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자료

ꡔ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ꡕ 에 관한 공청회

2004. 9. 7

❚주최 :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주관 :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본 공청회의 주제 발표는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정책 당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4년 9월 7일(화) 13:00~16:30

■ 장 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주 최 :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 주 관 :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 주제발표 : 윤양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진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자 명단

좌 장 : 최승담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토론자 : 김대관 (경희대학교 교수)

: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온 태 (경희대학교 교수)

: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본부장)

: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

: 조상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황인주 (에버랜드 차장)

목 차

■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1

국토연구원 윤양수 선임연구위원⋅조진철 책임연구원

■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모색.......................... 49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 준 책임연구원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윤 양 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진 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 7

II.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념과 의의 …………………………………… 9

1. 기본적 정의 ………………………………………………………………………

2.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과 의의 ………………………………………………

3.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유형 ………………………………………………………

9

10

13

III.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 17

1. 국토의 효율적 이용 ………………………………………………………………

2. 관광레저수요의 증가 및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 …………………………

3. 관광수지적자 해소 및 내수촉진 ………………………………………………

4. 관광단지 조성 부진 및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 조성 ………………………

17

18

20

22

IV.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현황과 문제점 ………………………… 24

1. 관련제도 현황 ……………………………………………………………………

2. 관광단지 개발현황 ………………………………………………………………

3.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

24

25

27

Ⅴ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례 ……………………………………… 32

1. 해외사례 ……………………………………………………………………………

2. 국내사례 ……………………………………………………………………………

32

43

VI. 결 론 ………………………………………………………………… 46

표차례

<표 1> 관광단지 기준 ········································································································10

<표 2> 일반 관광단지와 복합관광레저단지 비교 ·····························································12

<표 3> 복합관광레저단지 포함가능 기능 ··········································································13

<표 4> 국민관광총량(예측) ································································································19

<표 5>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 관련법률 ······································································24

<표 6> 관광단지 현황 ········································································································25

<표 7> 제2종 종합휴양업 현황 ·························································································26

<표 8> 관광단지별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26

<표 9> 상위10대 관광지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27

<표 10> 수도권 권역별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현황 ···························································28

<표 11> 관광단지와 산업단지의 제세금감면 비교 ·····························································30

<표 12> 복합레저단지 단계별 제약요인 ·············································································31

<표 13>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방문객수 ········································································33

<표 14>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방문객 구성 ··································································34

<표 15>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지구 호텔평균 점유율 ····················································34

<표 16>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매출액 (단위 : 백만 유로) ············································34

<표 17> 랑그독 루시용 내외국인 관광객수 ········································································40

<표 18> 랑그독 루시용 6개 관광도시 인구변화표(관광개발전후) ······································40

<표 19> 라스베가스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 구성표 ··························································42

그림차례

<그림 1>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도 ···············································································11

<그림 2> 폐쇄형․단일기능형 관광단지 유형 ··································································14

<그림 3> 복합형․자족형 관광레저단지 유형 ··································································15

<그림 4> 개방형․도시형 관광단지 유형 ··········································································16

<그림 5> 국민 해외여행객 수 및 외래관광객 수의 추이 ·················································21

<그림 6> 관광수지 동향 변화 ···························································································21

<그림 7> 21세기 한국의 관광패러다임 변화 ····································································23

<그림 8>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위치 ···········································································32

<그림 9> 칸쿤위치도 ·········································································································35

<그림 10> 칸쿤 해안개발현황 사진 ····················································································36

<그림 11> 랑그독 루시용 주요관광지구(도시) 위치 ···························································38

<그림 12> 라스베가스 골프장 지도 및 사진 ······································································42

<그림 13> 보문관광단지 항공사진 ······················································································43

<그림 14> 신제주시 위치 및 사진 ······················································································45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7 -

Ⅰ. 서 론

세계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관광산업은 외화획득, 고용창출, 국제적 이해관

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인식

되어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신정부 출범이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산업,

물류, 금융,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집중육성하

면서 관광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국내 관광환경변화를 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국

민 관광․여가 수요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오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여가행태도 단순한 자연탐방위주 보다는 휴양,

스포츠, 체험관광이 증가하여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환

경의 변화는 관광수요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킬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제조업 여

건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광

산업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 함께 국민관광 기회 증진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

은 관광유인력이 저하되고 관광인프라가 부실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국민

관광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관광수지 악화는 물론 경쟁력과 자생력이 약화

되고 있으며 지역관광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토지이용

규제, 개발절차의 복잡성, 관광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투자 회수기간의

장기화, 재원의 부족, 정부․사업자․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단계와 운 단계에 많은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신규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향후 급증하는 관광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문화관광 중심국가 도약의 발

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관광․여가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며, 대규모 관

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이러

한 관광환경변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동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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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최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업주도형 도시개

발이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에서도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

하는 기업도시 개발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고는 복합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내용 중 전반부이다. 본고에서는 복

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제도화 방안의 제시에 앞서 복합관광레저단지

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기존의 제도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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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념과 의의

1. 기본적 정의

최근 ‘복합단지’ 또는 ‘복합관광단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입법과정

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의 정의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복합관광

레저단지란 문자 그대로 ‘복합(複合)’, ‘관광(觀光)․레저(leisure)’ 와 ‘단지(團地)’라는 3

개 단어의 합성어로서, 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하여서는 기존에 정의가 된 것이 없는

새로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복합(複合)’이란 두 가지 이상의 것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관광단지에 적용을 한다면 기존의 관광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추가된 관광단지를 말한다. ‘관광(觀光)’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

하는 용어이다. 관광의 학문적 정의를 보면 관광은 여가(레저)활동의 하나로, 돌아올

예정으로 일상적 역을 벗어나서 견문을 넓히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즐거움을 누리

는 일련의 행동과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의 총

체라고 할 수 있다. ‘레저(leisure)’는 시간적 측면에서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갖

게 되는 자유재량적 시간을 말하며, 활동의 질적 측면에서 개인이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 전환, 혹은 지식의 확대를 위하여 이용되는 임의적 활

동의 총체이다. 엄 한 의미에서 ‘관광’과 ‘레저’는 구별이 되지만 흔히 구별 없이 사용

되기도 하는 유사한 용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團地)’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

용,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 공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이나 공장 등 같은

종류의 현대적 건물이나 시설들을 계획적·집단적으로 조성한 일정 지역을 말한다.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단지의 개념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

여 지정된 곳(관광진흥법 제2조)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단지내 기능(공공편익시설, 관광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휴양․놀이 운동시설, 관광공연장등의 접객시

설)이 상호 의존적이고 단기체재에 적합하며, 100만㎡이상의 면적에 인위적으로 개발

되는 곳을 말하며 <표 1>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복합단지를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ㆍ연구단지, 문화단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10 -

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1> 관광단지 기준

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가. 공공편익

시설

화장실ㆍ주차장ㆍ전기시설ㆍ통신시

설ㆍ상하수도시설 및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특1등급 및 특2등급 관광호

텔에 한한다),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3종류 이상일 것

다. 휴양ㆍ

놀이

운동시설

민속촌ㆍ해수욕장ㆍ수렵장ㆍ동물원

ㆍ식물원ㆍ수족관ㆍ온천장ㆍ동굴자

원ㆍ수 장ㆍ농어촌휴양시설ㆍ산림

휴양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활공장

ㆍ자동차야 장ㆍ관광유람선 및 종

합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2종류 이상일 것

골프장ㆍ스키장ㆍ요트장ㆍ조정장ㆍ

카누장ㆍ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ㆍ승

마장ㆍ종합체육시설ㆍ경마장ㆍ경륜

장 및 경정장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시설

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법시행

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

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1종류 이상일 것

라. 접객

시설

관광공연장업ㆍ외국인전용관광기념

품판매점ㆍ관광유흥음식점ㆍ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ㆍ관광식당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마. 총면적 1,00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주 : 마목의 총면적은 시ㆍ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계획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

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과 의의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을 상술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감안하고 기존의 관

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 복합관광레저단지는 복합단지의 한 유형이지만 여러 기능 중 관광단지, 레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11 -

스포츠단지 혹은 문화단지 등에 의한 관광․레저기능이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기

능인 단지이다. 둘째,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관광단지와 비교한다면 현재의 관광단지가

가진 관광기능 외에 다른 기능, 즉 주거, 생산, 교육ㆍ연구, 유통기능 중 한 가지 기능

이나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 관광단지와는 기능과 경제구조면에서 차이가 난다.

즉 관광기능 외에 주거 등 다른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단지이다. 여러 가지 복합

기능 중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며 또한 자족적으로 단지가 위될 수 있다면 이러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자립형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단지의 의미를 갖기 위해

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가급적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하여 동일컨셉으로 계획적으로 그

리고 집단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넷째, 복합관광레저단지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은 주

기능인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며, 또한 관광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에서 타 기능, 즉

주거, 물류, 유통, 상업, 교육 등의 기능이 단순한 관광기능의 지원이나 또는 관광기능

과 관련 없이 자체적인 도시기능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가급적 국내․국제관광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개념적으로는 단지 전체가 관광 또는 레저활동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성격을 갖

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관광 및 스

포츠ㆍ레저기능이 중심이 되어, 주거,

숙박, 유통ㆍ판매기능과 각종 편의ㆍ기

반시설 등을 일원화한 개발체계를 의미

하며, 관광ㆍ레저활동을 위한 시설별 기

능의 상호 유기적 배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계획된 공간이다.

결국 이러한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복합

관광레저단지는 광범위하게는 일련의

관광도시로도 정의 관광할 수 있을 것

이다.

관광거점

- 숙박기능

-관광레저시설산업

연구

유통

복지교육･문화 체육

<그림 1>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도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12 -

<표 2> 일반 관광단지와 복합관광레저단지 비교

구 분 복합 단지 관광단지 복합관광레저단지

총 면 적 2개 개별기능 단지 이상 100만㎡ 이상100만㎡ 이상,

2개 개별기능 단지 이상

기 능 정주적 장기 체류형 일시 체류형 정주적, 일시․장기 체류형

목 적주거, 관광, 산업, 교육 등

다양한 기능관광기능

주기능 :관광기능

지원기능 : 주거, 산업, 교육 등

주 이 용 객 거주민, 관광객 관광객 거주민, 관광객

경 제 구 조 의존형, 지구형 의존형, 지구형 자립형, 도시형(自由時間都市)

시 설 특 성 복합기능 관광 단일기능 레저․관광위주의 복합기능

주요관련법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관광진흥법 -

주 : 기존제도의 관광단지와 복합단지의 정의와 개념을 기준으로 정리하 음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관광객과 체재자의 관광․레저활동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공

간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과 공간 또는 시설이 부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복합

관광레저단지는 하나의 자립적인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만약 여러 기능 중 일

부의 기능만이 관광기능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면 자립적인 도시로서의 성격보다는

기존의 관광단지를 약간 확대한 정도로서 실제 관광도시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주가 되는 관광기능이 크지 않다면 관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3>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입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럴 경우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관광객과 체재자의

관광여가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사업이 관광산업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관광기능만 갖고 있다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지역산업과 주거기능, 각종 지원기

능을 결합하여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을 중심으

로 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비공간적인 지역혁신정책을 공간상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수단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13 -

<표 3> 복합관광레저단지 포함가능 기능

구분 개념 주요 시설내역 관련지구

관광단지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의 종합적

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관광(단)지, 테마파크, 종합휴양

업, 유원시설, 온천 등관광단지,관광지

레저․스포츠

단지

각종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경마/경

륜/경정장, 종합체육시설, 등스키장, 골프장

공 원관광객과 거주민자 생활환경증진

을 위한 공공녹지

도시근린공원, 자연공원, 생태공

원, 농촌체험농원 등

도시공원, 집단

시설지구 등

문화단지문화창작 및 감상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의 종합적 개발지역

컨벤션, 박물관, 화제작/상 시

설, 문화관람 및 공연시설문화산업단지

주거․숙박

단지

관광객과 거주자의 숙박 및 주거

를 위한 숙박시설 지역

관광호텔, 펜션, 장기임대호텔,

공동주택 등주택단지

유통/상업

단지

관광객의 쇼핑과 거주자의 정주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지역

유통센터, 쇼핑센터, 면세점, 기

념품판매시설, 할인점 등유통단지

교육․연구

단지

대학시설 및 연구시설과 그 부대

시설이 집합된 지역대학, 연구단지 등 대학단지

교통단지관광객과 거주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지역차량, 선박, 항공기 등 이용시설 복합터미널

기타지원단지관광객과 거주자의 정주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

업무단지, 열공급시설, 식품공급

시설, 오수공동처리시설 등

3.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유형

복합관광레저단지는 단지내 기능의 종류, 기존 도시와의 관계, 단지의 규모 등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단지 전체가 하나의 도시적 기능, 다시말

하면, 생산(관광), 주거, 유통, 교통, 행정, 교육, 의료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단지보다는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관광레저도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

이 부분적으로만 갖추어져 있다면 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복합관광레

저단지의 유형을 단지내 기능의 복합성 정도와 기존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 유형 1 : 폐쇄형․단일기능형 관광단지

첫째 유형은 <그림 2>와 같이 기 개발된 도시와는 별도로 관광기능만을 중심으

로 독립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관광단지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단지내 기능이 주

로 숙박단지를 중심으로 놀이시설, 골프장 등 일부 한정된 관광레저기능을 가진 관광

시설이 포함된 관광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관광단지는 숙박관광기능이 거의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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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로서 주거, 교육, 행정기능을 갖고 있는 단지 또는 토지이용이 없는 관광단지이다.

단지내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주거공간은 없으며, 관광객을 위한 상업․유통기

능도 일부 한정적으로만 공급되고 대부분을 인근의 도시에 의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내 거주민의 단지 활용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단지는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제주 중문관광단지, 인도네

시아 발리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관광단지가 주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체재형의 관광객들보다는 일시적 체재나 경유형 관광객 위주로 운

되어대규모 관광지로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관광단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지 개

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의미하고 있는 “복합”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엄 한 의미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복합관광레저단지의

복합기능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관광단지의 기능

을 확대한다면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 폐쇄형․단일기능형 관광단지 유형

기존도시

(기개발지역)

관광단지

(숙박, 위락,

테마공원등)

자연

자원 기타

자원문화

자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제주 중문관광단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15 -

□ 유형 2 : 복합형․자족형 관광레저단지(관광레저도시)

유형 2는 <그림 3>과 같이 유형 1처럼 기 개발된 도시와 별도로 관광기능을 중

심으로 독립적․계획적으로 조성된 관광단지로서 단지내에 주거, 행정, 교육 등의 타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시로서 자족적으로 운용이 되는 관광도시적 성

격의 단지이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흡인력이 있는 대규모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출발

하여 점차 도시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가 조성되어 도시기능을 가진 관광레저도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유형의 특징

은 핵심인 주 시설이 충분한 흡인력, 고용창출 능력, 그리고 수요가 있어 장기 거주형

으로 기존도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복합관광레저단지의 모범적인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주 시설이

충분한 흡인력이 없거나 방문객 성격이 경유형, 당일형, 또는 인접지역의 방문객이 주

대상일 경우는 생성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는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멕시코 칸쿤,

프랑스 랑독 루시옹의 라그랑드 모뜨외, 일본 디즈니시 등으로 우리나라의 예는 없다.

<그림 3> 복합형․자족형 관광레저단지 유형

기존도시

(기개발지역)

복합레저

단지(도시)

자연

자원 기타

자원문화

자원

관광기능

주거

숙박

위락교통

유통

산업

교육

프랑스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 관광도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16 -

□ 제 3 유형 : 개방형․도시형관광단지(도시)

이 유형은 도시기능과 관광기능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도시발전이 관광산업

기능과 접히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관광도시로 변천해온 경우이다. 관광단지를 별도

로 계획적․집약적․독립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도시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되

어 관광단지와 도시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기존의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광행위(숙식, 위락행위 등)가 이뤄지는 공간이 비관광행위

(거주민 주거, 교육, 유통 등) 공간과 구별되지 않아 교육, 문화, 산업기능 등이 관광기

능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동일

사업주체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각종 단위 시설이 개별사업자에 의하

여 각각 독립적으로 별도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의 사례로는 1930년대 초

노동자들의 위락을 위해 만들어져 오늘날 세계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로 발전한 미

국의 라스베가스, 하와이 호놀루루의 와이키키 지구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의 경우는 제주도의 신제주시와 대전의 유성온천지구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발

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개방형․도시형 관광단지 유형

기존도시관광지구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연

자원기타

자원문화

자원

하와이 호놀룰루 미국 라스베가스 도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17 -

III.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1.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국토에 작용하는 중력의 95%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산업, 정보의 수도권

집중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1990년대 중반 한

때 낮아졌으나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다시 상승(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비중 :

1986년 43.2% → 2002년 47.8%)하고 있으며, 공공기관(84%), 주요대학(65%), 100대기업

본사(91%), 벤처캐피탈 투자(90%), 지식기반서비스업(72%) 등 공공과 민간의 중추기능

도 수도권에 과 하게 집중되어 있는 추세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은 산업여건

이 미흡한 지역에서 지역경제기반의 구축, 지역고용의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

성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업종의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유발효과의 지역내 점유비중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

에 낙후지역에 개발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실효성이 높다.

□ 국가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 해소

1960년대 이후 시급한 경제발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공

단, 공업단지, 농공단지, 첨단과학단지 등 1․2차 산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개발에 초점

을 두어 왔으나 높은 분양가와 민간참여의 저조 등으로 일부지역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남권 등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업유치

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중 일부지역을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말 현재 미분양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370만평, 지방

산업단지 165만평 등 총 499만평이며, 목포 대불(330만평), 군장(480만평), 동해 북평(78

만평)은 장기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다.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의해 산업형 복합단지의

건설과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복합단지’라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추진실적은

극히 미비하다. 특히 지역균형개발법은 지방의 발전잠재력 개발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인 참여를 유도하여 광역개발사업, 지역개발촉진지구, 복합단지, 대학단지 등 주거･유

통･교육･문화･공업･관광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거점을 육성

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18 -

2. 관광레저수요의 증가 및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

관광산업은 2014년 세계 GDP의 10.9%(현재 10.4%), 세계 고용인구의 8.6%(세계

여행관광협의회(WTTC))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고성장 산업으로 외화가득율이 산업분야

최고수준인 88%(자동차 71%, 휴대폰 52%)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고용승

수(0.062)는 산업평균(0.029)의 2배로 대규모 고용인력 흡수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산업

으로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로서 강원랜드의 직접고

용인구는 약 3천명, 간접고용인구는 약 3만명으로 추정되며, 프랑스 디즈니랜드의 고용

인구는 건설당시 11천명이었으나 2003년 현재 65천명에 달하며, 골프장 한개소당 상시

고용인력은 약 165인(18홀기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은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외화획득, 투자촉진 등의 유발효과가

커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

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3년 9월 지자체가 예비신청한 지역특화발

전 특구 신청 중 관광․레저특구만 201건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에서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단)지 개발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여건미흡으로 미착수․미조성이 대부분이다.

□ 지역 관광레저산업의 집적화 및 고부가가치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관광레저산업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제한은 물론 시장동향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지역관광레저산업의 거점화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집적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의 2003년도 입

장객은 2,550만명, 매출액 3조4천억원, 당기순이익 1,800억원, 그리고 프랑스 디즈니랜

드 리조트 파리는 1,200만명, 4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창출 및 매출액 980백만 유

로 규모에서 보듯이 하나의 테마파크가 대형 기업이나 공업단지의 매출 못지않게 경

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부대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정부의 규제와 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미약하여 아직 생산성이 낮고 성장의 여지가 큰 업종이 많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19 -

한국의 경우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략업종으로 사업서비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문화 및 오락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광레저

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양대 축이라는 국

민적 공감대를 정착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

국민관광총량이 1999년에 2억 7천만 명이었던 것이 주40시간 근무제, 고속철의

개통, 국민소득의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에 4억명을 넘어서고 2008년에는 5억 4천만

명으로 두 배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공급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하다. 한국의 관광산업 시장규모도 1995년의 19조원에서 2001년에는 29조원으로 증가

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2004년에는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주 40시간 근무실시로 주말여가형태 및 여행패

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의 여가수요 변화를 예

측해 보면 여행빈도는 약 2배 증가하며, 이동시간은 종전의 2.8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

장되며, 이동거리도 133㎞에서 195㎞로 확대되며, 체류기간은 평균 1.6일에서 2.3일로

늘어나며 여행경비도 1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종

전 도시근교형 여가관광패턴이 원거리형으로 전환되며 그동안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

하 던 농산어촌 등 지역의 관광개발도 사업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

하며(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이는 관광수요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

어 지역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4> 국민관광총량(예측)

(단위: 천명)

구 분 1999 2001 2005 2008 2011

당일관광총량 134,505 171,289 307,824 327,948 370,193

숙박관광총량 138,102 156,639 199,612 208,928 235,775

총 계 272,607 327,929 507,436 536,876 605,968

자료: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참조 재작성.

□ 관광거점 육성을 통한 동북아 허브기능 육성에 기여

동북아 지역이 세계 주요 경제블럭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고속성장 초

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역내․외 관광수요와 공급의 급증이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

관광객수는 2000년 51.7백만명에서 2010년에는 109.3백만명으로 증가되어 성장률은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20 -

7.8%로 세계평균성장률 4.0%를 넘어서고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시장 점유율도 2000년

13.9%에서 2010년 1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TO). 특히 중국은 경제의 급

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08년 북경올림픽 개최이후의 해외여행 자유화 예상 등 중국정

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해외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외관광객 수는

2010년 약 6,000만명, 2020년에는 약 1억명(세계 4위)으로로 추정되고 있다(WTO).

21세기 대표산업으로 성장한 관광산업의 향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과 지

자체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적극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

고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경

올림픽과 상해 세계박람회를 기회로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

본은 관광산업 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동북아지역내 국제

관광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0년까지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동경디즈니랜드(‘83), 오사까 유니버셜스튜디오

(‘90) 등을 운 중이다. 홍콩은 관광․쇼핑이 연계된 세계적 비즈니스 도시 개발과 홍

콩 디즈니랜드(’05예정), 중국은 ｢관광비전정책(‘03)｣을 수립하고 세계 1위를 목표(현재

5위)로 하고 있고, 2006년 개장예정으로 상하이 테마파크를 건설중에 있다. 이러한 변

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류 등 다른 산업분

야의 허브육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관광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허브육성정책이

필요하다.

3. 관광수지적자 해소 및 내수촉진

□ 관광수지 적자해소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시행이후 국민의 해외여행은 IMF사태에 일시 주춤하

지만 전반적으로 커다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850만 명 정도의 해외

여행이 이루어져 외래 관광객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2004년도는 외래 관광

객 수도 550만 명 이상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300만 명 수준의 격차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폭이 심화되어

독일, 일본, 국,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관광 경쟁력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관광수지 동향을 보면 흑자(1984∼1990년) → 적자(1991∼1997년)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21 -

→ 흑자(1998∼2000년) → 적자(2001∼2003년)의 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0년대로

들어와 국민해외여행의 증가로 2002년에 31억 달러, 2003년에 29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하 으며, 2004년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75

534514532465

425

390368375

358333323319295272

708712

608550

434

306

454464

381

315

241204185156

121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INBOUND OUTBOUND

<그림 5 > 국민 해외여행객 수 및 외래관광객 수의 추이(단위: 만명)

52

5964

68

6869

5154

5638353334

3636

81

90

6562

40

26

6370

59

4133

383832

26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INBOUND OUTBOUND

<그림 6 > 관광수지 동향 변화(단위: 억 달러)

□ 국내 가능 관광활동의 해외증가 ･ 외화유출

국민해외여행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국내관광기반의 약화로 불필요한 일부 해

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로서 국민의

해외 골프관광은 2002년 9만3천 명, 2003년에는 13만 명으로 증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이들이 지출한 외화만도 연간 4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문화관광부, 2003). 실제 등록하지 않은 여행객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일본이나 중국, 홍콩 등에서 대단위 테마파크가

개장되었거나 개장될 예정에 있어 이들 인접국가로의 해외여행 수요도 점차 증가할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22 -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도 에버랜드 및 롯데월드를 제외한다면 국제수준의 테

마파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관광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인접국가의 대규모 위락시설의 조성은 해외관광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래관광

객의 국내 입국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과

활성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수진작 기능뿐만 아니라 외래객 유치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관광단지 조성 부진 및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 조성필요

□ 대규모 관광자원개발의 추진기반 미흡으로 관광단지의 조성․운 부진

각종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의 강화, 관련제도의 미흡,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지

원 부족, 비수도권에 대한 민간투자 기피 등으로 관광단지의 조성 및 운 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토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간차원

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술한 경제 및 관광환경변

화로 관광시설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지역의 발전이나 국가경제 발전, 나

아가서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여건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제약요건은 4

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그동안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많은 간척지가 조성되었으나 이들

분야에 대한 수요의 감소 등으로 많은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인

식의 문제와 제도적 여건의 미흡으로 이에 대한 관광개발과 같은 타 용도로의 전용이

어려워 국력의 낭비는 물론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

운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민간투자의

부진이다. 관광개발은 초기투자가 많고 자본회임기간이 길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

하기가 매우 어렵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

라서 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

며,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단지의 개발은 민간개발자에게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

공함으로써 관광시설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23 -

□ 국민관광패턴의 변화에 부응

소득증가,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 삶의 질 추구,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관광행

태와 수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여행 및

체류형 관광의 증가, 해양관광 및 SIT의 증대 등 21세기 관광은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관광단지

의 개발에는 여러 종류의 개별시설을 필요로 하는 바, 그러한 시설의 종류나 시설의

조합은 관광행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력에 맡겨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개선

되었지만 과거 스키장에는 스키장과 숙박시설은 동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

트로 콘도의 설치가 불가능하 다. 골프장에도 전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등 관

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세기형 관광패턴 21세기형 관광패턴

육지형･경유형 관광 해양형･체류형 관광

동해안 관광수요 및 공급포화 서해안/남해안 관광수요 증가

대량, 단체, 유람, 감상관광 소규모, 가족, 체험, 생태관광

환경경시형 난개발 환경중시형 계획개발

미･일 시장 지향적 관광산업 황화･동북아 지향적 관광산업

<그림 7 > 21세기 한국의 관광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관광단지는 일부지역이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고급의 숙박시설로서

주로 숙박객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활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광단지

는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라스베가스나 와이키키의 중심부는 관광객들이 밤에도 거리를 누벼 쇼핑과 외식으로

거리가 만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관광단지 개발은 단순한 관광기능에서

보다 진일보된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활성화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24 -

IV.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현황과 문제점

1. 관련제도 현황

현재의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개발 관련제도는 기본 또는 모법으로서 국토기본

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이 있다. 다음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 관련법으로는 입지관련법, 시설관련법 그리고 조세관련법이 있다.

입지관련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의 위치와 입지에 관련 되는 산림법, 농

지법, 연안관리법, 환경 향평가법 등이 해당되며, 시설관련법으로는 관광시설의 설치

에 관련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이 있다. 관광(단)지는 시설의

성격상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입지규제에 많은 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세관련법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일반적인 모든 조세관

련법률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관련법률 중 관광단지는 산업단지에 비

하여 아직까지 세제혜택이 적어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표 5>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 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광관련법․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입지관련 시설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수도법, 사도법∙ 연안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 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 18개 법률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건축법, 주차장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조세관련법

∙ 토지취득시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 조성계획 승인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등록시 :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 부지조성 완료시 : 개발부담금, 추가 취득세

∙ 토지 보유시 : 종합토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개인 : 양도소득세, 주민세, 법인 : 특별부가세, 주민세∙ 사업중도 포기시 : 법인세, 특별부가세, 주민세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25 -

2. 관광단지 개발현황

현재 전국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가 총 10개소이며 관광단지

와 비슷한 성격으로 분류되는 휴양업체가 31개소로 총 41개소가 운 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다. 관광단지는 10개소 중 5개소가 실제 운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추

진 중에 있다. 이중 보문, 중문, 화원, 감포, 안동 등 5개소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

관광개발공사가 개발주체이며, 월송, 용평 등 5개소의 개발주체는 민간이다. 휴양업체

31개소는 전부 민간이 개발주체로서, 전문휴양업체 (18개소), 종합휴양업체(13개소)로

구분된다. 종합휴양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춘 제1종종합휴

양업과제2종종합휴양업으로 구분되어 운 되고 있다. 제2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시설

을 갖추고 있어 관광단지와 성격이 비슷하며 2003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2003년 12월 현재 10개 관광단지의 총 사업비는 102,072억원이며 투자실적은

31,602억 원으로 약 31.0%로 나타났다. 착수된지 30년이 지난 중문과 보문단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관광거점으로 잘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실적이 각각 46.1%,

6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3∼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남 화원단지와 경주 감포단지의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각각 2004년 2005년인데

비해 현재 사업추진율은 각각 6.5%, 4.3%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민간주도

인 평창 봉평 73.1%, 원주 월송 51.4%, 평창 용평 56.0%는 비교적 높은 투자실적을 보

이나 김천온천은 6.7%에 불과하며 용의․무의는 개발주체 설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표 6> 관광단지 현황

단지 지역 규모(㎢) 개발주체 비고

계 10개소 61.547

보문 경북 경주시 8.006 경북관광개발공사 운 중

중문 제주 서귀포 3.562 한국관광공사 운 중

화원 전남 해남군 5.084 한국관광공사 토지매입/기반시설공사

감포 경북 경주시 3.975 경북관광개발공사 토지매입추진

월송 강원 원주시 11.298 한솔개발(주) 운 중

김천온천 경북 김천시 1.424 (주)우촌개발 토지매입/기반시설공사

봉평 강원 평창군 3.979 (주)보광 운 중

용유․무의 인천 중구 7.030 미정 ‘99.10 지정

용평 강원 평창군 17.189 (주)용평리조트 운 중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1.662 경북관광개발공사 기본설계용역수행중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26 -

<표 7> 제2종종합휴양업 현황

업체 지역 규모(㎡) 등록일 등록주요시설

계 3개소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1,949,762 ‘02. 2. 7 호텔, 콘도, 스키장

용평리조트 강원평창군 4,391,294 ‘02. 6.21 호텔, 콘도, 스키장

무주리조트 전북무주군 6,136,200 ‘95. 8. 7 스키장, 수 장, 가족․관광호텔, 위락시설

<표 8> 관광단지별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단지 사업비(억원) 추진현황(억원) 비율(%) 사업기간

계 102,072 31,602 31.0%

보문 8,887 5,653 63.6 1973-2010

중문 17,414 8,034 46.1 1976-2005

화원 10,516 688 6.5 1991-2004

감포 7,305 314 4.3 1997-2005

월송 10,058 5,171 51.4 1995-2010

김천온천 4,994 336 6.7 1997-2004

봉평 7,061 5,162 73.1 1994-2004

용유․무의 21,200 - - 1997-2012

용평 11,095 6,217 56.0 1986-2015

안동문화 3,542 27 0.8 2000-2010

자료 :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한편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국의 관광지 212개소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187개 관광지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을 보면 19.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투

자실적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42.9%, 지방비는 58.4%로 나타나 지방비 투자실적이

약간 높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자실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

광지를 조성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도의 공적 지원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개별관광

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민간투자의 유치가 매우 미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7개의 관광지중 투자비 기준 상위 10대 관광지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을

보면 투자비가 가장 높은 거제시의 장목관광지와 제주도의 세화․송당의 경우 투자실

적이 각각 1.1%,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착수된지 20년이 지난 화순온천의 경우도 투자실적이

18.1%의 비율을 보 다. 투자비중 민자로만 구성된 양남 관광지의 경우 43.3%의 실적

을 보 고 대천해수욕장이 46.8%의 추진실적으로 상위10개 관광지중 가장 높은 편이

나 50% 미만에 그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관광지 조성 및 운 에 문제점이 많음을 시

사하고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27 -

<표 9> 상위10대 관광지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관광지 구분 투자계획 추진실적 계획기간

장목

지방비 20,000 ( 1.5) 230 ( 1.2)

1997∼2008민자 1,280,000 ( 98.5) 13,790 ( 1.1)

소계 1,300,000 (100.0) 14,020 ( 1.1)

세화송당 민자 1,053,407 (100.0) 4,700 ( 0.4) 2003∼2010

안면도

국비 23,200 ( 2.2) 10,753 ( 46.3)

1991∼2011지방비 721,500 ( 68.9) 47,647 ( 6.6)

민자 951,700 ( 90.9) 74,200 ( 7.8)

소계 1,047,400 (100.0) 132,600 ( 12.7)

대천해수욕

장

국비 10,000 ( 1.2) 6,459 ( 64.6)

1989∼2010지방비 186,000 ( 22.4) 104,805 ( 56.3)

민자 660,121 ( 79.6) 276,948 ( 42.0)

소계 829,121 (100.0) 388,212 ( 46.8)

송악산

국비 2,099 ( 0.3) 599 ( 28.5)

1998∼2008지방비 2,099 ( 0.3) 599 ( 28.5)

민자 758,002 ( 99.4) 1,352 ( 0.2)

소계 762,200 (100.0) 2,550 ( 0.3)

도곡온천

국비 4,682 ( 0.7) 1,082 ( 23.1)

1989∼2010지방비 6,768 ( 1.0) 3,168 ( 46.8)

민자 672,234 ( 98.3) 92,484 ( 13.8)

소계 683,684 (100.0) 96,734 ( 14.1)

지리산

온천

국비 8,421 ( 1.3) 4,527 ( 53.8)

1990∼2006지방비 22,189 ( 3.3) 18,445 ( 83.1)

민자 636,827 ( 95.4) 157,381 ( 24.7)

소계 667,437 (100.0) 180,353 ( 27.0)

양남 민자 567,887 (100.0) 245,723 ( 43.3) 1995∼2006

화순온천

국비 3,655 ( 0.7) 2,369 ( 64.8)

1984∼2005지방비 3,886 ( 0.7) 2,601 ( 66.9)

민자 518,225 ( 98.6) 90,416 ( 17.4)

소계 525,766 (100.0) 95,386 ( 18.1)

오라

국비 5,600 ( 1.1) 1,914 ( 34.2)

2000∼2005지방비 5,600 ( 1.1) 1,914 ( 34.2)

민자 504,570 ( 97.8) 51,698 ( 10.2)

소계 515,770 (100.0) 55,526 ( 10.8)

자료 : 문화관광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연구, 2003.

3.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관광단지와 대규모 관광지의 조성실적을 계획과 대비하여 볼

때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이 기존의 관광단지 개

념과 복합단지의 개념을 혼합한 것으로 본다면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복잡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28 -

진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관광단지 개발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 토지이용·환경규제의 강화

첫째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의 확보이다.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

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계획관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계획수립 등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로

관광단지 개발의 사업추진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여

개가 넘는 법률에서 총 298 종류의 지역·지구 등이 설정되어 토지이용규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규제는 관광단지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관광단지 조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다

른 용도와는 달리 관광단지는 대체로 산, 바다, 강, 녹지 등 경관이 우수하거나 녹지가

많은 곳에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입지규제는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던 경남 마산의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국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

역이 해제되지 않아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물론 이런 사례는 당초부

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관광단지의 경우는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남해안의 경우 해안관광단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은 관광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관광수요를 감안한다면 수도권이 공급

자 측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6만㎡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이 금지되어 있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수도권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규제는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수도권 권역별 관광지조성사업 규제현황

과 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0만㎡이상 : 심의후 허용․상한제한 없음

․3만∼6만㎡ : 심의후 허용․6만㎡ 이상은 조성금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29 -

실례로 덴마크 '레고'사와 미국의 'RNM'사는 수도권에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세

웠으나 토지이용규제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 5억불의 투자유치를 포기한 경우도 있

다('99∼'00). 수도권의 권역별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보면 <표 10>

와 같다.

□ 행정절차의 복잡․중복 및 관광활동에 대한 규제와 제도 미흡

둘째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다. 관광단지 조성은

호텔,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이 해당되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

므로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

인에는 정부부처 및 인허가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법령에 의

한 의제처리가 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절차 중복이행으로 인해 관광단지 조성계획

인․허가 기간이 약 5∼7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로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조성

을 하기 위해서는 권역계획에 반 되어야 하며 권역계획에 반 되지 않은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지정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단

지조성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환경 향평가]는 유사내용을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을 지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관광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3회

중복․시행하는데 비해 산업․유통단지는 최초 기본계획 수립시 1회만 시행한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는 개발부지에 대한 지가상승, 이해관계자간의 계

획내용에 대한 마찰, 개발사업자의 비용증대, 사업환경의 여건변화로 사업타당성 등에

부정적 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관광개발사업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다.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의 경우, 1998년의 시가기준 지가는 15만원/평이었으나

2002년에는 40만원/평으로 올라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

리나라 토지분양가는 인근의 주변국(산업단지 분양가 기준으로 중국은 평당 78천원,

한국은 평당 376천원)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외자유치 경쟁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양관광활성화는 매우 미

흡한 편이다. 일례로 광역기상예보제로 인한 육지 인근섬과의 교통수단 단절, 야간해

상관광 유람선 운행제한,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세금부과 등 아직까지 해양관광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관광활동에 대한 규제로는 외국과의 경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30 -

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 초기 투자비 과중과 정부의 지원시책 미흡

관광산업은 외화가득률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투자 및 지원 혜택은 매우 낮은 편이거나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시대의 산물로 관광산업을 사치산업이나 향락산업으로 간주하 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산업용 전

력요금 적용 등의 혜택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창업의 범주를 제조업, 첨단정

보산업 등에 한정하고 있어 관광시설 부문에 대한 금융 및 세제 등 창업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관광단지 개발시 세제지원(공공기관 사업시행자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에

비하여 문화산업단지 개발시 세제지원은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큰 편이다. 또한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

자지역에 대한 지정요건도 타 산업과는 달리 개발 후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관광단지와 산업단지의 제세금 감면 비교

제세금 관광단지 개발 단지 개발

재산세

종합취득세

취득․등록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입주업체지원

감면없음

종합합산과세

50% 경감

일부 감면

일부 감면

감면없음

지원없음

면제

면제

면제

일부 감면

일부 감면

면제

취득․등록세 면제

종토세 50%경감

관광단지의 조성에서 실제 업과는 무관한 많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유

스호스텔 등의 회의장, 수련장 시설 등 부대시설은 사업성과는 무관하게 일정기준 이

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차

장, 녹지공간 등 비수익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로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 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규모 관광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반면

사업의 위험성이 크고 시장진입이 어려우나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31 -

광단지의 경우 50∼500만평 규모의 개발부지, 3천억∼2조원 규모의 투자비, 10년 이상

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

기업이나 투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거나 아니면 개발을 핑계로 별도의 동반이익

을 얻기 전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타 관광단지의 운 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혜택은 미흡한 편이다. 예로서 관

광단지내 전기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어 산업용 전기보다 높은 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표 12> 복합레저단지 단계별 제약요인

단계 추진절차 제약요인

계획수립 사업구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 미흡

사업지정국토이용계획 변경, 단지 지정신청,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단지 지정․고시․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입지규제

사업승인기본설계 수립, 조성계획 승인신청,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

․각종 인허가 절차 장기화

․계획기간 중 지가 상승

사업시행조성사업 시행, 기반시설 착공, 기반시설 준

공, 개별시설 건축

․공공부문 인프라 지원 부족

․민간투자 인센티브 부족

□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

흡하다. 관광단지 조성의 근거법인 관광진흥법에서는 복합기능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

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는 복합단지의 조성을 가능케하고

있으나 관광레저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단지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단지의 조

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관광레저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관련법에서도 이러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관련법에서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한 관련규정은 제시되

어 있으나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32 -

Ⅴ.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례

1. 해외사례

1)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Disneyland Resort Paris, France)

□ 개 요

◦ 유럽최대이자 최고 규모의 복합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는 파리시에

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마른-라-발레(Marne-la-Vallée) 도내에 디즈니랜드의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신도시 발드럽(Val d'Europe) 내 위치

◦ 1983년 월트디즈니사는 총 1,943ha의

방대한 부지위에 놀이동산을 우선 조

성하 으며 이후 정부와 월트디즈니

사가 1987년 ‘디즈니랜드리조트파리’

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발드럽 조

성협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하여 오

늘날 디즈니랜드, 디즈니 빌리지, 호

텔촌, 신도시(주거지, 골프장, 상가,

대학 등으로 조성)의 네 개 권역으로

구성된 대도시 인근의 대단위 복합위

락단지를 조성

□ 개발과정

◦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는 1987년 국가와 월트디즈니사간의 협약에 따라 공공

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도시 발드럽(Val d'Europe)을 조성키로 함

- 신도시 개발사업은 ‘마른라발레(Marne-la-Vallee) 도(道)공공개발기구', 종합꼬뮈

협의회(SAN), 월트디즈니사(Euro Disney S.C.A.)에 의해 30년간의 계약기간동

안 추진

- 본 신도시개발에 대한 협약은 국가와 월트디즈니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는 도로 및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월트디즈니사는 놀이동산 및

도시내부시설공사를 담당

<그림 8>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위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33 -

□ 주요시설

◦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와 함께 개발된 신도시 발드럽 내에는 교육시설 (보육

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레저․여가공간(골프장, 종합운동장), 독

특한 주거지 (골프장내 주거지), 상가 등이 조성

◦ 파리 디즈니랜드의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공사와 기반시설조

성은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옴

- 디즈니랜드 주변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20개 교량, 전용 TGV 역 및 수도권

고속전철역의 신설과 11km의 철도연장으로 디즈니랜드의 접근성 극대화

◦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의 지구별 조성은 다음과 같음

디즈니

랜드

TGV,

고속전철

월트디즈니스튜디오 파크

디즈니

빌리지

호텔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학교

신도시 (International Shopping Center)

골프장

□ 관광현황

◦ 연간 방문객 1천2백만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프랑스의 관광지 중 최다 입

장객을 자랑하며 4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창출 및 매출액 980백만 유로

규모로 매머드급 기업으로 성장

<표 13>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방문객수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방문객수 12.6백만 12백만 12.2백만 13.1백만 12.4백만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34 -

<표 14>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방문객 구성

지 역 프랑스 베넬룩스 독일 국이탈리아+스페인 기타

점유율 38% 17% 11% 15% 7% 12%

<표 15>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지구 호텔평균 점유율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점유율 82.6% 82.9% 86% 88.2% 85.1%

<표 16>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매출액 (단위 : 백만 유로)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매출액 920.2 959.2 1005.2 1076 982

디즈니랜드 성 뉴포트 호텔

골프장내 주거지 교육시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35 -

2) 칸쿤(Cancun, Mexico)

□ 개 요

◦ 멕시코 남부의 유카탄(Yucatan)반도 동부의 퀸타나 루(Quintana Roo)州에 있으

며 수도인 멕시코시티와는 약 1,500마일, 미국 마이아미와는 약 550마일 떨어진

인구 약 30여만 명의 도시로 멕시코 내 최대 휴양지이며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임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숫자 ‘7’모양의 섬과 내륙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섬의 길이는 총 16마일(25.6㎞), 폭은 300m∼500m 정도임

◦ 지역의 평균기온은 섭씨 25.5도 이며 세계에서 기장 맑은 날씨를 보여주는 지

역 중의 중의 하나이며 온도변화는 5~7도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과 맑은 하늘

이 자랑이며, 마야문명의 고대 역사유적지가 있음

<그림 9> 칸쿤위치도

□ 개발과정

◦ 1967년 멕시코정부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

다운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 특히 미국인 관광객을 끌 수

있으며 동시에 호텔과 위락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외국자본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시작하 음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36 -

◦ 1969년 전담기구인 관광개발공사(FONATOUR)를 설립하여 3단계로 개발을 수

립․추진토록 함

◦ 1970년대 The Palacio Maya and Club Med 호텔이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198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많은 호텔과 미국식 쇼핑센타

등이 조성되었으며 일련의 위락시설 등의 조성이 이어졌음

<그림 10> 칸쿤 해안개발현황 사진

□ 주요시설 현황

◦ 칸쿤은 현재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음. 첫째 지구는 인구 30여만 명의 보통의

일반도시인 도심부(The Ciudad de Cancún), 둘째는 아름다운 호수(바다), 열대

우림과 맹그로브로 이루어진 생태보전지역(the Reserva Ecológico), 그리고 호텔

과 쇼핑센터의 천국인 호텔지구(Zona Hotelera)임

ㅇ 현재 Puerto Cancún과 그리고 the Malecón Cancún이라는 170acre 규모의 새로

운 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ㅇ 호텔 지역인 25.6km의 기다란 섬 지역 중 현재 23㎞ 정도가 호텔, 골프장, 상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37 -

및 레스토랑 등 관광시설로 개발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칸쿤에는 Hilton, Hyatt, Riu, Sheraton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140여 개의 호텔

이 있으며, 특급(별 4개 이상)관광호텔 객실도 25,000실 정도에 이름

- 200여개의 해변까페 및 시푸드 레스토랑과 대규모 쇼핑센터 및 수백 개의 쇼

핑시설이 있음

- 기타 지원시설로 병원, 전기, 전신, 통화, 국제공항 등이 있음

□ 관광현황

ㅇ 2003년 말 현재 칸쿤지역에만 약 3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근의 다른 지역까지 합친다면 약 6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멕시코 최대

의 관광휴양지역으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칸쿤시가 속해 있는Quintana Roo 州의 관광소득은 2003년 말 현재 $9,547 Mill.

USD(2002년 $8,858 Mill. USD)로 멕시코 총 관광산업 소득의 30.72%를 차지하

고 있음

ㅇ 칸쿤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은 우선적으로 맑은 하늘, 기온, 바다와 해변, 모래사

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 칸쿤지역 주변에는 마야문명

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유명한 멕시코 6세기 경 마야문명의 최대유적지인 91계

단의 쿠쿨칸 피라미드가 있는 Chichen Itza와 11세기 고대 도시 유적지인

Tulum이 있으며, 세계 최대의 해상생태공원인 Xel-Ha가 있음

◦ 주요 관광상픔으로는 스노클링, 낚시, 골프, 사냥, 정 투어 등 200 여종이 넘는

관광상품이 있으며, 골프코스, 요트클럽, 해양공원 등 각종 레크레이션 및 수상

스포츠 시설이 있으며, 마야유적지 탐험 등 문화와 자연환경 체험상품 및 시설

이 있음

칸쿤 해안선 치첸이사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38 -

리우호텔 뚤룸

힐튼호텔과 골프장 호텔 부속 마리나 시설

3) 랑그독 루시용(Languedoc-Roussillon, France)

□ 개 요

◦ 랑그독 루시용은 프랑스 남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도는 몽쁠리

에(Montpelleir), 인구 2,221,405명, 면적은 27,376㎢로 지중해의 니스(Nice)와는

320km 가량 떨어져 있음

<그림 11> 랑그독 루시용 주요관광지구(도시) 위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39 -

◦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대한 부채꼴 모양의 랑그독 루시용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연간 300일의 쾌청일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위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개발과정

◦ 1963년, 코트 다쥐르가 과부하상태에 이르자 수백만의 프랑스인이 바다와 태양

을 찾아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고 이에 프랑스 정부는 랑그독 루시용

관광개발을 결정하게 됨

◦ 1963년에 “랑그독루시용 해안개발 부처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개발

도시계획법(Plan d'urbanisme directeur d'intéret regional)”을 제정하여 랑그독

루시용 관광개발계획을 추진

◦ 부적절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해안선을 따라 라그랑드 모

뜨(La Grande Motte)와 르 캽 다그드(Le Cap d'Agde)는 신설하고 기존 도시의

시설를 재정비하여 신관광지구(UTN, Unité Touristique Nouvelle)를 조성함으

로써 6개 관광도시를 조성하 음

□ 주요시설

◦ 마리나 중심으로 개발된 6개 관광도시를 모두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진입

도로를 조성하고 180km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정비하 으며, 관개 및 급수시설

정비, 토지기반, 항만, 호텔, 별장, 가족호텔, 캠핑장 등이 조성

◦ 랑그독 루시용에는 특급호텔 22개, 중저가 호텔 939개, 콘도273개, 골프장 20개,

컨벤션 센터 5개가 있으며, 5개의 공항 중 2개가 국제공항임

□ 관광현황

◦ 오늘날 랑그독 루시용은 1천만 관광객을 유치, 49억 유로의 관광수입을 올리며

관광이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프랑스에서도 매우 드문 지역이 되었음

- 라 그랑드 모뜨가 있는 몽쁠리에 지역의 경우 전체 고용인구의 83% 이상이 서

비스업에 종사하며, 지역전체를 통틀어 볼때 6만명의 직․간접고용인구 창출

- 관광산업은 지역 전체 GRDP의 12%를 차지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40 -

<표 17> 랑그독 루시용 내외국인 관광객수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내국인 10,000,000 9,900,000 9,568,000

외국인 386,800 447,700 438,300

합계 10,386,800 10,347,700 10,006,300

자료: 랑그독 루시용 관광통계연구소

◦ 서비스산업(관광)의 발달로 6개 관광도시를 비롯한 지역전체에 지속적으로 인구

가 증가

<표 18> 랑그독 루시용 6개 관광도시 인구변화표(관광개발전후)

지역연도

르캽다그드

Le Cap d'Agde

라그랑드모뜨

La Gd Motte

르꺄뜨

Leucate

그뤼상

Gruissan

르바르캬레스

Le Barcarès

쌩시프리앙

St Cyprien

1968 19 099 56 1 233 1 258 1 197 2 592

1999 34 566 6 458 2 732 3 061 3 514 8 573

자료 : 프랑스국립통계청(INSEE)

개발전 바닷가 평원 개발후 모습 마리나

라그랑드 모뜨

해안선변의 호텔 탈라소테라피 시설

해안휴양단지 마리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41 -

4) 라스베가스(Las Vegas, USA)

□ 개 요

◦ 미국 네바다주(州)의 남동부 사막 복판에 있는 라스베가스는 인구 47만 8434명

(2000)의 도시로 미국이 경제공황 탈출을 위해 30년대 말에 후버댐을 건설하면

서 노동자를 위한 위락타운으로 도박장을 조성하면서부터 관광․환락지로 각광

을 받기 시작함

□ 개발과정

◦ 30년대 말 후버댐 건설로 인해 노동자들의 위락타운으로 조성되며 황량한 사막

에 라스베가스가 탄생되었으며 50년대에 마피아의 개입이 시작되며 도박과 환

락의 도시로 번창

◦ 80년대 중반까지 라스베가스는 도박과 환락의 이미지로 알려졌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레저 이벤트 타운, 컴덱스를 비롯한 세계적 컨벤션 유치를 통하여

비즈니스 타운으로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 오늘날 전세계 엔터테이먼트 수도로

확고한 위상 구축

◦ 현재 연간 4천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전세계 카지노산업의 메카로 입

지를 굳힘

□ 주요시설

◦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과 모텔의 방수를 모두 합산하면 109,365개(1998년),

126,610개 (2001년), 126,787개 (2002년) 이며 네바다주 내에는 235개의 호텔/카

지노장이 성행 중

◦ 라스베가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14개 호텔 중 13개가 있다고 하며 테마별로

지어진 호화 대형 호텔들은 저마다 독특한 테마(아랍, 일본, 프랑스, 이집트, 자

유의 여신상 등)를 가지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라스베가의 명물임

◦ 주요 호텔 및 리조트 시설은 라스베가스시와 클락타운티 지역이 접하는 곳에

위치한 스트립(Strip)지역과 다운타운(Down Town)의 극히 한정된 지역 위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저 도 주거지역으로 구성됨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42 -

◦ 즉 집된 리조트 시설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배후의 저 도 주거시설은 산업

및 고급인력을 유인하는 효과를 지님

◦ 방문객의 약 30%정도가 골프를 즐기고 갈 정도로 골프시설이 발달. 골프장의

수자는 43개에 이름

◦ 라스베가스 중심가의 11개 호텔에만 14,000 개의 방이 있으며, 650 개의 테이블

게임, 17,000개의 슬롯머신, 41개의 레스토랑, 1만 4000평이 넘는 카지노장, 2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1999년 네바다주에는 총 205,726개의 슬롯머신이 설치)

<그림 12> 라스베가스 골프장 지도 및 사진

□ 관광현황

◦ 2002년 라스베가스 관광통계에 따르면 관광객 수는 3,507만명(2001년 3,502명),

호텔 평균 투숙률은 89%(2001/2002년),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8%, 최초 방문

객의 비율은 전체의 20% 비중 차지

<표 19> 라스베가스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 구성표

관광목적 무역업무방문 컨벤션 방문 순수관광

평균체류일수 5.3일 5.3일 4.3일

지출비용구성 $ 1,517 $ 963 $ 581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43 -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뉴욕뉴욕 호텔 야경

파리 호텔 럭소 호텔

2. 국내사례

1) 경주 보문관광단지

■ 개 요

◦ 경북 경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개발면적 8,006,433㎡(약 242만평)으로 총 투자규

모가 8,898억원임(공공 466억원, 자체 604억원, 민자 7,828억원)

<그림 13> 보문관광단지 항공사진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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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제규모의 관광단지 조성, 다양한 국민여가선용시설 확충으로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부응 등을 목적으로 함

□ 개발과정

◦ 1971년 8월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국제규모의 관광단지의 필

요성을 인식하여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 으며 1975년 4월 관광단지

로 지정, 개발을 시작하 고, 1979년 4월 보문관광단지를 개장하 음

◦ 2004년 4월 현재 개발면적 242만평중 210만평 개발로 개발진도율이 86.9%이며,

최초 투자계획이었던 8,898억원중 5,654억원 투자로 투자진척율은 63.5%임

□ 주요시설 현황

◦ 보문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

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주거시설지구, 녹지지구, 기타 등 모두 8개지구로 나누

어 개발이 되었음

ㅇ 숙박시설은 특급호텔 5개소, 소형호텔 2개소, 콘도미니엄 5개소, 여관 7개소 등

모두 18개소로 총 객실수 3,017실이며, 운동오락시설로는 회원제골프장, 퍼브릭

골프장, 경주월드 등의 위락시설이 있음

□ 관광현황

ㅇ 2003년 말 현재 경주 보문관광단지 관광객수는 약 680만명으로 경주시 관광객

의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646만명(95%), 외국인 34만명(5%)로 2002

년 583만명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경주보문단지의 고용효과는 일평군 2,695명으로 경주시 총취업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부문에서는 경주시 세수(稅收) 705억원(담배소비세, 자동

차세 제외)중 47억원(9.5%)를 부담하고 있음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45 -

2) 신제주시

□ 개 요

◦ 제주시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구제주와 신제주로 나뉘어 발전

하기 시작했으며 행정구역상 제주시 연동이 신제주에 속함

◦ 신제주시로 불리는 연동은 인구 36,662명 면적 12.4㎢로 1979년에 형성된 신흥

관광도시임

<그림 14> 신제주시 위치 및 사진

□ 주요시설 및 관광현황

◦ 신제주 관광도시에는 숙박시설이 특급호텔 4개소, 일반호텔 14개소, 기타 소형

호텔 31개소등 총 49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이는 제주시의 54.4%(90개소), 제주

도의 33.8%(145개소)를 차지하는 숫자임

◦ 제주도의 주요 교통시설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종합터미널이 신제주시에 인

접해 있고 또한 제주도청, 제주시청, 북제주군청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있어 대

규모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음

ㅇ 2002년 신제주시 관광객수는 숙박시설을 이용한 관광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20만명으로 제주도 전체 숙박관광객수(270만명)의 44.8%이며, 내국인은 95만

명으로 45.3%, 외국인은 25만명으로 42.8%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46 -

VI. 결 론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

으로관광산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신정부 출범이후 동북아 경

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산업, 물류,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집중육성하면서 관광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정책추진과 관광산업에 대한 부

정적 인식으로 관광산업의 전략산업으로의 인식과 지원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발전특구 신청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관광개발을 위한 요망은 매우 높다. 산업여건

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향후 관광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기도 하다.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토지이용 규제, 복잡한 개발절차, 관광시장의 변화

에 대한 대처 미흡, 자본회수기간의 장기화, 투자재원 부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등으

로 사업 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신규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관광수요의 증가에 대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지

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관광중심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보다 획기적인 관광․여가공간의 확충과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와 관

련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광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관

광레저단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관광단지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다행한 일이다.

관광중심의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은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계절별 기복이 심해 충분한 수요확보가 어렵다. 제조업을 중심으

로 한 복합단지나 복합도시 개발은 산업 특성상 계절변화에 큰 향을 받지 않고 생

산자 중심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

성은 대규모 흡인력 있는 시설에 의한 충분한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

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47 -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제

조성에 앞서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와 위치선정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실제 국

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은 없어지고 대신 다른 용도를 위한 구

실만을 제공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부인키 어렵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김 영 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Ⅰ. 활성화 필요성 ･･･････････････････････････････････････････････････････････ 53

II. 관광개발의 동향 및 한계 ･････････････････････････････････････････････ 55

1. 대내외 관광환경 변화 ･･･････････････････････････････････････････････････

2.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 ･･･････････････････････････････････････････････････

3. 대응방안 ･･････････････････････････････････････････････････････････････････

55

60

62

III. 정책 목표 및 방향 ･････････････････････････････････････････････････････ 64

1. 정책 목표 ････････････････････････････････････････････････････････････････

2. 정책 방향 ････････････････････････････････････････････････････････････････

64

65

IV.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 ･･････････････････････････････････････････ 69

1. 토지 확보의 용이성 강화 ････････････････････････････････････････････････

2. 개발 절차의 간소화 ･･････････････････････････････････････････････････････

3. 합리적 규제 완화 ････････････････････････････････････････････････････････

4. 정책 지원 확대 ･･････････････････････････････････････････････････････････

69

70

72

73

Ⅴ. 조성 추진 방안 ･･････････････････････････････････････････････････････････ 76

1. 추진 주체 ････････････････････････････････････････････････････････････････

2. 추진 방식 ････････････････････････････････････････････････････････････････

3. 추진 법규 ････････････････････････････････････････････････････････････････

76

78

81

Ⅵ. 결 론 ････････････････････････････････････････････････････････････････････････ 83

￭ 참고문헌･････････････････････････････････････････････････････････････････････ 84

표차례

<표 1> 세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55

<표 2> 동북아 3국 관광정책 현황 ······················································································56

<표 3> 관광수지 동향 ·········································································································58

<표 4>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 신청 현황 ······································································58

<표 5>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투자 실적 ········································································60

<표 6> 관광지 계획 대비 투자 실적 ··················································································61

<표 7> 법규 개선방안 대안 비교 ························································································82

그림차례

<그림 1> 국민 국내관광 증가 전망 ····················································································57

<그림 2> 관광지 지정 추이 ·································································································60

<그림 3> 정책과제 도출 ······································································································63

<그림 4> 정책방향 설정 ······································································································65

<그림 5> 지원과제 및 조성 추진방안 설정 ········································································68

<그림 6>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체계 ·············································································77

<그림 7>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단계 ·············································································77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53 -

Ⅰ. 활성화 필요성

□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선도할 수 있

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레저산업 육성 필요

최근 국내 경제의 현안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고용 창출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정책들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관광레저산업은 고

용파급효과가 타산업에 비해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적인 산업으로서 국

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웰빙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의 전환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국민 관광여가 활동이 급증하고 다변화되어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방한 외국인관광객의 정체, 국민 해

외관광객의 급증으로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관광시장은 동북아 지역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WTO 가입에 따른 개방정책 확대에 기초하여

해외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중국인의 해외관

광 전면 자유화가 예상되는 등 중국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급

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국민 관광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관광시장의 확대라는 기회를 국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

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시설의 개발 및 국민관광의 수용태세 확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의 육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민간투자 부진 등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 관광시장

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광개발 추진 필요

관광레저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전략산업으로서 관

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광개발의 열망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별로 다양한 관광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수립 추진중이다. 그러나 과거 관광개발은 공공

주도형 하향식 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발 등으로 민자유치가 원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54 -

하지 못하 으며 이에 따라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 다. 특히 관광레저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투자비 회임기간이 장기화하는 산업 자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성 서비스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타성장산업

에 비해 미흡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과도한 각종 규제, 인허가 절차의 복잡 등 관광레

저시설 개발의 제약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나아가서는 동북아 관광중심국가 건설의 저해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급팽창하는 동북아 관광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미 운 중인 일

본의 디즈니랜드와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이어 홍콩의 디즈니랜드, 중국의 유니

버셜스튜디오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대규모 관광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경쟁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인 복합화에 기초한 적극적인 공간개발 전략

으로서 관광레저형 성장거점 조성 필요

경쟁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복합화는 연관기능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서 발

전요소가 없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특정 지역에서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기업의 단순 합을 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지역 발전 및 산업 성

장의 최적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지방은 내생적인 발전 역량의 부재와 자립기반의 상실로 구조적인 지역 침

체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기존 지역균형정책의 문제점인 소규모 분

산투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농간 상생적 관계가 가능하고 지역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관광레저형 촉매 프로젝트의 개발이 요구된다.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관

광개발의 한계 극복,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지역 자립기반 확립 및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기존 관광개발의 구조적 한계를 극

복하고 지역 전후방 연관효과 유발을 극대화하여 지역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

는 관광성장거점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시설과 기능의 복합화로 새로운 산업경제체제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공간개발 전략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촉매 프로젝트로서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55 -

Ⅱ. 관광개발의 동향 및 한계

1. 대내외 관광환경 변화

□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서 관광레저산업의 중요성 대두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2003)’에서 관광산업을 성장

한계가 없는 무한성장산업으로 정의하고 세계시장의 경쟁전략인 문화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 진흥의 중요성을 역설하 다. 관광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2014년까

지 관광관련산업이 세계 GDP의 10.9%로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의 8.6%가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세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십억 달러, 백만 명)

구분2004년 2014년

점유율(%) 성장률(%) 점유율(%) 성장률(%)

개인여행소비액 2,537.8 10.2 5.1 4,206.5 10.9 3.9

상용여행소비액 595.4 - 4.3 895.3 - 3.1

정부지출액 265.3 3.9 2.6 398.5 4.1 2.8

자본투입액 802.3 9.4 7.1 1,401.9 9.9 4.2

관광산업GDP 1,542.1 3.8 5.2 2,425.8 3.8 3.3

관광관련산업 GDP 4,217.7 10.4 5.5 6,927.2 10.9 3.7

관광산업 고용인구 73,692.5 2.8 4.6 87,405.3 2.9 1.7

관광관련산업 고용인구 214,697.0 8.1 4.8 259,930.0 8.6 1.9

주: 점유율은 전 산업에 대한 관광산업의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WTTC, 『Year 2004 Tourism Satellite Accounting Research』, 2004

이는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계관광기구(WTO)에 따르

면 전세계 국제관광객수는 2002년에 7.2억명에서 연평균 4.1% 증가하여 2010년에 10억

명, 2020년에 15.6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이 세계 주요 경제

블럭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관광수요와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관광객수는 2000년 5.2천만명

에서 연평균 7.8%씩 증가하여 2010년 1.1억명으로 증가하고, 아태지역 국제관광시장

점유율은 2000년 전세계의 13.9%에서 2010년 1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외관광객 수는 2010년 약 6천만명, 2020년에는 약 1억명 수준으로 세계

4위의 관광송출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56 -

□ 동북아내 국가간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개발 경쟁 심화

세계관광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한 노

력들은 각국의 관광정책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동북아 3국은 주요 국가관광계획

에서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관광정책

목표 및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진흥5개년계획(2004)에서 2008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

관광수입 10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생활관광 환경 및 관광인프라 조성, 규제 합리화,

투자유치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

국은 제10차 5개년관광개발계획(2000)에서 2010년 외래관광객 1.7억명 유치를 목표로

투자환경 개선, 서부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로벌 관광전략(2003)에서 2010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 목표로 관광교류공간 조성,

관광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지역 내 국제관

광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여 일본의 제2의 디즈니랜드, 동경 롯데월드, 아톰

랜드 등과 중국의 스누피공원,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대규모 국제적 관광시설의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표 2〉동북아 3국 관광정책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관광

정책

관광진흥 5개년계획(2004)

제10차 5개년 관광개발계획(2000)

로벌 관광전략(2003)

정책

목표

∙ 외래관광객 수 2008년 1천만명∙ 관광수입 100억달러

∙ 외래관광객 수 2010년 1.43∼1.7억명 유치∙ 관광수입 1,360∼1,620억 달러

∙ 외래관광객 수 2007년 800만명, 2010년 1,000만명 유치

주요

내용

∙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 - 국민 생활관광환경 조성 - 국민 관광인프라 조성 - 국민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 국민 관광소비능력 향상

∙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 특화 관광 및 지역간 연계 개발 - 관광개발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 내실있는 관광산업 - 규제 합리화 및 투자유치 촉진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 매력적인 이미지 조성 - 관광기반시설 확충

∙ 6대 전략 - 관광과 연관된 산업의 육성 - 서부지역 개발 - 국민 국내관광 촉진 - 투자환경 개선 - 관광의 중요성 인식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관광개발 주요 과제 - 관광상품의 질적 수준 제고 - 관광시장관리 강화 - 관광계획 관리 강화 - 개발과 보전의 균형 증진 - 안전과 위생 향상

∙ 관광개발 촉진 정책 - 리더쉽 강화 - 정부의 협조와 조정 증대

∙ 외국인 여행자 방일촉진전략 - Visit Japan Campaign - 시장별 여행상품개발 및 판매

∙ 외국인 여행자 수용전략 - 국제공항·항만 접근성 향상 - 복수국가 다기능 IC 카드 개발 - 관광교류공간 만들기 등

∙ 관광산업 고도화 전략 - 외국인 대상투어 기획·개발 - 숙박업 숙식 분리 - 기업간 연계 강화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57 -

결과적으로 심화되는 국가간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우위

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광레저산업의 집중 육성과 경쟁력있는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

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국민관광여가 활동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대책 요구 증가

국내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국민소득 증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

관 대두 등으로 국민관광여가활동이 급증하고 다변화되고 있다. 국민관광 참여율과 참

여회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국민관광총량이 2001년 3억3천만명에서 2008년 6억5천

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도시민의 여가행태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여 도입 전․후를 비교할 때 관광활동이 5.4%에서

23.1%로 증가하고, 여행빈도도 연 3.4회에서 6회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

한 국민관광여가 활동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촉진과 정책지원 확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3.84.2

4.8

5.6

6.5

0

1

2

3

4

5

6

7

2004 2005 2006 2007 2008 년도

관광총량 (억 명)

〈그림 1〉국민 국내관광 증가 전망

□ 외래관광객 유치 침체와 국민해외 관광객 증가로 관광수지 악화 우려

IMF 경제위기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의 일인

당 소비지출과 관광수입 총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 관광매력 부족과 열악한 관광인프라는 IMF 이후 경기회복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확대된 국민관광수요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 관광수지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58 -

〈표 3〉관광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수입액 전년대비증감율 지출액 전년대비증감율

1998 6,865 34.20 2,640 -57.83 4,225

1999 6,802 -0.92 3,975 50.57 2,827

2000 6,811 0.14 6,174 55.31 637

2001 6,373 -6.43 6,547 6.04 -174

2002 5,277 -17.20 7,642 16.72 -3,119

2003* 5,240 -11.50 8,140 7.47 -2,895

주: *2003년 추정치

자료: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 관광개발의 확대 추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창의와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 발전의 촉진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관광레저산업 육성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4〉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 신청 현황

특구 유형 특구수(%) 주요 특구

교육 27(6.0) 외국인학교 연구소 유치(대구 남구 등), 국제화 교육(순천시) 등

의료서비스 13(2.9) 인삼 Health Care(금산군), 의료(군산시) 등

산업 58(12.9) 안경산업(대구 북구), 자동차부품산업(양산시) 등

R&D 9(2.0) 종합산업 연구개발(울산 북구), R&D 과학(아산시) 등

물류 10(2.2) 자동차수출종합 유통물류단지(음성군), 새만금 물류(김제시) 등

환경 16(3.6) 갯벌생태체험(보령시), 국토최남단 청정(남제주군) 등

농림수산 55(12.3) 관상어(진천군), 포도와인(김천시) 등

관광 133(29.7)상산업(남양주시), 동굴(삼척시), 청남대 관광(청원군),

항공우주산업테마관광(고흥군), 덕대게( 덕군) 등

레저스포츠 68(15.2)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태백시), 축구스포츠 타운(함안군) 등

문화 32(7.2) 평화교류(고성군), 근대역사 문화자원 보존(목포시) 등

기타 27(6.0) 보육시설(구미시), 귀향 향우 정착마을(남해군) 등

총계 448(100.0) -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장관간담회 안건자료; 산업입지제도개발 방안, 2004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59 -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2004)에서는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전략산업

으로 부산,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광역시․도에서 관광산업을 선정하여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

화발전특구 신청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관광 133건(29.7%), 레저스포츠 68건

(15.2%), 산업 58건(12.9%), 농림수산 55건(12.3%), 문화 32건(7.2%) 등 전체 448건 중

관광레저관련 사업이 201건으로 44.87%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발전의 촉매 수단으로서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의 필요성 대두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1970년의 43.5%에서 2002년에는 55.8%를 기록하

고 있으며, 고용은 1980년의 37.0%에서 2002년에 63.3%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제화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용 측면이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어 제약

요인을 개선하여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990년대의 지역별 성장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산업이었던 반면 서비스업은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작지만

유발효과의 지역내 점유 비중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개발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육성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최

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메가(mega)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과 지역의 복합화, 연

계화라는 트렌드와 접목되면서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시설과 기능의 복합화는 일반 산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부문

에서도 지역의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서 별다른 발전요소가 없는 개별자원이 새

로운 발전 잠재력으로 가시화 되어 한정된 개발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 실정에서 경

쟁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복합서비스산업 클러

스터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내

수 경기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60 -

2.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

□ 민간투자 저조로 인한 관광개발 사업추진 부진

관광․여가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의 공급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

다. 관광단지는 90년대 들어 현재까지 7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으나 기 운 중인 민간사

업자 2개소 외의 관광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며, 관광지는 2001년 이

전 5년간은 연평균 13개소씩 증가하 으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8175

184

197

208 211 212

150

170

190

21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년도

개소

〈그림 2〉관광지 지정 추이

기존 관광개발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은 재원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남해안 관광벨트 및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2003년

까지 총사업비의 14.3%와 25.0%가 투자되었으나 민자 투자 실적의 경우는 각각 1.3%,

7.6%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다.

〈표 5〉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투자 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총사업비투자실적(2003. 8)

총사업비투자실적(2003. 6)

투자액 투자율 투자액 투자율

총사업비 41,455 5,946 14.3 18,681 4,677 25.0

국비 5,188 2,980 57.4 4,207 1,956 46.5

지방비 6,609 2,581 39.1 4,595 1,966 42.8

민자 29,658 385 1.3 9,878 755 7.6

자료: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2003

; 문화관광부,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간평가 연구, 2003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61 -

관광지의 경우도 200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19.4%로

매우 낮은데 공공부문 투자에 비해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6〉관광지 계획 대비 투자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개소수

투자실적 (∼2002)

공공투자민자 투자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금액 실적율 금액 실적율 금액 실적율 금액 실적율 금액 실적율

부산 3 4,949 147.4 49,771 1241.8 54,720 742.9 39,000 278.1 93,720 438.1

인천 2 3,613 100.0 8,927 100.0 12,540 100.0 30 0.3 12,570 54.9

경기 14 16,797 44.2 75,371 64.4 92,168 59.4 77,250 24.2 169,418 35.7

강원 38 63,045 35.8 94,305 48.8 157,350 42.6 227,719 10.0 385,069 14.5

충북 14 17,995 85.3 28,437 90.5 46,432 88.4 197,067 25.6 243,499 29.6

충남 22 37,921 56.6 212,874 62.7 250,795 61.7 756,394 25.3 1,007,189 29.7

전북 17 55,056 36.3 88,516 39.2 143,572 38.0 61,609 3.0 205,181 8.3

전남 19 39,690 47.4 71,059 55.3 110,749 52.2 367,118 18.3 477,867 21.6

경북 25 56,057 39.7 72,370 44.6 128,427 42.3 412,095 14.5 540,522 17.1

경남 19 48,725 40.5 73,068 64.2 121,793 52.0 264,208 11.7 386,001 15.5

제주 14 13,590 48.6 15,755 54.9 29,345 51.8 427,292 15.4 456,637 16.1

합계 187 357,438 42.9 790,453 58.4 1,147,891 52.5 2,829,782 15.4 3,977,673 19.4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지 현황조사자료 분석, 2003

□ 관광개발 산업에 대한 지원기반 미흡으로 사업추진 부진

관광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길어 위험성이 크

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산업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각

종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이나 개발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기화에 따른 지가 상승, 사업비용 증대,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급격히 사업타당

성이 저하되며 이는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관광

레저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잔존해 있어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등과 비교할 경우 세제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운 상에서도 관광레저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과 지원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성·비수기간 격차가 극심하여 지속적인 시설 및 장치의 개보수가 요구되므로 금융 및

조세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운 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62 -

3. 대응방안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광레저산업의 집중 육성 필요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관광레저산업 육성 요구에 부응

하고, 대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레저산

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확대되는 국민의 해외관광 욕구에 대응

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개발 방향이 모색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 개발과 하드웨어의 질적 선진화를 전국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특정지역에 대한 정

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산업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역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개발 전략으로서 복합화 방안 강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관광개발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써 특정지역에 수평적․수직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설과 기능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광개발은 기존 폐쇄형 관광개발에서 탈피하여 인근 지역과의 상호 기능적 보완관계

를 감안함으로써 투자로 인한 효과가 인근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집적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 국가간 관광산업 경쟁에 대처하는 국제적 관광거점의 개발 모색 필요

심화되는 국가간 관광객 유치 경쟁과 동북아 중심의 세계적인 관광시장 동향에

대응하여 국제적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국제관광거점으로서 공간개발이 모색되어

야 한다. 특히, 동북아내 관광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최대 잠재관광시장으로 주

목받고 있는 중국인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개발 방향 모색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국제관광시장의 요구도가 큰 시설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제

접근체계 등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63 -

순기능의

극대화

급증하는

국민관광수요에 대응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요구 증대

급부상하는 동북아

관광시장의 선점

역기능의

최소화

지역간 불균형

격차 완화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 극복

관광수지 적자의

적극적 개선

대응방안관광레저산업의

집중 육성

관광레저산업의

복합화

국제적 관광거점의

개발

정책과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그림 3〉정책과제 도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64 -

Ⅲ. 정책 목표 및 방향

1. 정책 목표

□ 관광레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북아 관광중심 도약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통하여 동북아시대 국제관광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

적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급증하고 다변화되는 국민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침체되

어 있는 방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며 급속하게 증가하는 국민 관광객의 해

외여행을 국내로 전환, 유도하여 외화수지를 개선하고 관광매력 창출을 통한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 지역간 상생적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유도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는 미래 신성장 산업인 관광레저산업을 지역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기존 산업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신성장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고 5도2촌시대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확립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는 기존 관광개발의 근본적 제약요인인 투자재원의 부

족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에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관을 고려한 단지 조성으로 지역 개발수요 확대에 따른

고용 및 고부가가치 파급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다.

□ 유휴토지의 활용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도모

복합관광레저단지는 대규모 가용 토지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미활용부지

의 새로운 활용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미활용부지에 적정한 개발방향과 개발제도를

부여하여 효과적 이용과 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65 -

2. 정책 방향

정책목표 Keyword 정책방향

동북아 관광중심 도약경제성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환경 조성

국가 균형발전 유도

지역성자립형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친화형 개발추진자립형 지방화 확립

환경성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림 4〉정책방향 설정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환경 조성

□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립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에서 민간투자의 유치가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 주

도형 관광개발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은 지침 제시, 개발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및 토지확보 대행, 투자

유치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에 국한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

간의 역할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민간의 경 노하우를 도입한 수익 창출이 용이해지고

공공과 민간간 역할이 명확해짐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 민간투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민간 자율성 보장과 함께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규제 합리화, 투자

인센티브 지원 및 토지확보 용이성 강화 등의 지원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사

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관광개발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제도 개선과 토지확보방안의 마련은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줄

이고, 사업추진기간 지연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66 -

□ 先 사업타당성 조사, 後 개발사업 확보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관광레저시설과 기능의 복합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신성장동력

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에서 수

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정책 지원책과 수급방향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계획단

계에서는 민간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개발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수익성 창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자립형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친화형 개발 추진

□ 지역 관광산업의 자립성 강화로 지속적 지역발전 토대 구축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합관광

레저단지의 개발은 기존의 공공주도의 하향식 개발, 외부 의존적 개발, 타율적 관광개

발을 지양하고 지방과 민간부문이 중심이 된 상향식 개발, 내생적 개발, 자율적 개발

추진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지역의 생활과 문화가 조화되는 공간 조성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는 관광과 지역사회의 긴 한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민의 역사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하

여 지역의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 착형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

역의 생활과 문화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환경과 여건의 토대가 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 관광자원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

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관광성장거점을 육성함으로

써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67 -

□ 주변 지역과의 연관효과를 고려한 상생적 공간 조성

기존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와 유리된 수요자 중심의 폐쇄적 개발로써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관효과를 고려한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역

동적인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인근 지역사회와 지연

산업의 경합·보완 관계를 고려하여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 한

다.

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환경중시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환경중시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난개발과 관광수요 급증으로 인한 환경

훼손에 대해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 등 지역발전 주체들에게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개발구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장기적인 관광수

요 전망하에 적정 규모, 입지 및 개소 수를 선정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야 한다.

□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의 적극적 도입과 실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

전 개념의 적극적 도입과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관광개발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시범적 적용과 단계적 도입 추진을 통하여 환경친화

적 개발을 지향하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높고 경쟁우위에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 개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68 -

□ 지역사회의 개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추진주체와 지역사회간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 개발에 관한 해외사례프랑스 랭독 루시옹의 경우 유럽 “에콜로지 운동”의 모범사례로서 연안의 녹

화와 식수, 해양오염 대책 수립, 하수처리 시설 완비, 해충구제 대책 마련, 지

역 생태 유지를 위한 연구 등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이후에도 지중해에서 손꼽

히는 청정수질 보전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환경 조성

자립형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친화형 개발 추진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지원과제 조성추진방안

∙토지 확보의 용이성 강화

∙개발절차의 간소화

∙합리적 규제 완화

∙정책지원 확대

∙민간중심의 사업 추진

∙환경·지역 중시 사업추진

∙사업지원법제의 확립

〈그림 5〉지원과제 및 조성 추진방안 설정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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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

1. 토지 확보의 용이성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토지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관광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단기일에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민간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공개적으로 매수하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다. 또한, 일부 관광개발사업은 토지 취득 실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규모 관광개발시 개발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서 지가 상승의 문제점이 초래되기도 한다.

개발사업 계획 발표에 따라 일부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매

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입지규제 지역의 완화 절차 장기화로 사업추진 지연

관광개발 예정지 내 관광레저시설의 입지가 제한된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관련

입지규제 완화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관광개발은 주로 경관이 양호

하고 지가가 저렴한 미개발지역에 입지하는 과정에서 입지규제지역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마산 구산관광해양단지의 경우 이러한 입지규제 지역의 해제문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4년째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개선방안

□ 토지가격 상승 억제 장치 마련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은 대규모 초기 투자비 발생이 필연적인 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의 제도적인 지가상승

억제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 70 -

□ 민간사업자 부지 확보의 편의 증진

대규모 개발용지가 요구되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부

지확보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간사업자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

극 고려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특혜시

비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 매

수는 지자체에서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민간사업자에

게도 토지수용을 허용하는 제한적 토지수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 토지확보에 관한 해외사례프랑스 랭독 루시옹의 경우 대규모 토지매입을 위해 사업발표 1963년 이전 2

년 동안 비 리에 부지를 사전 매입, 1993년 토지가격 동결법안을 공포하여

잔여부지를 기존 황무지 용도의 실질 가격으로 매입

□ 입지규제 지역의 일부 완화

시설입지가 제한적인 지역에 관광레저시설의 입지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환경성이 낮은 지역

은 관광레저시설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2. 개발 절차의 간소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허가 절차의 중복 및 장기화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대규모 관광개발시 행정 절차 이행의 중복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

우가 많다. 특히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경우 각종 복합기능이 도입되므로 개별적인 포함

단지와 개별 시설 마다 인·허가를 받을 경우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역시 사업시행자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인․허가 절차의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 71 -

경우 유사한 내용을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최초 계

획 자체부터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으로 의제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단계에서 정부

부처간 사전협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제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

요한 행정절차 중복 이행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이용 규제는 13개 부처, 112

개 법률, 298개의 지역·지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규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인·허가절차의 장기화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어져 개발부지의 지가

상승,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심화, 사업자의 추가적인 비용 증가 등의 2차적인 문제점

을 야기함으로써 대규모 관광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 의제처리를 통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기능과 시설의 복합화로 다양한 시설들이 도입됨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와 규제의 중복가능성이 여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러한 중복된 인·허가절차에 의한 행정처리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

허가 의제를 대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허가 의제사항은 개발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산업입지법의 산업단지, 택지개발촉

진법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제시된 사항을 포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관광단지 조성계획, 체육시설 사업계

획 승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유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복합관광레저

단지내 포함 단지에 대한 계획 승인 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인가,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인가 등 관련 계획 분야와 개발행위 허가, 허

가․승인 분야와 협의 분야에 대한 의제처리도 요구된다.

관련 인․허가 의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합관광레저단지 통

합․표준계획제도의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발췌하여 표

준개발계획 도서로 통일하고 이를 토대로 일괄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인․허가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든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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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개별법에 따른 각종 관광레저시설 도입 제한

카지노, 경마․경정․경륜 등 각종 관광레저시설은 사행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별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현행 복합관광레저단지 내의 입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관광레저시

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환경 규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입지 제한

환경 규제의 기준은 전체시설에 대한 오염원의 총량규제가 아닌 시설별 규제로

서 시설내용을 규제함에 따라 오염방지 시설을 통한 개발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환경규제의 기준을 실질적인 환경오염 용량에 따른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의 도입 활성화

다양한 관광레저시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레저단지 내 시설도입이나

유치는 관련 부처장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관광레저시설의 추가적 도입을 위한 논의는 현재의 시장여건과 국민여론 등

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환경 규제 적용방식의 유연성 부여

환경 규제는 개별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전체시설에 대한 오염원의 총량규제 위

주로 전환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시설별 오염배출량 규제로 개별 시설자체를 규제하

는 대신 오염배출량의 규제 강화로 친환경적 시설을 도입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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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 향평가의 평가항

목을 검토․평가항목의 중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시설기준 및 행위제한 일부 완화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 내 각종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적용 완화, 지구단위구역 중 원형보존 의무면적 완화 및 건축물의 층

수제한 완화, 숙박․휴양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정책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프라 지원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부족

관광산업은 외화 가득률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인 육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

정이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공공부문의 지원이 요구되는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

라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병행 설치 미비로 민자, 외자 유치에 차질을 가져다

주고 있다.

□ 제조업 등 타산업에 비해 인센티브 미흡으로 투자 위축

관광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산업단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

으나 실제 제조업 등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미흡한 수준이다. 산업단지는 관광단지 개

발에 비하여 세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개별

입주업체에도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나 관광단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지

원되고 있다.

또한 관광단지 개발주체의 토지보유세가 과중되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리 및 재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있고,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산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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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의 혜택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창업 투자지원의 범주를

제조업, 첨단정보산업 등에 한정하고 있는 등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나. 개선방안

□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지원

정부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시에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SOC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력 등 개발대상지까지의 SOC 인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토

지매입비의 확보를 원활하게 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공공부문의 지원에 관한 해외사례 프랑스 유로디즈니의 경우, 고속도로, 도시고속철도, 고속전철(TGV)을 사

업지구까지 연결, 정부차원의 부지매입 적극 협력

홍콩 디즈니랜드 유치를 위해 홍콩정부는 도로, 공공부두, 교통환승시설,

경찰서, 소방서, 응급병원, 배수 및 하수처리장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건설

에 약 136억달러를 투자. 토지비용(간척사업/부지조성, 40억 달러, 50년

임차)에 대해서 국공채 발행

□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혜택 부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시행자 및 입주

사업체에 대하여 기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준하는 감면 혜

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방세, 국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 혹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관광레저사업체 운 시 전기, 수도료 등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시설의 운 , 유지비용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단지내 도

입 시설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 각종 세제 감면 사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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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사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융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자를 허용하여 복

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의 재원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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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성 추진 방안

1. 추진 주체

가. 기본방향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지역사회의 긴 한 협력과 지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시행은 민간사업자를 우선하되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립주체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은 기존 관광개발 투자상의 한계를 극복

하고 자립적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함으로써 참여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공공부문의 기참여 등 대상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단독 시행 및 민간과의 공동 시행이 가능하

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개방적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단지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

의 원칙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입지 선정 과정

에서 부터 공개적인 사업 진행과 합리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선택에

의한 추진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체제가 구축

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과 이

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토지매수 대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 제

공으로 사업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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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주체별 기능

정책지원 사업시행자 행정지원(공동시행가능)

기획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책지원방침 제시

사업추진방침 제시

〈그림 6〉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체계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경우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사업시행은 민간개발방식, 합동개발방식, 공 개발방식 등이 가능

하다.

민간개발방식은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정 신청, 개발, 분양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민간개발방식은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개발 절차상의 의제

처리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반면 사업시행자가 시

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 및 사업 지연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개발이익 발생시 적정 환수장치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동개발방식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개발하

는 방식으로서 대규모 민자유치가 요구되나 사업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 가

능하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가 복수인 만큼 주체간 명확한 역

할 분담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의 사업지원 역할이 강조되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공 개발방식은 정부,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이해집

단간 첨예한 이견 대립이나 환경적으로 위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발 이익

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특혜 발생 가능성이 상당수준 존재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개

발이익 사유화 방지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실수요자 입장 반 미흡

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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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관광레저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도 우선되어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안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가칭)복합관광레저단지 위원회’의 구성·운 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공공성 확보와 특

혜 시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로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정부 및 관련 지방자치 단체장 및 공공기관 단체장,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실질적인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 및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논의과정을 공

개하고 최대한 열린 구조로 운 하여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성패의 관건은 민간 자본 유치 여건을 얼마나 조성하는데 있

다. 따라서 그간 민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불합리한 규제, 절차, 세제

등을 개선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펼치느냐가 사업 추진의 중요

한 요인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주축으로 한 정부 전담 지원조직인 ‘(가칭)복합관광레저단지

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기획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위

한 계획 수립과 조정, 행재정적 지원,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

이다.

2. 추진 방식

가. 기본방향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은 정책 방향과 부합되도록 경제성과 환경성, 배타성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만 민

간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며

사업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관점에서 수급상황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입지 선정시 우선적으로 환경적 타당성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적 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향 최소화가

가능한 지역에 도입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민간 특혜나 지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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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형평성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배타적인 혜택으로서 개방거점이 지녀야할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개방거점

은 타지역에 우위를 점하는 사업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

써 자본 및 인력이 고도로 집중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핵심거점으로서 복

합관광레저단지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

원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나. 단계별 추진 방식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기존 개발 절차에 따르면 크게 지구

지정 단계와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 실시계획 승인 단계, 준공 승인 단계 등으로 추진

된다.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경우도 이러한 개발 절차를 기본적으로 준용하여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 준공 승인

〈그림 7〉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단계

복합관광레저단지 지정단계에서는 적정 지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적정 입지 기

준과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절차적 합리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지구 지정 이전에 시장 환경 및 지역 환경의 동향과 전망을 기초로 하여 복합관광

레저단지의 수급계획 등에 대한 정책방안이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는 민간자본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발개념이므로 민

간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여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단

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지구 지정 신청시 사업시행자는 대상지구에 대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이행하여 지구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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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제안을 하도록 유

도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협

약, 지자체의 토지매수 대행 등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발

과정상에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에 비해 의견수렴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다.

지정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등 지역의견 수렴, ‘(가

칭)복합관광레저단지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권자를 주무부처의 장이 담당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보다 적극적

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경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가 주

무부처라 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승인부처가 되는 경우 각종 토지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가 원활하다는 측면과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문화관광부가 승인부처가 되는 경우 관광레저산업의 육성과 연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관광단지 등 유사 개발수단과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단지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양부처의 공동지정도 고려할 수 있는데 부처간 원활한 지

원으로 사업촉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정 및 선정 절차의 비효율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지정시 사업실행의 타당성, 국가균형 개발, 환경적 추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관광레저 기능과 상호 기능적 연관성으로 인

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 개발 진척이 미진한 기존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부지의 용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관광레저 목적 이외의 용도가 결정되었으나

개발 진척이 미진한 유휴 토지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지 지정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각종 계획의 의제처리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지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단

지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후 일정 기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자 및 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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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법규

가. 기본방향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추진법규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존

관광개발의 제한요인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규제 및 중복적인 행정절차, 세제 부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추진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제

기되어 왔던 관광개발의 제한요인을 대폭 개선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일부 특례사항은 기존 관련법에 의한 개별사업 추진체계를 왜곡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제를 추진법규로 함이 바람직하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특별법제 마련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제도개선은 제반

관광레저산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마

련이다. 관광레저산업을 국제경쟁력 있게 육성하여 국가균형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육성책도 시급하나 근본적으로 관광레저산업의 체질

강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추진법규에 직접 포함하기

어려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제도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법규 개선방안

법규 개선은 기존 관련 법률의 개정, 별도 특별법제 제정,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칭) 민간 복합도시 특별법’에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기업도시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틀내에서는 혁신적인 지원에 한계가 따르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통

해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신규 법 제정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민간투

자 활성화라는 공동의 취지를 지닌 ‘(가칭)민간 복합도시 특별법’의 유형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가칭)민간 복합도시 특별법’에는 산업교역형, 지식기

반형, 관광레저형을 기업도시의 유형으로 두고 민간 사업촉진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사

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대규모 이외의 중소규모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

고 관광레저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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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법규 개선방안 대안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기존 제도

개선

-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관광레저에 관한 특례 사항을 기존 법

에 반 할 경우 기존 개별사업과의 형

평성 문제 발생

별도의

특별법 제정

- 관광레저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

구축 가능

- 관광레저 단일 목적의 획기적 규제 완

화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

간 소요

민간

복합도시

특별법 포함

-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기업도시의 유형

으로 포함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기업도시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체제

구축 가능

- 대규모 이외의 중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 곤란

다. 법규 포함사항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법규에는 절차규정과 지원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절차

규정에는 단지 지정신청, 지정승인, 대상지역, 시행자 등 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인허가 의제사항 등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이, 지원규정에는

토지수용권, 자금조달 특례, 국고 지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세부 유형별 개발방향, 관광레저용도 활용 의

무 면적, 최소면적 규모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세부 운용지침이 요구된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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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복합관광레저단지란 국토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관광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에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이러한 대규

모 공간개발에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복합관광레저단지 활

성화를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시 경제

성과 환경성, 지역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과연 대규모 신규 개발에 따른 적정 수익성이 확보될 것인가?

이러한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물론 대규모 개발이라고 해서 모두 실패라는 일반적 잣대는 인정하기 어

렵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민자유치 현

실화를 위해서는 민간 시행자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입지와 시설 조합 등이 최대한

반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개별사업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절차가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해서 사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여건을 반 한 단계

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방침 마련도 필요할 것이며 선정시 객관적인 절

차에 의해 시장성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성 측면에서 대규모의 단지 개발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향은 없

는가? 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환경인식의 정도를 감안할 때 입

지 선정에서 준공까지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대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사전환

경성 검토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계획

및 설계지침이 수립되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성 측면에서 기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처럼 폐쇄적 개발로 지역발전과 연

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는 과거 관광개발이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되지 못한 하드웨어 개발 위주로 진행되었고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

았다는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사회와

개발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도입기능이 선정되어야 한다.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지역적

요구와 동의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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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한 지역 중심의 개

발이 되어야 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전폭적인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근본적 취지, 즉 복합관광레저산

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국가 및 지역발전 도모라는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즉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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