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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토스뱅크, 소소뱅크, 파밀리아뱅크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통권 제1091호

05 공수처 진통 속 수사권 조정 ‘청신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직후 이뤄진 법무

부 국정감사에서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

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제시

하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민원인들과 마찰

을 일으킨 자 등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이 집

중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

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

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 검사

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

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명단은 대검찰청

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지침)는 대선 전인 지난 2012

년 6월 제정됐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라며 “검찰국장이 명단을 정해서 대검에 보내

면, 대검이 감찰자료를 수집하고 집중감찰 검

사에 대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대검에도 이

규정이 있어 진상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을 작성한 인물로 한동

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목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도 4월 자신의 SNS에

“2012년 법무부는 비밀리에 ‘집중관리대상 검

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만들고, 대검찰청은

‘검사평가자료수집관리등에관한지침’을 개정

해 집중관리검사에 대한 수시 감시 근거를 행

정규칙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출석한 김오수 법무

부 차관은 “(명단은) 당연히 장관에게 보고돼야

한다”며 “명단 여부를 알지 못하며, 명단 공개

는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당사자들이 불편

할 수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지침

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에 따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 다양

화, 검사 적격심사 강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

하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지침 제정

등에 참여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해명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번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대검 “사실 아냐” 즉각 부인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토스뱅

크, 소소 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곳이 참여했다. 그동안 주요 후보자로 거론

됐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인터넷은행 진출을

기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

일부터 6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토스뱅크·소

소뱅크·파밀리아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냈다

고 15일 밝혔다.

토스는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이후

두번째 도전이다. 토스뱅크에는 첫 인가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주축

(지분34%)이 됐다.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

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

의 지분율(2대주주)로 참여했으며 SC제일은행

(6.67%), 웰컴저축은행(5%), 한국전자인증(4%)

도 주요 주주사로 들어왔다.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토스의 기존 외국계 벤처캐피탈(VC)사들도 총

10.33%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를 통해 기존 금

융권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특히 주주들과 중신용 개

인 고객 및 소상공인을 비롯,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을 위한 혁신과 포용의 은행을 만

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인터넷은행 후보였던 다움키움그룹

(키움뱅크)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했다.

기존 컨소시엄의 일원이었던 하나은행의 이탈

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준비단(소소뱅크)’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소소뱅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

해 전문적인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

로 추진됐다. 소상공인연합은 사단법인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 소상공인연

합회 등으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파밀리아스마트뱅크가 이번 인터

넷은행의 새로운 신청자로 참여했다. 개인주주

로 구성된 이들은 아직 주주구성을 협의 중이

다. 금융위는 이날 받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외

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예비인

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관련기사 10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스·소소뱅크 등 3곳 예비인가 신청

제3인터넷은행 신청 결과 공개

주요 후보였던 키움뱅크는 포기

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목표는 2030년

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현

대자동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및 전략 투

자에 2025년까지 총 41조원을 투입한다고 화답했

다. 정부와 현대차가 손잡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

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

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

하고,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

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미래차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

을 입증했고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라면서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

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

전전략’은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의 도약이 목표다. 현재 2.6%에 불과한 전기·수

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2030년까지 33.3%로

끌어올리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10%를 달성한다

는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완전자율주

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한다는 방침

이다.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

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

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한다. 하늘을 나는 ‘플라

잉카’도 2025년까지 실용화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

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

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부품·소

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

업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소개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2025년까지 41조

원을 투입하는 ‘현대차그룹 미래차 전략’을 발표

했다. 국내 스타트업, 중소·중견 기업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 및 미래 모빌

리티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태

계 조성에 나선다는 각오다.

우선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차량 운행 데이터를

고객 동의하에 스타트업 4개사에 공개해 소상공

인 매장 픽업 서비스 등 차량데이터 기반 서비스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중견 버스제작

3사에게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해 수소버스

제작사업 진출기회를 열어준다. 2025년까지 신차

의 절반 수준인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

다. 2021년부터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

벨3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에는 시내 도로주행

이 가능한 레벨4 차량을 단계적 공급한다.이성휘·김재홍 기자 noirciel@etomato.com

▶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서 발전전략 발표…현대차 “2025년까지 41조 투자” 화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0%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

다.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하방위험 확대를 반영

한 것이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10년 만에 최

저치인 3.0%로 낮췄다.

IMF는 15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10월부

터 2.6%로 유지해온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1년

만에 0.6%포인트 내린 2.0%로 예상했다. 내년 전

망은 기존 2.8%에서 2.2%로 0.6%포인트 내렸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2009년 이

후 최저치인 3.0%로, 내년은 3.4%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 경제가 작년 2분기에서 4분기 사

이 급격히 둔화한 이후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

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위축,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

에 따른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성장률 하락

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방위험으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노딜 브렉시트 등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을

언급했다. 위험 회피 심리 심화, 금융 취약성 누

적,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확실성 등도 하방위

험으로 꼽았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 확대를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중국의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파급효과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다.

우리와 유사하게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싱가포르·홍콩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0.5%·0.5%·0.3%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10월 대비 이번에 발표한 우리 경제성장

률 전망 조정폭은 세계 경제와 유사한 폭이다. 작

년 대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폭은 0.7%포

인트 감소로 한국 0.6%포인트 감소와 0.1%포인

트 차이다.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보다 신흥국 하향 조정

폭이 컸다. 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은 1.7%로 지

난 4월 전망치인 1.8%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신흥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3.9%로 같은기간

0.5%포인트 감소했다. IMF는 각국이 다자협력,

성장 회복을 위한 거시 정책,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역과 기술 갈등 해소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규제 개혁, 글로벌 금

융 안전망,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공조할 것을 강

조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

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10차례에 걸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4건의 추가 미제

살인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본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14건에 대한 자백의

신빙성이 높고 당시 현장 상황과도 상당히 부합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5개 사건(3·4·5·7·9

차 사건) 대해 우선 입건해 조사하고 나머지 사건

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수사 이후 추가 입건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화성 사건 10건 이외 이춘재 소행으로

확인한 살인사건은 △1987년 12월24일 수원에

서 발생한 여고생 김모양(당시 18세) 살인사건 △

1989년 7월18일 화성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김모

양(9세)실종사건 △1991년 1월27일 청주 복대동

여고생 박모양(17세) 살인사건 △1991년 3월7일

청주 남주동 주부 김모씨(29세) 살인사건 등 4건

이다. 청주에서 벌어진 2건의 살해사건은 화성연

쇄살인 9~10차 사건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

됐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김양이

방과 후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은 김양의 시신을 찾지 못해 단순 실종으로 종결

했다. 경찰은 이춘재로부터 범행 현장이 어디인

지 파악해 시신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은 시신 발견 당시 속옷

으로 재갈이 물리고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공사

장 콘크리트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청주 여고

생 살인사건 박양도 속옷으로 입이 막히고 양손

이 묶여있었다. 청주 주부 살인사건 피해자 역시

유사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진범 논란이 있는 8차 사건 수사는 계속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증거물 감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IMF, 한국 성장률 전망 2.6→2.0%로 하향

“9~10차 사건 사이 청주서 2명 살해”

세계성장률도 3.0%로 하향

2009년 이후 10년만 최저

이춘재 추가 범행 4건 윤곽

수원 여고생·화성 초등생 포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IMF>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10월

2019년4월

2019년10월

지난 전망 대비 조정폭

전년 동월 대비 조정폭

2019년4월

2019년10월

지난 전망 대비 조정폭

세계 3.6 3.7 3.3 3.0 -0.3 -0.7 3.6 3.4 -0.2

한국 2.7 2.6 2.6 2.0 -0.6 -0.6 2.8 2.2 -0.6

종합 NewsTomato2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체납자들

은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

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추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보다 684억원이 늘어난 8

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

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

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

남 3구에 집중됐다. 작년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

의 체납자는 443명(체납액 4245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

(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0만원 이

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

억5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

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

(47.2%)에 달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

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

이다. 김두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

면서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

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

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

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 총액

은 29조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징수해야 할

세금인 정리중체납액은 9조1394억원으로, 2017

년 정리중체납액(8조1060억원)보다 1조334억원

증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서울 체납액 39%가 ‘강남 3구’ 외제차 타면서 세금은 ‘모르쇠’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택시업계가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타다를 불법화할 법

령 개정을 주장하며 정치권을 향한 집회를 예고

한 가운데 VCNC 모회사 쏘카에 투자한 SK그룹

제품 불매 운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SK의 불법 타다 투자, 즉각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SK에 타다 투자금 회수

를 요구했다. 이은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는

“SK가 타다와 쏘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2

대 주주 지위를 차지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SK가) 타다 불법 영업에 계속 동조한다면 SK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지난 2015년 쏘카에 590여억원을 투자

해 쏘카 지분 20%를 확보했다. 이후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며 지난해 쏘카 지분율을 23.87%까

지 올려 쏘카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SK와 쏘카는 지난해 1월 ‘쏘카 말레이시아’를 설

립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오는 중이다. 합작

법인의 지분은 SK와 쏘카가 각각 60%와 40%

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조합은 SK가 쏘카와의 관계를 끊고 투자

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쏘카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배경에 SK 투자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쏘카는 2014년 매출 147억원을 기록

한 후 매출 성장세를 유지해 지난해 1594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반면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15

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손실폭이 대폭 확대됐다.

모회사의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VCNC

는 내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운행

차량과 드라이버 수를 각각 1만대와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7일

타다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자금이 더 필요하

다면 외부 자금 수혈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미 확보한 투자금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은 SK에 투자금 회수를 압박하기 위

해 SK 불매운동을 계획 중이다. 전국택시노동조

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

체가 이미 SK 불매운동을 예고한 만큼 이들 단체

와 연합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티맵

택시, SK텔레콤, SK가스 등 SK 자회사의 서비스

와 제품이 택시기사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택시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나설 방침이다. 서울개

인택시조합 관계자는 “SK 불매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택시 4단체가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며 “서

울조합도 택시 4단체와 동시에 불매운동을 벌이

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합은 이달 두차례 집회를 열어 정치권

을 압박할 계획이다. 타다의 서비스 근거가 되

는 여객자동차법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18조

를 개정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먼저 16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소속 의원들

의 입법 의견서를 받고, 23일 국회 앞에서 최대 1

만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타다의 불

법성은 입증됐다”며 “국회가 나서서 타다가 서

비스를 중단하도록 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투자 철회하라”…택시조합, SK ‘불매운동’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5일 서울시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SK의 불법 타다 투자, 즉각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김동현 기자

‘타다’ 확장에 VCNC 모회사 2대 주주 SK 불똥…16·23일 정치권 상대 집회

2022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 남북

대결이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우리측

응원단과 중계·취재진 없이 진행됐다. 북미 비핵

화 협상 교착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드러난

예로, 이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경기영상은 사후 녹화중

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기 영상

DVD를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주겠다는 약속

을 받았다”며 “(시간이) 제법 지나지만 국민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0년 친선경기 이후 29년 만의 평양원정이

라는 상징성이 있는 경기 영상을 보지 못하는 최

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생방송이 불방된 후폭풍

은 거세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중 “(월드컵 예선경기) 생방송

이 이뤄지지 못하고, 선수들이 핸드폰도 가져가

지 못한 것은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생생한 정신교육의 장”이라고 꼬집었

다. 경기를 생중계로 보지 못한 일반 국민들의 불

만도 이어졌다. 축구대표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 영향으로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지참하지 못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북한은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

열병(ASF) 방역을 위한 우리 측의 협의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무장

지대(DMZ) 항공방역이나 민간인통제선 멧돼지

포획 등의 조치가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당시 남북 정상이 올림

픽 공동진출·개최를 추진하고 전염성 질병 유입·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

기로 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우리 측의 협조 요구에 북측은 거절이 아닌 무

응답으로 대응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

태에 놓인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를 선언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문제

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 지도부의 입장

선회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망은 미지수다. 국내

일각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이어갔다. 미국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대북제

재 유지 필요성도 강조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등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진전 여부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왼쪽)이 14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북한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타르 월드컵 예선 평양서 ‘남북전’중계 없이 진행…경색 관계 영향 미친듯

사후 녹화중계 진행할 듯

향후 남북교류도 난항 예상올해도 4대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의 가짜석

유, 품질부적합 판매 등 적발 건수의 80% 이상

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반복되는 지

적에도 불법 행위가 여전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

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유

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상 불법행위 적발 사례 80% 이

상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였다.

이들 4개사 적발 건수는 2014년 알뜰주유소

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339

건 적발 건수 중 79.1%인 268건이었다. 적발 건

수와 퍼센티지는 2015년 전체 397건 중 315건

(79.3%), 2016년 494건 중 411건(83.2%), 2017년

524건 중 432건(82.4%), 2018년 584건 중 482건,

올 1~8월 전체 278건 중 239건(86%)로 전반적

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정유사별로는 SK 주유소가 2014년 89건,

2015년 117건, 2016년 169건, 2017년 189건, 2018

년 210건, 올 1~8월 116건 등 6년간 총 890건으

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같은 기

간 62, 66, 94, 79, 105, 39건 등 총 445건, GS 68,

58, 80, 89, 98, 45건 등 총 438건, 에쓰오일 49,

74, 68, 75, 69, 39건 등 총 374건 순이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

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그간 석유관리원과 지방

자치단체·정유사들이 노력해 상당 부분 개선해

왔다면서 현재도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본사 차원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다수를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는 ‘대리점’ 관계

라기 보단 ‘고객사’이다 보니 지침을 내려 강제

하긴 어렵고 서비스 유도에 제한된다는 설명이

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영주유소가 악의적으

로 불법행위를 하면 본사 조치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할 때

단순과실과 악의적 과실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고 말했다.

관리감독기관에서도 상황 개선을 하는 데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점검을 해달라는 요구다.

조 의원도 “석유관리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앞으로 정부의 초미세먼지(PM2.5) 대응이 총

4단계 위기 경보 대응에 따라 이뤄지며, 가장 나

쁜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심각 단계에서는 강제 차

량 2부제를 시행하고 학교 휴업도 실시한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단계(관

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

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메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

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

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관심 경보 시

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

행한다.

‘주의’ 경보는 15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 예보시에, ‘경계’

는 20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

음날 150㎍/㎡ 초과 예보시에 발령된다. ‘심각’

은 40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

음날 200㎍/㎡ 초과할 때다. 또 앞 단계의 경보

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경우

도 해당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

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

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

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

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전면적인 재

난 대응에 들어간다. 민간부문 차량운행은 경계

단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 단계에서 강제 2

부제가 시행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학교나 어린

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의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품질부적합 적발 80%가 4대 정유사”불법행위 적발 건수 매년 증가세

자영주유소 관리감독이 관건

국회 산자위 소속 평화당 조배숙 의원. 조 의원은 15일 한국

석유관리원 감사 결과 올해도 어김없이 4대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의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판매 등 적발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초미세먼지 ‘심각’ 단계땐 임시공휴일

<그래픽/최원식>

정부가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특히 힘을

쏟기로 한데는 산업생태계다.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를 80%

까지 끌어올리고, 자동차에 쓰이는 전기 장치·시

스템 설계 등의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5배로 높이

는 식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

략’에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

재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이 4%에

불과한데 2030년에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차 목표전망과 수출전략 실현을 위해 전

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부품수급체계를 완비하

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

키로 했다.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연구

뿐 아니라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미래차 기술인력 2만명이 필요한 만

큼 석박사 등 고급인력은 현재보다 10배 증가한

3000명으로 늘리되, 2025년까진 2000여명을 공

급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대학원내 학위과정

또한 올해 3개에서 내년 8개로 늘어난다.

미래차 설비를 위한 부품기업 사업전환시 2조

원 이상의 공급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 단

기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

으로는 미래차 사업전환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

동성을 지원한다.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한다.

창업이 가능토록 대기업과 정부도 적극 지원

한다. 대기업은 센서·반도체·자율주행 서비스 등

스타트업에 개발·시험 장비와 입주공간을 제공

하고, 정부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R&D·사업

화·투융자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예를들어 차량 반도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반도체 설계기업과 종합반도체기업과 완

성차가 미래차 개발방향을 공유토록 하는 식이

다.

수소버스의 경우 대기업이 생산중인 수수연료

전지시스템을 전기버스 제작사에 공급하면, 중소

전기버스 제조기업이 수소버스시장에 참여해 수

소 대중교통을 확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현재 미래차 분야의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도

50%에서 80%로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

적으로는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신뢰성시험

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서는 세제지원, 펀드조성, 자금지원을 꾀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정부가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전기차 ‘퍼스트 무버’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31

개인 수소충전소를 2030년 66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2022년까지 내구성은 16만km에서 50만km

로 강화하고, 현재 7000만원대인 가격을 2025년

에 4000만원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수

소전기차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선다. 이

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서 현대

차그룹은 △수출형 수소전기트럭 △수소전기청

소트럭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우선 국산 수출형 수소전기트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스위스에 총 1600대가 수출되며, 향

후 다른 국가로도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중형 수소전기청소트럭은 적재하중

이 4.5톤에 이르며, 1회 충전 시 60㎞/h 정속 주

행으로 599㎞를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우진산전, 자일대

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와 공동으로 체결한 버

스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버스 제작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

템을 공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현대차그

룹 관계자는 “수소전기버스가 타 친환경 버스 대

비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업체

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유리할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퍼스트무버 전

략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현

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FCEV 비전 2030’을 공

개했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연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는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국내에서 지난달 말까

지 9779대가 계약됐고 3216대가 출고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2030년까지 전장부품 비중 20%로 확대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가속화

핵심소재·부품 자립도 50→80%

수소전기트럭 등 해외 공급 확대

버스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

현대차그룹, 수소차 ‘퍼스트무버’ 전략 탄력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 환경을 고려

해 산업구조 전환과 개방형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존 자동차산업 지원책이

부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방점이 찍혔던

데 비하면 진일보한 대목이다. 특히 2030년

까지 친환경차 비중 33% 확대,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정부가 제시

한 신시장 선점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보다

앞서 제도적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목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산업 발전전략

은 기존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 가속화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

련됐다. 기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인공

지능(AI), 센서,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과의

결합으로 전통제조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산

업이 모빌리티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민간분야 외에 선제적 인프라와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세계시장 선점

을 통한 수출기지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기

차 주행거리 600km, 충전시간 15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

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관련 분야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390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스위스에 수소트럭

1600대를 납품하는 등 시장 선점에 힘을 쏟

고 있다. 업계 역시 미래차 수요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초소형 전기

차, 트럭, 버스 등 모든 친환경차 종류 확충을

목표로 세웠다.

제너럴모터스(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

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도 뒷받침

한다. 특히 친환경차 기술개발 과정에서 국

내 협력업체들과의 R&D를 가속화하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프랑스기업인 르노가

르노삼성 부산공장에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의 전 세계 생산을 맡긴 사례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도로 주행체계 등 관

련 제도가 뒷받침되도록 정부가 선제적 투자

에 나선다. 우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레벨4)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

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

도체 기술기반을 활용할 경우 핵심부품 국산

화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빠른 기술력 제

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축 기반이 되는 인프라

와 법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준비를 마

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커넥티브형 완전자율주행은 인프라와 제도

가 완비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며 “민간에서 관련 차량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투자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자동차시장 급변에 대응AI·빅데이터 기반 미래차 생태계 조성

친환경차 보급 넘어 수출기지화

2027년 완전자율차 시대 개막

오는 2030년엔 신차 3대중 1대는 전기·수소차

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2.6%에 불과한 전

기·수소차 비중을 11년 후에는 33%로 늘려 친환

경차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자

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030년엔 국내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비중을

33%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

한다는 목표다. 또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

도·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하고, 2027년엔 세

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

이다.

정부가 미래자동차 산업 청사진을 내놓은 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에

그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적인 변화

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내외 연구

기관은 10년 후 미래차 시장이 전기·수소차, 자율

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빠른 미래차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

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자동차 생산 7위

일 정도로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

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위기감

이 작용한 셈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세계최초 완전자율주행도

로를 상용화하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는 국내 보급 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3년 앞당기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를 5년

내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친환경차 도약을 위해 국내보급과 세계

경쟁력 확보에 함께 나선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를 찾을 수 있도록 보조금, 연료비,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보조금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

소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

하한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 또한 일몰 도래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수요확대를 위해선 버스, 택

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

으로 운수사업자 선정을 우대하고, 대형 물류업

체나 프렌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구매를 권고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큰 불편으로 지목되는 충

전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 현재 31개에 불과

한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개로 전기충전

기는 현재 5427기에서 2025년 1만5000개로 각

각 20배, 3배로 늘린다. 특히 수소충전소의 경우

2030년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

달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제도와 인프라 완비에 집중키

로 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

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기

반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

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부분자율주행차,

2022년엔 시내도로 운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

차를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김경욱 국토부 2차

관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

까지는 안전기준으로 제도화시록 하겠다”며 “주

행중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율차의 운전능

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율차 통

신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인증체계

도 마련해 자율차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

고 말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11년 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74% 줄어들고, 교통정체는 30% 저감될 것”이라

며 “환경도 온실가스 30%와 미세먼지 11%가 감

축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 뿐 아니라

안전, 환경, 기술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

고 내다봤다. 이외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뿐 아니

라 미래차 서비스 확산방안도 제시했다. 이동시

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

라잉카’ 서비스의 2025년 실용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플라잉카 서비스가 도

입되면 수도권 이동시간 40%를 단축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030년 신차 3대중 1대 전기·수소차…세계시장 10% ‘점령’11년 후 친환경차 비중 33%로 확대…8년 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플라잉카도 실용화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3미래차산업 발전전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

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년 2020년 2022년 2025년

전기차·수소차 보급 로드맵(안)

2030년

전기차·수소차 국내 연간 판매 목표

2019년 2020년 2022년 2025년 2030년 누적

전기차 4.2만대 7.8만대 15.3만대 27만대 44만대 300만대

수소차 0.6만대 1만대 2.5만대 6만대 16만대 85만대

판매비중 2.6% 4.9% 9.9% 18.3% 33.3% -

66.7%

24.4%

8.9%

81.7%

15.0%

3.3%

90.1%

8.5%

1.4%

95.1%

4.3%

0.6%

97.4%

2.3%

0.3%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30년 미래차 글로벌 시장 전망

■ 수소·전기차(SNE 등)

2020년 2025년 2030년

3%

11~12%

20~30%2030년

신차의 20~30%

■ 자율주행차(내비건트리서치)

2020년 2025년 2030년

0.2%

레벨3 이상

신차의 50%

38%

8%

2%11%

레벨4

레벨3

■ 서비스(맥킨지)

2015년 2030년

0.03조$

1.5조$서비스 분야

연 30% 성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 개방형 협력 생태계

■ 미래차 소재·부품

2018년

2018년

2030년

2030년

4%

50%

20%

80%

2030년 전장부품

기업비중 20%

2030년

자립도 80%

창업 활성화 지원

개방형 협력모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최원식>

종합 NewsTomato4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국토교통부가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철

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세버스에 대

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

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전세버스의 안전상태 및 운전자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차량시설 안전상

태와 관련해서는 △속도제한장치 조작여부 △운

행기록장치 작동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점검한

다. 운전자 안전관리 부분은 △안전띠 △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재생타이어 사용 또는 마모 등을

확인한다.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또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대열운행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운송사업

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다.

그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범정부적인 교통안

전대책 추진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선

진국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3429명에서 5392명(2012년), 4762명

(2014년), 4185명(2017년), 3781명(2018년)으로

감소했다.

특히 가을철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건수는 지

난 2016년 5520건, 2017년 5483건, 2018년 5954

건으로 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며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

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

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을 갖고 교통

안전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행락철 음주버스·과속 일제 단속

관광버스 등 속도제한장치 특별점검

지난 2017년 9월 경찰이 경남 밀양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정문 앞에서 통학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

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내년부터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CT,

MRI 등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대폭 낮아

진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

려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시 2.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5세

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

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

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

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

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CT, MRI 촬용

을 이용할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

의 15%에서 5%로 낮아진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

설 2·3인실에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중

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하는 내용도 의결

했다. 2인실 본인부담률은 40%, 3인실은 30%

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

는 경우에도 보험료 200원을 감액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

급여법 시행령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생명윤리법 시

행령 개정안 등 총 5건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말일까지 다음해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

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 지원

등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 시설장이 정신질환자

가 퇴소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

절차를 알리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이행하지 않

을시 1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체

로부터 채취한 조직, 세포, 염색체 등 잔여검체

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잔

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서 폐기하지 않으

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조산아·저체중아 진료 부담 절반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건강보험법 개정, CT와 MRI 비용은 3분의 1로 낮춰

지난 8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다. 은행의 정기예금 유치 노력에 따라 보

험사, 연금기금,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 예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중 통

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의통화

(M2)는 2832조6000억원(평잔·원계열기준)으

로 전년동월대비 6.8%증가했다. 이는 전월 수준

(6.6%)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것이다. 전월

(계절조정계열 기준)대비로도 0.9% 늘어 지난 7

월(0.3%)보다 확대됐다.

광의통화(M2)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으로,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

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다. M2 증가율은 지난 2017

년 9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

난해 6월부터 6%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지난 2002

년까지는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돼왔다. 그

러나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면서 금리중심 통

화정책 운영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2003년부터

는 정책운영의 정보변수로만 활용되고 있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4조

5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예금 유

치 노력 지속 등으로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보험

사, 연금기금,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 예금이 크

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와 소규모 개인사업자, 민

간 비영리단체가 9조3000억원, 보험회사와 연금

기금,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금융기관

은 8조2000억원, 기업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구, 지방정부 등 기타 부문은 1조

6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 통화보유 잔액에는 부채를 통한 차

입, 소비·투자 등 비금융적 지출과 통화성 금융자

산 이외의 금융상품 투자 등 소득 이외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주체별 통화

를 소득분배지표로 해석할 수는 없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시중에 돈 더 풀렸다…광의통화 6.8%↑

한은, 예금·적금 증가 영향 분석

8월 2832.6조, 전달보다 0.9% 늘어

보조배터리의 방전용량이 제품 표시용량

대비 69~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에 차이가 크게 났으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제품별로 최

대 1시간가량 격차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배

터리 성능별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실험 대

상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삼성전자

(EB-P1100C), 샤오미(PLM16ZM), 아이리

버(IHPB-10KA), 알로코리아(allo1200PD),

오난코리아(N9-X10), 즈미(QB810), 코끼리

(KP-U10QC5) 등 총 7개 제품이다.

조사에 따르면 완전히 충전된 보조배터리

로 전자기기를 충전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

는 방전용량(Wh)은 표시용량(37~38.5Wh)

대비 69~91%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났

다. 제품별 방전용량은 코끼리 제품이 91%로

가장 높았고, 오난코리아 제품이 69%로 가

장 낮았다.

방전된 보조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속충전기에서 최대 1

시간12분(3시간 26분~4시간 38분), 일반충

전기는 최대 1시간6분(4시간 33분~5시간 39

분)으로 달랐다. 제품별로는 고속충전기 기

준 오난코리아 제품이 3시간26분으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 제품이 4시간38분으로 가장

길었다.

배터리 수명은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미

흡했다. 배터리의 초기용량과 충전·방전을

300회 반복한 후의 용량을 비교해 배터리

수명을 평가한 결과, 오난코리아 제품은 200

회 이하에서 배터리 용량이 50% 이하로 감

소한 것이다.

양종철 소비자원 전기·전자팀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보조배

터리 열 노출 시험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

고 설명했다.

이외에 배터리 안전성에서는 모든 제품이

전기용품안전기준(KC)에 적합했지만, 아이

리버 제품만 한국산업표준(KS)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표시사항은 즈미 제품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KC마크 등 법정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

에 부적합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보조배터리 용량 ‘규격 미달’ 충전시간도 제품마다 ‘제각각’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주요 내용

•조산아·저체중아 외래·특수장비 촬영

본인부담률 5%로 경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40%·30%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 보건의료인력에 포함

•정신질환자 시설 퇴소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지 의무

•인체유래물 익명 제공, 폐기 기간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정치권의 시

선이 사법개혁 법안으로 옮겨갔다. 비교적 이견

이 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달리 고위공

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처리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최대 화두는 ‘검찰개

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처

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그

간 ‘조국 블랙홀’에 빠져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

주당이 검찰개혁을 고리로 한 ‘민생 정당’을 강조

하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 이견

은 극심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

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는 장기집권 사령부”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

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

하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

장이다. 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당의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

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은 민주당 백

혜련 의원 대표발의안과 바른당 권은희 의원 발

의안 2개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 백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만 요구하고 있으나, 권 의

원 안은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

다. 공수처 검사 선임에 있어서도 백 의원 안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토록 했지만, 권 의원 안은 인사위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토록 해 대통령을 배제했다. 기

소권의 경우 백 의원 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

것과 달리 권 의원 안은 일반 국민 중 위촉한 ‘기

소심의위원회’(7~9명) 의결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케 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도 논란거리

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선거제도 개혁 법

안 선처리라는 당초 합의를 뒤집고 검찰개혁 법

안 ‘29일 본회의 상정’을 통한 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불법 상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 충돌’ 재연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

국당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6일 ‘2+2+2’ 회의체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대

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공수처 진통 속 수사권 조정 ‘청신호’ 국회 ‘포스트 조국’ 정국으로…법안 상정 시기 이견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

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는 15일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서북도서 포병·전차부대의

내륙지역 순환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

다. 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

서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9월19일 체결한 남

북 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덕적도 이북 해상부터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 수역까지 135㎞를 해

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

련 해병대는 “MDP(해병부대 전개계획) 개념

적용 하에 병력·장비 순환훈련으로 연중 균형

된 전투력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계

획된 기간 중 자주포 등을 육지로 보내 훈련한

후 다시 복귀시키는 식으로 부대를 운용하겠다

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28일 해

안포 포구에도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한

가운데 해병대는 “비사격훈련(포탄을 발사하지

않고도 훈련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주기

적 정비, 통신망 점검으로 즉각 운용태세를 유

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

관도 “육상사격장에서는 장거리 사격이 제한되

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장거리 사격을 대비

한 자체 비사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

했다. 지난해 11월5일부터 한 달 간 실시된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 때는 임시검문소 운용과 전

담 감시장비 지정, 군사시설·장비 위장 등의 조

치를 취했다고도 언급했다.

해병대는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

해 국내에서는 대대·병과별 연합훈련을 실시

하고, 국외에서는 코브라골드 등 기존 미군 주

도 훈련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호주,

필리핀 등 동아시아 인근 국가들과의 군사교류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순환훈련 통해 전투력 유지방침

코브라골드 등 한미훈련 강화도

해병대 “내륙훈련하며 9·19합의 준수”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여세를

몰아 정부 실정을 들춰내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

인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

의에서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성

난 민심이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

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했다”며 “10월 항쟁은 지

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19일 장외집회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한

국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집회를 조 장

관 사퇴에 따른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컨셉을 잡았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잘

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과 그 주변인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논란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만

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장기집권사령부

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촉

발된 민심의 분노를 현 정부의 경제 실정 논란,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 등 전방위적

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당이 조 전 장관 현안에만

고집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

다. 동정론이 일어 비판의 목소리가 한국당을 향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

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사퇴에도…한국당 “10월항쟁 지금부터” 정부 실정 등 이슈몰이 지속

“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

더불어민주당과 특허청이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가치에 대해서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우

선 거론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특허청, 중소기업중

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

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혁신성장과 소재·부

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논의

가 주로 이뤄졌다.

정부는 7월부터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하

지만 손해배상액이 특허권자의 ‘현재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제한된

배상만 이뤄진다. 특허권자는 기술력만 갖

고 막 창업한 소·부·장 기업이거나 스타트

업인 경우가 많아서다. 특허를 침해한 기업

은 특허권자에 소액만 배상하고 빼앗은 특

허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현상이 반복된다

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허를 침해해 얻는 이익이 배

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

는 지난해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특

허침해에 대한 이익액 전부 반환청구가 가

능토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허청은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장차 얻

을 미래지향적 이익에 근거해서 특허권자에

손해배상을 하는 한편 특허침해로 인한 비

용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우는 수정안을 마

련키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특허침해 때 미래가치 배상토록” 당정, 특허법 손배 현실화 추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5종합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찰이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박모씨

와 조모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

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

사 지원자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웅동

학원 사무국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

1000만원을, 조씨는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수사에 대비

해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

무국장 조씨를 이들의 공범으로 보고, 조씨에 대

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

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외에도 허위 소송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

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

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

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

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

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수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

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조씨의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심각하지 않

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 심사를 진행한 결과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

다. 또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

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

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

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

박했다. 특히 “허위 소송으로 인한 배임, 채용 비리

로 인한 배임 혐의 모두 웅동학원 수사의 중요한

축”이라며 “두 가지가 모두 본건”이라고 강조했

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웅동학원 채용 비리’ 2명 구속기소채용 대가 조국 동생에 전달…문제지 유출 등 업무방해도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심사가 예정된 지난 8일 오전 서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

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서경찰서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

승대)는 윤 총경 사건과 관련해 수서경찰서와

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

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윤 총경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시스템 접속 기록 등

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

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

난 2016년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

표와 관련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

다. 정 전 대표는 동업자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지만,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에게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

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운영

하는 주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

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

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경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

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빠졌던

부분을 검찰이 확인해 알선수재로 구속했다”

고 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유흥업소

와 관련한 돈 거래 부분까지 확인했는데, 수사

가 더 진전되지 않고 분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며 “단순 부실을 넘어 사건 축소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검, 수서경찰서·경찰청 압수수색

수사무마 조 수천만원 수수 의혹

유착의혹 윤총경 시스템 접속기록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으로 청와대가 후

임 인선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검찰 개

혁의 기반을 쌓고 물러난 만큼 후임자는 개혁 임

무를 완수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

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을 역임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

동하는 등 적임자로 꼽힌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

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정수석 경험도 있

고, 법제사법위원을 한 개혁적인 (인물)”이라며

“조 전 장관 후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

서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며 사실상 고사의

뜻을 밝혔다. 하태훈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로 활동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한 점을 인정받아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모

두 학계 출신 인사다.

김오수 차관은 조직의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임자란 의견이 나온다. 김 차관은 이

날 조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와 국정감사에 참

석했다. 다만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

화 기조에 따라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될 가능성

은 작다는 분위기다.

김외숙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이 만들었던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출신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노동위원회 공익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

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

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개혁 완성할 ‘포스트 조국’은 누구?

후임장관 ‘강력한 리더십’ 요구

김오수·박범계·하태훈·김외숙 거론

법무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가 감찰과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15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사문화시킨 피의사실

공표죄를 다시 살려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1차로는 내부 감찰이 엄정

히 진행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처벌이 이

뤄져야 한다”며 “감찰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처벌을 위해서는 패

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차범죄수사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피

의사실 공표죄가 처벌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며 “이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근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피하기 위해 ‘전직

검사’, ‘전직 검사장’ 등의 익명을 사용하는

우회적인 공표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같

은 편법적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법무부는 이달 중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법무부훈령)을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타임테이블에 따라 진

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도입하기로 한 전문공보관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하면서도 감찰과 처벌로 그동안의

관행이 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

는 “전문공보관은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다만 현재는 개혁

에 대한 방향만 설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사문화한 피의사실 공표죄 살려야우선 내부감찰 강화 절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NewsTomato6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사회

전면광고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7

증권 NewsTomato8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결과가 상장사 220곳과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사전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2020

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 220사, 상장예정 및 재무기준 등에 의한 직

권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다. 이 중 상장사는

733사(△코스피 261사 △코스닥 407사 △코넥스

65사), 비상장사는 122사로 집계됐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외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

부감사인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는 증선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감원

이 진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외감법이 도입됐

고, 이 제도의 핵심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제는 올

해 말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

사 중에서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했다.

이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로는 △삼

성전자△SK하이닉스 △신한지주 △KB금융 △

삼성생명 △S-Oil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

전기 △롯데케미칼 △웅진코웨이 △미래에셋대

우 △삼성카드 △CJ제일제당 △메리츠종금증권

△GS건설 △CJ △현대해상 △BNK금융지주 △

KCC 등 20사가 포함됐다.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

는 4조7000억원이다.

직권 지정대상회사는 총 635개가 선정됐다. 3

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

사는 197사,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사로,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지정사유 등의 사

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지배·종속회사간 지

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있다

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

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

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고,

해소가 어렵다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 첫 해

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한

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정부의 벤처기업과 모험자본 육성 발표로 크

라우드펀딩 채권의 공급과 수요가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펀딩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크

라우드펀딩의 성장세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의 발행 현황은 총 1006억원이며 주식형 691억

원, 채권형 315억원이 발행됐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소액 규모로 발행이

이뤄지고 있다. 모집규모별 발행 현황을 살펴보

면 1억~3억원 규모로 발행된 금액이 386억원으

로 가장 컸고, 1억원 이하부터 5억원까지의 발행

규모가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도 소액공모를 중점으로 모험자

본 개편안을 내놓았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중

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발굴과 성장단계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

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액공모는 현행 기준에서 Tier1과 Tier2로 나

눠 신설했다. Tier1의 경우, 현행 공모 한도 10억

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

기업과 증권 유형을 제한했다.

Tier2의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모집금액이 크다는 점에

서 1인당 투자한도를 두고 금감원 신고, 감사보고

서 첨부 의무화, 공시서류 사전신고 등의 규제를

적용했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분기 중 추진될 예

정이다. 정부의 개편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

우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

다. 2018년 펀딩 성공금액은 303억을 기록했고,

올해는 10월 중순까지 269억원으로 집계돼 성장

세가 이어지고 있다. 펀딩 성공이란 전체 발행예

정금액 중 80% 이상 청약돼 성공한 펀딩을 의미

한다. 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편방안으로 소액공모를 통해 연간 3500억원

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지

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성이 높은 초기 기

업들의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

대돼 혁신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매매주체별 공방속 강보합

헬릭스미스 동시호가서 급등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개인

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매

도하면서 상승폭이 제한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0.04% 오른 206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

피는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7억원, 110억원 순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565억원 순매도했

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현대모

비스와 LG생활건강이 2%대 상승률을 기

록한 반면 NAVER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POSCO는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0.83% 오른 646을 기록

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7억원, 141

억원 매수우위였고 개인은 672억원 매도

했다. 약보합권에 있던 헬릭스미스가 마

감 동시호가에서 4% 넘게 올라 눈길을

끌었다. 휴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드

래곤은 1~2% 안팎 상승했다. CJ ENM, 케

이엠더블유, 펄어비스, 메디톡스는 각각

1%가량 하락했다.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상장사 220곳, 주기적 지정제 사전통보직권지정대상 635사 포함 855사에 통지…“계약체결기간 탄력적 운영”

“연간 3500억 추가조달 가능”

시장 활성화 기대감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제 개편 등 성장 ‘탄력’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으로 증권사도 은행

처럼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서비스를 내놓지 못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연내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

이었으나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와 주요 증권사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한 해

외송금 서비스 TF는 관련 서비스 시행을 위

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해외송금 서

비스 시행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라

며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 추

진은 정부가 올해부터 증권사도 연간 3만달

러, 건당 3000달러 이하 해외송금이 가능하

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시작됐

다.

이에 협회와 증권사들은 TF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

었으나 연내 도입도 불투명하다. TF는 블록체

인을 이용한 방식을 검토했다.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할 경우 송금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수

수료 역시 은행의 해외송금 수수료보다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송금업체 한패스(HANPASS)와 제휴해

단독으로 서비스를 도입한 미래에셋대우만

이 해외송금 서비스를 오픈한 상태다. 해외송

금 가능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총 28개

국이다. 계좌번호로 송금은 물론 현지 자동화

기기(ATM), 픽업센터 등에서 직접 외화를 수

령할 수 있고 자택 배달, 모바일지갑 송금 등

다양한 수취 옵션도 제공한다.

이에 TF를 통한 논의가 지연될 경우 TF에

서 이탈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증

권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자금을 해외로

보낼 경우 은행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

어 지속적으로 자체 송금 서비스 허용을 요구

했다”며 “이미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점유율을 높이기

는 쉽지 않겠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만큼 도입방안이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

다”고 말했다.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업계TF-기재부 논의 길어져

미래에셋대우 단독서비스 중

증권사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 지연

연내서비스 ‘불투명’

(단위: 억원)

주식시황 및 매매동향

시장Market

외국인 순매수 금액 외국인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149.9 현대차 299.6

웅진코웨이 121.5 삼성SDI 293.6

셀트리온 100.5 휠라코리아 251.1

삼성전기 91.3 POSCO 111.3

LG화학 74.9 SK이노베이션 104.2

하나금융지주 61.1 필룩스 102.2

하이트진로 61.0 기아차 76.7

LG생활건강 55.1 SK 59.1

SK하이닉스 48.7 기업은행 56.1

삼성중공업 39.8 삼성전자우 53.1

기관 순매수 금액 기관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238.3 삼성SDI 232.2

POSCO 86.4 LG화학 101.2

삼성전자우 58.9 한국조선해양 97.9

현대차 57.8 NAVER 63.0

이마트 48.0 호텔신라 58.5

SK하이닉스 47.2 SK이노베이션 58.0

CJ제일제당 45.2 하이트진로 51.5

삼성전기 42.9 SK 44.8

삼성물산 38.3 KT 41.8

LG전자 34.8 삼성에스디에스 36.5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요

주기적지정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

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

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

사인을 지정

직권지정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지정

시총 상위100대회사 중 2020년 주기적 지정회사

1 삼성전자 6 S-Oil 11 웅진코웨이 16 GS건설

2 SK하이닉스 7 엔씨소프트 12 미래에셋대우 17 CJ

3 신한지주 8 카카오 13 삼성카드 18 현대해상

4 KB금융 9 삼성전기 14 CJ제일제당 19 BNK금융지주

5 삼성생명 10 롯데케미칼 15 메리츠종금증권 20 KCC

<자료: 금융감독원>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넷마블에게 웅진코웨이

는 딱 맞는 짝이다. 현금 궁합과 실적 관점에서는

넷마블의 ‘현재’에, 구독경제·플랫폼 비즈니스 관

점에서는 넷마블의 ‘미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4일 넷마블은 웅진코웨이 지분 인수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

시했다. 매각 대상은 웅진씽크빅이 보유한 웅진

코웨이 지분 25.08%다. 웅진씽크빅이 보유한 지

분에 대한 대가로 넷마블은 1조8600억원의 금액

을 적어냈다. 이는 주당 10만원 수준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1조8000억원과 1

조9000억원 사이라면 매각 협상은 무리 없이 진

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넷마블의 ‘현재’를 바꾸는 카드 ‘웅진코웨이’

게임회사와 렌탈 업체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넷마블이 인수전에 뛰어든 배경

역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입찰의 배경으로는 넷마블의 수익률 개선을 꼽

을 수 있다. 넷마블은 리니지2레볼루션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2017년 영업이익률 25%를 기록했다.

국내 게임업계 빅3 자리에 오른 것도 이 시기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게임들은 한동안 흥행에

실패했다.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등을 연이어 출시했지만 넷마블의 실적은 감

소했다. 지난해 말과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각

각 12%, 8% 수준이다. 자산 효율성 역시 줄었다.

연결 기준 넷마블의 순자산이익률(이하 ROA)

은 2017년 말 9.5%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2.2%(연 환산 시)로 줄었다.

넷마블에게 웅진코웨이는 이를 뒤집을 충분한

카드다. 지난 반기 웅진코웨이의 영업이익률은

18.2%다. 웅진코웨이의 높은 마진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웅진코웨이의 지난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역

시 18%다. 올 상반기 말 ROA도 10.6%(연 환산

시)로 넷마블 ROA보다 5배가량 높다. 높은 효율

성을 기반으로 완연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2분기 매출 7555억원, 영업이

익 1382억원을 올렸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

대 분기를 통틀어 최대치다. 매출액 역시 넷마블

의 70~80% 수준이다.

정리하면 웅진코웨이는 넷마블보다 영업이익

률이 2~2.5배 높고, 매출액은 넷마블의 70~80%인

회사다. 2017년 말 넷마블의 영업이익률보다는 떨

어지지만, 웅진코웨이의 현재 매출과 마진율은 넷

마블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넷마블, 현금 과다 보유가 오히려 ‘독’

회계 상(연결기준) 넷마블은 지난 반기 말 기준

으로 현금(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1조7200억원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현금으로 인해 회사의 건

실성은 높아졌으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많아질 수 있다. 칼

아이칸(Cahl C. Icahn)이 삼성전자에 배당 성향

을 높이라고 한 것이 일례다. 칼 아이칸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보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행동주의 투

자자다. 또한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순자산

이익률 관점에서는 손해이기도 하다. 기업은 자

산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넷마블은 현금을

들고만 있다. 즉,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내지 못하

고 있는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초과 현금(Excess Cash)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최근 저금리 기

조를 고려하면 은행에 돈을 보유해봐야 그 이익

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주주들의 배당 압력은 커

질 것”이라면서 “이런 회사들은 인수합병(M&A)

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넷마블은 최근 많은 투자를 했다. 넷

마블은 해외 게임사들을 인수하며 해외시장 공

략에 끊임없이 나서면서, 게임과 교배를 통해 시

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사업 분야 진출에 관심을 보

여왔다.

지난 4월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분투자를 단행,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방탄소년단을 활용한 게임 BTS월드를

출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 개선으로 이어

지지는 못했다.

미래 위한 카드 ‘구독경제 플랫폼 시너지’

넷마블은 웅진코웨이 입장문을 통해 “구독경

제는 최근 글로벌에서 고속 성장 중으로 자사가

게임사업에서 확보한 IT기술(AI, 클라우드, 빅데

이터 등) 및 IT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스마트홈 구

독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글로벌에서의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핵심은 구독경제와 스마트홈, IT기술이

다. 구독경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유의 종

말’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로 생긴 사업모델이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증가로 소비트렌드가 변하

면서 월 또는 주 단위의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받고 서비스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

공하는 구독경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홈은 가정 내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전제

품들을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 또는 음성명령을

통해 작동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IoT(사물인터넷) 서

비스를 생각하면 된다.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규

모는 2023년 1920억불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넷마블은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기술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넷마블은 기술전략실, 마젤란실, 콜럼버

실, QA실, TPM실, 웹개발실, 플랫폼개발실, 인프

라실, 빅데이터실, 보안실로 연구개발 담당조직

을 구성해 게임과 관련된 AI, 데이터분석, 보안모

듈 등을 개발하고 있다.

넷마블의 연구개발비용은 2017년 3119억원에

서 2018년 414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

는 1899억원이 투입됐다. 넷마블이 갖고 있는 탐

지 시스템, 프로필 서비스 시스템, 게임 밸런스 테

스트 자동화, 게임 내 음성 명령 시스템 등에서

활용된 딥러닝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음성 AI

등의 기술과 렌털업체 1위인 웅진코웨이의 자산

을 융합해 스마트홈 구독경제 서비스를 선보이

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IB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보유할 경우 한쪽

고객(구독자)을 다른 한쪽으로 전이시킬 수 있

다”면서 “코웨이의 경우, 현재는 방판(방문판매)

이 주력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앱, 온라인 플랫

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웅진코웨이와 관련해 입장

문에 인수 참가 이유와 계획이 다 담겨 있다고 생

각한다”라고 말을 아꼈다.박기범·손강훈 기자 5dl2lag@etomato.com

넷마블, 웅진코웨이 우선협상자 선정…지분 25%에 1.8조 중반

미래 위한 카드는 게임업체와 렌털기업간 공통분모인 ‘구독경제’

연말 이사회 결의를 앞두고 그동안 두둑

한 배당금 잔치를 벌여온 한화토탈의 중간

배당 여부에 업계 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있

다. 수년간 대규모 투자와 거액의 배당금 지

출을 동시에 감당해왔지만, 최근 업황 악화

에 따른 실적 압박을 겪고 있어 배당성향을

유지할 경우 신용도 하향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한화토탈의 지난 4년(2015~2018) 평균 배당

총액은 6698억원을 기록했다. 동 기간 평균

영업활동현금흐름의 55%에 이른다. 한 해

벌어들인 현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에 투입

해온 셈이다.

단순히 말해, 주식회사는 영업현금흐름에

서 자본적투자비용(CAPEX), 배당금 등을

제하고 남은 잉여현금흐름(FCF)으로 차입

금을 줄여나간다. 원활한 경영을 지속하려

면 한정된 자원을 투자-배당-재무안정성에

균형 배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화토탈의 투자비용 지출은 당분간 유지

될 전망이다. 현재 1조4300억원 규모의 대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최근 에틸렌 31만

톤, 프로필렌 13만톤 생산규모의 가스전용

분해시설을 완공했고, 오는 2021년까지 에

틸렌 15만톤, 폴리에틸렌 40만톤, 프로필렌

4만톤, 폴리프로필렌 40만톤의 생산시설 추

가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투자 기간 내 재무안정성 저하는 불가피

하다. 이때 관건은 실적 유지가 된다. 구조적

인 업황 악화가 발생할 경우 투자 효과도 위

축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업황은 구

조적 부침을 겪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

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중에, 중국의 자

급률 확보 정책으로 파라자일렌(PX), 스티렌

모노머(SM) 등의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공급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므로 시기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스프레드 하락으로 업계 전반의 실적 감

소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한화토탈도 다르

지 않다. 한화토탈 별도 기준 매출 40% 내외

가 PX, SM 등 중간제품군에서 창출되는데,

해당 제품군의 올해 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43% 감

소했다. 물론 유증기 유출 사고로 인한 파업

영향 등도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PX 증설로 비롯

될 공급증가분이 테레프탈산(TPA) 수요보

다 많아 PX 공급과잉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

려울 것”이라며 “SM 역시 중국의 반덤핑 판

정과 생산시설 증설 등으로 공급과잉이 지

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즉, 한화토탈 재무안정성은 투자와 업황

악화 맞물림으로 예상보다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고배당 기조 유지

여부가 재무안정성 개선의 키워드가 된다.

한화토탈의 높은 배당성향이 재무안정성

을 저하하는 흐름은 실제로 나타난 바 있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배당금 7686억원을 지출

했고, 이 영향으로 별도 기준 FCF는 마이너

스(-) 6052억원을 기록했다. FCF 적자는 곧

차입금 증가로 이어졌다. 한화토탈의 지난

해 총차입금은 직전연도 대비 5171억원 증가

한 2조2445억원을 기록했다. 배당액 결정과

실제 지출 기간 사이에 일부 시차가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빚내서 배당한’ 셈이 됐

다. 재무안정성 저하는 신용등급 하향 압박

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한화토탈은 신

용등급 하향 트리거를 충족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순차입금/EBITDA 1.5

배, 총차입금의존도 35% 초과 지속 등을, 나

이스신용평가는 별도 기준 순차입금의존

도 30% 초과 또는 손익현금흐름/순차입금

20% 이하 지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화토

탈의 올해 반기 별도 기준 총차입금의존도

는 37.6%를 기록했지만, 신평사는 일단 한

화토탈 아웃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한화토탈에 부정적

시그널이 있는 것은 맞지만 투자 진행 상황

과 변동성이 큰 업황 등을 고려하면 당장 아

웃룩 하향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배

당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 배당정책이

재무안정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중간배당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

화토탈은 수년간 중간배당을 시행해 왔으

며, 배당 결의는 매년 4분기 말에 이뤄졌다.

한기평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배당 가

정 후 순차입금비율(순차입금/자기자본)이

100%를 초과할 때 배당을 제한한다는 약정

을 주주 간 체결하고 있다. 한화토탈의 올해

반기 기준 순차입금비율은 약 68% 내외로,

금액으로는 약 1조1000억원 차이가 난다. 큰

폭의 재무안정성 저하가능성은 제한적이지

만, 고배당 여력은 있는 셈이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당사의 중간배당 여

부와 배당액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 사항이

라 예단할 수 없겠지만 올해 실적이 특히 좋

지 않다 보니 기존 수준의 배당정책 유지 여

부를 장담할 수는 없는 분위기는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토탈 배당은 한화그룹의 승계

이슈와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합작

사인 한화토탈의 지분 50%를 한화종합화학

이 들고 있으며, 한화종합화학의 최대주주

한화에너지 지분 전량을 에이치솔루션이 갖

고 있는데, 에이치솔루션 지분 100%를 김승

연 한화 회장의 세 아들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화종합화학은 수년간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등 삼성 계

열사가 보유한 지분이 24%가량 되다 보니

배당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대신 한화종합화학은 거액의 배당금을

곳간에 쌓으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실

제로 한화종합화학의 지난해 별도 기준 현금

성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상승한 6212

억원을 기록했고, 그 영향으로 부(-)의 순차

입금 유지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늦어도

2022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성사시켜야

한다. 김태호 기자 oldcokewaver@etomato.com

한화토탈 ‘어긋난 톱니’배당이냐? 신용도냐?

4년 연평균 6698억원 배당

11월 중간배당 여부 ‘주목’

1년반새 이익률 3분의 1 토막난 넷마블

코웨이는 ‘현재’·‘미래’ 위한 절실한 선택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9자본시장

넷마블 주요 실적과 재무지표 (단위: 원, %)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2019년상반기

매출액 3624억 1조729억 1조5000억 2조4248억 2조213억 1조38억

영업이익 888억 2254억 2947억 5098억 2417억 672억

영업이익률 24.5 21 19.6 21 12 6.7

지급 배당금 0 31억 39억 0 306억 1억

부채비율 25 23.5 49.4 19.8 19.4 23.1

웅진코웨이의 실적 추이 (단위: 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2019년상반기

매출액 2조1603억 2조3152억 2조3763억 2조5168억 2조7073억 1조4647억

영업이익 3644억 4633억 3388억 4727억 5198억 2734억

영업이익률 17% 20% 14% 19% 19% 19%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한화토탈 별도기준 잉여현금흐름 및 총차입금 감소분 변동 추이(단위: 억원) <자료: 한국기업평가>

2015년

7805

8723

2016년

2540

5375

2017년

-1103

1917

2018년

-6052

-5170

2019년 상반기

-4317

3006

잉여현금흐름(FCF)

총차입금 감소

NewsTomato10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고심하

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

으면 BIS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주주 변

화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력 확보에 집중하

는 모습이다. 이들 은행은 또 금융당국이 제3인

터넷전문은행 재인가 준비에 들어감에 따라 시

장 확대와 규제 완화 등도 기대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

카오뱅크)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증자 규모는 5000

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자본 확충을 추진해

왔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본적정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자본비율

BIS는 11.74%로 3월말 대비 1.66%포인트 하락했

다.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15.34%라는 점을 고

려하면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셈이

다.

이에 대응해 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마이너스

통장대출과 비상금·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여신

상품 금리를 0.20~0.40%포인트씩 높이기도 했

다. 이는 지난달 19일 상품별 금리를 0.1~0.20%

포인트 올린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지금과 같이

대출을 내줄 경우 예대율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BIS 비율 방어도 힘들어져서다. 결국 공격

적인 대출영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선 자

본 확충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최대한 빠

른 시일 내에 증자를 하려고 한다”며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 방안이 시점 상 얽혀있긴 하지만, 늦

어도 올해 연말 안에는 증자를 마무리하려고 한

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또한 올 연말을 목표로 증자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심성훈 케이뱅크은행장

은 지난달 23일 “주주들과 (유상증자 방안에 대

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연내 증자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

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1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

이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

히며 제대로 된 증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반기 BIS비율 또한 10.62%로 전체 19개 은행 가

운데 가장 낮으며 자본 여력 부족 등으로 일부 상

품 또한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심

행장의 임기를 기존 9월말에서 내년 1월1일까지

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주주사들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증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시동이 걸리며 규

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파이를 키

운다는 측면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도전을)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새로운 은행이 자리잡기 위해

좀 더 혁신적인 정책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

다.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서울 케이뱅크 본사(사진 위)와 카카오뱅크 건물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주주변화·유상증자로 자본 확충 추진”

카뱅, 16일 이사회서 논의

케뱅, 연말 증자 목표

제3인터넷전문은행 유력 후보자로 분류됐던

키움증권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 도

전을 포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컨소시엄의 주

요 주주 이탈 등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불가피했

다고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익래 회장-다우

기술-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다우키움그룹의 지

배구조 리스크가 인터넷은행 진출의 발목을 잡

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소속된 다우

키움그룹은 제3인터넷은행 선정을 위한 예비인

가 재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 인가에 가장 큰 도전

의지를 드러낸 금융사 중 하나다. 지난 5월 1차 예

비인가 탈락 이후 실망감이 컸으나, 재도전을 염

두에 두고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는 등 예비인

가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은행업 진출에 대

한 의지가 강력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필수인 상황에

서 하나은행이 키움뱅크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다른 은행권 금융지주사 역시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에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 컨소시엄에 은행

이 참여하지 않으면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자금조달 능력 및 지배주주 적

합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주주 이탈은 혁신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키움뱅크 측은 지난 5

월 금융위원회의 1차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하

면서 고배를 마셨다.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혁신성 있는

플랫폼 제시보다는 사세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차 예비인가에서 컨

소시엄에 들어갔던 하나은행도 혁신성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2차 예비인가 신청에서 토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초 키움측과 인터

넷은행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혁

신성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면서 “그 이후

(혁신성 부분 등 개선된 내용이 없어) 실현가능성

면에서 봤을 때 토스뱅크가 더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키움뱅크에 대한 ‘개인 사금

고화’ 우려 역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키움뱅크의

주주구성을 보면 키움증권(25.63%)과 다우기술

(3%), 사람인에이치알(3%) 등 다우키움그룹 계

열사들이 지분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다우키움그룹은 김 회장이 사실상 그룹 전

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키움증권의 대주주는 다

우기술(47.70%)이고, 다우기술의 최대주주는 다

우데이타(40.82%)로 김 회장이 지분 40.64%를

갖고 있다. 김익래 회장의 지배구조가 강해지면

서 인터넷은행이 개인은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오는 부분이다. 김익래 회장은 이현 키움증

권 사장이 경영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투자본부, 기업금융본부, 구조화금융본

부 등 주요 사업부서 본부장들에게 직접 업무 지

시를 할 정도로 금융부문 지배력이 높다는 얘기

가 내부에서 흘러 나온다.

다우키움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인터넷

은행 진출 포기의 배경의 하나로 꼽힌다.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대주주와 그 기업의

총수를 묶어서 심사대상으로 하면서 키움뱅크의

최대주주인 다우키움그룹도 대주주 논란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화가 진

행되면서 감독 대상이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대

형그룹 뿐만 아니라 중견 금융그룹까지 확대되면

키움증권도 감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우키움그룹의 내부거래 등 비금

융업종의 불공정 영업행위나 자본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경우 김익

래 회장 등 오너 일가도 공정위 조사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홍역을 치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

이 크다. 이종용·백아란 기자 yong@etomato.com

키움, 인터넷은행 재도전 포기…김익래 회장 지배구조 리스크 발목혁신성 부족으로 컨소시엄 주주 이탈…중견그룹 감독 강화땐 총수일가 사정권

금융

키움뱅크, 인터넷은행 재도전 포기 배경

컨소시엄주주 이탈

▶ 하나은행, ‘토스뱅크’로 선회

▶ 자금조달 능력•지배주주 적합성 미흡

사업계획의혁신성

▶ 키움증권 등 금융자본 의존구조

▶ 금융권 ‘메기’역할 한계

▶ 정부의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 어긋나

‘개인 사금고화’우려

▶ 키움뱅크 지분 34%가 다우그룹계열사

▶ ‘키움증권→다우기술→다우데이타

→김익래 회장’지분구조

지배구조리스크

▶ 다우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사정권

▶ 금융그룹통합감독, 중견그룹으로 확대

▶ 향후 지배구조 개편 불가피

농협은행이 호주를 해외영업의 한 거점으로 삼

고 지점 확대에 나선다. 대규모 인프라 딜(Deal)·

기업금융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진출해 투

자은행(IB)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포

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말 이사

회에서 호주 시드니 지점 설립 안건을 다룰 예정

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6개국에 현지법인 2개(미

얀마, 캄보디아), 지점 2개(미국,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3개(중국, 인도, 베트남 호치민)를 운영 중

인 가운데 이번 호주 시드니 지점이 설립되면 지

점 수가 3개로 늘어나게 된다.

농협은행은 이사회에 앞서 영업망 확대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대훈 농협은행

장은 지난 8월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감독당국·

무역투자부·주 정부 등 주요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부에

서 호주 무역투자대표부와의 면담을 실시했다.

이 행장은 브렛 쿠퍼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동북

아 총괄대표, 로드니 커머포드 한국 대표와 만나

호주진출 계획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장은 호주지점 설립 후 범농협 차원에서

호주와 농업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투자

를 통한 상호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호주 무역투

자부 동북아 대표도 농업·핀테크 부문 등에서의

협력에 공감했다고 전해진다.

타행에 비해 해외진출이 늦은 농협은행은 소매

금융이 아닌 IB 사업이 용이한 호주에서 가능성

을 찾았다. 호주는 동남아 시장에 비해 최초 진입

장벽이 낮고, 영국의 민간투자법을 그대로 적용

받고 있어 각종 인프라사업이 활발한 것이 이점

으로 꼽힌다. 또 프로젝트성 사업 거래가 풍부해

지난 2017년 이후 멜버른 EWL고속도로, 캔버라

경전철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에 국내은행들의 진출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호주 시드니에 IB

데스크 설치했다. 지난해 호주 석탄발전소 2곳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진행했고, 맬

번대 기숙사, 호주국립대 기숙사 IB 딜 공동주선

에 성공했다.

KEB하나은행은 올 3월 호주 중앙정부, 주 정부

주도의 SOC 관급공사 등 민관 민관합작투자사

업(PPP)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웨스트커넥

트 도로 건설사업에 금융주선은행으로 참여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오는 2025년까지 10개국 11개

이상의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로드

맵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해외 거점 확

대가 점쳐진다. 내년 하반기에는 홍콩지점이 개

설될 예정이며, 북경사무소도 지점으로의 전환을

준비이나 세부일정까지는 미정인 상태다.

한편 농협은행은 동남아 농업국가와 인도를 대

상으로 상업금융과 농업금융이 융합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진출

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

굴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단 이사회에서 해당 안

건을 다뤄보고 결과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이 나면 호주 당국 지

점설립인가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SOC 투자 등 호주에서 기업금융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닥”이라고 설명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농협은행이 대규모 인프라 딜·기업금융 등 성장 잠재력이 큰 호주에 신규 해외 지점을 내고 투자은행(IB) 사업을 통해 수익 확

보에 나선다. 현재 농협은행은 6개국 7개 현지법인 및 지점·사무소를 운영 중인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농협은행, 세번째 해외 지점 확대호주 시드니지점 연다

이달말 이사회 설립안 논의

IB사업 진행 가닥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정책금융

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정책금융

실적이 부진하고, 업무에 대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서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

사·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

사가 진행됐다.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정책금융 상품 운

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기업 대출이라는 특

성을 감안해도 신보의 채권회수율이 30%대인

것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앞으로 채권 회

수 캠페인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하겠다”며 “채무자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직

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

다”고 답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사진)에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의당 추

혜선 의원이 “두 달 물량의 6배 수준인 24만건

을 기존 인력으로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이정환 사장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감

정평가를 일일

이 해야 해 시

간이 더 걸린

다”며 “기존 업

무에 장애가 되

지 않고, 지사

쪽에 부담을 줄

여주지 않기 위

해 본부에서 한

개 팀씩을 더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에게는 조국 웅동학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캠코가 웅동학원으로

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액은 44억원이 아닌

83억원”이라며 “이렇게 채무초과된 데에 이사

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개인책임도 있다. 캠

코는 웅동학원 채권과 불법행위에 책임있는 개

인책임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자를 포함해 남

아있는 (웅동학원) 채권을 모두 회수하도록 노

력하겠다”고 답했다.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

정책금융 비효율성 질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검

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손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

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

제혁신 전담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

공한 사업모델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성공한다고

예단할 순 없다”며 “하지만 최소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어선 안된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

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

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선 방향을 전

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TF는 영국·호주·미국 등 금융 선진국

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핀테크 규제개선 전략

을 논의했다. 우선 영국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

(Wirecard)와 포킷(Pokit)의 협력모델 사례를 참

고했다. 와이어카드는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

품으로 판매하고, 포킷은 와이어카드의 지급결제

기능을 이용해 송금·결제 서비스를 고객에제 제

공한다.

또 호주의 후불결제 서비스인 애프터페이

(Afterpay)도 참고했다. 애프터페이는 물품·서비

스 구매대금을 격주로 25%씩 총 4회에 걸쳐 별

도 할부수수료 없이 지불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

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액투자 서비스인 에이

콘즈(Acorns) 사례도 분석했다. 에이콘즈는 지급

결제시마다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잔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고, 적립된 저축자금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핀테크 현장과의 상시적

인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적 금융환경 하에서는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정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는 리스크 관리를 정책 1순위로 삼아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나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저해’라는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핀테크 규제개선 전담 TF’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TF 첫회의…“영국·미국·호주 등 해외사례 분석”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1소비자금융

전면광고 NewsTomato12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통신장비 시장 후발 주자였던 삼성전자가 미중

무역분쟁을 틈 타 글로벌 5세대(5G) 통신장비 시

장 점유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고 있다.

15일 미국 IT 시장분석업체 ‘델오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까지 글로벌 5G 통신장비 매출 점유율에서 37%

로 1위를 차지하며 통신장비 시장 전통의 강자인

화웨이를 2위(28%)로 제쳤다.

삼성은 이동통신 3사에 힘입어 국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과반을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

인 선두를 기록했으나 해외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삼성은 지난해 5G 통신장비 매출 점유율

은 6.6%로 1위(31%) 화웨이보다 25% 가량 낮았

고, 순위도 5위에 불과했다. 통신장비 시장을 놓

고보면 삼성이 ‘터줏대감’ 화웨이에 상대가 못 되

는 구조였던 셈이다.

하지만 전세계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5G 시대

를 앞두고 여러 고민에 빠질 지난해 미국이 우방

국 중심으로 화웨이와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요

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외 거래에 직접적

으로 타격을 입은 화웨이는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경쟁업체에 반사이익

을 누릴 기회로 작용했다.

삼성은 지난달 일본 2위 이동통신 업체 KDDI

에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규모는 5년간 20억달러(약 2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

고 5G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와 KDDI 본사

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효과를 발

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은 일본을 넘어 또 다른 시장 개척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선시

장인 인도가 목표다. 인도의 5G 네트워크 시장

파급 효과가 1조달러(1185조5000억원)에 달한다

는 전망도 있는 만큼 삼성이 5G 통신장비 시장을

꾸준히 선점하기 위해서는 꼭 잡아야 하는 국가

다. 이미 이 부회장은 3월에 이어 이달초 또 인도

를 방문해 현지 5G 현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삼성 ‘5G장비’ 글로벌 영역 확대 속도글로벌 매출 점유율 37% ‘1위’

일본 이어 인도시장도 정조준

LG전자가 구글 최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안드로이드 10’과 함께 보다 직관적으

로 바뀐 스마트폰 새 사용자환경(UI)을 배포

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달

내 고객들이 ‘안드로이드 10’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LG OS 프리뷰 프로그램’

을 시작한다. LG G8 씽큐(ThinQ )를 시작으

로 내달에는 LG V50 ThinQ로 대상 기종을

확대한다. 안드로이드 10은 △화면을 옆으로

밀거나 위로 올리는 동작만으로 홈 이동, 앱

전환 등이 가능한 ‘풀 제스쳐 네비게이션’ △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배터리 사용량도 절약

해주는 ‘다크 모드’ 등을 새롭게 적용했다. 또

고객이 개별 앱 사용권한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성도 강화했다.

LG전자는 최신 UI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

한다. 새 UI는 △메뉴 탭, 팝업 등을 화면 아

래쪽에 배치한 ‘하단 조작구조’ △단순하고

직관적인 ‘카드타입 메뉴’△사용자 조작에

따라 화면을 맞춤형으로 표시하는 ‘반응형

메뉴’ △각종 앱을 작은 화면으로 보여주는

‘팝업 윈도우’ 등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지난 11일 국내 출시한 LG V50S

ThinQ에 새 UI를 처음 적용한 바 있는데, 이

번 LG G8 ThinQ와 LG V50 ThinQ를 시작

으로 기존 제품에도 순차 적용해 나갈 계획

이다. LG 스마트폰 최신 UI와 안드로이드 10

을 체험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LG 스마트폰

이 기본 탑재하고 있는 ‘퀵 헬프’ 앱에 들어

가 신청하면 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4월 개소한 SW업

그레이드센터를 통해 스마트폰 고객들의 신

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에는 LG

V30와 LG V30S ThinQ에 고객 편의를 높이

는 최신 기능을 대거 추가했다.

AS로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유

일하게 정식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서비

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석수 LG전자 SW업그레이드센터장 상

무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후지원을 제공

하며 L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불

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안드로이드 10’과 함께 최신 UI 배포

LG전자, G8 이어 V50에도 적용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3산업

+현 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삼성 전자계열사들

이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9 삼성 협

력회사 채용 한마당’에는 1만여명의 청년 구직

자들이 몰려들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

해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경영 불

확실성은 커져가는 가운데 유능한 인재 확보가

사업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삼성은 협력

회사의 채용지원과 인재양성 등 동반성장을 위

한 상생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인공지능(AI)와 가상현

실(VR)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채용 지원 부스

가 올해 처음으로 등장해 많은 구직자들의 호

평을 받았다.

AI 자기소개서 컨설팅는 직무별 역량과 단어

의 연관성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해 1차로 AI가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뒤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

가와 면대 면으로 상담을 받는 코너다. 이 곳에

서 직접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들고 상담을

받기 위해 많은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윤 부회장은 “이제는 (AI와 같은) 기술들이 얼

만큼 들어갔는지의 차이이지 모든 분야에 이용

된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VR 면접 체험은 스펙 등 몇가지 정보를 선택

하면 두명의 가상 면접관에게 번갈아 질문을

받고, 끝난 뒤에는 면접 시 시선처리와 답변 길

이, 목소리 크기 등에 대한 분석을 받는 서비스

다. VR 면접 체험을 마치고 나온 유한대 메카트

로닉스학과의 박 모양(22세)은 “’회사가 부도를

당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 생각하지 못

했던 질문들이 나왔다”며 “면접을 보러가면 이

런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

어서 좋았고, 더 준비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부회장은 개회식 후 권기홍 동반성

장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자들과 함께 삼성의

상생협력 가치 실현 현황 등을 소개받은 뒤 이

오테크닉스, 대덕전자, 원익머트리얼즈 등 협력

사들의 부스를 방문했다. 이오테크닉스에서 면

접을 보고 있는 참가자에게 어깨를 토닥이며

“면접 쫄지말고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격려도

전했다.

부스 투어를 마친 윤 부회장은 “사람을 뽑아

교육을 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면서 “(정부 차

원에서) 중소기업부터 많은 지원을 해줬음 좋

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려면 최고의 소재가 있어야 한다”며 “그

동안 협력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욱 속

도를 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수출규제

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본의 비

중을 줄이기 보다는 다변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제조자개발생산

(ODM) 방식이 협력사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

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사업을 키워 나가기 때

문에 협력사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

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중소·중견 협력회사에게 우수 인

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구직자들

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삼성 협력회사 채용한마당’을 열

어왔다. 이번 행사에는 대덕전자, 피에스케이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원익아이피에스, 동우화

인켐 등 삼성전자 협력회사 58개를 포함한 총

100여개의 협력회사가 함께 일할 인재들을 만

나기 위해 자리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AI컨설팅부터 VR면접까지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후끈’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면접을 보는 구직자들을 응원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유능한 인재 확보가 사업 성패 결정 요인”

1만여 구직자, 첨단기술 접목한 부스 첫 등장에 ‘호평’

올 3분기 자동차 부품사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환율 효과나 통

상임금 환입 같은 일회성 요인의 덕을 본 것으로

미래차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서

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

대모비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5.3% 증가한 57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호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현대·기아

차의 SUV 신차 판매가 호조였고 미래차 사업인

전동화 부품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현대

차가 파업 없이 임금과 단체협상을 마무리한 것

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디스

플레이나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관련 설비 매출이

늘었다. 현대모비스의 상반기 전동화 사업 부문 매

출은 1조23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증가했

는데 3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이라

는 분석이다. 또 3분기가 성수기인 AS 사업도 실적

향상에 힘을 보탰을 것으로 보인다.

만도도 올 3분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 증

가한 6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됐다. 만도는 앞서 노사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진

행하며 통상임금 지출을 대비해 충당부채 1523억

원을 쌓아뒀다. 하지만 지난 8월 합의에 이르며

지급액이 1000억원 수준으로 마무리돼 523억원

이 영업이익으로 환입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

원 20% 감축에 나선 것도 영업이익에 증가에 도

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매출도 성장

세를 타고 있다. 만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베

뉴’와 기아차 ‘셀토스’에 ADAS를 공급 중이며

오는 11월 출시가 예상되는 제네시스 SUV 신차

‘GV80’에 ADAS 부품을 납품한다.

이밖에 주요 부품사들인 한온시스템, 현대위

아, S&T모티브도 전년 3분기와 비교해 30% 이

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품사들은 대부분 올 3분기 무난한 실적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성 개선보다

는 통상임금 환입 같은 일회성 요인이나 환율 효

과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장기적

인 관점에서는 전동화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차에 대한 투자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1위 자동차 부품기업 보쉬도 지난 2월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부’를 신설해 차량공유 사

업에 진출했고 콘티넨탈, 티센크루프 등도 내연

기관 사업 몸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 친환경차 부품에

주력한 업체들은 호실적을 거뒀다”며 “중국 부품

업체들이 국내 기업을 위협하고 있고 자동차 업

계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

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차 부품사 3분기 실적 선방 기대미래차 등 장기투자전략은 시급

현대모비스가 최근 공개한 기업 광고에 등장하는 가상 자율

주행차. 사진/현대모비스 유튜브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종합화학이 범용 화

학제품을 넘어 고부가가치 사업분야인 포장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첫 인수·합병

(M&A)을 단행했다. 지난 2017년에는 미국 다우

에서 관련 사업 부문을 인수한 바 있다.

SK종합화학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프

랑스 폴리머 업계 1위 업체인 아르케마의 고기

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

다. 인수 금액은 약 4392억원(3억3500만 유로)

이며, 내년 2분기까지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SK종합화학은 아르케마의 프랑스 내 3개 생산

시설과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등 대표

적인 접착층 소재로 다층 패키징에서 각기 다른

소재를 붙여주는 4개 제품에 대한 영업권 및 기

술·인력 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유럽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로 회사가 추진하는 고부가 비

즈니스 중심의 딥체인지는 물론이고, 글로벌 메

이저인 다우와 동등한 수준의 강력한 패키징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나 사

장은 이어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미

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중심의 아시아지역

패키징 시장도 선점해 고부가 포장재 산업의

글로벌 탑 티어 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종합화학은 고부가 포장재 사업을 차세대

성장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포트폴리오

확보에 주력해 왔다. 앞선 2017년에는 미국 다

우의 접착층과 차단층 핵심소재인 에틸렌 아크

릴산(EAA)과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사업을

사들였다. 이를 통해 북미지역 사업 확장과 패

키징 사업의 중요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

가다.

SK종합화학은 아르케마의 폴리머 사업 인수

로 유럽 내 생산·판매법인과 기술·마케팅 인력,

대형 고객사 등을 확보해 패키징 전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고 보고 있다. 각 제품의 저장·수송 등과 관련된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최적화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 운영 효율성도 높인다는 것.

아울러 SK종합화학은 패키징 영역에서의 토

탈 솔루션 확보로 각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다층(Multi-Layer) 패키징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포장재 관련 글로벌 트렌드로

△온라인 및 앱(App)을 활용한 음식 주문 및 배

달문화 확산 △1인 가구 등 소수 주거 형태 증가

에 따른 레토르트 식품(장기간 보관식품) 급증

등으로 혁신적인 포장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종합화학은 앞으로도

시황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고부가 화학제

품 포트폴리오 확보를 방향으로 딥체인지를 가

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경쟁력을 기반

으로 화학사업의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창

출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고부가 화학회사로 성

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르케마는 프랑스 최고의 화학제품 생

산 회사로 고기능성 소재, 산업용 특수제폼, 코

팅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 세계

55개 국가에서 136개의 생산 시설과 15개의 기

술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약 11

조5682억원에 달한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SK종합화학, 고부가 포장재사업 키운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왼쪽)이 지난 5월 차이나플라스 현장을 찾아 자사 패키징 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프랑스 아르케마 폴리머 사업 4392억에 인수…“글로벌 탑 티어 업체로 성장”

GS칼텍스가 ‘휘발유와 경유’ 주유와 ‘LPG·수

소·전기’ 충전이 모두 가능한 약 1000평 규모의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최초로 선보인다.

GS칼텍스는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함께 있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주유소·LPG 충전소 유휴 부

지에 100kw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옆 부지에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수소충전소

(H 강동 수소충전소·GS칼텍스)를 착공한다고 15

일 밝혔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H 강동 수소

충전소ㅣGS칼텍스’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GS칼텍스가 직접 운영하는 상업용

수소충전소다. 수소 공급설비는 수소를 튜브트레

일러를 통해 외부로부터 공급 받는다. 이는 충전

소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설비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GS칼텍스 ‘강동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5대 이

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충전용량을

갖췄으며,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가 충전

소를 이용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시에 수소 충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친환경 수

소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친환경차

인프라 확산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기

차 운전자의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

재 전국 23개 주유소 및 LPG충전소에 27기의

100kw 급속충전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신용카

드로 환경부 충전기와 동일한 가격(173.8/kw)에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앱(EV Infra)을 통한 간

편결제(QR)도 지원한다. GS칼텍스는 올해 말까

지 40기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향후 전기차 보

급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

획이다.

아울러 GS칼텍스는 국내 최대의 전기차 공유

업체 그린카와 제휴하고 전기차를 주유소들에

배치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

명했다. GS칼텍스는 접근성이 좋은 주유소에 전

기차 충전기를 우선 설치하고 그린카를 추가 배

치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차 이용의 저변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S칼텍스는

또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면서 전기차 생태계 연합을 더욱 확장하

겠다는 방침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모빌리티 변화에 맞춰 전

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공유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유소가 모빌리티 허브

(Mobility Hub)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서울 강동구 소재 GS칼텍스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 조감도. 사진/GS칼텍스

GS칼텍스, 모든 종류 연료 공급‘종합 에너지 스테이션’ 최초 설립

휘발유·경유·LPG·전기·수소 충전

12월 서울 강동구 부지에 착공현대중공업 노사가 15일부터 임금협상 집중

교섭에 들어가면서 합의점을 찾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 의지가 높지

만 여전히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22일

까지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부터 18일까지 매일 교섭을 벌인다. 양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본교섭 중이다. 그러나 5개

월째 이어져온 교섭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18차례 교섭에도 여

전히 평행선을 그렸고 회사는 아직 제시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본교섭에 실무교섭 2회를 추가

해 총 4회 집중교섭을 갖기로 합의했다. 우선 15

일과 17일에는 본교섭, 16일과 18일에는 실무교

섭을 벌여 안건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연내 타결 의지와 집중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까지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 6.68% 인

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요구안을 전달했

다. 여기에 지난 5월 회사가 단행한 물적분할(법

인분할)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협에서 물적분할과 부당징계

등의 현안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

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총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

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회사는 노조의 물적분

할 주총 무효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없고 임협에

끌고 들어와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러한 가운데 노조는 집중교섭에 들어간 후에도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

는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노조는 14일 중앙쟁

의대책위원회에 회사가 22일까지 조합원이 납

득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23일부터 총

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

나 제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3~25일까지 파

업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올해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 집중교섭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임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 연속으로 단체교섭 연내 타결에 실패

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 중이며 매일 교섭에 들어가

면 회사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22일

까지 회사 제시안이 없으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

으로 정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경영능력이 도마

에 올랐다.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회사는 여

전히 부진한 실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국

내 완성차 업체 중 5위로 밀려난데다 최근 노사

교섭도 결렬됐다. 2년 연속 우울한 창립기념일

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립기념

일에는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휴무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2002년 10월17일 지엠대우오

토앤테크놀로지로 출범해 2011년 현재 사명으

로 변경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지만 한국지

엠의 앞날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올해 노사 대화가 최종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 8일과 10일,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릴

레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은 회사의 최종안 제시가

미흡하더라도 잠정합의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

었지만 대다수 교섭위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12월31일 이후 노사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

다.

한국지엠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앞날을 내다

보기 어려운 점도 악재로 꼽힌다.올해 9월까

지 내수 판매량은 5만3934대로 전년 동기(6만

6322대)보다 18.7% 감소했다. 수출도 24만4999

대로 7.3% 줄었다. 올해 내수 실적은 현대자동

차(54만7435대) 판매량의 9.9%에 불과했다. 쌍

용자동차(7만9970대), 르노삼성자동차(6만402

대)와도 격차가 벌어졌으며, 수입 브랜드인 메

르세데스-벤츠(5만4098대)에도 역전당했다.

2017년 9월 취임한 카허 카젬 사장의 리더십

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완성차 3

위였던 한국지엠은 2018년 4위, 올해는 9월 기

준 5위로 매년 한 단계씩 하락했다. 2016년부

터 1~9월 내수·수출 합산판매를 보면 42만4541

대에서 2017년 40만4687대, 2018년 33만30대,

2019년 30만4756대로 급감하는 추세다. 임기 2

년 동안 실적 부진은 물론 철수설과 구조조정

관련 노사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물량을 도입은 단기처방

이다. 실적부진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진단

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안에 협의점 찾을까 15~18일 매일 임협 집중교섭

양측 타결 의지 불구 입장 팽팽

지난 5월 개최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카젬 한국지엠 사장 경영능력 ‘도마’

NewsTomato14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산업

여행업계에 또다시 고용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

다. 3분기도 2분기에 이어 적자가 예상되면서 유휴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다. 일부

기업에선 고용시장 허리격인 40대가 밀려나 여행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 10일

부터 만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안

식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10

월 비상경영체제 2단계를 선언하고 안식년 기준

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재직자로 신청 기

준을 완화한 바 있다. 불과 1년 만에 안식년 대상이

입사 2년차로 확대된 셈이다. 아울러 하나투어는

직책과 직무 수당을 10%가량 감면하며 ‘마른 수건

짜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하나투어의 조치를 사실상 무

급휴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로 장기근속자

가 대상인 순환 휴직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저

연차 직원으로 신청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모두투어는 지난 7일부터 40세 이상 무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1년치 통상임

금 지급 조건이다. 모두투어는 지난해 12월, 올해 3

월에 이어 세번째로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다. 지난

해 4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연령대를 낮췄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유휴인력 줄이기에 나

선 것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일

종의 몸부림이다. 두 기업은 석달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과 홍콩 정세 불안의 여파로 2

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나투어가 30억원대, 모두투어

가 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한다.

악화일로 경영환경에서 인건비라도 줄여 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 무급휴가나 희망

퇴직을 유도할 만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여행사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빅2 여행사

의 경우 그나마 형편이 나아 자체적으로 유휴인력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지만, 중소 규모 회사의 경

우 감원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며 “당분간 일본,

홍콩 여행 수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

어 고용 한파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여행업계의 패키지 수요 2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여행상품의 경우 가을·겨울철 예약

률이 저조하다. 실제 10~11월 하나투어의 예약률은

전년동기비 20% 이상, 모두투어는 12% 이상 각각

감소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여행업계 또다시 ‘고용 찬바람’

하나투어 안식년·모두투어 희망퇴직

관광산업 채용 박람회장 전경.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중소 콘

텐츠제작사(CP)들에게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

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하현

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 CEO들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한상혁 방송통

신위원장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망 이용대

가는 공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중소CP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

고 있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는 네이버·카카오 등의 CP들이

통신망을 이용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통신사들에게 지불하는 돈이

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대기업과 달리 중소 CP

들은 규모가 작고 자금이 부족해 망 이용대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찬을 마친 후 기자

들과 만나 “망 이용대가는 큰 CP에게 (제대로)

받는다면 중소 CP에게는 받을 계획이 없고 오

히려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

지만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CP들에게 받은 대

가를 기금화해 중소 CP를 돕는 방법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중소 CP 보호방안에 대해 강조

했다. 한 위원장은 오찬 후 ‘제10회 방송통신 이

용자 주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학로 마로니

에 공원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만나 “중소 CP는

자본력이 열악해 많은 망 이용대가 지불이 어려

워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통 3사 CEO들에게 말

씀을 드렸고 세 분도 각별히 유념해 중소 CP 보

호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통 3사 CEO들은 5세대(5G) 통신에 대해서

는 국가 발전에 중요하므로 활성화돼야 하고 투

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5G 산업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5G가 불

법보조금 경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세 CEO들은 “(불법)마

케팅 경쟁보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과 세 CEO들이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SK텔레콤과 지상파 3

사가 함께 만든) 웨이브가 유료 가입자 수가 130

만명 정도로 늘어나며 잘 안착되고 있는 것 같

다”며 “국내 OTT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해외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지원하고 사

업자들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위원장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해서

는 “인수합병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수준은 아

니더라도 예전같은 반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수합

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 CEO들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3

일 동안 ‘이용자 체험마당’이 운영된다. 방문객

들은 △방송통신 미환급금 조회 △명의도용방

지서비스 △이동지점 서비스 △알뜰통신 △중

고폰 시세조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박현준·이지은 기자 pama8@etomato.com

이통3사 CEO “중소CP 망이용대가 지원”

황창규 KT 회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부터)이 15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한상혁 위원장과 첫 만남…“5G 활성화 공감하지만 불법보조금 경쟁 안돼”

국회에서 수 년째 잠을 자고 있는 유통산업발

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중소상공인들이 규탄

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이하 총연

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

린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

책토론회’에 앞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

히 촉구하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총연대는

“유통대기업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 진입규제, 의

무휴업, 상권영향평가 등의 규제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유통대기업들은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전문PB 상품매장이

라는 신종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온라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제 살 깎아먹기’식의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유통물류 장악으로 전체 시장은 이미

독과점화 양상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중소 제조

업은 대기업의 하청 기지가 됐고, 고용을 담당했

던 도·소매업은 폐업으로 퇴출되거나 대기업의

유통 물류로 편입돼 갔다는 설명이다.

이에 총연대는 국회의 적극적 움직임을 촉구했

다. 총연대는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

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안이 이미 30개가 넘게 발의가 돼 있지만 상임위

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겸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상

황”이라며 “대·중소상인의 공생을 목표로 국회

가 치열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

마 남지 않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 해

도 기간 자체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특별히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논

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병국 인천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유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

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

존하지만 지역공공성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

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 공생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이 국회의 유통산

업발전법 개정 촉구에 동조하고 있다. 사진/김진양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벼랑끝 중소상공인, 행동 촉구 한 목소리

“유통대기업 탐욕 끝 없어…

국회가 나서야 할 때”LG유플러스가 스포츠·엔터테인먼트에 이어

홈트레이닝과 쇼핑으로 5세대(5G) 통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 5G를 통해 인공지능(AI) 코치

가 운동 자세를 교정해주고, 3차원(3D) 증강현실

(AR) 기반 쇼핑이 가능해진다. ‘일상을 바꿉니다’

라는 슬로건대로 생활영역으로 5G 서비스를 확

대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5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5G 서

비스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트레

이닝과 쇼핑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5G 서비

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홈트레이닝과 쇼핑은

LG유플러스 고객인사이트팀 조사결과 각각 71%

와 64%로 5G 서비스로 진화했을 때 고객들의 이

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이다.

스마트홈트 서비스 출시를 위해 LG유플러스

는 카카오VX와 독점 제휴에 나섰다. AI기술을 적

용, AI코치가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해주고, 운

동이 끝나면 별도로 기록할 필요없이 신체 부위

별 운동시간, 소모칼로리, 동작별 정확도 등을 자

동으로 분석해 준다. 4개 각도로 촬영한 전문가의

운동영상을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멀티뷰 영상

과 360도 AR로 정확한 자세를 볼 수 있는 AR자

세보기 등 기능이 탑재됐다. 현재 손연재(리듬체

조 동작), 양치승(근력운동), 황아영(요가), 김동은

(필라테스) 등 유명 선수와 트레이너들의 전문 코

칭프로그램을 비롯해 200편 이상의 콘텐츠를 제

공하며, 연말까지 400편 이상 콘텐츠를 확보한

다는 계획이다. 손민선 LG유플러스 5G신규서비

스담당은 “향후에는 개인강사가 일대일로 운동

프로그램부터 식단관리까지 일대일로 고객과 관

계를 맺도록 하는 오픈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기반 쇼핑을 위해서는 GS홈쇼핑, 홈

앤쇼핑과 제휴를 맺었다. 앱스토어에서 U+AR쇼

핑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 후 방

송중인 홈쇼핑 화면을 비추면 해당 상품 정보가

TV 주변에 AR형태로 제공된다. 실제 쇼핑하듯

상품을 360도로 돌려 3차원(3D) AR기능으로 제

품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식이다. 3D AR로 구현된

상품은 내가 원하는 공간에 배치해 볼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는 당분간 자사 고객에게만 스마트

홈트 서비스를 개방한다. AR 쇼핑은 타사 고객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사 고객에게만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U+VR, U+AR, U+프로야

구, U+골프, U+아이돌라이브 중심의 5G 서비스

1.0과 클라우드 게임 지포스나우, e스포츠 서비스

인 U+게임라이브, 스마트홈트, AR쇼핑의 5G 서

비스 2.0 등 5G 콘텐츠 전반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손 담당은 “현재 굉장히 많은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초로 5G 콘텐츠를

수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한샘이 신세계아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첫 번

째 홈 사물인터넷(IoT) 제품 ‘한샘 미러TV’를 출

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샘은 지난 5월 신세계그룹의 IT서비스 전문

기업 신세계아이앤씨와 홈 IoT 관련 상품 및 서

비스의 공동개발과 기술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

약(MOU)을 체결했다. 한샘과 신세계아이앤씨

는 공동개발 과정을 거쳐 홈 IoT관련 첫 번째 제

품으로 한샘 미러TV를 출시했다.

한샘 미러TV는 평소에는 일반 거울로 사용

하다가 TV로도 사용 할 수 있다. 인테리어 거울

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소재를 TV 프레임으로

활용해 디자인을 차별화 했다. 제조는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맡았으며 삼성의 32형(인치) HD

해상도(1366x768) A급 패널을 적용했다.

한샘 미러TV는 ‘구글 크롬캐스트’가 포함돼

있다. 스마트폰 ‘구글홈’ 앱을 통해 TV와 연결하

면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콘텐츠를 대

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신제품은 SSG닷컴에서 구매 가능하다. 출시

를 기념해 선착순 구매 100명에게는 ‘한샘 미러

TV’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음성인식 인공지

능스피커 ‘구글홈 미니’를 증정한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 미러TV는 한샘과 신세

계아이앤씨가 MOU체결 이후 처음 출시 하는

홈 IoT상품”이라며 “신세계몰 외에 다양한 인터

넷쇼핑몰과 한샘디자인파크 오프라인 매장 등

으로 유통채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AI홈트·AR쇼핑…LGU+, 5G 서비스 2.0 시동생활영역으로 5G 서비스 확대

5G 콘텐츠 수출 가시적 성과 기대

스마트홈트 서비스에서 AI 코치가 모델의 트레이닝 자세를

실시간으로 교정해주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한샘, 홈IoT 첫 제품 ‘한샘 미러TV’ 출시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5중기 l ICT

한샘은 평소에는 거울로 사용하다 TV 시청도 가능한 ‘한샘

미러TV’를 출시했다. 사진/한샘

NewsTomato16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용지 분양 경쟁이 뜨거운 곳일수록 아파트 청

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용지 입찰 경쟁

이 심한 곳은 건설업계가 해당 용지의 미래가치

를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읽은 수요자들도 청약 경쟁에 몰리고 있

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

용되는 공공택지지구는 분양가도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 수요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수

요자 선호가 높아 프리미엄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2신도시는 주택 경기가 불황이던 시

기에 용지 분양을 진행했지만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몰려들었다. 지난 2014년 A103블록은 115

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이 일대에서 2016년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원로얄듀크 1차’ 단지는

평균 71.9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기가 없는 용지도 있다. 영남권에서는

올 들어 처음 공급했던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

단지 공동주택용지 C1블록’의 경우 공급 공고를

두 차례 냈지만 단 1곳의 업체도 신청서를 제출하

지 않아 유찰됐다. 김포 마송지구 B1블록도 비슷

한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상업용지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며 “용지

가 공급되는 택지지구의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때 미분양 물량이 쌓였던 검단신도시도 공동

주택용지 경쟁률이 238대 1을 기록하는 등 건설

사들의 용지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분양을

앞둔 단지에서 청약 경쟁이 불붙을지 관심이 커

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장 중 한 곳인 북검

단에서는 금성백조가 1249가구 규모의 ‘검단신

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를 내달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면적 76~102㎡으로

구성된다.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인천 지하철 1

호선 신설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향

후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노선 직결 사업까지

계획돼 있다. 인근으로 중심상업지구, 관공서 등

이 위치한다.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에서도 분양이 예정됐

다. 동탄2신도시도 공동주택용지 추첨시 경쟁률

이 182대 1에 달하는 등 건설사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동탄2신도시 일대 A94블록에서는 경기도시공

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말

준공 예정인 이번 사업은 대지면적 8만2781㎡, 총

면적 18만9175㎡ 규모의 100% 후분양 아파트를

짓는 공사다.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85㎡ 이

하 93가구, 85㎡ 초과 324가구 등 총 122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남 양산에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에서도 B-2

블록 공동주택용지 용지 분양에 146대 1의 입찰

경쟁이 펼쳐지는 등 조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일

반상업용지는 36개 필지를 분양해 100% 분양이

완료됐고, 일반상업용지 6-1 필지의 낙찰가율은

최고가 낙찰인 235%를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사들도 인근 블록에서 분양을 진행 중이

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사송신도

시 B-3, B-4, C-1 블록에서 ‘사송더샵데시앙’ 1712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3개 단지, 총 17개동, 전용면적 74~101

㎡ 규모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투시도. 사진/금성백조

용지 분양 경쟁 뜨거울수록수요자 청약 경쟁도 높았다

미래가치 높은 곳에

건설사 수요자 모두 발걸음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되는 등 신도시 조성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검

단신도시가 위치하는 인천 서구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공급이 몰릴

조짐이다. 내년 초 5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그

이후 2만여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 침체를 막기 위

해 검단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망 보완

대책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K도시개발은 검단

신도시와 인접한 검단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서 4805가구 규모의 ‘로열파크씨티 검암역 푸르

지오’를 내년 초에 공급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외에도 인근에서 대형 도시개발사업

을 진행할 계획이다. 왕길동 일대 검단3구역에

들어서는 ‘메트로파크씨티Ⅰ’ 물량 중 약 1500여

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내년 안에

분양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 일대에서 총 2만757

가구를 내놓는다.

이처럼 검단신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물량이 공

급을 준비하면서 물량 적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나 교통 대책

논의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최근 해소됐지만 아

직은 공급을 따라갈 만큼 수요가 탄탄하지 않다

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이 서서히 가시화

되는 점도 검단의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

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등 신도시 예정지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이어 내년 상반기

부천 대장 등도 지구 지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

양, 부천 대장 등의 서울 접근성이 검단 일대보다

좋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

이에 자급 시설 유치와 더불어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논의

중인 검단 교통망 보완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단 일대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

해 신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인천 서구 미분양 고개 넘으니

대형 도시개발사업 ‘더 큰 고개’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일산·운정·검단신도시

연합회 등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 하반기 서울지역 주요 도시정비사업 시공

사 선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지 업계 관심이 높다.

현재 대형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한남3구역·갈

현1구역 재개발 조합과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3곳 모두 관심을 보였던 GS건설이 한남3

구역 수주를 위해 나머지 2곳에서 발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장마다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

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과 갈현

1구역, 방배삼익아파트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

차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

찰 의지를 다졌던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GS건설이 한남3구역 수주에 집중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던 갈현1구역과 방배삼익아파

트 수주전에서 발을 빼면서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다. GS건설은 갈현1구역에 당초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하려 했지만, 조합이 단

독 입찰을 강조하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하지 않았다. 반면 현대건설은 입찰 마감 직전

입찰에 참여하면서 롯데건설과 양자 대결을 펼

치게 됐다.

갈현1구역 공인중개사 한 관계자는 “현대건

설은 원래 GS건설과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합에서 단독 입찰을 원하니 발을 빼려

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주전에 열심히 참

여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마감 5분

전에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수주 의지를

다졌던 GS건설이 발을 빼면서 대림산업 단독

입찰이 예상된다. 강남권 수주가 필요한 대림산

업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집중해왔다. 최근까지

GS건설이 수주를 위해 노력했지만, 입찰 제안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건설사 별

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는 사업장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많았을 당시 건설사 사이에서 암묵적으

로 상대방이 집중하는 사업장은 피하는 분위기

가 있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정비사업 시공사 윤곽…나눠먹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사진/뉴시스

GS건설, 한남3구역 수주…나머지 경쟁지는 발 빼

건설 l 부동산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의약품

문제가 동일 업체에 반복되는 등 제조사의 자체

안전관리 기능에 구멍이 보인다. 자체 안전관리

에 대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문제가 된 의약품 회

수, 반품 비용은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이를 메꾸려 제조업체에 구상금을 청

구하자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다.

15일 관계 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대원제약

은 라니티딘 NDMA 성분 위장약으로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있다. 루라틴정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2종이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

태 당시에도 NDMA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 회수

지정된 의약품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 교환조치를

대행했고 최근 그 비용을 관련 업체들에게 구상

금으로 청구했다. 대원제약에 대한 청구금액이 2

억2275만원으로 가장 많아 유통된 의약품도 많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건보

공단이 되레 책임을 전가한다며 법적 대응을 고

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DMA는 예측 불

가능한 불순물로 관련 기준량도 없었던 상태에서

업체에만 손실을 떠미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사르탄 이전 NDMA 검출량 기준이

없었지만 당시 당국은 국제 가이드라인과 자문

기구 등을 통해 허용기준 ‘0.3ppm 이하’를 정했

다. 정부는 또 예상치 못하게 불순물 NDMA가 검

출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

화하겠다며, 제조사에도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대원제약처럼 연달아 적발된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NDMA 성분 의약품은 판매중단됐으나 일시적

인 조치다. 당국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분 검사

때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추후 기준량을 초과하

는 문제가 재발할 염려가 있다. NDMA 발생량은

생산시기나 보관환경에 따라 제조단위별로도 편

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결국

영구 판매중단이나 제조사나 유통사에 관리 책

임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행법에는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 약사법에

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사, 약사 등을 두고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유통하는 경우

도 마찬가지다. 총리령에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ㆍ품목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관

리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구

체화했다. 약사법은 또 의약품에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

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발사르탄 구상권 행사에 업계 ‘적반하장’약사법상 회수 규정 있는데…“건보공단이 책임전가” 법적대응 고려

판매중지된 대원제약 루라틴정 성분설명.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우버이츠의 국내사업이 종료됐다. 해외와 달

리 기존 국내 배달시장의 높은 벽을 뚫지 못했

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

우버가 2년2개월 만에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

버이츠’ 국내 사업을 지난 14일 자정 종료했다.

우버이츠는 세계 500여 도시에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전개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선 철

수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서울에서 첫 사업

을 진행한 우버이츠는 그동안 배달이 어려운

레스토랑 음식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새

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프리미엄 서비

스와 전 국가에 동일한 운영 방식이 사업을 확

장하는 데 한계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타 배달

앱보다 높이 책정한 30%가량의 수수료와 기존

배달업체의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고

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버이츠가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신규 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

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민라이더스’와 딜리버리

히어로코리아의 ‘요기요플러스’, ‘푸드플라이’

가 레스토랑 전문 배달 시장에서도 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

다만 배달시장이 계속 확장세를 보이면서 신

규 업체들은 각각의 이점을 내세워 시장 안착

에 심혈을 기울인다. 우선 카카오는 지난 2017

년 카카오톡 앱과 연계한 음식배달 서비스 ‘카

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쿠팡이츠

는 현재 서울 17개구와 경기 용인시 기흥 및 수

지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 배달

주문금액을 없애고, 기존 쿠팡의 페이 서비스

와 로켓 배송을 연계해 편리함을 내세웠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전문 레스토랑 배달 주

문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업계 “높은수수료·세계 표준 실패”

쿠팡이츠 등 신규 업체 경쟁 치열

‘우버이츠 종료’ 반면교사 삼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격인 균주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분석 자

료가 재차 이견을 보이고 있다.

15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 7월 ITC 재판부 결

정으로 양사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해 진행한 감정시험 분석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양사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대웅제약은 정밀한 전체 염기서열 비교분석을

통해 양사의 균주는 유전형이 서로 다름을 명백

히 입증했을 뿐 아니라, 포자를 형성하는 표현형

도 명확히 구별됨을 밝혀 양사의 균주는 전혀 근

원이 다른 균주임을 과학적으로 최종 입증했다

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음해가 아무

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소송을 마무리하고 메디톡스

에게는 그 동안의 거짓말과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의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다. 대웅제약의 균주가 국내 자연환경에서 분리

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

린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규제기관에

는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제출

하고, 이례적인 실험 조건에서 포자가 형성되었

다는 유리한 정보만을 대중에 선택 공개함으로

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실험한 이례적인 실험조건으로 메디

톡스 균주도 포자가 형성되었다는 결과를 ITC에

제출했음에도 정작 제소과정에서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

약과 메디톡스가 ITC 제출 자료에서 또 한번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자료로 재충돌대웅 “명백히 다름 입증”

메디톡스 “대웅이 훔쳤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전개하는 빈폴이 론

칭 30주년을 맞아 한국적 클래식을 담은 브

랜드로 탈바꿈했다. 1960~1970년대 한국적

인 패션 감성에 착안해 로고부터 상품, 매장

디자인까지 리뉴얼 작업을 거쳐 새롭게 돌

아왔다. 소비 주축으로 떠오르는 밀레니얼과

Z세대 감성을 겨냥한 새로운 라인도 선보여

캐주얼 브랜드 시장 1위 자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다.

브랜드 리뉴얼을 맡은 정구호 컨설팅 고

문은 15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이다’를 모토로 빈폴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유지하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자긍심을 상품뿐 아니라 매장과 서

비스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빈폴의 리뉴얼은 한국적인 부분을 현대

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이뤄졌다. 일반

적으로 패션 업계에서 해외 스타일을 콘셉

트화 시키는 과정을 탈피한 것이다. 먼저

‘BEAN POLE’로 사용되던 브랜드 로고를

한글 로고인 ‘빈폴’로 교체했다. 빈폴 전용

서체를 만들었으며 ‘ㅂ’, ‘ㅍ’, 등 자음을 체크

패턴에 세련되게 디자인해 빈폴의 상징인

체크 패턴을 강조했다.

자전거 모양으로 유명한 빈폴의 로고도

‘세상을 움직이는 두 바퀴’라는 철학을 토대

로 변경됐다. 기존 로고인 앞 바퀴가 큰 자전

거 형태는 유지하면서 간결함·지속 가능성

을 강조하기 위해 바큇살을 없앴다. 자전거

를 타고 있는 사람 역시 체격과 머리 스타일,

자전거를 타는 각도가 변경됐고 여성과 어

린이 로고가 새롭게 추가됐다.

매장 역시 근현대 한국 건축물의 특징을

살렸다. 1960~1970년대 가정집와 아파트 건

축 양식을 모던하게 변화시켜 마루, 나무, 천

장, 유리, 조명 등 한국적 헤리티지 감성을

기반으로 빈폴만의 분위기를 살렸다.

아울러 빈폴은 밀레니얼 및 글로벌 소

비자를 겨냥한 ‘890311’라인을 선보였다.

890311은 빈폴의 론칭 시기를 의미하며 그

간 빈폴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젊은 감성을

강조했다. 레트로 감성을 살린 컬러를 활용

했으며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핵심 실루엣으

로 내세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30년 빈폴, 감성 패션에 주력한국 헤리티지 브랜드로 재탄생

리뉴얼된 빈폴을 설명하는 정구호 고문.

사진/김은별 기자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7유통 l 제약

전면광고 NewsTomato18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리츠(REITs) 투자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리츠는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오피스나 호텔, 리테일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 신탁 또는 펀드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롯데리츠의 상장과 함께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선진 리츠 시장

에 비하면 국내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대체투자전략팀에서

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리츠 모델포트폴

리오(MP)를 만들어 수익률을 점검하고 있다. 최

근에는 랩운용본부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

벌리츠 랩어카운트’ 상품도 만들었다. 글로벌 리

츠 투자전략은 무엇인지 16일 홍지환 NH투자증

권 대체투자전략팀 연구원에게 들어봤다.

리츠란 어떤 투자상품인가.

전통적인 대체투자자산으로는 부동산,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원자재, 사모펀드, 구조화상

품이 있다. 이 중 리츠는 부동산 간접투자에 해당

한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에 투자(소유·임대·매각)해 얻은 수익의 대부분

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주식 또

는 수익증권을 발행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투

자하고, 개발이나 임대를 통해 운용하거나 매매

한 이득을 배당하는 것이다.

다양한 투자자들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갖고,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임차인에 의존할 위험 없

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직접 부동산 투

자 대비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도 있다.

리스크는 금리, 정책, 환율변동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기준금리, 부동산 정책변화, 그리

고 해외자산을 소유한 경우엔 환율변동에도 노

출된다.

글로벌 리츠 시장 규모는.

국내 리츠는 현재 약 230개로 44조원 수준이

다. 상장리츠는 5개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기준

8500억원 수준이다. 글로벌 리츠 시장 전체의 시

가총액은 약 2조달러(약 2367조원)에 달하며 미

국이 6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일본

(6.9%), 호주(5.2%), 프랑스(4.0%), 영국(3.6%), 싱

가포르(3.4%), 캐나다(3.1%), 홍콩(2.2%) 등의 순

이다. 국가별로 제도와 구조는 다르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리츠 이익의 90% 이상이 배당 때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섹터별로 보면 혼합형이 21.8%로 가장 많다. 특

수형(14.7%), 리테일(13.6%), 주거용(11.1%), 오피

스(10.7%), 산업용(7.9%), 헬스케어(6.6%) 순이다.

리테일은 쇼핑몰, 복합상가, 극장에 투자한다. 주

거용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 오피스는 상

업용과 도심 사무실, 다용도 시설에, 산업용은 유

통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에, 헬스케어는 병원,

보육, 재활시설에, 특수형은 셀타워, 데이터센터,

삼림지, 모기지 등에 투자한다. 혼합형은 여러 부

동산 자산을 혼합 보유하는 형태다.

주요 국가별 특징은.

미국은 1960년에 리츠가 도입됐다. 호주 1971

년, 일본 2000년, 한국 2000년에 비해 월등히 빠

르다. 상장 규모(9월 기준)는 미국 245개, 일본 63

개, 호주 53개, 싱가포르 40개, 한국 5개다. 미국

은 1993년 부동산이 위축됐을 때 대안으로 리츠

가 발전했고,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퇴직연금 시

장 성장과 함께 컸다. 한국은 비상장, 사모 리츠

위주로만 발달한 상태다. 한국의 상장리츠는 현

재 5개뿐이다. 신한알파리츠는 오피스 2곳, 이리

츠코크렙은 리테일 5곳, 모두투어리츠는 호텔 3

곳, 케이탑리츠는 오피스 8곳, 에이리츠는 토지·

개발에 투자한다. 여기에 롯데리츠(10월말)와

NH리츠(11월 예정)가 상장을 앞뒀다.

리츠 투자 수익률과 세제혜택은.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수익, 자본이득, 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리츠는 상장리츠의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한 ‘리츠지수’가 있다. 국내

에는 상장리츠가 5개밖에 없어 공인된 리츠지수

가 없는 상태다. 200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글로벌 리츠지수(북미리츠협회 기준)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4.8%다.

최근 5년간 국가별 리츠지수(배당 제외)의 연

평균 수익률은 미국 3.45%, 일본 3.21%, 캐나다

-3.26%, 호주 6.91% 등으로 캐나다를 제외하면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높았다. 여기에 배당수

익률은 미국 4.17%, 일본 3.45%, 캐나다 6.86%,

호주 4.74%, 싱가포르 6.26%였다. ‘중위험·중수

익’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 배당소득세율은 미국, 캐나다 15%, 일

본 15.315%, 호주 30%, 싱가포르 10%이며, 미국

은 양도소득세 10%가 붙는다.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국내 개인투자자가 글로벌리츠에 투자

할 경우에도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된

다. 배당소득세는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부

과되는데 국내보다 세율이 높으면 차액을 공제·

환급해준다. 여기에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한 이

익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국내 공모리츠의 경우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인

하 효과가 더해질 전망이다. 공모리츠에 3년 이

상 투자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

소득에 매기는 일반세율 15.4%보다 훨씬 낮다.

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한 만큼의

세금만 내면 유리하다.

선별한 글로벌 리츠 종목은.

연초 대비 리츠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산업용,

헬스케어, 주거용, 오피스, 호텔, 리테일 순으로

높았다. NH 모델 포트폴리오는 국가별, 섹터별

스크리닝을 통해 선정한 종목들을 구성한다. 국

가별로 정체와 경제를 고려해 비중을 먼저 배분

(Top-down)하고, 꾸준한 배당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을 편입(Bottom-up)하는 식이다. 글로벌 리

츠지수 총수익률과 NH MP 총수익률(2019년 1

월 31일 설정 이후)은 각각 11.48%, 18.01%로 MP

가 훨씬 높다. MP 내 종목 리밸런싱은 한달에 1~2

회 이뤄진다.

현재 MP 내 미국 리츠 종목은 ‘PROLOGIS’(리

테일), BRIXMOR PROPERTY GROUP(리테일),

‘WP CAREY’(혼합형), STORE CAPITAL(혼합형),

SUN COMMUNITIES(주거용), HEALTHCARE

REALTY(헬스케어), CROWN CASTLE INTL(특

수형)을 담았다. 그리고 일본 JAPAN LOGISTICS

FUND(산업용), INVINCIBLE(호텔), 싱가포르

ASCENDAS REIT(혼합형)를 포함한다.

가장 발달한 미국 리츠시장의 전망은.

미국 리츠시장 규모는 1조3000억달러로 코스

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을 넘는다. 글로벌 리

츠의 64.5%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저축대부조합

(S&L) 신용위기로 부동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

고, UPREITs 제도가 도입돼 세제혜택이 늘어나

면서 공모 리츠 기업공개(IPO)가 본격화됐다. 미

국 리츠는 주식의 형태로 상장되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가를 받아야 리츠로

인정된다.

리츠의 배당 가능한 수익을 측정하는 운영자금

(FFO)은 경기, 금리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

에 따라 임대수익이 크게 변하고 임대차 계약기

간이 짧을수록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경기

가 확장국면(호황)인 동시에 금리가 낮아질 때가

리츠 투자의 최적기다.

산업용 리츠 중에선 ‘아마존 효과’라 불리는 온

라인화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산업용 리츠와 임

대수요가 견고한 조립식주택(주거용) 리츠가 유

망하다고 본다. 헬스케어 리츠는 진입장벽이 있

고 의료보험 정책의 영향이 덜한 메디컬 오피스

가 유망하다. 주거용은 변동성이 낮은 조립식주

택 리츠에 집중하는 전략을 권한다. 오피스는 고

용성장이 높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서부를

추천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글로벌 리츠 평균수익률, 국채 10년물보다 높아”홍지환 NH투자증권 대체투자전략팀 연구원 일문일답

“집이 있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

이 가능합니다.”(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분양

관계자)

16일 1순위 청약을 앞둔 ‘안양예술공원 두산

위브’에 막바지 예비청약자들이 모였다. 경기도

안양 학운공원에는 11일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

말을 넘긴 월요일에도 방문객이 꾸준했다. 주말

까지 사흘간 3만2000명이 다녀갔다. 전용면적

기준 84㎡, 74㎡, 59㎡가 소개된 견본주택에는

59㎡를 기준으로 신혼부부들이 눈에 띄었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삼영아파트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안양시 만안

구 예술공원로에 지하 2층~지상 25층 총 558세

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다. 이 중 250가구

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안양 지역 실수자들 외

에 청약을 고려하는 이들이라면, 우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서 1순위 청약 제한이 낮다는

게 강점이다. 여기에 6개월 이후 전매도 자유

롭다.

전매제한이 자유로운 영향인지 견본주택 앞

으로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모객

경쟁도 치열했다. A부동산에서 나온 관계자는

“당첨되면 바로 연락하겠다”며 예비 청약자들

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은 리스트를 내밀었다.

당첨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팔라

는 권유를 하기 위해서다. 중개업소는 중개수수

료를 챙길 수 있다.

청약 성적은 어떨까. 일단 수도권 비조정대상

지역인데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물량이란 점에서 투자수요도 몰릴 걸로

예상된다.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청

약통장에 가입했다면 1순위 청약조건이 된다. 1

순위의 60%는 추첨제로 정해져 가점이 낮은

이들에게 유리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

제로만 뽑는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평형은 인기가 많은 중소형으로만 구성했으

며 분양가는 3.3㎡당 1760만원이다. 평형별로

는 △39㎡ 9가구 2억4700만~2억5900만원 △

46㎡ 19가구 2억9700만~3억1600만원 △59

㎡ 67가구 4억2300만~4억6200만원 △74㎡

123가구 4억7700만~5억2900만원 △84㎡ 5억

4200만~5억9900만원이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관악·석수역 일대

에서는 신축 아파트로 희소성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분양가에 대해서는 예상한 것보다 높아

아쉽다는 반응이 있다. 준공시기는 2002년으로

차이가 있지만 관악역에서 가까운 ‘석수 e편한

세상’이 59㎡ 기준 3억4000만~3억6000만원

선에 거래된다.

지리적으로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 역세권이

며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

곽순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도 갖춰져 있다. 개통이 예정된 월곶-판교선 만

안역(가칭), 신안산선, KTX-C노선 호재도 있다.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

며 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안양=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서울 인근 ‘비조정대상지역’ 매력 통할까…안양 새 아파트 청약

월: 국정기획2050 / 러시아 재발견 화: Health

수: 재테크 목: 스타트업리포트 / ICT라이프

금: 영화&방송 / Book & Live재테크

리츠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19NewsTomato

전용 59㎡형 분양가 4억대

전매제한 없어 ‘떴다방’ 경쟁치열

시가총액 2조달러

미국이 65% 차지

…

한국은 8500억원

공인 리츠지수 없어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말을 넘긴 지난 15일 월요일에 막바지 예비 청약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김보선 기자

내집마련 답사기

김보선 기자의‘동네한바퀴’

NH 글로벌리츠 모델포트폴리오

국가 섹터 종목명설정이후

총 수익률(%)

미국

산업용 PROLOGIS 22.56

리테일 BRIXMOR PROPERTY GROUP 24.82

혼합형 WP CAREY 11.13

혼합형 STORE CAPITAL 10.48

주거용 SUN COMMUNITIES 4.11

헬스케어 HEALTHCARE REALTY 2.87

특수형 CASTLE INTL 3.5

일본산업용 JAPAN LOGISTICS FUND 19.3

호텔 INVINCIBLE 48.18

싱가포르 혼합형 ASCENDAS REIT 6.73

설정일 이후 포트폴리오 총 수익률(절대수익률) 18.01

*설정일 2019년 1월31일) <자료: NH투자증권>

서울 시민들이 중장년 남성의 자살을 막기 위

해 정신건강 정기점진, 가족여행 지원 등 아이디

어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 건물에서 ‘2019 중장

년 남성 자살예방 프로젝트 서울시민 대토론회’

를 열었다. 해당 연령대 남성은 자살률이 높으면

서도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 시민의 신선한 발상을 참고하려는

취지다.

토론회에 앞서 전문가들은 심각한 현황을 상

기시켰다. 황순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남성은 일을 안하면 인간 관계, 사회적 관계

가 없다”며 “중년 남성이 실직한지 12개월 지나

면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어 “정신 상담에 대한 낙인과 자존심 때문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다”며 “마을도서관·지

역문화센터·지역 카페 등에서 가볍고 일상적으

로 상담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도 “퇴직이나 사

업 실패, 부모의 죽음, 가족 불화, 질병 등 문제가

겹치면서도 도움 거절하는 집단”이라며 “시민이

해법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들의 원탁토론이 있었다. 참석자

90여명은 10개 테이블에 나뉘어 앉아 2시간 넘

도록 토론하고, 정책 제안에 투표했다. 순위 공개

는 1~3위뿐이었다.

가장 높은 공감을 얻은 정책은 정신건강 정기

검진이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종합검진처럼

35세와 45세, 55세에 검진을 실시해 위험군을 잡

아내자는 이야기였다. 뒤이어는 ‘셀프케어 프로

그램’으로 동변상련을 겪는 중장년 남성이 모여

서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다. ‘인생 이모

작’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 50+재단이 가장 유

력한 장소로 거론됐다.

가족여행 의무화는 3위로 꼽혔다. 발표자로 나

선 최모씨는 “학교에서 아이와 부모를 상담하다

보면, 대화 시간이 없어 서로를 생각 외로 잘 모

른다는 공통점을 발견한다”며 “저 자신도 부모와

사이가 엄청 나쁘다가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해

개선했고, 비슷한 처방을 실천한 몇몇 학생도 효

과가 좋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관계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며 “1박2일 가족여행을 공

가로 의무화하고, 국내여행에 한해 교통비를 지

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요리교실과 요리 경진대회, 집단상

담,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등이 각 테이블의 결론

으로 도출됐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토론자들

의 문제제기와 정책 제안 포스트잇을 토대로 연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가족여행으로 중장년 남성 자살 막자”서울시, 서울시민 대토론회 진행…공감 투표 1위는 정신건강 정기검진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프로젝트 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서울식물원이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

다. 서울시의 조경 부문으로는 최초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제10회 대한민국 조

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

일 밝혔다.

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조경대

상’은 지난 2001년 도입된 조경 부문 권위있는

상으로 조경 정책과 실천 사례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조경 시공의 완성도가 높

을 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행사 프로

그램을 지속해 조경 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앞으로 식물원 분야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가 지난 2003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우수 지

자체가 된 적은 있지만 대통령상은 이번 일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11일 임시 개방한 이래 7

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5월 정식 개원했

으며, 1년 만인 지난 11일 누적 방문객 400만명

을 돌파한 바 있다. 올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168개작, 자체 출품

67개작 등 총 235개 작품이 접수돼 경합을 벌였

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국민참여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총 17개 작품이 상을 받게 됐

다. 국무총리상은 미사강변센트럴자이, 국토부

장관상은 ‘인천청라국제도시 청라크리스털캐

널웨이’,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강릉솔향수목원에 돌아갔다. 수상작

은 오는 20일까지 서울식물원 내 마곡문화관에

전시된다. 한편 서울식물원은 현재 야외 주제

정원과 온실에서 가을식물 특별전을 진행 중이

며, 18일부터는 사흘간 가을축제 ‘누군가의 식

물원 시즌2’를 연다. 여성 인디듀오 옥상달빛,

싱어송라이터 김수영 등의 공연과 함께 체험행

사가 진행된다.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높은 시공 완성도

시민참여 프로그램 높이 사

서울식물원, 조경 부문 대통령상 수상

텐센트, 징동 등 혁신기술을 찾는 유수의 중국

기업 40여개사가 오는 17일 투자처를 찾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

서울시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유치

를 희망하거나 중국 진출을 원하는 서울의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제4회 ‘중국투자협력의 날’ 행

사를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행사를 위해 중국 기업의 선호도와 보유

제품의 기술력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울 소재

20개사 유망 창업·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참가기

업 20개사는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그린테크&

뷰티 분야의 기업들로, 시는 중국 기업의 적극적

인 투자가 기대되는 서울의 혁신기업이라고 설

명했다.

참가기업의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참가기업 선정 후 1대1 기업 맞춤

형 컨설팅을 통한 기업별 핵심 경쟁력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텐센트, 징동 등 본 행사에 참여

할 중국 유수의 기업 40여개사를 발굴했다.

1일 차 행사가 열리는 17일에는 주요 프로그램

인 참가기업 20개사와 중국 기업 40여개사가 참

여하는 혁신기술 피칭대회, 1대1 투자 상담회와

서울시 투자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시는 신한은

행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중국 변호사 등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2일 차 행사가 열리는 18일에는 1일 차 행사에

서 서로 논의가 잘 된 서울기업과 중국 기업을 대

상으로 중국 기업의 서울기업 현장 방문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 관심 기업 현장에서

관심 기업의 혁신기술을 실제 볼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열린 제3회 서울시 중국투자협력

의 날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중국 40개사, 유망기업 발굴 위해 서울 방문 제4회 중국투자협력의 날

혁신기술-투자자 매칭

100년 전 그때처럼 전국 최고 등급의 새우

젓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찾아온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재

12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

장과 서울월드컵경기장 남문데크에서 연다

고 15일 밝혔다. 예로부터 마포나루는 전국

새우젓이 모이는 집결지였다. 이에 마포구

는 도화동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던 새우젓축

제를 2008년부터 확대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65만명이 방문한 마포나루 새

우젓축제는 무엇보다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질 좋은 새우젓을 싸게 구입할 수 있

어, 김장비 절약과 농어촌 상생을 다 잡을 수

있다. 강경·광천·강화 등 전국 7개 지자체에

서 추천받은 새우젓을 상인과 교수 등으로 이

뤄진 전문선정단이 검증해 유명산지 15곳의

상점을 추렸다.

축제기간 중에도 판매될 새우젓을 검수하

고 현장모니터링반을 운영해 새우젓의 품질

과 가격경쟁력 등을 평가한다.

올해 새우젓 가격은 날씨 영향으로 어획

량이 줄어들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다.

산지와 상품의 질에 따라 새우젓 가격은 차

이가 있다. 육젓은 kg당 7만5000원에 거래

될 예정으로 시중가격보다 10~15% 저렴하

다. 또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 영월군, 전북

남원시, 충북 충주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해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을 판매한

다. 올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주민참여

를 강화하며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했다. 축제기간인 3일간 성인가요

가수 중심의 공연을 벗어나 230만명의 구독

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

새우K-POP페스티벌, M-PAT 클래식음악축

제 등을 마련해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로 새롭게 거듭난다.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는 과거로

돌아가 조선시대 나루터로 꾸며진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질좋은 새우젓이 싸다구요!18~20일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2

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NewsTomato20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공동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초동 대처 미흡

과 행정 안일주의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

이다.

15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

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은 “붉은 수돗물 문제는 인천시의 늑장 대응이 원

인”이라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과실로 인한 수돗

물 사태 보상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꼬집

었다.

이어 “사태가 한창이던 7월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근무 중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이

런 부분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당시 업무 라인에 있던 본부

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에 대해선 직위 해제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

이고,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 감사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불거졌던 탁도계 조작

사건도 다시 한 번 거론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탁도계 조작은 인천시의 오래된 행정 관

행이 아닌지 박 시장이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를 철저히 고쳐야 무사안일한 행정 문화를 뜯

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문도 이

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상수도사

업본부의 인력이 줄고 있는데, 이미 기피 부서로

인식돼 있고 이 곳에 가면 진급이 안 된다는 인식

이 퍼져 있다”면서 “자긍심을 갖는 부서로 만드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인천e음카드

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매 금액 중 일부를 세금

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

과적인지에 대해 질문이 잇따랐다.

김성태 의원은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를 활성

화 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면서 “시장에

서 계속 유통돼야 하는데, 현재 유통 구조에선 일

회성이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e음카드는 인천의 높은

역외소비율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

입됐다”면서 “실제로 e음카드 도입 후 대형마트

소비율이 상당 부분 감소했고, 이것이 동네 골목

상권으로 이전됐다는 통계도 확인됐다”고 반박

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결국 환급 제도

의 원천은 세금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구와 그렇지 않은 지역구 사이

의 환급률 차이도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들과도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조만간 관련 논의

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시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지역구

인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논

란이 큰 만큼 인천시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지부진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

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정책적인 결단을 촉구

했다.

박 시장은 “선배 시장님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

기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신 조언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인천시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붉은 수돗물 늑장대응결국 세금으로 피해보상”

인천시 국정감사가 15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정등용 기자

인천시 국감, 박남춘 시장 과실 질타

‘e음카드’ 지속가능성 여부도 도마에 올라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도민들

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한다. 도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22년까지 5대 대응전

략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

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

요한데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도비

기준으로 67개 사업에 1230억원의 예산을, 내년

에는 82개 사업에 13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키로 했다.

도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법적근거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에 담을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했다.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한다. 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미

래산업협치기구와 4차산업혁명워킹그룹 운영

등을,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기술 활성

화와 글로벌 혁신거점 조성 등을 목표로 세웠다.

또 도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빅데이

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활성화 및 안전한 디지

털 환경 조성 등을, 미래기술 소외계층 적응 지원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본소득 확대 등

을,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공공자

산화와 플랫폼 협동주의 활성화 등을 각각 추진

할 예정이다. 사업을 위해 도는 로봇·드론과 자율

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분야 기술 개발과 상

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혁

신 클러스터를 조성, 혁신창업 활성화와 고급 일

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기술 창출이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

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권익 향

상과 데이터 공공성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고루 퍼져 나가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

축한다는 구상이다.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경기,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전략내년까지 예산 총 2570억 편성

5대 전략 중심 추진

경기도는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

로 지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

란시장에 예산을 투입해 시설·환경 개선과

거리 정비, 마케팅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지원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생

기를 불어넣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개별 전

통시장이나 상가를 넘어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

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당 4년 동안

최대 40억원씩 지원받는다. 예산은 도와 시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환경 개선과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적 요소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마케팅 및 문화

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 등 상

권 재생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2곳 지정을

포함, 오는 2022년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

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각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상권 주도의 정책을 발굴·시행하

기 위해 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

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

다. 세부적으로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은

관광테마와 대표 상품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

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실현한다

는 전략이다. 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의

경우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

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

업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양수리 전통시장·성남 모란시장상권재생에 전방위적 지원키로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21공동체

대형 제약·바이오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 엘러간과 소비자 간 집단소

송에 참여했다. 수임에 있어 특별히 전략적 무게를 둔 것인지

전략적이었다기보다는 법무법인 내 헬스케어팀이 있다 보니 자

연스럽게 흘러갔다. 다만 지난해 말, 올해 초 KT 아현동 화재 보상

과 관련된 집단소송 당시 불특정 다수가 기업이나 큰 기관들로부

터 피해를 받았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걸 절감했다. 개별적인 손

해는 다양하지만 피해자 하나하나가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만 단말기가 먹통이 돼도 최소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당시 사건만 해도 배상계획은 한달치 요금 감면이었다. 이런 건 대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관련 자문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준비한 것을 시작으로 투명치과 사건(진료비 선납 이

후 치료 미이행, 최근 전액 반환 판결)과 인보사, 엘러간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사건 수임으로 이어졌다.

인보사 사태의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대형 제약사를 상대

로 한 소비자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맞다, 어렵다. 다수의 원고들을 모집한다는 게 시스템이 갖춰지

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위임부터 착수금,

계약금 수령 등 행정소요가 굉장히 크다. 기업형 로펌들처럼 시스

템이 완전히 구축된 건 아니니 오롯이 인력만으로 수작업을 한다

는 게 힘든 일이다.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에서 민간

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전화응대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니 응대

만 몇 주간 지속됐다.

지난 3월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 및 유통 중지 발표가 있고 나서

기존 투약 환자 한 두분 정도가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다. 거액의 투약 비용에도 불구, 투약

할 때 들었던 설명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

었다는 점도 동일했다. 환자 모집이 본격화 되면서 수가 늘고 그 과

정에서 다른 사연들 접하게 되는 식으로 환자단이 커졌다.

공통점은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다. 안정성 관련해서는 본

인들도 전혀 몰랐던 세포가 들어가 안심할 수 없고, 유효성 측면에

서도 환자 대부분이 어떤 효과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

라 부종이나 물 차오름, 통증, 쑤심, 결림 등의 부작용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통증 완화 효과조차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

한 케이스도 존재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환자

들과 대화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이르게 됐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인보사 소송 관련 기간과 승소 근거는

소송 대상인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모두 대형 로펌을 통해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축한 상태다. 상대가 어떤 대응 논리로 방어

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서면제출기간 등 의도적

인 지연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

다. 때문에 1심만 해도 최소 1년 반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 이

후 항소 기간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 소요된다고 본다.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 세

가지 요소다. 주요성분이 뒤바뀐 게 고의냐 과실이냐를 떠나 몰랐

다는 부분만으로 과실 입증이 가능하고 손해 역시 실제 구현된 피

해를 떠나 환자 입장에서 일종의 이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손해다. 신장세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몸에 쓰

여지지 않았던 것인데다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향후 10년 이상

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검사를 받는 모든 행위들이 환자 입장에선

손해다. 여기에 부작용과 또다른 진료에 들어간 비용, 정신적 손해

등 고통이 크다고 본다.

국감 증언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국내에서 인보사를 판

매 시도조차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대놓고 한 거짓말이라고 본다. 국내 판매 의도가 없다면 허가취

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코오롱은 가처분 신

청 이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다투겠다고 예고

한 상태다.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다툼이고 이는 곧 판매와 연결

된다. 미국 임상 역시 FDA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

만 이 역시 애초에 설계했던 연골세포 성분으로 다시 연구하겠

다는 게 아니라 바뀐 자체로 판매하겠다는 의도다.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된다면 인보사나 엘러간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결국은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민사소송법상 선정

당사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집단분쟁을 해결하긴 어렵다. 미

국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일 때 그들의

대표자 혹은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같은 피해

를 입을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는 해당하지 않아 모든 피해자들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으

면 미참여자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보사의 경우

3000명 이상의 투약 환자 중 900명 정도만 소송에 참여

했는데 이들이 승소한다 해도 나머지 환자들이 보상을

받기위해선 또다른 소송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낭

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인보사 사태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

아닌 경우엔 피해자들 대다수가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

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돼야 유사한

사례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

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국내 역시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떠오르며 지난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번번이 계류되면서 좀처럼 진행되지 않

고 있다.

의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주의하거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을 전문가로서 조언하자면

집단소송과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개별적으로 병원으로부터

치료나 처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기록해야 한다. 본인

이 참여한 부분은 녹취가 불법이 아닌 만큼 가능하다면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의료기관 설명에서 전혀 듣지 못한 부분에서 수술이

나 시술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원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해당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인보사 사태, 집단소송제 도입하면 막을 수 있어”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엄태섭 변호사(오른쪽)가 인보사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

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사진/뉴시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일 때 소송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피플 NewsTomato22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올해는 유독 대형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제품 이

슈에 환자 및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연초 주 성

분 세포변경 사태로 국내 바이오업계 굵직한 악재

가 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비롯해 최근 발암 가능성을 동반한 부작

용 논란에 휩싸인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 등이 대표

적이다. 그동안 정상적인 품목으로 알고 사용하거

나 처방받았다 차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 환자 입장

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있는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불안감 속에 전문지식 없이 피해 입증

을 위해 대기업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

깝기 때문이다. 인보사와 엘러간 등 불특정 다수 의

료피해 환자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엄태섭 오킴

스 파트너 변호사는 향후 앞선 사례와 같은 추가 피

해를 막기 위해 국내에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토마토>는 최근 인보사 사

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엄

변호사를 통해 관련 소송의 진행 사항과 전망, 집단

소송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

어봤다.

인보사·엘러간 환자 집단소송 담당“피해자들 민사소송 여부도 몰라”

DLF사건 ‘특조위’에 맡겨야

토마토칼럼

오피니언

199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올림

픽 100주년으로 모두가 들떴던 그 때, 경기장

근처 공원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다. 수만명

의 인파가 현장을 찾은 상황에서 이 폭발로 인

해 2명이 숨지고 111명이 부상당했다. 한 보안

요원 리처드 주얼이 파이프 폭탄이 든 가방을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사람들을 대

피시키지 않았다면 사망자는 수백명 이상으

로 늘어났을 일이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한 FBI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국제테러단체가 아닌 주얼을 지목

했다. 한순간에 영웅은 극악무도한 테러범으

로 바뀌었고, 언론에서 주얼이 경찰이 되고자

자작극을 펼쳤다고 보도하자 모두들 주얼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여론을 앞세운 보도로 주

얼의 모든 사생활이 파헤쳐지고 주얼이 동성

애자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해 10월 무혐의로 풀려나고 2005년 진범

이 잡혔다. FBI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뒤늦은 사

과는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했고, 이미

인생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후였다. 주얼은 언론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보

지 못한 채 그간의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

2007년 44세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우리대

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

며, 얘기한다. 이는 소문이 되고, 소문은 여론이

된다. 그리고 다시 개인은 여론 뒤에 숨어 여론

을 핑계로 재가공하고 이를 유포한다. 또 언론

은 여기에 기생해 선정적인 기사를 생산해 클

릭 수를 높인다. 참으로 나쁜 순환구조다.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이수역 폭행 사건, 240

번 버스기사 사건, 교보문고 푸드코트 화상 사

고, 채선당 임신부 사건 등 다들 지나고 나서 ‘알

고보니’라고 넘기기엔 당사자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물질적 피해는 물론 트라우마에 시달

리거나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기도 한다. 공간

을 제공한 포탈도, 올린 사람도, 퍼나른 사람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게 어찌 온라인만의 문제일까. ‘일부’ 악플

러들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선

한 네티즌들은 이용만 당한 피해자인가. 온라

인 특성상 익명성에 기댈 수 있어도 기본적인

순환구조는 오프라인이나 똑같다. 우리는 이

미 남을 씹고, 함부로 대하며, 말을 만들고, 서

슴없이 공격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누가 살이 쪘고, 누군가에겐 얼굴이 크다고,

누군가에겐 다리가 짧다고, 누구는 몸매가 별

로라는 등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얼평(얼굴평

가)’은 기본 미덕이다. 이미 우리 사이에 이상

적 기준을 정해놓은 후에 그거에 맞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튀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다.

어린이에겐 부모의 재력을 기준으로, 학생

에겐 성적으로, 청년에겐 취업 유무로, 직장인

에겐 연봉으로, 노인에겐 자녀의 출세로 서로

를 재단한다. 미혼자에겐 모태솔로부터 연애빈

도까지 평가하고, 기혼자에겐 자녀계획에 심

지어 부부관계까지 간섭한다. 어떤 집단에서

말하는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이라기보단 천

박한 폭력이다. 요즘 우리 사이에 광기를 또다

시 목격했다. 떠나간 이의 이름을 다시 되내이

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

다. 타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고, 의견이 있

다면 이를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게 내 개성과 취향을 지키는

길이다. 이제 여론의 광기를 다스릴 차례다.

여론이라는 광기, 다스릴 때

정치란 무엇일까. 뉴스에서나 일상에서나 늘

그 말을 입에 올리지만 정의하는 건 쉽지 않다.

역사적·사회적 분석과 쓰임도 다양하다. 어렴풋

이 단서를 찾으면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

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말했다. 한편 정

치는 권위적 분배를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

이기도 하다. 또 권위적 분배를 위해 입법을 하며

그 결과는 국가·국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

데 유독 한국 정치에 대해 대중의 뇌리엔 ‘막말’

만 남았다.

다른 공적영역에서라면 좀처럼 보기 힘든 욕설

과 고함, 비난 등이 여기선 득세한다. 다른 데에선

진작 매장됐을 인신 모욕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폄

훼, 장애인 비하 등이 스스럼없이 터져 나올 때도

있다. 더 흥미로운 건 막말의 생태계와 유통과정

이다. 어떤 정치인이 막말을 하면 그걸 머리로 세

운 기사가 넘쳐나고 삽시간에 SNS와 유튜브 등

의 플랫폼에 퍼진다.

처음 막말이 공유되는 건 그것의 심각성을 문

제 삼거나 함의를 풀기 위한 목적이었을 테다. 하

지만 마치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 시간이 지나

면서 막말 그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그럴수

록 언론의 클릭 수는 흥하고 플랫폼도 접속자가

늘어나며 수익을 얻는다. 막말과 그걸 발화한 정

치인이 인구에 회자되며 유명해지는 건 말할 것

도 없다. 막말로 정치인과 언론과 플랫폼 모두 윈

윈하는 셈이다. 이런 생태계에서 막말은 막말을

낳으며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한다. 14일 더불

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막말과 선동만 있는 정

치가 부끄럽다”고 토로하며 내년 총선에 불출마

를 선언한 건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막말은 1차적으로는 그걸 꺼낸 정치인에게 책

임이다. 그런데 막말의 생태계를 따져본다면 겉

으로는 막말을 부각해 보도하는 언론과 플랫폼

도 공범이다. 막말이 그 어떤 파장도 끼치지 않고

정치인의 입에서만 끝난다면 막말이 지금처럼

득세했을까. 언론과 플랫폼의 자정 작용과 의식

개선이 없다면 정치권의 막말은 사그라지지 않

을 것이다.

지난 1995년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의 경제는 2류, 행정은 3

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을 남겼다. 그로부터 20년

이 훌쩍 지나 우리 정치는 1류가 됐을까. 막말이

득세하는 한 정치는 4류는커녕 영원히 하류를 벗

어날 수 없다. 정치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

지 다시 묻는다. 정치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 본연

의 역할을 찾으려면 막말 생태계부터 정리돼야

한다.

현장에서

정치란 막말의 생태계

NewsTomato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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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공동체팀장

최병호정치부 기자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에서 예상대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오

는 26일 만기인 우리은행 DLF ‘KB독일금

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

파생형)’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1억원

을 넣은 투자자는 단 190만원을 건진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의 손실률

도 46.1%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

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에 가입한 개인 투자

자는 3004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9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투자자가

절반에 육박했다. 험난한 삶의 여정을 거치

면서 아껴뒀던 노후자금을 한 순간에 날리

게 된 것이다.

수천명의 개인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고

충격을 입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비

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상자가 당장 없

다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깊은 마음의 상처

를 입고 상심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로마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보에티우스가

명저 <철학의 위안>에서 “인간의 신체에

는 해를 입히지 않지만, 정신에는 참혹하게

상처를 입힌다”고 탄식한 그대로다.

게다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문제

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5%에 가까운 수수료

를 고객으로부터 뜯어냈다. 고객에게 돌아

갈 수수료는 기껏 2%대에 불과한 반면, 수

수료는 그 2배를 훨씬 넘는다. 그야말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더욱이 금감원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사례가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은

행의 경우 채권금리 하락으로 DLF 손실 가

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품 판매를 계

속했다고 한다. 말문이 막힌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DLF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실

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

고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

자 등의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

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추가검

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파생금융상

품을 흔히 ‘대량파괴무기’나 다름없다는 비

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제 그 말이 실감 난

다. 이름 모를 수천명의 고객이 허무하게 거

액의 손실을 입었으니 또 하나의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에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자기 책임으로 투자

해야 하고, 상품의 안전성을 잘 보고 판단해

야 한다는 논리였다.

옳은 말이다. 오늘날 자신의 책임을 모르

는 투자자는 별로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금

융사들도 마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소

비자의 권익을 지켜가면서 이익을 내겠다

는 기본정신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한국 금

융사들은 그런 기본정신을 갖추지 않은 채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꾀기 일쑤이다. 마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을 꼬드기듯

이 말이다. 이번에 드러난 DLF 참사도 그렇

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신뢰성과 금융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철

저히 규명하겠다고 못박아야 했다. 금융감

독원도 미덥지 않다. 2018년 금융사의 파생

상품 판매실태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 쇼

핑’을 벌였지만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

다. 과연 무엇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이었던

가?

그러므로 금융당국에 이번 사건의 처리

를 맡겨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더욱

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오랜 세월 형성

된 인맥관계가 있으니 명쾌하게 전모를 규

명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피해자와 금

융사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은 금융당국

이 물론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건의 진상규

명은 차라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현재 51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등 끔찍한 참사가 당

연히 포함돼 있다. 이번 DLF 참사도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 SK와 애경 등 대기업에 의해 빚어졌듯

이, 이번 DLF사건도 2개 대형은행에 이해

야기됐다. 따라서 이들 대형은행에 대해서

도 보다 엄정한 조사와 법적조치가 필요하

다. 일벌백계를 통해 훗날을 위한 경계로 삼

아야 한다. 언론인

차기태의 경제편편

전면광고 NewsTomato24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