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뉴스 - kotiti-global.comuser.kotiti.re.kr/technic/kotra-12.pdf가격경쟁력 향상 및 자국민 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음.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371호 (2013.12.06일)

[베 이 징] KOTRA-OKTA China Business Day ……… 1

KOTRA 예정행사 안내

금주 시장 정보

[포 커 스]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2

[산업/시장] 몸살 앓는 중국 산업계를 짚어본다 ……… 8

중국, 패스트패션 글로벌기업의 각축장 ……… 18

[정 책] 중국 수출입 전망과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대책 ……… 24

[상 품] 위생 수준의 척도, 중국 화장실 현황 ……… 30

중국, 세계 2위 와인 소비국 되나? ……… 36

[통 상] G2 통상분쟁 ‘고래들의 소리 없는 전쟁’ ……… 43

중국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절차 ……… 49

중국법률로 본 중국의 상관습 및 거래요령 ……… 53

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中 방공식별구역 전쟁의 인계선 되나? ……… 59

추천 보고서

한, 중 FTA 추진 동향 및 ICT분야 주요 이슈 ……… 65

3중전회 결과를 통해 본 중국 금융시장 변화 전망과 시사점 ……… 67

투자진출 A to Z

[임금] 직책수당 지급의 중단 가능 여부 ……… 68

중국에서 동남아로 출료(래료)가공 관련 문의 ……… 73

구매정보

EPTFE（성형외과용) ……… 76

플라스틱 발포체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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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뉴스


- 1 -

KOTRA 예정 행사 안내

□ [베이징] KOTRA-OKTA China Business Day

○ 일시/장소 : 2013. 12. 13.(금) / 베이징 트레이더스호텔

○ 공동 주최 : KOTRA,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 참가 규모 : 국내기업 25개사 내외 / 중국 바이어 70개사 내외

○ 주요 내용 : 한·중 네트워킹 종합 수출상담회

- 품목 : IT(통신기기), S/W(게임, App), 소비재(의류, 가전, 가공식품) 등

○ 참가신청 및 문의 : +86-10-8458-5320 (转 1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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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시장 정보

[포커스] [FTA·통상정책]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中, TPP 가입한다면...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 -

- 주동적인 참여와 RCEP 등 타 대안과 병행전략 고려해야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남지은 ([email protected])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跨太平洋伙伴關系協議)는 2015년

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임.

- TPP 협정은 상품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제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사안을 포함함.

- TPP 의 전신은 2005 년 5 월 28 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출범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임.

○ 2008 년 2 월 미국(부시 대통령)이 정식으로 TPP 가입 의사를

선언하였고 그 후 호주, 베트남, 페루(2010년 3월)와 말레이시아

(2010 년 10 월), 캐나다, 멕시코(2011 년 11 월), 그리고 일본

(2013년 7월) 등이 참가하면서 2013년 현재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임.

- TPP 협정은 2015 년까지 가입국 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무역

상품에 대한 관세 100%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함.

○ 2013 년 3월 일본(아베 정권)이 TPP 가입을 선언 후 TPP 구성원

국가의 GDP 총액은 27 조 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GDP 규모의

40%, 화물무역 거래량의 1/3에 육박하는 메카톤급 경제권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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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가입을 주저하는 중국

○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 가입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임.

- 중국은 TPP 가입 대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음.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인

RCEP 는, 한ꆤ중ꆤ일 3개국과 아세안 10 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 역내 무역/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블록으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은 TPP 협상 중 농산품(특히 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 단기간 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중국이 RCEP 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완전개방’을 추구하며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 가 자칫 중국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안함. 이에 반해 RCEP 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는 ‘경제협력’의

이미지가 강함.

○ 그러나 중국 정부의 TPP 가입에 대한 태도는 강한 ‘부정’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즉 TPP 가입에

대한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RCEP와 충돌이 예상되는 TPP에 대해 두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 무역의 ‘양대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리 총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RCEP 회원국의 대부분이

TPP 회담에도 참가하고 있어 ‘이중신분’에 대한 문제점을


- 4 -

제기하면서도 이 두 거대한 경제권을 아시아 경제발전의 두 축으로

비유하며 개방적 태도를 보임.

- 국가발개위 장연생(張燕生) 대외연구소장 역시 ‘만사는 화와 복이

함께 한다’는 중국철학관을 인용하며 중국의 TPP 가입에 대한

상대적 낙관론을 제시함.

자료원: 바이두

○ 일부 의제에 대해서 TPP 참가국 간 의견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

- 농산품(일본 등), 인터넷 자유 및 노동표준(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등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참가국 간 입장

차이가 큼.

- 이에 대한 TPP 참가국 간 의견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중국이 TPP 협상 참여 시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TPP 참가국들은 협상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다양한 절충조항이 나올

가능성 높음.

- TPP 참가국의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협상 난도는 중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바, 만약 중국이 TPP 참가 시

이로 인한 적지 않은 협상 여지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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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기타 TPP 참가국의 핵심 의제에 대한 협상 난이도 비교

주 1) 회색 부분은 핵심 의제 중에서 협상 난이도가 중국보다 크거나 동일한

수준인 국가

주 2) 1~5 중에 숫자가 높을수록 협상 시 수용되기 어려움을 표시

자료원: 차이징(財經)

□ 중국의 TPP 가입 시 득과 실

○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시아 경제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TPP가 체결된 후 FTA 체결(추진)국과의 경제적 실효

약화가 우려되면서 향후 타 지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반대로 중국이 TPP 가입 시 많은 도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기회 요인과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

- (무역) 화물무역의 수입관세 하락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압력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자국민 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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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서비스 분야는 중국 내 금융기업 간 경쟁심화 및 강도

높은 개방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는 한편, 중국 정부가 지난

‘3 중전회’ 이후 중점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

장화’ 촉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권) 글로벌 수준의 표준 이행으로 단기간 중국의 기술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 3위 특허신청국인 중국의 특허 자산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중국의 TPP 가입 시 득실(예상)

기대 효과 도전 과제 기회 요인

- 중국이 직면한 국제경제

및 정치 환경 면에서의

악재 요소를 방지하고

타국과의대립관계완화가능

- 중국의 기업 및 자본이

해외시장 진입 시 직면

하는 무역장벽 완화 가능

- 국제시장의 규칙을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개혁조치 실행

가능

-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현대화 및 가속

화에 유리

- 화물무역의 수입관세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중국의 산

업구조조정 압력이 증대

-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 특히 금

융서비스산업의 강도 높

은 개방은 중국 내 금융

기업 간 경쟁심화 및 현

존하는 시장진입제도와

자본관리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투자) 투자분쟁 해결체제

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

구로 중국의 해외자본에

대한 공제가 약화될 것임.

- (지적재산권) 글로벌 수준

의 표준 이행 및 보호기

한 연장으로 단기간 중국

의 기술 수입 비용 증가

가 예상됨.

- (경쟁)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 지

원의 억제 요소로 작용,

일부 국유기업 발전에 불

리할 수 있음.

- 관세 하락에 따른 중국산 제

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자국민 복리수준 개선

-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도 농산품 개

방에 따른 자국의 반대의견

을 수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해관

계국과의 의견동맹을 통해

서 TPP 협상 시 이익균형점

을 찾을 수 있음.

- 중국의 금융시장화 개혁에 유리

- 2011 년 중국의 특허 신청은

약 43 만 건 이상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함. TPP 를 통해

특허보호 표준이 향상되면

중국특허자산의보호에도유리

- ‘국유기업 경쟁 중립’ 항목은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문제

및 사회자원의 과도한 점용

등 부작용을 개선하는 중국

정부의 개혁방향과 일치하

는 부분이 있음.

자료원: 차이징(財經) 및 베이징무역관 정리


- 7 -

□ 시사점

○ 아태(亞太) 지역 주요국의 협력관계 및 전략에 따라 향후 TPP의

전개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참가국 및 참가

예정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TPP 공식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2013년 11월 29일).

- 이에 대하여 중국의 현지 언론은 한국 내 TPP 가입에 대한 국내

찬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TPP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양자’에서 ‘다자’ 통상으로 무게를 옮겨간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봄.

○ 중국이 TPP 에 가입한다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은 ‘맑음’, 베트남은 ‘흐림’

- 베트남의 경우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이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보임.

-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北京大學國家發展硏究院)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TPP에 가입하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93%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입하지 않으면 3.36%로 향상될 것이라 전망, 이는

중국이 TPP 미가입 시 미국에 대한 수출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전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그러나 TPP 협상 과정에서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단기간 내 TPP를 기반으로 한 거대 경제권 탄생은 쉽지 않아 보임.

- TPP 참가국 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정도가 차이가 크고 대외개방

수준도 서로 다름.

- 또한 일본 등 선진국의 가입선언으로 국가 간 이해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협상 난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임.

자료원: 차이징(財經),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Hexun(和迅網) 등 현지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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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장] 몸살 앓는 중국 산업계를 짚어본다

- 과거 무리한 확장 여파로 곤욕 치르는 철강업계, 경쟁포화로 파산사태 부른 LED산업 -

-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뚜렷한 공동구매시장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email protected])

□ 주문 못받은 조선소 수두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투자가 둔화되면서

항운수요가 크게 줄어듦.

- 2012 년 6월부터 중국의 일부 중소 선박공장이 줄줄이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함.

- 2012 년 6 월부터 일부 중소 조선소들이 파산함.

- 2011 년 말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산둥(山東) 등

선박업 발달지역의 선박기업들이 조업량 부족과 조업 중단에 직면함.

- 대형 선박기업들도 파산을 선포함.

- 2011년 10월에는 연 건조능력이 100만 톤에 이르는 헝푸조선유한

공사(恒富船業有限公司)가 파산했고 닝보 베이룬(寧波北侖)에

위치한 란티엔조선그룹(藍天造船集團)도 파산함.

- 2012 년 3 월 장쑤 난퉁 치둥시(啟東)의 민영 선박기업 난통후

이강조선회사(南通惠港造船公司)가 파산을 선언함.

- 2012 년 5 월에는 저장 타이저우(台州) 최대 규모의 수출입 선

박회사 저장진강조선유한회사(浙江金港船業有限公司)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함.

○ 중국 조선업 수주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급락, 올해 5 월

말까지 중국 조선소의 수주 주문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하락함.

- 2012 년 중국 10 대 주요 조선소 중 와이까오차오(外高橋),

광촨인터내셔널(廣船國際), 중국 선박중공업그룹(中國船舶重工集團)등


- 9 -

소수 기업만 주문량이 늘었을 뿐 다른 조선소는 새로운 주문을

받지 못한 상태

○ 2013 년 7 월에는 중국 롱셩중공업그룹 지주유한회사(中國熔盛重工集團控股有限公司)는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

- 롱셩중공업의 일부 노동자들은 롱셩중공업의 난퉁공장 문을

가로막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함.

- 2012 년 롱셩중공업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줄어든 79억

6000 만 위안이었으며 5 억 7000 만 위안의 손실을 입음.

- 2012 년 이래 전국 최대의 민영조선회사 롱셩중공업은 현금흐름

부족, 은행긴축, 지급주기 연장에 따른 선주의 퇴직, 납품 지연 등

난관에 봉착함.

- 롱셩중공업의 파산 관련 소문이 일파만파 퍼짐.

자료원: 南方周末

○ 현재 롱셩중공업은 1000 억 이상의 은행여신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낮은 투자회수율과 높은 리스크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기는 어려움.

- 해운업계 불황으로 선주들의 대금 지급비율이 10~20%대로 줄었고

회사 자금줄이 막히고 있음.


- 10 -

○ 2004년 중국 조선업이 황금기에 접어든 이후로 중국 내 조선소가

급속히 늘어남.

- 중국 내 조선소가 1600 개에 달함.

- 은행이 대출을 허용하면 은행마저도 파산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무리한 확장 여파로 곤욕치르는 철강업계

○ 중국 철강공업협회에 따르면 2013 년 6 월 말까지 전국 86 개

대중형 철강기업의 총 부채가 3 조 위안을 넘음.

- 이 중 은행 부채가 1 조 3000 억 위안

- 철강산업의 상반기 이윤 총액은 22 억 위안에 불과함.

- 전체 대중형 철강소의 40%가 적자를 봄.

- 중국 철강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미수금, 미지급금이 늘고 있음.

2013 년 6 월 말까지 철강기업 부채율

(단위: 억 위안)

자료원: 經濟觀察報


- 11 -

○ 빚이 자산보다 많은 부실 철강소가 등장함.

- 현재, 전국적으로 5곳의 철강소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함.

- 쇼우강그룹(首鋼集團) 산하의 창쯔철강그룹(長治鋼鐵集團公司),

허베이 신우안철강그룹(河北新武安鋼鐵集團) 산하의 허베이둥산

예금속공업유한회사(河北東山冶金工業有限公司), 산동철강그룹

(山東鋼鐵集團) 산하의 장디엔철강공장(張店鋼鐵總廠), 산시리

헝철강유한회사(山西立恒鋼鐵有限公司)가 이에 해당함.

○ 철강업계는 과거 무리한 확장 여파로 막다른 길을 걷고 있음.

- 쇼우강그룹(이하 쇼우강)은 생산능력의 확장으로 부채가 누적된

전형적인 사례임.

- 몇 년 전 있었던 인수 및 확장 이전으로 쇼우강이 거액의 부

채부담을 떠안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뒤이어 철강업계 불경기로

적자를 보고 있음.

○ 소형 철강기업들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함.

- 2013 년 6 월 25 일 장시성 핑샹시(萍鄉市)의 선전부문은 핑터

철강유한회사(萍特鋼鐵有限公司)의 자금줄이 막혀 6 월 24 일

생산을 중단했고 200여 명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이 회사의 이사장인 동지엔러(董建樂)와 총지배인 동지엔우(董建武)가

2 억 위안을 횡령한 채 잠적했으며 정부 당국과 공안이 이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연 80 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핑샹시의 핑터철강유한공사는

안웬취(安源區)의 주요 투자유치대상이었음.

- 양호한 성적을 보이던 소형 철강기업인 핑터철강유한공사도

CEO가 잠적하는 등 시련을 겪고 있음.

○ 2013 년 5 월 말 탕산(唐山)의 여러 소형 철강소들이 경영난이

지속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환경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용광로

사용이 중단되고 결국 도산함.


- 12 -

- 당시 탕산시 정부는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설비가 낙후된

철강기업 199 곳을 우선 선정해 영업을 중단시킴.

□ 경쟁포화로 파산사태 부른 LED 업계

○ 2012 년은 중국 LED조명 업계에 위기의 해였음.

- 중국 내 LED산업이 빠르게 발전했으나 가격, 기술, 상품의 영향

때문에 시장에서의 성적이 저조했음.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LED산업에 투자하거나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림.

- 이 때문에 LED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생산과잉 문제가 불거짐.

- 2011년 쥔뚜오리(鈞多立)그룹이 파산한 데 이어 중국 최대 중외합자

LED 칩 생산업체인 포산시(佛山) 쉬루이광전(旭瑞光電)이 조업

중단을 선언함.

- 2012년에는 연속 2년간 업계 5위권에 든 LED디스플레이 기업인

선전시의 웬징광전자유한회사(深圳願景光電子有限公司)가 파산함.

- 뒤이어 닝보시의 안디광전(安迪光電)도 파산을 신청함.

○ 2013 년 LED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며 업계에서는

2~3 년 후 중국 LED 공장의 60% 이상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

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의 LED기업이 1 만 개에 이르나 2013 년 상반기 중국

LED조명기업의 생산설비 가동률은 60%에 불과했음.

- LED업계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생산능력 과잉과 악성경쟁이

난무한 상황임.

- 전체 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대부분 다운스트림 LED

제품을 생산함.

○ 2013 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각 부문은 연합으로 문건을

발표, 행사 시에도 근검절약을 강조함.


- 13 -

- 중앙위원회 판공청은 ‘당과 정부기관의 건물 신축 금지 및

사무실 정리에 관한 통지’를 통해 당 관리 사무실 신축을

전면적으로 금하고 사무실의 관리를 규범화함.

- LED가 행사장식용품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치로 업계가

타격을 입음.

- 2013년 8월 31일 선양(沈陽)올림픽센터에서 제12회 전국체전이

개최됨.

- 당시 개막식은 이전과는 달리 대규모 공연이 없었고 폭죽도

터뜨리지 않았으며 화려한 조명도 볼 수 없었음.

- LED 조명도 사용되지 않음.

제 12 회 중국 전국체전

자료원: 百度□ 부동산 가격제한으로 어려움 겪는 가구업계

○ 중국 최대 가구매장으로 불리던 동팡가정건축자재마켓(東方家園建材超市)이 파산을 신청함.

-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건축자재 소매상인 지아더바오(家得寶)는

중국매장 전체를 폐쇄했고 영국의 가구매장인 B &Q(百安居)도

중국에서 한때 매장이 60개에 달했으나 이제는 40여 개로 줄임.

- 건자재몰의 잇단 폐쇄와 규모축소는 가구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 14 -

○ 2012 년 전국적 규모를 지닌 가구매장의 연 누적 판매액은 1조

2467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하락함.

- 2012년 이래 중국의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구업계가 타격을

입음.

- 한편으로는 상가투자가 맹목적으로 확대되면서 매장이 넘쳐나고

점포공실률이 높아 건물주로서는 원금회수압박을 받음.

- 매장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자 함.

- 이로 인해 매장 임대율 하락, 입점업체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계 악순환이 반복됨.

자료원: 中國建築新聞網○ 현재 중국 가구 매장 총면적은 5000 만 ㎡를 초과하지만, 이 중

절반은 잉여면적임.

- 임대율 하락, 투자유치 문제, 임대료 회수문제 등으로 전국의

가구매장이 어려움에 처함.

○ 전자상거래 발전도 가구매장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2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가구 판매량은 490 억 위안이며 이는 전자상거래 판매총액의

4.5%에 이름.

- 리쥔밍(李俊明) 중국가구판매상연합회 회장은 5년 내에 가구업계

전체 매출의 적어도 40%가 온라인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밝힘.


- 15 -

□ 운송능력 과잉과 불경기로 해운업 불황

○ 해운업도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음.

- 2008 년 해운업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 발트 해의 벌크화물 지수

(BDI)가 11793p 에 이름.

- 작년 BDI 평균은 920p로 2011년 평균인 1549p에 비해 40.6% 하락함.

- 원가상승으로 해운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 2013 년 3 월 중국 최대 해운기업인 중국 원양운수그룹 산하의

중국 원양(中國遠洋)이 ST 주로 분류됨.

- 2012년 주주총회에서 웨이쟈푸(魏家福) 이사장은 ‘A증시 손실왕’

이라는 불명예를 얻으며 매체의 무차별 공격을 당함.

- 국영기업인 중국원양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파산은 모면

했지만, 해운업계 여타 기업들은 파산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업계 내에서는 해운업계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공황에

빠졌다고 보고 있음.

자료원: 百度

○ 2012 년 창항펑황(長航鳳凰), 닝보해운(寧波海運), 중하이하이셩

(中海海盛)등 3 개사의 적자가 13 억 9000 만 위안에 다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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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원양도 2011년 104억 위안의 적자를 본데 이어 2012년에도

적자가 커 상장폐지 경고를 받음.

○ 운송능력의 과잉도 해운업계 문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임.

- 지난 몇 년간 해운시장의 ‘거품번영’은 새로운 선박 제조에

영향을 미쳤고 대량 생산된 낙후 선박이 시장에서 여전히 운영되며

전 세계 운송능력을 확대하는데 일조함.

- 과잉된 운송능력이 정상 수요의 30%를 웃도는 형편임.

□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뚜렷한 공동구매시장

○ 2010년 3월 중국에서는 ‘공동구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

호황을 보였으나 최근 유명 사이트인 ‘투안바오왕’(團寶網)과

쥐치왕(聚齊網)도 난관에 봉착함.

자료원: 百度

○ 2013 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생겨난 공동구매 사이트는 모두

6218 개이지만 누적 폐점 수는 4670 개로 폐점률이 75%에 달함.

- 현재 1548 곳만이 운영 중임.

- 따중디엔핑(大眾點評), 메이투안(美團), 누어미(糯米) 3곳의 공동구매

사이트가 총 시장점유율의 85%를 차지함.


- 17 -

- 3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15%의 시장점유율을 나눠 갖는

형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동구매시장 진출이 늘고 있음.

- 이는 업계를 둘러싼 상황에서는 비이성적인 추세임.

- 공동구매 업계가 혼돈에 휩싸인 것은 무리한 가격경쟁 때문임.

○ 중국 공동구매시장의 사이트별 빈익빈 부익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들이 징동이나 수닝 등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을

원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 공동구매사이트시장의 구조조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浙江在線，南方周末，經濟觀察報，上海商報，和訊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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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장] 중국, 패스트패션 글로벌기업의 각축장

-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확대 가속화, 이틀에 한 개씩 개점 -

- 2, 3 선 도시로 확대되는 패스트패션시장에 주목 -

작성자 : 우한무역관 이재열 ([email protected])

자료원: 바이두(百度)

□ 중국 패스트패션시장 현황 및 전망

○ 중국 패스트패션시장 성장 배경 및 현황

- 최근 중국에서도 ‘빠름’을 기본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가

급속도로 많아짐. 상품 제조와 유통을 일괄로 처리하는 SPA

방식을 이용한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배경은

유통구조의 과정개선으로 마진을 줄여 가격대비 양질의 옷을

구매할 수 있는 동시에 제품 납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임.

* 패스트패션: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의류를 가리킴.

- 후이총복장망(慧聪服装网)의 조사에 따르면 28%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행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 패스트패션 제품을

선호함.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신상품을 월 혹은 1~2주마다 새로

출시하고 가격 또한 저렴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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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브랜드의류망(中国品牌服装网)에 따르면 2012 년 중국 의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33% 성장한데 반해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매출액은 50% 가까이 증가함.

- 2013년 9월 기준 중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매장 수는 817개이며

2012 년 이후로 새로 개점한 매장은 344 개로 이는 패스트패션

매장이 2012년부터 이틀에 한 개씩 개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010~2013 년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매장 수

(단위: 개)

자료원: 중국패션브랜드망(中国时尚品牌网)

○ 중국 패스트패션시장 전망

- 보스톤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연간 평균 의류구매 지출 비용은 1150위안(188.2달러)으로

구미 등 선진국가의 5 분의 1 수준임. 2015 년 중국 의류시장

규모가 8000억 위안(1309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 중토우증권(中投证券)은 앞으로 3 년 동안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매장 수는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확대돼 2016년에는

1500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패스트패션시장 경쟁 동향

○ 주요 경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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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업·부동산 사이트 잉상망(赢商网)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일본의 유니클로(Uniclo), 스웨덴의 H &M, 스페인의 자라

(ZARA) 등 3대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중국 매장은 각각 212개,

148 개, 131 개임. 상위 10대 브랜드의 매장 수는 총 772개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함.

- 중국에서 패스트패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포에버21(Forever21),

몽키(Monki) 등 유명 패스트패션 기업도 중국에서 매장을 열기

시작함. 이 밖에도 영국의 Topshop 은 패션명품점(时尚精品店)과

협력하여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메이터스방웨이(美特斯邦威), 판커(凡客), 리닝(李宁) 등 중국

의류기업들도 패스트패션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자금력,

마케팅 및 경영 관리 등의 수준이 낮아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중국 주요 10 대 패스트패션 브랜드

(단위: 개)

연번 브랜드 로고 국가 매장수 향후 중국 내 발전 계획

1 일본 212매년 신규 매장 100개씩 개점해 10년 안에

1000 개로 확대

2 스웨덴 148 3년 내 중국 매장 수 2배 이상으로 증가

3 스페인 1313 년 내 150 개 매장 추가 설립, 50 여 개

도시에 진출

4 스페인 1233 년 내 500 개 판매망 구축, 100 개 도시

에 진출

5 일본 77 3 년 내 100 개 신규 매장 설립

6 미국 57 1 년 내 45 개 매장 추가 설립

7 네덜란드 51 4 년 내 150 개 신규 매장 설립

8 홍콩 41 2015 년까지 100 개 도시 판매망 구축

9 프랑스 23 5 년 내 중국 내 100 개 매장 설립

10 네덜란드 23 2015 년까지 매장 200 개로 확대

자료원: 잉상망(赢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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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업

- 일본 유니클로는 2001 년 중국 장수성(江苏省)에 자회사를 설립

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함. 2002 년 상하이(上海)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으로 매장을 개점함. 현재

2013 년에는 47 개 도시에 총 212 개 매장을 오픈해 중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2006 년 중국에 진출한 스페인의 자라는 2013 년 기준 131 개

매장으로 유니클로나 H &M보다 매장 수가 적음. 이에 반해

1 선 도시 위주로 매장을 오픈하고 3, 4 선 도시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2007 년 진출한 스웨덴의 H &M 2013 년 중국에 오픈한 매장이

총 148개로 자라를 제쳤으며 린이(临沂), 웨이팡(潍坊) 등 3, 4선

도시에 매장을 오픈해 해당 지역의 시장을 점유하려고 함.

○ 한국 기업

- ㈜천군만마의 ‘K-친구(Korea-朋友)프로젝트’를 통해 난닝구,

조아맘, 봉자샵, 키작은 남자 등 한국의 대표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중국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모여 전시

홍보관을 만듦. 9 월 27 일 상하이 치푸루(七浦路)에 정식으로

홍보관을 오픈했으며 가수 이정현을 홍보대사로 선정함.

- 2009년 중국에 진출한 현우인터내셔널의 르샵(Leshop)은 2011년

신규 브랜드 더 어반 플래그(The Urban Flags)를 중국에 진출함.

매달 80~100 개의 신규 상품을 출시해 빠른 속도로 제품을

선보이며 중국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이랜드그룹은 자사 SPA 브랜드인 스파오(SPAO)를

2013 년 12 월 정식으로 중국에 진출해 상하이(上海), 베이징

(北京) 지역에 대형 플래그숍을 오픈할 계획임. 제일모직의 에

잇세컨즈(8IGHT Seconds)도 2014 년 중국 진출을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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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중바이백화점(武汉中百百货) 청쥔(程军) 총경리와 전화 인터뷰

Q: 우한(武汉)의 패스트패션시장에 대한 의견은?

A: 2013 년 기준 우한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입점 매장 수는 총

31 개로 상하이, 베이징, 청두(成都)에 이어 4 번째로 많은 도

시이다. 우한에서 유행을 쫓는 젊은 소비자층이 늘어남에 따라

저렴하면서 유행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패스트패션 브랜드

제품에 선호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

Q: 한국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2010 년 한국 의류기업이 우한에서 로드쇼를 개최한 적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한과 같은

2, 3 선 도시의 소비 수준은 해마다 높아졌으며 우한의 경우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 및 의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 한국 기업 진출 방안

○ 중서부 내륙 도시를 주목

- 2012년 초부터 2013년 6월까지 유니클로, 자라, H &M, C &A 등

4대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신규 매장은 총 207개이며 이 가운데

1 선 도시는 55 개, 2 선 도시는 82 개, 3 선 도시는 70 개로 70%

이상이 2, 3 선 도시에 집중되고 있음.

* 1, 2, 3선 도시: 중국은 기본적으로 직할시, 성도 도시, 지급시 등을

포함해 총 287개의 도시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를 인당 GDP와

인구 규모에 따라 4 개 등급으로 구분함. 1 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 개 도시이며 2 선 도시는 주로 경제소득이

높은 성의 성도들과 1선 도시 다음으로 경제규모를 갖춘 도시로

우한, 청두 등 총 17 개가 있음. 3 선 도시는 98 개이며, 4 선

도시는 169 개 정도임.


- 23 -

- 포브스는 매년 중국 100대 상업 도시를 발표하는 데 청두(成都),

우한(武汉) 등 몇몇 내륙 도시의 순위가 해마다 오르고 있음.

이들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 능력 또한 현저히

높아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 2, 3 선 도시에 진출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소비능력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분석한 뒤 입점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진출한 기업이 있을 경우 벤치마킹을 통해 전략을 취할 것을

추천함.

○ 소비자 세분화를 통한 시장 공략

- 패스트패션시장에도 연령대와 구매 고객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을 세분화해야 하며 브랜드 포지셔닝이 필요함.

- 일본의 무지와 같이 깔끔함과 단조로움을 장점으로 내세워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으며 포에버 21 과 같이 화려한 색감과 핏감으로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음.

- 패스트패션 브랜드 초점이 성인 시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동복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라, H &M 등에서 아동복

전용 코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사전에 다양한 고객층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시장을 공략할 것을 추천함.

자료원: 잉상망(赢商网), 중국패션브랜드망(中国时尚品牌网), 후이총복장망

(慧聪服装网), 바이두(百度) 등 종합, 코트라 우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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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중국 수출입 전망과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대책

- 올해 수출입목표 8% 달성 어려울 듯 -

- 위안화 가파른 절상으로 이윤 급감 -


□ 올해 수출입목표 8% 달성 어려울 듯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3년 1~10 월 중국의 수출입이 21조

1600 억 위안으로 환율요인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함.

- 이 중 수출은 11 조 2000 억 위안, 수입은 9 조 9600 만 위안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8%, 7.3% 증가함.

○ 10월 중국의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이중 수출이

5.6% 증가함.

- 수출입 모두 9 월보다 회복세를 보임.

2013 년 1~10 월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원: 해관총서(海關總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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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 1~10 월 중국의 수출입은 7.8% 증가했으나 국제경기가

좋지 않고 원가상승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과열로 연초 설정한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 8%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의견

○ 저상증권(浙商證券) 이코노미스트 궈레이(郭磊) 박사는 최근 수치가

예상치에 비교적 부합한다며 앞으로 해외에서의 수입 수요가

늘어나고 선박운임지수가 10월 중순에 이미 반등을 보였다고 밝힘.

- 천하오페이(陳浩飛) 쟈오퉁은행(交通銀行) 금융연구센터 연구원

역시 최근 수치가 기본적으로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수

출회복의 원인을 9월 수출이 낮았던 기저효과와 미국 정부 셧다운

충격의 영향이 가셨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지역별로 대외무역 실적의 온도차가 명확함.

- 광둥성(廣東省), 저장(浙江)성의 대외무역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

다른 성은 침체된 모습을 보임.

- 1~9 월 광둥성의 수출입은 8143 억 6000 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돎.

- 저장성의 수출입은 2492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함.

- 산둥성(山東省)과 장쑤성(江蘇省)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1921 억

달러와 4052 억 4000 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와

0.2% 상승하는데 그침.

○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한 신흥시장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한동안 지속돼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신흥시장이 중국의 전체 교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흥시장의

경기변동이 어느 정도 중국 수출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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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책

○ 위안화 평가절상이 지속되면서 무역회사의 이윤이 줄고 있음.

- 최근 점점 많은 기업이 손해를 면하기 위해 아예 주문수주를

포기함.

- 칭다오의 한 의류수출 가공업체는 달러 대 위안화가 6위안 이하로

떨어지면 회사문을 닫기로 결정함.

- 올해 1~9 월 위안화의 명목환율은 이미 6.26% 올랐으며 위안화

가치의 빠른 상승이 수출기업 이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자료원 : 칭다오재경일보(青島財經日報)

- 이 기업의 매출이윤은 8%이며 주문을 받고 가공을 마치는데

약 3 개월이 소요됨.

- 결제 시점에서의 위안화 환율이 주문할 때보다 0.1 위안 떨어져

해당 업체는 2 만 위안 정도를 손해봄.

- 환율의 영향으로 이윤이 감소하는 것은 2011 년부터 이미 나타

났지만, 이제는 주문할 때와 결제 시 환율차가 커 손해를 보게

되자 이윤율 8% 미만의 주문은 받지 않을 계획임.

- 2013 년 말부터 2014 년 초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가 6 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윤율이 8~10% 범위에서 통제

돼야만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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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류업체는 이윤율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문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가능성이 있음.

○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14회 광저우 수출상품교역회에서 칭다오

기업 사이에 주문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심지어 거절하는

현상이 발생함.

- 중국 업체가 거절한 방직, 신발 등 주문은 동남아시아, 인도 및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감.

- 일부 고급기계전기제품 주문은 아예 미국 현지에서 자체 처리

되기도 함.

-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공예품, 방직, 가죽제품, 유리

세라믹 용기 등 분야의 이윤이 10% 미만, 심지어는 5%까지 떨어짐.

- 달러 대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주문접수부터 대금

결제기간 중 기업 이윤이 끊임없이 줄고 있음.

- 일본 주문의 경우 12 월은 일본의 휴가기간이고 다음해 1 월

주문 생산을 시작할 경우 중국의 설 명절 등으로 결국 3, 4 월에

생산을 마침. 대금결제가 가능한 것은 반년 이후에나 가능함.

- 반년의 위안화 환율변동은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큼. 그러나

10~20%의 주문유실을 피하기 어려움.

- 일반적인 국외 바이어는 환율변동에 대해 1 년에 한 차례 가격

조정을 허용함.

○ 주문수주 거부는 주강삼각주(珠三角)에서 대규모로 일어남.

- 2013 년 10 월 말 발표된 '중소 마이크로 대외무역기업의 생존

현황조사보고서(中小微外貿企業生存狀況調查報告)‘에 따르면

주장삼각주 소재 78.6%의 기업이 2013년 이래 위안화 평가절상이

대외무역, 특히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 20.1%의 기업은 환율 때문에 주문을 포기함.

○ 장기적으로 대외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수출제품의 손익분기점이

명확하므로 은행의 선물환율을 참고해 미리 정산하거나 가격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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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량이 큰 장기적 주문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은행과

화폐종류, 환율 및 결산기한을 약정해 만기 시 약정된 환율에

따라 정산하기도 함.

○ 수출 기업들은 세금환급에 관심이 많음.

- 칭다오에 있는 무역회사의 이익 대부분은 수출증치세 환급을

통해 얻은 것임.

- 환급주기가 대외무역기업의 자금회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자료원: 바이두(百度)

□ 전망 및 시사점

○ 해외 수요 취약, 비용상승, 국제 경쟁과열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중국의 수출입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상무부는 앞으로 2 달 또는 그 이상 중국의 대외무역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음.

① 첫 번째 이유는 세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임.

-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 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기존의 3.1%에서 2.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7.8%에서 7.1%로, 7.6%에서 7.2%로 하락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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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는 올해 전 세계 무역량 증가율을 2.5%로 내년에는 4.5%로

전망함.

② 두 번째는 비용상승 때문임.

- 위안화 평가절상 외에 인건비 상승이 수출 기업에 중대한 문제로

다가옴.

- 연해 지역의 중국 주요 수출업종 노동력은 월평균 3000 위안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비해 2~3 배 높음.

- 자금조달 문제,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

- 국제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

- 올해 1~8 월 중국의 7 대 노동집약형 제품의 미국, 일본 시장점

유율은 각각 46.8%, 66.4%로 2012 년 같은 기간에 비해 0.7%p와

1.7%p 하락함.

- 미국 시장점유율은 3 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1~7 월 유럽시장 시장점유율은 42.9%로 작년보다 1.8%p 하락함.

○ 상무부는 대다수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최고점인 17%에

이르렀음에도 세금환급을 더 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출기업의

이윤감소 완화책을 고려 중임.

자료원: 中國新聞網，央視網，青島新聞網，經濟觀察報,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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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위생 수준의 척도, 중국 화장실 현황

- 화장실 내부 위생에 대한 관심도 증가 -

- 관련 제품 수요 확대 -

작성자 : 난징무역관 조민석 ([email protected])

□ 관련 국제행사 및 전시회 다수 개최

○ 2013 년 7 월 24 일 UN이 전 세계 빈민층의 위생시설을 개선

하자는 취지로 매년 11월 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공식

지정함.

- 타이베이(’03), 베이징(’04), 하이커우(’11)에서 세계 화장실

서밋(World Toilet Summit)을 개최하는 등 화장실 여건 개선에

중국 정부의 관심이 상당히 높음.

- 최근 중국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공 화장실 건설 및 투자가

증대되면서 화장실 보유율의 지표인 인구 1 만 명당 화장실

수 역시 증가함.

○ 2009 년 8 월 11 일에서 9 월 6 일까지 광둥성 순더(顺德)에서

개최된 제1회 레저․화장실 문화행사(中国首届旅游厕所文化节)에서

화장실 문화, 중국 화장실의 발전과 변천, 화장실과 웰빙의 연관

관계, 중국 내 고급 화장실 등을 전시하며 많은 관람객을 유치함.

○ 전국 28 개 대도시 11 만 개 공공 화장실 중 92%의 배설물이

지역 하천 및 호수로 배출되는 상황을 개조하는 데 100억 위안

대의 시장성이 있다는 취지로 2012 년 11 월 20~22 일 3 일간

베이징에서 2012 중국 에코화장실 및 공공환경위생 전시회

(WAHT2012中国（北京）国际环保厕所与公共环境卫生设施展览会)가

개최됨.


- 31 -

□ 중국 화장실의 변화 양상 및 시장 현황

○ 1993 년 농촌 환경위생 실태에 대한 1 차 조사를 한 결과 전국

농촌 화장실 보급률이 7.5%였음. 2004 년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화장실 보조금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화장실 증설 및 개선이

많이 이루어짐. 2012 년 말 중국 농촌 화장실 보급률은 72%에

달했음.

중국 농촌지역 화장실 보급률 전망

○ 중국 정부는 2000 년 9 월 UN에서 채택된 UN 새천년개발목표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2015 년까지 농촌 지역

화장실 보급률을 75%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중국 여성

삶의 질 발전 강령(中国妇女发展纲要 2011-2020)에 의하면

2020 년까지 중국 농촌 지역 화장실 보급률을 85%까지 확대할

계획임.

○ 중국 대표 도시의 공중 화장실 현황

- 2013년 11월 기준으로 베이징은 1만2000여 개의 공중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고 구역 내 도로, 건물 등 신 건설 규획에 따라 화

장실의 수를 늘림과 동시에 기존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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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상하이 엑스포의 영향으로 230여 곳의 화장실이 신설돼

2013 년 현재 총 2700 여 곳의 공중화장실을 보유한 상하이는

‘상하이 공중화장실 앱(上海公厕指南)’을 개발해 시내 곳곳의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임.


- 2012 년 말 기준 난징 시내에는 700 여 개의 공중화장실이 있고

백화점 및 쇼핑몰의 남녀 변기 수량 비율(남자 양변기, 소변기

모두 포함)은 평균 1:2, 외부 공중화장실의 경우 평균 1:1.5 로

여자화장실에 배치된 변기 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로 Toto, American Standard, Kohler 등 욕실위생 관련 외국

브랜드들이 중․고급형 제품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한 상태이고,

Arrow, Huida, Hegii 등 저가형 중국산 브랜드들도 합리적인

가격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

□ 주요 공공장소 화장실 관리 중시

○ 관광지 화장실 위생수준 평가 방법(旅游景区厕所质量等级评定办法)

이라는 표준에 따라 A급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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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수, 관광지 수준(A~5A), 위치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한 후

조건에 상응하는 제품을 구비함.


○ 화장실 위생이 곧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인식이 중국인에게도 자리

잡혀감에 따라 고급 마케팅을 펼치고자 하는 쇼핑몰이나 백화

점은 하나의 고급 브랜드를 선택해 화장실 시설을 갖추는 등

신경을 쓰고 있음. 또한, 쇼핑몰 화장실 위생요구 및 검사표준

(商场洗手间卫生要求及检查标准)에 열거된 유리, 환풍구, 변기,

세면대 등 세부 항목을 제시간에 점검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 중·고급 음식점들 내부의 화장실이 식당의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기도 함. 일례로 중국의 유명 훠궈 브랜드인

하이디라오(海底捞火锅)는 깔끔하고 세련된 화장실 환경과 특유의

서비스로 입 소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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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관련 위생상품

자동 위생변기시트 제품

제품명 이미지 가격 특징 회사

카뤄웨이

(卡洛维智能卫洁宝) ¥1680- 감지기 및 버튼 일체형 리모컨

- 완전 방수, 방무 기능

台州市永耀

洁具有限公司(台州)

웨이잉

(卫鹰智能卫洁垫) ¥1480

- LED 방수버튼, 적외선 감지기

- 사용한 위생시트는 농·공업

용으로 재활용 가능

厦门卫鹰科技

有限公司

(厦门)

제리야

(自动换纸坐便洁莉雅) ¥1150- 위생시트 자동변환으로 병균의

교차감염 방지

厦门沐风卫浴

科技有限公司

(厦门)

뱌오디

(标迪转转垫) ¥880

- 인체공학설계

- 4시간 충전 시 2500 회 이상

사용가능

佛山市标迪

洁具有限公司(佛山)

자료원: 알리바바

휴대용 변기 커버 제품

제품명 이미지 가격 특징 회사

럭키트리

(一次性防菌坐厕纸)¥180/박스

- 규격:43x38 ㎝

- 화장실 비치용

- 20 곽/박스, 250 장/곽

广州市盈辉纸业

有限公司

(广州)

스자

(适佳一次性防水型马桶垫)¥4/곽

- 규격:38x47cm

- 재질:100％목재펌프＋PE

- 6 장/곽

- 사용 후 변기통에 폐기 가능

开化桦鑫贸易

有限公司

(衢州)

제라이캉

(洁莱康一次性马桶卫生垫)¥3.8/곽

- 5 장/곽

- 상품등록필

德州市德城区

康乐孕妇服装店

(德州)

자료원: 알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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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현대화의 걸림돌

○ 중국 일반 가정의 좌변기 보급률이 높은 반면, 공중화장실은

고급 식당,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웅크려 앉아 일을 보는

재래식 변기의 시장점유율이 좌변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이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좌변기가 재래식 변기보다

비위생적이라는 중국인의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방증함.

○ 대도시를 중심으로 좌변기 관련 위생용품의 보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요 기업의 고급 마케팅 전략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시사점

○ WHO와 UNICEF가 공동으로 발행한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는 아직도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노천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있음. 중국 농촌 지역 공중화장실 확대 수요 및 도시

지역 공중화장실 개·보수 수요가 많아 관련 시장이 커짐.

○ 최근 늘어나는 캠핑족을 겨냥한 휴대용 수세식 좌변기, 어린이

전용 좌변기 및 커버, 의료용 좌변기, 변기 손잡이, 세정제 등에도

관심이 커짐.

자료원: 중샹정보망(中商情报网), 마이꺼우망(买购网), 신민만보(新民晚报),

동팡망(东方网), World Toilet Organization 홈페이지, 신화사(新华社), 바이두 등

종합, 코트라 난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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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중국, 세계 2위 와인 소비국 되나?

- 삼공(三公) 소비 억제로 고급 와인 매출 감소, 중저가 와인 소비로 변화 양상 -

- 대도시가 소비 주류… 2, 3 선 도시로 확대 추세 -

작성자 : 선양무역관 양유 ([email protected])

자료원:바이두

□ 중국 와인시장 현황

○ 중국, 5 년 내 세계 2 위 와인 소비국될 것

- 국제와인기구(IOV)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2 년 중국 와인

소비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17 억 8000 만ℓ이며 2008 년 대비

27% 증가했음.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은 245 억ℓ로 전년 대비

0.6% 상승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전 세계 와인 소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ASC Fine Wines 의 Don St Pierre 는 2007 년 이후 중국 수입

와인 소비량은 연평균 55% 성장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수입

와인과 국산 와인시장이 각각 연간 15%, 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2018 년 수입 와인 소비량은 7000 만 상자(1 상자:

750mℓx12 병)에 달하고 중국 와인 총 소비량은 2 억 5800 만

상자로 세계 2 위의 와인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현재 중국은 세계 5위의 와인 소비시장으로 연간 소비량은 1억

8000만 상자(1위: 미국 3억1500만 상자)이며, 그 중 수입 와인은

3600 만 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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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차이푸핀즈(财富品质) 연구원이 발표한 2013《중국와인보고

(中国红酒报告)》에 따르면 최근 10 년 동안 중국 1 인당 와인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2 년 1 인당 0.25ℓ에서 2012 년

1 인당 1.31ℓ로 5배 이상 증가했음. 그러나 유럽, 미국 등 와인

문화가 발달한 국가에 비해 중국 1 인당 와인 소비량은 적으며

중국 내 와인시장의 전체 주류시장 점유율 또한 비교적 낮음.

○ 중국, 와인 수입액 매년 증가 추세

(단위: 만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중국 와인 수입액은 2010 년, 2011 년 큰 폭으로 늘어나 각각

전년 대비 74.7%, 79.8% 증가했으며 2012 년에는 상승폭이

9.9%로 감소했으나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임.

- 2013 년 1~3 분기 와인 수입액은 12 억 786 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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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와인시장 큰 변화 예상

2012 년 중국 10 대 와인 수입국가

(단위: 달러, %)

순위 국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1 프랑스 7억 8736 만 5.5

2 호주 2억 2724 만 5.1

3 칠레 1억 4779 만 42.3

4 스페인 1억 1202 만 12.0

5 이탈리아 9622 만 3.1

6 미국 7098 만 23.6

7 뉴질랜드 2370 만 28.4

8 남아프리카공화국 2247 만 5.7

9 아르헨티나 1850 만 28.2

10 독일 1756 만 -10.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현재 중국 연간 와인 소비량은 18 억ℓ로 그 중 약 25%가 수입

와인임. 해관에 따르면 중국 수입 와인의 60%가 유럽산으로

그 중 35%가 프랑스산임. 최근 10 년 동안 프랑스, 호주,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6개 국가에서 수입한 와인이 총수입량의

90%를 차지함.

- 중국 고급 와인시장을 프랑스산 유명 브랜드가 주도하나 칠레산,

호주산 등이 우수한 품질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기타 여러 국가의 와인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또한 유럽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면서 관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프랑스산 와인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향후 3~5 년 내 큰 변화가 나타나 시장이 다극화될

것으로 전망

○ 대도시가 소비 주류… 2∙3 선 도시로 확대 추세

- 2012 년 와인 총 수입액은 15 억 8036 만 달러로 그 중 성∙시 별

수입액은 상하이시 5 억 3012 만 달러, 광둥성 3억 3488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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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1 억 5546 만 달러, 베이징시 1 억 1269 만 달러로 각각

중국 내 1~4 위를 차지함.

- 중국 내 와인시장은 베이징을 대표로 하는 북방(北方)시장,

상하이를 대표로 하는 화동(华东)시장, 광저우를 대표로 하는

주삼각시장으로 3대 소비 시장을 형성했음.

선양시 ‘OLe Market’ 내에서 판매되는 고가 와인

자료원: 코트라 선양 무역관 직접 촬영

- 최근 각 성도와 직할시가 주요 2∙3 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달에 힘쓰고 있어 해당 도시의 고급 와인시장 성장 잠재력이

거대함. 이에 따라 와인 판매상들이 여러 형태로 판로를 개척

하면서 2∙3 선 도시, 나아가 4 선 도시까지 확대함. 특히 원저우

(温州), 선양(沈阳), 타이웬(太原) 등은 고급 와인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로 고급 와인 판매 투자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됨.

□ 중국 와인 생산 현황

○ 중국 와인 생산 세계 8 위, 포도 재배면적 세계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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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잡지 《Harpers Wine &Spirit》에 따르면 중국은 2012 년

세계 8위의 와인 생산국으로 2016년에 이탈리아와 칠레를 제치고

세계 6위의 생산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음. 또한 5년 내 중국 와인

생산량이 54% 증가해 1 억 6600 만 상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국제와인기구(OIV)는 《2013년 세계 포도주 사업 통계 보고》를

통해 2012 년 세계 총 포도 재배면적은 752 만 8000 ㏊로 2000

년의 784 만 7000 ㏊보다 31 만 9000 ㏊ 감소했으나, 중국 포도

재배면적은 2000년(30 만㏊) 대비 27만㏊ 증가한 57만㏊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스페인(101만8000㏊), 프랑스(80만㏊),

이탈리아(76 만 9000 ㏊)는 각각 1~3 위를 차지했음.

○ 산둥성 와인 생산량, 중국 총 생산량의 33.81%

- 중국 주업(酒业)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와인 생산량은

13 억 8000 만ℓ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음.

- 현재 중국의 주요 와인 생산지는 산둥(山东), 지린(吉林), 랴오닝

(辽宁), 허난(河南), 허베이 (河北), 신장(新疆), 닝샤(宁夏), 산시

(陕西) 등의 지역이며, 그 중 산둥성의 2012 년 와인 생산량은

4 억 6700 만 ℓ로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했으며 중국

총 생산량의 33.81%에 달함.

○ 중국 와인 샤토(Chateau) 160 여 개

- 현재 건설된 와인 샤토(Chateau)는 160여 개로 주로 산둥 반도의

옌타이(烟台)와 허베이성의 화이라이(怀来), 베이징의 옌칭(延庆),

닝샤의 허란(贺兰)산, 간쑤(甘肃)의 허씨회랑(河西走廊)에 있으며

건설 중인 샤토만 200 개가 이상

- 산둥 옌타이에 현재 건설 중인 샤토는 40 여 개로 3 년 내

옌타이시 내 샤토가 15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닝샤의

경우 2020 년 샤토 수가 100 개에 달할 것이라 예상

- 장위(张裕), 창청(长城), 화동(华东), 웨이롱(威龙), 왕차오(王朝) 등

중국 내 유명 와인 브랜드 모두 자체 샤토를 건설했으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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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바이주 브랜드 마오타이도 와인 샤토 건설에 3 억 2000 만

위안을 투자해 연간 1000 톤의 고급 와인을 생산할 계획으로

연내 정식 가동 예정

□ 시진핑 정권 출범에 따른 와인 산업 변화

○ 삼공(三公) 소비 억제로 고급 와인 매출 감소

중국 브랜드 장위(张裕)와인


- 중국 브랜드의 와인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 년

2억8000만 ℓ에서 2012년 13억8000만 ℓ로 약 5배 성장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75%임. 그 중 생산 능력이 1만 톤 이상인 와인

생산 기업은 장위(张裕), 왕차오(王朝), 창청(长城), 웨이롱(威龙),

펑쇼(丰收), 통화(通化) 등 이며 창청, 장위, 왕차오 3개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52% 이상, 총 자산은 시장의 38%, 총 매출액은

전체 시장의 56%로 브랜드 집중도가 높음.

- 그러나 허례허식을 금하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삼공(三公,

해외출장∙관용차∙음식접대) 소비 억제를 강화함에 따라 마오타이

(茅台), 우량예(五粮液) 등 고급 바이주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장위 또한 매출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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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 2013 년 3 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50% 하락

- 장위의 2013년 1~3분기 매출액은 33억4900만 위안으로 2012년의

41억 2000만 위안 대비 18.8% 하락했으며, 순이윤은 8억 69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8% 하락했음. 3 분기 순이윤은

전년 동기 대비 46.94%로 약 50% 하락했음.

- 장위의 주요 와인 제품은 저가인 장위간홍(张裕干红), 중급 제품인

장위지에바이나(张裕解百纳) 및 고급 제품인 장웬주(庄园酒)가

있으며 현재 전체 와인시장에서의 고급 와인 판매 상황이 나쁘고

전체 시장 판매의 흐름이 중저가 와인으로 편중되고 있음. 또한

중저가 시장에서의 수입 와인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위는 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전문 판매

점포를 늘리는 등 판매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바이두, 红酒世界网, 中国葡萄酒信息网, 北京商报，

糖酒快讯 등 종합, 코트라 선양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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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G2 통상분쟁 ‘고래들의 소리 없는 전쟁’

- 중-미 상관관세, 반덤핑, WTO제소 등 계속되는 보복조치로 한국에 튀는 ‘불똥’ -

- 대외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해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다원화 통한 리스크 분산해야 -

작성자 : 칭다오무역관 곽정 ([email protected])


□ 분쟁배경

○ 금융위기 이후 중미 통상분쟁의 전방위 확산

-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환율조작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성 무역조치를 단행함.

○ 미국의 입장: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은 미국경제 문제의 근원’

-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환율절하를

지목하고 위안화가 절상되면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의 불균형을 초래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함.

○ 중국의 입장: ‘무역불균형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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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무역불균형은 중국과는 상관없는 미국의 문제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

- 중국 경제구조가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미국의 위안화 환율공세를 자국 문제의 국제화 및

내정간섭 차원으로 받아들임.

□ 중국 VS 미국 통상분쟁 주요 이슈

최근 3년 주요 이슈

자료원: SERI 보고서,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 최근 G2 양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총동원해 치열한 대립을 지속

- 반덤핑 관세 부과는 양국 무역분쟁의 주요 수단임.

- 1980~2009년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는 150건으로

조사 대상국 중 1위, 같은 기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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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66.7%(150건)으로 최대임.

- 미국의 상계관세 총 192건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것은 23건으로

중국은 상계관세 최대 피소국으로 등극함.

- 중국도 동일하게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이용해 강경히 보복조치를

단행함.

○ ’제로섬 게임’

- 무역구제를 사용한 양국 간 분쟁은 화해보다 WTO제소나 보복

조치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반복 중 그러나 경제적 실익은 의문

□ 최근 G2 무역분쟁 해결 시도

○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关系) 구축

- 2013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던진

‘담대한’ 제안임.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첫째, 미국과 대립

갈등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상호 존중해야 하며 셋째, ‘윈윈’

하는 상호협력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함.

- 일각에서는 이 회담 내용을 무역분쟁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론적인 해결책에 그쳤다고 비판함.

○ 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긍정적 반응

- 초기 미국의 TPP 추진을 자국봉쇄전략으로 받아들이고 학계를

중심으로 매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중국이 2013년 5월

이후 TPP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함.

□ G2 무역분쟁 격화로 인한 한국에 튀는 ‘불똥’

○ G2 통상분쟁은 한국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G2 간 통상분쟁 심화는 G2의 한국에 대한 통상마찰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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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변국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도미노식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함.

- 특히,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큼.

- 2013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각국의 한국 제품 수입규제 신규

판정이 3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함.

각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신규 판정 추이

자료원: 무역협회

○ G2의 대한국 기업 제소 증가

- 2012년 3월 ‘월풀’과 ‘델타 스타’ 등 미국 기업은 한국의

냉장고, 세탁기, 변압기 등 주요 제품을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제소하여 피해가 발생함.

- 중국 상무부는 2012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

양전지급, 폴리실리콘 제품에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한·중 양국 간에도 무역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화학분야에서 제소로 인한 피해가 존재함

- G2 통상분쟁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는 일부 반사이익을

가져오나 미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수출경합도 감소 추세로

효과가 크지 않음.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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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악영향이 발생소지가 있음.

□ 전망

○ 전방위적인 무역분쟁이 지속

- 2014년에는 무역분쟁이 특정 상품에서 산업, 특히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옮겨져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중국측은 점진적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

- 미국의 압박과 더불어 무역적자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수출 주도 경제에서 내수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위안화의 점진적 평가절상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통상분쟁의 글로벌화

- G2 통상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을 심화시키고 통

상분쟁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국가별 무역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이해가 맞는 그룹 및 국가들이 FTA, TPP등 지역무

혁협정(R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해 지역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고조됨.

□ 시사점과 대응방향

○ 기업은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외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해 기술경쟁력 제고, 현지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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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장 다원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함.

○ G2 갈등 심화의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산 완제품의 진출 확대를

추진

- 미국의 압박에 의한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더 심화될 전망임. 이를 오히려 중국 자본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활용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아시아경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부, 중국 상무부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좋은날 이슈페이퍼, SERI보고서,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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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생산국위생증서, 검역이 필요한 생산업체의 관방 검역증명서, 생산업체의

성분목록, 생산제품 검사보고서,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제품 등록 및 판매허가 증명서(라

벨은 중문으로 번역돼야 하며 중문·영문 라벨의 견본은 3장이어야 함), 제품라벨 견본(포장

식품의 경우 필수사항)

[통 상] 중국 농수산물 및 식품 수입절차

- 과일 수입 시 식물검역증 필요 -

- 해산물 수입 시 외국수출상이 제공하는 대중국 수출등록번호 필요-


□ 일반식품 수입 절차 및 필수자료

○ 수입 절차

- 중국으로 식품 수입 시 라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동식물 위생검사(포장검사, 샘플링검사)를 거친 후 수입허가를 받게 됨.

- 이외에도 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시장 내 판매가 가능함.

- 수입상은 식품영업등록증과 식품위생허가증이 있어야 식품 수입이

가능함.

식품 수입 전 갖춰야할 서류

□ 중문 라벨

○ 중문라벨에는 품명, 원산지, 성분,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사용방법, 국내 판매업체 정보를 기재하며 수입식품 라벨은

수입 시 실제 사용되는 라벨 견본을 제공함.

○ 검역신고 시, 라벨검사 시 필요한 자료

- 전 항목이 기재된 ‘수출입식품라벨심사신청서’(進出□食品標簽審核申請書),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및 인감.

- 식품라벨 견본쇄 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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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국(지역)에서의 수입식품 생산 및 판매허가 증명 문건

-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의 영업등록증(사본),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기업 등기(사본)

- 검사검역 기관이 발부한 검측보고서

- 라벨에 특별히 강조할 내용(로열 프리미엄, 지속적 판매, 법정

산지, 소장판, **지정제품)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 라벨에 ‘GMP 혹은 SO9002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관련 증

명자료 제출

- 라벨에 명예 및 상패 획득 마크가 있는 경우, 관련 증명자료 제출

- 보건식품은 위생부가 비준한 보건비준 회신문서 제출(사본)

- 검사검역기관의 심사 시 필요한 신청인의 기타 관련 자료

- 모든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외국어일 경우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며

신청업체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검역신고

○ 수입식품의 검역신고 절차

- 입력→ 영수증 수령 후 검역신고 직원과 검사검역 요원의

현장검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설명 첨부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 검사 합격 시,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 합격 후 증서 발부

(불합격 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불합격 시 수입이

금지됨)→ 감사 인증서 발부→ 재심사 검사→ 위생증서 발부→

국내시장 판매.

- 현장 검사 불합격 시 제품을 재정비해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발부→ 제품 재정비 후 검사 신청(제품의 재정비가 불가한

제품은 불합격증서를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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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신고

○ 검사검역창구의 승인을 통과한 후 화물수입통관서를 제출하고

세관신고를 해야 함.

- 수입식품의 세관신고에 필요한 자료로는 국외 생산 증명서, 계약서,

포장전표, 영수증, 세관신고서, 해상화물 운송서, 수입통관서가 있음.

□ 위생증명서

○ 화물 소유주는 수입식품을 수령한 후 검사에 필요한 샘플링을

송부해야 함.

-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후 출입국검사검역국은 CIO증서(위생증서)를

심사발급할 수 있음.

○ 화물이 항구에 운송되고 위생증서를 발급받기까지 모든 자료가

구비돼 있으면 약 1 개월 반의 시간이 소요됨.

- 이 중 검역신고와 세관신고에는 대략 5~6일의 작업일이 소요되며

위생증서 신청에는 약 30 일이 소요됨.

○ 수입시 송하인의 준비비용, 중문라벨 제작비용,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 선박회사 비용, 항구 비용(탤리, 상하역, 보안비, 컨

테이너 이동비 등 포함), 세관신고 비용, 검역신고 비용, 수입작업

비용, 운송비용 등이 발생함.

- 이외에 체선비용(화물의 해관창고 체류에 드는 비용), 중문라벨

수정비용, 해관 검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용은 운송포장 방식, 화물량, 컨테이너 규격에 따라 서로 상이함.

○ 수입식품 수입세율

- 관세는 10~35%

- 수입 부가가치세는 13%(부가가치액은 (CIF+관세액)*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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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수입 요건

○ 일반 식품의 수입과 달리 과일 수입 시 식물검역증이 필요함.

- 수입항의 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함.

○ 과일은 품종이 다양하고 신선/냉동 과일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과일별로 서로 다른 자료가 필요함.

- 과일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결정됨.

일부 신선 과일의 수입관세율 및 부가가치세율

(HS CODE: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단위: %)

과일 오렌지 감귤 포도 사과 복숭아

수입관세율 11 12 13 10 10

수입 부가가치세율 13 13 13 13 13

자료원: 中國海關進□稅則 (2013) □ 수산물 수입 특수 요건

○ 일반 식품 수입과는 달리 해산물 수입에는 외국 수출업체(예를

들면 한국기업)가 제공하는 중국 수출등록번호가 필요함.

- 이는 외국 수출업체가 현지 정부에 신청한 중국 수출 해산물

제품 허가증 번호임.

○ 각기 다른 해산물제품에 필요한 자료는 서로 다름.

- 예를 들어 연어 수입에 필요한 자료가 게 수입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해산물 관세 및 부가가치세(HS CODE: 03)

(단위: %)

참치(비냉동) 참치(냉동) 새우(비냉동) 랍스타(냉동) 게(비냉동) 게(냉동)

수입관세율 10.5 12 15 10 14 10

수입부가가치세율 13 13 13 13 13 13

자료원: 中國海關進□稅則 (2013) 자료원: 中國海關進□稅則（2013），進□代理公司電話和書面采訪，阿裏巴巴網站 등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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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중국 법률로 본 중국의 상관습 및 거래요령

작성자 : 국연컨설팅 김성훈 ([email protected])

1. 중국 사람과의 관계=배임죄

어떤 동네와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네의 규칙과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

사람들이 신뢰할만한지는 코트라 등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의 법률 또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배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배임죄(背任罪)의 성질은 가해자와 본인의 관계(신뢰관계)가 있음

에도 이를 위배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임죄(징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며, 고소고발도 매우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배임죄가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에서의 신뢰관계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술과 밥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배임죄가 없는 중국에서는

상거래에서 믿는 도끼가 내 발등을 찍어 손해를 입히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신중하게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간다

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절대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믿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에 온 한국 분들은 술과 밥을 몇 차례 먹으면 바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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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되고, 그 인연으로 그 중국인을 상거래를 위한 현지 대리인,

중간 관리자 또는 현지 법인의 경영자(대리인)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 분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특별하게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화병이 난 한국 분들이

적지 않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심정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배신 행위는 배신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한번 정도는 느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깡패들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다 오히려 형사범으로 징역형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중국에서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국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중국 부동산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거래를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 중국에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차하게 된다.

상가를 임대차하게 되면 초기에 상가 인테리어 및 부대적인

비용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또한, 최소 4개월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해 진열하다 보면 적어도 한화 몇 억 정도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렇게 투자한 돈을 한꺼번에 날려 버려도 할 말이 없다. 왜냐

하면 이러한 횡포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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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상거래를 하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고통

받는 문제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중국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없다는 것은 '법률전

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물주 및

재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법률적 시스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부동

산 건물을 고가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반면에 중국에 온 한국 분들은 건물을 고가로 임차하면서 소개를

받은 부동산업자 또는 그 지역 지인 등을 통해 건물을 소개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개로 끝나지 않고 임대

차계약마저도 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이하와 같은

유형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로 ①

건물주와 재임대사업자(또는 부동산업자)가 짜고 임대사업자가 건

물을 재임대한 후 임차료를 받고 도망가면 건물주가 임차인(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 ② 건물주가 임차료를 100원에서 150원, 2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③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상식 밖의

꼬투리를 잡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각지에서 비일비

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 건물주와 재임대사업자(또는 부동산 중개사업자)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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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점과 한국분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 중국/한국

사람이 누구와 관계가 좋은데 그 사람만 믿고 하면 되지 계약서

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등의 밑도 끝도 없는 신뢰와 허세 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한국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게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인과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에 주재한 코트라, 대사관,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커니즘, 시스템이 다르다

상거래를 하다 보면 그 동네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우위에 있는 북경

(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과 우리나라와 다른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북경에는 중국의 각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

행정구, 656개 시, 1594개 현, 4만4822개의 향과 진 등지에서 개설한

연락사무소가 1만 개를 넘는다. 그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그 지역

당서기 또는 시장의 오른팔이다. 그들의 역할은 첫째, 그 지역을

대표해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둘째, 투자사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해야 하며 셋째, 그 지역 영도

자들의 자녀 학교문제, 의료문제 등 모든 권익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연락사무소는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최고의 주방장, 토산품 등을 직접 공수해 와서 정치적 접대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대표선수는 북경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의 유지들과 사업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각 지역 권력핵심이

북경의 대표선수로 나와 있고 각 지역 대표선수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북경에 널려 있다면 여러분은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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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리라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역할은 중국 각 지역의 영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앙으로 진입하기 위한 인사고과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기반시설 확충, 국제행사, 투

자유치 등을 치러야 하는데 지역마다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유치전이 치열하다. 그 지역들을 물리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인물들과의 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인물과의 접촉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반시설 확충 및 국제행사

등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북경)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해에서 지하철, 엑스포 등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중앙(북경)의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각 연락사무소의 두 번째 역할은 투자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 상거래를 해

야 한다면 각 지역의 대표선수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럼 왜

이제까지 한국사업자들이 그들과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 답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 사업가들이 정말 몰랐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구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연락사무소하면 그냥 웃어 넘겨버렸을 거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

중국에는 방직협회가 있다. 방직협회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이다. 이 협회는

정부기관이다. 의류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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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약 82만 개, 중국 전역의 도소매시장 및 백화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중국의 변호사사무소는 각각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각각의

변호사사무소는 군인 및 군법무관출신들, 중앙 각 부처(발전과개

혁위원회, 교육청, 과기부, 민정국, 재정국, 노동국, 신문출판국,

상무국, 공안국, 위생국, 금융국, 체육국,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등)의

영도들 친인척을 영입한 곳 등 각각의 색깔을 갖고 움직인다.

그러므로 변호사사무소의 브랜드, 규모 등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사무소는

따로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시스템을

명확하게 연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료원: 국연컨설팅 대표/법학박사 김성훈(Email: [email protected])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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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월드리포트] 中 방공식별구역 전쟁의 인계선 되나?

<SBS 우상욱 기자>

지난 주말 중국 정부가 돌연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합니다. 그전에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방공식별구역이

이제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무엇인가?

어이없게도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각 나라가

자신의 영공 외곽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내 영공으로

접근하는 비행 물체가 위험한지를 식별해야하니 사전에 미리 보고하고

지나가라’는 구역입니다.

미국이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 공군이 KADIZ라는 명칭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은 1969년 우리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남중국해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에 정했습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중국은 이제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던 방공식별구역을 갑자기 들고나왔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입니다. 특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공구역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나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영공까지 포함됐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너희는 마음대로 우리 앞바다까지 구역을 정해놓고 왜 우리는 안되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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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기존 질서를 갑자기 깨뜨려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은 점잖게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주권 수호와 영공 방어를 위해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대화는 난망

말씀드렸듯이 방공식별구역은 특별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각 나라가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강요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힘의 논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의 해결 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죠. 대화, 아니면 대결입니다.

이상적으로야 중국이 자신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불만이 있는 나라들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통해 수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때문입니다.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방공구역 설정의 가장 근본 원인은 댜오

위다오(센카쿠)를 둘러싼 갈등에 있습니다. 내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의

상공에 갈 때 일본측에 통보를 해야하는 작금의 상황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수역에서 해경선으로 부리던 기싸움을

이제 공중으로 확산시킨 셈입니다.

일본에게도 이 문제를 대화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협상을 시작하면

당연히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텐데 말로

풀 방법은 없으면서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만 강화될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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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치킨 게임

센카쿠 댜오위다오중국과 일본은 그래서 대결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비행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자국 민항기에도

중국측에 통보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B-52 전폭기를

이 지역에서 비행하도록 해 일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바로 군사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와 일본의

군용기가 왔다고 스크램블, 즉 전투기 비상 발진으로 대응하지는 않았

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들어온 거 다 알고 지켜봤다. 우리는

이 구역을 통제할 힘이 있다”고 일종의 위협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방공식별구역에서 자국 전투기가 상시적으로 순찰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호이30과 젠11 등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조를 편성했습니다. 스크램블 단계를 건너 뛰고 아예 공중에 떠있다가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방공식별구

역을 영공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초강수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까요? 상대방이 공세 수위를

올렸으니 뭔가 더 강한 수를 둬야겠죠.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각국은 계속 긴장 수준을 높여가며 치킨게임을 벌인 공산이 큽니다.

전쟁 인계선 되나?

국제전략 전문가들은 이 문제로 중일, 또는 중미일이 전쟁을 벌일 가

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

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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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전쟁은 꼭 이성으로만

결정되는게 아니죠. 감정이 개입됩니다. 계속 긴장을 높여가다가 우발

적으로 불꽃이 튀고 이게 제대로 국민 감정에 옮겨 붙으면 알 수 없습

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나가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신의 한 수? or 헛발질?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세계의 전략 전문가들의 평가

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찬사와 ‘헛발질’

이라는 조롱이 교차합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특집 기사에서 중국의 이번 행동이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이며 실제로 정세 변화를 이끄는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B-52를 중국이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에 보냈지만 ‘원래 계획된 훈련이었다’며 중국에 대한 지나

친 자극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함

부로 드나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방증입니다. 어떻든 중국과의

갈등을 각오해야 하고 그렇다면 훨씬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 항공사들은 중국측의 요구에 비교적 순순히 응하는 모습입니다.

막대한 항공 수요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간 항공기들이 중국측에 통보를 한

다면 사실상 방공식별구역은 기정사실화 됩니다. 시간은 중국편입니다.

무엇보다 댜오위다오(센카쿠)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그 상공 역시 일

본측 관할을 받던 불리한 상태를 일거에 흔들어놨습니다. 적어도 댜오

위다오(센카쿠)는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더 확실히

강화시켜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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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또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정 반대로 평가합니다. 중국이 힘에 대한

교만에 빠져 스스로를 함정에 빠트렸다는 것입니다. 당장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발표에 주변 거의 모든 나라(북한을 제외하고)들은 일제히 강력한

반대 뜻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필리핀과 대만의

눈초리도 곱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고 긴장과 반발을 형성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 지역에 다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

다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뼈아프다는 분석입니다. 급속도로 커지는

중국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는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더욱 적극 동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 중국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 전술적 묘수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국가들과 협상과 거래를 통해 어떻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또 이번 방공구역 설정으로 앞서 열거한 변화를 유의

미하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궁극적인 성공 여부를 결정할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잘 아시는대로 우리나라와도 일부 겹칩니다.

이어도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입니다.

주변 강대국이 들썩거리고 시끄러우니까 어찌보면 우리 입장이 곤혹스

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팽팽한 힘의

대결이 이뤄지는 국면에서는 작은 힘이 전체 균형추를 뒤바꿀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면을 주도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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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우리 당국자들이 강대국들의 수를 넋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국면에서 우리만의 절묘한 묘수를 치열하게 찾고 있기를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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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보고서

☐ 한, 중 FTA 추진 동향 및 ICT분야 주요 이슈

<개 요>

한, 중FTA는 지난 9월에 협상기본지침 합의를 마무리하며 1단계 협상

타결 후, 2단계 첫 협상인 8차 협상이 최근 개최(11.18~22)되면서 본격

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FTA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기타로 협상 틀이 구성

되는데 ICT분야는 서비스, 투자 및 규범과 관련이 높다.

서비스 및 투자 관련하여 ①시장접근, 외국인 투자지분 및 투자방

식 제한 ②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③기업경영관련 이슈가 있다.

규범분야 주요 이슈로는 ①실질적인 지재권 보호조치 마련 ②디지털

콘텐츠 투자제한 완화 및 무관세 적용 ③무역기술장벽 및 기술협력

④경쟁정책, 비합치조치 및 이행의무 부과가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확보

하기 위해 한, 중 FTA는 다양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상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부가통신

서비스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한국과 같이 100%로 확대하고, 둘째,

MVNO,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서 내국민대우를 확보하며, 셋째, 음악,

교육,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인증 등 기술장벽 해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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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FTA 동향

및 ICT분야 관련 주요 이슈를 서비스, 투자, 규범 측면에서 분석하여

각 이슈에 대한 협상 방향을 제안하였다.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31205/1.pdf

＊ 자료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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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전회 결과를 통해 본 중국 금융시장 변화 전망과 시사점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 및 금융정책의 로드맵이 될 18기 3중전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결과 채택된 문건에서는 금융부문의

중요한 개혁·개방 과제들이 대부분 망라됨으로써 향후 중국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혁과제들의

제도적 정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대의 실험과 긴밀히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중국 금융시장 진출 전략을 재정비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각종 변화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31205/2.pdf

자료출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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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A to Z

☐ [임금] 직책수당 지급의 중단 가능 여부

(질문)

다름이 아니라, 직책은 주임이 아닌데, 주임의 직책수당을 수령하는

직원 있어, 내년부터, 이 직원의 직책수당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차 고정계약시 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급은 시키지 않고, 직책수당만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채용 목적은 무역수책 관리를 주업무로 중간관리자급으로 사

용하고자 채용하였으나, 시용기간 1년중 실력이 모자라고, 업무태도

가 불량하여, 관리자급 업무가 아닌 단순 수입통관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만두고 저가 인력 뽑아도 됩니다.

(단순업무는 잘하는 편입니다.)

--> 문제가 있는 친구는 시용기간에 내보내든기, 또는 1차 계약 후

내보내야지 왜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월 이친구는 직책수당(직무수당)을 370위안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임금 설계 때, 들어간 내용인데, 그 당시에 총경리께서, 수당은

조정이나 변경이 가능하여, 임금 중 수당 부분에,370위안을 넣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월급이 과한것 같아서, 인사과장에게

임금 조정을 문의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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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줄일 경우 , 노동국에 신고하면, 100% 패소한다고 합니다.

--> 패소하면, 직책수당 안 준것 다시 주면 되지 않습니까 ? 패소한다고

회사에 별도의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년에 이 친구의 직책수당(직무수당)을 직책(직무)가 없음을

근거로, 삭감할 경우, 노동국 신고등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이 친구의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1. 한국에서는 과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면, 설사 무보직 상태라 하더라도

관리자 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직무급 체계라서 한국처럼

대리, 과장, 부장 등 행정급수에 따라 기본급을 받는 체제가 아니고,

그 직원이 어느 직무를 담당하느냐, 즉, 영업과장이냐 총무과장

이냐에 따라 같은 과장이라도 직무 (영업 또는 총무)의 가치

(사내가치 + 사외 노동시장의 직무가치를 결합하여 판단)에 따라

임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영업과장을 하다가 총무과장직으로

가면, 당연히 기본급이 내려가며, 중국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 들입니다 (한국은 그 반대이지요).

2. 중국의 기본급은 그 직원이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 변화되므로,

중국의 직책급도 같은 논리로 직책을 맡느냐 안 맡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한국식 행정급수제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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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직원의 근무태도와 업무가 불량할 시, 그에게 임금상의 조정

및 사퇴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직책수당 제도를 잘 이용하여, 불량 관리

직은 직책에서 면직시킴으로서, 직책수당의 삭감을 통한 임금의

실질적 감소를 시켜,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측에 협상해제를

요구하거나, 또는 보다 분발하여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물론, 기업은 사전에 회사의 임금관리제도 또는 취업규칙, 또는

노동계약서에 회사의 임금구성항목 나열 및 그중에서 직책수당

은 직책을 맡을 때만 지급하며 면직되면 직책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그 항목의 의미

자체가 직책수당이므로, 보직이 없는 관리자는 직책수당을 주지

말아야 지요.

3. 귀사에 대한 제언 (상세한 임금관리제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ㅇ 귀사는 당장 다음달 월급부터 "직책수당"을 빼고 지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바랍니다. 당연히, 동 직원은

귀사의 새로운 방침에 반발할 것이나, 귀사는 이를 묵살하고 계속

강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직원이 노동소송을 걸고, 또 소송에서 귀사가 지더라도 귀사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직책수당을 지급하면 그 뿐입니다. 외부에

고발하고 소송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 직책수당을 준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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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직책의 담당 여부와 연계된 일부 임금항목만을 주지 않은 것

뿐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 법적 리스크는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보충 지급하면 그 뿐임).

귀사 인사과장이 노동소송가면 100% 패소한다했는데, 패소하면

직책수당 안준것을 주면 그 뿐이고, 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회사를 더 다녀보아야

희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테니, 거기에 더하여

경제보상금 지급조건으로 협상해제를 추진하면 회사로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

(귀 인사과장은 너무도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군요)

ㅇ 법적 리스크가 미미하다면, 때로 회사는 불량직원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한다면 직원

들의 기강을 통제 불능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속기간이 짧은, 예를들어 1-2년 근무한 직원이 규율

위반을 마구 범한다면, 약간의 꼬투리를 잡아 위법해고 판결을

예상하면서 고 징계해고 조치를 취하고, 노동중재정에서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경제배상금을 주고 관계를 정리하는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취업규칙이고 노동계약이고 노동소송 결과고 간에, 이런것을 지

나치게 과민하게 고려하는 바람에 취해야 할 조치를 못취하고,

계속 불량직원을 안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많아 그 댓가가 지나치게 큰 경우는 신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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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사의 직책수당 지급중단은 위법해고도 아니고 임금체불도 아닌,

법적 리스크가 매우 적은 항목이므로 과감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급히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상기

사항을 문자로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 직원들과 이와 관련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작성자: 이평복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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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동남아로 출료(래료)가공 관련 문의

(질문)

당사는 중국 내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체 공장은 없음)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소싱하였으나 중국내의

원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품목은 동남아에서 수입가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원단을 중국의 현지 원단업체에서

구매하여 원단업체 명의로 제3국(동남아)으로 수출하고, 제3국(동남아)

공장에서 완제 임가공 후 저희 중국 법인으로 재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수입 시 관련비용(원단값+임가공비+업체이윤+물류비)

등을 제3국(동남아) 공장에게 완불하고 동남아 공장에서 해당 원자재

대금을 원자재 업체로 송금해 주는 형식의 프로세스 입니다.

단 동남아로부터 수입 시 ACFTA관세 혜택에 따라 관련 수입관세는

면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시점에서 원단업체와 제3국 동남아공장과의 대금지급

시기, 핸들링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다른 방법을 모색코져 합니다.

저희 쪽에서 중국 내 원단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여 동남아 업체와의

출료(래료)가공을 통해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동남아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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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해당 임가공비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즉, 당사 및 동남아 공장에서 가공수책을 신고 등록하여 가공수책에 의한

수출입 면세 진행 여부 확인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으로부터 한 의류업체에서 중국(단동)->북한의 출료

(래료)가공이 시행되었다고 접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과는 기존의 래료 혹은 진료 가공이 모두 가능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의 래료가공이 성립 되는지.

만일 성립된다면 래료가공에 의한 재수입시 해당 관세 및 증치세

지급여부 및 증치세율 적용 범위.

가공비에 대한 관세인지,아니면 원단+임가공비에 대한 관세인지..

관련 내용이 무역,세관,외환관리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

사실 저도 청도의 한 회사가 북한과 출료가공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하였기에

법적 규정만을 말씀 드립니다.

1. 비준: 우선 당지 상무국에 가서 출료가공신청을 진행하여 비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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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무국의 비준서를 갖고 해관에 가서 계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책등기)

3. 해관에 수출신고를 할때는 "暂时出境货物“로 신고하고 면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수입시에는 "수입가격-수출가격=부가가치"를 근거로 매입증치세를

납부합니다. 즉 수출입차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납부합니다.

5. 수책기한: 6개월인데 3개월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중국 내지에서 가공이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비준이 어렵다고

합니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작성자: 류건화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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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정보

EPTFE（성형외과용)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EPTFE（성형외과용)

□ 업체정보

○ 회 사 명 : United Medical Equipment Co., Ltd

○ 주 소 : Taiwan Province New north City Rui Fang District

Ding Ping Road NO.34

○ 담 당 자 : Mr. Xu, Zhi-an(중국어, 영어 가능)

○ 전 화 : 886-9-7223-2790

○ 메 일 : [email protected]

□ 내 용

○ 중국 대만에 위치한 회사인 United Medical Equipment Co., Ltd.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 수입희망품목

○ 품목 : EPTFE（성형외과용)

○ 유효기간 : 장기구매

○ 수량 : 100piece/월

○ 규격 : 얇은 필름 10*10CM, 두께:1mm,2mm,3mm,5mm 7mm

○ 기타 요구사항 :

견적 및 제품 소개자료 메일로 송부

샘플 제공 희망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담당자: 왕로-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Beijing, China- 전화: +86-10-64106162 ext. 14- 팩스: +86-10-65052310-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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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발포체

(※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플라스틱 발포체(泡棉)

□ 업체정보

○ 회 사 명 : Shenzhen Youmeng Technology Co., Ltd

○ 주 소 : Shenzhen City Longgang District, Pingfu street Fuchengao

Changlong Road 25 ,1floor

○ 담 당 자 : Mr.Wu, Sheng(중국어 가능)

○ 전 화 : 86-134-8081-5677

○ 메 일 : [email protected]

□ 내 용

○ 중국 광동성 선전시에 위치한 회사인Shenzhen Youmeng Technology

Co., Ltd.에서 하기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 수입희망품목

○ 품목 : 플라스틱 발포체(泡棉)

○ 유효기간 : 장기구매

○ 수량 : 미정

○ 규격 : RSF, IMK5520

○ 기타 요구사항 :

매월 구매 수량이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 구매 예정

중국지역에 공장 있거나 거리가 가까운 회사에서 제품 구매 희망

수시로 제품 공급 가능한 회사 연락 요망

메일로 견적 제공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락처담당자: 왕로- 주소: Suite 2201,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Beijing, China- 전화: +86-10-64106162 ext. 14- 팩스: +86-10-65052310-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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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뉴스 - kotiti-global.comuser.kotiti.re.kr/technic/kotra-12.pdf가격경쟁력 향상 및 자국민 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음.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