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GRESSIVE LIBERALISM

By Howard Zinn

8 조

0801389 주다혜0801377 조서인0801396 채송이0801399 천주영0801407 최송하0801425 한수정

Howard Zinn 1922 년 8 월 24 일 생

미국의 역사학자 , 정치학자 , 사회비평가 , 희곡 작가 , 보스턴대의 명예교수

베스트 셀러인 미국 민중사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의 저자

미국의 흑인 시민권 운동 ,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의 평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

미국의 팽창주의 paradox = 서구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힘 미국이 가진 신념에 도전하는 것들 무시 미국문화의 신화를 붕괴시킬 요소 의식에서 분리 믿기지 않는 사실이 조합된 역설이라고 해명

팽창주의 구매 , 압력 , 침략 , 기만 , 전쟁 통해 전세계적 권력을 향해 움직임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오만과

다른 민족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관념

미시시피주 상원의원 제퍼슨 데이비스 “ 우리가 전 세계를 다 포괄할 만큼 팽창할지도

모릅니다 .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 쿠바 , 서인도제도 ,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까지도 귀찮은 일 하나 없이 병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 각 지역의 문제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지방 입법을

허용하면 될 테지요 . 이것이야말로 이 공화국의 천직이자그 궁극의 운명인 것입니다 .” ( Text p.110)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팽창주의 - 경제

국제통화기금 (IMF)신 자유주의자유무역협정 (FTA)

미국과 국제통화기금 (IMF) IMF 의 구제금융 조건

금융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의 대외개방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 공기업의 민영화 ,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 , 고금리정책 , 자율

변동환율제도 , 외환규제조치 철폐 , 긴축재정정책 시행 등

IMF → 경제의 신탁통치세계화 촉진 및 부도 위험 없애 차입금 전액 및 이자

상환

IMF 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정치 ,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 행사

미국과 국제통화기금 (IMF)

미국의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

“ 미국 재무성의 강제 집행 기관”

Post - IMF 거버넌스의 정치경제론 -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 강민 , 김옥경 > 2000

미국의 무역과 투자기회 향상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유리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

한국의 위기사태 초기부터 은행을 동원한 직접지원 방안을 배제 , 오직 IMF 를 통한 지원 방침만을 강력히 고수

전제 : 한국 경제의 강력한 구조개혁 , 즉 ‘완전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IMF: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과정 중 ,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 통상적인 IMF 처방범위를 넘어서는 급속한 자본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요구

미국과 국제통화기금 (IMF)

CIA(1997.9.4): Indonesia and South Korea-with large amounts of short-term debt relative to re-serves-may face a liquidity crunch if foreign banks cut credit lines.(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가 막대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해외은행이 신용공급을 중단하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

CIA(1997.10.21): South Korea’s total short-term debt to foreign banks is about 250 percent of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 한국의 단기부채는 외환보유고의 250 퍼센트 이상 추정된다 .)

당시 CIA 의 한국경제상황분석과의 차이

당시 일본정부가 추진하던 아시아 통화기금 , AMF (Asian Monetary Fund) 를 포함해 , 한국이

시도하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 .

사카키바라 ( 당시 일본 대장성 차관 ) 증언 /1997.11.19 루빈 장관으로부터의 보고서

당시 미 재무부 부장관 서머스 (L. Summers) -> 사진왼쪽 1997 미 재무부 부장관 2009 미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당시 미 재무부 차관보 가이트너 (T. Geithner) 1997 미 재무부 차관보 2009 미 재무부 장관

“ 단 한번도 단기 자본시장을 개방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

현재 미국이 직면한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12 년 전 한국에 강요한 것과는 정반대의 처방 (GM; 국유화 , 시장에 대한정부 차원의 개입 적극적 ) 을 내리고 있고 , 미국의 Wall-Street조차 그를 당연시 여기고 있음

미국과 신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 ?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규제의

철폐 ,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IMF 는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배경으로 신 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정책으로 입안 , 실행 세계시장의 규칙 표준화시켜 통합력 증대 초 국적 자본의 이해 관철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사관계 재편

IMF 관리체제하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 이지연 , 남춘호 > 2001

미국과 신 자유주의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자유경쟁을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초 국적 기업들의 세계시장 확보를 주장하고 있음

신 자유주의 자본이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시장에 대한 상호개방을 의미

국경을 넘어서는 인수와 합병이 주요한 특징

IMF 관리체제하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 이지연 , 남춘호> 2001

자유무역협정 (FTA) 새로운 방식의 경제적 팽창주의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 대하여 수출과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하고 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가능하게 개방하는 것

각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무역 But, 하나의 Paradox

과연 FTA 는 교역하는 국가들 사이의 동등함 , 거래의 ‘보편성’을 보장하는가 ?

How free trade changed us Jobs are only one part of the trade equation. As the U.S. chips

away at Canada’s economic independence, we’re slowly losing our sovereignty, says David Orchard. The Canadian Labour Congress chief is re-thinking his opposition to free trade with the U.S. and suggests we should be "think-ing about industrial strategies in a North American rather than purely Canadian con-text." Ken Georgetti says he was misquoted and that the free trade agreements cost Canada 300,000 well-paying manufacturing jobs only to see them replaced by lower-paying ones. In fact, in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1989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anada lost a quarter of its manufacturing. Hundreds of industrial plants closed their doors or relocated to the U.S. By 1992, Canada’s number of unemployed hit a historic high. However, lost in this exchange is the fact that jobs are only one part of the free-trade equation. How, he asked, could Canada keep its political independence after it had thrown away its economic independence? Instead of the promised "secure access" to the U.S. market, we have had more trade harassment than before 1989: on steel, wheat, lumber, beef, hogs, fish, lobster, blueberries and more. The much heralded recent NAFTA "victory" on softwood lumber - after the industry spent tens of millions of dol-lars on Washington lawyers - will (if accepted by the U.S., which is far from certain) only return us to the situation that existed before the free-trade agreement. ( 중략 ) Nor had the Americans been able to challenge our national institutions, block our exports or put tariffs on our wheat. Toronto Star / David Orchard Oct. 1, 04

However, the FTA gave the U.S. unlimited rights to use its trade laws against Canada. The result: an unending series of actions taken against not only our exports, but also the very way we govern ourselves. Laws passed by Parliament are challenged and overturned by U.S. corporations. The U.S. openly declares it will see the Cana-dian Wheat Board dismantled and has mounted 10 actions against the board since 1989 with more on the way. (중략) An Ontario NDP government promise of public auto insur-ance was abandoned in the face of U.S. industry threats of retaliation under the FTA. After 15 years of "free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fewer than a dozen major, widely held Canadian companies are left listed on the Toronto Stock Exchange. (중략) Free trade would be wonderful for the beef industry, the promise went in 1988. Instead, the border has been blocked to our exports of cattle, bison, sheep and other livestock for more than a year, while 90 per cent of the pack-ing industry is now in U.S. hands and enjoying sky-high profits. (중략) As America attacked Iraq last year, prominent Canadians urged that, even though such an invasion was clearly illegal, we should help bomb that little country, because our close trade ties made it important that we not irritate the U.S. If Nova Scotia wishes to give drivers the cheap, effective public insurance coverage Saskatchewan enjoys, the FTA says no. If New Brunswick wants some offshore Canadian gas, too bad. A Canadian ship building industry? A Canadian automobile? A Canadian environmental policy? All run smack up against FTA provisions. (후략)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급자족체제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반대로 한국이나 중국의 무역 ‘개방’과 빠른 성장은 ‘자유무역’의 본보기로 소개된다 . 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볼 때 맞지 않는 말이다 . 자유무역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 자유로운 (따라서 동등한 상대끼리의 ) 경쟁을 의미한다 . 자유무역의 반대개념은 자급자족이 아니고 국가통제 하의 무역거래도 아니다 . 높은 ‘개방률’ ( 생산지표에 비해 높은 수출 비율 ) 은 경제성장을 ‘보호’하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이 이와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 세계 무역의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

( 중략 ) 군사력으로 ‘신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주요 무역로를 통제하면서 , 강한 국가와 주요 ‘원거리’ 무역상의 결탁이라는 틀 안에서 보호주의정책을 펼친 것이다 . 산업혁명과 무역의 팽창은 서유럽에 이어 미국 , 일본에 이르기까지 보호주의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 ‘ 자유주의’이론은 심각한 수익감소 위기를 타파해야 하는 세계최대의 산업국이자 식민제국에서 탄생했다 . ( 중략 )

Le Monde diplomatique - 르몽드 세계사 / Cathrine Samary

“ 자유무역이라는 신화의 감춰진 얼굴”

그러나 자유무역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라마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의 생산을 ‘자유롭게’ ( 지배가 전무한 상태에서 ) 특화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며 ‘보편성’을 내세웠다 . 선진국이 후진국에 융자를 해주거나 투자를 함으로써 후진국이 선진국의 재화를 사들이고 , 수출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중략 )

영국의 경쟁상대로 떠오른 강대국들은 영국이 지배자의 위치를 점유하자 보호주의 철폐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당시 서유럽의 강대국들에 맞서 보호주의정책을 펼치던 미국 , 독일 , 일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피지배국에 보호장벽 철폐를 요구하며 제국주의적 확장을 시작했다 . 본국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위기와 사회 혼란을 저지하는 한편 , 피지배국에서는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으로 개방을 강요하는 이중적 양상이 드러났다 .

20 세기에 주변국에서 벌어진 혁명은 저개발의 원인인 지배국과의 의존관계를 끊으려는 시도였다 . 냉전은 탈식민지화를 촉진하였으며 , 지배에 대한 저항을 용이하게 했다 . 독재정권이나 ‘소비사회’의 국가개입주의정책으로 인해 자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 1970 년대 들어 이 모든 경제모델은 모순에 부딪히게 되었다 . 패권을 잃고 수익의 위기를 맞은 미국은 ‘자유경쟁’을 다시 내걸었다 . (후략 )

또 하나의 PARADOX

FTA

팽창주의

정당화 ?

그렇다면 우리는 ??

FTA 찬성

FTA 반대

KORUS FTA

• 미국과의 우방관계 강화

정치적안정

• 미국과의 수출이 중요한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될 것

수출업△

•동북아의 허브로서 성장 가능성지정학적

• 값싼 농산품의 대거 유입으로 국내 농업 및 축산업 등의 쇠퇴

식품업▽

• 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약가재조정 중지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 공공서비스 및 문화적 종속 우려

미국의 선결조건

• 캐나다의 상황• 멕시코의 상황선례들

팽창주의 - 정치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이라크 침공

1905 가쓰라 - 태프트 밀약 첫째 ,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

둘째 ,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 , 영 , 일 삼국은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

셋째 ,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1905 가쓰라 - 태프트 밀약 Theodore Roosevelt - 아시아 인종 중에 자신들을 모방하는 데 성공한

일본인만을 예외적으로 높이 평가 - 형편없는 조선인이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 일본의 조선 지배 , 미국의 필리핀 지배

상호보장

Woodrow Wilson - 앵글로색슨의 인종적 우위 신봉 - 서부개척 완료 후 미국의 새로운 프런티어 필요 동아시아 = 새로운 서부로 설정 한겨레 , “‘ 위대한 미국’론 , 팽창주의

외교 떠받쳤다 ” 2008. 1. 25.

세계선교휘보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 분규에 가담하거나 내정 논쟁에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개신교 선교회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이다 . 거의 예외 없이 외국 선교사들은 그들의 현지인 친구들이나 개종자들의 큰 오해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도이 원칙을 고수한다 . 한국에서 선교사들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아무런 명백한

권리도 없이 일본이 들어와 한국의 내정과 외교 통제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 그들이 발견한 상황은 분명히 부패한 것이었다 . < 중략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 그들은 저항하도록 권고하지 말아야한다 .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음모로 비난 받을 것이다 . < 중략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일본은 한국에서 열 배나 더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해도 좋다 . 김승태 , “ 한말 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 (1894∼1910)"

이라크 침공 단계

2003.03.20. 이라크 침공2003.04.09. 미군 , 이라크 바그다그 함락

2003.05.01 조지 부시 미 대통령 , 이라크 전 종전선언

2003.12.14.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체포

이라크 침공 : 이라크 자유작전 ?

이라크 자유작전미국 영국 군이 9.11 테러에 대한 응징과 후세인 정권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 공격

일방주의적 선제 저지 전략: 럼스펠트 (Rumsfeld) 독트린 (Doctrine)전쟁 초기에 첨단 과학무기와 압도적인 공군전

력 , 정보전 , 심리전 등을 바탕으로 이라크 군의

전쟁 의지를꺾어 붕괴를 유도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계획 .

이라크 침공의 목적과 명분

중동 민주화 - 후에는 오히려 쇠퇴

자국의 석유대기업의 부흥

중동의 석유자원을 통제하여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

이라크 전쟁의 결과 유가가 3 배 이상 급등

: 미국의 석유 대기업의 이윤이 연 400억 달러→ 1210억 달러로 상승 ( 반면 , 미국의 서민들은 큰 손해를 입음 )

이는 달러 약세화로 이어져 서브 프라임과 함께 미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 또한 반미국가인 이란 ,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어 그들에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자본을 더해줌

이라크에서 복역했던 10여만 명의 군인들이 심리 질환을 앓음

후퇴하는 ‘중동 민주화’

한겨레 2006.04.10

이라크 전쟁 비판 의견 < 문명의 충돌> 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가 28 일 이라크 침공의 승리를 이용해 이슬람권 전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며 , 미국은 반감에 가득 찬 경쟁국들을 누르고 우월한 지위를 지키려다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 유피아이통신 > 이 전했다 .

“ 우 리 가 이 라크에 서 한 일 은

도저히 정당화 할 수 없다 .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한겨레 2003.04.29.

새뮤얼 헌팅턴 교수

이라크 전쟁 비판 의견

“ 우 리 가 테 러 나 독재 와 의 전 쟁 이 라 고 생각하는 것을 이슬람인들은 이슬람에 대한 전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 지난 6 개월 동안 부시 행정부는 우리가 일극 (unipolar)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모든 일을 했다 . 미국 정부가 너무 부강해 국제적 영향력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는 일극기를 즐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 시사 IN> 2009.11.21

Open question 멕시코에서 부터 오늘날 이라크

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의 논리는 현재 미국정부가 고수하는 대외정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