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무보고_8월_31...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 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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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제 341호]

회원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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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터뷰 2

공공계약제도 및 건설법령 관련 동향.

제도개선 등 업계애로 해소 추진. 7

서울시・시의회 동향. 9

9.1 부동산 대책 주요 추진.과제 및 일정

2014년 7・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7

건설업체 현황. 18

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21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 사항 22

✽ 제안을 환영합니다 (회원은 원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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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business report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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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터뷰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

“우량한 시공 기술력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영”

이번 「회원사 CEO 업무보고」부터 회원사 대표 한 분을

탐방해 CEO의 평소 경영 철학과 비결, 사업 실적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7년 연

속 신용평가 A° 등급을 유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고덕종합건설의 나기선 대표를 만났다. 그

는 고려대 공과대학에서 건축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지금은 한양대 공과대학에서 토질 분야 석사학위를 받

기 위해 주경야독을 하고 있는 학구파 건설 경영인이다.

인터뷰 차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회사를 방문한 날에는

마침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구청에 1,000만원

을 쾌척하고 온 것을 알았다. 오직 건설 한 길만 파면서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단 1초도 허투루 쓰고 있지

않는 나기선 대표를 탐방했다.<편집자 주>

지난 1993년 회사를 설립하여 20여 년 만에 시공능력

순위 200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셨는데 그 과정에

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건설이라는 이름을 걸고 종합건설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5년 군대

를 제대하고 나서 서울 성북동의 한국순교복자성직

수도회 신부님의 요청으로 수도원 공사 감독을 맡으

면서 건설업에 뛰어들었으니 건설 한 길만 걸어온 지

는 약 30년이 되네요. 수도원 공사 감독 후 약 5년 동

안 돈을 벌어 건축 면허를 내고 정식으로 사업을 시

작해 젊은 혈기만으로 건물들을 지어 회사 기반을 다

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기억에 남는 위기는 IMF 시기 상호연대보증제

도로 인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뻔한 일입니다. 당

시에는 공사 수행시 연대 보증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우리 회사의 3개 보증 업체가 차례로 부도가 나 버렸

습니다. 몇 달 간 잠도 못자고 타개책을 고민하면서

결국 3개사의 연대 보증 채무를 떠안고 가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흑자도산하고 타인 명의로

다시 회사를 시작하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그럴 경우

제 이름으로 평생 기업을 하기 어렵다는 게 억울했고

신뢰를 잃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하여 10년간 원금 분할

로 갚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해 열심히 일해 3개 사의

빚을 모두 갚았고, 지금은 신용평가 7년 연속 A°에 있

습니다. 그땐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는 긍정의 마음과 “해내야 한다”는 열정으로 한걸음

씩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순간마다 나를 믿고

함께해 준 임직원들이 있기에 오늘의 고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물량이 줄고 적정공사비도 열악해지는 등

건설업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회사 명함에는 “정성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작

은 글씨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와 약속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늘 맡은 일은 정성을 다해 3자가

win-win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

다. 3자란 건축주, 시공사, 사용자를 말합니다. 건축

주는 적정 금액에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받고, 시

공회사는 적정 이윤을 창출하며, 사용자가 쾌적한 시

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3자가 만족하는 win-win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고덕은 이러한 경영 모토 아래 질적으로 우량한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 현장

의 목소리를 듣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빠르고 신속하

게 대처해 나갑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어려운 건설시

장 환경을 헤쳐 나가는 고덕만의 비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한 데는 CEO의

리더십과 함께 조직 문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 생활 철학은 부지런함과 노력하는 습관입니다. 일

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남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습관이 몸에 뱄습니다. 영광의

몫은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고덕 가족들과 함께 꿈을 이루고자 꾸준히 노력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처럼 협력사와 늘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마음으로 “동행” 또한 늘 강조해오

고 또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

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

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지요. 저는 이 말뜻을

좋아합니다. 인화단결 없이는 조직의 역량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

해도 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팀원이 합

심하여 일을 처리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강한

조직이 됩니다. 평소 제가 조직원 상하와 동료 간에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존경과 사랑으로 뜻을 모아 달

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과 개인, 부서와 부서 간 소

성북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나기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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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고덕의 힘으

로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작년에 약

1,400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였는데 올해는 이러한

축적된 회사의 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1,500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각종 수상으로 인지도가 크게 높아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되

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양격납고 신축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참여자들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해 체불을 방지한 공

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LH가 턴키방

식으로 발주한 국군복지단 서울지원본부 건립공사

를 대표사로 수주해 무사히 기한 내에 준공한 공로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올 6월에는 건설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이라는 영예를 얻었는데, 이

제 막 성년이 된 회사가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국가

와 사회에 공헌하라고 주는 큰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수상들을 ‘정도경영’의 의미로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윤리경영’이라 말하

고 싶습니다. ‘정도’는 혼자 바른 길을 가는 뜻이지만

‘윤리경영’은 바른 길을 함께 가려고 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덕은 윤리경영 실천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도급 전자입찰 시스템을 전

격 도입해 각종 부조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협력사들

의 각종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

지원은 물론 협력사 임직원의 실력 배양을 돕기 위한

교육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부도 위험에 빠진

협력사에게는 기성금 등을 조기 지급하여 위기 극복

을 도왔습니다. 이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

서 지켜온 고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의 운영위원과 본회의 대의원을

맡아 활동하시는 등 협회와 회원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하

고 계시는데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며 건설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국 1만여 개 종합건설사의

집합체라고 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사 모두의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며, 투명하지 않

아 지탄받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깨끗한 건설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협회가 불

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양하고 업체간 과도한 저가 출

혈 경쟁을 개선하며, 회원사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의 대표 건설단체인 우리 서울시회는 그동

안 시도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박종웅 회장님의 주도로 서울시에 선제

적으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 연구’ 결과를 제

안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2030 서울도시기본

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토건

족’ ‘삽질경제’ 등 부정적 표현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SOC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

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

놓기 위해 연구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회원사들의 미래

먹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만

큼 앞으로 서울시회가 건설업계의 리더 및 회원사의

미래 경영에 커다란 보탬이 되는 산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입니다.

공공계약제도 및 건설법령 관련 동향

●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동향.

• 종합심사낙찰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LH공사가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의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초기부터

우려한 문제점 등 발생

첫 시범사업의 문제점

•종전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예가대비 71.64%)로 최저가낙찰제의

고질적인 저가입찰 문제 반복 우려

•사회적 책임(가점)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큰 변수로 작용

• 이에 정부는 동 입찰결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점검・평가 T/F회의」를 개최(8.20), 낙찰률 상향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

논의 내용

•세부공종단가심사 감점범위 축소 (20%→15%)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

•사회적 책임점수 가점축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삭감 금지 등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시범사업기관, 연구기관, 건설협회

• 협회는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시범사업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점 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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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제도 관련 동향.

• 입찰 전 단계에서 개별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능이 강조

되면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방식 및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제기

- 개별평가지표 상한・하한 제한, 최종 경영평점의 값이 ‘0’이하인 경우 ‘0’으로

처리 등으로 인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왜곡 및 과다 원인으로 작용

•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근 변화한 건설산업의 환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건선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8월 21일(목)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국토부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공청회 개최 내용,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념 재규정과 개선방안 및 운영효율화 방안

검토 중

● 실적공사비 관련 동향.

<실적공사비 폐지 추진.>

• 국회 상정 법안* 통과 위해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한 범업계 T/F」 구성・운영

(’14.3.27)하고, 연명탄원서 국회・정부 제출**(6.9, 8.1)

*실적공사비 폐지 법안 (임내현의원, ’13.12.2) 기재위 및 안행위 심의 예정

** 1차(6.9) :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 안행부, 국토부, 산자부, 미래부,

새누리당・새정연(당대표, 정책위의장)

2차(8.1) : 기재위, 안행위, 국토위, 산자위

• 국토부의 ‘실적공사비 개선 산・학・연・관 협의회’ 참여를 통한 업계 의견 개진

(4.9, 4.30, 7.23)

- 정부는 ‘실적공사비 개선을 위한 정부합동 T/F*’(구성 6.13)를 통하여 개선방안

(안)을 마련(9월)하고, 공청회(10월)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

* 국토부,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도공, LH, 건기연, 건산연, 협회, 업계

•실적공사비 폐지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보완 중(건설관리학회)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합동 T/F 의견 개진, 국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여론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등 실적공사비 폐지 지속 추진

※ 최근 ‘실적공사비 폐지’ 국회 건의 현황 : 김희국 의원(7.3), 박덕흠 의원(7.3),

박기춘 국토위원장(7.14), 정성호 국토위 야당 간사(7.14), 김성태 국토위 여당

간사(7.15), 새누리당 국토위원(7.24), 강석호 국토위원(7.25), 새누리당 정책위원

(8.11) 등

<비현실 실적공사비 단가 현실화 추진.>

• 우선 현실화 추진 대상항목 조사 중(8.19~)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비현실 실적공사비 단가의

우선 현실화 추진 중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 건의>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개정 건의(국토부・건기연, 3.18・5.19)

-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적공사비 심의위원회를 민・관 동

수로 구성

제도개선 등 업계애로 해소추진

● 서울시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

• 최근 안전이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주요 인프라시설의 노후

화로 인해 기후변화 및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 미흡,

서울시 경쟁력 약화 우려

- 이에 협회는 서울시에 인프라시설 예산확대 및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 건의

(서울시 예산담당관실・도시안전실・도시기반시설본부 방문・건의 및 설명, 8.25)

서울시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내용

•시민안전 관련 인프라 예산 조속 편성

① 기후변화 및 도시수요에 부응하는 노후방재시설 성능개선 및 확충

② 노후교통시설 성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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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심지 싱크홀 등 잠재위험 해소를 위한 노후 상・하수도시설 성능개선・

교체 및 예산확대

④ 안전한 학교 및 지역공동체 문화중심 기능 지원을 위한 학교시설 지원강화

•시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예산 확대

①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현대화・복합화 추진

②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복합기능의 보육시설 확충

③ 공간복지 수요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집 근처 근린공원, 공연장 등 문화・

체육시설 확충

④ 시민 편의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관련 교통인프라 개선・확충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투자

② 수도서울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③ 인프라 투자재정확보가 어려운 경우, BTL, RTL 등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또는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방법 강구

④ 인프라투자관련 협회 제안사업 반영

● 학교시설공사 예산확대 건의

• 서울지역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위협

- 이에 협회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시설공사 예산확대 및 중장기재정계획

수정 건의(8.19)

학교시설공사 예산확대 건의내용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노후 학교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및 개선사업의

조속한 실시 및 예산 확대 편성

•학교시설물의 복합시설화(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밀착형 시설)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확대

•노후 학교시설물 개선 및 복합시설화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서울시·시의회 동향

●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재발의

• 제8대 시의회에서 동 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우리

시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동 조례안이 보류(8대에서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

※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 결정

(6.24)

• 제9대 시의회 임기 개시(’14.7.1)후 김동욱 의원(새천년민주연합, 도봉4)이 조례

안 재발의(8.28, 유광상 등 16인 찬성)

조례안 주요내용

▶ 시장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 사유]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2.10)은 국회에 계류 중임

• ’14.9.3자로 동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바, 본회와 공조 및 회원사에 사안의 중대

성을 설명, 서울시회의 全社적인 반대의견 제출 등 대응 추진(직원 및 회원사의

반대의견 릴레이 제출(On-line))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개별방문 설명, 협조요청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반대의견 정식제출(9.15한) 및 간담회시

강력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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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1자 정부 보도자료 참조)

기타 사항

9.1 부동산 대책 주요 추진.과제 및 일정(정부「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췌 정리)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소관기관담당부서

Ⅱ- ① 재정비 규제합리화

①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 재건축 가능연한 최장 40년 → 30년으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14.9월 입법예고

국토부주택정비과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구조안전성 기준 위주 → 기준 이원화 및 주거환경 비중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14.9월입법예고


③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 85㎡ 이하 주택 세대수 60% 이상 및 연면적 50%이상 의무 건설 → 세대수 60%이상만 적용 (연면적폐지)


개정



④ 공공관리제 개선

-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 → 주민 과반 찬성시 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허용


개정



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20% 이하 임대주택건설 → 연면적기준 폐지 및 비율 20% →15% 완화


개정



⑥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 안전진단 통과후 재건축 10년이상 지연시 안전진단 재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4.11월국회 제출


Ⅱ- ② 청약제도 개편

①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 →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 가점제 40%(추첨제 60%)를 ‘17.1월부터 지자체가 자율운영 ※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는 현행유지

주택공급규칙 개정 ‘14.10월 입법예고

국토부주택기금과

②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7천 만원 이하 → 수도권 1.3억, 지방 8천만원)완화, 2주택 이상자 감점기준 페지



③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 국민주택 13 → 3단계 - 민영주택 5 → 3단계 ※ 1,2순위 1순위로 통합, 6개순차 → 2개순차



④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단순화

-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 규모 변경가능 → 예치금 변경시 즉시 청약허용



⑤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

- 무주택 ‘세대주’에 제한공급 → ‘세대주’ 요건폐지, 1세대 1주택 청약허용



⑥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 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 청약종합저축(‘15.7월 부터)

주택법 개정 ‘14.10월 국회제출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 주택,민영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

주택법 개정 ‘14.10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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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③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① 기부채납 관련 제도개선

- 재정비등 주택사업 추진시 적용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마련 (‘14.12월)

지침 마련 및주택법 개정

‘14.12월 지침 시달‘15.下

국회제출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

② 주택조합 규제완화

- 85㎡ 주택 소유자의 지역・ 직장조합 조합원 자격 허용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14.9월입법예고

국토부주택정책과

③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완화 - 전매제한 2~8년, 의무거주기간 1~5년 → 전매제한 1~6년, 거주의무 0~3년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Ⅱ- ④ 주택 공급방식 개편

①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 ‘택지개발촉진법’폐지 (도시외곽지역의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 억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4.10월국회제출

국토부신도시택지

개발과

②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 연장(3→5년)

※기 사업승인 물량도 적용

주택법 개정 ‘14.9월

국회제출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

③ LH 분양물량 일부 후분양 시범사업

- 수도권 외곽,혁신도시 등에 적용(금년 2개지구, ‘15년 3개지구)

LH 내규 개정 ‘14.10월 국토부토지정책과

④ LH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

- 수도권 2조원(2만호) 규모 비축후 시장상황 개선시 매각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변경

‘14.11월 국토부토지정책과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소관기관담당부서

Ⅲ- ①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

① 매입・전세임대 이사철 집중 공급

- 금년도 입주물량 중 나머지 1.7만호 9~10월에 집중공급

1.2만호 집중공급 ‘14.9~10월 국토부주거복지기획과

② 공공건설주택 입주시기 단축

- 9월 이후 입주예정 2.5만호 중 6천여호 1~2개월 입주시기 단축

6천여호 입주시기 단축

‘14.9~11월 국토부공공주택개발과

③ 미분양주택 임대전환 유도

- 대출보증 지원강화 (1~4천억 →2~5천억원)등

대주보 내규 개정 ‘14.9월 국토부주택기금과

Ⅲ- ②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① 공공임대 리츠 ‘14년 사업 (1・2・3호) 추진

- ‘14~’17년간 10년임대 착공 물량 2.6만호 → 5만호로 확대

1・2호 사업승인(10월)・착공(12월)

3호 설립 및 민자조달(12월)


【공공임대 리츠 추진계획】

사업지구 총사업비 세대수

리츠1 하남미사, 화성동탄2,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15,310억 4,448

리츠2 시흥목감, 오산세교, 광주선운 6,945억 2,693

리츠3 총 5개 지구 미정 미정

합계 12개지구 3.6조 규모 1.2만호

* 리츠 1・2호는 연내 착공하고, 3호는 연내 설립 후 내년 초 착공

② 민간제안 임대리츠 추진

- ‘17년까지 최대 2만호 공급

연내 최대 2천호 사업약정 추진

‘14.12월 국토부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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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제안현황】

사업제안자 사업장 위치 총 사업비 세대수 주택유형

A (2) 서울 동작구 ∆∆ 등 2곳 2,235 1,682 오피스텔, 도생

B (2) 서울 용산구 ∆∆ 등 2곳 2,385 1,085 아파트, 오피스텔

C (1) 서울・부산 ∆∆ 등 5곳 1,278 1,221 오피스텔, 도생

총 9개 사업장 5,898 3,988

* 총사업비・세대수는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

③ -1 수급조절 리츠를 위한

분양전환 절차・기준 개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③ -2 수급조절 리츠 시범사업 리츠 설립・민자조달 추진


④ 임대주택리츠 개인투자유도 3호(‘14.11월 설립) 민자조달시 개인투자자(500억원 규모) 공모


⑤ -1 공공임대 리츠 취득세・ 재산세 현행 유지

- 취득세 감면 : 60㎡ 이하는 감면, 85㎡ 이하는 30% 감면

- 재산세 감면 : 60㎡ 이하는 50% 감면, 85㎡ 이하는 25% 감면

지특법 개정 ‘14.10월 국회제출

안행부지방세특례

제도과

⑤ -2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대출기관의 주신보 출연료 조정 검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검토

‘14.下 금융위금융정책과

⑥ 준공공임대 신규분양주택 매입시 호수제한 완화(5→10호)

- 기금 지원대상규모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4.9월 국토부주택기금과

⑦ -1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85㎡이하) 폐지

임대주택법 개정 ‘14.9월 국회제출

국토부주거복지기획과

(단위 : 억원, %) ⑦ -2 준공공 매입자금 비아파트 주택담보 감정평가 도입

- 감정가의 60% 수준인 복성식 평가(원가평가) 방식 폐지

대출 시행규정 개정 ‘14.9월 국토부주택기금과

⑧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통한 근로자임대 공급확대 추진

※ 단지・동단위 우선공급,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7→10%)

주택공급규칙 개정

조특법 개정

’14.10월 입법예고

‘14.10월 국회제출

국토부주거복지기획과

기재부조세특례제도과

Ⅲ- ③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①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시범적 도입

※ 무한책임대출 : 담보주택 + 채무자에게 대출상환 청구

※ 유한책임대출 : 담보주택 범위 내에서만 대출상환 청구

주택법 개정 ‘15.上 국회 제출


② -1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0.2%)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신설


기재부

② - 2 청약저축 금리 인하

- 장기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우래금리 부여

※ 가임기간 2년이상 0.1%p, 44년이상 0.2%p

국토부 고시 ‘14.10월 국토부주택기금과

③ 디딤돌 대출 LTV, DTI 합리화

- DTI 40%이내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DTI내 LTV 70% 까지 적용

※ DTI 80%까지는 LTV 60% 적용(2년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출운용규정 개정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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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LH 임대주택의 원활한 전월세 전환 유도

- 월세 ↔ 전세 보증금전환 상한선 단계적상향

※시범사업 거쳐 금년중 확정

LH 내규 개정 ‘14.12월 국토부주거복지기획과

⑤ 전세금반환보증 보증금제한 완화

- 반환보증금의 보증금한도 상향 (수도권 3→ 4억, 기타 2→3억)

대주보 내규 개정 ‘14.9월 국토부주택기금과

⑥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기금 융자지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 부부합산 5천만원→ 6천만원 이하 상향


⑦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지원 강화

- 매입・전세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임대보증금 50%감면

LH 내규 개정 ‘14.9월 국토부주거복지기획과

2014년 7․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발 급 서 류

계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26 859 1,725 537 3,121

(단위 : 사, 건수)

●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건설공사실적확인서(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조 서

영업기간확 인 서

공정관리조 직

10년간 동일공종 실적

계

252 275 246 17 0 69 859

(단위 :건)

나. 신인도 관련서류

건산법제재처분

우수업자지 정

재해율안전관리

환경관련법령위반

부실벌점

ISO품질인정

상호협력

하도직불

산업재해보고위반

부정당

계

216 67 204 203 201 202 21 203 3 203 202 1,725

(단위 : 건)

다. 기타서류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보유

등록상실

시공능력확 인

회원확인

계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66 27 23 416 0 0 0 121 0 537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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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현황

● 전국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일 반

계일 반

토건 토목 건축산업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산업환경

조경

회 원 6,918 3,139 1,758 1,707 15 299 8,676 3,139 1,758 2,134 335 1,310

비회원 4,048 234 854 2,804 21 135 4,224 234 854 2,920 35 181

계 10,966 3,373 2,612 4,511 36 434 12,900 3,373 2,612 5,054 370 1,491

(2014.8.31 현재)

●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일 반

계일 반

토건 토목 건축산업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산업환경

조경

회 원 796 274 59 396 5 62 968 274 59 410 62 163

비회원 634 22 24 544 8 36 647 22 24 546 13 42

계 1,430 296 83 940 13 98 1,615 296 83 956 75 205

(2014.8.31 현재)

●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신고일자)

1 건 축 10-5657 경덕건설㈜ 장태규 경 기 2014.06.10(2014.07.02)

2 토 목 01-0172 ㈜동복건설 박향덕 경 북 2014.08.06(2014.08.14)

●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신고일자)

1 토 목 01-0142 ㈜수영건설나권수최영석

전 남 2014.06.28(2014.07.02)

2 토 건 01-0077 인우종합건설㈜ 이송재 전 남 2014.06.27(2014.07.03)

3 조 경 10029 초림종합조경㈜ 정미경 경 기 2014.07.07(2014.07.14)

4 토 건 01-0054 장흥종합건설㈜ 문종민 경 기 2014.07.10(2014.07.17)

5 건 축 01-3252 ㈜디앤에스종합건설 김태원 전 남 2014.07.15(2014.07.18)

6 건 축 01-2811 ㈜에니웰종합건설허선회이옥헌

경 기 2014.07.15(2014.07.23)

7 건 축 01-3242 우창건설㈜ 김형진 인 천 2014.07.18(2014.07.28)

8 건 축 01-2847 에스앤비건설㈜ 정영섭 경 기 2014.07.14(2014.07.31)

9 건 축 01-2955 용민건설㈜ 용석열 경 기 2014.08.04(2014.08.20)

10 건 축 01-3531 고려지앤씨(주) 김영식 경 기 2014.08.12(2014.08.20)

11 건 축 01-1309 ㈜흥덕건설 김미주 경 기 2014.08.13(2014.08.20)

12 토 목 01-0078 ㈜대우종합조경 김수길 경 기 2014.08.01(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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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조 경 110 유일종합건설 폐업신고 유오봉 2014.07.03

2 건 축 01-2909 금송종합건설㈜ 등록말소 박오묵 2014.07.11

3 건 축 01-2915 선송씨앤씨㈜ 폐업신고 이병찬 2014.07.11

4 토 건 01-0270 쓰리케이건설㈜ 등록말소 김종혁 2014.07.20

5 건 축 01-1960 ㈜영일알앤씨 등록말소 박인성 2014.07.20

6 건 축 01-3321 부강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성균 2014.07.20

7 건 축 01-1040 성호종합건설㈜ 등록말소 오병문 2014.07.24

8 건 축 01-1860 ㈜일송종합건설 등록말소 최희진 2014.07.24

9 건 축 01-1614 우창씨엔엘㈜ 폐업신고 양미옥 2014.07.31

10 토 목 10041 엘테크건설㈜ 폐업신고 임공수 2014.08.06

11 건 축 01-1653 가가종합건설㈜ 등록말소 차선영 2014.08.11

12 건 축 01-3147 ㈜바우리모델링건설 등록말소 정의찬 2014.08.11

13 건 축 01-0324 씨엔에이치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승우 2014.08.16

14 건 축 01-2805 에스앤씨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진희 2014.08.20

15 토 목 15-0538 ㈜드림건설 폐업신고 임승묵 2014.08.26

16 토 건 01-0284 에스에이치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황성현 2014.08.28

17 토 건 01-0190 ㈜홍인건설 폐업신고 유재일 2014.08.29

18 건 축 01-2516 ㈜다지오니건설 등록말소 김승중 2014.08.31

19 건 축 01-3222 인피니개발산업㈜ 등록말소 김형규 2014.08.31

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상 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원본)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원본) - 대표자 주민번호 - 등록기준지(본적지)※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소재지

※공통사항

사무실위치도평면도

(면적 표시)사무실

내외부사진(각 2매 이상)

법인소유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원본)건물등기부등본(유효),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원본) 건물등기부등본(유효),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권설정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원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임대차(전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사용인감도장,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원본)건물등기부등본(유효),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건물주의 인감증명서

소재지(지방전출)

법인등기부등본 외다른 구비서류는 위와 동일

서울(법인등기부등본-폐쇄) 지방(법인등기부등본-말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시 과태료)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일을 의미

제안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는 격월로 건설관련 제도 및 법령 동향, 관계기관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각

종 회의 및 행사 등 시회가 추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회원사 CEO께 알려드려 건설기업

을 경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매체로서 오랫동안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CEO들께서 본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또는 평상시에, 느끼시는 불합리한 건설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나 시회 운영과 관련된 보다 바람직한 개선 방

안에 대하여 듣는 피드백(feedback) 기능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회가 추진

한 사업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하는데 그침에 따라 시회와 회원사 간 소통의 50%만 수

행하고 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의 소통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보고>가 회원사와 시회 간에 원활

한 소통 매체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회원은 원한다!’ 면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불합

리한 건설 제도, 불법 부당한 발주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애로사항이나 비정상의 정

상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물론, 우리 시회가 다수 회원사를 위한 권익보호 및 서비스

를 할 수 있도록 참신한 방안이 있으면 주저 없이 뒷면의 ‘회원은 원한다!’에 기재하여

언제든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회신해 드리고, 최대한 개선・반영하기 위해

즉시 또는 장・단기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회원사 CEO님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과 방법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 <업무보고> 담당자

팩스 6234-0919 또는 우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 건설공사의 실적신고

•확인 - 점검사항

시공능력평가를받고자하는건설업자는건설공사실적관계

서류를매년2월15일까지,재무제표등은매년4월15일까지

협회에제출하여야시공능력을평가·공시받을수있음

※근거:건산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

•행정제재 사항

허위신고시1,000만원이하벌금,영업정지4월등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설업의등록을한자는건설업등록을한날또는건설업

등록기준에관한사항의신고가수리된날부터3년(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1년)마다건설업등록기준에관한

사항을상기기간이경과한날부터30일이내에협회각시도회

(등록관청)에신고하여야함

※근거:건산법제9조제4항,시행령제12조의2


미신고시건산법제81조제2의2규정에의거시정명령

시정명령불이행시건산법제83조제6호규정에의거등록말소

허위신고등록말소자의건설업등록결격사유기간:2년6개월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통보 제도


건설업자가도급받은공사를하도급하는경우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또는해제포함)을체결한날부터30일이내

에건설공사의하도급계약통보서에의해통보하여야함

※근거:건산법제29조제4항,시행령제32조


미통보시건산법제99조제4호규정에의거과태료

100~150만원

허위통보시건산법제82조제1항제3호규정에의거

-1차:영업정지3월또는과징금6,000만원

-2차:〃4월〃8,000만원

-3차:〃4월〃8,000만원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자는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기재사항중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또는

소속국가명에변경이있는경우변경일부터30일이내에협회

각시도회에신고하여야함

※근거:건산법제9조의2제2항및시행령제12조의3


지연신고시건산법제100조제1호규정에의거50만원이하

과태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업자가도급건설공사에관한주요내용을기재한건설

공사대장을발주자에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

에접속,계약일로부터30일이내통보하는제도로,도급금액

이1억원이상인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모두해당)가대상공

사임(변경사항발생의경우에도30일이내통보)

※근거:건산법제22조제4항,시행령제26조제1항


미통보및허위통보시건산법제99조제2호규정에의거과태료

100~400만원

▶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건설업자)는사망자또는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

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자가발생하는등산업재해가발생

한날로부터1월이내(중대재해는지체없이)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시행규칙제4조


1,000만원이하의벌금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 사항

22

상호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제목

회원은 원한다!

절취선

(내용) ✽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

보내실 곳과 방법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 <업무보고> 담당자

팩스 6234-0919 또는 우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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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무보고_8월_31...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 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