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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반도 미래비전과 동북아 평화구축

전문가 정책포럼

목 차

행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2

발표문(곽승지 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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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자 토론문…………………………………32

참석자 프로필………………………………………51

행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2:30-3:00 환영 다과회

3:00-3:10 환영사: 유경의(Global Peace Foundation Kore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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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00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양상과 전략적 함의

사회: 곽태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발표: 곽승지 박사 (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

지정토론

1. 곽태환 (경남대 석좌교수)

2. 강동완 (동아대 정외과 교수)

3.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4.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 원장; (재)미래인력연국원 원장)

5.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6. 이관세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전 통일부 차관)

7. 이윤걸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이사)

8. 전경만 (전 통일교육원장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9. 정창현 (㈜이제이컨설팅 대표 / 국민대 겸임교수)

10.차두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

11.유경의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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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문가 정책포럼 발제문>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양상과 전략적 함의

곽승지 (연합뉴스)

1. 시작하며

- 왜 지금 북한의 국가전략인가

- 변화양상 해석에 대한 3가지 가설

-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 대한 기준

2.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양상

- 규범적 측면

- 제도적 측면

- 정책적 측면

3. 김정은시대 북한 변화양상에 대한 해석

- 사회주의체제 안에서의 변화

- 사상해방의 한계

- 당 중심의 통치체제 구축

- 정상국가를 향한 움직임

- 탈이념화를 통한 우민화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혁개방의 지속

-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의 불확실성

4. 김정은시대 북한 국가전략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 체제: 사회주의냐 탈사회주의냐

- 민족: 통일이냐 독자생존이냐

- 북한핵: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

- 정책: 개혁개방이냐 현상유지냐

5. 김정은시대 북한의 새로운 국가 목표; 사회주의강성국가

-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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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전략적 의미

- 사회주의강성국가 논리체계

6. 김정은시대의 북한 국가전략; 변화를 위한 새판짜기

- 김정은체제의 국가전략 구상

- 김정은체제의 국가전략을 위한 대응 논리

7. 마치며

1. 시작하며

0. 왜 지금 북한의 국가전략인가

북한의 대남공세가 재개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며 대남 비난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연일 북한의 호전성을 들

추어내며 북한에 대한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과 한 달여 전의 대화국면과 비교

하면 사뭇 다르다. 그러면 북한이 롤러코스트를 타듯 번갈아 강온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들

의 국가전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러면 이 같은 대남 및 대외 공세는 김정은시대 출범

이후 북한이 대내적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남한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호전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변화로 보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전술적 변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

러한 경향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외에서의 이 같은 평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북한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경우에서

보듯 주기적으로 공세를 취하는가 하면 핵문제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등 북한 스스로 변화양

상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에서의 일련의 변화양상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해석을 쫓아 북한의 국가전략은 변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인가?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양상을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반영한, 전략적 변화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이 글을 준비하며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우리사회가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해 지나치게 전통적

해석에 매달림으로써 1 북한에서의 변화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었다. 즉

1 남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국가전략이 레닌의 전략전술이론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한사회

내부에서의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이다.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해서는 정성장 외,

<북한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2003 참조. 레닌에 따르면 전략은 “주어진 혁명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요

타격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조응하여 혁명세력의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주어진 혁명단계 전 기간을 통해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요단계의 전 기간 내내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혁명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에 비로소 달라진다. 요제프 스탈린, 윤시인 역, <레닌주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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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는 물론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변했고 그에 따라 북한의 이념과 정책도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북한을 인식함으로써 애써 북한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많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북한에서의 변화양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북한에

서의 변화양상은 국가 목표 및 전략에서 이전과 다르게 해석할만한 점들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도자 교체에 따른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로의 교체는 김정일체제로의 교체 때와 많은 차이가 있다.2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에서 나타

나고 있는 변화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결국은 해석의 문제이다. 즉, 나타나고 있

는 변화양상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3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

의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한 역시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

화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정책적 변화를 꾀해 왔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이런 현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련의 변화양상들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헤아리는 것은 곧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남한, 즉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국가전략을 체제적 특성을 쫓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목표

와 국가전략의 상관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4 즉 북한의 국가목표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에 따

라 국가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변할 것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 기실 북한은 1990년대 들

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적 상황을 맞아 중요한 변화들을 취해 왔다. 이후 여러 가지

곡절을 겪는 가운데 진퇴를 거듭하면서도 일정한 변화를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에서는 변한 것 보다는 변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립관계로부터 초래된 숙명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 숙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다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

레닌주의의 제 문제>, 두레, 1990, 110 쪽.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남조선혁명 및 세계혁명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명전략을 상위에 둔 대남전략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남한사회는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북한의 대남공세가 강화될 경우 의당 북한에서의 변화양상 보다 기존의 혁명-대남전략에

주목하였다.

2 김정일체제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정세변화의 와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많았지만 체제적

측면에서는 20 여년 이상 동안 준비해온 결과라는 점에서 김일성체제와의 연속성이 강했다. 그러나 김정은체제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동인이 적었지만 체제적 측면에서는 김정일체제와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화요인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다.

3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한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북한의 변화양상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변화양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 바 있다.

4 국가전략이란 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제반 국력을 사용하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국가전략은 결국 국가목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든 그렇지 않든, 또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국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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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인 해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전략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으로 보

자는 것이 아니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조선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국가전략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북한과 정상적인 관

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남

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0. 변화양상 해석에 대한 3가지 가설

북한의 변화를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논한다는 것은 어줍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국가전략과 관

련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없고 이를 추론할만한 자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

한에서의 변화양상을 국가전략과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무모한 일이며 그런 만큼

위험부담도 크다. 하지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문제다. 형식상으로든 명분상으로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동안 북한이 국가 목표 및 전

략을 수정하여 제시할 가능성은 미미하기 때문이다.5

따라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상에 대해 보다 깊이 들여다보며 새롭게 추론하고 해석

함으로써 이를 헤아려야 한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변화들이 왜 가능한지, 그

변화들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변화들을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

엇인지 등등....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의 국가전략이 변했는지, 변했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국가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나

마 드러난 자료 및 현상들을 살펴 전체를 헤아리는 이른바 환원주의(reductionism)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양상들을 국제정세, 남

북관계, 그리고 북한체제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과 결부시켜 이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새

롭게 해석하는 방법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체제안보에 대한 위협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 왔다. 6 이것이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왈츠가 말하는 바처럼 다른 나라(남한과 미국)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야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안보투쟁을 해온 것이다. 실제로 일부 북한전문

가들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적 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것에 대해 체제안전을 위한 방어

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경제난 해소에 주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체제에 이르는

동안 대내외로부터의 체제에 대한 도전에 응전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북한이 변

5 북한이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천명하지 못하는 것은 명분상으로일지라도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있고 남한과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족 및 통일 문제를 통치논리에서 배제할 수 없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남한사회에서의 인식과 달리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드러내 왔다.

특히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는 남한의 흡수통일론 등에 자극받아 극도의 체제 불안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곽승지, “안보전략,” <북한의 국가전략>, 한울 아카데미, 2003, 76-14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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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구한 것은 대내요인과 대외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이 변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

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1) 북한은 냉전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추구해 왔다.

2) 김정은시대 일련의 변화양상은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3)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체제 내부에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0. 북한의 전략적 변화에 대한 기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

대해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의미있는 변화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그 핵심은 북한에서의 변화가 국가 목표 및 전략과 얼

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혁명전략과 대남전략, 즉 북한의 남조선혁명 전략

이 변했느냐의 여부이다.

북한에서의 변화를 보는 시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람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다

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변화양상을 객관화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 즉,

어떤 수준의 변화여야 변화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의 국가 목표 및 전략에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에서의 변화 방향 및 내용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서의 변화를 체제변화,

즉 사회주의체제의 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변화는 체제 내에서의 변화로 인식해야 하고 관

심은 그 내용에 두어야 한다.7 사회주의의 핵심은 정치적으로 1당 독재와 경제적으로 사적 소유

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체제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동

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추동하는 등 체제 내에서 변화는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이 행위의 주체로서 개혁개방을 선도해 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군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변화를 이끌어갈 중심세력이 부재했다. 경제

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개혁개방

의 내용과 관련된다. 북한은 이미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0년 이후 일련의 경제특구를

신설하는가 하면 2000년 이후 경제개선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들을 제한적으로 나마 수용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수용은 제한적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또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를 살펴보아

야 한다.

둘째, 북한체제에서 이념지향적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사상해방의 여부

7 곽승지, “개혁·개방 관련 ‘북한적 현상’에 대한 이해,’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한울

아카데미, 2009, 16-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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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며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

로 삼아왔다.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1990년대 이후에도 사회주의체제 고수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

주의 및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에 주력해 왔다.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사상교육을

통해 획일적인 가치관을 주입시켜 왔다. 북한체제가 요구하는 이른바 ‘공산주의적 인간’을 주조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스스로 이미 사상강국이 완성됐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

를 통제한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화는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먼저 사상해방의 기치를 내 건 것 역시 이 때문이

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변화방향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국가사회주의 논리에 따라 목적지향적

정책을 추진해 온 북한은 정책 수립 및 수행에서 전통적으로 주민보다 체제를 앞세워 왔다. 따라

서 북한주민들은 엄격한 통제 하에서 경직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이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보다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춤에 따라 엄격한 규율이 강조

되고 노력경쟁이 일상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비롯한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주민

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배급제도 마저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통제기제는 느

슨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

다.

넷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에서의 변화여부 이다. 전체주의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억압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한다. 북한 역시 체제유지를 위한 중층적 억압구조

를 유지하며 주민들을 통치해 왔다. 주민들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국

가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온 것이다. 또 전형적인 전체주의국가의 특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

는 북한은 법치가 아니라 수령의 교시나 권력기관의 판단이 중시되는 인치가 일반화되어 있다.

주민을 억압해온 비정상적인 이러한 수단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기준에 더해 북한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북한에서의 변화를 어느 수준에서 논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체제 내에서의 변화 역시 북

한의 변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를 체

제변화의 관점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분히 남한 중심적 사고의 발로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의미있

는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8

또한 북한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나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숲을 중시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즉 큰 틀에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세한 문제에서는 기존의 관행과 관

성 때문에 변화의 면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즉, 북한이 대남 또는

대외 부문에서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전략에서의 변화 현상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8 우리사회에서 북한의 변화를 체제변화의 관점에서만 인식하려는 것은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과 관련이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혁명전략과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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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시대9 북한의 변화양상

1) 규범적 측면

0. 공산주의 용어 삭제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1차회의서 헌법을 개정하고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했다.

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한 북한은 그 이듬해인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서 당규

약을 개정하며 이를 반영했다. 또 2013년 6월 북한주민들의 생활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일사

상체계 10대 원칙을 개정하면서 여기서도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했다. 이로써 헌법과 당규약 그리

고 10대 원칙에서도 공산주의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북한에서 공산주의란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

용되지 않게 됐다.

제3차 당대표자회서 30년만에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따르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바뀌었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최종목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대

체된 것이다. 또 당의 당면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

국 건설'로 변경됐다. 개정된 당규약은 노동당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임을 강

조하며 여전히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또 김정일이 사망한 후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노동당대

표자회를 열고 재차 당규약을 개정했다. 북한은 개정된 당규약에서 김정일 사망에 따른 현실을

반영했다. 북한은 당의 최종목적을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해 “온 사회를 김일

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수정했다. 당면목적은 “공

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수정했다.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로 대체함으로써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목표

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0. 통치이데올로기에서의 변화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노동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체제를 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당규약을 개정해 1980년 이후 당의 지도이념으로 기능해온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꾸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이어 노동당

의 통치이데올로기로 공식화된 것이다.

9 김정은시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11 년 12 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시점부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급한다면, 김정은이 권력전면에 등장한 2010 년 9 월 노동당 제 3 차

대표자회부터로 또는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2009 년 1 월부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의

변화현상을 보다 확대해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돼 통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09 년 1 월 부터를

김정은시대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2009 년부터 북한에서의 변화양상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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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당 당규약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빈약하다. 김일성주의는 이미 김정일에 의해 언급되었고 그 내용 또

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만 김정일주의는 생소한 것이다. 더욱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결합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김정은시대에 선대의 지도

자에 대한 예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김정은의 설명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규약이 개정되기 불과 닷새전인 4

월 6일 김정은은 당중앙위 고위 간부들과 한 담화에서 김일성주의와 함께 김정일의 ‘사상’에 대해

언급했다.10 김정은은 담화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김일성

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이론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이론

을 제시함으로써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정일주의의 핵심 내용이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이론, 사회주의강성국가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공식화되는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제야 김정일주의를 내오게 된 것은 김정일이 당의 지도사상에 자신의 이름을 결부시키

는 것을 ‘극력 만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지는 못

했지만 노동당당원들과 인민들은 이미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을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

의로 부르며 이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0. 주민 행동규범 수정

북한은 2013년 6월 북한 주민들의 행동규범으로 기능해온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개정했

다.11 1974년에 제정된 후 39년만에 개정된 이 원칙은 그 명칭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

한 10대 원칙’으로 바꾸고 10조 65항으로 구성됐던 것을 10조 60항으로 축소 조정됐다.

개정된 원칙은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

춰졌다. 이 원칙 제9조는 수령의 영도 및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의 영도와 당에 대한 충실성으

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제1조 3항과 4항에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2) 제도적 측면

0. 노동당 위상의 정상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에서는 당우위의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체제의 통치유형이 무색할 만

큼 당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됐었다. 노동당의 주요 직위는 공석인 상태로 남겨졌고 최고 정책결

정기구인 당정치국 전원회의도 일체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은시대 들어 그동안 선군정치에

따라 군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작동됐던 통치기제를 정상화하고 있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해 2010년 9월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

로 당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직후인 2012

10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로동신문, 2012.4.6.

11 연합뉴스, 2013.8.12.

13

년 4월 제4차 노동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하고 당의 위상을 김정은체제

의 핵심 조직으로 재정립했다. 당의 위상과 역할은 북한이 최근 수시로 당정치국 전원회의 및 확

대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최근 열린 노동당 관련 주요 회의>

- 1993.12.8 당중앙위 제6기21차 전원회의

- 2010.9.28 당 제3차 대표자회;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임명, 당규약 개정

- 2011.6.6 당 정치국 확대회의; 대이은 북중친선 결의..황금평특구 착공(6.8)

- 2011.12.30 당 정치국회의;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결정서 채택

- 2012.1 당중앙위 특별보도; 김정일위원장 유해 금수산태양궁전 안치 결정

- 2012.4.11 당 제4차 대표자회;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하고 당조직 정비

- 2012.7.15 당 정치국회의; 리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 처리

- 2012.11.4 당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국가체육지도위 설치, 위원장에 장성택 임명

- 2013.2.3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김정은주재 ‘중요한 결론’ (조선중앙통신 보도)

- 2013.3.31 당중앙위 전원회의; 경제-핵건설 병진노선 채택

- 2013.8.26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김정은주재 ‘중요한 결론’ (조선중앙통신 보도)

0. 통치과정의 제도화 및 법치의 확대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통치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주요 결정이 김정은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

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응하

기 위해 대남 및 대외 공세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잇따라 중요 결정을 내놓았는데 이 결정들

은 최고지도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의회·확대회의 등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2013년 1월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직후 북한은 김정은이 이에 대응해 “실제적

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12 그리고 이 결정이 “국가안전 및 대외

부문 일꾼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원

홍 국가안전보위부 부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영일 당 국제담당 비서, 홍승무 당 기

계공업부 부부장, 김계관 내각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참가한 이 협의회의 실체에 대해 북한은 사

진을 전송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때까지 이런 종류의 협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당 중앙위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사실은 조선중앙통

신이 2013년 2월 3일과 8월 26일에 각각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차례의 당 중앙군사위 확

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월 3일엔 군

력강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8월 26일엔 선군혁명 위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은 8월

26일 보도와 관련해선 노동신문 1면에 관련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12 조선중앙통신, 2013.1.27; 연합뉴스, 2013,1,27.

14

이에 앞선 2012년 9월 북한은 전쟁에 대비한 당·군·민 간의 행동지침인 ‘전시사업세칙’을 8년만

에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3 개정된 세칙은 전시상태의 선포와 해체의 결정자를 수령에서 집단

으로 바꾸었다. 즉 전시상태의 선포권한이 종전에는 최고사령관인 최고지도자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됐었으나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최고사령부 공동 명령으로 수정됐다. 또 전시

사업 총괄 지도기관으로 종전에 국방위를 지칭했으나 당중앙군사위로 집중한다고 변경했다.

주목되는 것은 전시선포 시기를 적시한 점이다. 이에 대해 개정 세칙은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

전쟁 기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 침공했을 때” “남조선 애국역량이 지원을 요청하

거나 국내외적으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때”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

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은 2012년 12월 19일 ‘공화국 법제정법’을 새로 제정하고 이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있다. <정치법률연구> 2013년 2호 (2013.6.14 발행)에 게재된 한 논문은 이 법이 제정된

배경과 관련, 과거 북한의 법 제정은 김일성이 사회주의헌법과 노동법 토지법 보건법 등 기본법

들을 직접 작성하고 김정일이 헌법과 중요 부문법 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법을 제정하는 데도 의거할 법이 있어야 한다”며 법 제정사업의 규범화 수준을 높이려면 법제정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14

0. 국제적 규범 준수

북한매체들은 2012년 4월경부터 김정은 동정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세계적 추세’라는 표현을

썼음을 잇따라 소개했다. 예컨대 김정은은 4월 말에 발표한 노동당, 경제기관, 근로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발표한 담화에서 “국토관리와 환경보호 부문에서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5월 3일 평양양말공장을 시찰하면서도 “소비자의 기호와 심리, 미감에 맞으면서도 ‘세

계적 추세’에 맞게 양말의 색깔과 문양, 상표도안도 따라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북한매체들

이 전했다. 이후 북한매체들은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 ‘세계적 추세인 풍력에네르기 이용’ 등

과학기술분야를 설명할 때도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언급도 이 무렵부터 시작된 것 같다. 2013년 2월 발행된 북한의

계간지 <문화어학습>은 김정일애국주의와 언어생활의 관계에 대한 글에서 김정은이 2012년에 국

제공용 기호와 단위를 국제적 관례대로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어학습>에 따르면 김정

은은 2012년에 여러 단위에 대한 시찰과정에서 음식물의 칼로리 표식이나 신발 치수 표시를 비

롯한 세계 공통적인 기호나 단위들은 국제 공용기호 대로 표기할 것을 지시했다.15 실제로 김정은

은 2012년 7월 평양아동백화점을 시찰한 자리에서 공장마다 신발 문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

다며 “인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식으로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신문도 2013년 7월 12일 국제적인 선진규격을 제때 찾아내 경제활동과 과학기술발전에 이

바지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국가규격제정연구소 정영란 소장은 6월 22일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함께 국제규격을 국가규격과 일치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3 연합뉴스, 2013.8.22.

14 연합뉴스, 2013.8.15

15 연합뉴스, 2013.5.3.

15

며 “산업미술도안 창작과 관련한 국제규격들을 받아들여 새로 제정한 국가규격이 수십 건에 달한

다”고 주장했다.

3) 정책적 측면

0. 경제개혁 추진

김정은은 최고지도자가 된 2012년 초부터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온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6.28조치도 이의 일환이다.16 조선신보는 2013년 5월 10일자에서 북한 내각

사무국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 리영민 부국장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신문은 두 사람을 인용해 “김정은 원수님께서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나라의 경제관

리 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꾼과 과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며 “우리는 연구기

관,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경제시험을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한

다. 아직 대부분이 연구단계에 있다”고 밝혀 일부 경제개혁 조치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17 개혁 방향과 관련 이들은 또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가 일부 취해지고 있지만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장·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 확대하는 데서 필요한 권한을 주는 방향에서 조치가 확대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과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동아일보는 2013년 10월 1일 북한이 공장과 기업소

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실시될 예정이

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개혁이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모두

공장·기업소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

제로 방향을 트는 북한정권 출범 후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 전국의 11개 시·도에 경제 및 관광 개발을 위한 특별행정구역(특구)을 하나씩 신설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8 이는 지역별로 경제개발의 거점을 마련하고 북한 전역에

서 대대적인 외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국가

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5월 29일 발표한 정령에 따르

면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조에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19 이 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

발, 관리,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 등

이 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과 지사 및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의 형태로 설립된다. 따라서 개발구는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건

설될 수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중앙급 개발구와 지방급 개발구로 구분된다.

16 일부에서는 6.28 조치는 북한에서의 움직임을 성급하게 언급함에 따라 와전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17 연합뉴스, 2013.5.11.

18 동아일보, 2013.10.1.

19 조선중앙통신, 2013.6.5; 연합뉴스, 2013.6.5.

16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최근 서해 NLL에 인접해 있는 북한의 최남단 지역인 황해남도 강령군을

지방급 경제특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20 북한은 강령군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해

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요강”을 만들었다.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합영투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중국의 중해투국제투자관리유한공사

(China Overseas Investment)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요강에 따

르면 강령군경제특구의 면적은 505.546 평방킬로미터이며 총 면적은 1.03억 평방미터이다. 요강

은 또 이 특구에 5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70만명의 북한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00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달성하겠다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일련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

것으로 북한매체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북한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 김기석, 부위

원장 리철석·김철진 등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경제관련 행사에 모

습을 나타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이 2011년 1월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11년 1월 15일 이 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이 채택됐음을

보도하면서 “국가경제개발 전략 대상들을 실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국을 위원회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북한은 이 전략계획은 모두 12개 사업분야에 총 1천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서 2009년 하반기부터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21

<경제개혁 관련 주요 보도>

- 2009.11.30 화폐개혁

- 2011.1.15 조선중앙통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및 국가경제

개발총국 설립 추진 보도

- 2012.9.4 연합뉴스, 북한이 ‘6.28조치’로 불리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 실시 보도; 정부 당국자

는 6.28조치를 경제사업의 내각으로의 이관과 협동농장 분조 축소,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등이

골자라며 이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201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 발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2012.4) 통해 무역 및 세관 분야에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법 세관법 출입국법 개

정 (연합뉴스/ 2013.3.18)

- 2013.4.11 조선신보,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가 자유롭게 생산물 처분해 근로자들에게 인센티

브 제공 보도; 황남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농장원 2.4톤의 곡물을 인센티브로 받아

- <김일성종합대학보> 2013년 1호; 토지 등 부동산 사용료 제도 개선 움직임관련 논문 게재

(연합뉴스/ 2013.5.8)

- 2013.6.1 AP, 북한이 생산 촉진을 위해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의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부

여하는 새 조치 실시; 잉여농산물 보관·판매 또는 다른 물품과 교환 가능

20 연합뉴스, 2013.7.18; 이종석, “북한의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과 NLL,” <정세와 정책> 2013 년 9 월호,

세종연구소, 8-11 쪽 참조.

21 연합뉴스, 2011.1.15, 2013.9.23.

17

- <조국> 2013년 6호; 상업유통 부문서 계획경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한

글 게재 (연합뉴스/ 2013.6.1)

- 2013.6.5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정령을 통해 경제개발구법을 채택(2013.5.29)

했다고 보도

- 2013.6.15 통일신보, 경제개발구법에서 지방에 설치할 경제개발구의 토지 임대기간을 최고

50년으로 할 것이라고 보도

- <김일성종합대학보> 2013년 2호; 전자금융의 발전 추세에 맞춰 선진금융감독체계 도입 필요

성 관련 논문 게재 (연합뉴스/ 2013.8.14)

- <경제연구> 2013년 2호;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성과에 대한 과학적 측정 강

조하는 논문 게재 (연합뉴스/ 2013.8.23)

- <경제연구> 2013년 2호; 동남아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문 게재 (연합

뉴스/ 2013.9.27 )

- 2013.10.16 최고인민회의 정령,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 2013.10.16 조선중앙통신,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조직됐다고

보도

- 2013.10.17 조선중앙통신, 외국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에

합의해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도

0. 교육개혁 추진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6차회의서 의무교육기간을 기존 11년서 12년으

로 늘리는 한편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12년제

의무교육기간은 1년제 학교 전 교육,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과정이다.

법령 형태로 발표된 이 조치에 대해 9월 27일 노동신문은 “자라나는 새 세대를 선군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역군으로 준비시킬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교육개혁이 지식경제시대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를 반영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는 한편 경제부흥을 위한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

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또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깊이 파악한 데 기초해 교과서, 참고서를 새로 집필하는

사업,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과목들을 개척하는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학교원들로 하여금 국제학술잡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국제학술토론회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나라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적극적이다. 실제 북한은 2012년 9월 평

양서 유라시아-태평양대학연합과 공동학술행사 개최한바 있다.22

0. 주민 친화적 정책 지향

북한은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주민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을 의식해 그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펴는 동시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은전을 베풀고 있다.

22 조선중앙방송, 2013.7.9: 연합뉴스, 2013.7.9.

18

노동신문은 2013년 9월 6일 논설을 통해 민심이 당·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이라며 그로 인해 오

늘날 북한사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계간 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

2013년 5월호(2013.5.15)도 ‘민심을 틀어쥐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은 당과 주민이 혼연일

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담보’ 제하의 글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신중하

게 대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대하거나 똑똑히 알아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생활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경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당에 대

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민들이 당과 수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

록 애로와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3

북한은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해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사면을 실시

했으며 최근에는 연좌죄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013년 2월 12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체제 들어 탈북을 시도한 당사자는 엄격히 처벌하되 가족은 연대처

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실제로 한국행이 밝혀진 탈북자의 가족 친척이 평양과 대도시

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전날 한

소년의 체험을 다룬 기사에서 “2013년 설맞이 공연에 참가한 학생 소년들 속에는 남다른 체험을

전하러 온 지방 소년도 있다”며 평안남도 청천강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금석(14)군의 사례를 소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년은 부친이 죄를 짓고 복역 중임에도 이듬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소년

단 창립 66주년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은 2013년 1월 29일 평양서 열

린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

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단 1%의 좋은 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포섭해 재생의 길로 이끌

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24

0. 주민 위무정책의 확대

북한은 2012년 봄부터 평양시내 주요 놀이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 신설하는가 하면 지방에도

놀이공원을 단장했다. 북한은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통해 공연문화의 새로운 장

을 열었다. 또 주요 놀이공원 및 체육시설들을 활용해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롤러스케이트 붐

을 일으키는가 하면 인민군 승마부대의 승마 훈련장을 일반 대중용 승마장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외서 열리는 주요 국제대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대내 시합은

물론 국제시합을 잇따라 개최했다. 특히 북한은 2012년 여름 런던서 열린 하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특히 런던올림픽에는 중계방송팀을 파견해 처음으로 올림픽경기를

현지에서 중계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 노동당 확대전원회의를 열어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고 장성택을 위원

장으로 임명했다.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가운데 북한은 TV 방송시간을 늘리

고 주민들이 즐길만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놀이문화가 발달되지 않아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는

북한에서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TV방송 시간을 늘림으로써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다양화

하고자 했다.

23 연합뉴스, 2013.8.16.

24 연합뉴스, 2013.1.30.

19

0 대남 및 대미 관계의 불변

김정은시대 출범 직후인 2012년 2월 북한은 미국과 2.29합의를 도출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은 곧 미사일을 발사(2012.4.13)함으로써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얼어

붙었다. 이후 북한은 대내정치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남 및 대미 관계는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듯

했다. 이미 2.29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달리 다른 모멘텀도 없었다.

북한은 오히려 대남 및 대미 관계의 긴장국면을 이용해 재차 미사일을 발사(2012.12.12)하고

한차례 핵 실험을 단행(2013.2.12)했다. 결국 김정은시대가 공식 시작된 이후 북한은 남한 및 미

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보다 기존의 태도를 견지하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미사일과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서 경제-핵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핵보유국 임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4월 최고인민회의서 핵공업을 개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제재를 실시했고 북한 또

한 이에 강경 대응했다. 이로써 2013년 벽두부터 남북 및 북미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

미는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했고 북한은 이를 선제 핵공격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전쟁 불사 발언

을 쏟아 놓았다.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6월 들어서면서 이전의 공세적 태도가 무색하게 대화모드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남한과

미국에 잇따라 대화를 제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남한과는

협상을 통해 4월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9월 말 이산가족 상봉일을 몇 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상봉연기를 통보하고 다시 대남비난을 재개

했다.

3. 김정은시대 변화양상에 대한 해석

0. 사회주의체제 안에서의 변화

북한은 헌법과 당규약 그리고 유일사상 10대 원칙에서 잇따라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공산주의 이념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고수 입장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탈

냉전적 상황에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직후부터 사회주의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에서

이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당의 최종목적으로 명시해온 ‘공산주의사회 건설’

마저 삭제한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목표의 이념적 지표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 당규약에서 당의 최종목적을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의 실현’ 이라

는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당면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

회주의 강성국가 건설’로 언급한데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최종목적은 추상적인 이상사회를 그

린 것이라면 당면목적은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비전으로 사회주의

를 명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일련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가

운데 변화의 내용 역시 사회주의 안에서의 변화에 국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시대 들어 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회주의 통치기제를 정상화하고 있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경제부문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20

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사회주의 견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0. 사상해방의 한계

사회주의체제 견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폭넓

게 수용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변화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아직 중국의 경우처럼 사

상해방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주목해 볼 대목

이다. 북한에서 사상해방은 김정일시대인 2000년대 초에 이미 시도(?)됐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 직후인 2000년 7월 4일 당기관지인 노동신문과 근로자에 공동으로 실은 논설에서 북한은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며 사상의 자유로움을 설파한 바 있다.25

주목을 끈 것은 과학중시사상이 체제고수 및 강화를 위한 이념이 아니라 개방을 통한 실리추구

에 초점을 맞춘 전혀 새로운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이다. 즉, 이념 대신 실리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右) 편향적인 것이었다.

즉 과학중시사상은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려 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남북정상회담과 2000년 5월 비공식 중국방문 시 김정일이

보여준 언행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김정일은 중국측 지도자들을 만나 “등소평이 옳았다”면서 중국

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

리는 중관촌을 방문, 현대 첨단 과학기술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북한은 2001년 들어 이른바 북한판 ‘신사고’를 제창하며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동했다. 2001

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은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라고 전제한 뒤

김정일은 "언제나 먼 앞날을 내다보며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변혁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동지 식으로 살며 싸워 나가는 우리 혁명전사들은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참신하게 사고하고 더 높이 비약해야 한다"며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 기풍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는 21세기의 사람들이다"고 단

언하면서 "낡고 뒤떨어진 것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도, 일본새와 생활기풍

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26

그러나 북한에서 제기된 신사고는 북한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만 높여놓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을 추구하고 사업방식에

서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을 하는 ‘실력가’를 강조하는 선에 머물렀다. 북한의 의지문제가

주된 이유지만 그 무렵 출범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취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도

북한판 신사고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의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에서 사상해방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한 일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정은시대 들어 북한에서 주민들의 사고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제도를 완화시키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2000년대 초 김정일에 의해 신사고가 강조됐던 것도 김정

은시대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북한에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25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 2000.7.4.

26 로동신문, 정론, 2001.9; 연합뉴스, 2001.1.9.

21

세계를 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 것이나 신기술 등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용어가 자주 등

장하는 것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자기 땅에...” 표현은 2010년 4월 준공한 김일성종합대 전자도

서관에 보낸 김정일의 친필명제의 일부이다.

한편 북한이 통치이데올로기를 주체사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꾼 것도 변화라는 관점에

서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이다. 김정은의 말을 빌리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

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사실

은 김일성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실토한 것이다. 북한이 통치이데올로기의 명칭을 바꾸었지만 내

용은 앞서의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이데올로기가 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통치이데올로기의 기능이

그만큼 위축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표면적으로는 사상해방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상 중시의 분위기가 크게 이완됐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0. 당 중심의 통치체제 구축

김정은은 2010년 9월 노동당 제3차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 데뷔했다. 당중앙군사위 부

위원장 직함으로 지도자로서 대중 앞에 첫 모습을 보인 김정은은 노동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

다. 1993년 12월 노동당 제6기21차 전원회의 이후 17여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노동당 행사에서

북한은 당 조직을 추슬렀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중심으로 확

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27

권력내부의 역학관계 뿐 아니라 북한이 노동당 중심으로 통치되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

된다. 우선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김정은은 선군절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

서 인민군이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기실 1960년대 말 김일성에 의

해 당이 군대를 영도한다는 것은 명확해 졌었다. 그러나 김정일시대에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군에 의존하는 정치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김정은시대가 시작된 후

북한은 분명하게 당 우위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 개정도 당의 영도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이 원칙을 발표 39년만에

개정하면서 명칭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수정했다. 이전의 원칙은 수령

김일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개정된 것은 당의 권능과 영도를 강조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김일

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에 대한 충실성 또한 담고 있다.

0. 정상국가를 향한 움직임

북한의 통치체제를 가리켜 흔히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준에 비

추어 볼 때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치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북한은 실제 그러한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핵심은 규범과 제도에 의한 통치, 즉 법치가 아니라 수령 또는 최고지도자의 권능에 의한 인

치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작동 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27 윤상현 의원은 노동당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권력 핵심 30 인 중 25 인이 당 출신이라며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2013.10.2.

22

그러나 김정은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법치를 위한 규범과 제도를 손질하는가 하면 국제적

기준을 중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통치체제

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적어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

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나타난 관련 움직임을 보면 다양하다. 헌법과 당규약 그리고 북한주민의

생활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개정하는 등 핵심적인 규범들을 개

정해 현실에 부합시켰다. 특히 39여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최고 생활규범으로 기능해온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을 개정한 것은 주목된다. 김일성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진 최고지도자 교

체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김일성의 영도에 초점을 맞췄던 데서 당의 영도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도 관심을 끈다. 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당에 의한 통치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최고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협의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도출하려는 움직

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이 주민들을 의식해 대주민관련 법규의 적용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연좌죄를

완화하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을 의식하는 등의 움직임은 전체주의체제의 일반적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중심적 일방적인 정책 추진 대신 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두려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여전히 주민들의 감시체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고 공개 총

살형이 이루어지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법규의 제정만으로 북한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

최근 북한이 국제적 규격 및 기준을 준수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관심사다. 국제적

규격 및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은이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며 개방적 면모를 과시하고 있

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려

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0. 탈이념화를 통한 우민화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대주민 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 문

화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내용적으로 이전과 다른 파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당과 국가 활동에서 주민들을 의식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심’을 고려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된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통제사회의 일반적 속성인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몰아세우던 데

서 벗어나 주민들의 욕구를 일정하게 수용함으로써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즉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만들려는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

다.

주목되는 것은 대주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매우 파격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2012년 7월 모란봉악단 시범공연에서 보인 파격이나 주민 놀이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승마·스키

장 등 일부 스포츠분야의 적극적인 도입 등이 그것이다. 모란봉악단은 시범공연 당시의 파격이

부담스러웠는지 이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이 악단은 군부대 위문공연까지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

고 있기도 하다.

23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최근 대주민교양에서 이념보다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용

이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념중심의 대

주민교양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이다. 대주민친화적 정책을 통해 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3년 9월 북한매체들이 새 노래 ‘조국찬가’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에 적

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치자” 등 주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이 노래는 이전의 경우와 달리 가사에 최고지도자를 연상케 하는 단어나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김정은체제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만 그 방식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이 김정은시대 새로운 실

천이데올로기로 제시하고 있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지지하고 확산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2012년

5월 등장한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북한은 “우리 인민 모두가 따라 배우고 구현해나가야 할 애국

주의의 최고 귀감” 이라고 주장한다.28 또 김정은은 2012년 7월 26일 발표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제목의 담화문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일꾼

들과 당원들이 김정일동지가 보여준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매체에서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등 통치이데올로기와 관련된 표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과도 연관있어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일련의 행태는 1980년대 초 전두환정권 때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취한 이른바 3S정책을 연상시킨다. 즉 모란봉악단 단원들의 선정적인 옷차림

이나 체육시합을 적극 개최하고 놀이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정치적 무관

심을 조장하는 등 우민화를 노리는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체제의 이러한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

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자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김정일의 경우 보다 높게 나온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0.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혁개방의 지속

북한은 김정은시대 들어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용어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경제부문에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는 곧

개혁개방이다. 현재까지는 개혁개방의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당

한 정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개혁개방 움직임은 2002년의 7.1경제개선 조치와 비견될 만큼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 7.1경제개선 조치를 진두지휘했던 박봉주를 다시 내각 총리로 임명해 경제부문을 총괄

지휘하게 하고 있는 것이나 잇따라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데서 엿 볼 수 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슬로건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경제건설의 지향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경제-핵무기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 후 경제건설을 중요한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건설과 핵무기건설을 병렬로 나열해 대

등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게 중심은 분명히 경제건설에 있다. 김정은이 인민생활

28 로동신문, 2012.5.21.

24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김정은이 무엇보다 경제

를 최우선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김정은이 경제부분에 대한 시찰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헤아릴 수 있다.29

이는 북한이 김정은체제 하에서의 전략노선으로 경제-핵무기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양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건설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

침한다. 핵무기건설이 경제건설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핵무기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건설을 강조함으로써 그 지위를 통해 당면한 경제문제를 풀어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시대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한 실험을 지속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개방 조치가 불확실해 보이고 또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부 언론이 보

도한 바처럼 북한은 일련의 실험을 토대로 조만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럴 경우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0.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의 불확실성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에도 남북 및 북미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롤러코스트

를 타듯 공세와 대화를 오가는 북한의 구태의연한 행태도 그대로고 이를 바라보는 남한과 미국의

시선도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혁명-대남전략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으며 실제 남한에서도 공공연히 북한의 호전성을 거론했다. 더욱이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경제-핵무기건설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보다 핵무기건설에 무게를 두고 핵무

장국 북한의 의도를 헤아리는데 주력했다.

북한의 공세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문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7차까지 가는 릴레이 회담에 참여하며 합의를 도출한 것,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국제규범을 적용하는데 합의한 것, 평양서 열린 국제 역도시합에서 남한의 태극기 게

양 및 애국가 연주에 이어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를 방영한 것, 남한인의 방북 시 휴대폰 휴대를

허용한 것, 미국과의 접촉의 빈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코 가

볍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여러 가지 건설적이며 과

감한 평화적 조치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북한의 변화양상이 이전과 다른 것으

로 보아야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가 “그동안 평화 대화의 시작에 이

러저러한 전제조건을 달면서 대결 노선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더 이상 시비

할 수 없는 대범한 행동 계획, 통이 큰 문제타결안이 구상됐을 수 있다”고 언급30한 것은 북한의

29 최근 베이징서 열린 6 자회담 관련 1.5 트랙 형식의 비공개 세미나서 6 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 리용호는 김정은이

현재 경제를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또 최근 현지지도 시 경제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군부대 시찰의 경우도 경제와 관련된 곳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3.9.22.

30 <조선신보> 2013.8.31; 연합뉴스, 20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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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전과 다른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9월 말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인 리용호가 베를린서 조엘 위트 등 미국측 인사들과 만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

리엄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에서 보듯 핵 및 미사일 협상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구상이 이 정도라면 그동안의 남한과 미국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보다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관계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건설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꾀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했다면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전제한다면 대남 및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한과 미국의

보다 유연한 자세변화도 필요하다.

4. 김정은시대 북한 국가전략 이해를 위한 고려사항

0. 체제: 사회주의냐 탈사회주의냐

북한체제는 그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별칭으로 불린다. 신정체제 병영체제 수령체제 등

이 그것이다. 수령으로 지칭되는 최고지도자에게 전지전능한 권능을 부여하고 그에 의해 통치되

는 점을 강조하며 수령체제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함께 통상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라고

말한다. 역사적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 말에는 맑스-레닌주의 또는 그 아류인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하는, 전 세계의 공산화혁명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라는 냉소적 의미가 함축되

어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형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닮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보다 특수성이 더 강조되어 온 것이다. 특히

김정일시대에는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이 비정상적이어서 사회주의체제로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적

지 않았다. 북한 스스로도 여타 사회주의체제와 구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불러왔다. 북한체

제의 특수성에는 시대착오적인 최고권력자의 세습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김정일의 사망으로 그 뒤를 이은 김정은에 의한 북한은 어떤 체제일가? 김정일시대에

비해 김정은시대의 북한은 내용상 사회주의체제적 속성이 더 커 보인다. 여전히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수령체제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인치보다 법치를 강조하고 노동당을

정비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통치기제를 복원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시대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비해 사회주의체제로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해 보

인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로의 회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처

럼 사회주의체제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공산화혁명과 관련된 국가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도 그

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국가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체제가 사회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념적으로 맑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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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주의를 배제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역사적 사회주의는 맑스-레닌주의를 통치이

데올로기로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전 세계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

은 물론 당규약에서도 공산주의를 삭제했고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 이라는 당의 최종목적도 바꾸

었다. 따라서 김정은체제는 제도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로 회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역사적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던 전 세계의 공산화라는 목적에서는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체제는 형식은 역사적 사회주의를 취하지만 내용은 이와 동떨어진 새로운 목적을 지향하

고 있는, 북한식(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

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1

0. 민족: 통일이냐 독자생존이냐

남북한이 서로를 대화상대로 인식하며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6월 이른바

6.23선언 이후부터이다. 70년대 초 남북한간 대화가 시작됐지만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이 강제 점령한 식민지로서 남한정부는 미국의 괴뢰정

부이고 미국과 괴뢰정부가 남한주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혁명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

서 이때까지 북한에게 있어서 통일은 남한에서 미국을 내쫓고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가 고조되자 남한은 세계 모든 나라와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

하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에도 서방과의 외교관계를 허용하며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같은 날 연방제 실시와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을 밝혔다. 북한은 또 이듬해 3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함으로써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을 주장해 오던 태도를 바꾸었다. 북한은 이때부터 평화·군사문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통

일문제는 남한과 통일전선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도를 정립했다.32 남한과 달리 하나의 조선 정

책을 견지한 것이다.33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탈냉전적 상황에서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으며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김일성은 1991

년 신년사에서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함으로써 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남한과의 공존에 무

게를 두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1990년대 초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한 것은 통일문제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후에도 줄기차게 민족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되풀이 하여

주장해 왔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에게 있어서 민족

과 통일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연결고리다. 즉 민족과 통일을 배제한다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논리는 물론 정책마저 모두 무너진다. 따라서 북한은 논리와 정책에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겉으로라도 민족과 통일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북

31 북한 스스로도 그동안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32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377 쪽.

33 북한은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함에 따라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조선’ 정책을 견지하는 양 호도하면서 지금까지도 민족문제를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다. 이는 또한

북한 통일논의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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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주장하는 민족과 통일 주장은 이중적이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초 이래 북한주민을 김일

성민족으로 부르며 한민족에서 분리를 시도해 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다면 북한의 우리민족

끼리 및 민족 간의 통일 주장은 독자생존을 위해 현실을 호도하는 과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북한은 동일민족임을 강조하며 민족 상호간의 통일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시대 들어서 김정일시대와 달리 민족담론 대신 국가담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목

해야 한다. 김정일시대의 북한은 김정일을 민족지도자로 부각시키는 가운데 우리민족끼리 등 민

족을 앞세운 담론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김정은시대 들어서는 애국주의·조국찬가 등에서

보듯 국가담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34 그런 점에서 김정은체제 하에서의 북한은 민족을 강

조하며 통일을 말하던 김정일시대 보다 상대적으로 민족 및 통일 문제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

다.35

0. 북한핵: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

그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이것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 지향적이냐 아니면 핵개

발을 빌미로 하여 새로운 협상을 도모하려는 수단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해 왔다. 북한이 이

미 일련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논쟁은 이제 끝났다.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목적 지향적인 것으로 되

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핵과 관련한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선 논쟁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의당 공격용

이냐 아니면 방어용이냐의 문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실문제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북한핵이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의 문제는 결국 북한의 국가전략이 무엇이냐의 문제와 직결된

다. 북한이 혁명전략 중심의 호전적 공세적인 전략을 견지한다면 공격용이라는데 무게가 실릴 것

이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이 안보전략 중심의 수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면 방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장을 빌리면 북한핵은 방어용일 뿐 아니라 협상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의 대

북한 적대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가동하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갖

게 됐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억제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북한핵이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또는 핵위협을 억

34 전미영은 북한이 김정일체제 하에서 민족주의를 추구했으나 김정은체제 하에서는 국가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단국의 경우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국가주의는 영토적, 주권적 결사체인 국가의 번영을 최고 목표로 설정하는 반면 민족주의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이 최고 목표가 된다. 전미영, “ 김 정 일 시 대 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

<북한연구학회보> 제 17 권 제 1 집, 2013 년 여름, p. 21.

35 명분을 중시하는 민족주의담론은 정치적인 반면 현실을 강조하는 국가주의담론은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체제 하에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건설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전미영, 21-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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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위한 억제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의 일관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북한은

또 일련의 핵실험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으로부터 나

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의의 선택이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먼저 적대정책

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끝내야 한다며 “이것이 핵문제 해결에서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약소국인 북한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냉전체

제 하에선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아래서 또는 사회주의블럭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탈냉전체제에서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를 지킬 안전장치를 찾게 됐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북한핵이 방어용이고 한반도비핵화가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고 말해도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그동안의 대화와 협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최근 케리 미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정통성있는 협상

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있으며 북한과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agreement)을

체결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한데36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고

립 압살 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며 미국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 및 관계개선을 비난하

고 나선 것37도 이를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6자회담 개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서 보듯 주변정세 변화를 지켜보며

북한 역시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한미에 이어 중국마저 북한핵을 받아들이

지 않음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활용한 전술적 변화를 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추진하고 핵보유를 법제화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체제를 보장하려는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단 전술적

변화를 꾀하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협상과정을 통해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이며 또 핵을 지렛대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신 협상과정에서 핵 대신 체제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복합 평화체제를 제시할 가능성

이 있다. 즉 남북한 및 북미 평화체제를 넘어 6자회담의 틀을 평화보장체제에 활용하려할 것이다.

김정일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된 상태에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유지에 유용한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38

북한핵이 공격용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반면 방어용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방어의

36 연합뉴스, 2013.10.4.

37 연합뉴스, 2013.10.12.

38 하영선교수는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미일과 중러를 동시에 활용하려면 고도의 복합그물망을 쳐야만

가능하다며 반외세자주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영선, 2032 북한선진화의 길: 복합그물망국가 건설,

<EAI 북한공진화전략 연구패널 보고서> 서장, 2010.9, 6-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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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제거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핵을 방어용으로 인식한다면 이

를 북한의 국가전략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양자를 함께 고려할 경우 북한핵을 방어용

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엄중함 때문에 변화된 북한 국가전략의 실체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0. 정책; 개혁개방이냐 현상유지냐

김정은은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주민들을 향해 행한 첫 연설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배를 굶주

리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려는 듯 인민생활 향상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

정하고 경제건설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김정은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실천하기 위한 구

체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

한 불신과 함께 김정은의 일천한 경력에 대해 과소평가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20

대의 지도자가 보이는 행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체제에 대

한 불안전성을 얘기하거나 장성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등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지 2년도 채 안됐지만 이제 김정은체제의 불안정성을 말하는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여전히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지만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인

정할 수 밖에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는 보다 진지하게 김정은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해석하고 앞으로 북한에서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

으로 북한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말해야 한다.

김정은체제 하에서의 북한이 보여 온 행태를 종합하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개혁개방이

다. 현상유지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만이 경제건

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북한이 얼마나 적극

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냐에 두어야 한다.39

5. 김정은시대 북한의 새로운 국가목표; 사회주의강성국가

0.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립 과정

김정일시대 북한의 국가목표는 강성대국이었다. 1998년 9월 이를 공식화한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맞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전도가 무망한 가

운데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이 주장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지도자가 바뀐 현실

과 강성대국이라는 용어 및 목표의 비현실성을 감안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시대 북한은 대신 강성국가를 차용했다. 김정은시대 북한이 국가목표로 강성국가를 차용

39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도 망하고 안해도 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 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펼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그로 인해 야기될 체제위협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염려는 결국 최고결정권자의 의지 및 결단의 문제이다. 김정은의

상황판단과 리더쉽의 문제라는 것이다.

30

할 것임은 김정일사망 직후인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암시됐다. 김정일사망 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강성대국이란 용어를 현저히 줄여서 사용했다. 대신 강

성국가라는 용어를 간간이 사용40함으로써 변화를 예고했다. 강성대국 표현은 대체로 2012년 하

반기에 이르러 북한매체에서 거의 사라졌다. 대남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2012년 9월 25일 선군

을 강조하는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 등으로 표현한 것이 눈에

띄는 마지막 사례이다.

그리고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노동당 제4차대표자회서 당규

약을 개정하고 서문에 당의 당면목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적시했다. 강성대국의 자리를

강성국가가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강성국가가 새로운 국가목표로 자리잡게 됐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국가목표(비전)로서 강성국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첫 육성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란 표현을 잇따라 사용하는 가운데 “새해 2013년

은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

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 듯이 일떠세울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이같은 주장은 2013년 3월 31일 열린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데 대하여” 라는 결

정서로 이어졌다. 당의 공식 결정서를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노선을 제시한 것

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2년 11월 4일 열린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우

리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매우 중대한 사업”

으로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또 다른 정책구상을 밝혔었다.

0.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전략적 의미

김정일시대의 북한은 강성대국을 국가목표로 내세우고 이것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

국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었다. 그리고 이중에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미 달

성됐다며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김정은시대에 들어 새로운 국가목표로 사회주의강

성국가를 제시하였지만 강성대국의 경우처럼 아직 그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

다. 다만 경제강국 체육강국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강성국가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미영은 김정은시대에 들어 북한이 국가목표에 대한 명칭을 바꾼 것과 관련해 강성국가가 강

성대국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성이 담겨있는 용어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단순히 대국이

못된 빈국의 겸연쩍음 때문이 아니라 정치언어의 전략적 힘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41 실제

로 강성대국과 강성국가란 용어가 당규약 내에서 그 위상과 의미는 차이가 없다. 다만 그 내용면

40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12 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성대국이란 용어가 사용된 횟수는 고작

5 번으로 2011 년 19 회, 2010 년 16 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41 전미영, 위의 논문, 20 쪽.

31

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변화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이 2010년 9월과 2012년 4월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수정한 당의 당면목적을 살펴보면 북

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2010년 이전의 당규약은 김일성시대의 국가목표를 담고 있다면

2010년에 수정된 당규약은, 비록 뒤늦게 반영했지만 김정일시대에 추구한 국가목표를 담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북한은 당규약을 개정해 김정은시대의 국가목표를

곧 바로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국가목표는 사회주의완전승리

(김일성시대)→사회주의강성대국(김정일시대)→사회주의강성국가(김정은시대)로 변해 왔다. 각 시

대별 국가목표는 형식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김일성시대의 국가목표로서 사회주의완전승리는 사회주의 발전단계 속에서 하나의 단계를 설정

한 것이었다. 이른바 중과도기론을 견지했던 북한이 과도적 단계에 초점을 맞춰 국가목표를 표현

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완전승리라는 표현 자체는 북한이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라기 보다 사

회주의발전 도정에서의 위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1986년 말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곧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도상에 있음을 언급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북한이 “이밥에 고깃국 먹고 기와집에 사는” 지상낙원 건설을 말하며 주민들의 노력을 부추

겨온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주의완전승리 단계가 그리는 사회의 모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시대의 국가목표로서 강성대국은 북한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리

고 있다. 정치사상강국 및 군사강국이 이미 달성됐다고 언급한 것에서 보듯, 경제강국 건설을 통

해 강성대국을 완성하자고 말해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형태의

국가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목표로서 강성대국의 의미는 정치사상, 군사, 경제 부문

에서 충분히 성공한 상태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목표 속

에는 김일성시대와는 달리 역사발전 단계에서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강성대국이라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목적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발전과정의 어느 단계를 설정하고 있

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일성시대의 국가목표와는 성격적으로 구별된다.

김정일시대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이 목적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데 비해 김정은시대

의 국가목표로서 강성국가는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보다 유연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말하기 보다

이러이러한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는 추동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물론 강성국가 역시 강성대

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발전 단계에서 북한이 처한 위치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강성국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주의체제 견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

로써 김정은체제 하에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

한에서의 변화방향을 가늠하는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과도기론의 수정이다. 중국은

기존의 과도기론을 과감하게 수정함으로써 개혁개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과도기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중국과 같이 명료하게 과도기론의 수정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

었다. 그러나 김정일시대 이후 새롭게 정립한 국가목표에는 북한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사회주의를 견지하는데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어떤 형태로든 과도기문제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성국가가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32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정책 전반에서 변화를 추구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경제강국 문명(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 사회주의강성국가 논리 체계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용어가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제

기되고 곧 이어 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언급되는 등 김정은시대의 국가목표(비전)로 자리잡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국가목표로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논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종합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주장은 때로는 모호하고 중첩된 표현도 있어 주관적 해석

을 더했다.

북한의 국가목표로서 사회주의강성국가는 경제강국과 문명(강)국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양자는 대등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강국을 상위에 두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 대

상이 경제강국이고 문명국이 이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성국가 또는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등치시키고 있는 데서 추론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강성국가 및 경제강국 건설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성국가 건설은 경제국가 건설을 토대로 하며 이는 곧 인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문경국 건설 역시 인민생활 향상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경제강국과 문명국은 각각 지식경제강국과 체육강국을 중점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제로는 경제발전을, 문명국 건설을 위한 과제로는 문화적 선진화를 각각 제시했다.

즉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중점부문으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설정한 것은 낙후된 경제를

일거에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정보를 토대로 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즉 육체노동이 아니라 지식·정보를 토대로 한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경제에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해야만 경제강국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대 초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단번도약’을 통해 낙후된 경

제를 일거에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의 변형인 셈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과학·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공장의 자동화 및 무인화를 독려하고 있

다. 또 체신·통신분야에서의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표-1> 사회주의강성국가 체계도

33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인민생활 향상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는 농업과 경공업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제건설에서 특히 농업과 경공업 발전을

통해 주민생활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북한이 강성대국을 위

한 군사강국 건설을 위해 국방공업을 중시했던 것과 비교된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경

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며 농업과 경공업을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 전선으

로 제시했다. 3월 18일 평양서 개최된 전국 경공업대회에 참석한 김정은은 다시 “경공업전선은

농업전선과 함께 현 시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 타격 방향” 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문명국 건설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주목된다.42 이러한 목표

설정은 저발전된 북한사회와 낙후된 주민생활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실제 이를 주요 목표로 내세운 이후 북한은 북한사회의 후진적 제도를 개선하고 주

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 문명국 건설에 대한 담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

42 김정은은 2013 년 신년사에서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 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고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34

에서 이다. 공동사설은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며 사회생활

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 앞서자는 것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내용임을 밝혔다. 이는

다시 2013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되풀이됐다. 김정은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건설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

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 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

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문명국 건설의 중점부문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제시한 것은 일부 종목의 경우 국제무대

에서 통할 수 있고 북한주민들로부터도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같

다. 즉, 북한으로서는 체육입국을 통해 국내외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드러냄으로써 이미지 쇄신

을 꾀하는 한편 북한주민들의 관심을 비정치분야로 돌려 현실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12년 11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당 기구로서 국가체육지도위

를 조직한 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국제경기에 선

수들을 적극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도 대내경기는 물론 국제경기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

다. 또 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과 함께 수시로 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용아파트를

건설해 체육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TV방송시간을 늘

리고 주요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북한이 문명국 건설을 당면과제로 내세운 것은 문화부문에서의 선진화를 통해 비정상국가로 낙

인찍혀 있는 북한의 국가품격을 높이고 나아가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중 포석으

로 보인다.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위해 최근 무모하리 만큼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위한 새판짜기

0. 북한의 국가전략 틀

북한이 2010년 9월 당규약을 개정하며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당면목적에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과 함께 “전국적 범위

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 한다는 구절이 들어 있지만 이 역시 앞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 한다고 표현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

됐다. 또한 무게중심도 바뀌었다. 일부 논자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규약에서 국가목표

가 바뀐 것은 앞에서 살펴본 북한에서의 일련의 변화양상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곧 북한의 국가전략을 과거와 다르게 해석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국가목표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토대로 할 경우 북한의 국가전

략은 발전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해석 또한 이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당의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삭제한 것을 미루어 두고 전국적 범위에

서의 민족해방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중시한다면 여전히 혁명전략 또는 대남전략에 관심을

35

둘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함께 드러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전략

을 발전전략 차원에서만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보이는 호전적 공

세적 태도가 남조선혁명을 위한 혁명-대남 전략이냐 아니면 체제안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안보전략이냐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북한의 태도에 대해 혁명-대남전략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남한 내 종북세력이나 간첩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해 민감해 하는 것이나 롤러코스트를

타듯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북한의 호전적 언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43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공세적 혁명-대남 전략과 연결짓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호전성이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나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초 북한이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빌미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침으로써 한때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이 조

성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한

수세적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4 따라서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공세적인

혁명-대남전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경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북한의 상황인식이나 국가목표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북한의 국가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국가목표를 세운 후 이를 위해 발전전략 차원의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온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45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발전전략을 핵심

적인 것으로, 혁명-대남전략을 부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군병

력을 경제건설에 돌리기 위해 병력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46 서해 NLL과 인접한 황

43 남한사회에는 북한의 호전적 공세적 태도를 부추기며 혁명-대남전략이 강고하다고 강조하는 세력이 있는 것같다.

이는 최근 남한내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잘 드러난다. 이들은 북한이 아직도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땅굴을 파고

있다거나 생물학전을 연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들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거나

추측성 보도라는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최근 국회서 김정은이 “3 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3.10.8.

44 당시 북한은 전쟁, 불바다 운운하며 강경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런 도발적 언동들은 모두 남한이 또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한다면 이란 조건절을 사용한 것이었다.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염려했지만 북한

역시 남측의 공세를 연려하는 가운데 남쪽에서 선제공격한다면 대응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것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45 혹자는 중국의 경우와 북한의 경우가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실제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는 점에서, 또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부단히 변화를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46 조선일보, 2013.7.10.

36

해남도 강령군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47 이 같은 동향은 앞서 호전성

을 드러내던 북한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김정은시대 들어 북한이 제시한 핵심 전략인 경제-핵무기건설 병진 노선도 핵무기 건설을 언급

함에 따라 공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방점이 경제건설에 두어져 있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할 필요

가 있다. 즉, 경제건설과 핵무기건설을 병진하겠다고 했지만 경제건설이 먼저이고 핵무기 건설은

경제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 북한은 3월 말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천명하며 핵보유국이 됨에 따라 체제안전을 보장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헌

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고 핵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제도적으로 확

고히 했지만 이는 체제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체제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며 핵보유 및 개발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전적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부로부터 체제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핵무기 보유를

통해 스스로 체제를 보장받고자 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

이다.

국가전략은 국가목표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심 국가전략은 경제강국 및 문명(강)국

건설을 겨냥한 발전전략이다. 그리고 핵보유 및 핵동력 개발을 통해 체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은

안보전략으로서 하위 국가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핵을 남조선혁명을 위한 혁명-대남전략

차원에서 무력을 증강하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시대 출범이후 북한이 선군에서 선경

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북한의 국가전략 개념도

0. 국가전략을 위한 논리 변화

47 연합뉴스, 2013.7.18.

37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제시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아울러 이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택동시기의 대과

도기론을 소과도기론으로 수정하고 이른바 초급단계론을 제시했다. 이어 상품경제론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이른바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취한 전략으로서 “하나의 중심과 두 개

의 기본점”이다. 하나의 중심은 “경제건설”이고 두 개의 기본점은 개혁개방과 체제유지를 위해 견

지할 가치를 지칭하는 “4항 견지노선”을 말한다.48 하나의 중심인 경제건설은 국가전략의 핵심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라면 두 개의 기본점인 개혁개방과 4항 견지노선은 이를 추동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혁개방은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인 핵심 국가

전략이라면 4항 견지노선은 변화에 대한 저항세력을 다독이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

정한 전략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아직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언하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지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의 경우와 비교할만하다. 북한을 중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하나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모토로 내건 강성대국의 주된 목표인 경

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건설과 문명국 건설을 위한 문화적 선진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성대국의 주 목표인 경제강국에 초점을 맞출 경우 경제건설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

다.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두 개의 기본점과 관련, 우선 북한이 경제건설 및 문화적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개혁개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개혁개

방을 하지 않고는 경제발전과 문화적 선진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혁개방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제관리 개선 등의 표현을 통해 사실상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변화를 추구하는데 따른 저항세력을 다독이기 위한 전략적 마지노선으로 무엇을 제시하

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중국의 4항 견지노선에 준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표된 김정은의 담화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

은은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잇따라 담화 연설을 통해 자신의 통치논리를 펴왔다. 이에 따르면 김

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통치노선을 유훈 형식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

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웠던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경우 선대의 노선을 부정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

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반면 북한은 선대의 노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고도의 수사적 표현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

냐의 문제가 역시 관건이다.

북한이 중국의 4항 견지노선에 준하는 전략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사회

48 중국의 4 항 견지 노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공산당 영도,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노선을

말한다.

38

주의 견지,49 김일성-김정일주의 견지, 당의 유일적 영도 견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견

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헌법에 이어 당 규약에서 최고의 이념적 가치를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

주의임을 천명함으로써 분명히 했다. 또 국가목표인 강성국가 건설과 관련해서도 사회주의를 붙

여 언급함으로써 사회주의 틀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떤 사회주의냐에 대해

서는 이미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별칭을 통해 여타 사회주의와 구별함으로써 그 방향성을 예고해

왔다. 즉 기존의 사회주의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다른 북한

적 현상을 반영한, 수령 중심의 체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리를 강조함으

로써 전통적인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50

그 연장선에서 김정은은 선대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을 핵심적 이데올로기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견지하려고 하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가 이제는 주체사상이 아닌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것이다. 실제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엿 볼

수 있듯이 이들의 통치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당의 유일적 영도의 문제이다. 이는 선군정치를 제한하는 가운데 당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중추로서 당을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서 유추할 수 있다. 김정은시대 들어 북한이 당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당의 영도는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경제

건설을 이룬 중국의 경우, 4항 견지노선 중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당의 영도뿐이

다. 즉, 북한 역시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변화가 추동되면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에 많은 변화

가 일어나겠지만 중국에서 보듯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은 당의 유일

적 영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7. 마치며

김정은시대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보인 변화양상은 변화의 범위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

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향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세인들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주

목해 왔다. 실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도가 뒤따르며 성급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하

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의 변화 움직임 보다 기존의 공세적 태도를 들추어내며 본질적으로 변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행태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론 전향적인 변화의 몸짓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핵무

장을 다그치며 전쟁 불사 발언을 내뱉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변화양상에 대한 상반

된 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따라서 서두에서 밝

힌 바처럼 북한의 이중적 행태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49 김정은은 “ 자 주 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라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사회주의에 있다.

50 북한은 이념적으로 변화를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해석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형태로 기존의 이념과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9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글은 북한의 변화양상 중 특히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며 북한의 국가

목표가 바뀌고 그에 따라 국가전략이 변했음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것이 곧 남조선혁명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혁명-대남전략의 변화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은 물론 남북관계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잇따라 개정해 당의 당면목적을 “공산주의사회 실현”에서 “사회주의강성

국가 건설”로 바꾸었다. 당중심의 당-국가체제인 북한의 체제 특성을 감안하면 당의 목적은 곧

국가목표이다. 51 그리고 북한의 국가전략은 국가목표인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새롭게 설정한 국가목표의 의미를 헤아리고 이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려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국가목표로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강국 및 문명(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건설과 문화적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경제발전 뿐 아니라 문화부문에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이 단순히 경

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관행과 접근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국가전략은

사실상 개혁개방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발전전략을 상위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용어사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곧 개혁개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변화

의 마지노선으로 사회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노동당 영도를 견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내

용적으로 중국이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 ‘한 개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제시한 것과 비견된다.

김정은시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양상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후계자수업 기간의 일천함 등을 이유로 김정은시대 초기에는 체제불안정성을 극복하

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했었다. 그러한 관측은 완전히 빚나갔다. 그러나 변화를

추동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나 지속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현실에 접목될 것이냐 하는 문

제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북한 행태에 비추어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

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의 움직임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김

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진두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변화주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판단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을 정상화하고 당

조직을 변화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혹자들은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후계수업기

간의 일천함 등을 들어 김정은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는 오히려 변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둘째, 북한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변화배경) 김정

은이 첫 육성 연설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배를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나 세계적 추세

51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목적을 “ 바 라 거나 실현하려고 하는 목표”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12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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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민들

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회적 여건이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대 수령을 떠받치고 있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파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은의 유훈을 강조하

는 가운데 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유연한 해석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민심을 의식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다.(변화방향)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나 주민위무정책을 펴는 것은 다분이 주민들의 의식이 변한

것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접근으로 보인다. 전체주의체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

로서는 다양한 강압적 방식을 동원해 주민을 통제해 왔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나 입장에 대해

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을 의식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

운 모습이다.

넷째, 규범적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변

화내용) 2002년 7.1개선조치를 포함해 그동안 북한이 취했던 변화는 경제부문에 국한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양상은 헌법과 당규약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하는 등 변화에 걸림

돌이 될 부문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장하면 국가개조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

는 듯한 양상이다.

이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선 아직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불확실한 대남 및 대미 태도로 인해 여전히 혁명-대남전략에 주목하게 한다.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발전전략을 상위전략으로 하고 이를 위해 공세적인

혁명-대남전략 보다 방어적인 안보전략을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북한의 대남 및 대미 태도와 관련된 핵심 사안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단행해 왔고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핵무기건설 병진 노선을 통해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북한의 핵핵무기는 방어용으로 보아야할 충분한 개연성

이 있다. 가공할만한 위력의 무기를 놓고 흥정을 벌인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공

격용으로만 인식한다면 문제해결의 여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명분과 현실/ 통일과 평화/ 민족과 국제의 갈래에서 명분과 통일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의 전략목표를 세워왔다. 즉, 맑스-레닌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쫓아 현

실보다 명분을 앞세우고 하나의 조선임을 주장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마저 불사하겠다고 나섰으며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며 국제사회의 일반논리보다 민족의 가치를 크게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실인

식이 바뀌었다.52 이는 1990년대 이후의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즉 현실을 직시하면서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체의 생존을 위해 통일을 미래의 문제로 제

쳐놓고 당장은 평화를 지향하게 됐으며 이를 위해 민족적 가치가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고자 노력해 왔다. 이렇게 보면, 북한핵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평화를 담보로 국제

52 1990 년대 이후 북한은 명분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가운데 대남 및 대외 정책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김형기, 앞의 책, 4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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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말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여전히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를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기 보다는 북한체제의 기존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필요를 반영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측면이 있다.

설령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강조하고 통일문제를 되풀이해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북한의 혁명

-대남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면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에서 안보전략이 더 상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시대에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혁명을 위한

혁명-대남전략이 아니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발전전략이기 때문이다.

<지정 토론자 토론문>

1. 강동완 박사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 서론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에 한 관심은 김정은의 권력승계 안정화와 이에 따른 북한체제 변화

여부였다. 김정은 집권 2 년차를 맞는 지금 북한체제 전망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반 권력안정화를 목적으로 소위 “인민생활 향상” 노선을 주창하며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와 단속을 통해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는 집권 2 년차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과

국가목표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변화양상을 규범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양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망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의 집권부터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내용들만으로도 김정은

2 년에 대한 종합분석서라고 표현할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분석이 정교하다고 감히 표현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 양상을 노동신문이나 북한 원전, 언론 등을 매일

체크한 듯 세부적 사항이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과가 큰 작업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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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변화 여부 및 존속 요인을 정치, 경제, 군사안보,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만, 본 토론자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고자 한다.

2. 세부사항에 대한 논평

본 논문의 논쟁점은 북한변화양상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변화양상을 규범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7 가지 정도로 변화양상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동감하는 부분과 상반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토론하고자 한다.

가. 논문의 주장과 동감하는 부분

첫째, 발표자께서는 당 중심의 통치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 군에 대한 당의 영도, 2)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 대 원칙 등을 들고 있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주장에 적극 동감하며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당중앙 강조의 사례를 하나 더 첨언하고자 한다.

발표자가 논문에서 대주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파격적이라 표현한 ‘모란봉악단’의

경우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결성되어 2012 년 7 월 시범공연을 가진 이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날에는 반드시 공연이 이루어졌다. 7.27 전승절, 로동당창건 기념일, 김일성

군사대학설립기념일, 김정은의 군대 현지지도 시 화선공연, 광명성 3 호 발사 성공 축하 기념,

2013 년 신년축하공연, 630 대연합부대 방문 화선공연 등이다. 이 공연들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녹화실황으로 중계가 이뤄졌다. 리설주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모란봉악단 공연 참석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주목할 점은 지난 시범공연 이후 2013 년 7.27 공연까지 총 12 회의 공연 중 경음악을 제외하고

141 곡이 불려졌는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당 찬양(46 곡) > 정권찬양(41 곡) > 사회주의 찬양(35 곡) > 군대 강조(24 곡) > 통일(4 곡) >

서정가요(1 곡) 등으로 순서로 당을 찬양한 곡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당을 노래하노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곡은 거의

매회 공연마다 불려지고 있다.

제목: 당을 노래하노라

1 절: 수천 길 바다 속 진주와도 같아라 / 내 가슴속의 이 노래 / 나에게 믿고 살

그리움의 별을 준 / 그대는 사랑의 하늘 / 그처럼 정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 /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품 내 운명 당이여 /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아 당이여 위대한

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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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천만의 아들딸 영웅으로 키워온 / 그대의 붉은 당 깃발 / 기폭에 어머니 옷자락이

어려와 / 목 메여 노래하노라 / 그처럼 정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 /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품 내 운명 당이여 /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북한의 대남전략보다 변화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단번도약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동감한다.

김정은 시대 핵심키워드는 ‘단숨에’라고 볼 수 있다. 모란봉악단 공연 중 강조되었고, 이후

김정은의 의중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고 보는 2013 년 아리랑공연에서도 ‘단숨에’의 구호는 이전

아리랑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경제, 문명강국의 주장은 김정은의 집권 초반 정권지지도를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되며, 무엇보다 북한의 오랜 정책과제인 경제난이 핵심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해야만 하는 경제문제를 정책우선 순위로 설정하되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문화, 체육 분야를 선도하며 통치의 정당성과 지지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나. 논문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

발표자의 주장처럼 ‘탈이념화를 통한 우민화 정책을 제시한다’는 부분에 있어 본 토론자는

탈이념화가 북한 당국이 변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선택의 결과라

생각된다. 즉 과거와 같이 통제와 사상, 이념적 고취만으로 한계가 있고 특히 외부정보

유입(한류로 대변되는)으로 인한 사상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재창조한다는 논리로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표자는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우민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례로 모란봉악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이 우민화의 결과인지 의문이 든다. 즉, 토론자가 지난 여름 제 3 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의 면접에 따르면 대부분 모란봉악단의 파격적 행보, 특히 치마가 짧아지고 무대가

화려해 지는 변화는 ‘지도자가 젊기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앞으로 경제분야에서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발표자가 주장처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우민화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다.

3. 정책제언

북한의 당면과제는 결국 경제난의 해결이며 이는 경제난 피로증을 겪는 북한 인민들에게 정권이

해결해 주어야 할 최대의 이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권 2 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초기 전략은

문화, 체육분야의 변화와 가시적 성과에 집중되었다. 이제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 대남관계

등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북한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최대 화두인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어디로 분출할지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의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한 연계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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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모란봉악단 초청 합동공연도 의미가 있다. 이미 지난 시범공연 때 정치적

색깔을 배제한 세계명곡 등을 연주하고, 국가공훈합창단과 합동공연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의 합창단이나 악단과의 합동공연 등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다.

물론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 방식이 아닌 새로운 틀안에서

재정립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새로운 틀을 구성하기 위한 접촉점으로서 상호

정치적 부담이 없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2. 김동엽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정은에 있어 국가와 국가전략이란 무엇인가?

북한에서 국가(國家)란 사전적 의미로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권력기관”으로 “일정한 령토안의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권력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도 “국가는 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국가기관은 우리 당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기구)에 대해서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引傳帶)”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인전대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정치조직”의 의미이다. 이러한 북한에서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는 분명 일반적인 국가전략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고, 북한에서 국가에 대한 의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3 대 세습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김정은은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환경과 시스템에 순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길을 당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당이 강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당국가체제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정권유지는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속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도하게 당에 편중된 시각은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잘못된 시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이 단순히

권력 장악과 통제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넘어 경제, 사회, 대외적 문제와 연관하여 사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을 넘어서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고, 특히 실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당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적인 권력기반은 당을

중심으로 하되 실제 외형적인 정책집행은 국가기관(국방위원회, 내각)을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양극화된 냉전시기에 많은 사회주의국가가 존재하였을 때와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당 대 당 또는 국가 대 당의 관계가

가능했다. 중국과 베트남, 쿠바 등과 같이 여전히 사회주의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국가중심의

정치체제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만을 전면에 내세워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적인 정치적 안정과는 별도로 외부적으로는

당 조직이 아닌 국가조직을 통한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인 관계형성이 체제생존에 필연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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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북한의 노동당을 보고 투자를 하고 노동당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지난 1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했고, 경제특구 개발을 전담할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는 2010 년 1 월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국가기구에서도

국방위원회가 아닌 내각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화를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오랜기간 과도한 군사화와 선군정치의 극복이 북한 국가전략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김정은에 있어 국가전략은 정상국가화를 통한 세습정권의 안정과 영속화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을 정치적 다원화와 경제적 개방화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스펙트럼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다양한 경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변화의 특징적 형태는 ‘경로 1’로

변혁(revolution)이라기보다는 개혁(reform)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즉 체제변화 차원에서 권력승계의 제도적 완결성을 위한 정치적 안정 추구가

정치적 다원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후 정당화 확보를 위한 경제난 극복 노력이 경제적

개방화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이자 국가전략이다. 그러나

변화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무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어느 하나가 먼저 시작되면서 상호 영향을 미쳐 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가 연쇄적으로 발생되어 체제변환이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J-커브를 보면 폐쇄된 사회는 개방으로 인해 일정기간 안정성이 하락되다가 다시 안정성을

회복하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한 사회의 J-커브 곡선이 하나의 정해진 곡률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가 가지는 곡선의 곡률은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북한이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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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해서 반드시 ①과 ②와 같이 정권 유지에 필요한 안정성의 한계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고 ③과 같이 다소의 불안정을 수반하지만 정권을 존속하면서 다시 안정성을 회복할 수도 있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횡축은 개방과 함께 시간의

좌승(시간 2)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오히려 북한에 있어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대책이나 손 쓸 겨를 없이 개혁‧ 개방으로 내몰리기 보다는

스스로 안정성 곡선의 곡률을 위로 끌어올려 정권유지의 임계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방향으로

밀고 당기는(push & pull)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 북한의 국가전략은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이다. 김정은 정권은 세습

정권의 안정과 영속화를 위해 향후 일정기간 3 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과 사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 생존을 위한 국가전략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영합적(Zero-sum) 요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단기적 생존전략으로는 3 대 세습의 제도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생존전략으로 보면 사회·경제적 안정 추구를

통해 3 대 세습과 김정은 자신의 사후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적 변화와 개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은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선군 정치를 굴레를 어떻게 벗고, 지금까지의 과도한 군사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본다. 핵 무력․ 경제병진노선을 앞세운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탈 군사화 시도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의 섣부른 판단에 앞서 과거 지속되어온 실질적

선군의 굴레를 벗고 명목상 선군을 내세우면서도 당 영도하 선군 정치에서 당 영도하 내각경제로

서서히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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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재 진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

총평

이 논문은 북한의 최근 정세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여 북한의 현재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변화의 양상으로서 규범적 측면,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등에 대하여 잘 정리하였고, 또한

변화의 양상에 대하여 자신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주의체제 안에서의 변화, 사상해방의 한계,

당 중심의 통치체제 구축, 정상국가화를 향한 움직임, 탈이념화를 통한 우민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혁개방의 지속,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의 불확실성 등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시대 북한의 새로운 국가 목표로서 사회주의강성국가로 파악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립 과정,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전략적 의미, 사회주의강성국가 논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김정은시대의 북한 국가전략을 변화를 위한 새판짜기로 파악하였다.

몇가지 문제제기

저자가 쓴 글이 전반적으로 논리적 흐름이 견실하지만 북한 연구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자료가

부족하는 점인데, 이 글에서도 그런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명확한 정세인식이 어렵다는 점이다. 명확한 정세인식 없이는 명확한 편단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실증적 자료 없이 추측성 논리에 근거하여 국가전략이라는 큰 문제에 대하여 정세

분석을 제시하고 그 정세분석에 상응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작업은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저자도 그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북한이 국가전략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없고 이를

추론할만한 자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의 변화양상을 국가전략과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무모한 일이며 그런 만큼 위험부담도 크다.”

가령, 북한 핵이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의 판단의 문제이다. 저자는 “북한의 전략이 안보전략

중심의 수세적으로 바뀌었다면 방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장의 가정과 결론 모두가

추정적 명제이다. 북한의 전략이 안보전략 중심의 수세적으로 바뀌었다는 명제는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태, 최근의 공세적 조치 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오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고노무현

대통령이 이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이 보여 온 행태를 종합하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개혁개방이다”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근거로 “현상유지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만이 경제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냐에 두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때도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애가 타게 기다리던

북한의 개혁개방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전망하였지만 번번이 오류도 판명된 사례가 많다. 북한

체제는 자기체제의 수인이어서 근원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되새겨볼 만하다.

48

둘째, 저자는 북한에 대한 변화의 양상 분석을 마무리 한 후 중국의 변화 패턴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해석을 내 놓은 부분이 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제시하였다고 제시하고, 북한의 현재 양상이 중국의 경우와

비교할만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중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하나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모토로 내건 강성대국의 주된 목표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건설과 문명국

건설을 위한 문화적 선진화를 들 수 있다고 보았고, 북한이 중국의 4 항 견지노선에 준하는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사회주의 견지, 김일성-김정일주의 견지, 당의

유일적 영도 견지 등이라고 보았다. 저자 스스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비교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유사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

저자의 이번 논문은 북한의 상황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일북한 전문가 그룹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20-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70-80%는 우리의 전략 목표, 장애요인,

목표 추진전략 등에 두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국가 전략을 바꾸었으니 우리도 북한에 대하여 이렇게 호응해야

한다는 방식의 정책 대안 제시는 과거 우리 북한 통일학계의 관행이었다. 새해 아침에 북한의

신년사를 분석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곤 하던 패턴이 우리 학계에 지배적

관행이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이제 좀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상황대응식

(tit for tat)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방식의

대북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우선 탈냉전기 이후 북한 당국의 체제내

변화든 체제의 변화든 너무 완만하다는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변화는 내부에서

보다는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세계체제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문제는

북한과 세계체제의 게임이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를 보다 큰 시야에서, 역학관계의 변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4. 염돈재 박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1. 북한변화에 대한 총체적 평가

o 김정일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체제와 정책, 대남 및 대외 인식과 태도 등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음. 즉,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 종합시장 개설과 상업 허용 등의

변화가 있었고, 대남 및 대외관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북미 제네바 합의(1994), 9·19 공동

성명(2005) 합의 등이 이루어졌음

49

o 김정은은 공개연설, 빈번한 주민접촉과 놀이시설 방문, 이설주의 공개석상 동행, 미키마우스 캐

릭터와 선정적인 무용수가 등장하는 모란봉 악단 공연 등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한

편, 6·28 신경제관리체계 발표(2012), 당 우위체제로의 복귀 등으로 북한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

였음

o 그러나 북한은 배급제 복귀(2005), 식량거래 금지(2006), 종합시장 통제 및 화폐개혁(2009), 외

화사용 금지령 발표(2012) 등으로 개혁정책을 대폭 후퇴시켰으며, 대남·대외 관계에서도 연평해전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을 계속하는 한편, 핵실험 실시(2006, 2009) 등으로

합의사항 파기를 반복하여 왔음

o 이렇게 볼 때 그간 북한의 일부 태도변화는 공산동맹의 상실, 김일성 사망, 경제난 등에 따른

위기모면을 위한 전술적 변화였을 뿐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김정은 집권

후에도 ①3대 세습체제의 강화, ②6·28신경제관리조치 발표 이후 후속조치의 부재, ③핵-경제병진

노선의 채택 등에 비추어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o 북한 핵은 북한이 ①소위 ‘미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

②김일성 3대 세습체제의 유일한 업적이고, ③‘강성대국’ 북한의 유일한 상징이고, ④북한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근거이고, ⑤적화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⑥이미 헌법에 핵 보유

국임을 명시해 놓고 있고, ⑦금년 3월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

o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①미-북 간에 불신이 큰 데

다, 리비아의 사례도 있어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 ②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안전보

장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으며, ③북핵 관련 합의와 이행 시기 간에는 시간차

가 많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매우 어렵고, ④북한에게는 핵이 군사적 억지력 확보뿐 아니라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외부로부터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수단도 되고 있어 협상에 의한 타결을 더

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3.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

o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임. 왜냐하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①인센티브의

부여, ②외국과의 무역 및 투자유치, ③외국으로부터의 신지식·신기술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50

o 그러나 북한은 이미 ①배급제 폐지, 장마당 허용, 유학생 파견 등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고, ②개혁·개방이 진전될 경우 외부정보 유입으로 김일성 3대 세습체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

이 많고, ③외국의 개혁·개방요구를 체제붕괴 음모로 생각하고 있어 3대 세습체제가 붕괴되지 않

는 한, 북한의 개혁은 결국 사회주의 원칙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 개선조치에 국한

될 가능성이 많음

4.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및 정책 전망

o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①김일성 일가 세습체제의 유지, ②핵보유국 인정, ③경제회생

이 될 것임. 핵을 가졌으니 경제만 회복되면 1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임

o 따라서 북한은 ①미국 및 한국과의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유엔제재를 무력화시키고, ②6자6회담

에 참석, 중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고, ③한국 및 국제사회로부터는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④대

미·대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구실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면

서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 하고 핵과 미사일 비축량을 늘여나가고, ⑤미국과는 핵 기술 및

핵 물질 확산 방지를 약속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

o 위의 전략이 성공할 경우,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발전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을 무기로 미국을 위

협하거나 타협하여 한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후 남한 내 종북세력을 확산시

켜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려 할 것임

5. 우리의 대응

o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나, 북한주민의 의사가 북한체제 결정과 지도자 선택에 자

유로이 반영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만들어도, 아무리 뛰어난 협상가가 있어도 통

일은 불가능할 것임

o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꽤하기 어렵다면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적극 자

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엔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하고 제한된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

원 외의 대북지원을 일체 자제(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도 자제)

-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회 노

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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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를 위

해 ①미국 전술핵의 재도입, ②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 ③④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 미국과

적극 협조 ⑤중국내에서의 북한혐오 여론의 확산 등을 추진

- 북한 3대 세습체제의 붕괴촉진을 위한 은밀한 활동의 수행 -끝-

5. 이관세 박사 (전 통일부차관/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53

1. 국가전략, 변화 및 변화의 방향성

북한의 국가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전략 논의에서 핵심은 국가가

지향하는 당면한 목표가 될 것이다. 그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략 논의에서는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전술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전략의 변화와 지속을 논의함에 있어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각 분석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일차적으로는 연구자들마다

특정 국가의 당면 목표에 대해 다양한 가정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체제위기 상황에서의 북한’, ‘체제유지 상황에서의 북한’, ‘체제전환 상황에서의 북한’ 등 현재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묘사적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현재적 상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는 북한의 국가전략 논의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발표자의 의식적인 상황 규정은 ‘변화하는 북한’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하나는 ‘변화’에 개념 규정이고,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규정문제다.

먼저 ‘변화’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분석수준의 측면에서

본다면 발표자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변화’의 구체적인 징후들은 북한의 국가건설 이후 현재까지,

전 시대를 관통하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법령의 제정과 폐지, 헌법과

당규약 문장의 삭제와 삽입, 경제개혁의 시도, 대민정책의 실행 등) 한마디로 이러한 징후들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면, 북한은 계속 변화해왔고, 앞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을 모두 국가전략의 변화로 해석 가능한가이다. 이건 분석수준의 문제일 것이다.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이를 위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국가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위치(position)한 개념들에 대한 논의가 더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53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은 제한된 시간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국가전략 연구에서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문제와 몇 가지 분석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52

다음으로 변화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보여주는 ‘변화’의 방향성은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국가전략과 목표 변화에 대한 논의는 방향성을 내포하는 상황 설정이

전제될 때 적극적인 해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덧붙여 북한의 체제 내적 변화는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변화가

단순히‘A-B’가 아닌 ‘A-A(+)’또는 ‘A-A(-)’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당 및

국가조직의 재편, 권력 엘리트의 교체, 대민정책의 내용, 대남·대미정책은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의 그것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라는 연속성의 측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분석 내용

1)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

김정은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과거 김정일이 ‘선군정치’, ‘선군사상’을 제시했던 경험과 비교가

가능하다. 정치우위 사회인 북한체제 특성상 후계자는 반드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하는 ‘사상적 지도자’의 풍모를 갖춰야 한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망 이후 단기간의

권력승계와 유일영도체계 확립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의 제도적 리더십은 확보했지만,

인격적 리더십까지 결합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김정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제시는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선군사상’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적 리더십의 보완을 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통치이데올로기의 기능적 위축, 사상 중시 분위기의 이완으로

보는 건 과한 해석이 아닐까?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여전히 통치이데올로기가 중시되는 북한의

특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게 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대주민 정책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1990 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열악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분명 ‘인민생활

향상’의 구호와 대주민 복지 확대 등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타파를 강조하고 있으며, 체제 내의

불순분자 세력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2012 년 11 월 25 일에는

30 년 만에 전국 규모의 사법검찰기관 간부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하여 “불순적대분자 모조리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주민 정책의 변화는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한편으로는 민심이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3) 핵-경제발전 병진노선

김정은의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은 유일지배체제와 당독재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장과 특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구상의

일면이 있다. 또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병진노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53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핵 무장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을 저지하고, 핵 무장력으로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상당부분

발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국방비용을 주민경제 생활 향상으로 전환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발표자의 주장처럼 병진노선은 북한에게 ‘경제건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발전의 전제를 핵 억지력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 중심을 단순하게 경제 건설로 규정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방비를 감축해서 이를 경제에

집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회복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핵을 중심으로 한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최소한의 개혁과 특구조성을 통해 ‘그럭저럭 버티는 경제’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특히 ‘6.28 방침’은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시험단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이 방침이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할지, 아니면 반대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강화로 이어질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6.28 방침’이 현 단계에서 완전한 정책으로 실시될 경우 북한체제는 단기간 내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에게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견뎌낼 수

있는 사회·물질적 토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회복 노력은 체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더

적절하며, 그 성과들이 어느 영역으로 투입되어 재산출 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

분야의 성과가 국방력 강화로 투입했던 1960-70 년대 북한의 경험은 성과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6. 이윤걸 박사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이사)

우선 이 세미나개최를 주재하고 세미나 토론을 종영하여 주신 주최측과 특히 통일전략연구협의회

곽태환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과 그 변화 양상과

그 변화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특히 탈냉전 후 북한 국가전략의 새 판짜기에 대해 심층

적인 해석을 하여주신 곽승지 박사님의 발제토론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더 배워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토론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한마

디로 요약을 한다면 변화하는 의미와 요인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피하려 하고 본질적인 북한

의 국가전략을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단 주 토론자가 해석한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열거에서 북한이 김정일 사망한 지난 2012년 4

월 11일 제4차 노동당 대표자 회를 열고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대체해 “온

54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54 수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당 규약에서 술어 ‘맑스레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언어를

바꾸었다고 과연 실제 한 의미에서 북한의 국가전략이 수정 혹은 변화 되였다고 보기에 앞서 ‘인

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 함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볼 필요성을 강조

하게 된다. 또 실제로 북한 내에서 주체사상이 소위 김일성 주의로 구체화될 때(1970년대) 그 함

의가 정의된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제’라는 의미를 재해석해보아야 한다고 생

각된다. 다시 말해 김일성 주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핵심은 바

로 주체사상의 핵심은 바로 자주성이라는 의미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

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의미는 결국 북한이 온 사회, 즉 남북한 사회의 주체사상화이

며 결국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김정일 주의화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

한 과제가 바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는 의미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목표의 변화라고 볼 타당성에

대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사회중의 강성대국은 김정일 시대인 2000년대에 처

음으로 제기되었다. 때문에 강성대국의 의미와 강성국가의 의미에 대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동시에 김정은에 의해 김정일 주의화의 ‘정식화’의 의미, 김정일 주의의 핵심내용이 선군 혁명사

상, 선군 정치이론, 사회주의 강성국가이론으로 구성되었다고 한 의미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잇

따라야 한다. 종합해볼 때 북한은 아직도 남한에 대한 대남전략, ‘적화전략’을 김일성 주의-김정일

주의에 의한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전략=남북한 사회 자주화 전략을 바로 김일성 주의 핵심인

자주성 사상을 북한은 물론 남한 내에서 이룩하기 위하여 김정일 주의의 핵심인 선군 사상의 핵

심인 군사우위에 의한 한반도 통일전략의 야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

냐 하는 해석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했다고 하지만 본질에 가서는 김정

은에 의한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에서 사실 김일성 주의와

김정일 주의에 의해 북한에서 사상의 일색화, 하나의 사상에 의한 일심단결이 해결된 이상 김정

은에 의한 북한 체제의 유일영도권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에서 김정은 체제의 전망을

54 북한은 또 김정일이 사망한 후 불과 4 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2 년 4 월 11 일 제 4 차 노동당대표자회를

열고 재차 당규약을 개정했다. 북한은 개정된 당규약에서 김정일 사망에 따른 현실을 반영했다. 북한은 당의

최종목적을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곽승지 박사의 논문 6pp.

55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이 부문이 조금 모호하게 수정되었다고 보는데 필자는

의문을 부여하게 된다. 즉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연속성상에서 해석해야 되지 수

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분명히 있다고 해석된다. 여기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보는 문제와 온 사회의 자주화를 이룩한다는 배경의 차

이에 대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대남대미전략은 철저히 불변의 입장이라고 본 논문의 요지를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14페이지에서 주장한 “그런 점에서 북한은 일련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주

의체제의 틀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가운데 변화의 내용 역시 사회주의 안에서의 변화에 국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에는 분명히 본질적인 해석이 요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회주의 통치기제를 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정일에 의한 선군 사상, 선군 정치, 선군 령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록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비록 경제(관광과 수출입 관여 집중)

분야와 당 및 사회(각종 대회) 분야에 집중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경

제부문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사회주의 견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변화라고 단정 지울 수 없음을

주장하게 된다.

특히 당 중심의 통치체계를 부활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부에서 지난 2012년 8월 30일과 9

월 5일 발표된 준 혹은 전시 사업세칙 발표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이 북한의 역사상 최고

조로 부상되었고 이 회의에서 나오는 결론들과 의제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들로 채택되고 집

행의 선차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들을 심각히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특히 준

혹은 전시 사업세칙에 대한 실례를 둔 면에서 ‘준 혹은 전시 선포와 해제는 우리 당과 국가의 최

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선로

동당중앙 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한다”(준 전시 제3조, 전시 제7조, 공동명령 001호 및 002호)는 의미의 재해석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난 2004년 4월 7일 조선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절대비밀) “제002호 전시사업세칙을

내옴에 대하여”에서는 ‘제5조에서 전시상태 때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나라의 모든 사업은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 집중시키며 국방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 보고 드리고 결론에

따라 집행한다’라는 조항과 ‘제6조에서 전시상태의 선포와 해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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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달한다’라는 조항의 차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사실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은 분

명하다.

권력내부의 역학 관계 뿐 아니라 북한이 노동당 중심으로 통치되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

다고 분석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군에서 일정한 위치에서 일하는 겸직조건에 있다는

문제이다. 우선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김정은은 선군절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

에서 인민군이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기실 1960년대 말 김일성에 의

해 당이 군대를 영도한다는 것은 명확해 졌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군

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군에 의존하는 정치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가 시작

된 후 북한은 분명하게 당 우위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듯 인상을 주지만 사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집중하는 대부분의 건설과 행정은 대부분 군부세력들이 주도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간단한 문제 하나로 최근에 떠들고 있는 만수대거리,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 종합대학

살림집, 마식령, 세포등판 등은 대부분 군부의 군 건설 여단들과 각 군단의 돌격대들이 대부분 주

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현지시찰하고 있는 ‘인민경제부문’들이 대부분 제2경제분야라

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문제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함축된 것이 바로 지난 3월 31일 나온 ‘핵 경제병진노선’과 4월 1일 최고인민회

의 법령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것이다. 물론 전

망적으로 북한이 북한의 체제안위를 위해 김정은의 미숙한 정치적 경험을 당의 령도로 보완하려

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국 김정은에 의한 김씨 정권의 안보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연장

선에서 한반도의 무력통일문제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남대미전략의 변화에 대해 재해석되고 올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의 일관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

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후면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실제로 북한은 사실 공격성의 무기들을 최근에도 계속 개발

하려하는 정보들이 속속 집결되고 있다. 즉 위장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

권은 항상 일련의 핵실험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으

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의의 선택이었다”며 정당화하

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시간 벌기작전’의 일환이다. 토론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먼저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핵 위협을 끝내야 한다며 “이것이 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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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실제적 위협수단의 완성, 즉

이러한 연막 뒤에서 다단계 및 다탄두 전략무기의 완성을 전제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과 소이 북한의 입장에서 관망하고 고찰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조금은 착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실제상황을 엄밀히 분석종합 해볼 때 북한의 핵은 방어용 및 공격용이 병합

된 것이지 따로 나누어 보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더욱이 는 북

한에서 살아보고, 실제적으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2중 정책을 실시하는 북한 체제의 양면성에

대해 올바로 분석해보고 그에 적절한 대북대중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북한 정권이 국가전략의 새 판짜기 핵심도 결국은 북한 핵의 완성(핵은 유산)이후 숨겨온

대남대미전략의 실제적 대안을 어떻게 들고 나올지에 대한 분석이 더 우선이라고 해석된다. 이러

한 의미에서 언제인가는 반드시 북한 김정은 시대에 부활될 사실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

기’는 국제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재분배의 상황에 처해있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라고 생각된다. 즉 과연 북한의 국가적 목표가 과연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실제로 변화가 핵심

목표의 변화를 이끌어올 전략적 변화인지, 전술적 변화인지에 대한 재해석이 확실하게 연구되어

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현 김정은 정권이 체제안보전략이 우선이고 후위전략으로 대남자주화 전략이

곧 대남적화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7. 전경만 박사 (전 통일교육원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석좌 연구위원)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전략 차원의 변화라고 해석하는 것

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축 과정에 과도하게 차별성을 부여하려 하거나 또는 거창하게 기대를 담

아 평가하는 일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1998년에 김정일이 4년 동안 취해왔었던 조치들이 유사

하게 2008년부터 반복되어 오고 있을 뿐이라는 역사적 조명이 가능해지면서 그러한 인상에서 벗

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련의 변화를 제대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주체의

외형적 조치 자체에 두기보다는 그 조치의 과정에서의 노력의 방향성과 성과를 보아야 한다고 생

각된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기능의 활동과정을 내면

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2008년 하반기부터 김정일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권력세습이 구상되어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표했으니, 지금 2013년은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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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경과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당사자로서 세습체제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기하려는 시도

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 김정은

정권이 자기 스타일로 권력의 기반을 구축해서 이를 행사하고자 하여 지금까지 취해온 일련의

‘변화’는 어느 정권이나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따라서 미루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류의 일이다.

둘째,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규약 등은 세습권력 장악을 위한 장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

안 헌법을 바꾸었고 노동당규약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체제운영의 중심을 군에서 당으로 전환하

고 그리고 내각을 개편하고 인민경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있어 오고 있다. 내재적으로 보면 변

화를 감지할 수 있을지라도 외부에서 보면 이것들은 세습체제에서 쉽게 권력을 자기 스타일을 가

미해서 온전하게 집권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오는 것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수령적

세습체제가 아니고서야 헌법을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가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삭제

되고 강성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되는 것을 변화

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질적인 개념은 북한 세습체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정

책변화가 본격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기간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1998년까지 김정일

이 취했던 ‘변화’ 과정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북한과 같은 세

습 독재체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규약을 바꾸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 규범성을 자

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같은 나라의 헌법 개정에서와 같은 규범성을 부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은 세습체제로서의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집단의 지배

를 안정시키는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한 장식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북한의 헌법을

규범적 실효성이 헌법 자체에서 보장되는 한국의 헌법과는 달리 ‘장식적 헌법’이라고 분류한다.

노동당 규약이라고 해서 각별하지 않다.

셋째, 단순한 변화를 ‘전략의 변화’의 잣대로써 보려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전략 변화’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조적 변화를 단기에 집행하는 것이므로 개혁에 버금가는 고통과 준비가 따른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변화는 당연히 외재적 시각에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권력

엘리트들의 고통과 준비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전략적 변화를 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단순한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정세에 따라 부지불식간 미세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발제자가 ‘북한이 대남 또는 대외 부문에서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이유

로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국가전략에서의 변화 현상

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적절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을 구상할 때, 등소평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전쟁가피론 또는 공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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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세우면서 당시 대세였던 모택동 사상의 핵심인 세계전쟁 불가피론을 부정하고 설파해 나갔

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전략의 변화이고 진정한 발전을 위한 모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이나 또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위협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내재적으로만 변화를 다소 꾀한다면 그것

은 진정한 전략적 변화로서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라 볼 수가 없다.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추

구함으로써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생각, 주체사상의 본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는 김

정은 정권은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사상과 방침을 그대로 답습하고 세습하는 방식의 변형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진정한 국가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외재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평가

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핵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대미공존정책으로 전환하고 설령 중국식

의 구조적 개방의 방책을 일부분이더라도 실행하는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중국이 대미관계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도 자본과 기술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즉각 북한의 그러한 전략적 변화에 호응해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발제자가 설정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변화에 관한 세 가

지 가설(냉전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추구, 김정은시대 일련의

변화양상은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반영,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전략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체제 내부적 변화를 지향)은 현실적으로

매우 나약해 보이며 어쩌면 추가적인 논리적 탐색을 거치면서 검증할 필요나 가치를 부여받기가

힘들어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8. 정창현 박사 (국민대 겸임교수)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시점

발표자는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이 변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양상에 대해 3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펴고 있

다. 북한은 냉전체제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추구해 왔고, 김정은

시대 일련의 변화양상은 이러한 북한의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김정은 시

대 북한의 국가전략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체제 내

부에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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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발표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점으로 제시한 “체제 내

에서의 변화 역시 북한의 변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와 전망을 고

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본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변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귀결점이

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여전한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거나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예측

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대외강경정책도 김정은 리더십의 불안정성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아직까

지도 ‘북한붕괴론’, ‘북한체제 급변사태론,’ ‘북한변화 불가피론’에 빠져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담당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정권이 3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폈다. 당연히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나 ‘북한 붕괴론’, ‘급변사태론’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거의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허상에 불과하다. 대북 경제제재와 내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이 붕괴된다면 이미

오래 전에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이 중단된 이명박 정부 기간에 북한의 경

제가 침체됐다는 명확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잘못된 대북인식과 판단, 정확히 말하면 ‘급변 사태’ 라는 색안경을 낀 ‘주관적 기대감’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 무시정책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는 엄청났다.

북한은 이 기간에 두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었

다. 제대로 된 남북대화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 활발하게 이뤄졌던 남

북경협은 북중경협으로 대체됐다. ‘당근’ 없는 ‘채찍’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변화는 제재나 압박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북정책을

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북한의 ‘변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시의적절 하다.

변화를 인정해야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발표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은 새로운 국가목표는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로 설정돼 있다. 이

를 위해 북한은 네 차원에서 기존 정책의 강화 또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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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상강국 건설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의 무장, 인민대중의 일심단결,

당의 영도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김정일 시대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다. 다만 김

정은 제1위원장이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

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부분은 주목된다. 6월 2일 <로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지금은 밖에서 밀려오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회주의 요람 속에서 성장한 일꾼

(간부)의 관료화․ 귀족화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형식주의자’, ‘책상주의자’, ‘기술실무주의자’ 등도

주요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내부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외부로 돌리던 타성에서 벗어나 간부

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김정일 시대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간부들의 관료주의에 대한

개선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군사강국 건설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핵의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정밀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와 다른 점은 국방비에 투자되던 비용을 민간부문으

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셋째, 경제강국 건설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새 세기 산업혁명=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

전’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경제개발10개년계획과 과학기술5개년계획을 추진해 2022년까지 ‘경제강

국의 면모’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공장․ 기업소, 협

동농장의 운영방식을 바꾸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경제특구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다원화하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넷째, ‘사회주의문명국가’ 건설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교육개혁, 새로운 유통

망(전문상점 및 슈퍼마켓) 건설, 휴대폰 보급을 통한 ‘통신혁명’, 편의․ 문화시설 확충, 대외교류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외환경이 풀리지 않으면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

이다. 그러나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와 경제특구 확대정책이 내부반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의 성과를 위해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7월 북한의 언론매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의 지식화가 촉진되는 세계의 추세에 맞

게 인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발전목표와 전략전술’을 이미 세워놓으신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1위원장의 발전전략은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의 친필명제 관철’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언급된 친필명제의 내용이 2009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준공식을 앞둔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보낸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는 것이다. 주목

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 유훈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말이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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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발표자도 언급했지만 ‘사상과 이념의 해방’

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책의 해방’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 ‘세계적 추세’가 북한 변화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세계적 추세’

를 반영한 북한의 변화가 체제 내의 ‘작은 변화’로 그칠지 중국식 개혁개방과 같은 ‘큰 변화’로 귀

결될지는 속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연구기관,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 협

의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경제시험을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한다.

아직 대부분이 연구단계에 있다’는 북한학자의 말처럼 ‘정책의 해방’에 따른 따른 ‘능동적 변화’든,

대외환경의 따른 ‘피동적 변화’든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는 이제 시동단계에 들어섰다.

그런 점에서 “북한 역시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변화가 추동되면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중국에서 보듯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자의 전망은 타당하다고 본다.

북한은 스스로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선 무엇이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09년 이후 무엇이 변화됐고, 향후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그 다름은 ‘체제의 개혁’

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해 DMZ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

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유럽까지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SRX)’구상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남북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

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폭이 넓어지도록 국제환경과 내부 조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적 선택

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남과 북이 공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동자원개발과 같은 경제적 시

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9. 차두현 박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안보문제전문가 및 북한 한계의 오랜 숙제였으며, 동시에 그 견해가

통합되거나 수렴되기 극히 어려운 분야로 지금까지 남아왔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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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데, 역대 어느 정부건 간에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고자 했던 것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정책에 대입했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정책이

정부의 정책적 업적의 중요한 평가 항목의 하나가 된 1990 년대 이후 어느 정부건 간에(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접근은 ‘희망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햇볕정책”이나

“평화‧ 번영정책”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에 경도되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정책”

혹은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북한의 변화의지가 없다고만 단정지었을 뿐 구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 온의 어느 정책도 제대로 발전시키고 구사하지 못하였다. 특히, 일부는

1990 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 “급변”의 가능성에 몰입하여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융통성을

심각하게 제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고자 하는 접근은 현 시점에서 분명

참신하며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어느

수준의 어느 범위까지의 변화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시도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의

양상과 전략적 함의”는 상당히 잘 준비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비타협적이고 변화가 난망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체 생존을 위한 변화의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정교한 담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핵개발의 연계에 대한 분석: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전을 위한 방어적

목적이 강하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안전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1960 년대 중‧ 후반부터 핵개발 노력이 시작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2) 1990 년대 이후 북한이 국가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설명: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선군정치’의 위상과 역할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선군정치”가 남북 독자생존을 위한

안전판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는지?

3) 북한 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의 삭제 의미에 대한 평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사하는 함의가

부각되어 있지 않음. 오히려 이 조치는 사실상 “국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도달치인 “사회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한 징후로 볼 수 있지 않은지?

4) 북한의 변화 시도 징후 중 노동당의 위상 강화와 관련: 각종 매체 및 선언 등을 통해 노동당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조치는 이미 1970 년대에도 있었음. 이러한 수사적 조치들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노동당의 지도력 강화라면 제도적 장치 이상으로 권력 구도상의

변화추세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수령제 하에서 사실상 인민의 전위기구가 아니고

“수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하부 기구로 전락한 노동당의 위상이 이러한 제도적 조치로

쉽게 회복될 수 있는지?

5) ‘법치의 강화’라는 표현과 관련: 이것이 기존의 북한 관행대로(아니면 공산권의 관행대로) “이미

실현된 역사의 기록”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 도덕률”로 보아야 할지?

당 중앙위, 당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사령관 공동명령으로 전시 선포권한을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이 기구의 수뇌가 사실상 동일인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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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닌 가장 결정적인 딜레마는 설사 기존의 “수령” 중심 통치체제와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대외전략과 대남혁명노선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이것이 지닌 상호연관성 때문에 그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령제”와 “혁명가계론”의 결합은 결국 세습적인 1 인 독재로 귀결된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독재는 “눈앞의 적”(The enemy at the

gate)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유신시대 정권안보와 국가안보의 동일시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연 독재의 유지에 필수적인 국경 너머의 적을 조작하는 일을 북한이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자신이 지닌 기득권을 왜 쉽게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입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의 소지가 없을

듯하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겨놓은 독특한 통치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원래

일반적인 공산주의체제에서는 전위대(前衛隊)로서 공산당 독재가 허용될 뿐, 개인숭배나 1 인

독재는 이단시될 수밖에 없다. 유물론(唯物論)적 시각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1 인이 모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정권창건

이후 20 년간의 권력투쟁을 거치면서 이를 뒤엎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만들어내었다.

철인(哲人)적 혜안을 가진 걸출한 지도자는 능히 인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령”에 대한 이견이나 반기는 “종파주의”로 비판받고 숙청되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혈연계승은 “혁명가계론”이라는 또 하나의 독특한 변형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었다.

“수령론”과 “혁명가계론”을 결합할 때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분명해진다.

김일성이 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당의 실세이자 김정은의 후원자라고 종종 거론되는

장성택마저 이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면 철저한 깃털일 뿐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군주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에 있어 제 1 차적 정통성의 근원으로 선대로부터의 세습(heritage)을 뽑았다. 오랜

1 인 지배적 전통과 혈연에 입각한 후계가 결합된 북한의 오늘에 이 원리를 적용할 때, 결국

김정일의 후계자는 자신의 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김정일의 아들 중 출신성분

면에서 하자가 있으며 도덕적으로 망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첫째와 신경계통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둘째를 배제한다면 해답은 더욱 분명하다. 비록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지고 경험이 일천하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을 대체할 만한 정통성을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단기적으로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정은이 과연 미래 자기의 권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구도의

변화를 시도할 동기가 있을까? 우리는 북한의 후계체제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매우

어중간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오랜 동안의 1인 독재로 인해

정국 전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통제할 인물이 여전히 북한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북한 정치의 최대 불안요인이다. 김정은이 그 역할을 맡기에는 여전히 카리스마나 경험 면에서

일천하며, 결국 그를 정점으로 한 일종의 권력분점 혹은 과두정치(oligarchy)가 불가피할 것이다.

김정일이 즐겨 사용했던 “분할통치”(divide and rule)로 인해 나머지의 권력엘리트들도 종합적인

통치역량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다른 세력들 간이 동상이몽의 동거가

당분간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은과 그 후견인 혹은 지지자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이러한 변화가 과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이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최고권력 엘리트들이 일종의 과두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치이데올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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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것이 권위 있는 것으로 인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과거

김정일이 아버지의 사상을(독창적인 것이든 주변 관변학자들의 작품이건 간에) 끊임없이

재해석했던 것과 비교할 때, 불행히도 지금 북한에서는 그러한 권위 있는 신탁(神託) 해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형상으로는 수령독재가 지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난망하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가 있든

없었든 여전히 의미 있는 “변화”(저자가 이야기한 가장 낮은 수준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남북한 관계에 순기능을 할 변화를 발견하기는 그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남북한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수사적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가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내부적인

방침을 서로에 대한 극복의 방향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유도도 힘들 수밖에 없다. 진정한 신뢰의 확장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70 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했던 것과 같은 “선의의 경쟁” 선언의

21 세기판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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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프로필>

사회자: 곽태환(郭台煥) 박사

한국 외국어대 영어과 학사 (1961), 미국 Clark University 국제 관계학 석사(1963) 및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학위(1969)를 취득하였음.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책외교 분과위원회 (2001-2005)]. Global

Peace Foundation(GPF)에서 수여하는 글로벌 혁신적 학술 평화상을 2012 년 12 월 1 일 수상. 현재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문가 정책포럼 주관/ 보고서 Editor),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Eastern Kentucky 대 명예교수, (사)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상임고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 회장등. 郭台煥 교수는 30 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자

이며 200 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남북한관계, 한반도 통일과 4 强의 對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출판하였음.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와 번역서로는 K.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Ed.,國際政治學: 分析의 틀(博英社, 1990). 영문책 편저/공동편저(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England, 2013.12 월 출판예정);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England, 2010);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 Il: New Perspectives (Ashgate, England,

67

2009); North Korea’s Second Nuclear Crisis and Northeast Asia Security (Ashgate, England, 2007),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연락처: 02-3217-2105

발제자: 곽승지 박사

. 동국대학교 정치학박사

. 연합뉴스 영문북한팀장 (Vantage Point 에디터)

. 연변 과학기술대학 겸직교수

.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역임

단행본

- 동북아시아시대의 연변과 조선족: 현실진단과 미래가치 평가

-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중국 정착과정의 슬픈 역사

연구논문

-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 북한의 안보전략

- 개혁. 개방 관련 '북한적 현상'에 대한 이해

- 선군사상의 향배

- 북중 접경지역의 통일 지정학적 가치 재조명: 조선족동포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Email: kseungji@yna.co.kr

연락처: 010-8509-4773

지정 토론자 프로필

1. 강동완 박사

(동아대 정외과 교수)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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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한류, 통일의 바람> <한류, 북한을 흔들다>

2. 김동엽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성명(생년월일) : 김동엽 (1969년 7월 26일생)

▲ 소속직책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북한대 미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요학력 : 해군사관학교(경영학사), 국방대학교(국제관계석사), 북한대학원

대학교(북한학 박사, 군사안보전공)

▲ 연구분야 : 북한군사, 북핵/6자회담, 동북아관계, 평화체제, NLL, 체제전환

▲ 주요경력

• 예) 해군중령 : 국방부 북핵WMD담당, 대북정책기획담당, 대북협력정책담당

- 남북군사회담/해운협력회담 수행 및 지원요원 10여회 참가(2007~2010년)

- 한미일 안보협력회의 대표단(2009년), 정부 북핵/6자회담 TF(2007년)

• 현 북한대, 경기대, 대진대 강의

▲ 최근 연구

•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북한연구학회)

•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 통일 대비 국방 인적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군사학회)

• 평화체제와 비핵화: 북한의 북핵게임 체인지 “My Way”(북한연구학회)

•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과 체제변화(현대북한연구)

--------------------

Email: donykim@kyungnam.ac.kr

연락처: 02-3700-0842, 010-8939-7260

3. 서재진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 (재) 미래인력연구원 원장)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통일정책실장,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역임

현재 (재단법인)미래인력연구원 원장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객원교수

저서

또 하나의 북한사회

주체사상의 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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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 (공저)

Email: jjsuh888@naver.com

연락처: 010-3100-8591

4. 염돈재 박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1. 성 명: 염 돈 재

2. 직업 및 직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3. 학력: 연세대 정외과(1968),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2002)

4. 주요경력

1968-1995 국가안전기획부 근무

1988-1989 청와대 정책비서관(북방정책 담당)

1990-2000 주독일 대사관 공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부소장

2003-2004 국가정보원 제1차장

2005-2008 경희대, 강릉대, 신성대 초빙교수

2008-현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5. 상훈: 홍조근정훈장(1992), 보국훈장 국선장(2004), 연세대 우수강사상(2007) 6. 기타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입안 및 공산권과의 수교 교섭시 핵심 실무역할 담당

- 한․ 소 정상회담(90.6) 및 한․ 소수교를 위한 막후협상 수행(1990.8)

- 막후교섭을 통해 탁구선수 안재형․ 자오즈민의 결혼성사(1989.9)

Email: donyoum@naver.com

연락처: 031-264-6252 (집), 010-4579-6252(cell)

5. 이관세 박사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전 통일부 차관)

학력: 경남대 북한대학원 졸업(북한학 박사)

경력: 통일부 대변인, 정보분석국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 차관 등 엮임

남북장관급 회담 등 각종 회담의 대표로 대북협상에 직접 참여

저서: 현지지도를 통해 본 김정일의 리더십(전략과 문화, 2009 년)

연락처: 02-3700-0789

6. 이윤걸 박사

(사)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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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o 박사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 박사(2012.2)

o 석사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기업경영 MBA석사졸업(2009.08)

o 박사 : 국가과학원생물연구분원 동물생리학박사과정(1995.10,재학 중)

o 석사 : 리과대학교 대학원 동물세포공학(1993.12)

o 학사 : 리과대학교 세포생물학과 졸업(1991.07)

경력

o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13. 7~)

o 국방정보본부 북한정보단 자문위원(2012.7~)

o 통일부 정책자문위원(2011.7~2012.7)

o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2011. 6~2011.12)

o 국립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연구원(2006.05~2009.02)

o 국가과학원생물분원 연구사(1994.06-1997.11)

o 호위사령부청암산(김일성장수)연구소(연구사,1991.08 ~1994. 05)

저서 및 연구논문

'김정일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도서출판 비젼원) 저술(2012.11)

'국화의 초저온동결보존' 박사학위논문(충남대 생명공학)(2011)

'북한의 유훈통치 방식 평가 및 시사점'(통일부 정책용역 책임연구)(2012.11)

3대 권력세습 등장 관련 북한 과학기술 및 경제회복가능성 연구(통일부 정책용역 책임연

구)(2011.11);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변화 종합연구 공동저술(통일연구원용역 공

저)(2011.11) 등 다수.

Email: nksis11@naver.com; Home page: http://www.nksis.com

연락처: 02-585-9149; 010-7167-9149

7. 전경만 박사

(전 통일교육원장/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RAND대학원 졸업 (안보정책학 박사)

미국 RAND연구소 연구자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책임연구위원/안보정책연구실장/안보전략연구센터장/ KIDA부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안보국제협력위 간사)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해군본부 발전자문위원;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장(고위공무원) 등 역임.

現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석좌연구위원 및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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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중장기 한국안보 리포트", "북한 핵과 DIME구상", "동북아시대 국가안보전략 구상" 등. 논문:

"북한 내부 유사시 기본 대응정책방향", "북한 강성대국 평가와 전망", "남북한 관계 평가와 과제"

등.

Email: kmjeon@hotmail.com

연락처: 010-9130-7115(휴대전화)

8. 정창현 박사

(주)이제이컨설팅 대표/ 국민대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한신대, 방송대, 상명대 등에서

강의했다. 1994 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통일문화연구소)에 전문기자로 입사해 10 년 간 주로

남북 현대사, 남북관계 분야 기획연재를 담당했다. KBS ‘현대사다큐멘터리극장’,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통일부· 국가기록원의 자문위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한국현대사』1-4,

『한국역사』,『한국역사입문』등의 집필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 『곁에서 본 김정일』,『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북한사회 깊이읽기』,『북녁의

사회와 생활』,『CEO of DPRK 김정일』,『KIM JONG IL of NORTH KOREA』,『한국현대사의 쟁점과

시각』등을 출간했다. 공저로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실록

박정희』,『한국현대사.com』,『남북정상회담 600 일』,『朝鮮半島のいちばん長い日』,『박병엽증언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박병엽증언록 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등이 있다.

현재 (주)이제이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민화협 정책위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mail: khistory@dreamwiz.com

연락처: 010-8259-1896;02-336-6150

9. 차두현박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동안 북한 정치ㆍ군사, 한ㆍ미 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팀장(2008년),

한국국방연구원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의 교류ㆍ협력 이사로 재직 중이다.

Email: 21lancer@naver.com

연락처: 010-389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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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경의 회장

1) 프로필

《학 력》

1991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6년 컬럼비아 대학교 MBA 석사 졸업

2008년 스탠포드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SEIT) 졸업

2012년 필리핀 호세리잘주립대학 명예박사학위취득 (문화인류학)

《경 력》

1996년 EAST WEST TRADING General Manager (홍콩)

2000년 (주)진학사 부사장 / 이사

2003년 진학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2008년 국제축구연맹(FIFA) 스페셜 프로젝트국 위원

2010년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회장

2011년 주한한국유학생지원협의회(KISSA) 회장

2011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2012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2012년 국제복싱연맹(IBF) 아시아 대표

Email: davidyoo@dreamasia.org

연락처: 010-949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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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정책포럼 기획팀장 김권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4F

Email: kkmpsy@dreamasia.org 전화: 070-4393-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