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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BUSINESS REPORT ISSUE 28 | April 2018 Page of 15 1 편집 발행: 김정희 (Jerry Kim) I. 2018 연방 조세법에서 조세 면책조항이 제외됨에 따라, 은닉되었던 자금이 돌아와 경제 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했던 관련 분야, 특히 부동산 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II. 4월호 Issue Analysis포스코경영연구소(POSRI)발간하는 '친디아플러스'(3/4월호, 격월간)기고한 내용 III. 59미얀마 투자 포럼 (Myanmar Investment Forum) 개최 Editor’s Points: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 MYANMAR BUSINESS REPORT · 2018-06-05 · 시티 개발 외에도 싱가포르 및 일본의 다국적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4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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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 MYANMAR BUSINESS REPORT · 2018-06-05 · 시티 개발 외에도 싱가포르 및 일본의 다국적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4 억

MYANMAR BUSINESS REPORTISSUE 28 | April 2018

Page of 151

편집 및 발행: 김정희 (Jerry Kim)

I. 2018 연방 조세법에서 조세 면책조항이 제외됨에 따라, 은닉되었던 자금이 돌아와 경제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했던 관련 분야, 특히 부동산 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II. 4월호 Issue Analysis는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가 발간하는 '친디아플러스'(3/4월호, 격월간)에 기고한 내용

III. 5월 9일 미얀마 투자 포럼 (Myanmar Investment Forum) 개최

Editor’s Points:

Page 2: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 MYANMAR BUSINESS REPORT · 2018-06-05 · 시티 개발 외에도 싱가포르 및 일본의 다국적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4 억

MYANMAR BUSINESS RESEARCH INSTITUTE

C H I E F R E S E A R C H E R

J E R RY K I M (김정희 )

INTRODUCTIONHistory:

Founded in December 2015

Research Team:

Korean Chief Researcher

Locally employed Researchers

Research Areas:

• Customer-focused research and analysis on Myanmar’s industries and markets

• Customised consulting services for expansion into Myanmar’s market, including selection of local partners

• ESIA with Local Experts

• CSR Advising

[email protected]

4th Floor, Building No. 18Myanmar ICT Park, University’s Hlaing Campus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O: +95 97 9900 1383M: +95 99 7665 4118

ABOUT THE CHIEF RESEARCHER

• Former researcher at POSCO Research

Institute (POSRI)

• Head of Department at LG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 Managing Director at a Singaporean

semiconductor equipment firm (M&A,

Human Resources, Finance, Legal

matters)

• Regional Director of DR&AJU, a large

Korean law firm

• Special Consultant to RHTLaw Group, a

large Singaporean law firm

MYANMAR BUSINESS RESEARCH INSTITUTE 연구소장 김정희 ( J E R RY K I M )

미얀마 경영연구소 소개연혁 :

2015년 12월 설립(2013년부터 전반적인 미얀마 시장에 대한 조사실시)

연구전담인력 :

한국인 연구소장

현지인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및 컨설팅 분야 :

• 고객 수요에 특화된 미얀마 산업 및 시장의 조사와 분석

• 미얀마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파트너사 매칭업무 포함)

• 환경사회영향평가

• CSR 자문

[email protected]

4th Floor, Building No. 18Myanmar ICT Park, University’s Hlaing Campus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O: +95 97 9900 1383M: +95 99 7665 4118

연구소장 이력

•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LG 환경연구원 부서장

• 싱가포르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 (재무, 인

사, 법무, 신사업 및 M&A담당)

• 한국 대형 로펌 (대륙아주) 싱가포르 지사장

• 현 싱가포르 대형 로펌 (RHTLaw Group)

특별 자문역

Page 3: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 MYANMAR BUSINESS REPORT · 2018-06-05 · 시티 개발 외에도 싱가포르 및 일본의 다국적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4 억

62 Chindia plus 63March / April 2018

Issues & Analysis

미얀마 산업계의 거물들

금융부동산개발헬스케어 3각 편대 정립 FMI 그룹

외국기업과 협력으로 수익성 개선을 추진 중인 MEHL 그룹

지난 1월 22일 미얀마 국세청은 2016-2017회계연도 법인세와 무역세 납

세 순위 톱10 기업을 발표했다(<표 1 참조>). 법인세 톱10 기업에는 제조업

체 4개사, 은행 2개사를 비롯해 개발 시행사 및 무역회사가 2개사씩 포함

됐다. 3년 연속 200억 차트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칸보자(Kanbawza)

은행 외에도 50억~100억 차트를 납부한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이하 MEHL), MEHL 자회사인 Myawaddy Bank,

Myawdddy trading 등이 포함됐다. 200억 차트를 납부해 무역세 최

고 납세 순위에 오른 Dagon Beverage는 Myanmar Economic

Corporation(이하 MEC)의 자회사로 모두 군부 소유의 기업들이다.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민간 재벌과 전통 군부 재벌 경쟁 본격화

미얀마 투자 결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믿을 만한 파

트너 회사를 찾는 것이다. 개장한 지 만 2년(2015년 12월 개장, 2016년 3

월 25일 첫 회사 상장)이 경과한 지금도 상장회사는 5개에 불과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파트너 회사 물색은 대부분 구전 평판이나 국세청의 납

세 순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얀마 산업계는 크게 민간 재벌과 군부 재벌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는 투(Htoo) 그룹, 칸보자 그룹, 맥스(Max) 그룹, 아시아 월드(Asia World),

IGE 그룹, 쉐따웅(Shwe Taung) 그룹 및 FMI 그룹이 있으며 후자에는

MEHL과 MEC가 포함된다. FMI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 20~30

년간 군부와 유착관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온 대표적 기업들이다. FMI는

군부 및 부패와 관련성이 적은 기업으로 인식돼 국내외 평판이 좋은 편이다.

신정부 출범 후 몸을 사리고 있는 다른 재벌과 달리 오히려 더욱 왕성한 투

자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기업 투명성 조사 기관인 미얀마 기업책임센터

(Myanmar Center for Responsible Business)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

면 조사 대상 기업 중 FMI, 그리고 오너가 한때 미국 특별제재대상(SDN)

리스트에 포함됐던 맥스가 나란히 투명성이 가장 높은 회사로 선정됐다.

FMI 그룹, 투자전문회사 SPA 설립과 다방면의 투자 성공으로 급부상

FMI 그룹 회장인 세르지 푼(Serge Pun, 이하 SP)은 열한 살이던

1963년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거주하다가 1991년 양곤으로 돌아왔

다. 홍콩의 부동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전문회사 SPA(Serge

Pun & Association)를 설립했으며 다방면의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

며 대기업을 일구었다. 양곤 증시 개장 후 처음으로 First Myanmar

Investment(이하 FMI)를 상장시켰고, Yoma Strategic Holdings(이

하 요마)는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하는 등 폐쇄적 경영을 해 온 다른 재벌

과 달리 사업 초기부터 장외시장을 통해 주식을 대중에 공개해 온 전략

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P는 1992년 FMI를 설립한 이듬해 미얀마 최초의 민간은행인 요마

(Yoma)뱅크를 설립하며 그룹의 토대를 형성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닛산 및 스즈키와 합작회사를 세웠고, 2000년에는 SPA 모터스를 설립

해 자동차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현재까지도 미얀마에서 가장 시

설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펀흘라잉(Pun Hlaing) 골프장을 2000년에

개장했고, 2004년 펀흘라잉 실로암 병원을 개원하는 등 외국 자본이 미

얀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독보

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2006년에는 농업 부문에 진출하는 동시에 우회

상장을 통해 요마를 싱가포르 메인보드에 안착시켰다.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요마는 완공된 펀흘라잉 주택단지 및 스타

시티 개발 외에도 싱가포르 및 일본의 다국적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4

억 달러 규모의 요마 센트럴 프로젝트 및 덜위치 국제학교 설립을 주도하

고 있다. 이 밖에 싱가포르 상장회사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2015년

KFC를 들여오는 등 다국적 소매 기업의 대미얀마 창구로도 그 영역을 넓

혀 가고 있다. 또한 IFC와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ADB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미얀마 파트너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주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미얀마 부동산 사업에 약

50%, 자동차 및 중장비 사업에 20%, 소매 산업에 약 15~20%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FMI 그룹의 3대 주력 사업인 금융, 부동

산 개발, 헬스케어 산업의 토대가 완성됐다. 2018년 1월에는 FMI 그룹의

관광 및 호텔 사업부였던 Memories group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함으로써 관광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게 됐다.

MEHL과 MEC는 군부 지원하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성공

문민정부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가 들어선 2016년 이후 그동안

군부와 강력한 유착관계로 사세를 불려 왔던 전통적인 재벌 기업들이 애

써 군부와 무관함을 강조하며 보폭을 늦추고 있다. MEHL과 MEC의 경

영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50년에 제정된 특별회사법에 근거

해 군수조달처와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1990년에 설립한 MEHL은 보

석류를 포함한 채굴 산업, 주류 및 담배 산업 등 수익성이 뛰어난 사업 분

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다. 이뿐 아니라 무역·금융·호텔·관광·부동

산·통신·전자장비·철강·시멘트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진출해 있는 거대 재

벌회사이기도 하다. 국영기업법에 따라 1997년 국방부가 설립한 MEC는

운송·무역·서비스·광산 분야 등에 걸쳐 약 34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항만, 통신사업 등 국가 기간산업을 독점 운영하는 회사다.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미얀마 제4통신사 비에텔(Viettel)은 MEC와 베트남

컨소시엄(베트남 국방부 포함)의 합작회사다.

2017년 9월, MEHL이 최대주주인 만달레이 브루어리와 일본 기린맥

주의 합작법인 설립 결정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군부 독점사업의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미국의 경

제제재 및 세간의 평판 때문에 군부와의 협력을 꺼렸던 선진국들이 군

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 거부감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코카콜라는 로컬 파트너사가 미국 경제제재 산업이었던

옥무역과 연계돼 있음이 밝혀지자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마이크

로소프트도 2007년 외교 메시지 누출 및 마약사업 연계 의혹을 받고 있

던 쉐따웅 그룹과의 사업 논의를 철회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외 기

업 모두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벌의 역할 변화가 미얀마 경제성장의 핵심

SP는 2017년 7월 싱가포르경영대학(SMU)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자

리에서 NLD가 집권한 지난 15개월간의 경제 성과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수지 자문역이 평화 정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만, 민족 간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정부로서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미얀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얀마 재벌들의 역할 변화가 핵심이

다. 천연자원 및 보석류 채굴이나 수익성이 높은 무역 부문 장악을 통해

지난 20년간 성장 가도를 달려 왔던 재벌들을 경제의 실질적 원동력이

되는 제조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 선순환의 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군부 재벌의 독점 산업에 외국 자본이 진입

하면서 선진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해 수익성이 개선되면 기존 재벌들의

제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자원 보석 채굴이나 수익성 높은 무역 부문 장악해

지난 20년 동안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재벌들

경제의 실질적 원동력 되는 제조업으로 유인이 관건

Issues & Analysis

김정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과 LG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싱가

포르 사무소장을 거쳐 현재 미얀마 비즈니스연구소(MBRI) 소장을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표 1 > 미얀마 2016/17회계연도 법인세 및 무역세 납세 순위

법인세 납세 순위 10개 기업

4개 제조업체, 2개 은행, 2개 개발시행사 및 2개 무역회사

200억 차트 이상: KBZ

100억 차트 이하: Diamond Star, Myawaddy Bank, Shwe Taung Development,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Myawaddy Trading, PT Power Trading, Thilawa SEZ Administration

50억 차트 이하: Jing Hpaw Aun Jade and Jewellery, Myanma Awba

산업별 법인세 납부 1위 기업

은행: KBZ

소비재 생산: Diamond Star

건설 및 토지 개발: Shwe Taung

무역: Myawaddy Trading

서비스: Thilawa SEZ Administration

보석: Myanmar Imperial Jade Gem & Jewellery for precious stone sector

무역세 납세 순위

8개 무역 회사 및 2개 제조 회사

Dagon Beverages: 200억 차트 납부

Myawaddy Trading, Denko Trading, PT Power Trading, Shwe Byaing Phyu, International Beverages Trading, Asia Energy, Royal Myawaddy Distillery, City Mart, Regency Material Trading 순

산업별 무역세 납부 1위 기업

소비재 생산: Dagon Beverages

무역: Myawaddy Trading

보석: Great Genesis Gems

건설 및 토지 개발: Shwe Taung

서비스: Octagon International Services

민간항공: Air KBZ

자료:미얀마 국세청

ISS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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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 MYANMAR BUSINESS REPORT · 2018-06-05 · 시티 개발 외에도 싱가포르 및 일본의 다국적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4 억

62 Chindia plus 63March / April 2018

Issues & Analysis

미얀마 산업계의 거물들

금융부동산개발헬스케어 3각 편대 정립 FMI 그룹

외국기업과 협력으로 수익성 개선을 추진 중인 MEHL 그룹

지난 1월 22일 미얀마 국세청은 2016-2017회계연도 법인세와 무역세 납

세 순위 톱10 기업을 발표했다(<표 1 참조>). 법인세 톱10 기업에는 제조업

체 4개사, 은행 2개사를 비롯해 개발 시행사 및 무역회사가 2개사씩 포함

됐다. 3년 연속 200억 차트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칸보자(Kanbawza)

은행 외에도 50억~100억 차트를 납부한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이하 MEHL), MEHL 자회사인 Myawaddy Bank,

Myawdddy trading 등이 포함됐다. 200억 차트를 납부해 무역세 최

고 납세 순위에 오른 Dagon Beverage는 Myanmar Economic

Corporation(이하 MEC)의 자회사로 모두 군부 소유의 기업들이다.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민간 재벌과 전통 군부 재벌 경쟁 본격화

미얀마 투자 결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믿을 만한 파

트너 회사를 찾는 것이다. 개장한 지 만 2년(2015년 12월 개장, 2016년 3

월 25일 첫 회사 상장)이 경과한 지금도 상장회사는 5개에 불과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파트너 회사 물색은 대부분 구전 평판이나 국세청의 납

세 순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얀마 산업계는 크게 민간 재벌과 군부 재벌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는 투(Htoo) 그룹, 칸보자 그룹, 맥스(Max) 그룹, 아시아 월드(Asia World),

IGE 그룹, 쉐따웅(Shwe Taung) 그룹 및 FMI 그룹이 있으며 후자에는

MEHL과 MEC가 포함된다. FMI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 20~30

년간 군부와 유착관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온 대표적 기업들이다. FMI는

군부 및 부패와 관련성이 적은 기업으로 인식돼 국내외 평판이 좋은 편이다.

신정부 출범 후 몸을 사리고 있는 다른 재벌과 달리 오히려 더욱 왕성한 투

자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기업 투명성 조사 기관인 미얀마 기업책임센터

(Myanmar Center for Responsible Business)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

면 조사 대상 기업 중 FMI, 그리고 오너가 한때 미국 특별제재대상(SDN)

리스트에 포함됐던 맥스가 나란히 투명성이 가장 높은 회사로 선정됐다.

FMI 그룹, 투자전문회사 SPA 설립과 다방면의 투자 성공으로 급부상

FMI 그룹 회장인 세르지 푼(Serge Pun, 이하 SP)은 열한 살이던

1963년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거주하다가 1991년 양곤으로 돌아왔

다. 홍콩의 부동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전문회사 SPA(Serge

Pun & Association)를 설립했으며 다방면의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

며 대기업을 일구었다. 양곤 증시 개장 후 처음으로 First Myanmar

Investment(이하 FMI)를 상장시켰고, Yoma Strategic Holdings(이

하 요마)는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하는 등 폐쇄적 경영을 해 온 다른 재벌

과 달리 사업 초기부터 장외시장을 통해 주식을 대중에 공개해 온 전략

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P는 1992년 FMI를 설립한 이듬해 미얀마 최초의 민간은행인 요마

(Yoma)뱅크를 설립하며 그룹의 토대를 형성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닛산 및 스즈키와 합작회사를 세웠고, 2000년에는 SPA 모터스를 설립

해 자동차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현재까지도 미얀마에서 가장 시

설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펀흘라잉(Pun Hlaing) 골프장을 2000년에

개장했고, 2004년 펀흘라잉 실로암 병원을 개원하는 등 외국 자본이 미

얀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독보

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2006년에는 농업 부문에 진출하는 동시에 우회

상장을 통해 요마를 싱가포르 메인보드에 안착시켰다.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요마는 완공된 펀흘라잉 주택단지 및 스타

시티 개발 외에도 싱가포르 및 일본의 다국적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4

억 달러 규모의 요마 센트럴 프로젝트 및 덜위치 국제학교 설립을 주도하

고 있다. 이 밖에 싱가포르 상장회사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2015년

KFC를 들여오는 등 다국적 소매 기업의 대미얀마 창구로도 그 영역을 넓

혀 가고 있다. 또한 IFC와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ADB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미얀마 파트너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주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미얀마 부동산 사업에 약

50%, 자동차 및 중장비 사업에 20%, 소매 산업에 약 15~20%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FMI 그룹의 3대 주력 사업인 금융, 부동

산 개발, 헬스케어 산업의 토대가 완성됐다. 2018년 1월에는 FMI 그룹의

관광 및 호텔 사업부였던 Memories group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함으로써 관광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게 됐다.

MEHL과 MEC는 군부 지원하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성공

문민정부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가 들어선 2016년 이후 그동안

군부와 강력한 유착관계로 사세를 불려 왔던 전통적인 재벌 기업들이 애

써 군부와 무관함을 강조하며 보폭을 늦추고 있다. MEHL과 MEC의 경

영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50년에 제정된 특별회사법에 근거

해 군수조달처와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1990년에 설립한 MEHL은 보

석류를 포함한 채굴 산업, 주류 및 담배 산업 등 수익성이 뛰어난 사업 분

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다. 이뿐 아니라 무역·금융·호텔·관광·부동

산·통신·전자장비·철강·시멘트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진출해 있는 거대 재

벌회사이기도 하다. 국영기업법에 따라 1997년 국방부가 설립한 MEC는

운송·무역·서비스·광산 분야 등에 걸쳐 약 34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항만, 통신사업 등 국가 기간산업을 독점 운영하는 회사다.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미얀마 제4통신사 비에텔(Viettel)은 MEC와 베트남

컨소시엄(베트남 국방부 포함)의 합작회사다.

2017년 9월, MEHL이 최대주주인 만달레이 브루어리와 일본 기린맥

주의 합작법인 설립 결정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군부 독점사업의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미국의 경

제제재 및 세간의 평판 때문에 군부와의 협력을 꺼렸던 선진국들이 군

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 거부감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코카콜라는 로컬 파트너사가 미국 경제제재 산업이었던

옥무역과 연계돼 있음이 밝혀지자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마이크

로소프트도 2007년 외교 메시지 누출 및 마약사업 연계 의혹을 받고 있

던 쉐따웅 그룹과의 사업 논의를 철회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외 기

업 모두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벌의 역할 변화가 미얀마 경제성장의 핵심

SP는 2017년 7월 싱가포르경영대학(SMU)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자

리에서 NLD가 집권한 지난 15개월간의 경제 성과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수지 자문역이 평화 정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만, 민족 간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정부로서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미얀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얀마 재벌들의 역할 변화가 핵심이

다. 천연자원 및 보석류 채굴이나 수익성이 높은 무역 부문 장악을 통해

지난 20년간 성장 가도를 달려 왔던 재벌들을 경제의 실질적 원동력이

되는 제조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 선순환의 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군부 재벌의 독점 산업에 외국 자본이 진입

하면서 선진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해 수익성이 개선되면 기존 재벌들의

제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자원 보석 채굴이나 수익성 높은 무역 부문 장악해

지난 20년 동안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재벌들

경제의 실질적 원동력 되는 제조업으로 유인이 관건

Issues & Analysis

김정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과 LG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싱가

포르 사무소장을 거쳐 현재 미얀마 비즈니스연구소(MBRI) 소장을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표 1 > 미얀마 2016/17회계연도 법인세 및 무역세 납세 순위

법인세 납세 순위 10개 기업

4개 제조업체, 2개 은행, 2개 개발시행사 및 2개 무역회사

200억 차트 이상: KBZ

100억 차트 이하: Diamond Star, Myawaddy Bank, Shwe Taung Development,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Myawaddy Trading, PT Power Trading, Thilawa SEZ Administration

50억 차트 이하: Jing Hpaw Aun Jade and Jewellery, Myanma Awba

산업별 법인세 납부 1위 기업

은행: KBZ

소비재 생산: Diamond Star

건설 및 토지 개발: Shwe Taung

무역: Myawaddy Trading

서비스: Thilawa SEZ Administration

보석: Myanmar Imperial Jade Gem & Jewellery for precious stone sector

무역세 납세 순위

8개 무역 회사 및 2개 제조 회사

Dagon Beverages: 200억 차트 납부

Myawaddy Trading, Denko Trading, PT Power Trading, Shwe Byaing Phyu, International Beverages Trading, Asia Energy, Royal Myawaddy Distillery, City Mart, Regency Material Trading 순

산업별 무역세 납부 1위 기업

소비재 생산: Dagon Beverages

무역: Myawaddy Trading

보석: Great Genesis Gems

건설 및 토지 개발: Shwe Taung

서비스: Octagon International Services

민간항공: Air KBZ

자료:미얀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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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면책법 검토 중 - 연방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초에 개최된 제1부통령과

UMFCCI와의 정례미팅 (제16차) 를 통해, 조세 회피 및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의 조세 면책법(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 법안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언급

- 조세 면책 조항은 당초 ‘2018연방조세법’의 ‘섹션 25’에 포함되었으나 형평성 문제 제기로 3월 20일 통과된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되었고 별도의 법안이 마련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2018 Myanmar Business Report 3월호 참조)

- ‘2018 조세법 섹션 25’에 따르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부 소득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 법안이 마련되면 과거 소득세 미납이나 과소 납부 소득에 대해 3%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모든 소득 원천이 증명되는 경우는 면책 대상. 그러나 이 법안이 조세 회피 및 자금 세탁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법안 작성단계부터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임을 강조

- 조세 면책법이 통과되면, 국내외에 은닉된 거액의 현금이 수면위로 돌아와 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배달용 밴, 가정용 차량으로 간주 과세 방침 - 상무부는 4월 7일, 배달용 밴은 승객을 실어나르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상품 배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발표 (2018 Myanmar Business Report 2월호 참조)

- 그동안 배달용 밴이 승객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관행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두달간 배달용 밴 라이센스 발급을 중지해 옴에 따라, 양곤항에 도착한 수입 밴 약 2천여대가 통관 절차를 받지 못한채 방치되었는데, 4월 4일 상무부가 이 중지를 해제한 바 있음

- 앞으로 정부는 배달용 밴을 가정용 차량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

- 그러나 이 공표 이전에 수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CIF요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취해질 전망

3. 만달레이 관구, 신규 광산 개발 허가 중지 - 만달레이 관구 천연자원환경보존부 장관은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미얀마 환경 보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현 광산 라이센스는 연장 가능하지만, 신규 라이센스 발급은 중단할 방침이라고 언급.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경우 폐광을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당국의 철저한 조사 후 라이센스 연장 여부가 결정될 계획

- 만달레이 관구에는 약 451개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대규모 광산은 43개. 자원별 광산 위치는 다음을 참조

• 금광: Thabeikkyin, Yamethin 및 Singu 타운십

• 왁스: Madaya

• 석탄: Thazi

• 대리석: Sakyin

• 루비: Mogok

4. 정부, 팜오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 승인 철회 - MIC와 연방자원환경보전부는 전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준 팜오일 플랜테이션 부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 결과 팜오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타닝타리 관구(Tanintharyi Region)의 5개 팜오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철회를 결정

•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던 지역: Myeik District와 Kawthaung District

• 승인 받은 회사 국적: 말레이지아(2개사), 태국, 한국 및 로컬 회사 각 1개사

• 2011~2016년간 팜 오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위해 180만 에이커 부지가 해당 민간 회사에 할당된 바 있는데, 실제 운영된 면적은 5만 에이커 정도로 인근 지역 산림황폐화가 심각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됨

5. 국세청, 세금 미납 사업주 신고 포상제도 도입 계획 - 국세청은 세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세 납부를 기피하는 기업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세금은 통상적으로 샹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발행하는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음. 소비자들은 세금 인지가 붙은 영수증을 통해 해당 거래에 대해 본인이 상업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약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영수증에 상업세 납부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2만~10만 짜트 범위에서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소비자의 신원은 미공개

- 이는 상업세 납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사업체 때문에 상업세 징수율이 제고 되고 있지 않음에 따른 대책으로 특히 보석상가나 식당 등이 불성실 신고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국세청에 신고된 업체는 첫번째인 경우 20만 쨔트, 두번째인 경우 50만 쨔트, 이후 70만 쨔트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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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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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얀마 보험산업 개방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그동안 지연되어 오던 미얀마 보험산업의 개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보험산업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음

- 미얀마 보험산업 자유화의 의미: 인근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가입률 제고, 선진 금융기법 도입 및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대안 마련 가능 등. 현재는 미얀마 정부의 재정적자 해결방안은 중앙은행의 대출 밖에 대안이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악순환 구조를 불러옴. 세계적으로 보험회사들은 국채의 가장 큰 투자자들로, 미얀마 보험 시장이 자유화 되면 외국 보험회사들이 미얀마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중앙은행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국영 ‘미얀마 인슈어런스’ MD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로컬 사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외국 보험회사들의 등장으로 로컬 사업자들은 외국 보험회사들과의 협업 기회를 통해 선진 기법 및 전문성을 전수 받을 수 있고 이는 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현재 민간 사업자들에게 제한된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미얀마 인슈어런스(46개 상품군으로 독과점 상황)’와 직접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

-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총 납입 보험금 약 339억 쨔트를 기록했는데 이 중 45.5%가 ‘미얀마 인슈어런스’의 보험 상품이 차지. 미얀마 보험 침투율은 GDP의 0.07%에 불과

- 미얀마 보험회사 현황: 현재 미얀마에는 12개 민간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중 3개사는 생명보험만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 9개사는 생명 및 비생명 보험 모두 취급. 로컬 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의 10%는 국영 ‘미얀마 이코노믹 뱅크’(무이자)에 예치해야 하고, 30%는 국채에 의무 투자하도록 규정

- 2018년 초 기준, 약 24개 외국 보험회사가 미얀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소한 것으로 알려짐: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 ‘어메리칸 인터네셔널 어슈어런스’, ‘그레이트 이스턴 라이프 인슈어런스’등. 한국 ‘동부화재’는 2015년 5월 양곤에 대표 사무실 개소

7. FDA 국장, 뇌물 수수혐의로 체포 - 반부패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FDA국장인 Than Htut박사는 2017년 FDA가 실시한 입찰에 낙찰 받은 기업으로부터 1.5억 쨔트를 받아 개인 주택 개조에 사용한 혐의로 4월 20일 체포되었으며 혐의가 확정되면 ‘반 부패법 섹션 56’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예정

- 지난해 12월,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그동안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옴

- 지난해 11월 반부패위원회가 재 결성된 이후 정부 고위층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첫 사례로, 윈민 미얀마 신임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4월 10일 반부패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미얀마 신년사(4월 18일자)를 통해 신임 행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한 직후 전격 체포됨

-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의 부패 혐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언론의 조명도 있어 왔으나 늘 조사 결과가 흐지부지 되어 왔다는 비난이 고조 되어 왔음

8. 교육분야에 대한 외국인 100% 투자 허용 - MIC는 4월 20일 ‘Notification 7/2018’을 통해, 교육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에 외국인의 100%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

- 신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 까지 ‘미얀마 투자법’과 ‘2014 국가 교육법’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학교 범주는 다음을 참조

• Private basic education school

• Private technical, vocational and training school

• Private higher education school

• Private subject based school• Private school designated by the Ministry

- 이러한 정책 결정에 따라 미얀마 학생들은 학교 선택 및 커리큘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교육의 질도 상향 될 전망

- 그러나 아직 미얀마 교육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FDI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투자를 받을 경우, 사립학교의 질적 저하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사립교육은 ‘2011 사립학교등록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간 외국(주로 태국, 일본, 말레이지아 및 싱가포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미얀마 학생수가 7,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공공교육 부문 개혁을 위해 2017/18 회계년도에 지출된 정부 예산은 총 예산의 8.5% 수준으로 전년과 비슷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13회계년도에 50여개에 불과하던 사립학교가 2016/17년에 585개에 달했고, 향후 그 숫자 증가폭은 더 커질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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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 및 산업안전법(안) 의회에 제출 - 노동이민인구부(이하 노동부) 장관은 4월말에 개최된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동부가 마련한 보건 및 산업안전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은 다음 회기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통과되더라도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거론되는 이슈이고, 여러 부처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실행에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미얀마는 ASEAN지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분야 의장국이지만,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이슈에 관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논의가 늦게 시작된 편

10. 갬블링법 개정 후 카지노 운영 허가 계획 - DICA에 따르면, 내무부가 ‘갬벌링 법’을 개정하게 되면, 미얀마 내 카지노 운영이 합법화 될 예정

- 이는 지난 1월 만달레이, 타닝타리, 샨, 커인 및 몬주 수상들이 제2부통령에게 해당 지역 호텔내 카지노 운영 허가를 건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

- 현재 미얀마는 ‘1986 갬벌링 법’에 따라 미얀마내 카지노 운영이 금지되어 있음. 현재 마카오 및 동아시아 기업들이 카지노 운영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법안이 개정되면, ‘갬벌링 법’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호텔 및 관광법’보다 우선시 될 전망. ‘호텔 및 관광법’은 카지노는 호텔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만약 ‘갬벌링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호텔내의 카지노도 허용되지 않을 전망

- 한편 MIC는 2013년 ‘Notification 1/2013’을 통해 호텔관광부의 허가하에 특정 지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허용한바 있고, 현재 타닝타리 관구 메익에 위치한 Tha Htay island와 Yadana Island에 있는 2개 호텔에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음. Tha Htay Island에 있는 Grand Andaman Resort Hotel의 카지노는 개방된지 20년이 지났고 지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도 1,2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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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G & INTERNATIONAL1. MIC, 미얀마-중국 경제회랑 건설 계획

- MIC는 중국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공동으로 미얀마-중국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힘

- 미얀마-중국 국경부터 양곤을 잇는 경제회랑에는 주택, 산업단지, 농업 단지, IT 비지니스, 물류 허브, 국경 무역 지대, 관광 산업 등이 유치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철로 및 도로 건설도 잇따를 전망

- 이러한 내용은 지난 2월 연방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측 관료를 만난 자리에서 논의 되었고 현재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17/18 회계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에 총 1.2조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는 미얀마 FDI의 24%를 차지

2. YCDC, 영국과 양곤 하수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의

- 영국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자금 지원으로 영국 SATEC 및 네덜란드Roya l Haskoning DHV에서 파견된 전문가들과 YCDC가 공동으로 양곤 하수 시스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가 YCDC 및 양곤 관구 정부에 곧 제출될 계획으로 알려짐

- 현행 양곤 하수 시스템은 1889년 12월 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 영국 회사인 Hughes and Lancaster(현SATEC이 인수)가 설계 및 설치를 담당

- DFID는 YCDC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장비도 지급

3. 미얀마, 하노이 액션 플랜에 서명 - 4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메콩강 유역 국가들간 장관급 회담(2010년 태국, 2014년 베트남에 이어 세번째 장관급 회담)에서,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이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과의 협력을 최우선시 할 것을 약속

- 지난 몇년간 강 상류 중국에서 진행되어 온 수력 발전, 관개, 어업 및 홍수 통제 프로젝트 등 때문에 강 하류 국가들의 근심이 커져 온 것이 사실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고 강 하류 국가들과 국민들의 이해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

- 이에 앞선 3월 31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정상들(미얀마 제2 부통령이 참석)은 베트남 하노이에 모여 향후 5년간 6,600만 달러 상당의 경제 협력 프로그램인 “하노이 액션 플랜 2018~2022 및 리저널 인베스먼트 프레임워크 2022’에 서명

- 이 프레임워크에는 미얀마에 대한 226개 투자 및 기술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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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C, 인레 리조트 사업에 6백만 달러 투자 - IFC는 샨주 인레 호수변 고급 리조트에 6백만 달러의 장기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

- 2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2016년 4월에 개장된 Sanctum Inle Resort는 총 97개 객실의 5성급 호텔로 Sanctum Inle Resort사가 소유 및 운영을 하고 있음. 현재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장기간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상황. 지분구조는Su Su Tin (90%, 관광 및 호텔 분야, 소비재 수입 및 유통 분야 사업가), Than Toe Kyaw (10%)

5. IFC 및 Canada 정부, Yoma Micro Power에 투자

- Yoma Micro Power(이하 요마)는 4월 3일, 캐나다 정부 지원(IFC-캐나다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캐나다 정부 지원)을 받아 IFC가 투자 파트너로서 Norfund와 Yoma Strategic Holdings에 참여한다고 발표. 이 투자 이후 요마 지분 구조는 Yoma Strategic 35%, Norfund 및 IFC 각 30%. 나머지 5%는 발전부문 전문가이자 이 회사 CEO인 Alakesh Chetia가 보유(2017 MBRI Newsletter 5월호 참조)

- IFC 투자금은 요마의 쏠라 마이크로 플랜트 사업 확대에 사용될 계획: 각 가정에 설치된 쏠라 마이크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당 가정 뿐만 아니라 마을 통신탑 및 인근 오프 그리드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

- 2017년 사가잉 관구내 10개 시범 프로그램(10개 통신 탑, 4개 빌리지 700여명의 주민들에 전력 공급)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요마는 올해 중으로 이 프로그램을 미얀마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2천여개 이상의 마이크로 발전소로 확대할 계획

- 시장 조사업체 Mercom(2018)에 따르면, 요마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오프-그리드 솔라 솔루션이 세계 전역 약 3.6억명에게 전력 공급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술 발전에 따라 솔라 패널 및 배터리 가격이 급속도로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솔라파워 미니그리드가 시골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6. 미얀마-태국, 국경 운송 협약 체결 계획 - 미얀마와 태국은 국경을 통한 상품 및 주민들의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라고 운송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밝힘

- 협의의 첫 단계로 ‘미얀마 -> Khon Kaen(태국)’ 및 ‘태국 -> Mawlamyine(미얀마)’ 경로를 통한 이동이 허용될 계획으로 이를 위해 Myawaddy에 관련 국경 시설이 건

설되고 해당 경로를 따라 도로 및 교량 개선 공사가 시작될 계획

- 양국 외에도, 국경 운송을 위한 양해각서는 중국, 라오스, 베트남과도 맺어질 계획이며 향후 인도와도 비슷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

7. 인도 정부, 인도-미얀마-태국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서명

- ‘인도 Manipur state – 미얀마 만달레이 – 태국 매솟’ 을 연결하는 1,400km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로 완공되면 3국간 교역량이 급증할 전망

- 인도National Highway Authority of India (NHAI)는 7,710억 루피가 투자될 이 프로젝트의 건설 회사로 Punj Lloyd와 Varaha Infra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

8. 인도, 미얀마 공항 확장 개발에 참여 계획 - 인도 항공당국 (AAI)은 미얀마 사가잉 관구에 있는

Kalaymyo공항 확장을 위한 1단계 프로젝트에 대해 인도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

- 이 공항은 미얀마 친주- 인도 Mizoram state 국경에서 동쪽으로 약 70Km에 위치

- AAI는 인도내 60개 이상의 공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경험을 살려 타국 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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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방정부, 한국 지원으로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 연방 운송통신부는 한국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자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발표

- 현재 협정서 서명을 위해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예산이 결정될 예정

- 최신의 장비를 갖출 데이터센터 구축은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중인 전자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통합할 목적이며, 네피도에 데이터 센터 및 백업 시스템이 구축되고 탄륀 타운십에 재해복구센터(DRC)도 설립 될 계획

- 한편 미얀마 전자 정부 시스템은 2004년에 시작되었으나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로, 2016년 미얀마 전자정부 지수는 193개 국가 중 169위를 차지

10. 미얀마-베트남, 상호 교역량 확대 계획 - 수지 국가 자문역은 4월 19~20일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 미얀마-베트남간 상호 교역량 목표를 1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하는데 합의

- 현재 베트남은 미얀마의 9번째 무역 파트너이며 2017/18 회계년도 상호 교역량은 8.3억 달러로 이전 회계년도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17 회계년도 무역 적자: 베트남으로부터 수입 4억 달러, 대 베트남 수출 8,800만 달러

• 2017/18 회계년도 10개월간(2017년 4월 ~ 2018년 1월): 수입 4.9억 달러, 수출 1억 달러

• 교역 품목: 베트남으로부터 기계류, 반제품을 수입하고 농산물을 수출

- 그러나 교역 품목 특성 상 교역량 10억 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도 농산물임을 감안할 때 미얀마 농산물의 대 베트남 수출량 증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

11.한국 산업통산부 장관, 미얀마 정부 수뇌부와 경제 협력 논의

- 4월 23일 김현중 한국 산업통산부 장관은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수지 국가자문역을 예방한 자리에서 무역 투자 촉진, 기술 및 노하우 공유, 한국 산업 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양국간 경제 현안을 논의

- 이후 상무무 장관, 외교부 차관 등을 차례로 만나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

• 한국 차량 제조업체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부분 조립 생산 방식으로 미얀마에서 차량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

• 장관급 회담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코리아 데스크 설립 등을 논의

12.EU,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1년간 연장 - EU는 라카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 군 관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 금수 조치: 무기 및 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장비, 군사 훈련 및 통신 장비 등

- 미얀마 군의 군사 훈련과 기타 군사 협력 방안도 금지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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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PLANNING1. 양곤 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 계획 가시화 마스터 플랜 주요 프로젝트 실행 계획

- 지난 3월 양곤 관구 수상은 ‘2018 미얀마 인프라스트럭쳐 서밋 ’에 참석한 자리에서 ‘Yangon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총 41개 프로젝트, 예산 22억 달러)에 따라, 올해 중 두개 신도시 및 양곤 경제특구 건설이 시작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5월 중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스마트 시티 컨셉인 KyeeMyinDaing신도시와 Dala 신도시 & Dala지역 경제특구 건설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역에 부도심 개발 계획을 밝힘: Thilawa, Yankin, Dagon Myothit 및 Dagon Seikkan, Mindama• Thilawa: 100에이커 부지내 연구 개발, 물류, IT 허브 단지 조성

• Yankin: 상업 및 관광 허브• Dagon Myothit: 호텔, 스포츠 및 레저 단지

• Dagon Seikkan: 내륙항 조성

• Mindama: 200에이커 부지에 금융 및 무역 허브 단지 조성을 통한 제2 도심화

• 신설 4개 부도심 및 제2도심은 철도를 통한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 약 7개 철도역 건설 계획

- 이 외 프로젝트들은 향후 20년내 착공될 계획: 현 산업단지 확장 및 3개 산업단지 신설(East Dagon, Twantay 및 Hlegu), 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력 및 배전 시스템 개선 등

양곤 신도시(Yangon Moythit)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NYCD설립

- NYCD(New Yangon City Development)는 3월 31일 창립행사를 통해, 내외국 기업들이 PPP를 통한 양곤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당부

- 양곤 신도시 프로젝트는 지난 해 7월 전 정부에서 결정되었던 입찰 결과를 폐기한 뒤 재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싱가포르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양곤 서쪽 지역을 개발한다는 계획. 중국 선전, 한국 인천 송도 및 말레이지아 이스칸다를 벤치마킹

- NYCD: Special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양곤 관구 정부 100% 출자 법인. NYCD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Surge Pun(FMI 그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NYCD가 양곤 관구 정부를 대신하여 양곤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실행 주체가 될 계획으로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다짐. 또한 그의 부회장 재임 중 FMI 관계사가 본 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도 약속. 건설 관련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시 공정성을 담보한 ‘스위스챌린지시스템’을 양곤 상황에 따라 수정한 ‘NYCD 챌리지’를 도입할 계획

• NYCD의장: 양곤 전력산업운송부 장관인 Nilar Kyaw

• NYCD 부의장 및 CEO: Surge Pun(FMI 및 Yoma Starategic Holdings 회장)

• 사외이사: 양곤 농축임업 및 에너지부 장관 Han Tun / 전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 George Yeo / 전 유엔 직원이자 Yoma 뱅크 비상임 사외 이사 Tun Myat

- 1단계 사업 개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양곤 서쪽 지역(KyeeMyinDaing, Dala지역) 약 1,500Km2에 5개 빌리지, 2개 교량, 26Km에 달하는 간선도로, 10Km2의 산업단지, 발전소, 용수 및 하수처리시설 등이 건설 될 계획. 총 투자 예상 금액 15억 달러 중 양곤 관구 정부가 7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 민간 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 등 행정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

- 2단계 사업: 달라에서 Martaban만에 이르는 부지 개발

계획- NYCD역할에 대한 이슈 대두: 양곤 개발 사업에 양곤 정부의 직접 관여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 NYCD 설립 및 경영층 선정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점, NYCD에 관련된 현직 공무원의 역할 상충 문제(공무상 역할과 NYCD활동 병행 문제),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정부 관여가 MEC나 MEHL과 같은 독과점 체제로 이어질 우려 등

2. 양곤,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 양곤 관구 ‘농업부문 개발 프로젝트(2-018~2021)’의 3번째 초안에 따르면 양곤 정부는 민간 부문 투자 금액 2.22억 달러를 사용하여 총 22개 농업 부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민간 부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도 병행

- 개발이 진행될 지역: Twante, Thonegwa, Kawhmu, Kyauktan, Thanlyin, Shwepyithar, Hlaingtharyar, Dagon Seikkan, Dal la, Hmawbi, Hlegu, M i n g a l a r d o n , Ta i k g y i , H t a n t a p i n , Kyuanchangone, Kayan, Seikgyikhaungto 및 Insein Townships

- 정책에 맞춰 농업부문 개발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민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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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 현대식 정유공장 건설 계획 - MPT고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국영 ‘Myanmar

Petrochemical Enterprise (MPE)’는 Magwe관구에 있는 현 국영 시설 근처에 연간 2백만톤 규모의 정유공장을 PPP 방식으로 신설할 계획

- 미얀마 라카인 주~중국 운남성을 연결하는 ‘동남아시아 크루드 오일 파이프 라인’(2017 MBRI Newsletter 5월호 참조)을 통해 원유를 조달 할 계획. 미얀마 전력 에너지부는 이 파이프 라인의 대주주인 South East Asia Crude Oil Pipeline Company로부터 연간 2백만톤의 원유를 구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미얀마는 자금 및 기술력의 한계로 대부분의 원유와 가스를 중국 및 태국으로 수출. 2017/18년도 천연가스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미얀마 전체 수출금액의 50%를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30억달러의 석유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2018 Myanmar Business Report 3월호 참조)

- 현재 미얀마에는 2곳의 정유공장이 있음

• 1950년대 건설된 양곤 Thanlyin 정유공장: 운영 중지 상태

• 1960년대 건설된 마궤 Chauk 정유공장: 계속되는 품질 문제로 연료 생산에 부적합한 상황

- 국내 생산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정부 에너지 전략 실행을 위해 고품질 석유 생산을 위한 정유공장 신설 필요성 대두. 현재 관련 지역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진행중으로 평가 완료 후 사업 승인이 나면 입찰 공고를 실시할 계획. 사업 기간은 3~5년으로 예상

4. 양곤, 양곤 강 어귀 연안 항구 건설 고려 - 양곤 수상은 제1부통령과 UMFCCI정례 미팅에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여 양곤강 어귀에 국제 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미얀마에 있는 9개 항구 중 로컬 물동량의 90%를 처리하는 양곤항이 가장 개발 되어 있음. 양곤에 있는 대부분의 항구는 내륙 하항이고 틸라와 항구만 연안 항구임

- 미얀마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연안 항구 건설이 급선무라고 강조(2018 Myanmar Business Report 3월호 참조)

5. 3개 지방공항 개선 계획 - 연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부통령과 UMFCCI의 정례 미팅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미얀마 일부 로컬 공항을 국제 수준의 공항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미얀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미얀마의 낙후된 공항 시설로 인해 국제 항공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미얀마로 오는 중국 여행객은 연간 5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

-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지는 Heho, Magwe 및 Pakokku공항으로, 중국 투자가 유치될 전망(중국 일대일로 계획하에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중국 100% 투자 혹은 중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6. 양곤, 내륙항 프로젝트 시작 - 양곤 정부는 4월 4일 운송부문 회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강을 이용한 물류 수송을 원할히 하기 위해 흘라잉타야 타운십내 Ngwe Pin Le 산업단지 및 A Le village에 내륙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프로젝트는 ‘Ngwe Pin Le Integrated Logistics Zone & IWT Jetty Link Dry Port Project’로 명명되었으나 정확한 건설 시기는 언급되지 않음

- 대부분의 산업 단지, 도소매 시장 등은 양곤 도심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물류를 위한 대부분의 항구는 양곤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산지에서 항구까지의 물류량 증가로 인해 양곤 교통 정체가 심각해 지고 물류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진단. 따라서 물류 원산지와 가까운 양곤 서쪽 지역에 수로를 활용한 물류기지를 설립하면 물류 비용이 대폭 절감될 전망

- 양곤은 남쪽 양곤 강, 동쪽 바고 강 및 Pazundaung만, 서쪽 펀흘라잉 강 및 Twante canal등으로 둘러싸여 수로를 통한 물류에 최적지

7. 전력 공급 계획 차질 예상 -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를 100% 달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전력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부족과 즉각적인 전기료 인상이 불가능한 현실로 인해 손실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등 이중고에 직면

- 공공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NLD정부가 발전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재정적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 2016/17회계년도 재정 적자는 GDP의 2.5% 2017/18 회계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3.5% 2018/19 회계년도 재정 적자는GDP의 4%(ADB전망)

• 2018/19 회계년도 공백기간 전력부문 예산(추정): 1,167억 쨔트(4월~9월) 배정

• 2017/18회계년도전력부문 예산: 총 4.1조 쨔트(총 예산의 22%에 해당)

• 2016/17회계년도전력부문 예산: 총 5.1조 쨔트(총 예산의 25%에 해당)

• 2014/15~2015/16 회계년도전력부문 예산: 각 총 예산의 28%를 배정

- MOEE 분석에 따르면, 예산 제약 때문에 예산 배정 우선순위 변경: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예산 우선 배정으로 일부 수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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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전력에너지부는 전력 요금을 현실화 하고 국가 보조금을 줄일 계획. 그러나 올해 4월 전력에너지부 고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전력 요금 인상 계획이 없을 전망: 2020년까지 기존 인프라스터럭쳐 개선에 초점을 둘 계획으로 2020년 말에 계획되어 있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

- 정부는 남은 3년의 임기동안 현행 3,000MW 발전용량을 2020/21회계년도까지 6,000MW로 증가시킬 계획으로 지난 1월 발표와 같이 부족분은 수입 LNG로 충족시키고 3개의 LNG발전소 건설을 진행시킨다는 계획(2018 Myanmar Business Report 2 & 3월호 참조)

-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2-3년 내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이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8. 연방 보건스포츠부, 의약품 폐기물 감소 및 조달 과정 개선 계획

- 연방 보건스포츠부는 의약품 폐기물을 줄여 나가고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약품 조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

- 현행 제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하면 특정 시점에 특정 의약품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이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품질 좋은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

- 의약품 폐기물 감소 계획: 현재 의약품 기록 및 재고 관리를 위해 1천대의 PC가 병원에 지급되었으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사용법 숙지도 안된 상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어 해당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 이 소프트웨어는 의약품 사용 만기가 6개월내에 도래할 경우 경고 표시 -> 의약품 낭비 및 폐기 예방. 지난 2년간 보건스포츠부가 구입한 의약품은 약 2,740억 쨔트에 달함

- 의약품 조달 방법을 개선할 계획: 현행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조달되고 있음

• 첫번째: 각 관구 및 주 소재 병원들이 필요한 필수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 메디컬 서비스 부서가 이를 취합하여 산업부 산하 ‘Myanmar Pharmaceutical Industry’에 요청 사항을 제출 -> ‘Myanmar Pharmaceutical Industry’가 필요 의약품을 조달하여 각 병원들에 배송

• 두번째: 병상 200개 이상의 병원들에 환자수를 추정하여 매 6개월마다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 예산 배정. 타운십이나 디스트릭트 병원인 경우, 해당 주나 관구에 예산이 배정됨

- 한편, 4월 10일 수지 국가자문역이 참석한 한 회의에서 연방 보건스포츠부 장관은 국영 병원에서는 일부 값비싼 약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약품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일부 의약품은 과다 공급 상황으로 일부 병원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재고로 남아 있을 지경이라고 답변(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 2017/18 회계년도 의약품 구입 예산은 1,680억 쨔트

9. 신임 대통령 신년사(2018. 4. 17) 요점 - 주택 제공: 국민들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식의주’ 중 안전한 주거 제공 약속.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제공이 최우선 과제

- 공무원 급여 인상: 하위직 공무원 급여 20% 인상(120,000 -> 138,000쨔트), 이외 모든 공무원 급여 10% 인상(공무원 급여 최상위급 500,000 -> 550,000쨔트)

- 전력 공급률 50% 증가: 현 3,000MW 6,000MW(2020년까지)

- 고속 도로 100마일 신설 및 시골길 600마일 신설계획 & 200마일에 달하는 현 자갈길을 타르나 콘크리트 도로로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사법부 개혁 및 강화- 부패 척결 및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 당부- 인권 확립 및 마약과의 전쟁- 예산 절감 및 낭비 근절- 토지 소유권 및 보상문제 해결-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농가 대출 시스템 마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 투자 유치 및 국외 거주 국민의 안전 확보

-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 교육권 확보 등

10. 이라와디 관구, 연말까지 해안 개발 착수 계획 - ‘Myanmar Construction Development Public

Company’에 따르면 연말까지 Pathein, Ngwe Saung 및 Chaung Thar의 해안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될 계획

-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마트 시티, 국제 공항, 경제 허브, 주택 및 산업 단지 개발, 발전소 프로젝트 등이 포함될 계획으로 2018년 말에 프로젝트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 이전 완공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용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 현재 한국 KECC가 지상 측량을 하고 있으며 약 70%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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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VESTMENT1. 자동차 수입 정책 변화에 따라 현 자동차 부품 시장 상황 악화

- 지난 1월, 좌측 핸들 차량 수입만 허용한다는 정책 변화에 따라 일본산 우측 핸들 중고차용 부품 거래 업체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음

- 일본 중고차를 선호하는 미얀마 자동차 시장 특성상, 그동안 도어 부터 기어박스까지 모든 차량용 부품들은 일반적으로 폐차장에 폐기된 일본차량에서 공급 되어 왔음. 이들 부품은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양곤과 만달레이에서 널리 유통되어 왔고, 비싸고 납기가 긴 순정 부품이나 중국 및 말레이지아에서 제조된 저품질 부품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음

- 그러나 자동차 수입 정책 변경으로 좌측 차량만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중고 부품시장을 장악해 왔던 유통 체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관련 업계 종사자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 로컬 사업체들이 좌측 핸들 차량용 부품 공급으로 빠른 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이는 기존 부품 시장이 일본차량 일변도였던데 비해 이제는 차량 제조국이 유럽, 중국, 한국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

-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소비자 및 유통업체의 심리적 저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2. 말레이지아 국영기업, 타닝타이 관정 개발 시작 - 말레이지아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는 10월~12월간 타닝타이 관구 메익 타운십 북서쪽에 위치한 M-12, M-13, M-14 관정을 탐사할 계획

- 이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EIA) 대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에 앞서 지난 4월 4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 일부 관공서 부서장 및 NGO대표들은 참석하였지만, 어민 조합이나 지역 주민등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 석유 관정은 341피트 깊이로 탐사에 약 7개월이 소요될 계획

- 페트로나스는 현재 타닝타이, 이라와디, 마퀘이 및 라카인에서 총 8개 탐사 관정을 운영중

3. 만달레이에 최고급 모토사이클 매장 오픈 - ‘Yoma Strategic Holdings’의 자회사인 SGG Motor

Services는 미얀마 최초의 두카티 모터사이클 매장 및 서비스 센터를 만달레이에 오픈

- SGG Motor Services는 공식적인 두카티 배급업체로, 2017년 2월부터 두카티 모터사이클을 정식 수입 판매해 오고 있음

- 공식 매장 오픈으로 미얀마 두카티 고객은 2년간 보증기간 및 2년간 라이센스 등록과 함께 우수한 서비스 인력을 통한 순정부품 교체도 가능

- 한편, 지난 3월에는 미국 최고급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 매장도 만달레이에 개장

4. 한국 농협-미얀마 HTOO 그룹, 6월부터 금융 서비스 시작

- 한국 농협 금융 그룹과 미얀마 HTOO 그룹은 4월 8일, 2018년 7월부터 동남 아시아 국가에서 농업용 장비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 양사는 농업 장비 금융 서비스 외에도 뱅킹 및 보험을 포함한 다른 금융 부문에서도 협력할 방침

- 농협은 2016년 자회사인 ‘농협 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한 뒤, 초기 자본금 3백만달러를 2017년 8백만 달러로 증자한 바 있음

- 현재 9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향후 5개 지점을 추가 개설 할 계획이고 현재 28,000여명의 고객수를 5만명으로 늘릴 계획

- HTOO그룹: 금융, 농업, 식품, 항공, 건설 분야에서 총 26개 자회사를 보유한 미얀마 최대 기업

5. 싱가포르-미얀마 합작회사, 양곤에 LPG시설 건설 계획

- Myanma Petrochemical Enterprise (MPE, 전력에너지부 산하 국영기업)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Asia AVA Gas사가 MPE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미얀마 LPG 수입, 저장 및 배급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발표

- Asia AVA Gas Company: 싱가포르의 AVA Kahyasis Investment와 로컬 Sky Construction Company 및 Guiding Star Group간 합작 기업

- 프로젝트 개요: 2016년에 MIC로 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양곤 Thalyin 타운십 Bogyoke 빌리지내 32에이커 부지(민간 소유)에 제티, 저장 탱크(12,000톤 규모), 상하역 시설 및 가스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초기 투자금액은 6천만 달러 규모. 이미 지형 조사 및 토양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제티 위치와 설계는 미얀마 항만청(MPA)과 협의중으로 프로젝트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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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에너지부는 2020년 말 이전까지 150만 가구에 LPG를 공급할 계획

- 한편, 지난해 12월Parami Energy Services는 LPG 수입, 저장, 공급 사업을 위해 Thanlyin에 있는 정부 소유 LPG터미널을 임대한 바 있음. 이는 정부 소유 시설을 민간에 임대한 첫번째 사례

- 이전에는 LPG 수입 판매가MPE만 가능.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매월 4천톤의 LPG를 수입해 오고 있음

6. 로컬 Zay Kabar-중국 Zhejiang Luding, 양곤에 도소매 단지 개발

- 미얀마 재벌사인 Zay Kabar Company와 중국 시행사인 Zhejiang Luding Investment는 양곤 밍갈라돈 타운십에 상업용 시설을 공동 개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124에이커의 부지에 7억달러를 투자하여 도소매 시장, 주택 및 오피스용 빌딩등을 건설 할 계획으로, 정부 허가를 위해 디자인 계획서가 YCDC 및 MIC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짐

- Zhejiang Luding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 및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할 계획

7. 일본 다이와, 미얀마 전자 결재 기반 회사에 5백만 달러 투자

- 다이와는 ‘Yamato PI 파트너스’를 통해 로컬 온라인 여행사 및 택시 호출 서비스 회사인 ‘Oway”에 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 다이와는 미얀마의 인터넷 상거래 및 전자 결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Oway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지분구조는 미공개)

OTHERS1. 2017/18년도 국가별 투자 규모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5월 9일 ‘양곤 인베스트먼트 포럼 2018’이 개최될 예정

- 이 포럼에서는 관세 규정, 조세 감면 제도, 산업단지 신설 등 투자 유망 분야 및 기회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계획

- 미얀마 투자 현황: FDI의 60%는 양곤, 30%는 만달레이에 투자. 미얀마에 5,800여개의 외국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제조업, 부동산 및 기타 서비스 분야 순으로 투자.2017/18 회계년도 2월말 기준 FDI규모는 53억 달러이고 싱가포르가 최대 투자국

- 양곤 투자 현황: 38개 회사를 통해 5,400만 달러 투자 유치- 만달레이 투자 현황: 4개 회사를 통해 1천만 달러 투자 유치- 한편, 샨, 친, 카야, 커인 및 친주 등 5개 주는 2017/18 회계년도에 외국인 투자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2. 2017/18 회계년도 외국인 투자, 제조부문에 집중 - 2017/18 회계년도 FDI는 제조부문 136개 프로젝트에

17.6억 달러(총 FDI의 30%)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부문은 12.6억 달러로 2위, 기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10억 달러로 3위를 차지

- 운송통신 부문에는 8개 회사가 투자 승인을 받아 약 9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텔 및 관광 부문에는 5개 회사가 총 1.8억 달러를 투자함

- MIC는 지난 회계년도에 총 222개의 외국 회사에 대한 투자승인을 결정

투자법인 수 투자금액1 Singapore* 42 2,163.96 2 China 65 1,395.22 3 Netherlands 6 533.92 4 Japan 12 384.12 5 Republic Korea 14 253.90 6 HongKong 23 251.98 7 UK 4 211.18 8 USA 2 128.68 9 Thailand 11 123.86

2018년 3월말 기준, 국가별 FDI

No 국 명USD M

(USD M)

투자기업 수 투자 금액1 Manufacturing 136 1,769.17 2 Real Estate 10 1,261.97 3 Other Service 40 1,005.26 4 Transport & Communication 8 901.635 Power 5 405.77 6 Hotel and Tourism 5 176.71 7 Agriculture 7 134.49 8 Industrial 1 34.04 9 Live stock & Fisheries 10 27.66 10 Mining 1.31 11 Construction12 Oil & Gas

Total 222 5,718.01

No 투자 부문

2017/18 회계년도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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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B, 미얀마 경제 전망 긍정적 - ADB는 4월 11일, 미얀마 경제 성장은 공공 재정 관리 및

FDI 유입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며2017/18회계년도 경제 성장률을 6.8%로 전망. 지난 회계년도는 5.9%를 기록. FDI 촉진을 위해 투자 절차 간소화 등 정부의 개혁의지 실행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 2018/19 회계년도: 전년도와 비슷한 6.8%대• 2019/20 회계년도: 7.2%

- 성장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 양호한 날씨와 생산성 증대로 인한 농업부문 성장

(3.5%)• 제조업 및 관광 사업 확대로 산업 및 서비스 부문 개선

(8%)- 그러나 쌀과 봉제 부문의 수출 실적 개선도 현재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데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인플레이션 전망: 6.8%(2016/17) -> 5.3%(2017/18) -> 6.2%(2018/19) -> 6.0%(2019/20)

- 경제 성장 요인: 농업 생산성 증가, 산업부문 확장, 관광 및 IT산업 수요 확대 및 국제 경기 개선 등

4. 만달레이 주민, 석탄화력 시멘트 공장 가동 중지 요청

- 만달레이 관구 Patheingyi 타운십 주민 수백여명은 석탄 화력 시멘트 공장 건설 및 허가 중지를 요청하며 가두 시위

- 2015년에도 같은 내용의 시위가 있었으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 시멘트 공장은 일일 생산량 5천톤 규모로, 마을과 펜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꺼인 주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두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이견

- 3월 14일 개최된 인프라스트럭처 세미나에서 연방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TTLC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NGO가 환영 논평을 낸 바 있으나, 4월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철회한다는 연방정부의 결정이 뒤따르지 않고 있음

- 프로젝트 시행사인 TTLC와 커인주 정부 양측은 연방정부의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커인주 고위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연방 전력에너지부와 TTLC간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각서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 (2017년 4월 양해각서 체결)

SOURCESAEC News Today / Asean Economic Community Strategy Center / UTCC / Asean Lip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 Bloomberg / Burma Library / Burmese Classic / Charltons Myanmar / China.org.cn / Consult-Myanmar / Daiwa PI Partners Co. Ltd / Daiwa Securities Group / Dhaka Tribune / Eleven Myanmar / Free Malaysia Today / Frontier Myanmar / Global New Light of Myanmar / International Airport Review / Irrawaddy / Live Mint / Look East / Mercom India / Ministry of Information / Mizzima / MK / My News / Myanmar Business Today / Myanmar Digital News / Myanmar Japon / Myanmar Times / Myanmar Travel / Nation Multimedia / National Energy Group of Companies / NIKEEI Asian Review / Online Burma Library / President Office / Property Report / Pulse News / Republic World / South Asian Monitor / SWARAJA / Thai Biz Myanmar / The Edge Singapore / The Nation / Time 8 / Travel Trade Journal / Viet Nam News / Xinhua Net / Yonhap News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