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차1cfs4.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 · 2015. 1. 22. · 10. 2다음글에서밑줄친부분에대한법이론적해석에대하여는 가지의 견해가대립한다

법 주차1

다음은 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들이다 다음의 글에서 밑줄 친 법의 의1. ‘ ’ . ‘ ’

미를 각각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가 죄형( ) 법정주의

나 강제력이 없는( )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

다 사회가 있는 곳에( ) 법이 있다.

가( )

나( )

다( )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 법과 도덕의 관2. ‘ ’ .

계에 대해서 옐리네크의 입장에서 다음 그림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가지만 제, 2㉠

시하시오.

㉠

다음 글에서 밑줄 친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를’ 2

개만 제시하시오.

누구든지 적절한 주의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여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구조 불이행죄를 처벌하.

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성문화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아직 이러.

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많으나 인간성을 위배한 행위를 처벌하

는 이 법이 채택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법을 갖고 있.

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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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

라드부르흐는 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세 가지 결정을 내

릴 수 있다고 하였다. ㉠ 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신봉되고, ㉡ 에서는 단체 국가나 민족 가( ) , ㉢ 에서는

인간이 만든 문화 업적이 최고의 가치로 신봉된다 이러한 가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정당에 의해 실천되는 강령이 될 수도 있다 라트브루흐는 정당들이, .

바로 이런 가치들 실천하는 이념 정당이 되어 정당의 활동에 의한 법치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 글에서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1) .㉠㉡㉢

㉠

㉡

㉢

라드부르흐는 중 무엇을 지지하였는가2) ?㉠㉡㉢


㉠ 는 은 어디까지나 형식적 원리이기 때문에 제 의( ) 2 ㉡ 이

란 란 원리로서 구체화해야만 그 내용이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무엇보다( ) .

도 가까운 이념인 ㉢ 을 를 강조한다 괴테가 부정의로운 법도 무( ) . “

질서보다는 낫다 고 하였듯이.” , ㉢ 위에서 ㉠ 와 과( )

㉡ 을 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라트브루흐의 법이념( ) . 3

원론은 현대 법철학과 법학 일반 이론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 글에서 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각각 쓰시오1) .㉠㉡㉢

㉠

㉡

㉢

의 하위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가지를 쓰시오2) 2 .㉠

에 관하여 존 롤즈 가 제시한 가지 원칙을 쓰시오3) (John Rawls) 2 .㉠


영미의 윤리철학이나 정치철학에서는 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간략하게 서술하4) ㉡

시오.

의 유지조건을 가지만 제시하시오5) 3 .㉢

다음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글들이다 각자의 의견이 근거하6. .

고 있는 법의 이념을 쓰시오.

가( )

나( )

다( )

다음은 한교고등학교 교사인 허역이 법과사회 시간에 제시한 예들이다7. .

이 예들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법원 의 성립요건을 법적 승인설과( ) ‘ ’法源

법적 확신설 각각의 입장에서 개씩 제시하시오‘ ’ 2 .

가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땅에 무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땅을 대가없이 이( )

용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하여 매로 때리더라도 범죄가 성( )

립하지 않는다.

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체벌을 하는 것이( )

허용된다.

법적 확신설 :

법적 승인설 :

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실한 사실관계에 부( ) ,

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지,

며 사회질서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때에 그 사실관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 , ,

정당한 권리관계에 환원하게 한다면 그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태 위에 이루어진 사회의 거래관계가 모두 뒤집어 지는 결과가 된다.

나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 ) ,

기 쉽다 즉 장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가 있고 아무도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 , ,

계와 다르다는 것을 다투지 않고 경과한 때에는 법원이 진실한 권리관계가 어떠,

하냐를 앞의 기간의 처음에 소급해서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

감수하여야 하며 법원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



이것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하며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 ,

적인 원리 또는 법규이다 이른바 경험칙이라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된다 경우에. ‘ ’ .

따라서는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ㆍ ㆍ ㆍ ㆍ ㆍ ㆍ ㆍ

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극히.ㆍ

추상적인 말이어서 일정한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 또는 그 속에,

흐르는 정신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원용되는 말이며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자연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에서 밑줄 친1)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제시하시오.

위 글에서 밑줄 친2) 이것의 기능을 개만 제시하시오2 .


법계 는 크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法系㉠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로 구분된다 대륙법계는 실정법 중심의. ㉡성문법주의가

원칙이고 영미법계는 판례법중심의 불문법주의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대륙, .

법과 영미법의 영향을 모두 받은 혼합적 법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 계수 한 모법 을 가지 제시하시오1) ( ) ( ) 3 .繼受母法㉠

다른 국가나 민족의 법률제도를 수입하여 자기 나라의 제도로 채택하는2)

것을 법의 계수 라고 한다 우리법이 대륙법을 계수한 계기가 되었던‘ ( )’ .繼受

사건과 영미법을 계수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각각 제시하시오.

우리법이 대륙법을 계수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 :

우리법이 영미법을 계수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 :

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개씩 제시하시오3) 1 .㉡

장점 :

단점 :

판례의 법원 성에 대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4) ( ) ,法源

서술하시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법이론적 해석에 대하여는 가지의10. 2

견해가 대립한다 대립하는 가지 견해를 제시하시오. 2 .

민법 제 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1 :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상법 제 조 상사 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1 : ( )商事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자연철학의 영향으로 ㉠이것은 자연의 질서로 이해됐었다‘ ’ .

중세 시대에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은 신의 섭리로 이해됐었다 그리고 근대에‘ ’ .

이르러서는 계몽사상과 합리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것은 이성으로 파악한‘

법으로 이해됐었다 그러나 세기 후반에는’ . 19 ㉡법실증주의의 등장하면서 ㉠이것을

부정했었다.

위 글에서 밑줄 친 의 특징을 가지만 쓰시오1) 2 .㉠

위 글에서 밑줄 친 의 기능을 가지만 쓰시오2) 2 .㉠

위 글에서 밑줄 친 의 특징을 가지만 쓰시오3) 2 .㉡

한교고등학교 교사 이웅재는 법과 사회 시간에 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12.

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 , , , ,㉠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어음법 수표법등, , , , ,

근로기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등, , ,㉢

나( )ⓐ형법,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어음법 수표법 근로기분법등, , , , , ,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파산법 등, , ,

가 의 분류와 나 의 분류 각각에 사용한 기준을 쓰시오1) ( ) ( ) .

가 의 분류에 사용한 기준( ) :

나 의 분류에 사용한 기준( ) :

에 분류된 법들의 특징을 개만 제시하시오2) 2 .㉢


한교고등학교 교사 이법진은 법과 사회 시간에 법규정을 다음과 같이13.

분류하였다 각각에 알맞은 용어를 제시하시오. .㉠㉡㉢㉣

법적 효력이 없고 훈시 적 의미만 있는 규정1. : ( )訓示㉠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2. :㉡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1) : . ,㉢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는 형법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2) :㉣

는 규정.

㉠

㉡

㉢

㉣


ⓐ법치주의의 유래로는 보통 영미의 ㉠ 과 와 독일의( ) ㉡

를 을 든다( ) .

영미의 ㉠ 는 은 중세시대의 보통법우위사상 커먼로의 전통 에서( ) ( )

출발하여 명예혁명이후 제정법우위사상으로 발전한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제정법우위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위헌법률심판을 부정한다 그러나 미국은.

독립혁명이후에 보통법우위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위헌법률심판을 긍정한다.

독일의 ㉡ 는 은 말에 국가의 구조에 관한 정치적인( ) 18C

원리로 출발하였는데 세기후반에는 법실증주의의 영향으로, 19 ⓑ형식적

법치주의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제 차 세계 대전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에. 2

대한 반성과 신자연법론의 영향으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위 글의 과 각각에 적합한 말을 쓰시오1) .㉠㉡

㉠

㉡

위 글에서 밑줄 친 와 중국의 고대에 등장했던 법치주의의 목적상의2) ⓐ

차이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위 글에서 밑줄 친 와 의 차이점을 가지만 제시하시오3) 2 .ⓑ ⓒ



1) 위 글에서 밑줄 친 과 의 요건상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위반의 효과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2)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3) .㉢

다음 법규정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6. .

위의 법규정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원칙의 법제사 상 적용범위의 변1) ( )法制史

화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위의 법규정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원칙의 파생원칙을 개만 제시하시오2) 2 .

근대초기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게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

것이 아니다 라는 법언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과 같이 권리행사의 자유가 인정되.” ,

었으며 권리남용이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세기 중엽부터 먼, . 19

저 불란서에서 있게 되고 권리행사의 자유에 대한 수정원칙으로서 권리남용 금지,

의 원칙이 서서히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갔다 독일민법은 이른바 시카아네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불란서의 초기의 판례가 인정한 그리고 독일민법이. ,

규정하는 ㉠시카아네의 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

하는 것은 아니었다 권리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원칙으로서의 진정한. ㉡권리남

용 금지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 가 이 인정되게 되어서( )

부터이다.

민사소송법 제 조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1 ②

여야 한다.

민법 제 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 .①



위 글에서 밑줄 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 같은 판단은 법원에 대하여 구속1) ㉠

력이 있는 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위 글에서 밑줄 친 재판의 종류를 쓰시오2) .㉡

18. 다음은 법률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 )

나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 )

다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률행위를 발생시키는 것( )

각각에 대하여 명칭을 쓰시오1) .

가( )

나( )

다( )

가 나 다 는 공통적으로 법적용의 단계 중 어느 단계와 관련된 것인지 쓰시2) ( ) ( ) ( )

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갑은 아쉽게도 국회XX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갑은 선거 달 전에 주소지를 이웃집으로 옮2

기고 집들이를 핑계 삼아 일주일 동안 이웃 주민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경찰이 선거법위반으로 갑을 수사하려하자 갑은 민주국가에서 집들이도 못하냐고

항변하였다 그래서 경찰은 갑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문의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갑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

다고 경찰에 통보하였다.

갑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재판에서 벌금 만원의 형이100

확정되어서 공직선거법 제 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264 .


다음 글의 가 와 같은 법률이 있다고 가정하자 나 는 가 에 대한 법해석의19. ( ) . ( ) ( )

방법들을 예시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가( )

시민공원관리법 제 조 누구든지 시민공원 내에 차 마 를 타거나 데리고 출23 ( ) ( )車馬

입하면 안 된다.

제 조 동법 제 조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3 23 300 .

나( )

㉠당나귀 또는 노새를 데리고 시민공원에 출입하면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0 .

사슴을 데리고 시민공원에 출입하면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0 .㉡

사람의 출입은 허용된다.㉢

호랑이를 데리고 시민공원에 출입하면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0 .㉣

나 의 각각의 법해석방법을 쓰시오1) ( ) .㉠㉡㉢㉣

㉠

㉡

㉢

㉣

나 의 중 허용되지 않는 해석방법을 쓰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2) ( ) ㉠㉡㉢㉣

시오.

허용되지 않는 해석방법 :

그 이유 :


가( ) 갑은 온라인 게임 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다른‘X’ ,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

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 대법원은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히 사용한 행위를 주민등’ ‘

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 )㉠

석을 금지하는법리에비추어허용되지않으므로 갑의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 주민등록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제 조 제 항의 규정21 2 3 “ 7 4 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3 1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법적용의 형식은 삼단논법의 형식을 취한다 위 글의 가 나 다 는 삼단논법의1) . ( )( )( )

형식 중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쓰시오.

가( )


나( )

다( )

위 글의 가 나 다 를 실제 법적용의 순서대로 나열하시오2) ( )( )( ) .

위 글의 에 적합한 말을 쓰시오3) .㉠

다음 글의 규정들 간의 적용순서를 쓰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시21. ,㉠㉡㉢

오.

년부터 시행된 민법의 규정2000㉠

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1999㉡

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규정2002㉢

규정들 간의 적용순서 :㉠㉡㉢

그 이유 :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분석할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을 완성1) .

하시오.

권리 :

의무 :

권리 의무의 주체 :ㆍ

권리 의무의 객체 :ㆍ

위의 사례에서 계약처럼 계약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2) ( ) ( )代價的給付

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와 는 의 시계를 가 만원을 주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A B B A 10

다.



법의 무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는 법언 을 바탕으로 가 와 나 의 사례를1) “ .” ( ) ( ) ( )法諺

평가해보시오.

가 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나 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의 행위가 범죄2) ( ) , ( ) . ( )

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자 내외로 서술하시오30 .


위 글에서 밑줄 친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1) .

위 글에서 밑줄 친 제도의 성격을 쓰시오2) .

위 글에서 밑줄 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의 명칭을 쓰시오3) .

다음 글에서 밑줄 친25. ‘정보 공유 운동’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각각

개씩만 제시하시오1 .

찬성론의 논거 :

반대론의 논거 :

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오해( )

하여 학교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하였다.

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른 꽃으로 잘 못 알고 양귀비를 학교 화단에 재배( )

하였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정당한 법 절차에 따

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소송비용 대여 변호, , ,

사 선임을 통한 소송 대행 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정보 공유 운동이 진행 중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

피레프트 선언이다 저작권 의 독점적 사용에 반대하여 지식(Copyleft) . (Copyright)

을 공공 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는 카피레프트 선언은 유(Public) ,

닉스 에디터를 개발한 리처드 스톨만이 처음 만든 것이다 지적 생산물을 공공이.

자유롭게 사용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요지의 이 선언은 수많은 프로그램에 반영, ,

되었는데 리눅스 상에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바로 카피레프트, (LINUX)

를 따르고 있다.


다음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 개념을 시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26. .

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다 사회국가 복지국가 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 ) ( )

나 의 기본원리를 개만 제시하시오1) ( ) 2 .

다 의 기본원리를 개만 제시하시오2) ( ) 2 .

다음 글은 헌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27. . .

가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방법과 권한을 확정하고 개인의 기본적 지위를 정한( )

규범이다.

나 헌법은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정치적 근본결단이다( ) .

다 헌법은 통합과정인 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이다( ) .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하여 가 나 다 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간략하1) , ( ), ( ), ( )

게 서술하시오.

가( )

나( )

다( )

가 견해에 의하면 기본권은 고립된 개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며 국가라는 공2) ( ) , ,

동체의 구성원적 지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 가지를 제시하시오4 .

나 견해에 의하면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 원리와 정치 형태의 창설에 관3) ( ) , ㉠

한 의 원리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한다 과 에 적합한 용어를 각각 제시하시.㉡㉠㉡

오.

㉠

㉡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실정권성에 대하여 가 나 다 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4) , ( ), ( ), ( )

하는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가( )

나( )

다( )

다음 글의 가 와 나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고 둘이 불일치하는 이유를28. ( ) ( ) ,

가지만 제시하시오2 .

가 헌법이란 법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국가의 조직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 ․있는 법규범의 전체

나 헌법전이라는 특별한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 )

가 를 지칭하는 용어( ) :

나 를 지칭하는 용어( ) :

둘이 불일치하는 이유 :

한교고등학교 교사인 정인홍은 수업 시간에 헌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29. .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나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다 흠정헌법 민정헌법 협약헌법( ) , ,

라 규범적 헌법( ) ㉠․ 명목적 헌법 ㉡․ 가식적 장식적 헌법( )

가 나 다 라 각각에 대하여 분류 기준을 쓰시오1)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위 글에서 밑줄 친 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씩만 제시하시오2) 1 .㉠㉡

공통점 :

차이점 :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고 이 개념의 물적 요건과30. ,

심리적 요건을 각각 제시하시오.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규정이 없는 부총리제를 운영하는 것 일본헌법에서 군사력,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자위대라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처럼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의미나 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 :

물적 요건 :

심리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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