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대상

주거복지의 대상은?

■ 광의의 주거복지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복지를 증진하는 것

■ 협의의 주거복지

• 시장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개입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대상은?

■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서 그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 보편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의하지만

• 최근 단순히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이 아닌, 특수한 주택소요(housing needs)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주거복지 대상자 정의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소득분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등

■ 특수한 주택소요(housing needs)

가구 (household)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으로 연계된 사람들의 집단.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

■ 가구의 구분 (통계청)

• 보통가구(혈연가구)• 1인가구•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 집단시설가구•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가구

일반가구

집단가구

주거관련대부분의통계는일반가구를대상으로함

■ 중위소득

•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등수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 지역중위소득 = AMI (Area Median Income)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최고소득최저소득 “중위소득”

평균 vs. 중위값(중간값)

■ 평균 (mean, average)

• 데이터의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 서로 다른 data set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본 통

계방법• 단점: 극한값(extreme scores)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중위값 (중간값, median, 50th percentile)

•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렬의 중앙에 위치한 값• 장점: 극한값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5 12 9 6

■ 평균

■ 중위값

• 먼저 data를 크기순으로 재배열3 5 12 9 6

• 재배열된 상태에서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값

=( 3 + 5 + 12 + 9 + 6 )

= 35

= 75 5

평균 vs. 중위값(중간값)

3 5 6 9 12

= 6

3 5 12 9 6

■ 평균

■ 중위값

• 먼저 data를 크기순으로 재배열3 5 12 9 6

• 재배열된 상태에서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값

=( 3 + 5 + 12 + 9 + 6 )

= 35

= 75 5

평균 vs. 중위값(중간값)

120 143 28.6

120120

120Q. 극한값 크기의영향을 받는가?

3 5 6 9 12

= 6

■ 기준 중위소득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년도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선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소득

– 2015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고시일 2016. 7. 22.)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이상가구의경우: 1인증가시마다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월)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기초생활수급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2017)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소득수준

100%

50%43%40%30%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소득분위 기준 대상자 정의

■ 소득분위

• 가구소득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뒤, 이를 최하위 소득부터 일정 간격으로집단화한 것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 1분위(하위10%)

10% 10% 10% 10% 10% 10% 10% 10%

소득5분위

소득10분위 소득 10분위(상위10%)

최고소득최저소득

(자료: 국토해양부(2011). 2011년도주택업무편람, p.315 유형별주택공급체계및공급계획(2009~2018) ; 주택관리공단(n.d.). 업무개요; 김옥연(2015). 인구사회구조변화에대응한임대주택공급다변화; 마이홈포털(myhome.go.kr) 자료를종합하여재구성)

소득분위 기준 대상자 정의

■ 소득분위별 주택수요 특징 및 주택정책 지원소득10분위 주택수요 특징 정책 목표 주요 정책 수단

1분위임대료 지불능력

취약 계층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 주거 급여 지원 확대•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2~4분위자가 구입능력

취약 계층

무주택서민의주거수준 향상

지원

•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 경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5~6분위정부지원 시

자가 구입 가능 계층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

•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분양 전환)• 중소형 분양주택 저가공급•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7분위 이상자력으로

자가 구입 가능 계층주택가격 안정

• 민간주택금융 활성화• 민간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 통계청에서 매년 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발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시 소득기준에 적용됨

■ 주요 기준선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대상자 정의

■ 2017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월평균 소득(100%)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월평균 소득의 70% 1,697,120원 2,612,640원 3,450,560원 3,941,190원 3,917,610원

월평균 소득의 50% 1,212,230원 1,866,170원 2,464,690원 2,815,130원 2,798,290원

특수한 주택소요에 따른 대상자 정의

■ 같은 저소득층 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주택소요가 다양

예를 들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구, 청년이 가지는 주택소요는 엄연히 다름.

최근에 들어서 소득 기준 이외에 가구 특성별 주택소요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음.

특수한 주택소요에 따른 대상자 정의

■ 특수소요계층(special-need population)

• 특수한 주택소요를 가진 계층

예) 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청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갱생보호자(출소자), 노숙인, 철거민, 쪽방 거주자 등

• 유사한 표현으로 “취약계층(disadvantaged population)”이라는 표현도 사용됨.

• 일반적으로 특수소요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소요계층이 저소득가구로 일괄 구분되는 경우가 많음.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

■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 공공∙준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 민간에 의한 주거복지 사업

■ 주거복지 정보체계■ 주거복지 전문인력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정의와 유형

공공건설임대주택

■ 대표적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1989~1993년, 2009년 건설 재개)

– 소득 1-2분위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영세민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

– 낮은 주거순환율, 지역 슬럼화, 개발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

50년 공공임대주택 (1992~1997년)

– 영구임대주택의 건설 중단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

– 입주자 부담 높아 영구임대주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 하고 건설 중단

국민임대주택 (1998년~현재)

–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세 가지 규모로 공급

– 규모에 따라 입주자격요건과 입주자 부담금 규모 차이

공공건설임대주택

■ 종류에 따라 주호 규모, 입주대상 계층, 임대기간, 정부의 재정지원 및임대료 수준 등이 다양

• 비용 중 입주자(임차인) 부담 비율 높을 수록 임대료 부담 큼.

구분 규모(전용면적)

입주대상계층 입주자 부담 임대료 수준

영구임대 40㎡ 이하 소득 1~2분위 15%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국민임대 85㎡ 이하 소득 3~4분위 10-30% 시중 임대료의 60~70% 수준(자료: 권오정 외(2016). 주거복지총론(개정판). 서울: 이테시스. p.83 <표 3-1>과 p.84 <표 3-2> 내용 편집사용)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각 주택별로 공급유형(일반공급, 특별공급 등)에 따라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차이가 있음

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법적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공급되기 시작• 1989년 11월 서울시 중계동 영구임대주택단지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약 19만 3천호 건설∙공급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임대주택 재고의 약 11.3% 차지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중요한 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복지재정 과다 투입과 지역 슬럼화를 우려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대로 신규건설 중단(1993년)

■ 입주대기자 해소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LH공사가 공급 재개(2009년)

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문제점• 입주대기 시간이 김.• 한번 입주한 가구가 쉽게 퇴거하지 않아서 주거순환율 매우 낮음.• 계층간 사회적 단절 및 지역 슬럼화

‘ 도심내의 슬럼지구,’ ‘빈곤의 섬’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유자녀 가구에게 10%를 우선 공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입주 2순위를부여하는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

공공건설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지만 입주자 부담이 커서 대체 기능 미비

92,730호 공급 후 1997년에 건설 중단(재개발 임대주택 제외)

■ 입주대상자: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법적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서

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 50년 임대주택 건설 중단 이후 1998년 2월부터 중점적으로 공급되기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공급

■ 10~40% 수준의 재정 지원 하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입주대상자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인 소득 1~4분위 계층• 우선 공급

철거민,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영구임대주택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등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 중 일정 비율을 우선공급 가능

■ 주호 규모(전용면적 5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규모 차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 차이 주호 규모별 입주자격 상이

공공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 법적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공급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함.

■ 2015. 11.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입주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4만호 공급 계획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건설이 아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주택

■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해소 등의 목적으로 2004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

■ 장점• 기존의 대단지형 영구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입지적 문제나 사회적 분리,

슬럼화 문제 등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을 현 생활권 내에 정착시킬 수 있음

기타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5년 or 10년)동안 주호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목돈을 마련할 기

회를 제공한 뒤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

■ 뉴스테이(New Stay)• 이사, 육아, 청소, 세탁, 하자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대상 기업형

임대주택

■ 서울시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SHift(시프트) – 장기전세주택(시세 80% 이하 전세, 최장 20년 거주)

•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여성안심주택 등

준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으로 2013년 말 도입

■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으로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조세 감면 혜택과 주택의 매입∙개량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 도모

■ 민간매입임대의 한 종류이지만 매입임대주택보다 강화된 규제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적용•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결정에 규제를 받아서 최초 임대

료 및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하로 제한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 LH공사가 기존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④ 임차료 지급

• 계약 시: 보증금(전세지원금의5% 수준)

• 거주기간: 매달 지원받은 보증금에대한 연 1-2%의 이자

② 원하는 주택 물색(전세, 보증부 월세)

① 입주대상자 선정

③ 전세계약체결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 장점• 도심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 가능

■ 문제점• 대학 주변과 같이 전세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적용이 어려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의 전세주택 물색기간이 길어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하여 점유유형, 거주지역, 주거비 부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주거 보조금

• 임차가구지역(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가구규모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차료 차등 지원

•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장애인 및 노인가구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

주거급여

■ 지원대상(=수급권자) (주거급여법 제5조)

•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

우자 제외))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없는 경우

기타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지원 제도

■ 긴급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임

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하는 민간복지단체를 통하여 주거 지원

기타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지원 제도

■ 주택금융• 시중 금융기관보다 완화된 대출한도와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 지원

임대주택 리츠(REITs),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 전·월세 자금 대출, 주택구입 자금 대출 등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농어촌 주택 및 마을 리모델링사업 등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등

민간부문에 의한 주거복지 사업

■ (재)주거복지재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드림 Housing 통장사업 – LH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거주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일정기간 이상 저축을 하면 임대주택 퇴거 시에 주거안정 장려금 지원

■ 주거복지연대• 소단위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집수리 봉사사업, 엄마손 밥상 등

■ 기타• 자활 집수리 사업• 에너지복지프로그램•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한국해비타트, 다솜둥지재단 등의 사업 등

주거복지 정보체계

■ 국토교통부가 LH 공사에 위탁하여 주거복지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주거기본법｣에 근거)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정책 및 신청 적격 여부 진단, 임대주택 및주변가격 정보 등 조회 가능

• 마이홈 콜센터(1600-1004)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하여 전화 상담 제공

• 지역별 마이홈 상담센터LH 공사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두어 오프라인 상담 제공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거복지 전문인력

■ ｢주거기본법｣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업무 범위, 채용배치 등과관련한 구체적 사항 명시•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업무범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취

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정책대상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

■ 주거복지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운영∙관리: (사)한국주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