의13 선택에13 의해13 경로의존적 (path-

으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를13 중심으로13 정권의13 경로dependent)

를13 분석함으로써13 기존13 연구13 성과를13 접목하고자13 한다 이러한13 작업이13 국가소

유의13 당-국가라는13 제도적13 유산을13 공유한13 국가의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보다13 완결

적인13 설명을13 제공할13 수13 있기를13 기대한다

이와13 함께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중간13 이론화(middle-range

를13 시도할13 수13 있다theorizing) 4 공산주의13 제도13 및13 개혁개방이라는13 유산과13 정

권의13 변동13 사이에13 이론적13 인과성을13 분명히13 하기위해13 도입한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라는13 변수는13 제한적13 범위13 내에서13 이론적13 일반화를13 도와준다 지대추구에13

대한13 유형화는13 사회적13 현상의13 복잡성 특히13 경로의존적13 인과성 (Pierson

을13 포괄하면서13 동시에13 제한적13 일반화를13 시도할13 수13 있는13 매개13 고리의13 2004)

역할을13 한다 또한13 경로의존적13 사회현상의13 개념화 유형화를13 통해13 사회현상

의13 복잡성과13 비교가능성을13 동시에13 확보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사례연구는13 필자가13 제시하고13 있는13 이론적13 논의

의13 현실적13 사실가능성 을13 살펴보는13 것으로13 밀 식의13 (probing plausibility) (Mill)

차이 나13 동의 와13 같이13 체계적인13 (method of difference) (method of agreement)

비교분석을13 통한13 이론13 검증은13 아니라는13 점을13 지적하고자13 한다 실제로13 사회

과학13 분석단위의13 복잡성으로13 인해13 체계적13 비교분석-다른13 모든13 것이13 동일하고13

설명변수에서만13 차이가13 있는13 준실험적13 비교-를13 수행한다는13 것은13 대부분의13 경

우13 상당히13 어렵다 특히13 여러13 단일13 변수13 혹은13 변수들의13 독특한13 결합 (interac-

이13 동일한13 결과를13 가져온다는tion effect) (multiple causality or equifinality)

점을13 인정할13 경우13 비교분석의13 이론검증13 기능은13 더욱13 제한적13 일13 수밖에13 없다

(George and Bennett 2005 152- 러시아 북한 중국이13 지대추구13 유형60)

이라는13 설명변수와13 정권의13 경로13 면에서13 유의미한13 질적13 차이를13 보인다는13 점은13

앞서13 이미13 간략히13 살펴보았다 본13 연구는13 이러한13 차이를13 분석하는13 국가13 간13

4 이13 부분은13 익명의13 심사자에게13 도움을13 받았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7

사례연구(cross- 로13 규정될13 수13 있다 다음에서13 지대추구13 national case studies)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에13 관해13 보다13 구체적으로13 논의하고13 이를13 바탕으로13 세13 국

가를13 분석한다

지대추구의13 세13 가지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II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와13 유동적13 헌정질서1

공산정권13 몰락13 이후13 헌정질서의13 수립과13 변화는13 주로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정

치적13 연합과13 갈등을13 중심으로13 설명되었다 정치주의적13 입장은13 소련13 몰락을13

전후하여13 나타난13 다수의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세력균형이13 권위주의의13 거부13 혹은13

불완전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다고13 설명한다 이(Roeder 2001 McFaul 2004)

러한13 설명은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맥락에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이해관계를13 충분

히13 고려하고13 있지13 않다 필자는13 공산화13 이전13 민주주의13 경험과13 시민저항의13 부

재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13 등으로13 반권위주의13 세력이13 약한13 러시아에서 5 헌정

질서13 수립은13 국가자산을13 사적으로13 확보코자13 하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전략과13

관련이13 있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유리한13 조건이13 공산주의의13 유

산과13 개혁개방과정에서13 마련되었다 소수의13 대규모13 기업에13 기초한13 강력한13 산

업화와13 석유13 천연가스13 등13 시장가치가13 높은13 천연자원13 등을13 통해13 형성된13 소련

공산당과13 러시아의13 국유재산은13 국부에13 대한13 침탈을13 유인했고13 거대13 지대추구

자의13 형성을13 용이하게13 했다 이러한13 환경에서13 소련은13 고르바초프의13 정책실패

로13 인한13 혼란스러운13 개혁의13 결과 내부로부터13 붕괴했다 이13 과정에서13 국부의13

일부를13 사적으로13 점유한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들이13 나타났다 이제13 이들은13 국가

5 이러한13 역사적13 조건은13 러시아와13 다수13 구소련13 국가를13 여타13 동유럽13 국가와13 차별13 짓는

다 탈공산13 정권13 변화에13 대한13 인과적13 설명을13 위해13 과거로13 거슬러13 올라가는13 경우13 그13

인과적13 차별성의13 기원13 문제에13 대한13 심도13 있는13 논의로13 키셀트 를13 참(Kitschelt 2003)

조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3

필자는13 지대추구13 유형에13 따라13 국가포섭형 국가귀속형 국가의존형으로13 러

시아 북한 중국13 엘리트를13 구분한다 이러한13 유형13 차이는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유산과13 비개혁개방13 정책의13 차이에서13 비롯되었다 다시13 말해13 이들의13 정치경( )

제적13 이해는13 제도구조적13 경로의존적으로13 형성되었다 년13 무렵부터13 1990

년까지13 러시아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그13 다양성에도13 불구하고13 국1997~1998

가포섭형이13 지배적이었다 필자는13 국가포섭형을13 국가13 내외부의13 엘리트가13 국

가조직의13 일부분을13 사적으로13 전유하는13 지대추구13 형태로13 정의한다 공산정권

의13 예기치13 않은13 붕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책결정자들의13 급진적13 사유화로13 대표되

는13 자유주의적13 개혁정책은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에13 유리한13 환경을13 제공했다3

더욱이13 거대규모13 중심의13 소련13 공산경제의13 유산은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13 형성에13

유리한13 조건을13 제공했다 러시아13 지대추구자들은13 국가(Wedeman 2003 21)

의13 경제통제권에13 의존하기13 보다는13 국가의13 통치능력13 전반을13 약화시키면서13 국

가자산의13 사적13 전유를13 통해13 경제적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러한13 지대추구전략에13

의거13 러시아13 엘리트는13 막대한13 양의13 국부를13 자신들에게로13 재분배했다

북한13 엘리트는13 국가귀속형으로13 분류될13 수13 있다 극단의13 빈곤과13 고도로13 발

달한13 국가기구의13 존재라는13 모순적13 상황이13 이러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

를13 형성하는데13 기여했다 북한의13 경우13 극빈의13 상황으로13 인해13 기회주의적13 지

대추구의13 기회정도와13 그13 효용성이13 상당히13 낮다 여타13 탈공산13 국가의13 경우13 분

2 공산화13 이전에13 민주주의를13 경험했던13 일부13 동유럽13 국가를13 제외하고13 대부분13 공산주의13

국가에서13 시민사회는13 허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 러시아를13 비롯한13 동유럽국가에서13 시민

사회의13 허약성을13 체계적으로13 분석한13 글로13 하워드 가13 있다 본인의13 연(Howard 2003)

구13 역시13 러시아의13 시민사회의13 허약성에13 동의한다 중국의13 경우13 시민사회(Han 2004)

의13 핵심세력이라13 할13 수13 있는13 자본가계급이13 정치적으로13 허약하다는13 분석들이13 있다

북한정권에13 대한13 조합주의 전체주의 술탄이즘 유(Pearson 1997 Dickson 2003)

격대13 국가론13 등의13 논쟁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북한13 전문가들13 사이에서13 시민사회의13 존재13

여부는13 심각히13 의문시된다 최완규 와다13 하루키 또한13 본13 연구가13 엘리트( 2001 2005)

에13 주목하고13 있지만13 이행기에13 한정해서13 엘리트의13 다양하고13 유연한13 선택을13 강조하는13

민주주의13 이행론 과13 차이가13 있다 행위자들이13 여러13 선택13 중13 하나를13 (Di Palma 1990)

택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이전13 시기13 공산주의제도와13 다양한13

비 개혁개방정책에13 의해13 구조적으로13 결정된다고13 전제하기13 때문이다 키셀트( )

의13 분류에13 따르면13 후자의13 입장은13 구조주의적13 설명에13 가깝다(Kitschelt 1992)

3 필자는13 다른13 논문에서13 러시아의13 급진적13 사유화13 정책이13 국가의13 하부구조권력을13 약화

시키는데13 기여했다고13 주장한다 한병진( 2006)

4 한병진

권형13 시장개혁은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실질적13 소유권을13 향유하고13 있는13 국가엘리

트에게13 기회주의적으로13 사적13 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제공한다 그러나13

북한의13 경우13 절대적13 빈곤으로13 인해13 분권적13 시장개혁은13 엘리트에게13 수지타산

이13 맞는13 지대추구13 기회를13 제공하지13 않는다 이러한13 경제의13 피폐화와는13 달리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기구는13 고도로13 발달했다 소위13 lsquo과대성장국가론rsquo을13 넘어설13 정도로13 국가와13 사회의13 비대칭성이13 극명하다 이는13 사실상13 lsquo자원의13 저주(resource curse)rsquo를13 경험하고13 있는13 많은13 아프리카13 국가들과13 정반대의13 상황이다 따라서13 단기적13 이익추구보다는13 장기적13 시간지평 을13 유지하 (time horizon)

면서13 북한13 당-국가의13 유지를13 위한13 집단행동을13 하는13 것이13 자신의13 기득권과13 지

위를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전략일13 것이다 이러한13 가정은13 현재13 북한의13 선군정치가13

경제개혁의13 문제를13 압도하는13 현상과13 일맥상통한다

중국13 엘리트는13 국가와13 시장사이에서13 지대를13 추구하는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

구를13 보여주었다 년대13 말13 이후13 점진적13 시장개혁의13 성공이13 엘리트의13 국 1970

가의존적13 성향에13 주요한13 영향을13 미쳤다 사유화를13 배제한13 국유재산권의13 개혁

이중가격을13 통한13 계획경제와13 시장경제의13 병존으로13 대표되는13 점진적13 시장개

혁은13 엘리트에게13 시장과13 국가13 사이에서13 경제적13 지대를13 획득할13 기회와13 능력을13

부여했다 이들은13 국유재산 금융시장에13 대한13 국가통제권 각종13 시장규제13 등13

국가의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자의적으로13 이용하여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경제적13

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중국의13 경우13 지대추구의13 국가의존성과13 경제적13 효용성

이13 모두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필자는13 이러한13 차이가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준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권위주의13 정권보다13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

에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닌다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가13 국유재산의13 포섭에13

유리한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하기13 때문이다 북한의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는13 강

력한13 독재13 권력의13 유지에13 기여한다 국가와13 정권13 사이의13 제도적13 구분이13 없는13

고도로13 억압적인13 당-국가의13 조건하에13 정권의13 붕괴나13 이행은13 국가의13 붕괴로13

연결된다 따라서13 북한13 정권은13 극심한13 경제적13 빈곤에도13 불구하고13 상당한13 권

위주의의13 안정성을13 획득했다 사유화13 등을13 배제한13 중국의13 점진적13 이행전략의13

경제적13 성공에서13 유래된13 중국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와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5

친화적13 성격을13 지닌다 민주적13 책임성의13 부재13 등13 권위주의13 정치질서는13 엘리

트의13 지대추구에13 우호적인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한다 또한13 권위주의는13 지대추

구자의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을13 안정적으로13 보장해13 준다 하지만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해13 중앙13 권위주의13 권력에13 제한을13

가한다 다음13 장에서13 지대추구유형과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인과13 관계를13 더욱13 깊

이13 있게13 논의할13 것이다

위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다음과13 같은13 반론을13 예상할13 수13 있다 정권13 경로를13

규정짓는13 주요13 원인으로13 설정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는13 이전13 시기13 정책결

정자의13 이행전략에13 영향을13 받은13 바가13 크기13 때문에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하기13

위해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를13 고려할13 필요가13 없다 필자는13 이행전략과13 정

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존재하는13 상관관계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라는13 인과13

고리를13 통해13 형성된다고13 주장한다 이행전략이13 야기한13 정치경제적13 환경13 속에

서13 엘리트는13 특정13 이해를13 형성 정권의13 경로를13 규정한다 이러한13 인과적13 설정

이13 없다면13 우리는13 다음의13 질문들에13 완결적13 답을13 제공할13 수13 없다 공산당13 일

당독재의13 몰락이13 왜13 불안정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는가 점진적13 시장경제로의13

성공적13 이행이13 왜13 권위주의와13 친화적인가 위기에13 대한13 수구적13 대응이13 단기

적이나마13 왜13 정권의13 안정을13 가져왔는가 다시13 말해13 이행전략과13 정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고려될13 때13 그13 인과적13 경로가13 분명해13 진

다 필자는13 이행전략을13 환경적13 요인으로13 간주하고13 이에13 지대추구자들이13 어떻

게13 반응하여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미치는지를13 살펴보고자13 한다

이러한13 관점에서13 기존13 연구의13 한계를13 지적할13 수13 있다 러시아13 정권13 이행에13

관한13 대표적인13 학자인13 맥폴 은13 엘리트의13 전략적13 상호작용을13 (McFaul 2004)

다루면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13 형성의13 문제를13 상대적으로13 도외시13 했다

이와13 같은13 맥락에서13 북한의13 경우13 행위자13 중심이론의13 관점에서13 북한13 정권의13

경로에13 대한13 설명과13 전망을13 시도한13 연구로13 부에노더메스키타와13 모종린의13 연

구 를13 들13 수13 있다 반대로13 놀란드(Bueno de Mesquita and Mo 1997)

는13 행위자의13 전략적13 선택이13 아닌13 경제적13 요인을13 중심으로13 북(Noland 2004)

한의13 정권경로를13 논하고13 있다 중국의13 개혁개방13 정책과13 정권의13 경로를13 연결

하는13 설명으로13 갤러허 를13 들13 수13 있다 위의13 연구들과13 달리13 (Gallagher 2002)

6 한병진

본13 연구는13 공산주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의13 관

련성을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확립하고13 이를13 통해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한

다 공산주의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의13 선택에13 의해13 경로의존적 (path-

으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를13 중심으로13 정권의13 경로dependent)

를13 분석함으로써13 기존13 연구13 성과를13 접목하고자13 한다 이러한13 작업이13 국가소

유의13 당-국가라는13 제도적13 유산을13 공유한13 국가의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보다13 완결

적인13 설명을13 제공할13 수13 있기를13 기대한다

이와13 함께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중간13 이론화(middle-range

를13 시도할13 수13 있다theorizing) 4 공산주의13 제도13 및13 개혁개방이라는13 유산과13 정

권의13 변동13 사이에13 이론적13 인과성을13 분명히13 하기위해13 도입한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라는13 변수는13 제한적13 범위13 내에서13 이론적13 일반화를13 도와준다 지대추구에13

대한13 유형화는13 사회적13 현상의13 복잡성 특히13 경로의존적13 인과성 (Pierson

을13 포괄하면서13 동시에13 제한적13 일반화를13 시도할13 수13 있는13 매개13 고리의13 2004)

역할을13 한다 또한13 경로의존적13 사회현상의13 개념화 유형화를13 통해13 사회현상

의13 복잡성과13 비교가능성을13 동시에13 확보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사례연구는13 필자가13 제시하고13 있는13 이론적13 논의

의13 현실적13 사실가능성 을13 살펴보는13 것으로13 밀 식의13 (probing plausibility) (Mill)

차이 나13 동의 와13 같이13 체계적인13 (method of difference) (method of agreement)

비교분석을13 통한13 이론13 검증은13 아니라는13 점을13 지적하고자13 한다 실제로13 사회

과학13 분석단위의13 복잡성으로13 인해13 체계적13 비교분석-다른13 모든13 것이13 동일하고13

설명변수에서만13 차이가13 있는13 준실험적13 비교-를13 수행한다는13 것은13 대부분의13 경

우13 상당히13 어렵다 특히13 여러13 단일13 변수13 혹은13 변수들의13 독특한13 결합 (interac-

이13 동일한13 결과를13 가져온다는tion effect) (multiple causality or equifinality)

점을13 인정할13 경우13 비교분석의13 이론검증13 기능은13 더욱13 제한적13 일13 수밖에13 없다

(George and Bennett 2005 152- 러시아 북한 중국이13 지대추구13 유형60)

이라는13 설명변수와13 정권의13 경로13 면에서13 유의미한13 질적13 차이를13 보인다는13 점은13

앞서13 이미13 간략히13 살펴보았다 본13 연구는13 이러한13 차이를13 분석하는13 국가13 간13

4 이13 부분은13 익명의13 심사자에게13 도움을13 받았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7

사례연구(cross- 로13 규정될13 수13 있다 다음에서13 지대추구13 national case studies)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에13 관해13 보다13 구체적으로13 논의하고13 이를13 바탕으로13 세13 국

가를13 분석한다

지대추구의13 세13 가지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II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와13 유동적13 헌정질서1

공산정권13 몰락13 이후13 헌정질서의13 수립과13 변화는13 주로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정

치적13 연합과13 갈등을13 중심으로13 설명되었다 정치주의적13 입장은13 소련13 몰락을13

전후하여13 나타난13 다수의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세력균형이13 권위주의의13 거부13 혹은13

불완전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다고13 설명한다 이(Roeder 2001 McFaul 2004)

러한13 설명은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맥락에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이해관계를13 충분

히13 고려하고13 있지13 않다 필자는13 공산화13 이전13 민주주의13 경험과13 시민저항의13 부

재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13 등으로13 반권위주의13 세력이13 약한13 러시아에서 5 헌정

질서13 수립은13 국가자산을13 사적으로13 확보코자13 하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전략과13

관련이13 있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유리한13 조건이13 공산주의의13 유

산과13 개혁개방과정에서13 마련되었다 소수의13 대규모13 기업에13 기초한13 강력한13 산

업화와13 석유13 천연가스13 등13 시장가치가13 높은13 천연자원13 등을13 통해13 형성된13 소련

공산당과13 러시아의13 국유재산은13 국부에13 대한13 침탈을13 유인했고13 거대13 지대추구

자의13 형성을13 용이하게13 했다 이러한13 환경에서13 소련은13 고르바초프의13 정책실패

로13 인한13 혼란스러운13 개혁의13 결과 내부로부터13 붕괴했다 이13 과정에서13 국부의13

일부를13 사적으로13 점유한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들이13 나타났다 이제13 이들은13 국가

5 이러한13 역사적13 조건은13 러시아와13 다수13 구소련13 국가를13 여타13 동유럽13 국가와13 차별13 짓는

다 탈공산13 정권13 변화에13 대한13 인과적13 설명을13 위해13 과거로13 거슬러13 올라가는13 경우13 그13

인과적13 차별성의13 기원13 문제에13 대한13 심도13 있는13 논의로13 키셀트 를13 참(Kitschelt 2003)

조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4 한병진

권형13 시장개혁은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실질적13 소유권을13 향유하고13 있는13 국가엘리

트에게13 기회주의적으로13 사적13 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제공한다 그러나13

북한의13 경우13 절대적13 빈곤으로13 인해13 분권적13 시장개혁은13 엘리트에게13 수지타산

이13 맞는13 지대추구13 기회를13 제공하지13 않는다 이러한13 경제의13 피폐화와는13 달리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기구는13 고도로13 발달했다 소위13 lsquo과대성장국가론rsquo을13 넘어설13 정도로13 국가와13 사회의13 비대칭성이13 극명하다 이는13 사실상13 lsquo자원의13 저주(resource curse)rsquo를13 경험하고13 있는13 많은13 아프리카13 국가들과13 정반대의13 상황이다 따라서13 단기적13 이익추구보다는13 장기적13 시간지평 을13 유지하 (time horizon)

면서13 북한13 당-국가의13 유지를13 위한13 집단행동을13 하는13 것이13 자신의13 기득권과13 지

위를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전략일13 것이다 이러한13 가정은13 현재13 북한의13 선군정치가13

경제개혁의13 문제를13 압도하는13 현상과13 일맥상통한다

중국13 엘리트는13 국가와13 시장사이에서13 지대를13 추구하는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

구를13 보여주었다 년대13 말13 이후13 점진적13 시장개혁의13 성공이13 엘리트의13 국 1970

가의존적13 성향에13 주요한13 영향을13 미쳤다 사유화를13 배제한13 국유재산권의13 개혁

이중가격을13 통한13 계획경제와13 시장경제의13 병존으로13 대표되는13 점진적13 시장개

혁은13 엘리트에게13 시장과13 국가13 사이에서13 경제적13 지대를13 획득할13 기회와13 능력을13

부여했다 이들은13 국유재산 금융시장에13 대한13 국가통제권 각종13 시장규제13 등13

국가의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자의적으로13 이용하여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경제적13

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중국의13 경우13 지대추구의13 국가의존성과13 경제적13 효용성

이13 모두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필자는13 이러한13 차이가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준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권위주의13 정권보다13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

에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닌다 허약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가13 국유재산의13 포섭에13

유리한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하기13 때문이다 북한의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는13 강

력한13 독재13 권력의13 유지에13 기여한다 국가와13 정권13 사이의13 제도적13 구분이13 없는13

고도로13 억압적인13 당-국가의13 조건하에13 정권의13 붕괴나13 이행은13 국가의13 붕괴로13

연결된다 따라서13 북한13 정권은13 극심한13 경제적13 빈곤에도13 불구하고13 상당한13 권

위주의의13 안정성을13 획득했다 사유화13 등을13 배제한13 중국의13 점진적13 이행전략의13

경제적13 성공에서13 유래된13 중국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와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5

친화적13 성격을13 지닌다 민주적13 책임성의13 부재13 등13 권위주의13 정치질서는13 엘리

트의13 지대추구에13 우호적인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한다 또한13 권위주의는13 지대추

구자의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을13 안정적으로13 보장해13 준다 하지만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해13 중앙13 권위주의13 권력에13 제한을13

가한다 다음13 장에서13 지대추구유형과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인과13 관계를13 더욱13 깊

이13 있게13 논의할13 것이다

위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다음과13 같은13 반론을13 예상할13 수13 있다 정권13 경로를13

규정짓는13 주요13 원인으로13 설정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는13 이전13 시기13 정책결

정자의13 이행전략에13 영향을13 받은13 바가13 크기13 때문에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하기13

위해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를13 고려할13 필요가13 없다 필자는13 이행전략과13 정

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존재하는13 상관관계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라는13 인과13

고리를13 통해13 형성된다고13 주장한다 이행전략이13 야기한13 정치경제적13 환경13 속에

서13 엘리트는13 특정13 이해를13 형성 정권의13 경로를13 규정한다 이러한13 인과적13 설정

이13 없다면13 우리는13 다음의13 질문들에13 완결적13 답을13 제공할13 수13 없다 공산당13 일

당독재의13 몰락이13 왜13 불안정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는가 점진적13 시장경제로의13

성공적13 이행이13 왜13 권위주의와13 친화적인가 위기에13 대한13 수구적13 대응이13 단기

적이나마13 왜13 정권의13 안정을13 가져왔는가 다시13 말해13 이행전략과13 정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고려될13 때13 그13 인과적13 경로가13 분명해13 진

다 필자는13 이행전략을13 환경적13 요인으로13 간주하고13 이에13 지대추구자들이13 어떻

게13 반응하여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미치는지를13 살펴보고자13 한다

이러한13 관점에서13 기존13 연구의13 한계를13 지적할13 수13 있다 러시아13 정권13 이행에13

관한13 대표적인13 학자인13 맥폴 은13 엘리트의13 전략적13 상호작용을13 (McFaul 2004)

다루면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13 형성의13 문제를13 상대적으로13 도외시13 했다

이와13 같은13 맥락에서13 북한의13 경우13 행위자13 중심이론의13 관점에서13 북한13 정권의13

경로에13 대한13 설명과13 전망을13 시도한13 연구로13 부에노더메스키타와13 모종린의13 연

구 를13 들13 수13 있다 반대로13 놀란드(Bueno de Mesquita and Mo 1997)

는13 행위자의13 전략적13 선택이13 아닌13 경제적13 요인을13 중심으로13 북(Noland 2004)

한의13 정권경로를13 논하고13 있다 중국의13 개혁개방13 정책과13 정권의13 경로를13 연결

하는13 설명으로13 갤러허 를13 들13 수13 있다 위의13 연구들과13 달리13 (Gallagher 2002)

6 한병진

본13 연구는13 공산주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의13 관

련성을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확립하고13 이를13 통해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한

다 공산주의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의13 선택에13 의해13 경로의존적 (path-

으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를13 중심으로13 정권의13 경로dependent)

를13 분석함으로써13 기존13 연구13 성과를13 접목하고자13 한다 이러한13 작업이13 국가소

유의13 당-국가라는13 제도적13 유산을13 공유한13 국가의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보다13 완결

적인13 설명을13 제공할13 수13 있기를13 기대한다

이와13 함께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중간13 이론화(middle-range

를13 시도할13 수13 있다theorizing) 4 공산주의13 제도13 및13 개혁개방이라는13 유산과13 정

권의13 변동13 사이에13 이론적13 인과성을13 분명히13 하기위해13 도입한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라는13 변수는13 제한적13 범위13 내에서13 이론적13 일반화를13 도와준다 지대추구에13

대한13 유형화는13 사회적13 현상의13 복잡성 특히13 경로의존적13 인과성 (Pierson

을13 포괄하면서13 동시에13 제한적13 일반화를13 시도할13 수13 있는13 매개13 고리의13 2004)

역할을13 한다 또한13 경로의존적13 사회현상의13 개념화 유형화를13 통해13 사회현상

의13 복잡성과13 비교가능성을13 동시에13 확보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사례연구는13 필자가13 제시하고13 있는13 이론적13 논의

의13 현실적13 사실가능성 을13 살펴보는13 것으로13 밀 식의13 (probing plausibility) (Mill)

차이 나13 동의 와13 같이13 체계적인13 (method of difference) (method of agreement)

비교분석을13 통한13 이론13 검증은13 아니라는13 점을13 지적하고자13 한다 실제로13 사회

과학13 분석단위의13 복잡성으로13 인해13 체계적13 비교분석-다른13 모든13 것이13 동일하고13

설명변수에서만13 차이가13 있는13 준실험적13 비교-를13 수행한다는13 것은13 대부분의13 경

우13 상당히13 어렵다 특히13 여러13 단일13 변수13 혹은13 변수들의13 독특한13 결합 (interac-

이13 동일한13 결과를13 가져온다는tion effect) (multiple causality or equifinality)

점을13 인정할13 경우13 비교분석의13 이론검증13 기능은13 더욱13 제한적13 일13 수밖에13 없다

(George and Bennett 2005 152- 러시아 북한 중국이13 지대추구13 유형60)

이라는13 설명변수와13 정권의13 경로13 면에서13 유의미한13 질적13 차이를13 보인다는13 점은13

앞서13 이미13 간략히13 살펴보았다 본13 연구는13 이러한13 차이를13 분석하는13 국가13 간13

4 이13 부분은13 익명의13 심사자에게13 도움을13 받았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7

사례연구(cross- 로13 규정될13 수13 있다 다음에서13 지대추구13 national case studies)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에13 관해13 보다13 구체적으로13 논의하고13 이를13 바탕으로13 세13 국

가를13 분석한다

지대추구의13 세13 가지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II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와13 유동적13 헌정질서1

공산정권13 몰락13 이후13 헌정질서의13 수립과13 변화는13 주로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정

치적13 연합과13 갈등을13 중심으로13 설명되었다 정치주의적13 입장은13 소련13 몰락을13

전후하여13 나타난13 다수의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세력균형이13 권위주의의13 거부13 혹은13

불완전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다고13 설명한다 이(Roeder 2001 McFaul 2004)

러한13 설명은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맥락에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이해관계를13 충분

히13 고려하고13 있지13 않다 필자는13 공산화13 이전13 민주주의13 경험과13 시민저항의13 부

재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13 등으로13 반권위주의13 세력이13 약한13 러시아에서 5 헌정

질서13 수립은13 국가자산을13 사적으로13 확보코자13 하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전략과13

관련이13 있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유리한13 조건이13 공산주의의13 유

산과13 개혁개방과정에서13 마련되었다 소수의13 대규모13 기업에13 기초한13 강력한13 산

업화와13 석유13 천연가스13 등13 시장가치가13 높은13 천연자원13 등을13 통해13 형성된13 소련

공산당과13 러시아의13 국유재산은13 국부에13 대한13 침탈을13 유인했고13 거대13 지대추구

자의13 형성을13 용이하게13 했다 이러한13 환경에서13 소련은13 고르바초프의13 정책실패

로13 인한13 혼란스러운13 개혁의13 결과 내부로부터13 붕괴했다 이13 과정에서13 국부의13

일부를13 사적으로13 점유한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들이13 나타났다 이제13 이들은13 국가

5 이러한13 역사적13 조건은13 러시아와13 다수13 구소련13 국가를13 여타13 동유럽13 국가와13 차별13 짓는

다 탈공산13 정권13 변화에13 대한13 인과적13 설명을13 위해13 과거로13 거슬러13 올라가는13 경우13 그13

인과적13 차별성의13 기원13 문제에13 대한13 심도13 있는13 논의로13 키셀트 를13 참(Kitschelt 2003)

조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5

친화적13 성격을13 지닌다 민주적13 책임성의13 부재13 등13 권위주의13 정치질서는13 엘리

트의13 지대추구에13 우호적인13 정치적13 환경을13 제공한다 또한13 권위주의는13 지대추

구자의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을13 안정적으로13 보장해13 준다 하지만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해13 중앙13 권위주의13 권력에13 제한을13

가한다 다음13 장에서13 지대추구유형과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인과13 관계를13 더욱13 깊

이13 있게13 논의할13 것이다

위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다음과13 같은13 반론을13 예상할13 수13 있다 정권13 경로를13

규정짓는13 주요13 원인으로13 설정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는13 이전13 시기13 정책결

정자의13 이행전략에13 영향을13 받은13 바가13 크기13 때문에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하기13

위해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형태를13 고려할13 필요가13 없다 필자는13 이행전략과13 정

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존재하는13 상관관계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라는13 인과13

고리를13 통해13 형성된다고13 주장한다 이행전략이13 야기한13 정치경제적13 환경13 속에

서13 엘리트는13 특정13 이해를13 형성 정권의13 경로를13 규정한다 이러한13 인과적13 설정

이13 없다면13 우리는13 다음의13 질문들에13 완결적13 답을13 제공할13 수13 없다 공산당13 일

당독재의13 몰락이13 왜13 불안정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는가 점진적13 시장경제로의13

성공적13 이행이13 왜13 권위주의와13 친화적인가 위기에13 대한13 수구적13 대응이13 단기

적이나마13 왜13 정권의13 안정을13 가져왔는가 다시13 말해13 이행전략과13 정권의13 경로13

사이에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가13 고려될13 때13 그13 인과적13 경로가13 분명해13 진

다 필자는13 이행전략을13 환경적13 요인으로13 간주하고13 이에13 지대추구자들이13 어떻

게13 반응하여13 정권의13 경로에13 영향을13 미치는지를13 살펴보고자13 한다

이러한13 관점에서13 기존13 연구의13 한계를13 지적할13 수13 있다 러시아13 정권13 이행에13

관한13 대표적인13 학자인13 맥폴 은13 엘리트의13 전략적13 상호작용을13 (McFaul 2004)

다루면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13 형성의13 문제를13 상대적으로13 도외시13 했다

이와13 같은13 맥락에서13 북한의13 경우13 행위자13 중심이론의13 관점에서13 북한13 정권의13

경로에13 대한13 설명과13 전망을13 시도한13 연구로13 부에노더메스키타와13 모종린의13 연

구 를13 들13 수13 있다 반대로13 놀란드(Bueno de Mesquita and Mo 1997)

는13 행위자의13 전략적13 선택이13 아닌13 경제적13 요인을13 중심으로13 북(Noland 2004)

한의13 정권경로를13 논하고13 있다 중국의13 개혁개방13 정책과13 정권의13 경로를13 연결

하는13 설명으로13 갤러허 를13 들13 수13 있다 위의13 연구들과13 달리13 (Gallagher 2002)

6 한병진

본13 연구는13 공산주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의13 관

련성을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확립하고13 이를13 통해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한

다 공산주의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의13 선택에13 의해13 경로의존적 (path-

으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를13 중심으로13 정권의13 경로dependent)

를13 분석함으로써13 기존13 연구13 성과를13 접목하고자13 한다 이러한13 작업이13 국가소

유의13 당-국가라는13 제도적13 유산을13 공유한13 국가의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보다13 완결

적인13 설명을13 제공할13 수13 있기를13 기대한다

이와13 함께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중간13 이론화(middle-range

를13 시도할13 수13 있다theorizing) 4 공산주의13 제도13 및13 개혁개방이라는13 유산과13 정

권의13 변동13 사이에13 이론적13 인과성을13 분명히13 하기위해13 도입한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라는13 변수는13 제한적13 범위13 내에서13 이론적13 일반화를13 도와준다 지대추구에13

대한13 유형화는13 사회적13 현상의13 복잡성 특히13 경로의존적13 인과성 (Pierson

을13 포괄하면서13 동시에13 제한적13 일반화를13 시도할13 수13 있는13 매개13 고리의13 2004)

역할을13 한다 또한13 경로의존적13 사회현상의13 개념화 유형화를13 통해13 사회현상

의13 복잡성과13 비교가능성을13 동시에13 확보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사례연구는13 필자가13 제시하고13 있는13 이론적13 논의

의13 현실적13 사실가능성 을13 살펴보는13 것으로13 밀 식의13 (probing plausibility) (Mill)

차이 나13 동의 와13 같이13 체계적인13 (method of difference) (method of agreement)

비교분석을13 통한13 이론13 검증은13 아니라는13 점을13 지적하고자13 한다 실제로13 사회

과학13 분석단위의13 복잡성으로13 인해13 체계적13 비교분석-다른13 모든13 것이13 동일하고13

설명변수에서만13 차이가13 있는13 준실험적13 비교-를13 수행한다는13 것은13 대부분의13 경

우13 상당히13 어렵다 특히13 여러13 단일13 변수13 혹은13 변수들의13 독특한13 결합 (interac-

이13 동일한13 결과를13 가져온다는tion effect) (multiple causality or equifinality)

점을13 인정할13 경우13 비교분석의13 이론검증13 기능은13 더욱13 제한적13 일13 수밖에13 없다

(George and Bennett 2005 152- 러시아 북한 중국이13 지대추구13 유형60)

이라는13 설명변수와13 정권의13 경로13 면에서13 유의미한13 질적13 차이를13 보인다는13 점은13

앞서13 이미13 간략히13 살펴보았다 본13 연구는13 이러한13 차이를13 분석하는13 국가13 간13

4 이13 부분은13 익명의13 심사자에게13 도움을13 받았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7

사례연구(cross- 로13 규정될13 수13 있다 다음에서13 지대추구13 national case studies)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에13 관해13 보다13 구체적으로13 논의하고13 이를13 바탕으로13 세13 국

가를13 분석한다

지대추구의13 세13 가지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II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와13 유동적13 헌정질서1

공산정권13 몰락13 이후13 헌정질서의13 수립과13 변화는13 주로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정

치적13 연합과13 갈등을13 중심으로13 설명되었다 정치주의적13 입장은13 소련13 몰락을13

전후하여13 나타난13 다수의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세력균형이13 권위주의의13 거부13 혹은13

불완전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다고13 설명한다 이(Roeder 2001 McFaul 2004)

러한13 설명은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맥락에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이해관계를13 충분

히13 고려하고13 있지13 않다 필자는13 공산화13 이전13 민주주의13 경험과13 시민저항의13 부

재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13 등으로13 반권위주의13 세력이13 약한13 러시아에서 5 헌정

질서13 수립은13 국가자산을13 사적으로13 확보코자13 하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전략과13

관련이13 있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유리한13 조건이13 공산주의의13 유

산과13 개혁개방과정에서13 마련되었다 소수의13 대규모13 기업에13 기초한13 강력한13 산

업화와13 석유13 천연가스13 등13 시장가치가13 높은13 천연자원13 등을13 통해13 형성된13 소련

공산당과13 러시아의13 국유재산은13 국부에13 대한13 침탈을13 유인했고13 거대13 지대추구

자의13 형성을13 용이하게13 했다 이러한13 환경에서13 소련은13 고르바초프의13 정책실패

로13 인한13 혼란스러운13 개혁의13 결과 내부로부터13 붕괴했다 이13 과정에서13 국부의13

일부를13 사적으로13 점유한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들이13 나타났다 이제13 이들은13 국가

5 이러한13 역사적13 조건은13 러시아와13 다수13 구소련13 국가를13 여타13 동유럽13 국가와13 차별13 짓는

다 탈공산13 정권13 변화에13 대한13 인과적13 설명을13 위해13 과거로13 거슬러13 올라가는13 경우13 그13

인과적13 차별성의13 기원13 문제에13 대한13 심도13 있는13 논의로13 키셀트 를13 참(Kitschelt 2003)

조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6 한병진

본13 연구는13 공산주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과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의13 관

련성을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확립하고13 이를13 통해13 정권의13 경로를13 설명한

다 공산주의의13 유산과13 개혁개방정책의13 선택에13 의해13 경로의존적 (path-

으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를13 중심으로13 정권의13 경로dependent)

를13 분석함으로써13 기존13 연구13 성과를13 접목하고자13 한다 이러한13 작업이13 국가소

유의13 당-국가라는13 제도적13 유산을13 공유한13 국가의13 정권경로에13 대한13 보다13 완결

적인13 설명을13 제공할13 수13 있기를13 기대한다

이와13 함께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의13 유형화를13 통해13 중간13 이론화(middle-range

를13 시도할13 수13 있다theorizing) 4 공산주의13 제도13 및13 개혁개방이라는13 유산과13 정

권의13 변동13 사이에13 이론적13 인과성을13 분명히13 하기위해13 도입한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라는13 변수는13 제한적13 범위13 내에서13 이론적13 일반화를13 도와준다 지대추구에13

대한13 유형화는13 사회적13 현상의13 복잡성 특히13 경로의존적13 인과성 (Pierson

을13 포괄하면서13 동시에13 제한적13 일반화를13 시도할13 수13 있는13 매개13 고리의13 2004)

역할을13 한다 또한13 경로의존적13 사회현상의13 개념화 유형화를13 통해13 사회현상

의13 복잡성과13 비교가능성을13 동시에13 확보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러시아 북한 중국13 사례연구는13 필자가13 제시하고13 있는13 이론적13 논의

의13 현실적13 사실가능성 을13 살펴보는13 것으로13 밀 식의13 (probing plausibility) (Mill)

차이 나13 동의 와13 같이13 체계적인13 (method of difference) (method of agreement)

비교분석을13 통한13 이론13 검증은13 아니라는13 점을13 지적하고자13 한다 실제로13 사회

과학13 분석단위의13 복잡성으로13 인해13 체계적13 비교분석-다른13 모든13 것이13 동일하고13

설명변수에서만13 차이가13 있는13 준실험적13 비교-를13 수행한다는13 것은13 대부분의13 경

우13 상당히13 어렵다 특히13 여러13 단일13 변수13 혹은13 변수들의13 독특한13 결합 (interac-

이13 동일한13 결과를13 가져온다는tion effect) (multiple causality or equifinality)

점을13 인정할13 경우13 비교분석의13 이론검증13 기능은13 더욱13 제한적13 일13 수밖에13 없다

(George and Bennett 2005 152- 러시아 북한 중국이13 지대추구13 유형60)

이라는13 설명변수와13 정권의13 경로13 면에서13 유의미한13 질적13 차이를13 보인다는13 점은13

앞서13 이미13 간략히13 살펴보았다 본13 연구는13 이러한13 차이를13 분석하는13 국가13 간13

4 이13 부분은13 익명의13 심사자에게13 도움을13 받았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7

사례연구(cross- 로13 규정될13 수13 있다 다음에서13 지대추구13 national case studies)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에13 관해13 보다13 구체적으로13 논의하고13 이를13 바탕으로13 세13 국

가를13 분석한다

지대추구의13 세13 가지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II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와13 유동적13 헌정질서1

공산정권13 몰락13 이후13 헌정질서의13 수립과13 변화는13 주로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정

치적13 연합과13 갈등을13 중심으로13 설명되었다 정치주의적13 입장은13 소련13 몰락을13

전후하여13 나타난13 다수의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세력균형이13 권위주의의13 거부13 혹은13

불완전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다고13 설명한다 이(Roeder 2001 McFaul 2004)

러한13 설명은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맥락에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이해관계를13 충분

히13 고려하고13 있지13 않다 필자는13 공산화13 이전13 민주주의13 경험과13 시민저항의13 부

재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13 등으로13 반권위주의13 세력이13 약한13 러시아에서 5 헌정

질서13 수립은13 국가자산을13 사적으로13 확보코자13 하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전략과13

관련이13 있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유리한13 조건이13 공산주의의13 유

산과13 개혁개방과정에서13 마련되었다 소수의13 대규모13 기업에13 기초한13 강력한13 산

업화와13 석유13 천연가스13 등13 시장가치가13 높은13 천연자원13 등을13 통해13 형성된13 소련

공산당과13 러시아의13 국유재산은13 국부에13 대한13 침탈을13 유인했고13 거대13 지대추구

자의13 형성을13 용이하게13 했다 이러한13 환경에서13 소련은13 고르바초프의13 정책실패

로13 인한13 혼란스러운13 개혁의13 결과 내부로부터13 붕괴했다 이13 과정에서13 국부의13

일부를13 사적으로13 점유한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들이13 나타났다 이제13 이들은13 국가

5 이러한13 역사적13 조건은13 러시아와13 다수13 구소련13 국가를13 여타13 동유럽13 국가와13 차별13 짓는

다 탈공산13 정권13 변화에13 대한13 인과적13 설명을13 위해13 과거로13 거슬러13 올라가는13 경우13 그13

인과적13 차별성의13 기원13 문제에13 대한13 심도13 있는13 논의로13 키셀트 를13 참(Kitschelt 2003)

조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7

사례연구(cross- 로13 규정될13 수13 있다 다음에서13 지대추구13 national case studies)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에13 관해13 보다13 구체적으로13 논의하고13 이를13 바탕으로13 세13 국

가를13 분석한다

지대추구의13 세13 가지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II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와13 유동적13 헌정질서1

공산정권13 몰락13 이후13 헌정질서의13 수립과13 변화는13 주로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정

치적13 연합과13 갈등을13 중심으로13 설명되었다 정치주의적13 입장은13 소련13 몰락을13

전후하여13 나타난13 다수의13 정치13 행위자들의13 세력균형이13 권위주의의13 거부13 혹은13

불완전한13 민주주의로13 귀결했다고13 설명한다 이(Roeder 2001 McFaul 2004)

러한13 설명은13 공산주의의13 제도적13 맥락에서13 형성된13 엘리트의13 이해관계를13 충분

히13 고려하고13 있지13 않다 필자는13 공산화13 이전13 민주주의13 경험과13 시민저항의13 부

재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13 등으로13 반권위주의13 세력이13 약한13 러시아에서 5 헌정

질서13 수립은13 국가자산을13 사적으로13 확보코자13 하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전략과13

관련이13 있다고13 주장한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유리한13 조건이13 공산주의의13 유

산과13 개혁개방과정에서13 마련되었다 소수의13 대규모13 기업에13 기초한13 강력한13 산

업화와13 석유13 천연가스13 등13 시장가치가13 높은13 천연자원13 등을13 통해13 형성된13 소련

공산당과13 러시아의13 국유재산은13 국부에13 대한13 침탈을13 유인했고13 거대13 지대추구

자의13 형성을13 용이하게13 했다 이러한13 환경에서13 소련은13 고르바초프의13 정책실패

로13 인한13 혼란스러운13 개혁의13 결과 내부로부터13 붕괴했다 이13 과정에서13 국부의13

일부를13 사적으로13 점유한13 강력한13 지대추구자들이13 나타났다 이제13 이들은13 국가

5 이러한13 역사적13 조건은13 러시아와13 다수13 구소련13 국가를13 여타13 동유럽13 국가와13 차별13 짓는

다 탈공산13 정권13 변화에13 대한13 인과적13 설명을13 위해13 과거로13 거슬러13 올라가는13 경우13 그13

인과적13 차별성의13 기원13 문제에13 대한13 심도13 있는13 논의로13 키셀트 를13 참(Kitschelt 2003)

조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8 한병진

를13 포섭할13 준비가13 되었다

새롭게13 획득한13 재산권을13 보호하고13 더13 많은13 국부를13 차지해야13 하는13 이들13 신

흥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양면의13 칼날이다 권위주의를13 통해13 보다13 장기적이

고13 안정적으로13 자신의13 정치경제적13 지위를13 유지할13 수도13 있지만13 다른13 한편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이13 자신의13 권리와13 이익을13 침해할13 때13 방어할13 기제가13 부족하다

다시13 말해13 권력13 남용을13 방지할13 안전책을13 확보해야13 하는13 어려움이13 있다

또한13 법치가13 부재한13 경우13 권위주의는13 외부세력이13 국부를13 찬(Roeder 2001)

탈하려는13 행위에13 민주주의보다13 효과적으로13 저항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가13 공고

한13 경우13 법적13 기초가13 약하더라도13 국가13 통치자는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통해13 국가

기구를13 위임받은13 관료의13 기회주의를13 효과적으로13 제어할13 수13 있다 권위주의13

국가의13 경우13 지배자는13 대리인의13 기회주의적13 행동을13 제 의13 심판기구에13 증명3

할13 필요가13 없다 따라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verifiability) (Dixit 2004 142)

유하고자13 하는13 엘리트에게13 권위주의는13 그리13 매력적이지13 않다 오히려13 엘리트

는13 민주주의의13 외피13 속에서13 국가재산권을13 손쉽게13 사적으로13 전유하여13 단기적13

이익을13 극대화하는13 것을13 선호한다

특히13 탈공산화에서13 국부의13 탈취는13 제대로13 정비된13 자원추출13 조직을13 필요로13

하지13 않는다 국가가13 조세를13 통해13 사회적13 부를13 추출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

포섭형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연줄망을13 통해13 국지적13 ldquo전략적13 거래rdquo만으로13 자신의13 목표를13 쉽게13 달성할13 수13 있다 이러한13 국부 추출13 (Ganev 2001 19) ( )國富과정의13 특성으로13 인해13 민주적13 헌정질서를13 수립하고13 일반대중에13 참정권을13 부

여하는13 것이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추구에13 별다른13 위협이13 되지13 않는다 일반

적으로13 민주주의에서는13 정치적13 권리를13 향유하는13 민중이13 엘리트의13 부의13 수탈

에13 저항하고13 재분배를13 요구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하지만13 엘리(Boix 2003)

트의13 음밀한13 수탈전략으로13 인해13 민중의13 저항은13 그13 방향을13 찾을13 수13 없다 공

산주의로13 이미13 약화된13 시민사회는13 엘리트가13 수행하는13 소규모13 국지전에13 허약

할13 수밖에13 없다

그러나13 국부수탈을13 통한13 부의13 재분배라는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시간이13 갈

수록13 민주주의의13 외피마저도13 위협한다 극단적인13 재산권13 재분배13 활동은13 전체13

경제를13 위기로13 몰아가면서 경제적13 불평등성을13 증가시킨다 이러한13 경제적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9

결과로13 지대추구자들은13 권위주의에13 경도된다 정치적13 참여와13 민주적13 책임성

을13 형식적이나마13 보장하는13 정치질서에서는13 경제적13 불평등에13 불만을13 가진13 개

혁의13 패배자들의13 위협이13 상존하기13 때문이다 권위주의화는13 이러한13 패배자들

의13 정치적13 위협을13 미연에13 방지하고13 재산권을13 안정화시키는데13 일조13 한다

요약하면13 초기13 엘리트는13 국부의13 수탈을13 위해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성립을13 방

해한다 하지만13 이러한13 지대추구13 전략은13 부의13 불평등성을13 높이고13 안정적인13

국가건설을13 방해하고13 강력한13 부르조아지의13 형성을13 억제하여13 민주주의의13 공

고화가13 아닌13 퇴행으로13 귀결된다

국가로의13 귀속과13 독재의13 공고화 빈곤의13 역설2

경제적13 풍요의13 정도와13 정권변화13 간의13 상관성이13 그리13 단순하진13 않지만 극

단적13 빈곤이13 정권의13 안정에13 별다른13 도움이13 되지13 않는다는13 사실에는13 많은13 이

들이13 동의하는13 듯하다 사실상13 북한13 경제13 위기의13 심각성이13 다양한13 사건들을13

통해13 외부에13 알려지면서13 북한정권의13 위기에13 대한13 많은13 기대13 혹은13 우려가13 있

다 하지만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을13 통해13 북한의13 위기를13 (Noland 2004)

재조명할13 경우13 북한의13 빈곤이13 단기적이나마13 권위주의의13 유지와13 강화에13 기여

하는13 역설을13 발견한다

제 세계13 저발전을13 분석하면13 국가를13 강화하는13 것이13 결코13 통치엘리트의13 내3

재적13 이해가13 아니라는13 점이13 분명해13 진다 아프리카의13 몇몇13 국가들은13 년 1980

대13 가산제적13 국가의13 허약한13 국가조직을13 그대로13 방치하여13 국가가13 붕괴하는13 것

을13 막지13 않았다 이는13 아프리카13 국가지도자들의13 의도적13 결정이었다 (Reno

이들은13 공공재13 공급을13 거부하고13 국가자산을13 완전히13 사적으로13 전유했2002)

다 국가가13 붕괴하여도13 아프리카의13 엘리트는13 이의13 악영향에서13 상대적으로13 자

유롭다 풍부한13 부존자원이13 존재하기13 때문에13 국가의13 시장관리13 기능13 등13 공공

재13 공급의13 절대적13 실패가13 엘리트의13 권력자원에13 영향을13 미치지13 않는다 이렇

듯13 국가의13 강화13 혹은13 약화는13 지배자와13 그를13 둘러싼13 엘리트의13 합리적13 계산의13

결과이다 아프리카의13 지배자나13 엘리트는13 개인의13 권위와13 부를13 확장하기13 위해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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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10 한병진

의도적으로13 이미13 허약한13 국가를13 더욱13 약화시켰다

이와13 반대13 현상이13 북한에서13 발생했다 북한은13 극도로13 낙후한13 경제에13 비해13

과도하게13 성장한13 국가기구를13 유지하고13 있다 이러한13 비대칭성은13 탈식민지의13

ldquo과대성장국가rdquo를13 뛰어넘는13 정도이다 북한의13 경우13 정권13 수립13 이래13 지속적인13

대외적13 불안정성으로13 인해13 국가13 및13 군사13 기구를13 강화하면서13 경제기반을13 희생

해13 왔다 이로13 인해13 북한13 경제는13 사회주의13 경제13 일반이13 겪는13 경제적13 비효율

성과13 저발전보다13 훨씬13 심각한13 문제를13 안고13 있다 이와13 같은13 조건13 하에서13 엘

리트가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유일한13 대안은13 국가일13 수밖에13 없다

설사13 최고13 결정권자가13 경제개혁을13 단행하여13 경제정책의13 자율성을13 높여준다13

하더라도13 이러한13 조치가13 엘리트의13 경제적13 이익을13 확장하는데13 단기적으로13 커

다란13 도움이13 되지13 못한다 따라서13 부족한13 통치자원을13 잘13 발달된13 국가기구를13

공고히13 하는데13 투자하는13 대신13 경제개혁에13 사용하는13 것은13 지배엘리트의13 입장

에서13 보면13 그13 기회비용이13 상당히13 크다 오히려13 국가조직의13 강화를13 통해13 대외13

원조를13 포함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압출하는13 것이13 자신들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는데13

훨씬13 낮은13 기회비용을13 지불하는13 것이다 다시13 말해서13 내부로부터의13 공산정권

의13 해체를13 가져온13 소련13 공산관료의13 사업가적13 행동과는13 정반대로13 북한13 공산관

료는13 전형적인13 관료적13 현상유지에13 사활적13 이해를13 가지고13 있다고13 할13 수13 있다

특히13 경제빈곤은13 국가기구13 중에서13 국가권력의13 최정점에13 존재하는13 군사기

구의13 강화를13 더욱13 재촉한다 허약한13 경제로13 인해13 경제13 관리와13 분배를13 다루는13

국가13 기능은13 심각히13 축소된다 이와13 동시에13 국가의13 다양한13 기능13 중13 대내외적13

위협을13 관리하는13 부문만이13 지속적으로13 발달한다

이러한13 제도발전은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더욱13 높여13 정(asset specificity)

권의13 안정에13 기여한다 다시13 말해13 국가13 내13 조직체계의13 점유를13 통해서만13 다양

한13 이득을13 취할13 수13 있기13 때문에13 엘리트는13 조직13 붕괴에13 강하게13 저항할13 수밖에13

없다 러시아의13 경우13 콤소몰13 조직이13 손쉽게13 붕괴한13 이유13 중의13 하나는13 조직의13

자산인13 화폐나13 건물13 등이13 손쉽게13 다른13 상업적13 용도로13 전환될13 수13 있었기13 때문

이다 이와13 반대로13 비밀경찰13 등13 소련의13 국가통제13 억압기구들은13 자산의13 특정

성이13 높기13 때문에13 당-국가의13 급작스러운13 붕괴에도13 불구하고13 조직체계를13 전반

적으로13 온전히13 유지한13 것으로13 평가된다 소련의13 비밀경(Solnick 1998 22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1

찰과13 마찬가지로13 군을13 포함한13 국가억압기구를13 중심으로13 포진한13 북한13 엘리트

는13 자신의13 제도적13 기득권을13 다른13 용도로13 쉽게13 전환할13 수13 없다 즉13 북한13 엘리

트의13 자산특정성은13 러시아의13 비밀경찰처럼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높은13 자산특

정성으로13 인해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기득권을13 유지하기13 위해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을13 취할13 수밖에13 없다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13 전략이13 정권의13 안정으로13 귀결되는13 이유는13 바로13 북한

에서13 체제 와13 국가 가13 분리될13 수13 없을13 정도로13 착종되어13 있기13 때(regime) (state)

문이다 이는13 당 -국가의13 일반적13 제도적13 특성과13 함께13 북한13 특유의13 강력한13 가

산제적13 성격 이13 결합되면서13 이루어졌다 당(patrimonialism) -국가는13 일반적으

로13 비서국을13 통해13 당과13 국가제도13 사이에13 조직적13 인적13 평형구조를13 유지한다

김정일의13 가신들은13 이러한13 제도적13 결합성에13 쇄기를13 박았다 따라서13 안정적13

국가기구의13 유지는13 정권의13 안정과13 불가결하게13 연결되어13 있다6

결론적으로13 경제13 위기는13 국가기구의13 유지13 공고화에13 대한13 엘리트의13 내재적13

이해를13 더욱13 강화하고13 정권의13 위기13 대신13 안정에13 역설적으로13 기여한다 빈곤

이13 정치적13 위기를13 가져온다는13 단선적13 이해와는13 달리13 빈곤이13 엘리트의13 지대추

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쳐13 오히려13 권위주의를13 공고히13 한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와13 제한적13 권위주의13 13 3

중국의13 경우13 점진적13 시장개혁이13 성공을13 거두면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는13 고

전적13 형태를13 보이고13 있다 필자는13 고전적13 지대추구를13 국가엘리트가13 경제활동

에13 대한13 광범위한13 관할권을13 통해13 자의적으로13 시장에13 개입하여13 시장에서13 창출

된13 부의13 일부를13 이전하는13 것으로13 규정한다 국영기업 국가재정 국가소유13 은

행13 등13 다양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중국의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급격히13 팽창하는13 시장

에서13 효과적으로13 지대를13 추구할13 수13 있는13 수단을13 제공했다

중국13 공산당의13 개혁전략이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전략에13 영향을13 미쳤다는13

6 아프리카와13 중동에서13 장기간13 유지되는13 권위주의13 국가의13 정치적13 안정성의13 원인으로13

군과13 정권사이의13 제도적13 분리의13 부재에13 주목하는13 주장이13 있다(Bellin 2004)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12 한병진

점은13 분명하다 이중가격제도13 및13 사유화를13 배제한13 재산권13 재확립13 정책13 등13 부

분적13 점진적13 개혁정책으로13 인해13 계획경제와13 국가소유13 기업이13 시장과13 병존했

다 이러한13 가운데13 해외직접투자와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통한13 급속한13 시장의13

발전은13 당-국가13 엘리트가13 각종13 재량권을13 이용해서13 시장의13 부를13 취득할13 수13 있

는13 환경을13 마련해13 주었다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는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다 국가에13 의존하여13 시장에서13

이윤추구13 활동을13 벌일13 경우13 자본가계급은13 민주화를13 경원시13 한다 민주주의의13

작동13 원리13 중의13 하나인13 국가책임성은13 이들이13 이윤을13 창출하는데13 필요한13 국가

의13 자의적13 개입과13 상충되기13 때문이다(Bellin 2000 180- 중국의13 1) ldquo간부-사

업가rdquo 역시13 권위주의적13 국가권력과의13 공모를13 통해13 이윤 (collaborative

을13 확보한다는13 점에서13 국가의존성이13 높다고13 할13 수13 있다 따라서13 profitability)

이들의13 정치경제적13 이해는13 여타13 후발산업화13 국가의13 자본가계급과13 일맥상통

한다

년13 이후13 본격적인13 사유화13 정책이13 추구되기13 전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의13 1995

핵심13 기초는13 국유재산에13 대한13 사용권과13 수익권이었다는13 점을13 특별히13 강조한

다 이러한13 제한적13 재산권의13 궁극적13 기초는13 처분권을13 보유한13 공산당이다 공

산당의13 권위를13 제외하고13 엘리트의13 제한적13 재산권13 지지를13 위한13 제도적13 장치는13

부재하다(Solnick 1998 234- 따라서13 국가의존적13 지대추구13 엘리트는13 공산8)

당13 권위의13 안정성을13 원한다

권위주의를13 선호한다는13 점에서는13 동일하지만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가귀

속형13 엘리트에13 비해13 훨씬13 기회주의적이다 급속히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개인으

로13 귀속되는13 부를13 축적하고자13 하는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자신의13 재량권을13 제

한하는13 중앙권위의13 감시와13 통제에13 강하게13 저항한다 바로13 이러한13 이유로13 국

가의존형13 지대추구13 국가에서13 보다13 뚜렷하고13 빈번한13 정치13 갈등을13 발견할13 수13

있다 결과적으로13 권위주의13 권력의13 정도는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의13 경우와13 달

리13 제한적이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3

본론III

러시아1

러시아의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자들은13 주요13 정치세력들의13 권위주의13 프로젝

트를13 무력화시키면서13 국부를13 수탈했다 러시아는13 년13 말13 소련의13 붕괴와13 1991

함께13 의회와13 행정부13 사이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년13 중 후반까지13 경험1993 했다 중앙과13 지방에서13 주요13 산업조직과13 화폐유통망을13 장악한13 엘리트13 집단은13

옐친과13 의회의13 대립에서13 어느13 한편의13 입장에13 서서13 세력균형13 상태를13 변경시키

기13 보다는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악용해서13 국부를13 사적으로13 전유하고13 다양

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예를13 들어13 급속한13 사유화와13 극심한13 인플레이션

은13 이들의13 노력에13 힘을13 실어주었다7

옐친이13 새로운13 헌법제정을13 통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권력분립을13 명확히13 하지13

않았다는13 점이13 당시13 혼란스러운13 정치상황의13 이유로13 꼽힌다(McFaul 2001)

하지만13 옐친과13 의회13 지도자들이13 헌법제정을13 방기했다기13 보다는13 이들이13 자신

에게13 유리한13 헌법을13 제정하기13 위한13 쟁탈전을13 벌였다는13 것이13 보다13 적절한13 평

가이다 어느13 누구도13 상대를13 압도할13 수13 없었기13 때문에13 의회와13 행정부는13 헌정

질서13 수립을13 두고13 소모전을13 벌였다

피쉬 는13 년에서13 년13 동안13 옐친이13 직면한13 정치적13 제약(Fish 2001a) 1992 1993

성은13 그13 스스로가13 자초했다고13 평가한다 소련붕괴를13 전후로13 옐친은13 대중적13

인기를13 기반으로13 새롭게13 의회선거를13 실시하여13 구세력을13 제거하고13 개혁적인13

세력으로13 의회를13 재구성할13 수13 있는13 기회를13 방기했다고13 평가한다 하지만13 옐

친은13 강력한13 정치적13 기반을13 구축하는데13 무관심하지13 않았다 그는13 공산정권13

몰락13 직후인13 년13 월부터13 자신의13 권력기반을13 강화하기13 위한13 다양한13 조1991 11

치를13 취했다 년13 월13 옐친은13 공산당을13 불법화하는13 조치를13 시행했지만13 1991 11

7 당시13 지대추구13 엘리트의13 기회주의적13 정치행위에13 대한13 상세한13 논의로13 한병진(Han

의13 글을13 참조2006)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14 한병진

동년13 월13 헌법재판소는13 이를13 뒤집는13 결정을13 내렸다 년13 초13 옐친은13 대12 1992

통령을13 중심으로13 뭉친13 정당을13 설립코자13 했지만13 별다른13 성과를13 내지13 못했다

이후13 가이다르를13 승계한13 체르노미르진의13 (Roeder 2001 47) ldquo러시아는13 우리의13 집rdquo이라는13 권력당13 역시13 지방13 엘리트와13 주요13 산업지도자들의13 협조를13 얻는데13 실패했다 사유화나13 고물가13 정책13 등을13 통해13 옐친이13 이들의13 정치적13 지지

를13 확보하기13 위해13 상당한13 정치적13 경제적13 양보를13 취하였음에도13 불구하고

옐친의13 정치적13 실험이13 실패했다는13 점에13 주목할13 필요가13 있다(Han 2006)

이13 당시13 지대추구자들은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혼란스러운13 권력분립을13 적절히13

이용하여13 다양한13 경제적13 이권을13 확보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자신의13 권력을13

확대하기13 위해13 경제엘리트의13 지지를13 받는13 민정동맹 이라는13 강(Civic Union)

력한13 의회13 내13 파벌의13 지지와13 연합이13 필요했다 의회와13 행정부는13 사유화와13 고

물가13 정책이라는13 혜택을13 지대추구자들에게13 부여했다 산업엘리(Han 2006)

트는13 내부자13 소유를13 보장하는13 양보를13 얻어냈고13 사유화13 집행기구와의13 연줄망13

등을13 이용해서13 실질적인13 기업의13 소유자로13 변신했다 또한13 중앙은행으로부터13

막대한13 연성자금을13 끌어와서13 막대한13 경제적13 부를13 단시간13 내에13 축적했다

하지만13 초기13 재산권13 이전이13 일단락되면서13 지대추구자들은13 혼란스러운13 권

력분립과13 정치적13 양극화13 속에서13 신속히13 세력을13 회복한13 공산당의13 진출에13 위협

을13 느꼈다 공산당의13 정강정책은13 지금까지13 진행된13 재산권의13 전(Frye 2002)

면적13 재조정이었다 이러한13 정치경제적13 변화는13 옐친의13 권력욕에13 손을13 들어주

었고13 옐친은13 년13 말13 의회를13 해산하고13 대통령에게13 막강한13 권력을13 부여한13 1993

신헌법을13 제정했다

초대통령제로13 특징13 지워지는13 년13 신헌법은13 위임된13 독재권1993 (delegative

에는13 미치지13 못했다 옐친이13 새롭게13 부여된13 대권을13 통해13 권위주dictatorship)

의적13 통치를13 수행하는13 것에13 지대추구자들은13 여전히13 동의하지13 않았다 초대통

령제의13 출현에도13 불구하고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권력의13 지방분권화를13 더욱13 조

장했다 중앙정부는13 주지사들의13 정치적13 보호를13 제공하는13 연방의회를13 신설했

으며13 더욱13 확대된13 재정적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지방정부로13 이양했다 혼란스러운13

의회와13 행정부의13 갈등은13 이제13 중앙-지방관계에서13 재현되었다 러시아13 전역에

서13 국지적인13 전략적13 거래를13 통한13 지대추구가13 끊이지13 않고13 발생했다 이의13 대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5

표적인13 예가13 바로13 지방엘리트와13 주요13 대기업들이13 형성한13 비화폐경제와13 기업

구조와13 운영에서13 나타나는13 재산권의13 불안정성이었다

년대13 정치과정에서13 필자의13 주장과13 관련하여13 흥미로운13 사건이13 년13 1990 1996

대통령13 선거였다 년13 옐친의13 친위그룹은13 옐친의13 한자리13 수13 지지율을13 우 1996

려하여13 년13 대통령13 선거13 일정을13 취소하려고13 했다 이13 당시13 신흥금융그룹1996

을13 중심으로13 한13 경제엘리트는13 이러한13 계획에13 반대해서13 선거를13 예정대로13 치룰13

것을13 주장했다 절차적13 정당성을13 포기할13 경우13 국가엘리트의13 정치적13 힘이13 강

해지기13 때문에13 신흥13 금융엘리트는13 선거가13 초래하는13 불확실성에도13 불구하고13

형식적이나마13 민주적13 절차를13 통해13 정권재창출을13 시도했다 그리고13 이들은13 이

후13 더13 많은13 국유재산을13 사유화했다

앞서13 논의했듯이13 엘리트의13 국부수탈13 전략은13 여러13 가지13 측면에서13 제한적13

민주주의의13 기초를13 더욱13 약화시킨다 먼저13 경제적13 불평등성이13 지속적으로13 증

가했다 경제적13 불평등성은13 권위주의가13 민주화로13 이행하는13 데13 있어13 불리한13

조건을13 형성했다 점증하는13 불평등성으로13 인해13 부의13 재분배13 요(Boix 2003)

구가13 강해지면서13 이에13 대한13 부유층의13 반발13 역시13 거세질13 수밖에13 없었다 부의13

불평등성이13 높아지면서13 다양한13 민주적13 장치와13 다원주의가13 부유층에13 위협으

로13 돌아오면서 이들에게13 표피적13 민주주의의13 유용성은13 급감했다 8

재산권의13 재조정을13 통한13 부의13 축적을13 시도했기13 때문에13 올리가르히를13 비롯

한13 엘리트13 지대추구자들은13 안정적인13 재산권13 질서13 수립을13 지속적으로13 방해해13

왔다 주요13 국유자산이13 사유화되었음에도13 불구하고13 근본적으로13 사법제도13 개

혁과13 강화에13 대한13 실질적인13 비용과13 노력의13 투입이13 년대13 동안13 줄곧13 없었1990

다는13 사실이13 이를13 웅변하고13 있다 이러한13 안정적13 재산권13 제도의13 부재는13 곧13

부유한13 사적13 소유자들을13 위협했다

년을13 거치면서13 주요13 국유재산의13 재분배는13 일단락된다 이후13 년13 1997 1998

8 소위13 푸틴13 집권13 이후13 정치권의13 전면에13 등장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부유층의13 이러한13 두려

움과13 대중의13 요구를13 수렴하면서13 독자적인13 권력기반을13 급속히13 강화하고13 있다 러시아13

올리가르히13 대부분이13 프리마코프13 대신에13 푸틴을13 선택한13 이유는13 바로13 부의13 재분배에13

대한13 두려움13 때문이었다 프리마코프는13 올리가르히에13 대한13 적대의식을13 숨기지13 않았으

며13 집권13 이후13 재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의욕을13 숨기지13 않았다 푸틴은13 올리가르히의13 재

산권13 재조정에13 대한13 두려움을13 이용하여13 이들의13 동의와13 협력을13 확보했다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16 한병진

재정위기와13 금융산업의13 붕괴라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점증하는13 경제적13 불평

등성에13 따른13 정치적13 정당성의13 위기가13 더해지면서13 올리가르히는13 극단적인13 지

대추구를13 자제했다 이와13 함께13 러시아13 정부와13 올리가르히13 사이에13 조건부13 협

력관계가13 년부터13 형성되었다 러시아13 정부는13 조세제도13 개혁을13 비롯한13 다1999

양한13 자유주의13 경제개혁을13 단행했고13 올리가르히는13 조세납부와13 자본투자로13

화답했다한병진( 2005)

이러한13 조건부13 협력관계는13 푸틴과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대중적13 인기가13 가파르

게13 상승하면서13 위협받기13 시작했다 정권13 재창출13 과정에서13 더13 이상13 올리가르

히의13 산파역할이13 불필요해지면서13 푸틴을13 중심으로13 형성된13 국가안보13 관료는13

지속적으로13 올리가르히의13 재산권을13 위협했다9 이들은13 기존의13 지대추구자들

이13 국부를13 찬탈하는13 방식과는13 달리13 국가권력을13 기반으로13 이미13 분배된13 사적13

재산권을13 찬탈해야13 하기13 때문에13 권위주의에13 친화적이었다 이들은13 소위13 비자

유주의적13 민주주의 의13 경향을13 노골화하면서13 푸틴13 집권기13 (illiberal democracy)

동안13 주요13 경제13 분야에서13 재산권을13 새롭게13 재편성했다 푸틴13 집(Jack 2004)

권13 초기13 민간13 방송13 언론회사들이13 국가소유로13 전락했다 이후13 년13 러시아13 2004

최대13 민간13 석유회사인13 유코스 의13 주요13 생산시설이13 국영석유회사에13 강( )Юкос

제로13 합병되었다 또한13 최근에13 시브네프찌 가13 주식매각을13 통해13 ( )Сибнефть

재국유화13 되었다10 이외13 다른13 주요13 기간산업에13 대한13 국가통제13 역시13 증가하

고13 있다 경제활동을13 비롯한13 사회전반에13 걸쳐13 국가의13 관할권 (state jurisdic-

이13 확장되면서13 이탈세력에13 대한13 보다13 적절한13 제어가13 가능해졌다 이렇tion)

듯13 국가포섭형13 지대추구가13 형성한13 불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는13 푸틴13 집권13 이

9 한13 가지13 흥미로운13 사실은13 푸틴이13 대중의13 정치적13 지지에13 힘입어13 정치적13 자율성을13 확보

했음에도13 불구하고13 여전히13 부의13 재분배에13 인색하다는13 점이다 이는13 그의13 사회정책에

서13 여실히13 나타난다 최근13 푸틴의13 의료보장을13 비롯한13 사회정책에13 대한13 자유주의적13 조

치는13 밑으로부터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저항을13 야기했다

10 푸틴이13 올리가르히에13 대해13 우위를13 누리는13 이유로13 몇13 가지를13 들13 수13 있다 첫13 번째13 올

리가르히의13 집단13 행동력의13 저하이다 유코스13 사태에서13 알13 수13 있듯이13 올리가르히는13 그13

어떤13 집단적13 저항이나13 반대행동을13 취하지13 못했다 또한13 올리가르히의13 주요13 자산이13 석

유자산이었다는13 점13 역시13 고려할13 점이다 석유를13 비롯한13 자산특정성이13 높은13 자산을13 소

유할13 경우13 자산소유자들은13 국가권력의13 재산권13 침해에13 허약하다 이와13 함(Boix 2003)

께13 제정러시아13 시절부터13 구축된13 강력한13 국가주의13 전통과13 제도가13 국가안보13 관료의13 신

속한13 권력회복을13 가능케1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7

후13 점차13 권위주의가13 강화되는13 양상으로13 발전했다

북한의13 선군정치 국가성의13 비정상적13 강화2

년대13 북한의13 경제적13 빈곤은13 북한의13 체제13 변화13 심지어13 정권13 위기를13 가1990

져올13 것이라는13 예견을13 불러일으킬13 정도로13 심각했다 외부에서13 보았을13 때13 경

제13 문제의13 심각성으로13 인해13 정권13 내부에서13 국가운용과13 관련한13 정책13 대결이13

존재할13 법도13 한데13 아직까지13 심각한13 갈등이나13 분열의13 모습이13 뚜렷이13 나타나고13

있지13 않다 선군정치의13 기치를13 내걸면서13 ldquo강성대국으로13 진군rdquo할13 것을13 제창하는13 북한의13 노력과는13 대조적으로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포괄적인13 개혁13 정책이13 제시

되고13 있지13 않다 북한의13 ldquo점분산형rdquo 개방정책이종석 은13 년 ( 2000a 100) 1980

대13 중국이13 시도한13 이중가격제도와13 지방분권화13 등에도13 미치지13 못하는13 미비한13

변화이다 년13 월13 이후13 제시된13 경제개혁13 역시13 뚜렷한13 장기적13 청사진을13 2002 6

제시하지13 못한13 채13 임기응변적이고13 모순적인13 조치에13 불과했다(Noland 2004)

다시13 말해13 위기의13 정도에13 비해13 변화의13 폭과13 정도가13 경제13 분야에서는13 상당히13

약하다고13 할13 수13 있다11

주체의13 사회주의13 건설13 결과13 북한은13 경제문제13 해결에13 대한13 자정능력을13 완

전히13 상실했다 다시13 말해서13 외부의13 대규모13 자본투입이13 경제회복과13 발전을13

위해13 필수13 불가결했다 북한13 경제는13 김정일13 스스로가13 밝히고13 있듯이13 계획경

제13 운용에서13 당의13 지나친13 간섭 연성재정제약에13 따른13 자원낭비와13 비효율적13

경제13 운용 경제단위의13 자족화 자력갱생 등13 사회주의13 계획경제의13 고전적13 문 ( )

제들을13 지니고13 있었다김정일 이와13 함께13 년대13 이후13 본격적으로13 ( 2001) 1960

추진된13 북한의13 자주와13 군사화13 노선은13 북한경제를13 더욱13 기형화시켰다 북한은13

한국전쟁과13 냉전 그리고13 중소분쟁을13 경험하면서13 국가규모에13 걸맞지13 않게13 거

대한13 군13 조직을13 유지했다 소위13 대13 군사노선으로13 대변되는13 과도한13 군사화전 4

11 극히13 부분적13 경제개혁13 역시13 중국과의13 관계개선을13 위한13 북한의13 전술적13 변화로13 평가되

기도13 한다 특히13 식량위기에도13 불구하고13 농업13 개혁이13 지지부진하다 재스퍼13 베커 (

2005)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18 한병진

략과13 자력갱생의13 ldquo주체적rdquo 발전전략은13 경제구조를13 심각하게13 왜곡했다

이렇듯13 경제문제의13 심각성에도13 불구하고13 북한은13 근본적13 경제개혁13 대신에13

선군정치를13 통한13 체제유지에13 더욱13 박차를13 가했다 이는13 앞서13 이론적13 논의에

서13 주장하였듯이13 엘리트의13 이해에13 반하는13 것이13 아니라13 조응하는13 것이다 보

다13 구체적으로13 년13 김일성13 사망13 이후13 선군정치의13 부상과정은13 앞서의13 이1994

론적13 논의를13 뒷받침한다 년13 선군정치가13 본격적으로13 하나의13 이론적13 정형 1998

을13 획득하기13 이전13 북한은13 소위13 ldquo고난의13 행군rdquo을13 경험했다 그리고13 이13 고난의13

행군과13 함께13 군부가13 부상했다와다13 하루키( 2005 257- 즉13 경제적13 위기69)

가13 엘리트의13 국가귀속성으로13 이어졌다

선군정치가13 단순한13 대외적13 군사노선13 이상이라는13 사실은13 여러13 연구를13 통해13

지적되었다12 김정일은13 선군정치를13 통해13 당 -국가를13 새롭게13 제도화하고13 군으

로13 주요13 정치권력을13 이양했다 년13 김정일이13 헌법13 개정을13 통해13 국가주석 1998

직과13 중앙인민위원회를13 폐지하면서13 군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더욱13 격상되었다김(

근식 김정일은13 국방위원장으로서13 군을13 중심으로13 북을13 통치할13 것임을13 2002)

계속해서13 천명했다

북의13 선군정치를13 평가하는데13 있어13 당과13 군의13 관계에13 대한13 논쟁이13 있다 이

종석(2000b 16- 은13 북한의13 사회주의체제에서13 당의13 중요성을13 상기시키면서13 9)

ldquo북한의13 군대는13 당의13 군대이며 군대가13 당을13 대체하거나13 그13 우위에13 서기는13

어렵다rdquo고13 평가한다 이에13 반해13 서대숙 은13 (2000 243) ldquo군을13 정치13 제도화된13 전시형13 국가관리13 체제로13 발전시켰다고rdquo 평가한다 이와13 달리13 김근식은13 선군

정치13 등13 일련의13 제도적13 변화는13 국가주석을13 통한13 당 군 정의13 제도적13 연결을13

해체하고13 각각의13 정치제도를13 통해13 김정일이13 자의적으로13 통치할13 수13 있는13 길을13

열었다고13 평가한다

북한의13 사회주의13 통치13 경험을13 염두에13 둘13 경우 북한의13 선군정치를13 군과13 당13

사이의13 제도적13 갈등의13 표출로13 규정하기는13 힘들다 수령 -당-대중의13 ldquo사회적13 생명체rdquo에서13 당이13 정치지도자에13 대해13 가하는13 집단적13 제약성은13 김일성에13 의해13 지속적으로13 축소13 소멸되었다 엘리트에13 대한13 정치적13 숙청은13 사회주의13 정권13

12 김일성13 사후13 선군정치13 이데올로기13 강화에13 대해서는13 와다하루키(2005 311- 를13 참조3)

했다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19

수립13 이후13 지속적으로13 진행되었고서대숙 이후13 북한은13 혁명적13 수령( 2000)

관에13 기초해서13 당-국가를13 재조직화했다 김일성은13 주석직을13 신설하여13 일인독

재체제를13 완성하고 당의13 기능을13 국가로13 대폭13 이양했다 후견적13 카리스마에13

의거한13 지배방식은13 인민대중의13 강력한13 정치적13 지지를13 가져왔고13 누구도13 김일

성의13 절대13 권력에13 도전할13 수13 없었다13 이13 결과13 북한의13 정치과정에서13 소련이

나13 중국에서13 나타나는13 엘리트13 간13 파벌정치에13 의한13 정치적13 제약(Roeder

을13 찾아볼13 수13 없었다 이렇듯13 수령제에13 의거한13 당제도화1993 Shirk 1993)

에13 비추어13 볼13 때13 내부13 파벌정치가13 년13 김일성의13 사망과13 함께13 갑자기13 부1994

상했다고13 보기는13 힘들다 특히13 파벌로서의13 군부는13 수령체제가13 본격적으로13 확

립되기13 시작한13 년13 정치13 갈등에서13 심각한13 철퇴를13 맞았다 북한13 수령체제1967

가13 형성한13 정치권력자의13 자의적13 권력의13 정도를13 염두에13 둘13 경우13 당과13 군의13 관

계를13 ldquo이분법적13 갈등구도로13 보는13 것은13 다원주의적13 시각rdquo이라는13 비판은류길(

재 적실성이13 있다 2001 136)

필자는13 이러한13 비판에13 근거하여13 선군정치를13 정치엘리트의13 재배치로13 평가

한다 김일성13 사망13 이전까지13 북한13 정치제도화의13 핵심원리인13 혁명적13 수령관에13

의거한13 사회적13 생명체는13 경제적13 위기와13 함께13 흔들리고13 있다 인민대중의13 기

본적13 생존을13 보장하지13 못하는13 상황에서13 ldquo유교적13 가족주의rdquo 징후를13 보이는13 후

견주의13 노선은13 그13 빛을13 잃을13 수밖에13 없다 재스퍼13 베커 이를13 간접적( 2005)

으로13 증명하는13 것이13 바로13 선군정치이다 이전13 시기13 줄기차게13 주창된13 구호인13

인민대중13 중심의13 혁명적13 군중노선을13 대신해서13 혁명의13 ldquo중심고리rdquo로13 군고상(

진 이13 부상했다 북한은13 전통적인13 수령 1999 18) -당-대중을13 대신해서13 선군정

치를13 통해13 핵심13 권력기반을13 공고히13 하는13 동시에13 행정13 관료의13 정책13 자율성과13

책임성을13 높이는13 일련의13 조치를13 시행했다 중앙인민위원회가13 폐지되고13 정무

원이13 내각으로13 격상되어13 경제행정과13 관련해서13 행정부의13 제도적13 위상이13 제고

되었다 하지만13 내각의13 수장인13 홍성남의13 서열은13 다른13 엘리트에13 비해13 상당히13

낮았다 이러한13 제도적13 변화를13 엘리트의13 분산이13 아니라13 군을13 중심으로13 엘리

13 일반적으로13 사회주의13 통치는13 계급과13 계급투쟁을13 강조하고13 있지만13 북한은13 계급을13 인

민대중으로13 대치했다 한국전쟁13 이후13 북한의13 사회주의13 건설노선은13 혁명적13 군중노선 ldquo rdquo에13 의거하여13 인민대중의13 자주성 을13 발양하는13 대중동원이었다 혁명적13 군중노선은13 김ldquo rdquo

일성주의의13 후견주의적13 카리스마를13 그대로13 대변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20 한병진

트의13 동심원적13 재편성으로13 평가한다 경제적13 위기로13 인해13 북한은13 수령이13 대

중을13 동원하는13 후견적13 카리스마13 대신에13 잘13 발달된13 군13 조직을13 중심으로13 가산

제적13 통치를13 강화하고13 있다 지속적인13 엘리트13 숙청을13 통해13 절대13 권력에13 대한13

도전과13 제약을13 미연에13 방지하기13 보다는13 군이라는13 위계적13 조직체계를13 이용해

서13 엘리트의13 내부결속을13 다지고13 있다

이러한13 김정일의13 지배전략은13 북한엘리트의13 이해와13 합치한다고13 평가할13 수13

있다 북한의13 엘리트가13 기존의13 특권을13 유지할13 수13 있는13 주요한13 원천은13 국유재

산도13 아니며13 시장에서13 형성된13 부도13 아니다 바로13 과대하게13 성장한13 지배기구

로서의13 국가이다 따라서13 이들은13 국가제도의13 통일성과13 응집성을13 유지하는데13

내재적13 이해가13 있다 선군정치가13 고난의13 행군13 이후13 현재까지13 북한의13 지배전

략의13 핵심으로13 일관되게13 주창되는13 데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선

군정치로13 인해13 엘리트의13 자산13 특정성이13 더욱13 높아지면서13 지배자의13 명령과13 지

시를13 기회주의적으로13 위반하여13 자신의13 부를13 확장할13 수13 있는13 기회와13 동기는13

사라졌다14

중국3

중국의13 부분적 ldquo분절적(disarticulated)rdquo 시장개혁은13 당관료13 특히13 지방13 당13

엘리트의13 국가의존형13 지대추구를13 위한13 우호적13 환경을13 마련했다 중국은13 기존13

국가소유의13 계획경제를13 유지한13 채13 경제특구를13 설치하여13 해외직접투자를13 유

치하고13 이중가격제도13 등13 부분적13 시장자유화를13 통해13 시장의13 성장을13 도모했다

14 북한13 엘리트를13 국가귀속형13 지대추구자로13 규정할13 경우13 대외원조는13 이들을13 위한13 지대

의13 주요13 원천으로13 작동한다고13 예상할13 수13 있다 최근13 남한의13 쌀을13 군량미로13 사용하라

는13 김정일의13 지시에서13 이를13 간접적으로13 확인할13 수13 있다 중앙일보 대외원( 2006124)

조가13 일반적으로13 지대추구13 국가의13 개혁을13 유발하는데13 별13 다른13 효과가13 없다는13 점은13 이

미13 아프리카의13 많은13 나라들에서13 증명되었다 아프리카의13 지대추구형13 국가는13 대외원조

를13 지배엘리트의13 사리사욕을13 채우는데13 효과적으로13 사용했고13 현상유지를13 지속했다

(Fukuyama 2004 16-7 Noland 2004 61- 따라서13 필자의13 논지는13 현재13 대외원조2)

가13 북한의13 경제개혁에13 긍정적13 역할을13 할13 수13 있다는13 기대에13 반대한다 개입정책이13 북

한의13 대외정책13 결정에13 미치는13 영향은13 또13 다른13 문제이다(Cha and Kang 200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1

국유재산권13 개혁에13 있어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중국은13 다양한13 재산권13 질서를13 실험

하면서13 사유화를13 배제했다 이러한13 혼합적13 경제13 질서를13 배경으로13 농촌경제의13

활성화를13 비롯하여13 폭발적으로13 시장이13 성장했다 중국13 당(Naughton 1995) -

국가는13 중앙의13 권위주의적13 결정을13 일관되고13 신속하게13 전달13 집행하는13 구조가13

아니라13 협상과13 협의를13 통해13 다양한13 국가기관의13 동의가13 정책집행에13 필수적인13

구조를13 지녔다(Lieberthal 1992 8- 이렇듯13 12) ldquo파편적13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rdquo로13 특징되는13 중국의13 국가제도는13 이행기13 경제를13 관리13 감독하는13 다양한13 수준의13 당-국가13 엘리트에게13 손쉬운13 지대추구의13 기회를13 제공했

다 이와13 함께13 경제개혁13 이전부터13 존재한13 분권적13 계획경제13 질서13 역시13 엘리트

의13 지대추구에13 주요한13 몫을13 했다 파편적13 국가제도로13 인한13 행정적13 자율성과13

국유재산권의13 분권적13 편재에13 기인한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이용하여13 당-국가13 엘리

트는13 시장에13 직간접적으로13 참여 다양한13 형태의13 경제적13 이득을13 확보했다

역설적이게도13 중국의13 성공적13 시장경제로의13 이행은13 바로13 당관료의13 경쟁적13

지대추구에13 기인한13 바가13 크다는13 점에서13 지대추구의13 강도와13 범위를13 감지할13 수13

있다 소위13 개혁13 이전에13 다양한13 자율권을13 누리고13 있던13 하부단위13 관료들은13 시

장경제가13 활성화되면서13 국가의13 권위를13 시장행위자에게13 매매했다 국가권위의13

경쟁적13 매매행위는13 결과적으로13 지대의13 분산 시장질서의13 확립 계획경제의13

붕괴로13 귀결되었다(Lin 2001 197- 예를13 들어13 중앙정부는13 가격통제13 등을13 8)

유지하고자13 했지만 자신의13 경제적13 지대를13 확보하고자13 하는13 지방정부의13 자원

전쟁 은13 통제가격을13 실제13 시장가격으로13 상승시켰다(resource wars)

(Wedeman 2003 250- 즉13 위에서13 시작된13 부분적13 시장개혁은13 하부관료의13 2)

적극적인13 지대추구로13 인해13 실질적인13 시장경제13 이행으로13 진행했다

당-국가의13 자의적13 통제권을13 행사하는13 당관료는13 성장하는13 시장에서13 다양한13

지대를13 추구했다 이행13 초기의13 경우13 이중가격제도를13 통해13 합법적으로13 혹은13

불법적으로13 경제적13 이익을13 얻었다 생산을13 높여13 시장이윤을13 획득했을13 뿐만13

아니라13 종종13 계획가격과13 시장가격의13 차이를13 이용하여13 막대한13 이윤을13 남겼

다15 혹은13 비효율적13 부문은13 여전히13 계획경제의13 보호를13 받을13 수13 있었다 다양

15 이중가격제도13 하에서13 불법적13 이윤활동의13 양상과13 국민경제에13 미치는13 위험성에13 대해서

는13 머피 실라이퍼 비쉬니 를13 참조 (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2)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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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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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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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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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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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22 한병진

한13 국가자원에13 대한13 독점적13 접근을13 향유하는13 당관료들은13 시장경쟁에서13 유리

한13 고지를13 점했다 기업구조13 개혁13 등13 생산성13 향상노력13 없이13 국가금융기관으

로부터13 낮은13 이자율의13 특혜금융을13 손쉽게13 대출받아13 높은13 이윤율을13 달성할13 수13

있었다(Lardy 2002 14)

소위13 발전주의13 지방정부 에서13 당관료와13 지방기(local developmental states)

업의13 경제적13 유착을13 분명히13 감지할13 수13 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제도적13 환경

이13 미비한13 가운데13 지방정부는13 지방13 내13 경제행위자들에게13 다양한13 법적13 금융적13

편의를13 제공했다 또한13 정치적13 권위를13 이용하여13 지방공장들의13 자원수급의13 불

안정을13 완화시켰고 이들의13 시장개척에13 적극13 참여했다 (Oi 1992)

시장경제의13 위력이13 점점13 더13 분명해13 지면서13 당관료는13 국가내부에13 안주하지13

않고13 직접13 시장에13 참여했다 이13 결과13 소위13 ldquo간부-사업가rdquo가13 출현했다 중국의13

다양한13 위계13 단위에13 존재하는13 당관료들은13 비국영기업13 설립13 등을13 통해13 국가와13

시장13 사이에13 상당한13 경제적13 이윤을13 확보했다 니(Lin and Zhang 1999)

에13 따르면13 년대13 초까지13 가장13 활발한13 성장을13 보인13 분야는13 민영13 국(Nee) 1990

영13 기업이13 아닌13 ldquo혼합적13 재산권rdquo을13 보유한13 기업이었다 시장13 활동을13 위한13 법

적13 제도적13 장치가13 미비한13 환경13 속에서13 당관료의13 개입은13 경제활동의13 불확실성

을13 감소시키는13 주요한13 수단이었다(Nee 1992 Wank 1999)

이렇듯13 고도13 경제성장기13 동안13 적색13 자본가들을13 비롯한13 대다수의13 중국13 기

업인들은13 국가로부터의13 독립이13 아닌13 국가와13 보다13 근접한13 결합을13 원했다

이들은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제도적13 문제해결을13 시도하기13 (Dickson 2003 19)

보다는13 국가13 행위자들과의13 특수한13 연줄망을13 통한13 개인적13 자구책에13 집중했다

소위13 하해 한13 자본가관에서13 민으로와13 호선된13 자본가(Pearson 1997) ( ) ( )下海민에서13 관으로 사이에13 별다른13 질적13 차이가13 없다는13 점13 역시13 주목할13 만하다( )

(Dickson 2003 136)

간부-사업가의13 소위13 ldquo관료기업rdquo의13 경제이득이13 주요하게13 국가의존형13 지대에13 의존한다는13 사실은13 중국에서13 발생하는13 부패의13 양상을13 보면13 쉽게13 알13 수13 있

다 무엇보다도13 중국의13 부패는13 경제개혁이13 진행되면서13 지속적으로13 가파르게13

상승했다 그리고13 부패의13 주요13 행위자는13 국가나13 집단소유13 기업의13 공공장이나13

재정관리들13 이었다 이들은13 전현직13 당간부들로13 정부부처(Manion 2004 97)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3

와의13 연줄망을13 이용하여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이들은13 당 -국가질서에서의13

이점국유재산에13 대한13 위임권 은행13 등13 금융자산에13 대한13 차등적13 접근 관료적13 (

재량권13 등 을13 이용해서13 점증하는13 시장에서13 발생하는13 이윤의13 일부를13 자신에게13 )

이전시켰다 이를13 반영하듯13 중국의13 부패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약탈 이13 (looting)

아닌13 이익13 공유 의13 성격을13 보였다(profit sharing) (Sun 1999)

중국13 지대추구자의13 경제적13 규모가13 이들의13 국가의존성을13 더욱13 강화했다 중

국의13 지대는13 러시아와는13 달리13 소수에게13 집중되지13 않고13 폭넓게13 분산되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고도로13 중앙13 집중화된13 계획경제13 하에서13 형성된13 거대13 기업들이13

전면적으로13 사유화되면서13 거대한13 지대 를13 수혜한13 강력한13 (concentrated rents)

지대추구자가13 형성되었다 이와13 달리13 중국의13 계획경제는13 성단위로13 분산된13 계

획경제13 체제로13 중앙집중화13 정도가13 상대적으로13 낮았고 국유재산권13 재확립과13

관련하여13 급진적13 사유화를13 배제하여13 거대한13 지대의13 발생을13 미연에13 방지했다

이러한13 이유로13 경제적13 지대를13 수혜한13 중국13 엘리트(Wedeman 2003 253)

의13 정치적13 경제적13 영향력은13 러시아의13 경우에13 비해13 크게13 약했다 동아시아13 발

전국가가13 해외차관에13 기초해13 국내13 대기업을13 키운13 것과는13 달리13 중국은13 해외직

접투자를13 통해13 시장경제를13 활성화시켰다 이13 또한13 가까운13 장래에13 국가에13 도

전할13 만한13 중국13 대기업의13 출현을13 어렵게13 했다(Gallagher 2002)

중국의13 국가의존형13 엘리트는13 국유재산13 및13 정치시장의13 궁극적13 지지자인13 당-

국가의13 권위주의에13 강한13 친화성을13 지니고13 있지만 동시에13 이들은13 기회주의적13

이익추구를13 위한13 통로를13 유지13 확대하기위해13 중앙의13 권위주의13 권력을13 제한했

다 그13 예가13 바로13 년대13 초의13 정치13 갈등이었다 년13 천안문13 사태13 이후13 1990 1989

중앙의13 보수파가13 지방의13 재정적13 경제적13 자율성을13 축소시키면서13 재집중화를13

시도할13 때13 등소평의13 지도하에13 집단행동을13 통해13 이를13 저지했다(Fewsmith

2001 55-68)16

16 이13 결과13 재정연방주의의13 안정적인13 기초가13 마련되었다는13 평가가13 있다(Montinola

Qian and Weingast 1996)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24 한병진

결론IV

위의13 분석을13 통해13 국가 경제사회 정치사회13 등이13 미분화된13 사회적13 조건에

서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이13 정권의13 공고화 약화 전환13 등에13 영향을13 미친다

는13 점을13 확인할13 수13 있다 러시아의13 경우13 국지적13 거래를13 통한13 국부수탈은13 불

안정한13 민주적13 헌정질서와13 선택적13 친화성을13 지녔다 하지만13 국부의13 사유화가13

마감되면서13 러시아13 헌정질서는13 민주주의의13 공고화와는13 반대로13 진행되었다

법치의13 방기 시민사회의13 약화 독립적13 자본가계급의13 부재 경제적13 불평등으

로13 인해13 러시아13 민주주의는13 지속적인13 퇴행을13 경험했다 이와13 함께13 재산권의13

재협상과정에서13 새로운13 정치세력들이13 지속적으로13 등장하면서13 유동적13 헌정질

서는13 권위주의로13 발전했다

극심한13 경제난에13 시달리는13 북한의13 엘리트는13 고도로13 발달된13 국가13 억압기구

로13 결집하여13 자신의13 특권을13 유지13 보존하고13 있다 이는13 엘리트의13 자산특정성

을13 높이면서13 권위주의를13 단기적이나마13 공고히13 했다 중국의13 엘리트는13 폭발적

으로13 팽창하는13 시장경제와13 자신의13 지대추구13 권리를13 지지해주는13 당-국가사이

에서13 다양한13 경제적13 지대를13 취득했다 따라서13 정치적13 도전을13 통해13 다원주의

적13 정치질서13 형성에13 매진할13 경제적13 이유가13 이들에게는13 없었다고13 할13 수13 있다

오히려13 제한적13 권위주의의13 공고화를13 통해13 이들은13 시장에서13 발생한13 부의13 재분

배를13 도모했다

참고문헌

고상진 위대한13 령도자13 김정일동지의13 선군정치의13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ldquo rdquo 1999985172 985173년13 호1 pp 17-20

노동신문 선군사상을13 우리13 시대13 혁명의13 지도적13 지침으로13 튼튼히13 틀어쥐고13 나아 2004 ldquo가자 년13 월13 일13 편집국13 논설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4 6 16 ( httpnkchosun

검색일13 comoriginal 2005 10 20)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13 요구에13 맞게13 사회주의13 경제관리를13 개선13 강화할데13 대하 2001 ldquo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5

여 년13 월13 일13 당정13 경제관리들에게13 내린13 지시 조선일보13 웹사이트13 rdquo 2001 10 3 (

검색일httpnkchosuncomoriginal 2005 10 20)

김근식 김정일13 시대13 북한의13 당13 정13 군13 관계의13 변화 수령제13 변화의13 함의를13 중심 2002 ldquo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13 호rdquo 36 2 pp 349-66985172 985173류길재 예외국가의13 제도화 군사국가화13 경향과13 군의13 역할13 확대 최완규13 역음 2001 ldquo rdquo

북한의13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07-39985172 985173서대숙 김일성 북한의13 지도자 서주석13 옮김 청계연구소 1989 985172 985173서대숙 현대북한의13 지도자 김일성과13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985172 985173이종석 김정일13 정권의13 위기관리13 방식 대내적13 측면 함택영13 외 김정일체제의13 2000a ldquo rdquo 985172

역량과13 생존전략 경남대학교13 극동문제연구소 pp 71-110985173이종석 김정일시대의13 조선노동당 위상 조직 기능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 2000b ldquo rdquo 985172

시대의13 당과13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pp 9-42985173와다하루키 서동만 남기정13 역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13 정규군국가로 돌베개 2005 985172 985173재스퍼13 베커 김구섭 권영근13 옮김 불량정권 김정일과13 북한의13 위협 서울 기 2005 985172 985173

파랑

중앙일보 남조선서13 쌀13 들어오면13 부족한13 군량미13 채워라 2006 12 4 ldquo rdquo최완규 국가성격의13 이론과13 쟁점 비교사회주의적13 관점 최완규13 엮음 북한의13 2001 ldquo rdquo 985172

국가성격13 변용에13 관한13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1-42985173한병진 국가권력의13 역동성과13 러시아13 시장개혁 한국정치학회보 권13 제 호 2005 ldquo rdquo 39 2 985172 985173

pp 103-24

한병진 사유화와13 러시아 국가13 하부구조권력의13 쇠퇴 중국 2006 ldquo (1991-1999) (1984-1992)

과의13 대비 국제지역연구 제 권13 제 호rdquo 15 1 pp 65-93985172 985173Bellin Eva 2000 ldquo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rdquo World Politics 52(2) pp 175-205

Bellin Eva 2004 ldquo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rdquo Comparative Politics 36(2) pp

139-5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Mo Jongryn 1997 ldquoProspects for Economic Reform

and Political Stabilityrdquo In Thomas H Hend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pp 13-31

Boix Carles 2003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ickson Bruce J 2003 Red Capitalists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 Palma Giuseppe 1990 To Craft Democracies An Essay on Democratic

Transition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ixit Avinash K 2004 Lawlessness and Economics Alternative Modes of

Govern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26 한병진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 M Steven 2001 ldquoConclusion Democracy and Russian Politicsrdquo in Zoltan

Barany and Robert G Moser eds Russian Politics Challenges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51

Faulks Keith 2000 Political Soci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Frye Timothy 2002 ldquoThe Perils of Polarizati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World Politics 54(3) 308-37

Fukuyama Francis 2004 State Build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Gallagher Mary E 2002 ldquoReform and Openness Why Chinas Economic Reforms

Have Delayed Democracyrdquo World Politics 54(3) pp 338-72

Ganev Venelin I 2001 ldquoPostcommunism as a Historical Episode of State-Building a

Reversed Tillyan Perspectiverdquo Working Paper 289 [wwwndedu~kellogg

접근289pdf] (2004 6 20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Gong Ting 1997 ldquoForm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ruption in the 1990s

Change with Continuityrdquo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0(3) pp

277-88

Han Byungjn 2004 Politics of Reform in a Privatized State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at Buffalo

Han Byungjin 2006 ldquoRussia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Revisitedrdqu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3(1) pp 89-102

Hellman Joel 1998 ldquo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rdquo World Politics 50(2) pp 203-34

Howard Marc Morje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ck Andrew 2004 Inside Putins Rus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erbert 1992 ldquoPolitical Regime Change Structure and Process-Driven

Explanationsrdquo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pp 1028-34

Kitschelt Herbert 2003 ldquoAccounting for Postcommunist Regime Diversity What

Counts as a Good Causerdquo In Grzegorz Ekiert and Stephen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9-86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Lau Lawrence J Yingyi Qian and Gerard Roland 2000 ldquo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Transitionrdquo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pp 120-4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엘리트의13 지대추구13 유형과13 정권의13 경로 27

Lieberthal Kenneth G 1992 ldquoIntroduction The Fragmented Authoritarianism Model

and Its Limitationsrdquo In Kenneth G Lieberthal and David M Lampton (eds)

Bureaucracy Policy and Decision Making in Post-Mao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

Lin Yi-Min 2001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Firms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Post-Mao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 Yi-Min and Zhanxin Zhang 1999 ldquoBackyard Profit Centers The Private Assets

of Public Agencie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03-25

Manion Melanie 2004 Corruption by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cFaul Michael 2004 ldquo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rdquo in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Comparative Lessons of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95

Montinola Gabriel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1996 ldquo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rdquo World Politics

48(1) pp 50-81

Murphy Kevin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1992 ldquo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itfalls of Partial Reformrd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3) pp 889-906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e Victor 1992 ldquoOrganizational Dynamics of Market Transition Hybrid Forms

Property Rights and Mixed Economy in Chinardquo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1) pp 1-27

Noland Marcus 2004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i Jean C 1992 ldquoFiscal Reform and the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on in Chinardquo World Politics 45(1) pp 99-126

Oi Jean C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earson Margaret M 1997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28 한병진

Reno William 2002 ldquoMafiya Troubles Warlord Crisesrdquo In Mark R Be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ashington DC pp 105-27

Roeder Philip G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eder Philip G 2001 ldquo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rdquo In Richard Anderson

Jr M Steven Fish Stephen E Hanson and Philip G Roeder

Postcommunism and the Theory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1-53

Shevtsova Lilia 1999 Yeltsins Russia Myths and Real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Shirk Susan 1993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olnick Steven L 1998 Stealing the State Control and Collapse in Soviet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un Yan 1999 ldquoReform State and Corruption Is Corruption Less Destructive in

China Than in Russiardquo Comparative Politics 32(1) pp 1-20

Wank David 1999 ldquoProducing Property Rights Strategies Networks and Efficiency

in Urban Chinas Nonstate Firmsrdquo in Jean C Oi and Andrew G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dard University Press pp 248-72

Way Lucan 2005 ldquoAuthoritarian State Building and the Sources of Regime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Wave the Cases of Belarus Moldova Russia

and Ukrainerdquo World Politics 57 January pp 231-61

Wedeman Andrew H 2003 From Mao to Market Rent Seeking Local Protectionism

and Market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nt-seeking Types of Elites and Regime Trajectori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Han Byungjin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lassifies elites in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in terms of the types

of rent-seeking state-capturing state-vested state-dependent Russian elites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

captured the state through strategic local transactions to loot out state properties into

their private riches They preferred an unconsolidated democracy to a strong

authoritarianism However their relentless capture of state properties led to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a weak civil society to erode the foundations of

the fledgling democracy and eventually facilitated an authoritarian turn in Russia

Elites in North Korea because of its extreme poverty and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clung to the sta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various privileges As a result

of their state-vested rent-seeking strategy the specificity of their power resources

increased and sus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The Chinese

elites relied on discretionary and arbitrary employments of regulatory rules and

de-facto property rights of state-owned properties to extract wealth from the rapidly

growing market Therefore they preferred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pluralistic

political order However they worked to limit its central authority in order to

preserve their lucrative rent-seeking sources at the same time

Key Words State-Capture Rent-Seeking State-Vested Rent-seeking

State-Dependent Rent-Seeking

한병진 계명대학교13 정치외교학과13 전임강사13

대구광역시13 달서구13 신당동13 계명대학교13 704-70113 100013

Tel_05313 58013 543113 13 Email_bhankmuackr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