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

도로교통법규 정리자료

통 특1

통 상1.

통 통안

통

도 통 도 통

통행 리2.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

도 통2

도 에 차량통행 한6.

한

경찰공 원 지 경찰청 경찰 우 경찰공 원 시, ( ), ( )➡

통 동차 리( )

도 리청 도( ) (주 : 청 -×)

어린 보 역 7.

어린 보 역 지 리에 한 규

시 등 통사고 험 어린 보 하 하여 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하는 시 주변도 가운 간

어린 보 역 지 하여 동차등 통행 도 시 킬 미 내 한

할 수 다 도 통 어린 보 역 지 리

(주 | 든 학원 ×)－

시 등 사 결과 보 역 지 리할 필 가 는 경우에는 할 지

경찰청 또는 경찰 과 하여 해당 보 역 지 상시 주

심 경 미 내 도 간 보 역 지 한다 다만 시

등(주 |경찰 ×)－ 해당 지역 통여건 과 등 검 하여

필 한 경우 보 역 지 상시 주 심 경 미 내

도 에 해 도 보 역 지 할 수 다 (tips: 행 미 내에 300

필 시 미 지 가능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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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 원과 동 한 신 격 는 8.

신 는

경찰공 원 경 포함 경찰공 원 보 하는 ( ) ∙

시 수여 운∙

사훈 시 동 도하는 헌병∙

신 없는 경비원 색어 니 어린 통경찰 원 사 해병 우 택, , , , ,

시 사 등

통규9.

경찰청

고 도 규①

도 허가시 도 리청 통 경우 경찰청 과 ②

고 도 스 차 동차 도 한 ③

통 보 공④

고 도 는 고 도 리 가 리한다 다만 에 어 는 사· . ⑤

에 경찰청 과 하여야 한다.

시 등어린 보 역 지 리 지 경찰청 는 경찰 과 · ( )①

차 지 경찰청 는 경찰 과 ( )②

지 경찰

청

차마 통행 지 한 차 통행 지·① ②

단보도 행 시 지 간 지③ ④

차 가변차 차 주차 지 역 지·⑤ ⑥

동차 도 한⑦

승차 원 는 재 량 한 ⑧ ➡ 고 도 경우는 경찰청

동차 지 단 등 지 ⑨ ⑩

경찰

차마 통행 우 지 한 도 통행 지 한, , , ①

안 과한 승차 는 재 허가②

도 허가시 도 리청 시 도지사 경우 경찰 과 ·③

통 해 거 험공 시 거( · )④

경찰

공 원

험 지 한 차마 통행 시 지 한, ①

통 ②

주 에 한 험 지 허 주 과( , , )③

① 도 에 단보도 신 는 역시 상 지역 할 지 경찰청

리하고 시 지역에 는 할 경찰 리 어 다, · .

도 특별시도 지 도 시도 도 상 통안 시 할 지 경찰청 는 , , , , ②

경찰 특별시 역시 는 시 수 한, , 탁 , 아 각각

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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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단 상12.

보행 또는 차마1.

① 신 지시· ( 5 )

통행 지 한( 6 )②

③ 한 ( 7 )

차마2. ① 앙 ( 12 ) 단 후진· · ( 16 )②

차3.

① 안 거리미 보( 17 )

진 변경 ( 17 2) ②

③ 앞지 ( 19 , 20 )

철 건 통과 ( 21 ) ④

⑤ 차 통과 ( 22 )

단보도보행 단 해( 24 ) ⑥

⑦ 주 차· ( 28 )

차 등 ( 32 ),⑧

⑨ 차 신 ( 30 )

승차 는 재 과 한( 35 )⑩

⑪ 안 운 등 경우( 44 )

동차등 동차 원4. ( + )

① 한 도 ( 15 )

사 지 한 운행 지( 39 ) ②

③ 허운 등 지( 40 )

공동 험행 지( 42 2)④

⑤ 운 폰사용 지 항( 48 1 11 )

동차등 건 계5. + 20

① 주취 운 지( 41 )

과 한 등 운 지( 42 )②

험 지 ( 43 ) ( 107 2)③ ④

동차6. 안 띠미착 ( 48 2 1 )①

운행 계미 항( 48 2 4 )②

동차 원 포함7. ( ) 안 미착 항( 48 2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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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열 신 순14. · ·

열 순 신 순

차량등

색 등2 색 색 → 색 색 ① →②

색 등3 색 색 색 → → 색 색 색 ① →② →③

색 등4색 색 → →

색 살 시 색 →

색 색 살 시 색 +① →② →

색 색 색 ③ →④ →⑤

보행등 색 등2 색 색 → 색 색 색 ① →② →③

신 가 시하는 신 뜻 도 통 시행규 별15. ( 2)

색등

색등

색등

색 살 시 등

색등

색등

보행등 색

색 살 시

색× 시 ×

색× 시 ×

우 신 에 상 없 다 차량에 주 하 운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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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 스 용차17.

승9 ~ 승12 상 승차해야 고 도 스 차 운행 가능6

승 상13 승차 원에 계없 고 도 스 차 운행 가능

다 승 용차 상 승차한 승 승합차만 통행 가능3 ·

경 고 도 스 차 는 평 양재 산 지 주말 07:00~21:00, IC- IC ,

양재 신탄진 지 다 한남 양재 간에 해 도 평 스09:00~21:00, IC- IC .( - IC

차 가 나 경 고 도 간 아님, )

운 사용할 수 는 경우18.

동차등 지하고 는 경우① 주 사업용 동차 운 하는 경우( : -×)

동차 운 하고 는 경우②

각 죄 재해신고 등 하는 경우③

안 운 에 애 주지 아니하는 통 하는 하는 경우④

동차 강 처리 건19.

동차 동차 사한 태 갖 것 포함한다 하 에 같다 ( . )

는 는 다 각 에 해당하는 행 하여 는 아니 다 강 처리 근거 1 ( :

동차 리 에 근거함26 ).

동차 한 에 고 시켜 운행 도 사 하는 행1.

동차 도 에 계 하여 하는 행2.

당한 사 없 동차 타 지에 하는 행3.

도 통 상 거 용 내용20.

1. ① “ 거”란 거 에 한 에 거 말한다2 1 . ｢ ｣

, “ 거”란 사람 달 는 달 사 하여 움직 는 동 향

동 가 는 퀴 상 차 행 안 하는 크 ,

갖 것 말한다. ② “ 거 단도” 거가 도 단할 수 도 안

지 시 도 말한다 신.( 2 8 2 18 2 ).

어린 가 거 타는 경우 안 착 시켜야 하는 든 도 하2.

고 거에 어린 태우고 운행하는 에도 , 착용시키도 함 ( 11

항 항 신3 , 50 4 ).

거 에 한 에 규 3. ｢ ｣ 거 통행 동차등 거도 ,

통행 지 시 등에 한 규 하여 수 보 함 · (

항 항 신 등13 6 , 13 2 19 2 ).

거 운 는 거도 가 는 곳에 는 그 거도 통행하여야 ①

한다.

거 운 는 거도 가 지 아니한 곳에 는 도 우 가 리 ②

에 어 통행하여야 한다.

거 운 는 가 리 역 통행할 수 다 경우 거 운 는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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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통행에 해가 는 에는 행하거나 시 지하여야 한다.

거 운 는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할 수 다 . ④

경우 거 운 는 보도 앙 차도 쪽 는 안 지 지

곳 행하여야 하 보행 통행에 해가 는 에는 시 지하여야 한,

다.

어린 그 에 행 안 하는 신체 애 거 운 하는 , , ㉠

경우

안 지 거 통행 허 경우 ㉡

도 도 공사나 그 애 등 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

거운 는 안 지 통행 허 경우 하고는 ⑤ 상 란 차2

도 통행하여 는 니 다.

거운 가 단보도 하여 도 단하고 하는 에는 거에 ⑥

내 거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통사고에 취약한 어린 신체 애 거 타고 보도 통행할 수 도4. , ,

하 차도 쪽 는 안 지 지 곳 행하도 하는 등 보행 안 에 ,

하게 함 항 신( 13 2 4 ).

거 운 는 거 단도가 곳에 는 하도 하고 차마 운 는 5. ,

거가 거 단도 통행하고 는 경우 지 에 시 지하여 거 보 하도

함 신( 15 2 ).

6. 차마 고 도에 라 차마 간 통행 우 순 해 후순 차량에게 진

양보 과하 것 동차 한 차 운 가 운 상 에 라 차량보

다 느린 도 가고 하는 경우 진 양보하도 함 행 삭 ( 16 , 20 26

3항).

도가 느린 거가 지한 앞차 쪽 앞지 하는 경우 험할 수 7.

므 쪽 지 할 수 도 하 앞차에 승 하차하는 사람 안 에 , ·

하여 행하도 함 항 신( 21 2 ).

거가 차 에 앙 근 동하여 하는 것 험할 수 어 8.

차 우 가 리 어 하도 하고 우 하는 차 운 는 신 에 ,

라 지해 거나 진행하는 거 는 보행 등에 하도 함 ( 25 1

항 후단 항 신3 ).

거운 가 단보도 해 도 단하고 하는 에는 거에 내9.

거 끌고 보행하도 하고 경우 보행 보 도 함 , ( 13 2

항 신 항6 , 27 1 ).

안 행 하는 크 갖 지 않아 통안 에 험 래할 수 10.

는 거 운 지함 항 신( 50 7 ).

술에 취한 상태 는 약 향과 그 사 하여 상 운 하지 못11.

할 우 가 는 상태에 거 운 지함 항 신 거 ( 50 8 ).-

주운 규 신 었 나 처 항 없다 훈시규, ,( )

거가 거 단도 통행할 지 지 하지 않 차마 운 등 행12.

처 하도 함 ( 15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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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처리3

통사고21.

특 우① 보 곤란 거 보 곤란 ② ③

건차에 한① 통 한②

피해 생③ 과실 재④

통사고 사 22.

상 ① ③ 사고 지 통 통

사책 규 ② ④ 사고에 한 료 수 집

⑤ 사고 지 한 원 사 주 상 료 피해 상 ( : -×)

통사고 개 에23. ‘차’

차

마

차

도 통 상

동차

동차 리

규 에 한 동차

건 계

원동 거

거

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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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립 건24.

립

건

태차 균 지 등 동차 타 운 수단 통행 가,

능한 태 비하고 것

용사람 복 수 동차 운행 등 공 통 역 고 , ,

것

공개공 통에 고 는 특 다수 상할 수 없 도

뀌는 숫 사람 하여 실 고 것

통경찰 공공 안 과 질 지 하여 통경찰 동 수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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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는 경우25.

도 에 해당하는 경우 도 에 해당하지 는 경우

① 시청 내 주차

② 해태 과 직매 마당

③ 울산 내

④ 경우는 도 연

⑤ 도 공 내 마당

⑥ 게 공원 고수 지 , ,

⑦ 공검사 앞 고 에게 허

도

⑧ 도 산 아 트단지 내 큰, , , ,

공 지 해변 그 도 에 연결, ,

는 등도 누 에게나 운 통행

가능할 에는 포 미 도

수 다.

통에 공 는 ⑨

① 주 주차

② 주 주차

③ 건 주차

④ 원 경 원 내( )

⑤ 역 내 고 스 미 내 ,

⑥ 경찰 주차

⑦ 상주차 에 하여는 도 통 에 우

하 여 주차

⑧ 경비원 통 하는 아 트 단지 내 도

⑨ 빌 주차 주 고객 주차 여 , ,

앞 공 나 트클럽 주차 동차 간, ,

비 마당

통에 사 지 않는 학 내(⑩

)

지거리27. ＝공주거리＋ 주거리 동거리( )

지각시

간

운 가 동 필 함 지한 시간 실 동 에 지 걸리①

는 시간.

운 가 어 사태 닫고 여 에 하여 차량 움직 하 ②

하여 동 시 할 지 걸리는 시간 보통 ( 2.5 )

공주거

리

주행 운 가 험상 견하고 브 크 아 실 동 걸

리 시 할 지 동차가 진행한 거리 주운 등 경우 어짐 평.( · ) (

균 약 0.7~1.0 )

동거

리

운 가 애 견하고 동 걸었 차량 지할 지

주행거리 주거리 스키드마크 거리 얼었거나 비가 타 어, , ( ,

공 압 지나 게 어짐)

지거

리공주거리 동거리 해

거

리

주행 차량 앞차가 거하는 경우에 앞차 돌 피할 수 도

안 한 차간거리 지해야 하 안 거리는 지거리보다 약간 도 ,

거리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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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사망 28.

통 사망

사 건

시간 30 (720 )통사고 사망통계

통사고 사망

피사고 과 시간 3 (72 )

통사고처리 용어29.

통사고

통차 운 하여 사람 또는 동시키거 운 하는 등 차 그 본래 용 에

라 사용하는 것 말한다

통사고

스키드 마크

충 돌차가 향 또는 에 진 하여 그 차 다 차 또는

충격한 것 말한다

돌 상 차가 동 향 주행 차가 차 후 충격한 것 말한다

도

복

락 차가 도 변 벽 또는 량 등 곳에 어진 것 말한다

뺑 니통사고 한 차 운 가 피해 하는 등 도 통

항 규 에 취하지 니하고 도주한 것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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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처리 개30.

험운 사상죄 특 죄가 처 에 한 31. ( 5 11)

내용

주 는 약 향 상 운 곤란한 상태에 동차 원동(

거 포함한다 운 하여 사람 상해에 게 한 사람 하 징역 는 ) 10

만원 500 상 천만원 하 에 처하고 사망에 게 한 사람 상3 , 1

징역에 처한다.

용

주 건 주 거 포함하 , ①

처 상 동차 원동 거② ,

상 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주 피사고 후 도주하 특 죄가 처 등에 한 도주차5 3(④

량 운 가 처 과 도 통 술에 취한 상태에 운 지) 44 ( )

만 하고 하지 않는다.

피

해

사 사고( )致死 사 건 ➡ 공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 3 1 )

상

사

고

합 립

보험가( )

① 특 개항 사고 하고는 사 건 11 ➡ 공 없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항( 3 2 , 4 1 )

② 원 행 만 도 통 처리함

합

립사 건 ➡ 공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 3 1 )

특

개항11

① 사 건 ➡ 공 처리 통사고처리특 항 ( 3 1 )

② 피해 합 여 계없 처 함

피

해

합 립

보험( 가 )

① 피해액과 계없 통사고처리 에 등재함 처리 차

결 내사 결 하 사 건 하지 않 ( ) ,

② 원 행 만 도 통 처리함

합 립① 사 건 ➡ 공 처리 도 통 ( 151 )

② 피해액 만원 미만 사고는 심에 함20

도

주

피해 사 건 ➡ 공 처리 특 죄가 처 ( )

단순 피해 사 건 ➡ 공 처리 도 통 ( )

미신고 사고 사 건 ➡ 공 처리 도 통 ( )

① 합 간 사망 도주 규 개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 라도 보험 공, , 11 (：

에 미 가 사고는 합 가능 없는 등 경우 하고 주간 합 ) 2

간 주고 그래도 합 가 지 않 ‘공 ’사고 처리한다.

합 는 합보험 공 합 등에 가 경우에는 피 신 지 날 등 · , ②

하지 않고 진술 사 후 행 처리 스티 결 다( ) .

처 원 사 시 한 심 결 고 지 하여야 생한다 사 시 는 1 . ③

본 피해 가 미 경우 리 도 할 수 다 사 시 시.

건 어야 하 건 사 시는 처 원 사 시에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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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허4

운 허 32.

허

특수 허

보통 허

허

보통 허

허

원동

거 허

연습

허

보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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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할 수 는 차량 33.

승용 승합 동차 동차 동차험 운

동차

특수 동차

트 러 커

보통 허 × × 하3.5

보통 허

허

동차 개 한 경우 허34.

식변경

승차 원 재 량 재용량

또는 변경

동차에 해당하는 건 계 허 도 에 운행가능35. (1 )

프트럭①

아스 트살포②

상안③

콘크리트믹 트럭④

콘크리트 프 천공 트럭 재식, ( )⑤

도 운행하는 미만 지게차 보통 도 에 운행가능3 (1 · )⑥

콘크리트믹 트 러 ⑦

아스 트콘크리트재생⑧

도 보수트럭 ⑨

미만 지게차 보통 허 도 에 운행가능하다3 (1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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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 허36.

① 연습운 허는 그 허 날 가진다1 .

② 연습 허 사람 보통 허 는 보통 허 경우에는 1 2

연습운 허 상실 다.

시

지 경찰청 연습운 허 사람 운 고 는 과실

동차등 운행 한 통사고 키거나 도 통 등 에

한 에는 허 취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에게 귀책사 가 없는 경우. ,

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 허시험 도 주행시험 담당하는 경찰 학원강사 는 ,

능검 원 지시에 라 운 하 통사고 킨 경우

② 도 가 아닌 곳에 통사고 킨 경우

③ 통사고 켰 라도 단순 피해만 킨 경우

수사항

연습운 허 사람 도 에 주행연습 하는 에는 다 사항

지켜야 한다.

운 허 날 ① 2 경과 사람 지하고 는 운 허 (

지지간 사람 한다 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 지도 )

아야 한다.

여객 동차 운수사업 는 동차 운수사업 에 사업② 「 」 「 」

동차 운 하는 등 주행연습 운 하여 는 아니 다.

주행연습 라는 사실 다 차 운 가 알 수 도 연습 ③

동차에 지 여야 한다.

운 허37.

개

도 통에 한 약에 가 하고 는 가 간에는 상 행 청에

한 허 만 운 할 수 도 한 도 다 운 허 .

는 지 경찰청 다.

간운 허 에 사람 한 날 간 내에 1

운 할 수 고 내 경우는 날 간 다, 1 .

운

차

운 할 수 는 차 지한 운 허 에 재 비사업

동차에 한한다 단 여사업 동차 트 차 운 가능함 다만( , ( ) ). ,

내운 허 없어지거나 취 에는 그 도 없어진다.

한운 허 에는 내운 허 사람 에 원동

거 연습운 허 사람 한다.

운 지

운 허 지 에 하여 지 않는 내에 동차 운1①

지시킬 수 나 허취 사 에 해당한다 해도 행청 행,

청 므 경찰 운 허 취 할 수 없다.

② 규 시 결심 에 처하 운 허 지 에 해 도 신원

실한 경우 통고처 가능하다 도 통 항 울러 드시 운

허 지하여 하 미 지시 허운 처 다

한편 운 허 , ③ ‘도 통에 한 약’ 에 가 한 가에 만

할 수 는 것 동 약 가 아닌 가에 는 운 허

할 수 없고 사 하 라도 그 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16

시운65.

건

운 허 사람 허 실 등에 한 재 신청 한 경우①

검사 는 운 허 갱신 신청 하거나 수시 검사 신청②

한 경우

운 허 취 는 지 처 상 가 운 허 한 경우③

시운 는 지 경찰청 한 할 경찰 에게 하고

건 상 본 망에 하여 지 경찰청 하는

시운 는 그 간 운 허 과 같 다.

간

① 내 다 단 운 허 취 는 지처 상 경우에는 내20 . , 40

다.

② 지 경찰청 는 운 허시험 필 하다고 하는 에는 그

간 에 한하여 안에 연 할 수 다 그러므 운1 20 .

허 취 는 지처 상 경우 간 다60 .

운 허 결격사38.

만 미만 사람 원동 거는 만 미만

신병 신미 간질병 매 신 열 열 동 극 동 재

우울 등 신질 또는 신 지연 간질 등 하여 해당 가 상

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운 허 허 특수 허에 한한다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에 다리 리 척 등 신체 하여 수 없는 신체

마 마 향 신 또는 독 해당 가가 상 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허 또는 특수 허 고 하는 사람 만 미만 거 동차 등 동차

원동 거 운 경험 미만 사람

꿈 상 사람 또는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 신체

도에 합하게 동차 용하여 상 운 할 수 는 경우에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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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허 취 지40. ·

허취 상 상 상1 <121 >, 2 <201 >, 3 <271 >

허

지처 상 집행 계산40 , 1 1

특별

통

특별 통안 에 처 지처 집행 수 감경

① 처 미만 사람 40 통 규 마 경우에는 경찰 에

게 필 한 날 처 에 감경한다 미 지처20 .-

상태에는 통 규 수는 없다.

② 허 지처 사람 통 마 경우에는 경찰 에게

필 한 날 지처 간에 감경한다20 .

③ 허 지처 사람 통 양 마 후에 도 통공단 시

청각 경찰 체험 등 통참여 마 경우에는 경찰

에게 필 한 날 지처 간에 가 감경한다30 .

향후 통 규 하여 운 허 누 허가 취 경우 재, ④

차 운 허 특별 통안 아야 한다.

운 허 검사 허 갱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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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운 에 한 처 주운 피사고 경우도 동41. ( )

주운 사고 에 한 처41.

주운 피사고 경우는 도 통 에 하여 처 그 운 허에 한 행 처 단순 주운

경우 같다

사미 미만 주운 하지 니한다

주운 경우에는 과 동 시 처리한다

주운 주 상 주운 운 체포 가능한 상 다

주운

사고 에

한 처

단순 주

운 에

한 처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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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통 원43.

진행

향에

우

진행하는 차량에 하여 향 하는 차량보다 우 다. ∙

차가 동등하게 단할 차 에 차할 는 우 차가 ∙

차에 우 하여 도 통행우 다.

도 에

우

간 도 도 는 주 도 통행하는 통 체에게 보 도 는 ( )

도 통행하는 통 체보다 우 주어진다.

통 체

에

우

∙ 통 체 에 라 통 능 과 공공 에 비 어 우 여한다.

차나 차 등 도차는 우 갖고 고 도차는 도차보다 우 하 짐, , ∙

실 차는 빈차보다 우 갖는다 특 주 해야 할 것 차 차 등 . ·

차 우 다

44. 차( )

스키드마크타 어

말한다

스키

드

마크

미 러진 타 어 마찰

가 스 프

가

타 어에

새겨진 타 어 지 늬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0

상처45. ( )

스키드마크 45.

스키드마크

(general skidmark)감 동 해 나타난 상 진한 퀴,

스킵 스키드마크

(skip skidmark)경트럭 등 공차상태에 동시 통통 생

갭 스키드마크

(gap skidmark)브 크 았다 떼었다 하 생한

운스 스키드 마크

(bounce skidmark)

타 어 공 압 상태 과도한 하 등에 해 퀴가 , ,

운드 생

브 드사 드 스키드마크

(broadside skidmark)

향 미끄러지 게 생 주 말미

에 차량 하 생

스워브 스키드마크

(swerve skidmark)

동시 운 핸들 경사도 편 동 등에 해 , ,

약간 러 생

스키드마크

(impending skidmark)

동 달 과도시간에 생 는 짧

시 과 끝 별하 들거나 보 지 않는 ,

스키드마크

에

스크래미 러진 체에 해

스크 프

에

마 미 것같

차량간

시

찹

마 도 낸 것같

시 생할 가능

그루브

고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1

지 47.

주 지

도 상태가 험하거나 도 는 그 근에 험 는 경우에 필 한 안

할 수 도 도 사 에게 알리는 지

도 공사 비행 야생동 보 내리막 경사 철 건 어린 보 단보도 / / / / / / /☞

규 지

도 통 안 하여 각 한 지 등 규 하는 경우에 도·

사 에게 알리는 지 통행 지 앞지 지 시 지 고 도 한 주차/ / / /☞

지

지시 지도 통행 통행 등 도 통 안 하여 필 한 지시 하는 경·

우에 도 사 가 에 도 알리는 지 단보도 통행/☞

보 지

주 지 규 지 는 지시 지 주 능 보 하여 도 사 에게 알리는 ·

지

거리 안 도 견 지역 어린 보 역/ / /☞

지도 통 안 하여 각 주 규 지시 등 내 에 · · ·

는 도 사 에게 알리는 지 앙 시 스 차 시/☞

개항 주 사고 행48. 11 < >

과 매시 과( 20Km )①

신 지시③

앙 ②

주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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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개 항5 11

통사고처리특 상 개항 사고49. 11

통사고

처리특

3

항 2

단 항

한 도 과 매시 과한 경우< : 20Km >①

앙 고 도 동차 도 에 단 후진 경우, · ·②

신 경찰공 원 안 지 신 지시· ·③

주운 약 운 ④

허 운⑤

보도 보도통행, ⑥

철 건 ⑦

앞지 지시 앞지 지 앞지 끼어들 , , , ⑧

승객 락 지 ⑨

⑩ 단보도 보행 보 행

어린 보 역에 주⑪

도50.

도 도 고 도

도

동차 용도

고 도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3

상 후시 감 규 도 51.

고 도 100 20

도 운행하여 할

경우

비가 내 에 습 가 는 ①

눈 미만 20② ㎜

고 도 100 50

도 운행하여 할

경우

폭우 폭 안개 등 가시거리가 내 · · 100m ①

눈 상 20② ㎜

지52.

지

시

① 차는 앞차가 다 차 나란 진행하고 병진시 지( )

② 차는 앞차가 다 차 앞지 고 거나 앞지 고 할 지( )

③ 다 차가 도 통 나 동 에 한 는 경찰공 원 지시

거나 험 지하 하여 지 는 행하고 는

지

① 차 안 는 다리 · ② 도 러진 곳 ③ 비탈 고갯마루

근 는 가 비탈 내리막 는 색실 앙 어 는 곳

④ 지 경찰청 도 에 험 지하고 통 안 과 원 한 통

보하 하여 필 하다고 하여 안 지에 하여 지 한 곳

든 차는 다 차 앞지 고 하는 에는 앞차 통행하여야 하 ,

향 통 앞차 통에도 한 주 울여야 하고 앞차 ,

도나 진 그 도 상 에 라 향지시 등 는 경 사 하는 ·

등 안 한 도 앞지 하여야 한다.

시 지 행53.

시 지

① 통 리가 행하여지고 지 아니하고 건 타 건 등 애 우

통상 악할 수 없거나 통 빈 한 차

② 지 경찰청 도 에 험 지하고 통 안 과 원 한 통

보하 하여 필 하다고 하여 안 시에 하여 지 한 곳

③ 보도 단 철 건 통과 보행 가 단보도 통행하고 보, , ,

행 가 단보도가 어 지 아니한 도 단하고 차 ,

는 그 근에 동차가 근할 시 지 차 운 가 그 ※ ：

차 퀴 시 지시키는 것

행

① 통 리가 행하여지고 지 아니하는 차

② 도 러진 곳

③ 비탈 고갯마루 근 는 가 비탈 내리막

④ 지 경찰청 도 에 험 지하고 통 안 과 원 한 통

보하 하여 필 하다고 하여 안 시에 하여 지 한 곳

행 운 가 차 시 지시킬 수 는 도 느린 도 진행하※ ：

는 것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4

통 규 에 한 재6

피사고결과에 54.

내 용

피해

통

사고

사망 마다1 90 사고 생시 시간 내에 사망한 72

상 마다1 15 주 상 료 하는 사 진단 는 사고3

경상 마다1 5 주 미만 상 료 하는 사 진단 는 사3 5 고

상신고 마다1 2 미만 료 하는 사 진단 는 사고5

통사고 후 등 행에 55.

내 용

15 피해가 생한 통사고 킨 후 도주한

30 통사고 킨 시 그 그 리에 곧 사상 하는 등 ( , )㉠

하지 아니하 나 그 후 진 신고 한

고 도 특별시 역시 시 할 역과 역시 한다 할 역 , , ( .)㉡

경찰 가 하는 리 는 동 지역에 시간 그 지역에 는 시간 내에 3 ( 12 )

진신고 한

60 규 에 한 시간 후 시간 내에 진신고 한 48㉠

110 시간 후에 진신고 한 48

통사고 도주 후 수시 감경56.

피해

사고

도 주 15

수 감경 도 없다.

피해

사고

도 주 허 취

수

감경가능( )

시간 시간 내에 진신고3 ~12 30

시간 내에 진신고48 60

시간 후48 허 지110 (110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5

운 허 필수 취 사57. ·

허취 사 동차등 용한 죄 58.

가보안 한 죄 1. ｢ ｣

등 한 다 각 어느 하나 죄2. ｢ ｣

살 사체 는 ·①

강도 강간 는 강 행·②

약취 는 감·③

상습 도 취한 건 운 한 경우에 한한다( )④

통 해 단체에 거나 다수 에 포함 어 통 해한 경우에 한한다( )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6

동차 리 상 용어해59.

승 동차 하 운 하 에 합하게 동차1. : 10 ,

승합 동차 상 운 하 에 합하게 동차2. : 11 .

3. “승합 동차등” 라 함 승합 동차 과 동차 특수 동차 건 계 말한·4 · ·

다.

4. “승 동차등” 라 함 승 동차 하 동차 말한다·4 .

5. “ 동차등” 라 함 동차 원동 거 말한다· .

6. “ 거등” 라 함 거 수 경운 우마차 말한다· · · .

도 통 상 용어 리60.

도

동차 용도 (주 | 동차등 ×)－

고 도

차 도

(주 |차 ×)－

차

차

거도

거 단도

보 도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7

동차7

동차62.

동차 63.

지

신청( )

가스 신 등 업 민 업 복, , , , ·① ②

도 상 험 지 한 업 달 우편 운 감시, ③ ④

주 공해 지 차량 매연단 차량( : , -×)

경찰 동차 죄수사 통단 그 에 한 경찰 수행, ①

주한 연합 동차 내 질 지 질 는 ②

동 도하는 사

수사 동차 죄수사 하여 사③

도 도 원 보 찰 동차 도주 체포 는 ( · · · )④

피수 경비 하여 사·

내 에 한 경 업 수행에 공 사 는 동차⑤

( )準

경찰 동차에 하여 도 고 는 동차①

주한 연합 동차에 하여 도 고 는 주②

한 연합 동차

생 한 나 상 운 동차③

개

① 동차 동차 액공 차량 그 통 하는 동차· ․

그 본래 한 도 사 고 는 동차 말한다.

② 동차 지 지 취 지 경찰청➡

③ 동차 운 할 수 는 운 허 보통 1 1 (12➡

하 승 승합 동차 경우 허· )

특

① 동차는 득 한 경우에는 도 앙 나 통행할 수

고 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하고 지하지 아니할 수 다, .

차 근 에 우 통행 다, .②

③ 차 에 동차가 근한 에는 든 차는 도 우 가 리

시 지 해야 한다.

동차 한 도 앞지 지시 앞지 지 끼어들 지 , , ④

하지 않는 등 특 가 다 다만 동차 도 한 경우에는 . ,

도 한 규 한다.

⑤ 그러나, “앞지 ” “신 과 앙 에 한 사고” 경우에

는 동차 특 가 지 않는다.

타특

고 도 진 우 차 통행가능 사 가능 안 띠 착 , , ,

통사고 생시 승 원에게 신고 하고 계 운 할 수 ,

는 특 가 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8

각 지64.

주차

차

지

① 차 단보도 차도 보도가 도 보도 상주차 는 건, , ( )

② 차 가 리 는 도 내 곳5m

③ 안 지 사 각각 내 곳10m

④ 스여객 동차 시하는 는 곳,

내 곳 운행시간 에 한함10m ( )

⑤ 건 가 리 는 단보도 내 곳10m

⑥ 지 경찰청 지 한 곳 안 지 ( )

주차 지

① 계 가 곳 내· 5m

② 통 내5m

③ 통 수 수 내, , 5m

④ 재경보 내3m

⑤ 안 다리 ,

⑥ 도 공사 역 양쪽 가 리 내5m

⑦ 지 경찰청 지 한 곳 안 지 ( )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29

운 허 간 한 66.

운 면허 취소처분 받 사람 운 면허 결격 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 받 이후

에 특별한 통안 받지 아니하면 운 면허를 받 없다.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30

과태료 과 상 경우67.

차량 도난당한 경우,①

운 가 당해 행 통고처 경우, ②

견진술 행 한 운 가 진 경우,③

죄 진압 타 한 사건사고 사 한경우, ④

도 공사 는 통지도단 한 경우,⑤

수 는 료 한 경우,⑥

재 수해 재해등 난 업 한 경우 애 복지 규 에 한 애 승하차 , , ⑦

돕는 경우 등 다. 주 상 가 사하여 과태료납 고지 가 경우( : -×)

경우는 재수사 등 통해 새 주 지 후 재 하고 다시 경우는 압 공, ①

고 실시 후 강 압 취하게 다.

68. 어린 보 역내 주 규 강 시행

용시간 시 후 시 어린 보 역내 도

용 상 규

신 지시 도 보행 보 행

주 차 통행 지 한

운 허

위반행위 범칙금 승용 승합( / ) 과태료 승용 승합( / ) 일반도로 보호구역내

신호 지시 위반ㆍ 만원 만원6 / 7 만원 만원7 / 8 점15 점30

속도위반

초과60km/h 만원 만원12 / 13 만원 만원 13 / 14 점60 점120

40 60km/h～ 만원 만원9 / 10 만원 만원10 / 11 점30 점60

20~40km/h 만원 만원6 / 7 만원 만원7 / 8 점15 점30

이하20km/h 만원 만원3 / 3 만원 만원4 / 4 없음 점15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만원 만원6 / 7점10 점20

일반도로 만원 만원4 / 5

운 허 가 과 는 행 는 신 지시 도 보행 보 행 등 2 ,

가지 다3 .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신호 지시위반ㆍ 만원7 만원13 만원6 만원12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속도

위반

초과60km/h 만원13 만원16 만원12 만원15 만원8 만원10

40 60km/h～ 만원10 만원13 만원9 만원12 만원6 만원8

20 40km/h～ 만원7 만원10 만원6 만원9 만원4 만원6

이하20km/h 만원3 만원6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만원7 만원13 만원6 만원12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일반도로 만원5 만원9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주 정차 위반ㆍ 만원5 만원9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통행금지 제한 위반ㆍ 만원5 만원9 만원4 만원8 만원3 만원6 만원2 만원4

도로교통법규 박상규 교수님 31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승용 승합( / ) 과태료 승용 승합 보호구역( / ) -

신호 지시 위반ㆍ 만원 만원7 / 8 만원 만원13 / 14

속도위반

초과60km/h 만원 만원 13 / 14 만원 만원16 / 17

40 60km/h～ 만원 만원10 / 11 만원 만원13 / 14

20~40km/h 만원 만원7 / 8 만원 만원10 / 11

이하20km/h 만원 만원4 / 4 만원 만원7 / 7

주 정차 위반․시간 이내2 만원 만원4 / 5 만원 만원8 / 9

시간 이상2 만원 만원5 / 6 만원 만원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