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속노조 연구원 이슈페이퍼2018-07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과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방향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최근 각종 언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슈.

페이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

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단순히 요약 정리하기 보다는 그러한 . · ,

논의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한 민주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준

으로 해석 평가하고자 한다· .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 1.

년 월 취임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2014 6

추진하기 시작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주부 부서로 사회통합추진단을 출범하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진‘ ’행시키게 된다 추진단장으로 박병규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을 영입한다. .

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2015 ‘ ’ .

연구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연구위원 조성재 연구위원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 등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된다14 .

월 일 당시 문재인 의원의 주최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개최된3 10 , “ ” 다 이 때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연구위원 등이 광주형 .

일자리와 자동차산업을 연계한 발표를 하게 된다.

년 월 광주시와 중국 조이룽구룡 자동차와 전기승합차 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2016 3 , ( ) MOU

협약이 체결된다.

월 빛그린 산단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로 지정된다 예비 타당성 심사 통과로 7 , . 3,030

- 2 -

억원 예산 지원이 확정된다.

월에는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재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된다 이 연구는 광주시 12 ‘ ’ .

일자리 위원회 실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해광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2017 ,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대통령 당선 ” .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 , ‘ 100 ’ ‘모델광주형 모델 확산 방안을 포함시킨다( ) ’ .

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5 , , “ / /

계개선 노사책임 경영 이라는 가지 사안에 대한 기초협약을 체결한다/ ” 4 .

월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에 사회공공협약이 체결된다11 , .

월 친환경자동차 혁신산업단지 운영 모델 구축 연구가 발표된다 이 연구에는 박해광 12 , ‘ ’ .

전남대 교수와 오창민 더함 대표가 참여한다.

년에는 공공 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총 명의 간접 노동 비정2017 . 805

규직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의 생활임금이 제정되었다 그, 130% .

리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되었고 년부터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와 노동이‘ ’ , 2018

사제를 도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1)

년 월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가 발표된다2018 4 , ‘ ’ .

이 연구에는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철 한국노동사, ,

회연구소 연구위원 등 명이 참여한다8 .

월 일 현대차그룹이 투자의향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광6 1 , 4

주형 일자리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동안 실체가 없다는 평가를 받던 광주.

형 일자리가 현대차 그룹의 참여를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 여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

된다 고용노동부는 월 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광주시를 선정했다 또한 . 6 20 ,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 앞으로 다른 지방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방안도 적극 지원19 , “하겠다고 발표한다” .

1) 박해광 외, 2017: 23

- 3 -

월 일 각종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과 대구 구미 등 지역 전반7 19 , ,

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국 .

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자체장들과 광주형 일자리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정태호 일자리 17 ,

수석 역시 각종 기업체를 방문하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

언으로 보도된다.

뒤이어 청와대는 월 중순 쯤에 구체적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을 , 8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의 여러 인사들 역시 관련 발언을 앞다퉈 하기 시작한, ·

다 월 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광온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를 대한. 7 25 , “민국 일자리 심장으로 만들겠다 월 중순에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 협의가 모두 마무리될 . 8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다 같은 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광주 광역시가 노사민정의 ” . ,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월 중 마련될 것이며 제8 ” “‘

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내 일자리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힌2~3 ’ ”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역시 월 안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어 완성차 공장을 짓고. “8 ,

년부터 현대 브랜드를 가진 차가 생산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기2020 ” . “ ,

업인들 대부분 광주형 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구와 구미 창원 군산 등에서 의. , ,

지가 높은 것으로 안다 고 발언한다.” .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 대한 간략한 소개2.

광주형 일자리란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혁신운동광주형 일자리 조례 제조 ( 2

항 을 의미한다1 )” .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사회적 협약에 기초하여 생산방식을 혁신하고 노사 파트너쉽

및 기업간 상생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다.2)

즉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간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취,

지를 가지며 노동시장 불평등과 경제활력 저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려는 대안적 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3)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의식과 대 의제 1) 4

2) 박해광 , 2016: 20

3) 박명준, 2018: 59

- 4 -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고용 절벽 및 노동시장1)

의 양극화와 왜곡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실업의 증가 불합리한 원 하청관계 등의 , 2) , 3) -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4)

이를 다시 한국 노동시장의 네가지 문제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투자여건의 미비. 1)

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회의 부진 신규 일자리들의 질이 취약화되면서 초래되는 전체적인 . 2)

일자리 질의 하향화 일자리 질서의 양극화 내지 이중구조화로 인한 격차심화와 사회통합. 3)

의 위기 노동시장 질서의 민주적이고 소통적인 확립을 끌고 나갈 균형있는 거버넌스의 미. 4)

비.5)

요컨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간의 양극화 해소라는 두가지 핵심 목,

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메커. , , , ,

니즘이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산업 전반의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적 . “왜곡이야말로 국내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에 있어서 노동.

시장의 사회통합적 구조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긴밀한 결합관계에 있다.”6)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난 년 말에 정립되고 년에 사회협약으로 체결된 이른바 2016 2017

대의제에 담겨져 있다‘4 ’ .7) 광주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 “ , , ,

선 이라는 개의 의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하였다 광주형 일자리 조례 제조 항” 4 . ( 2 2 )

첫째 적정임금 헌법에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노사, : ,

가 합의한 협약임금

둘째 적정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 조에 근거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정시출퇴근 노동시간 , : 50 , ,

단축 등을 적용한 노동시간

셋째 노사책임경영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 :

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

4) 박해광, 2016 : 8

5) 이문호 외, 2018: 886) 박명준 외, 2015a: 3

7) 이문호 외, 2018: 87

- 5 -

넷째 원하청관계 개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 :

산업질서 실현8)

광주형 일자리와 현 정부 노동정책과의 연관성 2)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특정 지자체의 개별적인 사업

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시적 수준의 노동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

야심찬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적 노동체제노동존중사회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 ) .

박명준은 포용적 노동체제를 주장하면서 핵심 방안 중의 하나로 산업단지를 단위로 한 노사,

관계 활성화 도모를 제시한 바 있다.9)

이러한 계획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왜 산단을 조성하면서 . “사회적 합의모델을 구축하려하는가 이는 최근 들어 현정부가 지향하고 있고 또 광주형 일자?

리 창출 모델의 원래의 가치인 포용적 노동체제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건축의 시도‘ ’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10)

이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모델의 대략적 얼개는 다음과 같다.

산단 전반의 노동시장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임금 노“ , ·

동시간 등에 있어서 포용적인 성격을 갖는 노동체제를 구축하는 협약체계의 구현을 위해 산

단에 차적 차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노사민정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같은 기1 ·2

구를 구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 해당 산업단지 기업들의 대표체 노동자 조직체들의 . , ,

대표들 그리고 시민사회 및 유관단체들의 대표 등이 참여 가능할 것이다, .

산단의 협약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포용적 노동체제가 구현되기 위해 산단에 입중한 개별

기업들 내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장 평의회의 설치를 적극 고려할 수 있다 평.

의회는 노동조합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 산단의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체결된 협약.

에 기초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되 개별 기업별 상황에 맞추어 기업수준에서의 다양한 기업협,

약들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평의회는 기본적으로 평화준수의 의무를 .

지니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청문 협의 및 합의의 기회를 고용과 관련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 ,

8) 박명준, 2018: 749) 박해광 외, 2017: 94

10) 박해광 외 , 2017: 100

- 6 -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

광주형 일자리 논의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 3)

그런데 한편 눈여겨 볼 것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 내부에 하나의 사업 모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단일한 견해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친환경 자동차 혁신산업단지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시범사업 이는 현재 조성되고 있, ..

는 빛그린 산업단지를 광주형 일자리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하여 광주형 일자리 대 의제를 , 4

산단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기초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시범사업 이는 기존 광주의 기업들을 노사민정 사회적 , .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광주형 일자리 대 의제를 기업에 적용하도록 협약, 4

을 통해 권고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시범사업 광주시 공공부문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 .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차적으로 성과를 냈으며 이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노동이,

사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12)

이 중에서 셋째 방향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주시에 신설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 등의 노사전담 부서의 역할도 컸고. ,

초기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시와 비정규직 고용 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것도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13)

그러데 이 세가지 방향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것은 첫 번째 방향이며 이번 이슈

페이퍼 역시 첫째 방향만을 다루고자 한다.

한편 첫 번째 방향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하나로 합치된 의견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논의에 참여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 차이.

가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불신을 명백히 드러내는 견해에서부터 기.

업과 노동조합의 책임을 동시에 지적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의 폭은 좁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소득.

11) 박해광 외, 2017: 9712) 박해광 외, 2017: 24

13) 김철, 2018: 50

- 7 -

주도성장론의 진행 과정에서 살펴보았듯 현 정부의 내부 구성원들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관,

점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에서 노동 배제적이고 자본 친화적인 세력이 .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과 관련된 쟁점 3. ‧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핵심 근거는 노동자들간의 임금 격차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청. “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을 무리로 하는 약자집단과 중고령자 정규직 원청노동자 등, , ‘ ’ , ,

을 또 다른 무리로 하는 상대적 강자 집단으로 구분‘( ) ’ “14)되고 있다고 바라본다 여타 노.

동자들에 비해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시장의 가

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년 기준으로 기아자동차 노동자 임금은 평균 만원. ,“2014 9,935 .

차 부품사는 만원 차 차 부품사는 만원1 3,819 . 2 3 2,716 ”․ 15)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즉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

받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독립법인 동희오토 1) : ver 2.0

적정임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독립법인의 설립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완성차 공장이 현대차 그룹이 제 주주의 지분을 가지는 위탁 공장으로 계획2

된 것은 무엇보다 신규 공장을 독립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독립법인 설립을 모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수준의 문제이다 새로운 독립법인을 통한 “ .

고용은 기존의 완성차 모기업의 임금체계 및 수준과 다른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16) 기존 대기업의 추가공장 건설인 경우는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혁신적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7) 이처럼 독립법인은 임금하락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단협 회피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신규공장에서 임금을 깎겠다는 제. “( )

14) 박명준, 2018: 56

15) 박해광, 2016: 1216) 박해광 외, 2017: 89

17) 박해광, 2016: 46

- 8 -

안은 긍정적이지만 임금 수준보다 더 큰 문제가 단체협약이다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별.

도 법인을 세워 운영하지 않는 한 기아차의 국내 공장 근로자 전체에게 공통 적용되기 때문

에 광주에 짓는 새 공장의 근로자들도 현행 단협 규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

2015.3.20)”18)

결론적으로 독립법인은 단체협약과 무관한 생산현장 즉 기존 노동조합이 사라진 생산현장을 , ,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무노조 공장을 꿈꾸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서 그리고 현대차 그. ‘ ’ 룹에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동희오토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기존 노사관계. . “를 우회하려는 사측의 전략과 의지가 선명히 드러난 사례가 동희오토이다 경차 전문 위탁생.

산공장으로서 동희오토는 사내하청만으로 생산현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기아차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다.”19) 다만 새로운 것은 그러한 생산현장을 천억원 5

이 넘는 공적 자원으로 설립한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이들은 동희오토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광, . “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별도의 법인을 세워 위탁생산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현존하는 동

희오토와 동일한 방식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희오토는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

고 둘의 본질적 성격은 상이하다.20)

광주형 일자리와 동희오토의 차이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 ,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구태여 . ,

비정규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저임금 노동시간의 . ,

유연성 노사협력 노동 권 부재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또한 거기에 더해 정부 지원이 뒤따라, , 3

온다면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가 더 꿈의 공장에 가까울 것이다, ‘ ’ .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의 결정 메커니즘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2) :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현재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고임금 둘째는 연공급 따라서 문제의 해결 방안은 고임금을 낮춰서 적정. , .

임금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연공급 체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

고임금을 낮추는 방법은 기존의 임금 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임.

18) 박명준 외, 2015c: 15619) 박명준 외, 2015a: 25

20) 박명준 외, 2015a: 8

- 9 -

금은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완성차 공장의 경우 여타 생산현장보다 노동조합.

의 조직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입맛대로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연공.

급은 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1 .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없애는 것 그리고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을 없애는 것이 된다, .

먼저 임금협상의 외부화는 두가지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임금체계, ‘ ’ . “와 구분되는 광주형 상생임금의 지속을 위한 사회적 협약”21)을 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에 있어 개별 기업별 파편화된 교섭방식을 지양하면서 산단“전체에 적용이 되는 일종의 통합적 단체교섭 이른바 산단교섭의 방식, ”22)을 채택하는 것이

다 두 방안 모두 뒤에 살펴볼 노사민정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적정임금을 . ‘ ’결정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임금을 노사간의 협상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적정임금의 수준을 ,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것이다 적정임금의 책정이 기업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지 않. “고 이루어져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면 기업의 지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성 모두를 침해한다 따.

라서 적정임금의 책정은 노사의 신뢰기반 형성과 협의를 통해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수

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3) 따라서 적정임금은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선 이상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적정선은 경기 변동과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된다 즉 변. . ,

화하는 상한선은 존재하되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외부의 누군가가 임금을 결,

정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연공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근속이 계속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문“ ,

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24)를 만들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의 높은 임금비용과 비경. “쟁적 노동구조 그리고 낮은 생산성의 문제는 연공급 임금체계와 관련이, ”25)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직무급 혹은 숙련급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집단성과급제 도입 및 ,“ .

활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26)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에서는 “ AUTO 5000

균일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과 교섭시간이 많이 걸리는 직무구분을 포기하고 기능 확대와

유연한 노동투입을 지향했다.”27)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직무급이 갖고 있던 인력이동과 . “

21) 박해광, 2016: 48

22) 박해광 외, 2017: 94

23) 박해광 외, 2017: 105

24) 이문호 외, 2018: 101

25) 박해광 외, 2017: 8926) 박해광 외, 2017: 88

27) 박명준 외, 2015c: 131

- 10 -

투입의 경직성과 직무평가를 둘러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부서와 직무간의 기능통합과 협

력적 관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였다.”28)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노력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폴크스바겐만 하. “더라도 개의 임금등급과 개 이상의 직무기술을 가지고 있다22 400 .”29) 이처럼 복잡하고 세분

화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 독일과 달리 공,

동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무급 도입 주장은 임금하락을 주된 목적으로 두고 ,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적정노동시간의 결정에서도 위와 유사한 메커니즘이 발견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 .“적 대화와 협약을 통해 도출된다 이 때 흥미로운 점은 주 시간을 기준으로.” “ 52 ”30) 한다

는 점이다 이처럼 적정노동시간 역시 노사간의 협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적정 . .

노동강도도 마찬가지이다 적정근로시간은 기업별 조건과 시장 상황에 따른 교대 근무제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근로시간 계좌제 맨아워 표준 설계 등을 도입하여 노동시간 유연화 및 , ,

적정노동강도를 선정한다.”31)

장시간 노동의 단축은 한국의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다 한국은 .

개인별 노동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고용을 통한 공정한 분배기회를 없애는 식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격차를 유발시키고”32) 있다 예컨대 기아차 신입사원은 년 기준으로 약 천만 . , “ 2015 7

원 수준이었고 차 부품사 신입사원 임금은 약 만원 수준이었다 두 회사의 기본 시급, 1 3,800 .

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아차는 시급 원이고 사는 시급 원이다 그런데 소. 6,020 D 5,985 .

정근로시간에서 기아차는 시간이었고 사는 시간이다240 , D 209 .”33) 이처럼 추가적인 노동투 , “입이 이루어지는 기회연장근로를 얼마나 누리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기회가 어느 정도( ) ,

로 제공되느냐 나아가 노동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상여금이 얼마나 활용되느냐의 문제. ( )

는 오늘날 발생하는 임금격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34)

그런데 임금 격차 해소를 대단히 중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이 논의,

되기 보다는 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할증 부담 제거를 통한 비용 감소가 주로 논의되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적정 노동시간의 결정에 해당 노동자.

들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협을 통해 임금과 .

28) 이문호 외, 2018: 60

29) 박명준 외, 2015c: 131

30) 박해광 외, 2017: 90

31) 박해광 외, 2017: 88

32) 이문호 외, 2018: 9133) 박명준 외, 2015b: 159

34) 이문호 외, 2018: 92

- 11 -

각종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보호장치가 작동했다면 기업의 입맛대로 생산현장을 재편하는 ,

것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자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공동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두명의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

어가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부실한 계획과 노동 혐오 그들에게는 마녀가 필요하다 3)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에 대한 진단과 계획은 방대한 반면 그 외의 다,

른 영역에 있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저임금 노동자.

층이 확산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은 원인을 조직 노동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고.

임금 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로 인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자체에 오류가 있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 ,

공격에 치우친 나머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의 부실한 완성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다.

벌써부터 각종 언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노조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거나 노조의 반발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빠져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관점이 .

조직 노동의 협력 양보 여부에만 집중되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

하지만 불행히도 광주형 일자리 논의는 확실한 선동적 효과와는 달리 세부 내용에서는 빈 공

백이 많이 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현대차 그룹의 의사에 따라 .

모델의 전체 계획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독립된 법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 결, .

과 소유와 경영 두 측면 모두에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신, .

규 공장이 현대차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탁공장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가뜩이,

나 생산설비가 포화된 자동차 산업에서 재정이 한정적이며 경영의 주체가 모호한 기업이 독

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희망적인 바램일 뿐이다 자동차산업과 같.

이 고도로 발전한 산업 부문에서 노동비용의 감소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계획의 부실함을

덮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채 마치 모델의 성패 여부가 노.

동계의 동의 여부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설명되는 것은 훗날 실패의 원인으로 삼을 마녀를 미

리 찾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한편 이처럼 만악의 근원을 노동에게 돌리는 관점은 구조조정의 정당화 논리로 이어지게 될 ,

것이다 이른바 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예상되. 4

- 12 -

는 시점에서 단협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것은 그동안 미약하,

나마 노동자들을 보호해왔던 힘들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 ,

의 신규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

등장하게 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현장 재편의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

제 한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떠한 저항도 없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를 .

입맛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재벌 체제와 기업의 경영 전략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공격한다고 해서 노동비,

용을 줄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일자리 축소의 구조적 원인과 맥락을 살피, .

지 않고 그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만족하는 것은 일자리의 수는 그대로 둔 채 일자리

의 질만 악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객관적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 ,

저 노동을 일자리 문제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호명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 ’고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일자리 신규 창출 효과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이다.

첫째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과도한 노동비용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않는다는 ,

주장 즉 임금을 감소시키면 기업이 투자할 것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대전제 자체에 ,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는 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 “1997시킨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명제보다는 임금 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스 경제학의

명제가 타당하다.”35)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형 일자리 논의 내부의 소수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 “차그룹은 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해외생산을 확대하여 왔다 년 기준으로 현대기2000 . 2013

아차 그룹 전체의 해외생산비중은 이다 현대차가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를 54% .

들 수 있다 시장개척형 비용절감형 통상마찰 회피형이다 현대차의 경우 저임금과 같은 비. , , .

용절감을 노린 진출은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저임금이 실현되더라도 현대차가 국내에 .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36) 결국 고임금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한다는 주장은 선동적 효과는 확실하지만 현실을 대단히 부분적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함

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바람직한 노동자의 모습이라고 칭송받는 . ‘ ’

35) 홍장표, 2015: 57

36) 박명준 외, 2015c: 152

- 13 -

도요타의 경우 해외생산 비중이 현대차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차 그룹의 해외생산 비중은 다른 경쟁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 “ .

요타의 경우 년 해외생산은 전체 생산의 를 차지하고 있다2013 , 66.4% .”37) 결국 현대차 그 “룹이 국내에 투자할 것인지의 여부는 최소한 노사관계나 생산방식의 문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38)

둘째 지금이 현대차의 신규 투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지금은 기후협약과 관련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대차가 친환경차를 양산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생산공장의 건. “설은 필수적이다 현대차의 수소연료 자동차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현대차. .

로선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내공장의 건설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차가 차세대 차종을 개발 생산하는 경우 국내공장에서 우선 생산한다는 것은 단체협약 사항

이기도 하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 조 항.( 42 1 )39) 기아차 단협 항 목,( 2 8 )40) 또한 노동시간 단축” 으로 인해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 “국내공장의 건설은 검토의 대상이다 현대차의 경우 근무체제에서 생산능력은 만대. 8/9 170.8

다 년 연간 생산목표를 만대로 한다면 만대를 특근주말노동이나 잔업으로 생산. 2014 191 20.2 ( )

하는 셈이다 그런데 만일 현대차가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생산효율의 증대가 없다고 가정. 8/8

하면 생산능력은 만대로 줄어든다 그러면 보전해야할 물량은 만대로 늘어난다 이 158.7 . 32.1 .

물량은 완성차 공장 하나의 물량에 해당된다.”41) 아울러 현대차의 신규 투자는 기업이 마땅

히 책임져야할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국내에 신규로 투자한다는 것은 수. “익의 국내 환류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현대차는 년간의 고속질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10

가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42)

결론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어차피 만들어질 일, ,

자리를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대체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 결과 당장의 노동비용 .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자되고 지자체가 기업 경,

영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노동자에. ,

게 전가함에 따라 고용 증가 없는 경제 성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소,

37) 박명준 외, 2015c: 152

38) 박명준 외, 2015c: 153

39) 박명준 외, 2015c: 155

40) 박명준 외, 2015b: 12841) 박명준 외, 2015c: 155

42) 박명준 외, 2015c: 154

- 14 -

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배제와 가치 부정 노동조건 개선의 제도적 봉쇄 4) :

독립법인을 만들려는 이유는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단협을 무력화시.

키는 것 그리고 임금과 노동시간의 결정을 외부화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없애

는 것이다 또한 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얻어낸 성과와 권리를 다시 원. 87

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기도 하다.

단협을 효과적으로 회피한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다양한 방식의 노사관계 규율 제도를 ,

모색하고 있다 산단 노조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 논의되기도 하고 노사민정 거버넌. ,

스와 사회적 대화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약이 논의되고 한다 이러한 논의들의 공통점은 .

노동 권의 부정 즉 노동자들이 자주적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자들의 집합적 힘을 기반으로 3 ,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한다는 것이다.

단협의 무력화와 외부화는 결국 노동조건의 상한선은 정해져있으되 하한선은 정해져있지 않

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현재 한국. ,

의 위계화된 일자리의 서열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만 저임금을 높이는 데에서는 추상적이고 모

호한 방법만을 선언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이처럼 노동조건의 최저선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

부재한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공격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노동자들간의 분할과 격차는 매우 극심하다 당연히 이러한 분할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

는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문제는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킴으로써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침,

묵한 채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하향화시키는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

동희오토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업체의 인당 연봉을 살펴보면 임금이 높은 업체는 천 백“ 1 4 2

만원이었고 제일 낮은 업체는 천 백만원의 값이 산출됐다, 2 4 .”43)라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을 뿐

이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

43) 박명준 외, 2015b: 136

- 15 -

동자들의 격차를 자신의 존재 근거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을 상.

향 평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상층의 노동자들을 핑계로 중간층의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기회

로 삼고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라진 채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는 . ,

격차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적당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국 사회의 공.

적 노력이 사적 기업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현대차그룹은 정규직 일자리에는 신규고용을 최대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기존 고용인원은 전세계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했고 자동화 모듈화 외주화를 통해 완성차 공장의 일자리를 현대 모비스와 같은 계열, · ·

사와 협력 부품사로 이전시켜왔다 그리고 신규 고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을 다수 활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신규고용 회피 전략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인원 다수의 정년퇴직이 근시일내에 예고되어 있다 둘째 노동시간제도의 변화로 , . ,

인해 예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이 여의치 않다 셋째 사내 하청 활용에 대한 불법 판결 등 사, ,

회적 여론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넷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등의 정부의 . ,

정책적 압박이 존재한다 다섯째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신규 투자가 요구된다 여섯. , .

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연대로 부분적으로나마 정규직,

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 ,

그룹으로서는 이제 무작정 신규고용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활용하기에도 ,

별다른 이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 속에서 현대차 그.

룹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절묘한 방법이 등장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현대차 .

그룹은 필요한 일자리를 보충하되 자신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다른 법인이 고용하,

도록 만들 수 있다 진짜 사장 나오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정. “ ” ,

규직 채용보다 더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삶의 개선을 꿈꾸어왔다 이에 대해 광.

주형 일자리 모델은 그러한 노력을 배제하고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하기를 노동,

자들은 외부의 선택을 그저 감사히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한다 또한 그러한 선택에 대한 저항.

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조운동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막아내는데 . ,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서. ,

자동차 생산 사슬에서 완성차의 부당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부품사 노동자들의 조건을 상승시

- 16 -

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무엇보다 민주노조운동은 산별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랜 세.

월동안 많은 역량과 자원을 투여해왔다 기나긴 노정 끝에 산별노조를 건설했으며 이를 바탕. ,

으로 산별 교섭을 성사시키는 것을 최대의 조직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형 .

일자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년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규약을 변경한 이후에도 금“2006속노조로의 응집력이 취약한 무늬만 산별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단‘ ’ ,

위에서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하는데만 주력한 노동운동이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44)고 비

판한다 일견 옳은 진단이지만 그동안 산별교섭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 ,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의 필수적인 법제도적 조치를 정부가 외면해왔다는 점 그리고 기업

들이 산별 교섭과 산별 협약 체결을 완강히 거부해왔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평가일 뿐

이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서 양을 늘린다는 관점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대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모습으로 드

러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성과들을 무효로 돌리고 노동 . , 87 3

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욕망으로 귀결되고 있다.

원하청 관계 개선과 관련된 쟁점 4.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 설정 오병이어의 기적1) :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원청 기업 원청 노동자 하청 기업 하청 노동자를 차적 이해당사자, , , 1

로 지칭하고 있다 이들은 자간의 교환과 타협의 논리를 강조한다 우선 새로운 완성차 공. 4 . “장의 사측은 노조로부터 적정임금과 경영에의 협력을 보장받아 신규투자로의 동력을 확보하

되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경영참가와 노동의 인간화 등 다양한 새로운 혁신들을 , ,

도모한다 동시에 적정임금을 통해 확보된 비용절감분의 일부를 반드시 하청업체를 향하여 .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악습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새로운 완성차 공장 노동자.

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적정임금을 인정하며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고임금이 투자동력을 제약하는 것을 완화시켜 신규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하청업체 ,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청업체 사측의 경우 단가책정과 .

지배관계에서 원청으로부터 배려를 받아 산업 내 지배피지배 관계의 과도한 악습의 완화를 -

44) 박명준 외, 2015b: 119

- 17 -

함께 제공받는다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의 증진과 왜곡된 노동시장 질서 개혁의 .

혜택을 누린다.”45)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완성차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분을

통해 그것도 일부만을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이다 신규 완성차 공장은 기존 완성차 노동자, . “보다 임금수준이 낮게 때문에 그 차이의 일부를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

용한다면 원하청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46) 결국 계산을 해보

면 연간 만대 규모 공장의 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천만원씩을 양보할 때 확보되는 억, 10 4 3 1,200

원의 일부로 원하청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기에서 완성차의 천만원은 부, 7

분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결과이며 또한 공장의 고용 인원은 자동화 모듈화 외주화의 정도, · ·

에 따라 그리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따라 변화된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첫째 억원이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관계를 개선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액, 1,200

수라는 점이다 년 기준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만대이다 자동차산업의 부가가. “2016 422.9 .

치는 조원으로 종업원 수는 만 천명에 달한다58 , 33 8 .47) 기아차의 매출은 년 기준으로 ”“ 2014

조원 종업원 수는 만천백명에 달하며 생산대수는 동희오토 만대를 포함하여 만47.6 , 3 3 5 . 25 171

대에 달한다 이는 국내 생산능력 만대를 거의 풀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9 .”48) 이러한 거대한 산업에서 억원의 일부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1,200

위해서는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완성차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한다고 가정할 때 그 돈이 부품사 노동자에게 전달되는 , ,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저 배려를 받는다거나 혜택을 누린다와 같은 추 . ,

상적 표현이 등장할 뿐이다 즉 낮은 임금이 기업별 교섭관행에서 협력업체의 임금증대로 . , “이어지는 전달경로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외부의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

다.”49)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완성차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가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

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사의 하청단계와 구조를 . “종합하면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광주 기아차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둘째 부품사의 3 . , . ,

주요 생산품이 저부가가치 품목이 다수이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

45) 박명준 외, 2015a: 10

46) 박명준 외, 2015b: 165

47) 박해광 외, 2017: 2748) 박명준 외, 2015b: 111

49) 박명준 외, 2015c: 143

- 18 -

가 광주지역에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력이 낮은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경영전략의 .

주요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셋째 도급구조도 수익성이 떨어지게 만든다 대기업 차 . , . 1

부품사는 사내하청으로 생산하고 차 업체도 재하청을 받는 구조도 조사됐다 이런 도급구조, 1 .

는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50) 즉 원하청 관계의 핵심적 문제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에 있으며 그로 인한 부품사들의 영세화에 있다‘ ’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는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와 납품단가를 가능한 낮게 결정“할 수 있는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것이다.”51) 대중소기업간 불균등한 협상력 기술 “ - ,

탈취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여 기,

술개발투자가 위축되어 있다.”52) 이처럼 원하청 관계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지배 ,

종속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 “‧채택해왔다 대기업들은 외주화와 단가인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저임금 체계를 온존시키고 .

노동시장의 격차를 확대해 왔으며 년대 이후에는 자동화 모듈화 아웃소싱의 도입 정부, 1990 , , ,

의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대규모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가 형성되고 그 격차가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 ,

청과 하청간의 관계가 지배 종속 관계로 형성됨으로써 이익률 역시 대기업 원청에 집중된다.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이익률은 년 에서 년 로 상승했으나 동 기간 삼성전2008 5.7% 2013 13.8%

자 협력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에서 로 감소하였다 현대차 그룹 부품 계열사의 4.6% 4.2% .

평균 영업이익률은 년 에서 년 로 상승했고 동 기간 비현대차그룹 부품사 2008 8.2% 2013 9.3% ,

평균 영업이익률은 에서 로 감소했다3.6% 3.3% .”53)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은 완성차 노동자가

임금을 얼마 덜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간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 . “수직계열화된 자동차산업에서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청의 말단으로

갈수록 협약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행여 노조가 존재한다고 해도 현재 하청의 .

말단에서는 개별기업 내 노사의 협약이 이루어질 경제적 공간조차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못하

다 따라서 답은 원하청 생태계 전체를 조망하는 포괄적 시각에서 협의를 통해 찾아나가야 .

한다 특히 초과이윤 창출 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하청 일자리의 임금수준 증진이 .

가능하도록 하청단가를 어떻게 책정할지를 동시에 논의하는 것”54)이 필요하다.

요컨대 전체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기업간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대한 변화 없이, , ,

노동 비용을 축소시키고 이를 노동자들끼리 나누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희망적인

50) 박명준 외, 2015b: 154

51) 홍장표, 2015: 59

52) 홍장표, 2015: 6053) 박해광 외 , 2017: 3

54) 이문호 외, 2018: 90

- 19 -

것일 뿐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순진함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을 애써 보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재벌체제와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침묵과 동조 칼을 찾으려면 밝은 곳이 아니라 떨어진 2) :

곳에 가야한다

과도한 노동비용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 즉 임금을 감소시키면 ,

기업이 투자할 것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대전제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들을 다수 찾을 수 있다. .

우선 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실질임금 증가율보다 더 높, “1997다”55)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기업소득은 년 에서 년 로 . , “ 1980 14% 2015 24.6%

증가했으나 동 기간 가계소득은 에서 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노동소득의 핵심인 임72.1% 62% .

금을 상향 조정하고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 한국 경제성.

장률 은 연평균 이나 평균임금 상승률은 에 그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09~2014) 3.3% 1.3% ,

월 만원 이하 소득자 만명 이상로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의 25%( 100 600 ) OECD .

노동자들은 평균노동시간은 길고 평균 임금은 낮은 고용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56)이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 전략이 노동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명백한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는 지적은 다양한 지점에서 확인된다 한국경제 기존 성장전략의 문제점은 낙수효. “과 약화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 이루어지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거.

대 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동반성장이 저해된다 이는 가계 부채가 .

조원에 달하는 반면 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이 조원에 달하는데서 잘 드러난다1.000 10 516 .

결론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투자가 부진한 것이다.”57) 이처럼 투자는 노동비용과 ,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투자는 수. “익성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총수요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노동소득 증가시 내수시.

장 회복 설비가동률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로 투자가 촉진된다, , .”58)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비용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자리의 확산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세웠던 소득주도성

장론에 정반대로 배치되는 논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홍장표 경제 수석을 경제 관료 출.

55) 홍장표, 2015: 48

56) 박해광 외, 2017: 257) 홍장표, 2015: 49~50

58) 홍장표, 2015: 56

- 20 -

신 인사로 교체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악을 강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적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뒤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 .

한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장하는 이들이 원하청 관계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적 문제를 ,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산업 구조에서 원하청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청. “기업에 대한 원청의 부당거래 및 불공정한 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차적으로 중앙정부, 1

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하청업체들 간의 연대가 강화.

되면 원청의 각종 부당거래 및 인력과 기술력의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줄여나갈 수 있을 ,

것”59)이라는 진단에서 보듯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진단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노.

동이 희생하고 양보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설명하는

데 반해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하청은 원청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산업 , “내 피지배 악습을 완화”60)한다는 등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변화의 구체적 프.

로그램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전략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 기업의 기존 관행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 성과, .

공유제나 협력이익배분제와 같은 그나마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침묵은 역설적으로 삼성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가 . “현지화 전략으로 베트남 브라질 등으로 일부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관련 협력업체의 일자,

리가 줄어들어 광주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61)라는 진단은 삼성전자의 일자리 해외 이전을 광주형 일자리의 필요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와는 달리 노동비용이 현대차보다 더 작고 노사협력은 비교할 .

수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해외 이전을 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거

나 혹은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로서는 삼성의 노동을 탓할 수는 없기에 일자리 . ,

창출에 있어 삼성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요컨대 재벌체재와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한 침묵은 현재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

의 잘못된 관행들을 변화시켜 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첫째 현대차 그룹은 원하청 . ,

관계에 있어 부품사 기업들의 이윤을 수탈함으로써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자동차 생산

59) 박해광 외, 2017: 6560) 박명준, 2018: 68

61) 유영태, 2015: 39

- 21 -

사슬의 건강한 발전을 막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심지어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서도 개입하고 있다 부품사 노사관계의 특징은 기아차 노무관리에 종속적이라는 점이다. “ .

기어차에 대한 납품 의존율이 높은 부품사일수록 노무관리 역시 종속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62) 둘째 현대차 그룹은 생산설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생산을 해내는 ,

전략을 채택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최소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는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화를 통해 일자리의 절대적 필요량을 줄이고 외주화, , ·

모듈화를 통해 일자리를 여타 기업으로 이전시키며 신규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정규,

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기. ,

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현대차 그룹은 그룹 계열사간의 그리고 부품사간의 노동조. ,

건의 수직 계열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

적으로 결정되고 이는 노동 통제의 용이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그룹내 패턴 교섭이 , . “정립되어 있다 즉 현대차를 선도자로 기아차를 추종자로 하는 본보기 교섭의 관행이 구축되. ,

었다.”63)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대차 그룹의 경영전략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결정적인 ,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기업의 책임을 가시화하고 변.

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정규직 일, .

자리를 줄여나가려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지적되어야 .

할 상황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부품사가 아니라 완성차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노동조건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주장하듯 ,

노동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조건의 하향 차등화만을 야기할 뿐이다 또한 좋은 일.

자리를 안 좋은 일자리로 만들 뿐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가능성은 ,

희박하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묻고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 . .

통해 단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한 조건에서 쉬운 .

길을 택하려는 유혹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대기업에 대. ,

한 개입과 통제 없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 공론

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62) 박명준 외, 2015b: 161

63) 박명준 외, 2015b: 117

- 22 -

노동의 하향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 국가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바닥을 향한 경3) :

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신들의 지역에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에 있다 이들은 노동 비용의 절감과 노동조합의 협력이 용이하다는 .

점을 광주의 비교 우위로 내세우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노사협력이 매우 중. “요한데 그 어렵고 중요한 제조업 노사협력관계가 자동차 분야에서는 광주가 가장 안정적이,

라는 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64) 이러한 논리는 지자체들의 바닥을 향한 경주를 촉발할

위험성을 지닌다 지자체들간에 공장 유치 경쟁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서로 더 낮추려는 경쟁.

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전국의 노동자들 임금을 계속해서 끌어내려 하향화시키.

는 압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적 자원을 둘러싼 지방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마저 존재.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들간의 경쟁이 노동비용 절감과 노동조합의 약화를 두고 이루어져

야하는 필연적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별 제조업 유치 경쟁이 광주형 일자리 .

모델의 논리를 따르게 될 때에는 노동조건의 하락을 둘러싼 경쟁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나쁜

일자리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기존의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국민 세금을 통해 .

지원하고 지자체의 공적 권위를 통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게다.

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강조하듯 산별 교섭을 배제한 채 지역 수준에서의 협약을 체결,

한다면 지역별 경쟁은 일자리 질의 하락에 더욱 치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예컨대 울산에서 광주로 일자리가 이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좋은 일, .

자리에서 나쁜 일자리로의 이전이다 이는 현재 수준의 완성차 노동자들의 고임금을 똑같이 .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들의 임금 수준의 상당 부.

분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나쁜 일.

자리로의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노동 권이 형식화된 조건 속에서 외부의 누군가가 생각하는 적정 임금노동시간노. 3 - -

동강도생산방식을 강제당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논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 .

고용안정과 임금 근로시간 유연화의 빅딜“ - ”65)이라는 설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바닥을 향한 경주의 논리는 비단 지역별 경쟁 뿐만 아니라 공장별 경쟁으로,

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 생산에 있어 신차를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 ,

64) 유영태. 2015: 41

65) 박해광, 2016: 32

- 23 -

동자들간에 공장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량의 배정을 대가로 노동자.

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의 교섭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노사책임경영과 관련된 쟁점5.

노사민정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 새로운 주체 새로운 방식 익숙한 결말 1) : , ,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

은 지역의 혹은 산업단지의 노사민정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이다 즉 앞서 설명된 차적 이. , 1

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운영,

되는 것이다 자간의 이해의 재구성의 과정은 현재의 이해당사자들간의 권력구조하에서는 . “4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지역에서 보다 확장된 주체들이 참.

여하는 차 이해당사자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예컨대 시민사회 그리고 명망가들이 지원을 하2 . ,

고 함께 참여하여 논의를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틀거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일 수.

도 있고 사회협약과 같이 보다 구속력 있는 것일 수도 있다, .”66) 산단에 입주한 완성차 기 “업을 비롯하여 부품업체들의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고 여기에 지자체 및 유관단체들의 대표, ,

들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구성한다 기업과 노조간의 직접적 노사협약을 수용하면서도 산단 . ,

전체의 노사관계 관련 포괄적 협약을 통해 산단 내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실현하고 완성차 ,

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 ,

다.”67)

이 때 사회적 대화의 특징은 기업별 교섭도 아니고 산별 교섭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교섭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산업단지의 적정임금은 임금의 하향화 경향과 상향화 경향 모두를 일. “정하게 통제하면서 동원력이 강한 특정 기업의 노조원들이 물적 이익을 모두 챙겨가는 방식,

으로 노사관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섭의 초기업.

화가 필요하다 초기업적 교섭의 장점은 교섭에 드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 있다 원하청 공동. .

교섭 이른바 결합교섭은 원하청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위해 산업, ,

단지 내에 임금이 원청과 하청을 막론하고 적정임금의 틀거리 내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는 ,

원리를 구축하고 합의해야 한다.”68)

이러한 새로운 교섭 구조에서 노동 측의 참여 주체는 산단노조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조이다.

66) 박명준 외, 2015a: 10 67) 박해광 외, 2017: 87

68) 이문호 외, 2018: 101

- 24 -

산업단지가 사회적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협약체제를 통해 작동하는 것에 더하여 보다 구“ ,

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교섭 구

조를 구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단노조의 .

존재를 협약체제 하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69) 임금교섭의 배타적 주체로서 산단노조는 “산단교섭에서 교섭 및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배갈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는다.70)

또한 이러한 교섭 구조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단교섭에의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단의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고 산단 내에 노동“조건을 일상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기관을 수립하여 교섭과 협약체제의 과학화를 도모하는 것

도 필요하다.”71) 적정임금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가 산단 노사민정 차원에서 “별도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안이 빛그린 산단 특별위원회의 노사민정 대화를 ,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72) 또한 맨아워 표준 설계 산단 차원의 노사 및 노사민정 공동의 , “ .

표준설계 도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표준 설계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73)

노사관계에서 기업 책임의 소멸과 국가의 대리 통제 답이 정해져 있는 민주적 대화2) : ‘ ’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는 자신들이 설정한 적정임금을 비롯한 여러

노동조건들이 지속적으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 측의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노사민정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이다 예컨대 결국. , “에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광주시 측은 새로 만들어지는 노조가 약속

을 깨고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한다면 주주인 시민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

박”74)하는 데에서 드러나듯 노동의 저항에 대한 방지책으로 사회협약이 모색되고 있는 것,

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추구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이라는 교섭 주체가 사라지고 정부가

기업을 대리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

다 다만 공권력 동원이라는 고전적 방식에서 지역 주민과 사회적 여론에 의한 압박이라는 .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섭 구조에서 기업의 책임이 .

사라짐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기업의 사적 이익은 지역 발전이,

69) 이문호 외, 2018: 100

70) 박해광 외, 2017: 98

71) 박해광 외, 2017: 98

72) 박해광 외, 2017: 9073) 박해광 외, 2017: 91

74) 매일경제 신문. 2017.05.23

- 25 -

라는 공공성으로 정당화되며 노동자들은 지역 주민으로 호명당하여 노동권을 배제한 시민, 3

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있어 사회적 대화는 노동권을 부정하고 . ,

노동자들을 지역 주민의 정체성으로 바꾸는 역할 주어진 임금노동시간노동강도생산방식, - - -

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광주형 일자리의 논의구조는 기존의 노사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상생적 노사관계를 창출하는 것이며 노사협약의 내용을 보증하는 사회적 신뢰관,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협약의 내용과 이행을 보증. ”75)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지자 .

체가 노사민정 거버넌스에 참여함으로써 협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또한 노동조합이 협약을 ,

수행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사관계와 노사협상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 ,

며 노무관리의 책임 역시 노사민정이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결정적으로 산별 교섭과 . ,

산별 협약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추구해왔던 노동조건 최저선.

의 상승과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호는 수많은 지역의 개별적 협약으로 대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처지에 있어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들의 개입 가능성은 동시.

에 사라지고 공공성이라는 허울을 쓴 외부의 결정 메커니즘만이 존재할 뿐이다, .

요컨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사라지고, ,

이미 결정된 적정한 일자리를 설득하고 강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존재하게 ‘ ’ 될 것이다.

75) 박해광 . 2016: 47

- 26 -

참고문헌

김철 서울시 노동정책에 비추어 본 광주광역시 민선 기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광주. 2018. 6 .

광역시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공공운수노조 정책토론회. .

박명준 노동정책을 통해 바라본 광주형 일자리의 평가와 과제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 2018. .

성과와 과제 공공운수노조 정책토론회. .

박명준 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제 부 총론 및 요약편 한국노동연구원 광주광역, 2015a. 1 . .

시 사회통합추진단.

박명준 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제부 상태편 한국노동연구원 광주광역시 사회, 2015b. 2 . .

통합추진단.

박명준 외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제부 혁신편 한국노동연구원 광주광역시 사회, 2015c. 3 . .

통합추진단.

박해광 광주형일자리란 무엇인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16. ?.

박해광 오창민 친환경자동차 혁신산업단지 운영 모델 구축 연구 광주광역시 노사발, . 2017. . ·

전재단.

유영태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국회 토론회 . 2015. . .

자료집.

이문호 김기형 박명준 박용철 백승렬 이승윤 전승환 정우현 친환경전기자동차 , , , , , , , . 2018.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 .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클러스터 소득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국회 토론회 . 2015. . .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