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과헌법

339922 ▶각론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

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할

책임이있다.

이 단원에서는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

을 이해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인권

을 보장하고자 나타난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나

라헌법에보장된기본권의내용을이해하고, 기

본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

는까닭을알아보자. 나아가인권침해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인권보장과관련된국가기관의역할을파악해보자.

0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에서는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을이해하고, 인권보장을위한장치로서의헌법의의의

를파악한다.

02. 기본권 보장과 헌법에서는우리나라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기본권의내용을이해하고, 기본권제한에대한내용을헌

법에규정한까닭을살펴본다.

03. 인권 침해와 구제에서는침해된인권의구제방안을제시해보고, 인권보장과관련한국가기관의역할을파악해본다.

또자신의기본권을실현하며권리를존중하는시민의식을기르도록한다.

•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을이해할수있다.

•우리나라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기본권의내용을이해할수있다.

•인권침해에대한구제를법적으로보장하기위한다양한방안이있음을인식할수있다.

•인권보장을위한장치로서헌법의의의를설명할수있다.

•기본권제한에대한내용을헌법에규정한까닭을설명할수있다.

•인권보장과관련한국가기관의역할을설명할수있다.

•자신의기본권을실현하며타인의권리를존중하는시민의식을가진다.

•자신의인권을지키기위해인권침해의구제방법과절차를알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태도를가진다.

지식·이해

단원의개관

기능

가치·태도

우리는누구나동등하게존중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 또다른사람들을존중해주어야할책임이있다. 이단원에서는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을이해하고, 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이인권을보장하고자나타난것임을인식한다. 우리나라헌법에보장된기본권의내용을이해하고, 기본권제한과관련된내용을헌법에규정하고있는까닭을알아보자. 나아가인권침해및보장과관련된사례분석을통해인권보장과관련된국가기관의역할을파악해보자.

인권보장과헌법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

기본권보장과헌법

인권침해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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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목표22

(392~407)206지도서2-9 2012.9.18 0:58 페이지392 mac01 T

•헌법의 기본 원리를 헌법 조문을 통해 암기하기보다는 이를

실현하기위한현실사례들을풍부하게소개하여지도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나열하기보다는 기본권의 각 유

형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으려는 의식과 함께 타인의 기본권

을존중하는조화로운태도를함양하도록지도한다.

•헌법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지만, 국민 개개인

이 인권 의식을 높여야만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

음을자각하도록지도한다.

지도상유의점

•“학교인권교육길라잡이”, 국가 인권위원회, 2007

•“헌법과기본권”, 정종섭, 박영사, 2010

•“인권교문을넘다”, 배경내외, 한겨레에듀, 2011

•“인권을찾아서”, 조효제, 한울아카데미, 2011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참고자료및인터넷사이트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339933

단원지도계획33

대단원에서학습할내용소개하기

•인권의의미

•인권보장의중요성

•인권보장의역사적변천(자유권, 참정권)

•인권보장의역사적변천(사회권, 연대권)

•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

•인권보장을위한헌법의중요성

•우리나라의헌법과인권보장

•여러나라의인권관련헌법규정

•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의종류

•인간의존엄과가치의중요성

•행복추구권의의미와사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의의미

•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의사례

•헌법상기본권제한의의미와사례

•기본권제한의한계

•인권침해의의미와사례

•인권보장기관으로서법원의역할

•인권보장기관으로서헌법재판소의역할

•인권보장기관으로서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

•‘군복무가산점제’부활에대한찬반토론

대단원에서학습한내용정리하기

172 ~ 173

174 ~ 175

176 ~ 177

178 ~ 180

181 ~ 183

184 ~ 186

187 ~ 189

190 ~ 191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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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1. 인권 보장의 역사와 헌법

단원명 교과서 쪽수 주요 내용 차시

02. 기본권 보장과 헌법

03. 인권 침해와 구제

(392~407)206지도서2-9 2012.9.18 0:58 페이지393 mac01 T

339944 ▶각론

교과서｜174 ~ 177쪽

•전시학습내용을확인하고, 학습목표를제시한다.

<생각 열기>

•“사람위에사람없고, 사람밑에사람없다.”라는속담을통하여인권의의미와그중요

성을생각해보도록유도한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의의미를설명한다.

•천부인권과자연권의사례를브레인스토밍기법으로찾아보고그의미를유추해보도록

한다.

인권 보장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시민혁명, 차티스트운동등의사건을거쳐인권보장이강화되어왔음을설명한다.

•자유권과참정권의획득과정을그림을보면서설명한다.

<탐구 활동>

•미국독립선언과프랑스인권선언에서공통으로보장하고있는권리를찾아보고, 이외

에인권과관련된권리에는어떤것들이있을지모둠별로조사해보도록유도한다.

•인권보장이사회권보장과연대권형태로변화되어온과정을설명한다.

•교과서 176쪽연표를보며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을정리해보도록한다.

•세계인권선언의채택이후인권의식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이해하도록한다.

헌법을 통해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을까?

•헌법이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고인권을보장하는것임을이해하도록한다.

•우리나라의헌법에인권보장이어떻게명시되어있는지헌법조문을찾아보며파악하도

록한다.

<세계는 지금>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일본헌법, 미국수정헌법, 중국헌법에서공통으로말하고자

하는것을생각해보도록한다.

•이러한규정을헌법에명시한이유를개인별혹은모둠별로토의하여작성하도록한다.

•CD의 중단원 학습지를 이용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 평가를 통해 성취 수준을

파악하도록지도한다.

•45차시에학습할내용을소재한다.

43

44

도입

단계 교수·학습 내용 방법 및 자료 차시

개별 탐구 학습

강의식, CD 이용

브레인스토밍

강의식, CD 이용

개별 및 모둠별 탐

구 학습

강의식, CD 이용

개별 및 모둠별 탐

구 학습

CD 이용

전개

정리

01

•인권보장의역사적전개과정을이해할수있다.

•인권보장을위한장치로서헌법의의의를설명할수있다.

학습목표

교수·학습과정안

인권보장의역사와헌법

(392~407)206지도서2-9 2012.9.18 0:58 페이지394 mac01 T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339955

학습내용요약

1. 인권의 의의

⑴ 인권: 인간이인간답게살아가기위해마땅히누려야할권리

⑵ 천부 인권: 태어나면서부터하늘이부여해준권리

⑶ 자연권: 국가의법으로보장되기이전에인간에게자연적으

로주어진권리

⑷ 인권의 내용: 자유롭고평등한권리, 존엄과가치의존중,

평등권, 참정권, 인간답게살권리등

2.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

⑴ 근대 이전: 신분에따라권리제한

⑵ 근대 이후: 시민혁명을통하여자유권획득→정치에참여

할수있는참정권보장(차티스트운동등)

⑶ 산업화 과정: 사회적·경제적불평등문제를해결하고자

사회권보장(독일의바이마르헌법에서최초로명시)

⑷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협력을통하여인권보장

(세계인권선언채택)

3. 헌법으로 보장되는 인권

⑴ 헌법: 인권보장을명시하고, 국가권력으로인권이침해되

지않도록수단과제도규정

⑵ 우리나라 헌법 개정: 1948년이후아홉차례의개정을거

쳐국민의인권보장및인간의존엄과가치를존중

생각 열기 ▶▶▶ 교과서 174쪽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75쪽

1. 천부 인권, 자유권, 평등권, 자연권 등

2.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세계는 지금 ▶▶▶ 교과서 177쪽

인권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국민의

인권을보장하여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호하기위해서이다.

예시 답안

정답

정답

예시 답안

교과서활동답

다음문서를읽고, 물음에답해보자.

1 위두문서에서공통적으로보장하고있는권리에는어떤것이있는지말해보자.

2 위문서에규정된권리이외에누릴수있는권리에는어떤것이있을지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

고,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

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 권리

를 위해 정부를 조직하였으므로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어떤 형태

의 정부이든 이런 목적을 침해

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프랑스 인권 선언(1789)미국 독립 선언(1776)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조 모든 사람이 자연권을 누

리는 데 있어 다른 사람

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아무런한계가없다.

제17조 재산은 신성하며 누구

도 침범할 수 없다.

1⃞ 인권의 의미 ｜ 교과서 174쪽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 이는 생명, 존엄성, 자유, 평등, 인간답게 살 권

리등을모두포함하는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 인권에대

한 인식은 17~18세기 서구 사회의 시민 혁명기에 싹텄다

고 볼 수 있는데, 당시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군주의 탄

압으로부터자유를확보하고자인권보장을내세웠다.

2⃞ 천부 인권 사상 ｜ 교과서 174쪽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사상이다. 이는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연적으로권

리를갖고있음을의미한다. 즉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

생명이나자유, 행복을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것이

다. 이러한권리는국가가제한하거나침해할수없기때문

에‘자연권사상’이라고부르기도한다.

3⃞ 구제도의 모순 ｜ 교과서 175쪽

교과서 175쪽상단의사진에서노인은제3신분, 그위에

올라탄두사람중앞에탄사람은제1신분, 뒤에탄사람은

제2신분을 상징하고 있다. 이 모습은 권리는 없이 의무만

보충자료

(392~407)206지도서2-9 2012.9.18 0:58 페이지395 mac01 T

339966 ▶각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인 및 청소년·장애

인등의약자가보호받을권리, 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

리, 모성보호와보건에관한권리등이있다. 현대사회에

서는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뿐만 아

니라모든국민의사회권을보장하는것을중시하고있다.

7⃞ 인권 의식의 변화 ｜ 교과서 176쪽

8⃞ 미국 독립혁명 ｜ 교과서 176쪽

미국독립혁명은영국의가혹한지배와중상주의정책에

대항하여미국의 13개주(州) 식민지가협력하여독립을달

성하고식민지내부의사회개혁을이루고자한혁명이다.

이혁명은영국으로부터분리·독립하는것이주요목적

이었으며, 사회 개혁은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식민지의본국에대한반란이며, 같은 영국인사이의싸움

이란측면에서내란으로도볼수있다.

9⃞ 프랑스 혁명 ｜ 교과서 176쪽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까지5년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

혁명이다. 절대 왕정이 지배

하던 프랑스의 구제도, 즉

앙시앵 레짐(ancien Re’

gime)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

만을 가중시켰고, 1789년 마침내 봉기가 일어남으로써 붕

괴되었다. 프랑스혁명은크게보면유럽역사에서정치적

인 힘이 소수 왕족과 귀족에서 시민에게로 옮겨지는 역사

적과정의전환점이었다고할수있다.

잔뜩떠안은제3신분의처지를잘보여준다. 인구의대다

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킨 것은 프랑스 혁

명의원인이되었다.

4⃞ 자유권 ｜ 교과서 175쪽

자유권은근대시민혁명을통해강조된것으로,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 성격을 지닌

다. 당시의 시민들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행사의자유등국가로부터간섭받지않고누

구나자신의의지대로결정하고행동할수있는권리를보

장받기원했다. 근대초기서구사회에서는시민혁명을거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이 노동자나 여성 등 사회적 약

자들에게까지충분히확장되지는못했다는한계가있었다.

5⃞ 차티스트 운동 ｜ 교과서 175쪽

제1차선거법개정은자본가계급의요구가실현되는것

에그쳤다. 개정의실현에힘이된것은노동자들이었으나,

그들의요구는전혀실현되지않았다. 1839년그들은여섯

개 항의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내걸고 광범위한

정치운동을전개하였으나실현하지못하였다.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던 노동자의 참정권은

1867년 제2차선거법개정에서도시의노동자들에게보장

되었고, 1884년 제3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농촌과 광산의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러한과정은보통선거의기틀을마련하는데도움이되었다.

6⃞ 사회권 ｜ 교과서 176쪽

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권리로, 근대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 때문에 최소한의 인

간다운생활조차위협을받는사람들이증가하면서부각되

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회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권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신체의자유와생명및재산등에대한자유

로운권리

<인민헌장>

① 21세 이상의 남자 전체가 보통 선거 실시

② 해마다 선출되는 임기 1년의 의회

③ 무기명 투표의 실시

④ 하원의 재산 자격 제도 폐지

⑤ 하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⑥ 인구로선거구를 조정하여 평등선거구제 실시

참정권 정치에참여할수있는권리

사회권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민중을이끄는자유의여신

들라크루아가 7월 혁명의 모습을

그린것이다.

(392~407)206지도서2-9 2012.9.18 0:58 페이지396 mac01 T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339977

[10] 세계 인권 선언 ｜ 교과서 176쪽

1948년 12월국제연합(UN) 총회에서채택한선언이다.

이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난 인간의 존

엄성에 대한 경시와 위협에 맞서고자 천부 인권성을 다시

한번확인하였다. 기본적인권존중을중요한원칙으로하

는국제연합헌장의취지에따라보호해야할인권을구체

적으로규정할것을목적으로하여채택되었다. 전문(前文)

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각

국의인권보장을위한노력과인류공동의노력을주문하

고있다.

[11] 바이마르 헌법 ｜ 교과서 176쪽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의 헌법으로독일에서최초

로 실행된 민주주의 헌법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사회주의국가의이념을도입하여근대헌법상처음

으로소유권의사회성과공공복리에적합한재산권행사를

규정하고, 인간다운생존을보장하는내용의사회권을명시

하여복지국가헌법의전형이되었다.

바이마르헌법제153조에서는“①소유권은헌법에의하

여 보장된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

복리에이바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재산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개인의경제적영역에대한국가의태도변화

를유발하였다. 이는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세계관에단

체주의적·사회주의적 세계관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보지 않고, 그 내

용과 한계가 국법에 규정된다고 하는 등 재산권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이는 개인의경제적영역에대한국가적태도

가 종래의 불간섭주의 혹은 자유방임주의로부터 적극적인

간섭주의 혹은 규제·조정주의로 전환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제정된 헌법들은 대부분

재산권의사회적제약성을수용하고있다.

[12] 헌법 개정의 역사 ｜ 교과서 177쪽

대한민국의헌법은총아홉차례의개정과정을거쳐지

금에 이르고 있다. 5차 개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해 신설하였으나 7차 개정‘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요소가 나타났다. 이후 9차

개정과정에서헌법재판소에탄핵심판권, 위헌법률심사

권을부여하는등인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

1948년

1954년

1960년

1961년

1972년

1987년

헌법 제정 대통령중심제, 국회간선제, 1회중임가능

2차 개정 초대대통령에한해연임제한규정철폐

3차 개정 의원내각제(양원제), 기본권강화

5차 개정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7차 개정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

통령권한강화(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9차 개정 대통령직선제(중임불가)

<세계 인권 선언 주요 조항>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

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

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

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

릴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

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 교육과

기초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 교육은 의

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

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

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392~407)206지도서2-9 2012.9.18 0:58 페이지397 mac01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