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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_ Electric Engineers 2005. 9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글/ 박종복 변호사 법률상식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며, 섣불리 자력구제에 나섰다가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 할 수 있다. 하가 귀하소유 주택에서 A를 내보낼 수 있는 가장 확 실한 방법은 A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달관에 의한 건물명도집행을 단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명도소송제기 및 명도집행에는 적지않은 비용(인 지대, 송달료, 측량감정비용, 변호사비용 등) 및 시일(약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A가 자발적으로 방을 비워주지 않는 한 결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도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현실이다. 만약 귀하가 감정만 앞세워 A를 강제로 끌어내는 자력구제를 시 도하다가는 A로부터 주거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 또는 절도죄 등 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폭행 죄나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더욱 적법절차에 따른 명도집행의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권한다. 귀하가 건물매도, 건물신축 등 신속히 A를 내보내야 하는 피치못 할 사정이 있다면 A에게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주 건물을 곧바로 명도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 제소전 화해절차를 미리 거쳤어야 하는데 귀하는 당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본인소유 주택 중 방 한 칸을 A에게 보증금 없 이 월 20만원에 임대를 주었다. 그런데 A는 5개월째 월세 를 내지 않더니 계약기간이 끝났 는데도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 본 인이 A를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 는가. 끌어낼 수 없다면 대책은 무 엇인가.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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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_ Electric Engineers 2005. 9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 박종복 변호사

법률상식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며,섣불리 자력구제에 나섰다가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수있다.

하가 귀하소유 주택에서 A를 내보낼 수 있는 가장 확

실한 방법은 A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집달관에 의한 건물명도집행을 단행하는 것이다.

물론이와같은명도소송제기및명도집행에는적지않은비용(인

지대, 송달료, 측량감정비용, 변호사비용 등) 및 시일(약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A가 자발적으로

방을비워주지않는한결국은합법적인절차에따른명도집행을

할수밖에없는것이현행법이요구하는현실이다.

만약귀하가감정만앞세워 A를강제로끌어내는자력구제를시

도하다가는 A로부터주거침입죄내지퇴거불응죄또는절도죄등

으로형사고소를당할위험성이있으므로위와같은방법은피하는

것이좋을것이다. 또그과정에서물리적충돌이있을경우폭행

죄나상해죄등으로고소를당할우려도있으므로더욱적법절차에

따른명도집행의방법으로사태를해결할것을권한다.

귀하가건물매도, 건물신축등신속히A를내보내야하는피치못

할사정이있다면 A에게이사비용등명목으로상당한금액을주

고건물을곧바로명도받는방법도고려할수는있을것이다. 이와

같은문제점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는임대차계약당시제소전

화해절차를 미리 거쳤어야 하는데 귀하는 당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못한것으로보이므로이제와서후회해도소용이없다

귀본인소유주택중방한

칸을 A에게 보증금 없

이월 20만원에임대를

주었다. 그런데A는 5개월째월세

를 내지 않더니 계약기간이 끝났

는데도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 본

인이 A를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

는가. 끌어낼수없다면대책은무

엇인가.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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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_ 51

순례지는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에서 가까운

서일농원(www.seoilfarm.com)이다. 농원으로

가는 길은 가을색이 완연하다. 수확을 기다리는 논과

밭의 곡식들은 하나같이 탱 탱 여물어서 길손의 마

음을 다사롭게 해준다. 농원에 들어서자 가지런히 배열

된 수목들이 질서 정연하다. 뜰 한쪽에 늘어선 2,000

여 개의장독대안에서는된장, 고추장, 간장, 장아찌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맛깔스럽게 익어간다. 서일농원은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슬로푸드 명소’중의

한 곳. 농원을 일군 서분례 원장(57세)은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이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준다. 방문객

들의 쉼터인 원두막이며 산책로, 장승, 재래식 부엌은

전원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다. 서일농원에서 만드는 각

종 장류는 대량 생산을 무기로 삼는 공장 제품과는 질

이 다르다. 콩, 소금, 옹기, 물.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전통방식으로 정성을 담아 만든다. 이곳에선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 장아찌, 매실식초, 청국장 등

을 판매하기도 한다. 전화 주문(031-673-3171)도

가능하다. 별도로 마련한 한식당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를 맛볼 수 있다. 6,000원. 20여 가지 반찬이 나온

다.

서일농원에서 38번 국도를타고안성시내쪽으로가

다 보면 오른쪽으로 진천 방향으로 빠지는 길(17번국

도)이 나온다. 이 길로 들어선 뒤 3km 정도 가면 우측

으로칠장사가는길이나온다. 길 끝산중턱에들어앉

은 칠장사는 선덕여왕 5년(636년) 자장율사가 창건했

다. 벽초홍명희의소설‘임꺽정’에서정암조광조가병

해대사(갖바치)를 찾아가 세사를 논했던 장소이다. 또한

…„Ø»Œ ‡†̂ Ł

서일농원

/ 김 초 록 (여행작가)

몸과마음이즐거운웰빙여행지‘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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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_ Electric Engineers 2005. 9

TV 드라마‘왕건’의촬 지로한때

꽤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절 뒤편

나한전은 어사 박문수가 과거 길에

들 다가 꿈에서 시험 문제를 봤던

곳이라 한다. 입시철만 되면 많은

신자들이줄을잇는다.

포도 수확철을 맞아 안성 포도를

맛보는 건 정해진 코스다. 9월 안

성은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가 있

어 더 풍요롭다. 안성에서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서운면, 미양

면, 공도면일대.

드넓게 펼쳐진

포도밭에는 갖가

지 종류의 포도

가 달콤한 향기

를 머금고 주

주 매달려

있다. 알알이

여문 검붉은

포도송이와

그것을 따는

아낙네들의 분주한 손길에서 가을

의 풍성함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안성 시내에서 미양면 쪽 70번 도

로나 서운면 쪽 57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길 양편으로 포도밭

이 가득 들어차 있다. 드라이브 삼

아 시골길을 달리는 재미도 그만이

다. 포도는 단물이 한창 오르는 8

월 중순 9̃월 중순이 수확의 적기

다. 일명‘왕포도’라 불리는 거봉

은 한 송이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

도로 포도의 알이 크고 둥근 것이

특징. 안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

도는 거봉을 비롯해 델라웨어, 청

수, 마스캇트, 브락크, 캠벌얼리,

블랙함브락크, 다노렛트, 네오머스

켓, 블랙 올림피아 등 다양한 품종

이 있으며 수확량의 50%가 외지

인들에게 선

물용으로 판매된다. 1관

(4kg)에 1만 2천원선.

서운면 끝자락에 있는 서운산과

청룡사도 초가을 나들이 코스로 딱

좋다. 포도밭이 펼쳐져 있는 57번

도로를 따라 진천 쪽으로 달리다

왼쪽에 있는 청룡저수지를 보고 좌

회전해 안으로 들어간다. 저수지

왼편은 경기도 오른편은 충청도다.

서운산과 청룡사는 길 끝에 있다.

서운산은 높이가 낮아 가족 산행지

로 괜찮다. 산 들머리에 있는 청룡

사는 고려 원종 때 명본국사가 창

건한 절. 경내에는 대웅전(보물 제

824호)과 삼층석탑, 명부전, 관음

전, 조선 현종 때 주조한 무게 5톤

의동종이있다.

서운면에서 다시 안성 시내로 나

온다. 시내에 있는 안성유기공방에

들른다. 이곳에는 유기로 만든 화

로, 범종, 주전자, 수저, 보시기,

종지, 주걱, 대야, 요강, 마패, 징,

꽹가리, 제기 용품 등이 전시돼 있

다. ‘안성맞춤’의 대명사로 통하는

안성유기는 일명‘놋쇠’또는‘통

서일농원에핀연꽃칠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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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_ 53

쇠’라고 한다. 안성맞춤이란 말도

이 유기에서 비롯되었다. 안성에서

는 두 가지 종류의 유기를 만들어

판매하 는데 하나는 서민들이 사용

하는 그릇으로 이것을‘장내기’라

하 고, 다른 하나는 관청이나 양반

가의 주문을 받아 특별히 품질과 모

양을 좋게 만들었는데 이를 모춤(마

춤)이라 하여‘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겨났다고한다.

시내에서

가까운 보개면 복평리에는 남사당전

수관이 있다. 안성의 전통놀이인 남

사당 풍물놀이를 계승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공연 예술 공간이다.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에서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남사당 전수관 공연장에서 무료 상

설공연을 갖는다. 또한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전수교육도실시한다.

문의: 남사당 보존회(031-675-

3925).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

물단 단원들이 고사굿, 설장구 합

주, 사물놀이, 살판(땅재주놀이), 덧

뵈기(탈놀이), 버나놀이(가죽접시돌

리기), 덜미(인형극), 어름(줄타기),

상모놀이, 북춤, 풍물놀이, 무동놀

이 등을 질펀하게 보여준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관객들을 위한 뒤풀이

마당도벌어진다.

전수관 한켠에 있는 아트센터 마

노는 예술의 향기를 흠뻑 맡을 수

있는 곳. 독특한 모양의 목조 건물

이 눈길을 끈다.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미술관과 앙증맞은 생활자

기를 판매하는 아트숍도 있다. 부대

시설로는 세미나실, 방갈로, 야외식

당, 야외 예식장, 마노 레스토랑 등

이 있다.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방

갈로는 모두 다섯 채로 아늑하게 꾸

며져 있다. 밤하늘의 별을 헤며 하

룻밤묵는것도좋을듯.

비봉산 자락에 자리한 너리굴문화

마을도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남사당전수관에서

5km 거리. 너리굴은비봉산골짜기

의너른골

을 일컫는

이곳 토박

이 말이다.

마을에들어

서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장승이며 설

치 작품이 먼

저 반긴다.

이곳에는 다

양한 제작 실습을 할 수 있는 금속

공예공방, 조각공방, 도예공방, 조

소공방 등의 작업 공방과 숙박시설,

레스토랑, 과학실 등을 갖추고 있

다. 흙을 맘껏 만지며 원하는 모양

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도자공방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 다 만들어

청룡저수지 너리굴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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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_ Electric Engineers 2005. 9

진 그릇은 구워서 집으로 보내준다. 마을 뒤편에

는목장이있다. 꽃사슴, 거위, 오리, 흑염소, 토

끼를 마을이곳저곳에풀어놓아목가적인분위기

가 물씬하다. 이용 문의 (031-675-2171,

www.culture21 .co.kr).

마지막으로 들를 곳은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

앙대학교안성캠퍼스입구에있는안성맞춤박물

관이다. 안성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으로 유기 전시실, 상실, 기획 전

시실, 농업역사실, 향토 사료실, 세미나실, 학예

연구실, 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전시

실은 유기의 역사와 제작 방법별 분류, 유기제작

과정 모형, 제기, 반상기 등 생활 속에 주로 쓰

이는 다양한 유기를 전시하고 있다. 농업역사실

은 안성 농업의 역사와 계절에 따른 농경모습,

안성의 특산물이 전시돼 있다. 향토 사료실에는

안성의 옛모습이 담긴 사진, 안성장시재현, 안성

남사당, 불교 문화재 등 안성문화와 역사를 한눈

에볼수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안성은 질 좋은 특산

물이 많이 난다. 유기와 함께 포도, 쌀, 배, 인

삼, 한우는‘안성 6보’에 올라 있다. 안성장에

가면 농민들이 직접 갖고 나온 농산물을 싼값에

살수있다.

▶여행길잡이(지역번호031)=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 평택-안성간고속도로서안성나들목, 중부고속도로일죽나들목을통해안성시로진입하면된다.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안성시내-안성대교-57번지방도로-서운면-청룡저수지-서운산. 중부고속도로일죽나들목-장호원방향3km-서일농원간판보고 우회전-삼거리에서 다시 우회전-좌측으로 서일농원. 서일농원에서나와38번국도-일죽나들목-진천 방향 17번 국도-안성골프장-칠장사. 일죽 나들목-38번도로안성시방면-원삼방면 339번도로-남사당전수관-너리굴문화마을.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중앙대안성캠퍼스-38번국도-비봉터널-용인 원삼방면좌회전-문화마을. 안성터미널앞에서서운면청룡사까지하루10회시내버스가들어간다.안성시관광안내(www.machum.net, 673-0497), 안성시외버스터미널(031-674-7686). 안성시내에 백운장여관(675-7131), 귀빈장여관(675-9014), 금강파크장(674-8227) 등이있다. ▶안성 지역주요포도농가=삼정원(미양면신기리. 672-1247), 오하농장(서운면 신능리. 671-4500), 수진네포도밭(공도면 양기리. 618-2254), 참포도농원(서운면오촌리. 672-9121),산정포도마을(서운면산평리. 672-9188), 서운포도조합(www.gubong.com, 서운면인리.673-6693), 가나안농장(공도면 만정리.653-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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