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 붙임 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초과청구 사례 유형 등 안내 년 추구관리 변경내역 중심 - 2011 - 약제지급의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1) . 의가 3 .(2)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범위 안에서 환자의 ( )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초과하여 산정한 사례 효능 효과 외상 염좌 타박 좌상 골절 등 수술 : ( , , , ), 후의 연부종창으로 인한 염증의 완화 치질증상 출혈 , ( , 동통 종창 가려움 의 완화 , , )

의과외래상병전산심사점검기준초과청구사례유형등안내 -2011 … · ※효능ㆍ효과: 1)급성또는재발성질칸디다증 ... - clarithromycin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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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과 외래 상병 산심사 검 준 과청구 사 형 등 안내

년 추구 리 변경내역 중심- 2011 -

약제 원□

○ 민건강보험 양 여 에 한 규 양 여 적( 1) .

가3 .(2) 약 허가 또 신고 사항 과 량 등 안에( )․ ․

상에 라 적절하게 처 여 하여야 함․

보건복 고시 초과하여 산정한 사○

과 상 염좌 타 좌상 골절 등 수술: ( , , , ),※ ․

연 종창 한 염 상 출, ( ,

동 종창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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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 ㆍ

Gabapentin▶ 간 신경병: ,

Duloxetine:▶ 주 애 료, 안 애 료,

당뇨병 말초 신경병 료,

근 료

Pregabalin:▶ 에 말초 추 신경병

료 간 에 차적 전신 상, :

동 하거나 동 하 않

보조제 근 료,

-Lipoic acid:α▶ 당뇨병 다 신경염

※ ㆍ 과: 삽 한 아 개월 상1. (6 )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pneumoniae,

Haemophilus influenzae, Moraxella catarrhalis,

에 한 염 료Pseudomonas aeruginosa

아 상2. (2 ) Staphylococcus aureus,

에 한 염 료Pseudomonas aerugin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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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하여 산정한 사○

※ 과:ㆍ 알 비염 채 힘 가( , , ,

열감 만 드러 알 피 염), ,

※ ㆍ 과: 천식 알 염1) ,

고초열과 천식 상

2) 알 비염 알 피 습, ( 아 피,

피 염 드러 피 가 전신다 알, , )

※ ㆍ 과: 근골격계 에 수 하 동 근1)

연축 경견 견 절주 염: , ,

신경계 에 한 경 비2)

※ ㆍ 과: 근골격계 질 에 수반하 동 근1)

연축 절질 상 등: , ,

신경계 질 에 한 근 연축2)

※ ㆍ 과: 1) 경견 증 증 한 근,

상태 개

뇌 애 뇌 비 경 척수 비 척수2) , , , 애,

경 척추증 종 골 증, ( )後從靭帶 , 다발 경 증,

근 축 측색경 증 척수 뇌변 증 상 증, , 척수(

상, 상 수술 증 뇌척수종양 포함), ( ),․

뇌척수 질 한 경 비( )痙性

※ ㆍ 과 킨슨 타 킨슨 뇌염: , ( ,

동맥경 골격근 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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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ㆍ 과: 다발 경 증 척추 뇌 변 증1) ,

한 골격근 경직

2) 척수질 염증 퇴행 상 신생( , , , , 원 등)

한 경직 경직 척수 비 근 축( : , 축색

경 증, 척수공동증 단 척수염 상 하지 비, , ,

척수 압박증 척수병 등, )

뇌 원 한 경직 히 뇌 비 뇌 사고3) : , ,

신생 뇌질 퇴행 뇌질 등 경,

※ ㆍ 과 당뇨병 고 압에 한 망: 1) ,

애 개 야맹 고 근시2) ,

※ ㆍ 과: 알러지 비염과 증상

※ ㆍ 과: 정맥 프 진과 증상개1)

하지 중감 증 하지 증상( , , )

방암 치료 한 프2) 종 히 피 각( ,

증상 보조 법제 물) 치료 시 병

※ ㆍ 과: 뇌경색 증에 만 뇌순 애

한 어지럼증 개

※ ㆍ 과: 다 에 경 점액과다

비 : 천식 폐 종 염, ,

과 난: 1.※ ㆍ

전정계 애에 한 어 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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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ㆍ 과 또 발 질 칸 다증: 1)

역 정상 및 역 저하 강2)

식 비침습 지 폐감염과 칸 다뇨증 피, , ,

점 및 만 축 강칸 다증 치 한 강내(

증 등 포함한 점 칸 다증)

칸 다 증 파종 칸 다증 및 그 다 침습3) ,

칸 다감염증 복 심내 폐 비뇨 계 등 포함한( , , , )

전신 칸 다증

역 정상 및 역 저하 에 즈4) (

식 또 그 밖 다 역억제 법(AIDS),

받 등 콕쿠스 수 염 및 폐 피 등 신체) ,

다 콕쿠스증

콕쿠스증 발 방지하 한5) AIDS

지 법

6) 포 학 법 나 방사 법 골수 식 한,

중 감 증 해 진균감염 험 역

저하 진균감염증 방

발 진균증 무좀족 백 체 백 샅백7) · , ( ), , ( ),

어루러 및 피 칸 다증 포함한 피 진균 감염증

량※ ․

경 제 보- clarithromycin : 1 250mg 1 2 ,

감염 경 에 여한다1 500mg 1 2 .

여 간 보 다7 ~ 14 .

시럽제 보 아 체 당- clarithromycin : Kg 7.5mg

시간 다 여한다 여 간 보12 (15mg/Kg/day) .

다5 ~ 10 .

경 제- azithromycin :

씩 간 여 총 여량3 : 1 1 500mg 3 [ 1.5g]

첫날 여 째 날5 : 500mg 1 . 1 1

씩 간 여 총 여량250mg 4 [ 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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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약제 허가사항○

( 2011.8.4.※ 식약청 허가사항 )

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112midazolam

미컴주 등( )

수술전 정 수 또 가 상태 안경감1. ( )

수술 전 억 애 적 근 주사

경 검사 경검사 경 검사 조 술2. , , ,

심 과 같 단시간 단 또 내시경

검사 전 식하 정 적 단 또 약

제 병 하여 정맥주사

3. 다 취제 여전 전신 취 적 정맥주사

단시간 과처 시 균 취 정맥N2O/O2( )

보조제

실 간 정 적 정맥4. bolus

주사 또 적 정맥주

114주diclofenac sodium

클 낙주 등( )

다 에 사 할 수 다1. .

티양 절염 골 절염 퇴행 절 강, ( ),

척추염 수술 상 염 동, , ,

신 간산

114주piroxicam

피 시 주 등( )

약 다 비스 드 염제에 거나

과가 충 한 다 경 에만 여한다.

티스 절염 골 절염 강 척추염1. , ,

만 에 한함 허 어 절주 염 경견2. : , ,

114

Sodium salicylate + Calcium

복합제제bromide + dextrose

사루 농주 등( )

신경 좌골신경 간신경 삼차신경 등1. ( , , )

하 염 골 절 연 조2. , : ,

퇴행 염 척주 에, ( ,

절 에 절 등)

※ 허가사항 내에 상 등에 라 필1. .

적절하게 여시 양 여함 원 함.

허가사항 과 등 초과하여 감2. ( . ) ,

염에 해열제 여한 경 에 양 여 정함

고시 제 시행( 2001-28 , 01.6.8 )

114 크래 정 등caffeine anhydrous( )

114 제포정 등lornoxicam( ) 티스 절염 골 절염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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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114 프라정 등oxaprozin( )

하 상 염 만 절 티스: ,

절 척추 경견, , , ( )頸肩腕

견 절 주 염, ( ) ,肩關節

상 수술 염

114 피 시 정 등piroxicam( )티스 절염 골 절염 강 척추염 허, , ,

만 어 절주 염 만 경견 만( ), ( ), ( )

117 시락스정 등hydroxyzine HCl( )

수술 전 신경 에 안 초조1. · , , ,

드러 피 에 수 하 가 습 피 염2. , ( , ,

피 가 )

119 라 탐 슐 등piracetam( ) 고 애 집 억 애 상 개( · )

122주pridinol mesylate

프라미날주 등( )

근골격계 에 수 하 동 연축 경견: ,

견 절 주 염 척추, ,

122chlorphenesin carbamate

클 네신정 등( )

근골격계 에 수 하 동 연축 : ,

척추 추간 헤 아 척추 전 척추, , ,

골다공 경견,

122dantrolene sodium

아노 스 등( )

척추 상 뇌 비 또 다 경 등 심한, ,

만 한 제 경빈 상 료 단 스,

에 사 하 않 다.

122methocarbamol

정 등( )

근골격계 에 수 하 동 연축 경견: ,

견 절 주 염 척추, ,

122 실다루드정 등tizanidine HCl( )

근골격계 에 수 하 근 연축 경견1. : ,

추간 헤 아,

신경계 에 한경 비 뇌 애 경2. : , 척수

비 경 척추 뇌 비 상 척수 상, , , ( ,

상 척수 뇌 다 경 근 축), , , 축색

124주hyoscine butylbromide

스 주 등( )

다 에 어 경 동 항1.

십 양 식 경 문연축 염 염: , , , , ,

산 경 비 사 담낭염 담 염, , , , ,

담 담 상 동 담낭절제, , ,

결 염 사 삽 에 한, , ,

경 월경곤란 만시 하 경, ,

엑스 내시경 검사 전처2.

131 에 신점안액 등ofloxacin ( )안검염 낭염 맥 종 결 염 검 염 각 염, , , , ,

각 양 포함 안과 수술 전 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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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141chlorpheniramine maleate

라민정 라민주 등( , )

경 정제 고초열 드러 양 피 습( : ) , , (

피 염 피 양 약 알 비염 동, , ), ,

비염 감 에 한 채 물 동 종, , ,

곤충 상

주사제( ) 고초열 드러 양 피 습 피 염, , ( ,

피 양 약 알 비염 동, , ), ,

비염

141주piprinhydrinate

라 주 등( )

양 피 습 피 염 피 양( , , , 약 ,

아 스 폴루스다 삼출 드러, ), , 알

비염 감 한 채 물, , ,

141 프 란시럽 등mequitazine ( )드러 고초열 알 비염 습 결 염 양, , , , , ,

맥 종

149-linolenic acidγ

에보프 연 등( )

아 피습 한 가1.

당뇨신경병2.

219 빅킬 등viquidil HCl ( ) 뇌순 애에 한 여러 상 어 러 등 개( , )

219limaprost alpha -cyclodextrin

정 등(as limaprost)( )

폐색 전 염 거병 에 한 양 동 냉감1. ( ) , ,

등 허 상 개

천 척추 착 시험에 정상 고2. (SLR ,

양 간헐 행 보 에 한 각 상)

하 동 하 저 보행 개( , )

222 헤스필정 등acepifylline ( )다 폐 애에 한 흡곤란 등 여러

상 만 염 천식: ,

222 l 보 스시럽등evodropropizine ( ) : ㆍ만 염

222 엘 스erdosteine ( )

만 흡 에 점액 해 거담ㆍ

※ 저 한 타 거담제 사 전 않 ,

폐 염 염 비동염에 차적, , 2 여시

정하 허가사항 만 동 정 에, 여한

경 에 약값 전액 가 담 함.

고시 제 시행( 2007-22 , 07.3.1 )

236

노 스 시 산과 스

시 산 삼수 물 그네슘염

씨앤( )

스 담 사 과 담 히담낭1. ( ) :

정상 담 담 결 담 수술 하 담, ,

담 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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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239주metoclopramide HCl

맥 란주 등( )

다 경 에 어 상 식 역1. ( , ,

복 만감 꾹 염 문 착, , , ) : , ,

담낭염 담 담 상 동 취 수술, , , ,

약물에 한 역,

십 검사시 과촉2. X

264 스 웬 숀 등desonide ( )신피 제에 하 피 양

염 경감

264 연고 등prednicarbate ( )

다 티 드 피 습 피 염:

아 피피 염 루피 염 접촉 알 피 염( , , ,

사건 태 가 포함 건, , ),

269 조비락스크 등acyclovir ( )단순포 러스 감염 초 생식 포 과(

순포 포함)

269 연고 등mupirocin ( )

균종 실 내 균주 포함한 색포 상 균1. : ,

타 포 상 균 연 상 균과 같 피,

감염 원 균 균 플루엔 균과 같 그람,

적2.

농가 낭염 종 감염 습 과 같 균1) , , ,

피 감염

상 상에 균 피 감염2)

269prednisolonevalerate

맥스크 등( )

습 피 염 행 각피 만 단순태 포함( , ),

양 드러 포함 물 건( ), , ,

닥농포

332tranexamic acid

란사민 등( )

전신적 해항 과 다고 생각 출1.

경향 병 생 량 빈 병 암 등( , , ,

수술 수술 상 출· )

적 해항 과 다고 생각 상2.

출 폐출 출 신출 전 수술 수술( , , , ·

상 출 )

허가사항 내에 상 등에 라 필1.※ ㆍ

적절하게 여시 양 여함 원 함

허가사항 과 등 초과하여 접촉2. ( . )

피 염 습 드러 감염 심한 에 사 하, , ,

경 에 양 여 정함

고시 제 시행( 2001-28 , 0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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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식약청 허가사항 과( )․

394 정 등allopurinol ( ) 고뇨산 산신 병, ,

394 킨정 등colchicine ( ) 료

395

streptokinase·streptodornase

(streptokinase10000IU,strepto

다제정 등dornase2500IU)( )

다 상 염 종 수술1. :

상 비동염 전정맥염, ,

흡 에 수 하 담객출 곤란 양 피2.

습 피 염 피 양 아스 폴루스 약( , , , , ,

다 삼출 드러 알 비염, ), , ,

감 한 채 물, ,

421aesculus hippocastanum L. seeds

닌 슐 등ext.( )

정맥 종 다 경 다 다 감 등, , ,

정맥 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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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료행 원□ ․

○ 민건강보험 양 여 에 한 규 양 여 적( 1) .

가2 . 검사 포함한 단 료행 료상필 하다고 정 경 에한하여야함

산정 또 고시 초과하여 산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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