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 203 - 안전총괄과 부서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 .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 조서 .

안전총괄과 - 함안군mayor.haman.go.kr/data/02_02_2017/8.pdf · ·시설기준,관계법규위반여부,전반적안전위해요인점검 ·정밀안전진단실시(보수·보강),안전조치명령,재난위험시설물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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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안 과

Ⅰ 부서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주요사업 예산 조서.

- 204 -

- 205 -

년 주요업 과2016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 2016 : 2016. 5. 16.~ 5. 20.(5 )「 」

· 13 /

- : 4「 」

·

- : 153 ( 40, 113)�

· : 2 /153

· , ,

민방위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

- · : 122 4,141

- : 10 150

-

· (1 ~4 ) : 11 (1,016 )

· (5 ) : 1 (1,793 )

- ,

· : 6

· : 21

· : 1 ( )

- : 99,225

- : 3

- 2016 : 9 ( ) 550

- 206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 2016. 2. 16. ~ 2. 27.

- : 409

-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 :

- : (3. 16. ~ 5. 14.), (5. 15. ~ 10. 15.)

- : ( , )

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

- : , , L=1.0km

- : 3,600

- : 2014. 5 ~ 2016. 9 (29 )

- : , , 9

남강 함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 ( )

3 L=35.37km

L=11.49km800 19,244

'14. 8.~

'17. 1.

( ) ENG

1

L=14.28km1,251 35,000

'14. 8.~

'16. 12.

ENG㈜

5

L=9.60km1,991 30,800

'13. 10.~

'16. 12.

ENG㈜

4

- 207 -

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4

- 3 ( , 1, 2) : 396

- : 3 /56.6 , 191㎞

- : 8 , 581 (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 : 136.6 , 709㎞

( : )

2 /1.2km

9 /0.4km

52 /120.0km 4

9.0km

60,000

10 /6.0km

10 170 300 38 111 80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 : 770 79,541 ( 71,443 , 89.8%)

· ․ : 736 78,738 ( 70,725 , 89.8%)

· : 34 803 ( 718 , 89.4%)

공작물 설치 등 허가 처리 현황 경작용 점용허가 제외( )

( )㎡

16 18,699 10 16,566 6 2,133

불법 점용행위 경작 등 단속( ) : 2016. 1. ~ 9.

- : “ ”

- : 5 , 190㎡

- 208 -

강나루 생태공원 유지관리

- (575 )

- : 4

-

· : 16 ( 10, 6)

· : 6 ( 3, 2)

-

· : 4 ( 2, 1, 2)

· : 1 ,

-

· : 137 ( 120 60 , 77 )

- 209 -

추진 인 주요사업 황

연번 사업명 추진상황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

1

운곡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1,003㎡

- L=330m

: '17. 6.

추진결과

2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L=9.57km)❍

- L=5.57㎞

- 14

-

-

: '16. 12.

추진결과

3 소하천 정비사업

- 1 :

- 3 : , ,

- 2 : ,

'16※ : 3,162

추진결과

4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L=7.88km❍

- :

- : ,

'17 : 20※

( 10, 2.4, 7.6)

: '17. 1. ~

추진결과

5하천 골재채취

및 판매사업

: 2015. 7. 2.( )

- : ( )

- : 235,884 /㎡ : 331,152㎥

- : '16. 5. ~ '17. 10.

: '17. 10.

추진결과

- 210 -

【 목 차 】

.Ⅰ 부서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211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12

.Ⅲ 주요사업 예산조서 232

- 211 -

.

1 략목표

➊ 체 인 안 리 체 계 구 축

➋ 완 벽 한 비 상 대 비 확 립

➌ 사 검 비 를 통 한 재 해·

➍ 군 민 안 편 의 인 하 천 리·

➎ 고 객 지 향 인 생 태 공 원 운

2 추진과

▪ ·

▪ ·

- 212 -

.

························································ 213

········································ 214

·················· 215

························································ 217

·························· 218

·················································· 219

·················································· 220

······················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30

······················································ 231

- 213 -

군민 안 보험 가입1.

신규사업 재난안전담당【 】

v ·

v

사업개❒

: 2017. 3 ( )❍

:❍

: 30❍

보험료 인당 원 원 명 만 원- : 1 431 (431 × 68,965 30 )≒

추진계❒

❍ , , : '17. 1

: '17. 2❍

: '17. 3❍

문제점 및 대책❒

( )❍

보험사 의 단계에 복요소-

대효과❒

, · ·❍

- 214 -

소규모 공공시 안 리2.

신규사업 복구지원담당【 】

,v

추진개❒

❍ ·

안 검 실시 월- (3 )

안 검결과에 른 소규모 험시 지 검토-

소규모 험시 지 에 른 계획 립 사업시행-

추진계❒

간- : 2017. 3. 1. ~ 2017. 3. 31.

상 내 소규모 공공시 개소- : (71 )

검내용 소규모 공공시 지 리상태- :

❍ ․

대효과❒

m

m

- 215 -

안 화운동 재난 험시 안 리3.

역점사업 재난안전담당【 】

v

·v

사업개❒

매월 일 월별 실천과 캠페인 안 검 실시- 4 ( )

월 일간 안 한국 훈 실시 개 업 등- 5 (5 ) : 13 ( )「 」

취약시 상시 안 검 실시-

추진계❒

2017❍ 「 」

간 월 일간- : 2017. 5 (5 )

상 법 풍 해 지진 재 등 도상 장훈- : , , ,

참여- : 개 업 군청 지원청 경찰 소 부 한13 ( , , , , 5870 , , KT)

❍ 「 」

일 시 매월 일 월별 실천과 추진- : 4 ( )

참여 단체- : ·

주요내용-

군민안 의식 착 한 보 공 보캠페인 실시·

각종 시 등 생활주변 안 검 실시 합동 검 구 운· ( · )

- 216 -

·❍

상시 개소 시 건축- : 153 ( 40, 113)

검시 검 연 회 시 추 행락철 동 등- : ( 2 ), ( , , , )

검 군 리부 소 가스 합동 검- : ( ), ( , , )

검내용 조치-

시 계법규 여부 안 해 요인 검· , ,

· 안 진단 실시 보 보강 안 조치 명 재난 험시 해소 책( · ), ,

문제점 및 대책❒

직 재안 직 보- ( )

조 안 리 자 단 활-

대효과❒

- 217 -

재난 리 운용4.

역점사업 재난안전담당【 】

v ,

치 및 조❒

: 67 ( )❍

( : )

2016 말재 액

조 계획2017 2017 말재 액

고입 지출 증감

2,404 897 732 165 2,569 치1998

재원조 일 회계 입 도 보조 이자 입- : , ,

입 간 보통 의 평균액의 입 의 립: 3 1/100, 15%※

추진계❒

소류지 보강공사 그라우팅 권양 개소 만 원- ( , ) : 2 700

사업 간- : '17. 3. ~ 10.

문제점 및 대책❒

( )❍

지 로 집행 고-

대효과❒

- 218 -

5. 생활 민 통합 태 확립역점사업 민방위 담당【 】

·v

· · ·v

사업개❒

·❍

추진계❒

: 4 ( 1 )❍

2017 : 8 (3 4 )❍

: 124❍

: 1 200❍

본 차 명- : 1 ~ 4 (1,538 )

상소집훈 차 이상 명- : 5 (2,507 )

·❍

상 시 개소 상 시 개소 경보시 개소- 6 , 21 , 2

문제점 및 대책❒

❍ (07:00 )

- 민 상소집훈 차 이상 야간 에 실시하여 직장인들에 한 편의 공(5 )

대효과❒

·❍

- 219 -

자연 재해 최소화 대책6.

역점사업 복구지원담당【 】

v

․v

추진개❒

❍ · ·

추진계❒

여름철 자연재난 태풍 우 사 조치계획 립시행- ( , ) (5.․ 15. ~ 10. 15.)

폭염 추진계획 립시행- (6.․ 1. ~ 9. 30.)

- 겨울철 자연재난 책 립시행( ) (12.․ 1.~3. 개소 개15.) : 23 /43.2km(4 , 명16 )

한파 추진계획 립시행- (12.․ 1. ~ 2. 29.)

공공시 내진보강 책 개 장 계획 립- 5

다 이용시 지진 훈 강 부 실 훈 실시- 2017⇒

❍ ․

자연재해 감시 개소 장 소류지 등- : 409 ( , , )․

인명 해우 지역 개소 월 계곡- : 21 ( 19, 2)

: 12 ( 10, 2)❍

펌 장 운 간 월- : 4~10

❍ ․

- 자동 통보시스템 개소 자동 상 시 개소 시 개소(27 ), (10 ), (1 ),

재난 험지역 개소 지진가속도계 등CCTV(9 ),

대효과❒

·❍

- 220 -

풍 해 보험 가입 확대7.

역점사업 복구지원담당【 】

, ,v

사업개❒

: ( ),m

:m

: 1m

:m , , , KB , NH

추진계❒

m

마 송 이장단 회의를 통한 가입 독-

m

생활 자 차상 계 개인부담분 보험사토록 부담 지속 의-

문제점 및 대책❒

m 1

재난지원 풍 해보험의 장 심 로 보-

- 221 -

운곡 경사지 붕 험지역 비사업8.

역점사업 복구지원담당【 】

v

사업개❒

:❍

: (1,003 ), L=330m❍ ㎡

: 2015. 7 ~ 2017. 6❍

: 1,030 ( 50%, 50%)❍

추진상❒

·❍ ( ) : '10. 6. 7.

지구 등 붕 험 등, : / D※

: 2015. 12❍

: 2016. 7❍

추진계❒

m

: 2017. 6m

- 222 -

소하천 비사업9.

역점사업 하천관리담당【 】

( : km, )

'17 '18

4 6.73 25,349 0.4 5,267 0.73 2,282 5.60 17,800

0.33 1,225 425L=0.33

800 - -

2.64 5,766 L=0.4 2,556 L=0.4 470 L=1.84 2,740

3.13 15,158 2,086 574 L=3.13 12,498

0.63 3,200 200 438L=0.63

2,562

추진상❒

: 2015. 3. ~❍

외천 실시 계 료 앙 사 계 검토 사업 억- : , ( 60 → 억152 )

양포천 실시 계 료 도 사 계 검토- : ,

: 2014. 4. ~❍

평 천 보상 행 차 이행- :

천- : 잔여분 토지분할 감 차분 공사추진 공, 1 (L=0.4km) 50%※

외천 분할 량 감 평가- :

양포천 분할 량 감 평가- :

추진계❒

( , ) : 2016. 10 ~❍

( ) : 2017. 1❍

- 223 -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0.

역점사업 하천관리담당【 】

v

․v

사업개❒

:❍

: 2017 ~ 2020 (4 )❍

:❍ L=7.88km

치 축 보축 생태복원 생태 로 식생복원 자연 여울 등- : , : , ,

: 28,188 ( 50%, 12%, 38%)❍

( : )

2016 2017 2018 2019 2020

28,188

14,094

3,383

10,711

20

20

2,000

1,000

240

760

7,500

3,750

900

2,850

8,000

4,000

960

3,040

10,668

5,344

1,283

4,041

그간 추진상❒

201❍ 6. 1. 21. : 5

201❍ 6. 4. 11. :

201❍ 6. 4. 18. : 5 · ( )

산신청 만 원 만 원 증 만 원: 15,000 28,188 ; 13,188※ →

201❍ 6. 8. 1. : ( )

추진계❒

2017 :❍

2018 ~ 2020 :❍

- 224 -

국가하천 지 리11.

역점사업 낙동강관리담당【 】

(km) (km) ( ) ( )( )

3 56.60 47.84 26 22 8

( ) ( )11.00 6.54 7 4

5

336.00 26.00 13 12

( ) ( )9.60 15.30 6 6

사업개❒

( ) : 1,589❍

하천시 지보 개소 만 원 구 외 개소- : 5 364 ( 2 4 )

- 국가하천 시 검 상하 개소 만 원 강황( ) : 3 30 ( 1,․ 매곡2 , )

상시 장 탁 리 개소 만 원- : 8 600

- 지 리 만 원 하천 리단 생태공원 운: L=56.6 595 ( )㎞

추진계❒

:❍ 2017. 3. ~ 12.

하천 찰 지장목 거 등- ,

2017 ( )❍ ․

탁 약 체결 탁 리- :‘17. 1. ~ 12.․

2017❍

실시 계 공사착공- : '17. 1. ~ 3.

공사 공- : '17. 10.

대효과❒

- 225 -

지 하천 소하천 지 리12.

역점사업 낙동강관리담당【 】

(km) (km)

29 163.51 282.35 33 71

: 232m / L=306km

추진계❒

: 2 ( )❍ ․ ․

검 시 가 요한 시 에 한 지보 사업 시행-

춘추계 하천 평가 경남도- ( ) :․ ' 월 월 회17. 6 / 11 - 2

하천 리단 명 모집- (20 ) : '17. 2.

하천 리단 운- : '17. 3. ~ 12. 개월(10 )

거 작업 상지- : '17. 3.

거 작업 시행- : '17. 4. ~ 5.

건❒

: 1,326❍

지 하천 만 원 도 만 원 군 만 원- : 1,026 ( 150 , 876 )

소 하 천 만 원 군 만 원- : 300 ( 300 )

- 226 -

하천부지 리13.

역점사업 낙동강관리담당【 】

점사용허가❒ ․

8321,519,797㎡

6571,479,523㎡

589,166㎡

11731,108㎡

7991,518,629㎡

6571,479,523㎡

257,998㎡

11731,108㎡

331,168㎡

331,168㎡

추진계❒

: 2016. 11. ~ 2017. 1.❍

2017❍ ․

분 부과- : ' 월17. 3

체납액에 한 일 리 간 운 집 징 징 목표률- ( : 95%)

( ) :❍

문제점 및 대책❒

( )❍

언론보도 이장회의 등 지속 인 보 경작 집 단속- ,

,❍

주소지 용자 소재 재 파악 후 고지 송-

이상 체납자 용 치 인 후 거소불명 시 허가 취소- 2

대효과❒

- 227 -

하천골재채취 판매14.

역점사업 낙동강관리담당【 】

v

사업개❒

:❍

: 1134-1 ( - )❍

: 235,884 , 331,152❍ ㎡ ㎥

: 2 (2015. 11. ~ 2017. 10.)❍

추진상❒

( ) : 2015. 7. 2.❍

( ) : 2015. 10. 2.❍

( ) : 2015. 10. 14.❍

❍ ( ) : 2015. 11. 2.․

: 2016. 5. ~ 2017. 10.❍

판 매 량- : 21,458 (2016. 8. 31. )㎥

지분-

( : )

5,298 2,135 424 2,070 669

대효과❒

- 228 -

강나루 생태공원 지 리15.

역점사업 낙동강관리담당【 】

v 4

v

시 운❒

◦ ◦ ◦

◦◦

197 /

54,660㎡

120 /

21,000㎡

◦ 2, 2, 2, 8

◦ 1, 20

◦WI-FI

77 /

33,680㎡

◦ 2, 2, 2, 1

◦ 1, 1

( )❍

( )

22 14 8

16 10 6◦

6 4 2◦

- 229 -

추진계❒

( 400 , 210 )❍

( )❍

(1.2 )❍ ㎞

: 4 ( )❍

문제점 및 대책❒

( )❍

토캠 장 료 로 인건 운 군 보 하천 용허가조건- ( )

친 시 주변 작업 실시 여타구간 축산농가 사료활용 도-

대효과❒

- 230 -

외소하천 비공사16.

공약사업 하천관리담당【 】

v

,v

사업개❒

:❍

: 2015 ~ 2018 (4 )❍

: L=3.13 , 9 , 5❍ ㎞

: 15,158 ( 50%, 50%)❍

그간 추진상❒

2016. 3. 9. :❍

2016. 6. 1. : (60❍ → 152 )

2016. 7. 21. :❍

추진계❒

2016. 9. ~ :❍

2016. 10. ~ : ( , , , )❍

연도별 계❒

( : )

구 분 기투자 년‘17 년‘18 년 이후‘19

15,158 2,086 574 12,498 -

L=3.13㎞ L=3.13㎞

- 231 -

양포소하천 비공사17.

공약사업 하천관리담당【 】

v

,v

사업개❒

:❍

: 2016 ~ 2018 (3 )❍

: L=0.63 , 3❍ ㎞

: 3,200 ( 50%, 50%)❍

그간 추진상❒

2016. 6. 23. :❍

2016. 7. 21. : ( : 2016. 9.)❍ ※

향후 추진계❒

2016. 10. :❍

2016. 11. : , ( , , , )❍

연도별 계❒

( : )

구 분 기투자 년‘17 년‘18 년 이후‘19

3,200 200 438 2,562

L=0.63㎞ L=0.63㎞

- 232 -

.

9,803 3,730 1,210 4,863

·1,003㎡ 800 400 120 280

· 7.88km 2,000 1,000 240 760

· 0.4km 700 700

· (3 ) 1.2km 1,482 741 741

· (4 ) 0.96km 1,400 1,400

·

(4 )56.6km 1,340 1,189 151

·

(4 )1.65㎢ 655 400 255

· 29 1,126 150 976

· 232 3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