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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ba21.com 국민경제와 함께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룹 세무사도 알려주는 않는 부동산 중개업의 세무정보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관련 모든 것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LBA 대한민국 중개업과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회연속 특강 제탄 LBA 4 2 년 달라진 세무환경에서 세법으로 중개업 살아남기 2008 - - 사업자등록신청서 1. ···············································2 중개업의 소득세 2. ················································3 중개업과 달라지는 세무환경 3. ·····································5 중개업과 세무 4. ··················································6 세무서식 모음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 ) ···········································7 별지 제 호 서식 부표 3 ·····················································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용 ( ) ···················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 기타업종 사업자용 ( ) ····················1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4 경제연구소 주 LBA ( ) www.lba21.com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 대우 받는 선진 중개문화 선도 경제연구소는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LBA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동산 전문연구기관 입니다.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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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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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 함께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룹

세무사도 알려주는 않는 부동산 중개업의 세무정보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관련 모든 것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LBA 대한민국 중개업과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회연속 특강 제 탄LBA 4 2『 』

년 달라진 세무환경에서 세법으로 중개업 살아남기2008

목 차- -

사업자등록신청서1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

중개업의 소득세2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중개업과 달라지는 세무환경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

중개업과 세무4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

세무서식 모음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

별지 제 호 서식 부표3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용( )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 기타업종 사업자용( )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4

경제연구소 주L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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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 대우 받는 선진 중개문화 선도

경제연구소는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LBA

부동산 중개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동산 전문연구기관 입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2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 조1 ( 5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20

야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인을 대표자2 1

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2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4800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4800

수 없음

shy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middot middot )

shy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middot )

shy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shy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

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shy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shy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ㆍ

shy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3

사업자등록신청서 부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2 ( )

허가 등록 신고 증 사본 해당 사업자3 ( ) ( )

허가 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4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3 -

중개업의 소득세

신고구분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1 ( )

업 종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474)

부동산중개업 천 백만원미만7 5 천 백만원이상7 5천 백만원미만 년3 6 (0607 )

천 백만원미만 년2 4 (08 )

억 천이상은 외부조정대상자1 5 위금액이상은 기준경비율(276)

업종 겸영하거나 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2

shy주업종수입금액 주업종외 수입금액 주업종수입금액 주업종외 기준금액+ times

shy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존 신규사업자 연환산 규정 폐지되고 실제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신규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임

무기장 사업자의 가산세 및 기장사업자의 세액공제2

shy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나 수입금액의 중 큰 금 ( 20 710000

액)

shy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shy기장세액공제 복식장부 산출세액의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공히 만원한도 - 15 - 10 ( 100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3 -1)2) ( 276)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1) = - ( + + )-( times )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율 간편장부 복식2) = [ - ( times )]times ( 20 2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4 (474)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276) + 04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동산중개 474 276 주택임대 479 305

점포임대 335 246주택신축판매

년이상(5 )831 102

상동 년미만(5 ) 909 93

참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사례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4 -

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 경비의 범위5

매입비용1)

매입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은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으로 다음의 가지 방법으로 3

입증 가능해야 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통장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②

확정신고 시 별지서식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③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입증되어야 가능2)

① 급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②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③ 일용직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되고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

간편 장부란6

소규모이하의 전년수입금액이 천 백미만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 7 5 )

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

간편 장부 대상자가 간편 장부 시 기장세액공제 백만원 한도10(1 )

본인이 기장하거나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 기장대행 가능함( )

전년수입금액 천 백만원 이상인 자가 간편 장부 안할시 무기장가산세3 6 20

간편 장부는 국세청에서 다운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간편 장부 작성요령 참고gt gt gt

중개업 법인7

세율 억원 이하 억원 이상 1 13 1 25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과점주주 비용처리문제 대 보험가입 4

법인설립절차 법무사나 인터넷 수수료가 저렴함 통해 대행이 가능 (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임원중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인원은 최소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필요하므로 인 필요 3

주식은 과점주주에 걸리지 않게 조심 대주주와 친인척 지분 합하여 가( 51

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됨 제 차 연대납세의무와 관련- 2 )

종합소득세율8

만원 까지는1000 8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1000 4000 17 90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4000 8000 26 450

만원 초과분부터 에서 만원을 공제8000 35 1170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5 -

중개업과 달라지는 세무환경

1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부동산 중개업등 의 사업자에 대한 현금거래신고 및( )

확인제도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 의 부터 시행( 121 5)-200771

① 신고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일 이내 서면 또는 15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 제출

③ 거래증빙의 범위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④ 입증책임 소비자

⑤ 혜택 소비자의 소득공제 가능 및 포상금 만원 지급 5

⑥ 가맹점은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령 제 의( 121 4)

① 신고방법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경우 일 이내에 서 15

면으로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증빙서류를 제출

③ 혜택 매입세액공제가능

3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년부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중개업은 년간 매출액이 천 백만원을 넘을 경우2007 ( 7 5 )

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으로 별도로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함 제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세( 51000 )

4 중개업자의 사업자유형

간이과제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미만인 중개업자 4800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3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이상인 중개업자 4800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10

법인사업자 중개업 법인 설립시③

부가가치세 중개업매출= 10

5 국세청 및 시군구청 관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자료 및 부동산거래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중개업자의 신고자료 분석

합동조사 특별단속 등 세무서의 부동산중개업관련 조사

공시가격보다 낮은 실거래신고는 소명 및 조사대상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6 -

중개업과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 일반 법인1

면세사업자

사업기간과 부가가치세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청2

부가세와 소득세와의 상관관계3

유형전환 전반기 사업자 후반기사업자 계속사업자4 ( )

세금계산서 발행5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6

실거래신고와 세금7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세금8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

소득세산정시 기본자료2

신고의 종류3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복식장부

세무사활용 및 비용4

부동산임대

주택임대1

주택외 임대 점포 창고 공장 오피스텔등( )

임대료와 간주임대료(5)

오피스텔 세무처리방법2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부가가치세처리방법3

포괄적양도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1)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2)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3)

상가의 세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4

임대의 고민해결방법 부동산특약 월세부분 명도부분 부가가치세부분5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7 -

별지[ 제 호서식 앞 쪽3 ] ( )

접수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일보정요구시 일7 ( 14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1

상호 단체명( )

전화번호

사 업 장( )

자 택( )성명 대표자(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번호FAX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주소E-Mail

사업장현황2

업 종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

보증금월 세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 ( ) ( ) (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원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여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2: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2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 조1 ( 5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20

야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인을 대표자2 1

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2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4800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4800

수 없음

shy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middot middot )

shy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middot )

shy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shy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

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shy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shy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ㆍ

shy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3

사업자등록신청서 부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2 ( )

허가 등록 신고 증 사본 해당 사업자3 ( ) ( )

허가 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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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소득세

신고구분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1 ( )

업 종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474)

부동산중개업 천 백만원미만7 5 천 백만원이상7 5천 백만원미만 년3 6 (0607 )

천 백만원미만 년2 4 (08 )

억 천이상은 외부조정대상자1 5 위금액이상은 기준경비율(276)

업종 겸영하거나 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2

shy주업종수입금액 주업종외 수입금액 주업종수입금액 주업종외 기준금액+ times

shy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존 신규사업자 연환산 규정 폐지되고 실제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신규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임

무기장 사업자의 가산세 및 기장사업자의 세액공제2

shy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나 수입금액의 중 큰 금 ( 20 710000

액)

shy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shy기장세액공제 복식장부 산출세액의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공히 만원한도 - 15 - 10 ( 100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3 -1)2) ( 276)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1) = - ( + + )-( times )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율 간편장부 복식2) = [ - ( times )]times ( 20 2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4 (474)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276) + 04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동산중개 474 276 주택임대 479 305

점포임대 335 246주택신축판매

년이상(5 )831 102

상동 년미만(5 ) 909 93

참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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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 경비의 범위5

매입비용1)

매입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은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으로 다음의 가지 방법으로 3

입증 가능해야 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통장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②

확정신고 시 별지서식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③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입증되어야 가능2)

① 급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②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③ 일용직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되고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

간편 장부란6

소규모이하의 전년수입금액이 천 백미만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 7 5 )

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

간편 장부 대상자가 간편 장부 시 기장세액공제 백만원 한도10(1 )

본인이 기장하거나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 기장대행 가능함( )

전년수입금액 천 백만원 이상인 자가 간편 장부 안할시 무기장가산세3 6 20

간편 장부는 국세청에서 다운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간편 장부 작성요령 참고gt gt gt

중개업 법인7

세율 억원 이하 억원 이상 1 13 1 25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과점주주 비용처리문제 대 보험가입 4

법인설립절차 법무사나 인터넷 수수료가 저렴함 통해 대행이 가능 (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임원중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인원은 최소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필요하므로 인 필요 3

주식은 과점주주에 걸리지 않게 조심 대주주와 친인척 지분 합하여 가( 51

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됨 제 차 연대납세의무와 관련- 2 )

종합소득세율8

만원 까지는1000 8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1000 4000 17 90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4000 8000 26 450

만원 초과분부터 에서 만원을 공제8000 35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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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달라지는 세무환경

1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부동산 중개업등 의 사업자에 대한 현금거래신고 및( )

확인제도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 의 부터 시행( 121 5)-200771

① 신고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일 이내 서면 또는 15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 제출

③ 거래증빙의 범위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④ 입증책임 소비자

⑤ 혜택 소비자의 소득공제 가능 및 포상금 만원 지급 5

⑥ 가맹점은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령 제 의( 121 4)

① 신고방법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경우 일 이내에 서 15

면으로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증빙서류를 제출

③ 혜택 매입세액공제가능

3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년부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중개업은 년간 매출액이 천 백만원을 넘을 경우2007 ( 7 5 )

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으로 별도로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함 제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세( 51000 )

4 중개업자의 사업자유형

간이과제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미만인 중개업자 4800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3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이상인 중개업자 4800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10

법인사업자 중개업 법인 설립시③

부가가치세 중개업매출= 10

5 국세청 및 시군구청 관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자료 및 부동산거래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중개업자의 신고자료 분석

합동조사 특별단속 등 세무서의 부동산중개업관련 조사

공시가격보다 낮은 실거래신고는 소명 및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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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 일반 법인1

면세사업자

사업기간과 부가가치세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청2

부가세와 소득세와의 상관관계3

유형전환 전반기 사업자 후반기사업자 계속사업자4 ( )

세금계산서 발행5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6

실거래신고와 세금7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세금8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

소득세산정시 기본자료2

신고의 종류3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복식장부

세무사활용 및 비용4

부동산임대

주택임대1

주택외 임대 점포 창고 공장 오피스텔등( )

임대료와 간주임대료(5)

오피스텔 세무처리방법2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부가가치세처리방법3

포괄적양도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1)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2)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3)

상가의 세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4

임대의 고민해결방법 부동산특약 월세부분 명도부분 부가가치세부분5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7 -

별지[ 제 호서식 앞 쪽3 ] ( )

접수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일보정요구시 일7 ( 14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1

상호 단체명( )

전화번호

사 업 장( )

자 택( )성명 대표자(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번호FAX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주소E-Mail

사업장현황2

업 종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

보증금월 세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 ( ) ( ) (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원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여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3: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3 -

중개업의 소득세

신고구분 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1 ( )

업 종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474)

부동산중개업 천 백만원미만7 5 천 백만원이상7 5천 백만원미만 년3 6 (0607 )

천 백만원미만 년2 4 (08 )

억 천이상은 외부조정대상자1 5 위금액이상은 기준경비율(276)

업종 겸영하거나 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2

shy주업종수입금액 주업종외 수입금액 주업종수입금액 주업종외 기준금액+ times

shy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존 신규사업자 연환산 규정 폐지되고 실제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신규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임

무기장 사업자의 가산세 및 기장사업자의 세액공제2

shy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나 수입금액의 중 큰 금 ( 20 710000

액)

shy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shy기장세액공제 복식장부 산출세액의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공히 만원한도 - 15 - 10 ( 100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3 -1)2) ( 276)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1) = - ( + + )-( times )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율 간편장부 복식2) = [ - ( times )]times ( 20 2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4 (474)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276) + 04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동산중개 474 276 주택임대 479 305

점포임대 335 246주택신축판매

년이상(5 )831 102

상동 년미만(5 ) 909 93

참고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사례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4 -

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 경비의 범위5

매입비용1)

매입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은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으로 다음의 가지 방법으로 3

입증 가능해야 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통장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②

확정신고 시 별지서식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③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입증되어야 가능2)

① 급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②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③ 일용직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되고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

간편 장부란6

소규모이하의 전년수입금액이 천 백미만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 7 5 )

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

간편 장부 대상자가 간편 장부 시 기장세액공제 백만원 한도10(1 )

본인이 기장하거나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 기장대행 가능함( )

전년수입금액 천 백만원 이상인 자가 간편 장부 안할시 무기장가산세3 6 20

간편 장부는 국세청에서 다운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간편 장부 작성요령 참고gt gt gt

중개업 법인7

세율 억원 이하 억원 이상 1 13 1 25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과점주주 비용처리문제 대 보험가입 4

법인설립절차 법무사나 인터넷 수수료가 저렴함 통해 대행이 가능 (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임원중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인원은 최소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필요하므로 인 필요 3

주식은 과점주주에 걸리지 않게 조심 대주주와 친인척 지분 합하여 가( 51

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됨 제 차 연대납세의무와 관련- 2 )

종합소득세율8

만원 까지는1000 8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1000 4000 17 90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4000 8000 26 450

만원 초과분부터 에서 만원을 공제8000 35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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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달라지는 세무환경

1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부동산 중개업등 의 사업자에 대한 현금거래신고 및( )

확인제도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 의 부터 시행( 121 5)-200771

① 신고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일 이내 서면 또는 15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 제출

③ 거래증빙의 범위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④ 입증책임 소비자

⑤ 혜택 소비자의 소득공제 가능 및 포상금 만원 지급 5

⑥ 가맹점은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령 제 의( 121 4)

① 신고방법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경우 일 이내에 서 15

면으로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증빙서류를 제출

③ 혜택 매입세액공제가능

3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년부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중개업은 년간 매출액이 천 백만원을 넘을 경우2007 ( 7 5 )

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으로 별도로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함 제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세( 51000 )

4 중개업자의 사업자유형

간이과제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미만인 중개업자 4800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3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이상인 중개업자 4800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10

법인사업자 중개업 법인 설립시③

부가가치세 중개업매출= 10

5 국세청 및 시군구청 관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자료 및 부동산거래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중개업자의 신고자료 분석

합동조사 특별단속 등 세무서의 부동산중개업관련 조사

공시가격보다 낮은 실거래신고는 소명 및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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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 일반 법인1

면세사업자

사업기간과 부가가치세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청2

부가세와 소득세와의 상관관계3

유형전환 전반기 사업자 후반기사업자 계속사업자4 ( )

세금계산서 발행5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6

실거래신고와 세금7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세금8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

소득세산정시 기본자료2

신고의 종류3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복식장부

세무사활용 및 비용4

부동산임대

주택임대1

주택외 임대 점포 창고 공장 오피스텔등( )

임대료와 간주임대료(5)

오피스텔 세무처리방법2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부가가치세처리방법3

포괄적양도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1)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2)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3)

상가의 세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4

임대의 고민해결방법 부동산특약 월세부분 명도부분 부가가치세부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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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앞 쪽3 ] ( )

접수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일보정요구시 일7 ( 14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1

상호 단체명( )

전화번호

사 업 장( )

자 택( )성명 대표자(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번호FAX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주소E-Mail

사업장현황2

업 종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

보증금월 세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 ( ) ( ) (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원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여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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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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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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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4: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4 -

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 경비의 범위5

매입비용1)

매입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은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으로 다음의 가지 방법으로 3

입증 가능해야 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통장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②

확정신고 시 별지서식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③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입증되어야 가능2)

① 급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②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로 세무서에 제출된 금액

③ 일용직근로소득은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되고 지급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

간편 장부란6

소규모이하의 전년수입금액이 천 백미만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 7 5 )

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

간편 장부 대상자가 간편 장부 시 기장세액공제 백만원 한도10(1 )

본인이 기장하거나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 기장대행 가능함( )

전년수입금액 천 백만원 이상인 자가 간편 장부 안할시 무기장가산세3 6 20

간편 장부는 국세청에서 다운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간편 장부 작성요령 참고gt gt gt

중개업 법인7

세율 억원 이하 억원 이상 1 13 1 25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과점주주 비용처리문제 대 보험가입 4

법인설립절차 법무사나 인터넷 수수료가 저렴함 통해 대행이 가능 (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임원중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인원은 최소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필요하므로 인 필요 3

주식은 과점주주에 걸리지 않게 조심 대주주와 친인척 지분 합하여 가( 51

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됨 제 차 연대납세의무와 관련- 2 )

종합소득세율8

만원 까지는1000 8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1000 4000 17 90

만원 초과부터 만원까지 에서 만원을 공제4000 8000 26 450

만원 초과분부터 에서 만원을 공제8000 35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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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달라지는 세무환경

1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부동산 중개업등 의 사업자에 대한 현금거래신고 및( )

확인제도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 의 부터 시행( 121 5)-200771

① 신고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일 이내 서면 또는 15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 제출

③ 거래증빙의 범위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④ 입증책임 소비자

⑤ 혜택 소비자의 소득공제 가능 및 포상금 만원 지급 5

⑥ 가맹점은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령 제 의( 121 4)

① 신고방법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경우 일 이내에 서 15

면으로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증빙서류를 제출

③ 혜택 매입세액공제가능

3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년부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중개업은 년간 매출액이 천 백만원을 넘을 경우2007 ( 7 5 )

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으로 별도로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함 제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세( 51000 )

4 중개업자의 사업자유형

간이과제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미만인 중개업자 4800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3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이상인 중개업자 4800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10

법인사업자 중개업 법인 설립시③

부가가치세 중개업매출= 10

5 국세청 및 시군구청 관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자료 및 부동산거래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중개업자의 신고자료 분석

합동조사 특별단속 등 세무서의 부동산중개업관련 조사

공시가격보다 낮은 실거래신고는 소명 및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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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 일반 법인1

면세사업자

사업기간과 부가가치세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청2

부가세와 소득세와의 상관관계3

유형전환 전반기 사업자 후반기사업자 계속사업자4 ( )

세금계산서 발행5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6

실거래신고와 세금7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세금8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

소득세산정시 기본자료2

신고의 종류3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복식장부

세무사활용 및 비용4

부동산임대

주택임대1

주택외 임대 점포 창고 공장 오피스텔등( )

임대료와 간주임대료(5)

오피스텔 세무처리방법2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부가가치세처리방법3

포괄적양도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1)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2)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3)

상가의 세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4

임대의 고민해결방법 부동산특약 월세부분 명도부분 부가가치세부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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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앞 쪽3 ] ( )

접수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일보정요구시 일7 ( 14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1

상호 단체명( )

전화번호

사 업 장( )

자 택( )성명 대표자(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번호FAX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주소E-Mail

사업장현황2

업 종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

보증금월 세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 ( ) ( ) (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원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여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5: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5 -

중개업과 달라지는 세무환경

1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부동산 중개업등 의 사업자에 대한 현금거래신고 및( )

확인제도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 의 부터 시행( 121 5)-200771

① 신고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일 이내 서면 또는 15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 제출

③ 거래증빙의 범위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

④ 입증책임 소비자

⑤ 혜택 소비자의 소득공제 가능 및 포상금 만원 지급 5

⑥ 가맹점은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령 제 의( 121 4)

① 신고방법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은 경우 일 이내에 서 15

면으로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함

② 신고서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증빙서류를 제출

③ 혜택 매입세액공제가능

3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년부터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중개업은 년간 매출액이 천 백만원을 넘을 경우2007 ( 7 5 )

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으로 별도로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함 제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세( 51000 )

4 중개업자의 사업자유형

간이과제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미만인 중개업자 4800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3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만원 이상인 중개업자 4800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개업매출= ( ) 10

법인사업자 중개업 법인 설립시③

부가가치세 중개업매출= 10

5 국세청 및 시군구청 관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자료 및 부동산거래전산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한 중개업자의 신고자료 분석

합동조사 특별단속 등 세무서의 부동산중개업관련 조사

공시가격보다 낮은 실거래신고는 소명 및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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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과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 일반 법인1

면세사업자

사업기간과 부가가치세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청2

부가세와 소득세와의 상관관계3

유형전환 전반기 사업자 후반기사업자 계속사업자4 ( )

세금계산서 발행5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6

실거래신고와 세금7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세금8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

소득세산정시 기본자료2

신고의 종류3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복식장부

세무사활용 및 비용4

부동산임대

주택임대1

주택외 임대 점포 창고 공장 오피스텔등( )

임대료와 간주임대료(5)

오피스텔 세무처리방법2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부가가치세처리방법3

포괄적양도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1)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2)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3)

상가의 세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4

임대의 고민해결방법 부동산특약 월세부분 명도부분 부가가치세부분5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7 -

별지[ 제 호서식 앞 쪽3 ] ( )

접수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일보정요구시 일7 ( 14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1

상호 단체명( )

전화번호

사 업 장( )

자 택( )성명 대표자(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번호FAX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주소E-Mail

사업장현황2

업 종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

보증금월 세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 ( ) ( ) (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원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여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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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6: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6 -

중개업과 세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 일반 법인1

면세사업자

사업기간과 부가가치세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청2

부가세와 소득세와의 상관관계3

유형전환 전반기 사업자 후반기사업자 계속사업자4 ( )

세금계산서 발행5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세금6

실거래신고와 세금7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세금8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

소득세산정시 기본자료2

신고의 종류3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복식장부

세무사활용 및 비용4

부동산임대

주택임대1

주택외 임대 점포 창고 공장 오피스텔등( )

임대료와 간주임대료(5)

오피스텔 세무처리방법2

상가건물 매매시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부가가치세처리방법3

포괄적양도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1)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2)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3)

상가의 세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4

임대의 고민해결방법 부동산특약 월세부분 명도부분 부가가치세부분5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7 -

별지[ 제 호서식 앞 쪽3 ] ( )

접수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일보정요구시 일7 ( 14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1

상호 단체명( )

전화번호

사 업 장( )

자 택( )성명 대표자(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번호FAX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주소E-Mail

사업장현황2

업 종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

보증금월 세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 ( ) ( ) (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원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여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7: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7 -

별지[ 제 호서식 앞 쪽3 ] ( )

접수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일보정요구시 일7 ( 14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1

상호 단체명( )

전화번호

사 업 장( )

자 택( )성명 대표자(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번호FAX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주소E-Mail

사업장현황2

업 종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

보증금월 세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 ( ) ( ) (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 (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제조 판매 장소 유흥( ) ( ) ( ) (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원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여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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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8: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뒤 쪽( )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3 (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1)

명(2) 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 「

처벌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년 이하의 징역이11 2 3」 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2 수 있

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년70 2 3「 」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5 1 25 3 7 1 74 4 」 조2 제 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1 5 2 [「 」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위 대리인 서명(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사본1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1 (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2 ( ) 1

상3「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1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인 이상 고용한 경우1②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③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9: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8 -

별지 제 호서식 부표[ 3 ]

상호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9 5」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times 세로 신문용지 재활용품297 54g (〔 품)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9 -

부동산임대사업자용lt 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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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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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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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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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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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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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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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 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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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1100

차감납부할 세액( - - ) ④

면 세 수 입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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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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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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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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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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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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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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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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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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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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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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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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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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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11: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0 -

뒤 쪽(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수입금액내용 기간 월 월 단위 원( ) ( )~

④층 호 수

⑤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

⑥상 호성명( )

⑦사 업 자등록번호

⑧입주일퇴거일

⑨보증금

⑩월 세

⑪합 계

⑫보증금이 자

⑬월 세계( )

합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12: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1 -

별지 제 호의 서식 앞 쪽[ 20 9 ] ( )lt기타업종 사업자용gt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님 귀하

- 983189------------------------------------------------------------------------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rArr 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2 ㆍ ㆍ ㆍ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서( 20 7「 」

식 를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 (wwwntsgokr)

리겠습니다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전화

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times times 10100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times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times 하단참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의농산물등구입금액( ) ④ times 6106

차감납부할 세액( - - - )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를 그 외 업종은 을 적용합니다151000 1100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75 5 45 3「 」 위의 내용을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요금후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2 -

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13: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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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①번호

거래처 상대방( ) ④매수

공급가액⑤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⑥

백만 천 일비고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 음식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60g ( ) 〔 〕

------------------------------------------------------------------------

회송용lt gt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983189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세무서장

- 983189------------------------------------------------------------------------

우표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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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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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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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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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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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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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3 -

별지 제 호의 서식[ 20 7 ] 앞 쪽(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❶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영 세 율 적 용 분 ⑤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차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과세표준명세❷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

합 계

면세수입금액❸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❹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폐 업 신 고❺ 폐업연월일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국세기본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75 5 45 3 「 」 「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2 3 (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 5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6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른 해당23 5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210 times297 [ 60g ( )]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4 -

처리기간

즉 시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5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장 앞 쪽(2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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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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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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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법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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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기 타 ③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기 타 ⑤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세금계산서수 취 분

일반매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 계 ( +⑨ ⑩ + + )⑫ 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 - )⑭ ⑮ ⑯

납 부 환 급 세 액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 ( - )

경감공제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합 계 ⑲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⑳

예 정 고 지 세 액

가 산 세 액 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❷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과 세 표 준 명 세❹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조 또는 제 조와 국세기본법 제 조18 19 24 45「 」 「 」 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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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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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 금 계 산 서

기 타

세 금 계 산 서

기 타

합 계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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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 세 사 업 전 환 매 입 세 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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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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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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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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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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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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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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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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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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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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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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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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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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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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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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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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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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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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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서 울 대 신 도 시 년 거 주 요 건 철 폐 될 것 인 가- 5 2 ㆍ주 택 취 등 록 세 로 내 려 갈 것 인 가- 1 ㆍ

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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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참 가 비 원 교재비 포함10000 ( ) 교육생 원 멤버십 무료(LBA - 5000 LBA - )

참가신청 wwwlba21com 또는 02-541-5958

인 부천ㆍ 가톨릭대학교 032)344-0370 수원 경기대학교 031)248-2308 제주 한라신협전용강의장 064)757-7171

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

Page 17: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 ...B9%FD%B7%FC%C1%DF%B0%B3... 국민경제와함께하는부동산전문가그룹 세무사도알려주는않는부동산중개업의세무정보와부가가치세와소득세관련모든것을한번에알려드립니다

경제연구소 주LBA ( ) wwwlba21com- 16 -

월 일4 15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경제연구소 에서는 일 총선이 끝난 후 일 시 시 시간 까지 정부의 출범LBA (wwwlba21com) 49 415 2 ~5 (3 ) MB『

과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 이란 주제로 서울 한양대학교 외에 전국 개 교육장에서 세49 2008 15 LBA』

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이후의 부동산 정책변화와 일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분 MB 49

석하여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유니에셋 주 전무이사( )

우성종합토건 주 상무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건설본부장

분당 테마폴리스 기획본부장

한국 능률 협회 전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학사학위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현 보험연수원 특강강사( )

현 경제연구소 주 소장( ) LBA ( )

현 한국싸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겸임교수(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연구전문위원( )

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 연구원( )

강의주제 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선이후 년 부동산시장 대분석49 2008총 선 이 후 부 동 산 정 책 방 향 안 정 이 냐 부 양 이 냐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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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반 기 이 후 부 동 산 유 망 종 목 과 투 자 전 략 은2 서 울 수 도 권 재 개 발 전 국 농 지 어 떻 게 접 근 해 야 하 나3 ㆍ

일 시 년 월 일 오후 시 시2008 4 15 2 ~ 5 시간[3 ]

강 사 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LBA

장 소 서울 한양대학교 ( 02-2299-3855)rarr

지방 전국 개 교육장 동시진행 아래 지역 캠퍼스 전화문의15 LBA ( )rarr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방송 화상 강의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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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조선일보평촌센터 031)385-0577 대구 계명대학교 053)614-4600 대전 올림픽기념관 042)522-7210

부산 경성대학교 051)627-5546 진주 진주산업대 055)748-8100 청주 충북대학교 043)857-2114

성남 직접문의 018-303-2844 천안 종로고시학원 041)552-8811 광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강의장 062)374-8945

울산 육서당고시학원 052)243-3203 창원 창원대학교 055)289-7722 전주 전주대학교 063)232-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