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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랑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계획
중랑구협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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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배경 및 목적 3
2.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과제1. 소통과 참여의 협치
과제2. 교육과 문화의 미래
과제3. 활력 넘치는 경제일자리
과제4. 더불어 따뜻한 복지
과제5.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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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
37
44
47
3. 성과평가계획 55
4. 예산계획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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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1.1 수립배경 □ 민선7기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으로의 정책 강화 m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참여예산, 도
시재생 등 분야별 민·관 협력사업 확대 시행 노력 m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하는 지역발전 □ 중랑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해결 필요 m 민·관 협치 활성화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
한 중랑구 발전 모색 m 다양한 참여를 통한 주민 의견의 구정반영 확대 필요
1.2. 전년도 추진성과 및 한계 □ 지역 협치에 대한 관심, 중랑 협치를 위한 준비 ❍ 누구나 지역문제해결에 참여하고 협치 인식 확산 및 협치
기반 조성을 통한 중랑구 발전을 위해 중랑협치 추진 □ 협치 추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협치 의제 발굴 및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회의 진행 ❍ 민･관 협치 과정에 새로운 주민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 교육
과 함께 실행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행주체 역할 설계 - 5개 분과위원회 구성 (협치기반,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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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의 어려움 ❍ 보다 다양한 주민 참여를 통한 협치과제 발굴 및 선정 체계
마련 필요 ❍ 민관 공론장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계획 수립 및 협
치 경험 필요
1.3. 계획의 추진방향 □ 협치 기반 구축 및 협력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m 기존 행정중심의 협력이 아닌, 구민 중심의 민·민, 민·관 협
치 체계 구축 m 다양한 분야의 민간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 수립 □ 협치 역량 강화로 주민주도형 협치 발판 마련 m 대상별 협치 교육을 통한 주민과 행정 역량 강화 m 지역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구민 참여의 협치 실현 □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문제 해결 m 지역사회의제 공론화를 통한 의제별 사업계획을 시행하여
소통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감 m 현재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 현황과 협치수준 재진단을 통
한 향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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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획의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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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 추진과제별 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
협치기반구축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구협치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워킹그룹 운영
협치 홍보
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숙의공론 21년도 계획
협치 성과 토론회
찾아가는 공론장
협치역량강화 민관협치 워크숍
지역현황조사 및 협치조직 연계방안 설계 용역
지역사회
의제실행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사업)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협치 캠퍼스
유·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
활력 넘치는
경제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일자리 박람회
더불어
따뜻한 복지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깨끗한 중랑골목 만들기(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범죄 없는 중랑구 만들기(주차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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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추진일정
과제 구분 세부사업
추진계획‘19 ‘20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통과 참여의 협치
협치
기반
구축
중랑구협치회의 운영
협치추진단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워킹그룹 운영
협치 홍보
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숙의공론 21년도 계획
협치 성과 토론회
협치
역량
강화
찾아가는 공론장
민관협치 워크숍
지역현황조사 및 협치조직연계방안 설계 용역
교육과 문화의 미래 지역
사회
의제
실행
(구단
위계
획형
시민
참여
예산
사업)
중랑협치 캠퍼스
유·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
활력 넘치는 경제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일자리 박람회
더불어 따뜻한 복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깨끗한 중랑골목 만들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범죄 없는 중랑구 만들기 (주차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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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1 협치 기반 구축
1.1. 중랑구협치회의 운영 □ 사업 개요 m 구성현황 : 당연직 8명, 위촉직 22명 총 30명으로 구성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중랑구협치회의를 중심으로 구민과 민간단체, 공무원들이 협
치를 이해하고 협치참여 문화를 정착화하기 위함 □ 추진내용 m 운영 : 정기회(연 4회), 임시회(필요시) 개최 m 역할 - 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공론장 및 분과별 제안된 의제의 의결
1.2. 협치추진단 운영 □ 사업 개요 m 구성현황 : 5명 (단장 : 협치협력관) - 민간(3) : 협치협력관 1명, 협치지원관2명 - 행정(2) : 마을협치팀(마을협치팀장, 담당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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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필요성 m 민관 행정지원으로 중랑구협치회의의 실행력 확보 m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 추진 □ 주요역할 및 위상 m 협치추진단 - 중랑구협치회의를 지원하는 실무 집행부서로서의 역할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실행력 확보 및 연계자로서의 역
할 - 지역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 연계 및 다양한 협치역량
지원 역할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의한 현장 중심의 자치활동 지원 - 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을 심
의·조정 -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 - 공론장 및 분과별 제안된 의제의 의결 m 협치협력관 - 구정 전반에 걸친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 촉진자 역할 - 주민, 행정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촉매 역할 - 민관의 협치 관련 제도 정비 총괄 - 자치구 협치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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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협치지원관 - 민관의 중간 매개체 역할로 민관 협치 기획 및 협치관련 사
업 연계등의 역할 수행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및 분과별 사업 실행 지원 - 새올행정시스템 접근을 통해 타부서 자료 열람 및 자료 수
발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기간제 고용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면서 사업과 업
무의 지속성은 갖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m 협치주무관(행정) - 협치 관련 행정적 지원(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분석, 구정협
치 체계조사, 지역사회혁신계획 등) - 협치의제 관련 부서 연계 등의 역할 수행 □ 개선방안 m 협치추진단 구성원의 업무 공간이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의
사소통의 문제는 주간회의 및 새올행정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함.
m 협치전담부서 인력보강 건 : 팀내 업무분장을 통한 행정 전담 인력 보완
1.3. 분과위원회 운영 □ 사업 개요 m 구성현황 : 5개 분과, 60명 구성(분과별 10~15명으로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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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5명 포함)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분과별 진행상황을 공유 및 평가하고 협치참여 체계를 활성
화하기 위함 □ 추진내용 m 운영 : 정례회(분기별 2~3회), 임시회(필요시), 상시(SNS） m 역할 - 실행주체(실행단)과 협치회의의 연계 및 민·관의 협력 유도 -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실행사업
계획 논의, 추진과정 공유
1.4. 분과워킹그룹 운영 □ 사업 개요 m 대상 : 분과위원회, 분과별 관련 민간단체 및 네트워크, 사
업 실행부서 담당자(팀장, 주무관 등) m 내용 : 분과별 의제내용 확정 → 워킹그룹 확정(의제 사업실
행부서 담당자, 분과위원, 관련 민간네트워크) → 실행사업 세부 계획 논의 및 모니터링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분과위원회 뿐 만 아니라 사업을 실행하는 주관부서와 사업의
이해당사자와의 세부 계획에 대한 논의 및 모니터링 필요 □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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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분과중심으로 포럼 및 공론·숙의장 운영 m 운영 : 상시 운영 - 상반기 : 2020년 사업 의제 세부계획 논의 - 하반기 : 2020년 사업 모니터링 및 2021년 사업 세부계획
논의 m 역할 - 사업 세부계획 논의 및 분과별 의제 모니터링 - 향후 지역사회 핵심의제에 대한 고민을 이해당사자들과 공
유 및 협치참여 당위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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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운영 체계도중랑구협치회의
(30명)협치 최고 협의·조정·자문기구
협치추진단
[분과위원: 60명]단장: 협치협력관
민간 3명/ 행정 2명
협치기반분과
교육문화분과
경제일자리분과
복지건강분과
도시건설분과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A의제 B의제 C의제 D의제 E의제
민간 행정 민간 행정 민간 행정 민간 행정 민간 행정
민간 : 영역별 민간 활동가 및 네트워크 단체
행정 : 의제별 관련부서팀장 및 담당
※ 운영흐름 m 의제 발굴 전 - 분과위원회(의제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워킹그룹(분과
위원+관련부서: 사업적격 여부 논의) ⇒ 협치회의(의제 선정)
m 의제 선정 후 - 분과위원회(의제 공유 및 워킹그룹 결정) ⇒ 워킹그룹(분과
위원+민간단체+관련부서+추진단: 의제 공유 및 추진 계획) ⇒ 분과위원회(워킹그룹 논의 내용 공유) ⇒ 협치회의(정기적 활동 공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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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협치 홍보 □ 사업 개요 m 현황 : 2018년 수립기 운영시 현수막 게시 등 협치공론장
운영을 위한 주민 홍보 진행 m 예산 : 40,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중랑 구민들에게 협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됨 □ 추진내용 m 홈페이지 & SNS(중랑구청, 중랑소식지, 지역민간네트워크
소식지 등) : 협치 현황공유 및 공론결과 공유, 의제발굴, 협치 뉴스 제공 등
m 협치 BI 및 슬로건 : 주민 공모시상 형식으로 진행 m 협치홍보물, 협치안내 리플릿, 포스터 제작 등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40,000 40,000
협치 홍보
일반운
영비
사무
관리비
⦁홍보 제작비
20,000,000원
35,000 35,000행사
운영비
⦁콘텐츠개발, 슬로건(BI)
공모 시상 운영 비용
15,000,000원
일반보
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콘텐츠개발, 슬로건(BI)공
모시상
5,000,000원
5,000 5,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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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체 활동지원 □ 사업 개요 m 현황 : 중랑구 내 시민사회단체 현황과 요구사항 조사, 60여
개 비영리단체들의 소통과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m 예산 : 40,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NPO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중랑구 NPO단체 육성 및 지원확
대가 필요 m 변화된 사회 환경과 시민사회의 수요에 맞춘 시민사회 활성
화 정책을 추진하여 공공적 업무 역량 활성화 유도 □ 추진내용 m NPO단체 육성 및 지원 - 기반구축 워킹그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사회적경제 지
원센터 주최와의 네트워킹 회의 개최 - 중랑구NPO지원센터(서울시 및 동북권NPO지원센터와 연계
추진) 지원방향 논의 및 시행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 2개 단체 신설지원. 단체설립 및 운
영, 노무 등 전문교육, 네트워킹 m 시민 공익활동 기반준비 - 현황조사(시민사회 활동단체, NPO 등) 후 활동단체 지원요
구 수요 조사를 위한 회의 개최 - 활동가 역량과정 : 시민활동영역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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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원사업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후 연구지원사업 추진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40,000 40,000
공동체
활동지원
일 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비
5,000,000원 10,000 10,000행사
운영비
⦁회의 행사 운영 경비
5,000,000원
민간
이전
민간경
상사업
보고
⦁연구비 지원
1개*20,000,000원
⦁비영리스타트업 창업지원
2개*5,000,000원
30,000 30,000
(단위 : 천원)
1.7. 구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m 시민참여예산 지역형(區단위) 추진에 따라 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협치 및 구민의 재정분야 직접 참여를 유도함.
m 지역주민의 동원 등 의제 선정과정의 공정성 부족 m 의제선정 이후에 관의 성과로 귀속되어 실행과 평가 단계에
서의 주민의 배제 □ 추진목표 및 방향 m 다양한 단위 공론장 운영으로 공공의 가치를 담은 의제 형
성, 발굴 지원 m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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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예산위원 워크숍을 운영하여 참여예산사업의 차별화와 향상방안 모색
□ 추진내용 m 분야별, 동단위 공론장 운영으로 의제발굴 과정 지원 m 온라인/오프라인 등의 협치 홍보체계, 민민협력 네트워크을
통한 홍보실시 m 융합형 추진을 위한 워크숍 운영 - 참여예산과 협치의제 융합화 논의 및 융합화 추진에 대한
공론화 - 주민참여예산 융합화 추진 합의 - 이관사업 합법성, 중복성 등 민･관 협치 가능성 검토 m 우수제안사업 선정･포상 - 집행결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제안사업 선정
및 포상 실시 □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 과정
1차 교육 및 협의 회의참여: 중랑구 협치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용: 2020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신청 협의
일시: 20. 1. ~3.
2차 TFT 결성(검토계획 수립) 및 분과별 의제 검토
참여: 중랑구협치회의 TFT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TFT
내용: 추진계획 수립, 이관사업 검토
일시: 20.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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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제별 행정 검토 (15개 사업 선정)
참여: 관련 부서(팀장, 주무관 등)
내용: 타당성 및 실천 가능성
일시: 20. 4. ~ 5.
4차 분야별(4개분과) 의제 검토 (4개 선정)
참여: 중랑구협치회의 TFT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TFT
내용: 제안자 설명 검토 / 협치전환
일시: 20. 6.
5차 중랑구 협치회의
참여: 중랑구협치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TFT
내용: 선정과정 및 선정의제 발표
일시: 20. 7.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시
보조금
구
사업비
총
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17,000 17,000
구주민참여
활성화지원
일 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예산･협치학교 운영
2,000,000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5,000,000원
2,000
5,000
2,000
5,000
사무
관리비
⦁홍보현수막 100,000원×16개동
⦁홍보물 제작 2000,000원
⦁소모품 구입 150,000원×12월
1,600
2,000
1,800
1,600
2,000
1,800
업무
추진비
시책추
진업무
추진비
⦁참여예산 운영
300,000원×12월 3,600 3,600
일반
보상금
기타보
상금⦁우수제안자 시상(4명) 1,000,000원 1,000 1,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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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숙의공론 체계화 □ 개요 m 현황 : 민관협치 요소가 빈약한 상태로 기본계획 수립 m 예산 : 5,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기본계획과 본계획 1차년도 수립 시 TFT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협치추진단에서 기획, 작성 할 수밖에 없었음
m 2차년도 실행계획 수립시에는 체계적인 민관협치를 통한 평가와 점검, 공유를 통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 추진내용 m 수시 평가 공유 - 협치추진단의 주기적인 서울시 컨설팅과 타구 네트워킹을
통한 중랑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시모니터링 - 분기별 모든 워킹그룹의 현황공유 및 점검을 보고서화 m 집중과 제한할 요소 결정 - 성과보고가 아닌 분기별 점검보고서를 분과회의에서 논의
후 협치회의를 통해 공식화 - 중랑구 특성에 맞는 집중할 분야와 방식, 제한할 요소 결정 m 차년도 수립계획 - 파악된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년도 수립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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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5,000 5,000차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숙의공론
체계화
일 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숙의공론장
수시운영 2,000,000원2,000 2,000
업무추
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규모 간담회 및 사무국
네트워킹비
수시운영 3,000,000원
3,000 3,000
(단위 : 천원)
1.9. 협치 성과토론회 및 비전선포식 □ 사업 개요 m 대상 : 협치 관련 공무원, 협치 및 분과위원, 지역의제 워킹
그룹 및 관련자(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 m 예산 : 15,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 및 실행 평가를 위한 민과 관의
소통의 장 필요 m 협치비전선포식으로 공식적 홍보 필요 □ 추진내용 m 실행한 협치의제 우수 사례와 민관협력사업 우수사례를 소
개 m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협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비전선포식 방법으로 성과공유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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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분과별 진행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선정 → 성과공유토론회 및 비전선포식 개최
m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진행결과와 소회를 나누고 참여한 주체들의 사례를 통해 보다 나은 협치를 준비하는 자리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15,000 3,423 18,423
성과 토론회$비전
선포식일반
운영비행사운영
비
⦁협치 성과토론회 15,000,000원 15,000 15,000
⦁행사진행 경비 3,423,000원 3,423 3,423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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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2 협치 역량 강화
2.1. 찾아가는 공론장 운영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 m 예산 : 58,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찾아가는 주민공론장’을 통해 구민이 의제를 제안하는 통로
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 추진내용 m 소규모 공론장 - 협치추진단에서 지역활동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과 수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소식을 파악. 관내 열린 공론장으로 찾아가서 협치배경 소개 및 구민의견 청취 및 수집
- 예)1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활동가 주관과정, 도시재생학교 등
m 대규모 공론장 - 주민협치의제 공론장으로 100인 이상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 협치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주민으로 참여 접수 m 기타 공론장 -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 의제 수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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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민관 워킹그룹 운영 - 매월 개최되는 ‘중랑마실’에서 분야별, 지역별 의제 수집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58,000 58,000
찾아가는
공론장 운영
일 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찾아가는 공론장(소규모)
1,000,000원*16개동
52,000 52,000
⦁주민 공론장(대규모)
8,000,000원*2회
⦁기타 공론장, 분과별 민관
워킹그룹 운영
20,000,000원
업 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소규모, 워킹그룹 간담회 6,000 6,000
(단위 : 천원)
2.2. 민관 협치 워크숍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 m 예산 : 5,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지속가능한 협치체계구축과 협치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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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십 형성 □ 추진내용 m 대상 : 중랑구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해당업무 공무
원, 협치 민간 활동가 및 단체 m 시기 : ‘20년 1월~12월 중 / 2회 m 워크숍내용 - 협치 우수사례 견학 - 협치 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5,000 5,000
민관협치
워크숍
일 반
운영비
행 사
운영비
민관협치 워크숍
(교육&견학)
5,000,000원*1회
5,000 5,000
(단위 : 천원)
2.3. 협치조직 사업연계방안 설계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 m 예산 : 20,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지역사회 협치1년차 대상별 인식 개선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한 향후 실행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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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지역사회 협치조직(특히 민간단체, 비영리단체)의 사업성과조사를 통한 향후 연계방안 필요
□ 추진내용 m 주민(민간 네트워크) 대상 - 내용 : 협치1년차 인식변화 조사(협치 인식과 환경, 행정과
의 협업 수준 및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 - 방법 : 개별심층 및 표적 집단면접 조사(전문 업체 의뢰) m 직원 대상 조사 - 내용1 : 협치1년차 인식변화 조사(협치이해 및 필요성, 현
재 협치 수준) - 방법1 : 새올시스템 및 협조공문 - 내용2 : 협치1년차 인식변화 조사(민관 협치 인식과 환경,
타 부서와의 협업 수준 및 애로사항, 개선 사항 등) - 방법2 : 개별심층 및 표적 집단면접 조사(전문 업체 의뢰) m 지역 민간단체 현황 조사 - 민관 협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현황조사 - 네트워크 및 비영리단체 등 세부조사 및 향후사업연계 방안
설정 - 협치사업 실행시 전문화된 워킹그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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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20,000 20,000
협치조직
사업연계방
안 설계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1년차 협치인식 변화조사
및 협치조직 연계방안 설계
용역
20,000,000원*1회
20,000 20,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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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교육과 문화의 미래 1. 협치 캠퍼스 □ ‘중랑협치 캠퍼스’란 m ‘주민과 행정 모두 지역사회의제 해결의 역량을 갖춘’ 민관
협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m 3년간 졸업, 1년간 이수하는 캠퍼스형태로 목표, 대상별 프
로그램 다양화 m 주민캠퍼스, 행정캠퍼스, 마을활동가캠퍼스로 대상별 class구
성. 각 이수자들이 민관협치워크숍(심화)까지 이수하는 방식 m 예산 : 100,000천원 □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지역 협치현황 수요조사, 제2회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
에 결과에 따라 중랑구민 및 행정공무원의 협치인식 제고를 위한 단계별, 대상별 교육이 절실함
m 주민의 협치를 통한 행정이해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임 m 공무원의 시민사회의 이해와 주민회의 운영 시 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추진내용 m 연차별 목표와 과제
목표 과제
1학년 협치 가치 인식 협치 이해, 필요성 확립
2학년 협치파트너십 정착 협치 퍼실리테이션 양성화
3학년 협치로 지역 상생 협치 공유, 지역의제 주도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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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과제에 따른 주요내용대상
주민 시민사회 활동가 행정
주요
내용
Ÿ 협치 이해
Ÿ 올바른 협치 지역의
제 발굴
Ÿ 참여예산 알기
Ÿ 협치 이해
Ÿ 내부 퍼실리테이터
양성
Ÿ 지역자원 융합
Ÿ 협치 이해
Ÿ 지역의제 협치적 운
영 익숙해지기
Ÿ 협치 지역의제 실천
※ ‘협치현황 및 주민요구 조사(기본계획)’ 후 워킹그룹에서 요구사항반영
(19년 11월). 전문운영기관과의 세부커리큘럼 논의(~20년 1월)
m 요구되는 핵심 역량필요역량
1학년
주민의 창의적 공공성(Publicness) + 공무원의 행정혁신(Innovation)
협치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민과 관이 서로의 역할을 인지하고 상호이해 할
수 있는 역량
2학년
의사소통(Communication) + 지역사회 이해(Understanding)
협치문화를 공유하고 지역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역량
3학년
전문역량(Competency) + 협업능력(Collaboration)
관심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과 겸험을 통해 지역의제를 협치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m 추진일정 - (19년 8월)협치캠퍼스 워킹그룹 선정, 수정 계획수립 - (19년 11월)협치현황과 자원현황(특히 시민사회단체의 현
황)의 요구사항을 통한 협치캠퍼스 실행계획 보완. 협치캠퍼스 워킹그룹에서 세부사항 논의, 전문가그룹 선정 논의
- (20년 1월)전문운영전문기관과 협치캠퍼스 커리큘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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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역할 - 협치캠퍼스 워킹그룹 : 중랑구 협치교육 계획수립과 실행 모니
터링, 결과보고, 성과공유, 차년도 계획 수립 - 전문운영업체 : 중랑구 현황조사 연구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협치캠퍼스 워킹그룹과 당해연도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운영 m 프로세스
워킹그룹구성계획수립 ○ 협치캠퍼스 워킹그룹구성
- (추진단) - (민)협치분과위원2인, 전문가 또는 활동가 - (관)마을협치과 내○ 협치캠퍼스 계획 논의 - 타구 교육 비교, 중랑구 요구사항 등
19. 9월협치추진단
협치캠퍼스 워킹그룹
계획보완전문연구기관 선정
○ 협치캠퍼스 계획 보완 - 확정된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기본계획서) 반영 후 - 전문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미팅
19.11월
협치캠퍼스 워킹그룹
전문운영기관 추가 ○ 캠퍼스워킹그룹에 전문 운영기관 추가 - ‘19년 협치교육 평가, ’20년 커리큘럼 계획
20. 1월협치캠퍼스 워킹그룹
개강 및 실행준비○ 협치캠퍼스 1학기 개강식으로 실행추진 20. 3월
협치캠퍼스 워킹그룹
정기 숙의공론 ○ 협치캠퍼스 정기적 숙의공론을 통한 모니터링○ ‘21년 협치캠퍼스 내용 선정 - 공론장 의견 반영, 워킹그룹 융합, 교육내용 선정
20. 6월 부터협치캠퍼스 워킹그룹
평가 ○ ‘20년 협치캠퍼스 평가○ ‘21년 협치캠퍼스 운영방안 논의
20. 11월
협치캠퍼스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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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교육추진 체계구분
주민캠퍼스
공무원캠퍼스
시민활동가캠퍼스
민관협치 캠퍼스
(민관 공통과정)
교육목표
주민주도 협치를 위한 주민 협치
역량강화
주민중심의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한
행정협치 역량강화
민관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민관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상호 협치역량강화
대상
¡ 협치회, 분과회 위원
¡ 관심 있는 주민
¡ 전직원( 직급별)
¡ 주민참여예산, 협치실행부서 담당공무원
¡ 시민단체, 직능단체
¡ 시민활동가
¡ 협치회, 분과회 위원
¡ 해당업무 공무원
¡ 시민활동가
목표인원
¡ 연간 : 100명⇒ 3년간 : 300명(찾아가는 공론장 운
영시 교육시행)
¡ 연간 : 100명3년간 : 총 300명(중랑구 공무원 총원
의 10%내외)
¡ 연간 : 30명⇒ 3년간 : 90명
¡ 연간 : 30명⇒ 3년간 : 90명
교육내용(예)
¡ (전공필수)§ 협치 이해§ 예산바로알기¡ (교양선택)§ 행정이해§ 주민역할알기
¡ (전공필수)§ 협치과정이해§ 민간활동이해¡ (교양선택)§ 업무진행 및
의제 적용 실습
¡ (전공필수)§ 협치과정이해§ 중랑퍼실리테
이터 되기¡ (교양선택)§ 인문학 멘토
링과정
¡ (전공심화)§ 역할바꿔 협
치모델만들기 워크숍
비고
▣ 졸업 요건- 전공필수 3학점 2개 강좌, 교양선택 2학점 2개 강좌로 구성- 각 대상별 ‘전공필수’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필수 이수- 1년간 8학점 이상 이수 시 “수료증” 발급(이 중 “전공필수, 심화”는 필히 수강) (1년 총 10학점 : 전공필수 6학점 + 교양 2학점(택1) + 전공심화 2학점)- 3년간 총 24학점 이수 시 “졸업장” 발급(80%이상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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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센티브 부여 : 중랑협치 캠퍼스 수료증(1년 이수) 및 졸업장(3년 모두 이수) 수여(학장 : 중랑구청장)
- 민간 Ÿ ‘민관협치 전문가’로서 중랑구 내 민관협력사업(주민참여
예산 등) 제안 시 우선선발 가산점 부여Ÿ ‘중랑구협치회의’ 2기 위원 공개모집분야 우선 선발대상
자 자격 부여 - 행정
Ÿ 공무원 연간 상시학습 시간에 포함하여 진행Ÿ 우수사례 사업 담당자 성과공유토론회&비전선포식에서
구청장 시상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100,000 100,000
중랑협치
캠퍼스
일 반
운영비
사무
관리
비
⦁교육운영경비
(행정협치 캠퍼스 포함)
20,000,000원
20,000 20,000
행사
운영
비
⦁주민협치 캠퍼스 15,000,000원
⦁활동가협치 캠퍼스 15,000,000원
⦁민관협치 캠퍼스 10,000,000원
⦁행사진행 경비 (전문운영기관 위탁운영비포함)
40,000,000원
80,000 80,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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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 2021년 까지 m 예산 : 200,000천원
□ 사업 목표 m 민관협치에 의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 중랑구 4개 권역별 1개소 이상 조성 □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m 지역현황 조사 시 쓰레기처리, 교육환경, 주차문제 등에 대
한 문제를 제일 시급하게 보았음. 하지만 교육문화 분과의 의제 관련 사항들은 현재 중랑구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방정환 교육센터 설립 추진, 중랑혁신교육지구). 이에 협치 의제로 청소년들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한 청소년 공간 마련에 집중하고자 추진하게 됨.
m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 재능계발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관심과 수요 급증
m 휴식과 재능계발, 놀이 등의 활동이 가능해 유·청소년들이 마음껏 웃고 대화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
m 유휴 공간활용을 통해 유･청소년, 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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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m 준비, 진행, 평가 전 단계에 민간(청소년 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업추진 m 놀이, 휴식, 취미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 □ 전년도 추진경과 m 유휴공간 확보(구 신내경로당)하여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1
호점으로 조성 m 서울디자인재단 컨설팅 팀과 청소년 공간창작단 협업하여
공간 디자인함 □ 추진방법 m 기본원칙: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구조로 하되, 거점 공간과 특화 공간을 구분하여 조성 m 운영원칙: 직접 운영(상주 직원 채용하여 배치), 개소별 청
소년 지도사 최소 1인 이상 배치 운영 m 청소년 참여방안: 청소년 공간창작단(디자인 참여), 청소년
운영위원회(운영 참여) 구성 및 운영 m 유·청소년들에게 공간 활용 방법에 대해 논의 - 청소년단체 및 교육기관 등 연계하여 유·청소년 욕구 조사
실시 m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공간 프로그램 실시 - 진로 체험, 동아리 활동 등 꿈꾸며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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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1호점 운영일정> m 1호점 청소년 운영위원회 모집 및 운영(‘20.1.~12.) - 이용 청소년 대상 운영위원회 모집하여 내부규칙 등 운영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 월례회의 개최 등 m 1호점 청소년 운영위원회 워크숍 및 벤치마킹(‘20.1.~12.) m 1호점 청소년 원데이 클래스 구성 및 운영(‘20.3.~11.) - 원데이 클래스: 부담없는 시간과 투자로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강
의 수강할 수 있어 최근 젊은 층에 인기 - 기존 원데이클래스는 공방 등 유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무료지만
획일화된 커리큘럼이 많아 청소년의 니즈 반영이 어려움 -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원데이클래스(진로
체험, 취미생활 등)를 개최하여 참여 기회 확대 m 1호점 네트워크 파티 개최(‘20.4./’20.8. 연 2회) - 관내 청소년 자율문화공간(1318상상발전소 등) 운영위원회와 미이용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홍보 및 교류 가능한 네트워크 파티(소축제) 개최 - 세부내용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및 진행
<2호점 조성일정> m 2호점 장소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20.1.) - 관내 청소년 설문조사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을 토대로 장소 선정 및 확보 m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컨설팅 공모사업(2호점) 참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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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호점 공간디자인을 위한 청소년 공간창작단 운영(의견수렴)(‘20.5.~6.) - 청소년 공간창작단: 청소년(공간창작단)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서
포터즈)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공간디자인에 직접 의견 제시 - 2019년의 경우, 서울디자인재단 컨설팅 팀과 연계하여 4회분의 디자인
강좌 및 도면 제작 수업 진행 m 2호점 공간디자인 확정(‘20.7.) m 2호점 설계용역 발주 및 리모델링 공사(‘20.7.~12.) m 2호점 개소식 및 운영(‘21.1.~)
□ 민관협력체계
행정부서 ⇒ 민관 ⇐ 민간주체
행정
지원
의견
수렴주무부서＿체육청소년과
중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위원회
중랑구 협치회의
청소년 공간창작단
청소년 위원회
협력부서_
마을협치과, 행정지원과
공간
디자인서울디자인재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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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200,000 100,000 300,000
유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
일 반
운영비
사무관
리비
청소년운영위원회 물품 제작
(단체복, 단체물품 등) 5,000
홍보물 제작 5,000
청소년 공간창작단 물품구입
2,000
12,000 12,000
행사
운영비
개소식 2개소 4,000
네트워크 파티(2회) 20,0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회의,교육,워크숍 등) 10,000
청소년 공간창작단 운영
10,000
44,000 44,000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식비
8,000원x40명x20회
청소년공간창작단 식비
8,000원x40명x5회
8,000 8,00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설계용역 및 감리 15,000
안전진단 및 보강 5,000
전기‧난방‧수도공사 30,000
인테리어 공사 110,000
냉난방기 설치 10,000
90,000 80,000 170,000
자산
취득비
자산
취득비업무PC 및 가구류 20,000 20,0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공간창작단 운영2,800 2,800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청소년 공간창작단 강사료
480,000원(3시간)×2명×5회
원데이클래스 강사료
480,000원(3시간)×1명×2회x40주
4,800
38,400
43,2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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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활력 넘치는 경제일자리 1.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운영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 m 예산 : 100,000천원 □ 사업 목표 m 경력단절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ž심화 봉제교육에
이어지는 고급과정 맞춤형 교육 실시 m 관내 봉제조합과 협력하여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률 제고 m 협치 의제에 대하여 꾸준한 민-관 정보공유 및 협의로 의제
관련 의견수렴과 운영방안 등 모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m 현재 중랑패션봉제교육장에서는 패션봉제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초,심화)을 운영하고 있으나, 취업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추가적인 고급 교육과정이 필요
m 업체가 원하는 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기여 □ 추진방향 m 대상자별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성과지향형 교육과정 운영 m 구체적인 실무교육으로 현장 업무 능력배양 m 민관협업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융합형 협치 행정 실현 □ 추진방법 m 협치 의제에 대하여 꾸준한 민-관 정보공유 및 협의로 의제
관련 의견수렴과 운영방안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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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협치기반(파트너십) 진단 및 협치네트워크 구축행정부서 ⇒ 민관 ⇐ 민간주체
행정
지원
의견
수렴
주무부서＿일자리창출과 중랑구협치회의 경제‧일자리 분과위원회
전문인력양성교육운영 워킹그룹
중랑봉제산업협동조합연합회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력부서_
마을협치과, 기업지원과
m 워킹그룹 구성·운영 · 구성인원 : 7명 이내(공무원 3, 민간 4) · 운영방법 : 정기회(분기별 1회), 임시회(필요시) · 역 할 :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생 선발 기준 등 논의 m 실무현장 지향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협치 교육과정 발굴을 위한 협업기관과 봉제고급과정 프로그램
개발 간담회 개최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위주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 교육생 선발 기준 등 논의 ·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교육과정 전체를 협동조합 및 현장 실무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취업률 제고라는 사업목적 실현에 책임감 부여
m 중랑봉제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협력하여 취업연계 지원 - 교육프로그램에 현장 체험형 실무수습과정 도입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 제공 m 현수막 및 구 홈페이지, 중랑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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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m 2019.10~12월 협업기관(중랑봉제산업협동조합연합회)과 고급
과정 프로그램 개발 m 2019. 12월 수강생 모집·선발 m 2020. 1~9월 전체 2기수 운영 m 2020. 1~9월 의류봉제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알선 지원 m 2020. 1~9월 관계자 및 워킹그룹 간담회 개최
□ 예산계획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시
보조금
구
사업비
총사업
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100,000 3,797 103,797
전문인력
양성과정
(봉제고급
과정)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150원*7시간*237일=16,838,850원
4대보험료 = 1,779,000원
18,618 18,618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회의 운영비 및 홍보 현수막(회의 수당, 명패, 회의 자료 등) 14,540 14,540
건물임차료 1,320,000원*12월 15,840 15,840
장비임차료 6,270 6,270
재료비,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 6,242 6,242
공공
운영비
캡스 99,000원*12월 1,188 1,188
인터넷, 전기, 수도요금 2,609 2,609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강사료 35,000원*6시간*169일 35,490 35,49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관계자 및 워킹그룹 간담회 등 3,000 3,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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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 m 예산 : 100,000천원 □ 사업 목표 m 새로운 행정패러다임(민관협업)을 통한 일자리 종합서비스
제공 - 박람회 참여업체 확대, 전문적인 행사업체 선정, 객관적인
행사 모니터링 진행 등 일자리박람회 워킹그룹의 피드백 반영
m 다양한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참여규모 확대를 통한 취업 연계로 지역고용 활성화 촉진 □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m 기업의 구직절차 간소화와 지역의 유능한 인재풀 공급 - 구인업체, 구직자간 1:1 현장면접 및 채용 m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방향 m 구민들의 수요가 높은 기업 발굴 및 참여 규모 확대 - 중랑구 청년네트워크의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전연령층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기업 발굴 및 참여 유도 m 특색 있는 운영 방식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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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1회에서 연2회(상․하반기)개최로 확대 편성 - 민관 협력 운영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행사 진행 m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관
심 유도 - 취업지원 컨설팅, 개별맞춤형 취업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등 - JOB콘서트(일자리토크쇼) 진행 - 취업 타로운세, 퍼스널 컬러진단, 건강상담 등 □ 추진일정 m 2019.10~12월 일자리 박람회 워킹그룹 구성 및 계획 수립
구 분 관련부서 및 단체 역할민-관 일자리박람회 워킹그룹 - 사업추진 총괄
행정부서주무부서 : 일자리창출과 - 사업의 총괄 기획 및 행정지원
- 정례적 회의 주최협력부서 :마을협치과, 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장애인복지과
연계된 업무 협업
민간주체일자리위원회
프로그램 기획, 구성, 운영 과정에 참여 및 자문중랑구 청년 네트워크
중랑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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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체계
행정부서 ⇒ 민관 ⇐ 민간주체
행정
지원
의견
수렴
및
운영
참여
주무부서＿일자리창출과 중랑구협치회의 경제‧일자리 분과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중랑구 청년 네트워크
중랑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력부서_
마을협치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m 워킹그룹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1명이내(공무원 5, 민간 6) · 운영방법 : 정기회(분기별 1회), 임시회(필요시) · 역 할 :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기 및 운영전반에 걸친 논의 m 2020. 1~2월 청년층 및 일반 구직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 박람회 계획 수립 전 지역내 구인기업의 일반현황, 인력 채용계획, 구직자들의 희망 채용 기업 등 사전 조사 실시 m 행사 참여 업체 및 구인기업 모집 m 일자리박람회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제작 및 축제행사 정보란 게재 - 중랑소식지,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 m 일자리박람회 개최 m 현장면접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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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시보조
금
구사업
비
총사업
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100,000 20,000 120,000
일자리
박람회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1) 홍보 현수막, 가로기 등 제작
100,000원×50개×2회10,000
-10,000
2)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5,000원×2,000개×2회20,000 - 20,000
3)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2,240,000원×2회4,480 - 4,480
행사
운영비
일자리박람회 행사운영
30,000,000원×2회40,000 20,000 60,000
구직자 및 구인기업 사전 수요
조사 및 박람회 사후 모니터링
4,000,000원×2회
8,000 - 8,0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관계자 및 워킹그룹 운영 간담회비
500,000원×12월6,000 - 6,000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1) 일자리박람회 잡콘서트 강사료
480,000원(3시간)×2명×2회1,920 - 1,920
2) 채용직종별 취업특강 강사료
480,000원(3시간)×10명×2회9,600 - 9,6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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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더불어 따뜻한 복지 1.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2022년까지 계속) m 예산 : 20,000천원 □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m 돌봄서비스 욕구 증가에 비해 중증이용자 및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제공으로 욕구 미충족 m 동단위 돌봄SOS센터 미설치 및 관련 사업 컨트롤 타워 부재로 민‧관 협력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m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에 탈의료기관 의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대응이 필요함 □ 현황 m 건강의료분야 민간 인프라(중랑구 건강네트워크, 커뮤니티 케어연구회 등) 활동 활발 m 돌봄SOS센터 미설치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미추진으로 민‧관 협력 체계, 컨트롤타워 부재 □ 추진방향 m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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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동력 마련 m 컨트롤타워와 보건소, 찾동추진단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의료 서비스 확대시행 □ 추진일정 m 민‧관 돌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의료전문가, 민간위원, 행정으로 구성 - 돌봄 서비스 관련 민간단체 조사 및 협업 체계 구축 m 민‧관 돌봄사업 추진위원회 및 워킹그룹 정례회의 - 분기별 2~3회 - 민‧관 돌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부서 협조 통한 컨트롤 타워 구축 -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 차년도 사업계획 실시 가능성 재고 및 구체화 m 돌봄사업 추진 활성화 워크숍 - 민‧관 돌봄사업 추진위원회 및 찾동 추진단 대상 - 민‧관 협력체계 컨트롤타워 구축 활성화 목적 - 돌봄 서비스 성공 사례 등 관련 교육 m 민관 돌봄 서비스 시행 - 타 자치구 돌봄 서비스 벤치마킹 - 선정 동과의 협조 통한 민관 돌봄 서비스 홍보 -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시행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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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체계
행정부서 ⇒ 민관 ⇐ 민간주체
행정
지원
네트워
크망
구축
주무부서＿
마을협치과중랑구협치회의 복지‧건강 분과위원회
민‧관 돌봄사업 추진위원회
중랑구 건강네트워크
중랑커뮤니티케어연구회
찾동추진단
협력부서_
보건소, 복지정책과 등
(찾동추진 관련과)
□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20,000 20,000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일 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운영 실비
- 홍보비, 교육비, 강사료
- 위원참석 수당
- 교육자료, 책자, 명패 등
9,000 9,000
행사
운영비‣ 워크숍 개최 4,000 4,000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워크숍 및 간담회 다과 등 1,000 1,000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방문의료 소모품 구입
- 기저귀, 파스, 드래싱세트,
냉온팩, 방한양말, 밴드,
허리복대, 악력기 등
5,000 5,0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 워킹그룹 간담회비
‣ 방문진료 활동비1,000 1,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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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1.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안내판(바닥사인) 지원 □ 사업 개요 m 추진시기 : 2020. 2월 ~ 7월 m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업 목표 m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의 정확한 정보 고지 m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준수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m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통한 「깨끗한 중랑 만들기」이행 □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m「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내집·내점포 앞에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함
m 배출기준 및 배출장소 미준수로 골목길에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등)이 장기 방치되어 주변 미관저해 및 악취 등이 발생하고 무단투기를 유발하고 있음
m 區에서는 배출시간·배출장소 준수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2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수단을 시행할 예정이나, 법령 준수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제 강화에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m 이에 내집 또는 내접포 앞의 배출장소와 배출시간 안내문을 바닥 사인으로 표기(페인트)하여 배출시간 및 장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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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고지로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청결한 골목길을 조성하여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m 관내 세대수 : 133,227세대(전체 180,986세대 중 공동주택 47,759
세대 제외), 도·소매업소 : 5,540개소(2018년 중랑통계연보 기준)
m 단독세대 및 각 사업장에서 적정 장소(시간 준수)에 배출 필요 □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m 사업목표 :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안내 바닥사인 설치 m 추진방향 : 주3일 수거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 공백 방지 □ 추진방법 m 시범지역 선정 ……………………………………………… `20.2월 - 무단투기 심한 지역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및 워킹그룹 회의 - 워킹그룹 및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합동 회의 개최 : 시범지역 선정(1개 洞), 추진 대상, 방법, 평가 기준 의결 m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 `20.3월 - 주민공청회 개최 : 시범지역 지역주민 대상 의견수렴 - 주민 홍보 시행 : 현수막 및 안내문 배부 m 바닥사인 표기 ………………………………………… `20.4월 ~ 6월 - 설치대상 : 3,000개소 - 설치장소 : 내집, 내점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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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시안
- 설치동의서 징구 위한 통‧반장 협조 간담회 개최 - 설치동의서 징구(건물주 및 거주자) m 사업 만족도평가 실시 ……………………………………… `20.7월 - 추진방법 : 전문 연구업체 위탁용역 - 평가방법 :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쓰레기 배출위반 사례 분석 등 - 평가결과 : 평가보고서(책자 제작‧배부) m 평가결과 활용 …………………………………………………… `20.8월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2차)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여부 등 의결 □ 민관협력체계
행정부서 ⇒ 민관 ⇐ 민간주체
행정
지원
네트워크
망 구축
주무부서＿청소행정과 중랑구협치회의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바닥 사인 사업 워킹그룹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깔끔이봉사단(동주민센터)협력부서_
마을협치과,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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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구사업
비총사업비
편성목 통계목
총계 150,000 150,000
깨끗한
골목길
조성사업
(바닥사인)
지원
일 반
운영비
사무관
리비
(201-01)
· 홍보현수막
88,000원*20개=1,760,000원
· 홍보전단지
100원*12,000매= 1,200,000원
·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
70,000원*5명*2회=700,000원
평가표 제작 1,000,000원
· 평가자료 책자 제본
13,000원*20권*2회=520,000원
5,180 5,180
행사운
영비
(201-03)
·주민설명회 개최
5,000,000원*1회5,000 5,000
업 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03-03)
·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간담회
2,000,000원
· 분리배출 실명제 업무 추진
2,000,000원
· 깨끗한 골목길 사업 행사 추진
1,000,000원
5,000 5,000
연구개
발비
연구용역
비
(207-01)
· 깨끗한 골목 주민만족도 평가
17,000,000원*1회17,000 17,000
시 설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 바닥사인
25,000원*3,000개소 = 75,000,000원 75,000 75,000
민간이
전
민간위탁
금
· 바닥사인 사업 처리 대행비
1 4 , 2 7 0 원 * 3 , 0 0 0 개 소
=42,820,000원
42,820 42,82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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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없는 공영 주차장 만들기 □ 사업 개요 m 추진 시기 : 2020년 m 예산 : 30,000천원 □ 사업 목표 m 관내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를 통해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m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범죄 예방 □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 m 2016년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185만건 중 약2만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은 전체 범죄의 1.25% 차지함. m 특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다고 집계됨. m 어두운 공간과 기둥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범죄 장소로 자주 이용됨. m 무인 공영주차장 곳곳에 비상벨 설치를 통해 이용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필요 m 비상벨 작동 시 상황실 전달은 물론 자동적으로 경광등 작
동, 사이렌 소리를 통해 즉각적인 범죄예방 효과 □ 현황 m 관내 공영주차장 23개소 2,425면 운영 중 - 민간위탁 운영 9개소 687면 : 노상4개소 367면, 노외5개소 320면 - 공단 직영 14개소 1,738면(전체 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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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주차장 특성상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 야간의 경우 이용주민들 특히 여성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대비책이 필요함
□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m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자 및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20.2월 중) - 협의체 구성을 통해 폭넓은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
를 유도하여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협치과정을 통해 안전한 공영주차장 기반 마련
m 관내 공영주차장 중 비상벨 설치 주차장 선정(`20.4월 중) -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자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진행 - 협의체 회의에서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중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주차장 최종 선정 m 전체 공영주차장 중 위치확인이 어려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안내표지판 제작(`20.4월 중) - 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차안내표지판 시안 및 주차안내표
지판이 필요한 공영주차장 선정 - 도로주변에 조성되어 이용 인원이 제한된 공영주차장을
외부방문객이나 지역주민이 누구나 찾기 쉽도록 주차안내표시판 제작
m 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비상벨 위치, 종류(유,무선), 공사업체 등 선정(`20.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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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규모 : 개소당 오디오엠프 2~5개, 스피커 3~9개, 비상벨 2~8개, 경광등 2~5개
m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 공사진행(`20.6월 중) - 비상벨 설치 공영주차장별로 공사 진행 과정에 주민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관 지정, 진행 m 공사완료 후 평가회의 개최(`20.8월 중) -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상벨 설치 효과 전반에 대한 평가 진행 m 비상벨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게재된 리플릿
제작(`20.8월 중) - 이용자 및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안전한 주차장에 대한 인식 유도
□ 민관협력체계
행정부서 ⇒ 민관 ⇐ 민간주체
행정
지원
네트워크
망 구축
주무부서＿주차관리과중랑구협치회의 도시건설분과위원회
공영주차장 워킹그룹
공영주차장 이용자 협의회
협력부서_
마을협치과,
중랑구시설관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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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사업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사업비 총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30,000 30,000
범죄없는
공영주차장
만들기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 홍보물 및 주차안내표지판
12,000,000원
· 회의참석수당
1,000,000원
· 회의자료 제작비
500,000원
13,500 13,500
시 설
및
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
2개소*7,500,000원15,000 15,0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 공영주차장 이용자대상
간담회비
1,000,000원
· 회의 다과비
500,000원
1,500 1,5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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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계획 □ 모니터링 m 분과위원회, 공론장 등의 운영을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 등
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수정 보완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성과 목표 평가 방법 비고
협치 평가
협치 관련
사업 실시연중 실시여부/횟수
추진과정 및
사업 홍보홍보 실적
온･오프라인
홍보 여부
의제 평가
의제 사업
실시연 중 실시여부/횟수
유관기관/부서
협의1회 이상 회의, 공문 등
사업 효과70%이상
만족도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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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계획 □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예산을 기본으로 시민참여예
산(지역참여형)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 총 사업비 10억을 기준으로 협치 제도기반 구축 예산은 3억
원 이내에서 편성 운영 m 협치 실행체계 구축, 협치 역량강화 등 협치 제도기반 구축
사업비 30% m 부문별 협치사업 추진예산 70% □ 그 밖에 기존 사업들의 예산(구비․국․시비)과 연계․융합 가능
한 예산에 대하여는 활용하여 편성 운영
4.1 예산 성격에 따른 구분(경상/자본 예산구분, 시 보조금에 한함)시 보조금 일반 경비 시설비
금액 1,000,000천원 820,000천원 180,000천원
비율 100% 82% 18%
4.2 재원 조달에 따른 구분(시/구 예산 구분)
보조금 일반 경비 시설비
시 보조금1,000,000천원 820,000천원 180,000천원
100% 82% 18%
구비134,820천원 54,820천원 80,000천원
100% 41% 59%
총사업비 1,134,820천원 628,140천원 506,6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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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별 예산계획 □ 협치 기반 구축 & 역량 강화
(단위 : 천원)
사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비 총
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300,000 11,023 311,023
소계 70,000 70,000
추진체계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협치지원관 보수(2명, 12개월) 70,000 70,000
보수 ⦁협치협력관 구비
소계 30,000 7,600 37,600
협치중랑회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협치회의 회의수당(4회) 70,000원*20명*4회
24,000 5,600 29,600⦁분과회의 회의수당(4회) 20,000원*60명*10회
⦁운영 사무용품 구입(12개월) 1,000,000원*12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사회혁신계획 업무추진 8,000,000원*1식 6,000 2,000 8,000
소계 40,000 40,000
협치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 제작비 20,000,000원
35,000 35,000
행사운영비⦁콘텐츠개발, 슬로건(BI) 공모 시상 운영 비용
15,000,00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콘텐츠개발, 슬로건(BI)공모시상 5,000,000원 5,000 5,000
소계 40,000 40,000
공동체활동지원
일 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비5,000,000원
10,000 10,000행사
운영비⦁회의 행사 운영 경비
5,000,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고
⦁연구비 지원 1개*20,000,000원
⦁비영리스타트업 창업지원 2개*5,000,000원
30,000 30,000
소계 17,000 17,000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일 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예산･협치학교 운영2,000,000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5,000,000원
2,000
5,000
2,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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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홍보현수막 100,000원×16개동⦁홍보물 제작 2000,000원⦁소모품 구입 150,000원×12월
1,6002,0001,800
1,6002,0001,8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참여예산 운영300,000원×12월 3,600 3,6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우수제안자 시상(4명) 1,000,000
원 1,000 1,000
소계 5,000 5,000
차년도계획수립을 위한숙의공론 체계화
일 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숙의공론장수시운영 2,000,000원 2,000 2,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규모 간담회 및 사무국 네트워킹비
수시운영 3,000,000원3,000 3,000
소계 15,000 3,423 18,423
성과 토론회$비전선포
식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협치 성과토론회 15,000,000원 15,000 15,000
⦁행사진행 경비 3,423,000원 3,423 3,423
소계 58,000 58,000
찾아가는 공론장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공론장(소규모) 1,000,000원*16개동
52,000 52,000⦁주민 공론장(대규모)
8,000,000원*2회
⦁기타 공론장, 분과별 민관 워킹그룹 운영
20,000,000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규모, 워킹그룹 간담회 6,000 6,000
소계 5,000 5,000
워크숍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관협치 워크숍(교육&견학)
5,000,000원*1회 5,000 5,000
소계 20,000 20,000
협치조직 사업연계
방안 설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협치1년차 현황 조사 및 협치
조직 연계방안 설계 용역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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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제 실행(단위 : 천원)
사업예산과목
산출내역 시보조금 구비 총
사업비편성목 통계목
총계 700,000 123,797 823,797
소계 100,000 100,000
중랑협치
캠퍼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교육운영경비(행정협치 캠퍼스 포함)
20,000,000원20,000 20,000
행사운영비
⦁주민협치 캠퍼스 15,000,000원
⦁활동가협치 캠퍼스 15,000,000원
⦁민관협치 캠퍼스 10,000,000원
⦁행사진행 경비 (전문운영기관 위탁운영비포함)
40,000,000원
80,000 80,000
소계 200,000 100,000 300,000
유·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
일 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운영위원회 물품 제작(단체복, 단체물품 등) 5,000홍보물 제작 5,000청소년 공간창작단 물품구입 2,000
12,000 12,000
행사운영비
개소식 2개소 4,000네트워크 파티(2회) 20,0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회의,교육,워크숍 등) 10,000
청소년 공간창작단 운영 10,000
44,000 44,000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식비8,000원x40명x20회
청소년공간창작단 식비8,000원x40명x5회
8,000 8,000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설계용역 및 감리 15,000안전진단 및 보강 5,000전기‧난방‧수도공사 30,000인테리어 공사 110,000냉난방기 설치 10,000
90,000 80,000 170,000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업무PC 및 가구류 20,000 20,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청소년 공간창작단 운영 2,800 2,8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청소년 공간창작단 강사료480,000원(3시간)×2명×5회
원데이클래스 강사료 480,000원(3시간)×1명×2회x40주
4,800
38,40043,200
- 60 -
소계 100,000 3,797 103,797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인건비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10,150원*7시간*237일=16,838,850원4대보험료 = 1,779,000원
18,618 18,618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 운영비 및 홍보 현수막(회의 수당, 명패, 회의 자료 등) 14,540 14,540
건물임차료 1,320,000원*12월 15,840 15,840장비임차료 6,270 6,270재료비,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 6,242 6,242
공공운영비
캡스 99,000원*12월 1,188 1,188인터넷, 전기, 수도요금 2,609 2,609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강사료 35,000원*6시간*169일 35,490 35,49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자 및 워킹그룹 간담회 등 3,000 3,000
소계 100,000 20,000 120,000
일자리 박람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 홍보 현수막, 가로기 등 제작 100,000원×50개×2회 10,000 - 10,000
2)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5,000원×2,000개×2회 20,000 - 20,000
3)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2,240,000원×2회 4,480 - 4,480
행사운영비
일자리박람회 행사운영 30,000,000원×2회 40,000 20,000 60,000
구직자 및 구인기업 사전 수요조사 및 박람회 사후 모니터링 4,000,000원×2회
8,000 - 8,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관계자 및 워킹그룹 운영 간담회비 500,000원×12월 6,000 - 6,0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 일자리박람회 잡콘서트 강사료 480,000원(3시간)×2명×2회 1,920 - 1,920
2) 채용직종별 취업특강 강사료 480,000원(3시간)×10명×2회 9,600 - 9,600
소계 20,000 20,000
찾아가는돌봄
서비스활성화
일 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운영 실비 - 홍보비, 교육비, 강사료 - 위원참석 수당 - 교육자료, 책자, 명패 등
9,000 9,000
행사 ‣ 워크숍 개최 4,000 4,000
- 61 -
운영비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워크숍 및 간담회 다과 등 1,000 1,000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방문의료 소모품 구입- 기저귀, 파스, 드래싱세트, 냉온팩, 방한양말, 밴드, 허리복대, 악력기 등
5,000 5,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워킹그룹 간담회비‣ 방문진료 활동비 1,000 1,000
소계 150,000 150,000
깨끗한중랑구 골목
만들기
일 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홍보현수막88,000원*20개=1,760,000원· 홍보전단지100원*12,000매= 1,200,000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70,000원*5명*2회=700,000원 평가표 제작 1,000,000원· 평가자료 책자 제본13,000원*20권*2회=520,000원
5,180 5,180
행사운영비(201-03)
·주민설명회 개최 5,000,000원*1회 5,000 5,000
업 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203-03)
·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간담회2,000,000원· 분리배출 실명제 업무 추진2,000,000원· 깨끗한 골목길 사업 행사 추진1,000,000원
5,000 5,0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207-01)
· 깨끗한 골목 주민만족도 평가 17,000,000원*1회 17,000 17,000
시 설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바닥사인25,000원*3,000개소 = 75,000,000원 75,000 75,000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바닥사인 사업 처리 대행비 14,270원*3,000개소=42,820,000원 42,820 42,820
소계 30,000 30,000
범죄없는
중랑구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물 및 주차안내표지판12,000,000원
· 회의참석수당1,000,000원
· 회의자료 제작비500,000원
13,500 13,500
시 설및
부대비시설비 ·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
2개소*7,500,000원 15,000 15,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영주차장 이용자대상 간담회비
1,000,000원· 회의 다과비
500,000원
1,500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