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604

법원행정처

2020. 11. 15. SUN

2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목 차

contents

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849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852

내규 법원항공운송의뢰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 1854

신법령목록 1855

인사 1861

공지사항 1884

- 1848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3

규칙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918호 2020. 10. 29. 공포)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그 위촉을 취소”를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해촉”으로 한다.제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49 -

4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신 ․ 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

심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이 되

며, 5인의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

법원부장판사 2인, 변호사 2인, 대학교수

1인으로 한다.

③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한다.

⑤ 법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2조의2제5항의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

하여야 한다.

제3조(결격사유)

①, ② (생 략)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

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

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결격사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850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5

현 행 개 정 안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

나,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 략)

--------------------------

--------------------------

-,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해촉-----.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

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 1851 -

6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919호 2020. 10. 29. 공포)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①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1852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

등본 보존의 특칙) ①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

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

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

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53 -

8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내규

◉ 법원항공운송의뢰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 (대법원내규 제523호 2020. 11. 2. 결재)

법원항공운송의뢰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 1854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9

신법령 목록

(2020. 10.16. ~ 10. 31.)

법 률

법률제174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19858 2020. 10. 20. 6

법률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 〃 8법률제1749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9법률제17495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9

법률제1749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0법률제17497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11법률제17498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3법률제17499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7500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 〃 17법률제17501호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 〃 18법률제17502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9

법률제17503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 〃 20법률제17504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175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22

법률제17506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750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 〃 26

- 1855 -

10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률제17508호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 19858 2020. 10. 20. 28

법률제1750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29법률제1751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0법률제1751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 〃 31법률제17512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1법률제1751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4법률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34법률제17515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법률제1751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7517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8법률제175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9법률제1751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1법률제17520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2법률제17521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17522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 〃 45법률제175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752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17525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

〃 〃 47

법률제1752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47법률제1752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9법률제1752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49

법률제1752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0

- 1856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11

법률제17530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19858 2020. 10. 20. 53

법률제17531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 54법률제175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55법률제1753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17534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57법률제1753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58법률제17536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 〃 59법률제1753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60법률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1753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62법률제1754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62법률제17541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17542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67법률제1754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8법률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69법률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 70법률제1754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 〃 73법률제175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 〃 74

법률제17548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754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76

법률제17550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77법률제175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8

- 1857 -

12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률제175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9858 2020. 10. 20. 80

법률제1755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81법률제17554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 〃 83법률제1755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83

법률제17556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6법률제1755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17558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88법률제17559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89

법률제17560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 〃 〃 89

조 약

조약제2461호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19856 2020. 10. 16. 4

조약제24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

약의 개정의정서

19863 2020. 10. 27. 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정정 19856 2020. 10. 16. 11

대통령령제3111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57 2020. 10. 19. 4

대통령령제3111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58 2020. 10. 20. 92

대통령령제31116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3대통령령제31117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대통령령제3111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97대통령령제3111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99

- 1858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13

대통령령제31121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서 발급에 관한 규정

19863 2020. 10. 27. 8

대통령령제31122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대통령령제31123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대통령령제31124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 〃 13대통령령제3112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14

대통령령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15대통령령제31127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 〃 22

대통령령제311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5대통령령제3112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3113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113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113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866 2020. 10. 30. 5

대통령령제3113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7

총리령

총리령제16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56 2020. 10. 16. 11

총리령제165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19858 2020. 10. 20. 101

총리령제165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3

부 령

국토교통부령제76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56 2020. 10. 16. 12

국토교통부령제7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57 2020. 10. 19. 5

- 1859 -

14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국토교통부령제77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57 2020. 10. 19. 8

교육부령제22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58 2020. 10. 20. 107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0보건복지부령제73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2

국토교통부령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2

국방부령제103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9859 2020. 10. 21. 4

행정안전부령제20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해양수산부부령제442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60 2020. 10. 22. 4중소벤처기업부령제3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61 2020. 10. 23. 5

기획재정부령제810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19862 2020. 10. 26. 4

외교부령제82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19863 2020. 10. 27. 31

국토교통부령제77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

국토교통부령제77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64 2020. 10. 28. 5

행정안전부령제20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9866 2020. 10. 30. 10

보건복지부령제7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보건복지부령제7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 1860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15

인사

인사발령 법 제142호 2020. 10. 16.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

가. 지방법원 판사

강경민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강대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강동관 〃강미혜 〃강석규 〃강은지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강창호 〃고병용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곽새롬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구성훈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 1861 -

16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구하경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권가희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권 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권슬기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권오상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권원명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권종현 〃김경중 〃김다운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김대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도완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김동민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 1862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1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김동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동호 〃김동희 〃김두일 〃김라미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김민수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민아 〃김민지 〃김상욱 〃김서영 〃김서현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성준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성하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세이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수현 〃

- 1863 -

18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김승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아름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김아영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장환 〃김재원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김정은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준석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준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김준철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준환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김지영(金志泳) 판사에 임함.5호봉을 급함

김지영(金智永) 판사에 임함.3호봉을 급함

- 1864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김진아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김진웅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김진하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김진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찬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김태형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김헌구 〃김 현 〃김현지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김형준 〃나소라 〃남명수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노형미 〃

- 1865 -

20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문 혁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민양이 〃박건훈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박건희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박관형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박광일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박성준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박세라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박세정 〃박연주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박은주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박은혜 〃박지원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 1866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박현기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석동우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성찬용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소준섭 〃손고은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손용도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손주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손지연 〃송지현 〃송현섭 〃신동욱 〃신은경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신일성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신철민 〃심용아 〃

- 1867 -

22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안근홍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안성민 〃안철범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양지혜 〃오수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오정민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오주훈 〃우영식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경한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이나리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나현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이민정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이범휘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 1868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2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이신애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유섭 〃이은숙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이종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주황 〃이준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이지희 〃이진규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진석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이큰가람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이호태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임락균 〃임현수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 1869 -

24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임현화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임효빈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장시원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장태관 〃전경민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전보람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전제균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정가원 판사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정강은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정경수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정신영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정재우 〃정주희 〃

- 1870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정 혁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정현욱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조경진 판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조영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조정용 〃조한기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조현우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조호연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주재오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주철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최광진 〃최규태 〃최리니 〃

- 1871 -

26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최호열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하지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한상원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한지숙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허이훈 판사에 임함.

11호봉을 급함

현재언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홍사빈 〃홍순건 〃황방모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황은정 판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황지현 판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황창민 판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 1872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황해철 판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2020. 10. 20.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강경민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강대현 〃강동관 〃강미혜 〃강석규 〃강은지 〃강창호 〃고병용 〃곽새롬 〃구성훈 〃구하경 〃권가희 〃권 겸 〃

- 1873 -

28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권슬기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권오상 〃권원명 〃권종현 〃김경중 〃김다운 〃김대현 〃김도완 〃김동민 〃김동현 〃김동호 〃김동희 〃김두일 〃김라미 〃김민수 〃김민아 〃김민지 〃김상욱 〃

- 1874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김서영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김서현 〃김성준 〃김성하 〃김세이 〃김수현 〃김승현 〃김아름 〃김아영 〃김장환 〃김재원 〃김정은 〃김준석 〃김준영 〃김준철 〃김준환 〃김지영(金志泳) 〃김지영(金智永) 〃

- 1875 -

30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김진아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김진웅 〃김진하 〃김진호 〃김찬영 〃김태형 〃김헌구 〃김 현 〃김현지 〃김형준 〃나소라 〃남명수 〃노형미 〃문 혁 〃민양이 〃박건훈 〃박건희 〃박관형 〃

- 1876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3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박광일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박성준 〃박세라 〃박세정 〃박연주 〃박은주 〃박은혜 〃박지원 〃박현기 〃석동우 〃성찬용 〃소준섭 〃손고은 〃손용도 〃손주완 〃손지연 〃송지현 〃송현섭 〃

- 1877 -

32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신동욱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신은경 〃신일성 〃신철민 〃심용아 〃안근홍 〃안성민 〃안철범 〃양지혜 〃오수진 〃오정민 〃오주훈 〃우영식 〃이경한 〃이나리 〃이나현 〃이민정 〃이범휘 〃

- 1878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33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이신애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이유섭 〃이은숙 〃이종인 〃이주황 〃이준영 〃이지희 〃이진규 〃이진석 〃이큰가람 〃이호태 〃임락균 〃임현수 〃임현화 〃임효빈 〃장시원 〃장태관 〃전경민 〃

- 1879 -

34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보람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전제균 〃정가원 〃정강은 〃정경수 〃정신영 〃정재우 〃정주희 〃정 혁 〃정현욱 〃조경진 〃조영인 〃조정용 〃조한기 〃조현우 〃조호연 〃주재오 〃주철현 〃

- 1880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3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최광진 2020. 10. 21.부터 2021. 2. 28.까지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최규태 〃최리니 〃최호열 〃하지인 〃한상원 〃한지숙 〃허이훈 〃현재언 〃홍사빈 〃홍순건 〃황방모 〃황은정 〃황지현 〃황창민 〃황해철 〃 끝.

- 1881 -

36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인사발령 법 제143호 2020. 10. 21.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1. 11.부터

2020. 12. 3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권주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1. 11.부터

2020. 12. 10.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장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1. 2.부터

2021. 1. 20.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여인지 2020. 11. 18.부터 2020. 12.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1. 23.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1. 23.부터

2021. 10. 10.까지 휴직을 명함

- 1882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3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1. 12.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1. 12.부터

2021. 11. 1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송해인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10. 23.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6호 2020. 10.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우종 2020. 11. 2.부터 2020. 11.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대 2020. 11. 27.부터 2020. 12.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 1883 -

38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공지사항

◉ 10월 신착 법률도서 · 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과 대법원열람실에 10월분 법률도서(1,386책), 일반도서

(291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24종)이 입수되었습니다. 소장정보는 ‘비고(소장정보)’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소장정보)’란이 공란인 경우는 법마루, 대법원열람실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법의 무지 / Žižek, Slavoj Badiou, Alain 강수영

인간사랑 2020

2 법학입문 / 홍준형 오래 2020

3(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 필독서: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 / 안효준

바른북스 2020

4한글 기본6법전: 필요시 한자병기 / 법조문연구회

法學社 2020 법마루

5한글 기본3법전: 필요시 한자병기 / 법조문연구회

法學社 2020 법마루

6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 / 권순일

박영사 2020

7(국역 司法協會) 續決議回答輯錄. 上 / 사법협회

법원도서관 2020

8(국역 司法協會) 續決議回答輯錄. 下 / 사법협회

법원도서관 2020

- 1884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3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9인저스티스: 링컨 암살범에서 로젠버그 부부까지 세기의 정치범 재판 / Harris, Brian

열대림 2009 법마루

10 실존법으로서의 자연법 / Maihofer, Werner 세창 2011 법마루

11 소외론 / Müller, Friedrich 유로서적 2011 법마루

12유럽法學의 狀態: 救援은 獄中에서 / Schmitt Carl

敎育科學社 1990 법마루

13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 Sunstein, Cass R

후마니타스 2015 법마루

14판사가 나라를 잡는다: 연방대법원비사 / Woodward, Bob

철학과 현실사 1995 법마루

15 東西洋의 法文化 / 고광림 敎育科學社 1990 법마루

16북한의 법교육: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북한도 법교육을 하고 있을까? / 권영태

한국학술정보 2009 법마루

17 대화이론과 법 / 균터, 클라우스 法文社 2003 법마루

18 삼성을 생각한다 / 김용철 사회평론 2010 법마루

19(朗史) 金容鉉 法學博士 華甲記念 論文集 / 김용현 낭사

진원사 2012 법마루

20세계화 지향의 사법 = 그 배경과 한국 ·프랑스의 적응 / 김욱곤

세창출판사 2006 법마루

21한국인의 속담과 법문화 2: 정치·외교·군사문화 / 김재문

교육과학사 1998 법마루

22경제 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 김철

한국학술정보 2009 법마루

23한국법학의 반성: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 김철

한국학술정보 2009 법마루

24 일본사회와 법 / 김현주 진원사 2013 법마루

25서초동 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 김희균

책과함께 2012 법마루

- 1885 -

40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6법의 눈으로 안중근 재판 다시 보기: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유 / 명순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법마루

27 시티즌 오블리주 / 문제갑 역사비평사 2009 법마루

28(윤진수교수정년기념) 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 윤진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2020 법마루

29여기는 로스쿨: 국제변호사를 꿈꾸는 한국 청년의 좌충우돌 로스쿨 체험기 / 박권덕

북하우스 2005 법마루

30 어느 변호사가 이야기로 풀어가는 법 / 박석훈 각 2008 법마루

31 법? 법!: 대화로 배우는 법 / 이동희 fides 2009 법마루

32 사이버공간의 법률문제 / 류시조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1999 법마루

33 (법률을 story telling한)법률산책 / 上田保 자유토론 2009 법마루

34서울法學 v.28-2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2020

35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 서형

후마니타스 2012 법마루

36 心堂 法學論潗 v.1 / 송상현 박영사 2007 법마루

37 心堂 法學論潗 v.3 / 송상현 박영사 2007 법마루

38 心堂 法學論潗 v.2 / 송상현 박영사 2007 법마루

39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 승지홍 들녘 2016 법마루

40 亞州法學 v.14-2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41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 안경환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2012 법마루

42 판례의 무게 / 윤진수 박영사 2020 법마루

43 개인만 있고 국가는 없다 / 이동호 한국경제신문사 1998 법마루

44이화젠더법학 v.12-2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법마루

- 1886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4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45 나는 노비로소이다 / 임상혁 너머북스 2010 법마루

46 가족심리학 / 장휘숙 博英社 2008 법마루

47 法學論叢 v.40-3 / 전남대학교. 法學硏究所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0 법마루

48 헌법정신과 체제가치 / 제성호 중앙대학교출판부 2011 법마루

49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법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 천정배

도서출판 강 2007 법마루

50 영화와 법률산책 / 최명구 法文社 2020 법마루

51 미국 대법관 이야기 / 최승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1 법마루

52 법은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빛난다 / 최종고 철학과현실사 1991 법마루

53 사도법관 김홍섭 평전 / 최종고 나비꿈 2015 법마루

54 西洋人이 본 韓國法俗 / 최종고 敎育科學社 1989 법마루

55 (자유와 정의 지성) 유기천 / 최종고 한들출판사 2006 법마루

56 한 법학자의 학문세계 / 최종고 민속원 2013 법마루

57 法學硏究 v.31-3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0 법마루

58외법논집 v.44-3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59 재미있는 법률여행. 1: 민법 재산법 / 한기찬 김영사 2014 법마루

60스크린과 함께하는 법률여행: 영화 속의 법리 / 한복룡

세창미디어 2006 법마루

61 내마음속의 그들 / 한승헌 범우사 2002 법마루

62산민객담 : 한승헌변호사의 유머 산책 / 한승헌

범우사 2004 법마루

63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 허승

궁리 2017 법마루

64 세계화와 법적과제 / 허영 경제원 2008 법마루

- 1887 -

42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65영원한 재야, 대인 홍남순 / 홍남순평전간행위원회

나남출판 2004 법마루

66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 황정근 물레 2020

67 法曹 v.2020-4 / 법조협회 法曹協會 2020

68 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 양천수 세창출판사 2013 법마루

69 법심리학 / Greene, Edie 피앤씨미디어 2020

70 (はじめての)六法 / 尾崎哲夫 自由国民社 2019 법마루

71 学生生活の法学入門 / 山下純司 弘文堂 2019

72 日本の法 / 緒方桂子 日本評論社 2020

73 リーガル·マインド入門 / 西村裕三 有信堂高文社 201974 (はじめての) 法律学: HとJの物語 / 松井茂記 有斐閣 2020

75 法学入門 / 永井和之 中央経済社 2020

76 (プレステップ)法学 / 池田真朗 弘文堂 2020

77法を考えるヒント. II: キーワードから現代の法を読む / 川﨑政司 日本加除出版 2019

78 (デイリー)法学用語辞典 / 三省堂編修所 三省堂 2020 대법원열람실79 法の世界へ / 池田真朗 有斐閣 2020

80現代市民社会における法の役割: 吉村良一先生古稀記念論集 / 吉村良一

日本評論社 2020 대법원열람실

81市民生活と現代法理論: 三谷忠之先生古稀祝賀 / 三谷忠之

成文堂 2017 대법원열람실

82 法とコンピュ-タ v.38 / 法とコンピュ-タ法とコンピュ-

タ學會2020 법마루

83 法學新報 v.127-1 / 中央大學法學會 有斐閣 2020 법마루

84エトランデュテ: 在日本法律家協会会報 v.3 / 在日本法律家協会

在日本法律家協会會 2020 법마루

85 論究ジュリスト v.33 / 有斐閣 有斐閣 2020

- 1888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4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86 早稻田法學 v.95-1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19 법마루

87 早稻田法學 v.95-2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20 법마루

88 早稻田法學 v.95-3-1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20 법마루

89 早稻田法學 v.95-3-2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20 법마루

90 早稻田法學 v.95-4 / 早稻田大學法學會 早稻田大學法學會 2020 법마루

91 リーガル·リサーチ＆リポート / 田髙寛貴 有斐閣 2019

92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47: (增訂)農村自治之研究 / 山崎延吉 信山社 2017 법마루

93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49: 市制町村制 / 博聞社

信山社 2017 법마루

94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50: 市町村: 第1年合本(第1号-第6号) / 前田郁 信山社 2018 법마루

9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51: (改正)市制町村制 / 辻本末吉 信山社 2018 법마루

9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52: (改正)市制町村制講義: 新撰百科全書 / 秋野沆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9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53: (傍訓)市制町村制 / 同盟館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98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54: 市町村制正解 / 片貝正晉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9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70: (改訂増補)都市計画と法制 / 岡崎早太郎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100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71: 市町村税務 / 堀内正作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101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84: 普選法事務提要 / 東京地方改良協会 信山社出版 2019 법마루

102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85: 市制町村制府県制 / 由多仁吉之助 信山社出版 2019 법마루

- 1889 -

44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03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86: 市町村会議員必携 / 地方自治協会 信山社出版 2019 법마루

104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87: (府県会を主とする)選挙の取締と罰則 / 若泉小太郎

信山社出版 2019 법마루

10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88: (改訂加除) 地方制度輯攬. 第1分冊 / 良書普及会 信山社 2019 법마루

10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089: (改訂加除) 地方制度輯攬. 第2分冊 / 良書普及会 信山社 2019 법마루

10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72: (改正)民法講義 / 細井重久

信山社出版 2017 법마루

108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74: 民事問題全集 / 河村透

信山社出版 2017 법마루

10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75: (舊令参照)罰則全書. 第1分冊 / 笹本榮藏 信山社 2017 법마루

110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76: (舊令参照)罰則全書. 第2分冊 / 笹本榮藏 信山社 2017 법마루

111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80: 公證人規則釋義 / 石川惟安 井本常治

信山社 2018 법마루

112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81: 犯罪論 / 甘糟勇雄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113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82: (改正)刑法新論 / 藤澤茂十郎 信山社 2018 법마루

114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83: 現行刑法對照改正刑法草案仝説明書·改正草案刑法評論 / 藤澤茂十郎 辻泰城

信山社 2018 법마루

11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184: 刑法修正理由 / 南雲庄之助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11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11: 司法省訓令回答類纂 / 日下部リュウ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 1890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4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17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12: (改正)商法義觧 / 横塚泰助 信山社出版 2018 법마루

118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35: 有價證券論 / 豐田多賀雄 信山社出版 2019 법마루

119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36: 帝國憲法正解 / 水野正香

信山社 2019 법마루

120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37: 權利競爭論 · 權利爭鬪論 / Jhering, Rudolf von Leroi, John J 三村立人 宇都宮五郎

信山社出版 2019 법마루

121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38: 帝國憲政と道義(附 日本官吏任用論) / 大津淳一郎

信山社出版 2019 법마루

122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39: (國體擁護)日本憲政本論 / 加藤房藏

信山社 2019 법마루

123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40: 國體論史 / 清原貞雄 信山社 2019 법마루

124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42: 改正商法及理由 / 塚崎直義

信山社 2019 법마루

125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43: 辯護三十年 / 塚崎直

信山社 2019 법마루

126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1244: 水野博士論集 / 水野錬太郎 信山社 2019 법마루

127正義の行方: ニューヨーク連邦検事が見た罪と罰 / Bharara, Preet

早川書房 2020

128中国社会の法社会学: 「無秩序」の奥にある法則の探求 / 高橋孝治 明石書店 2019

129 法を使う/紛争文化 / 松本尚子 国際書院 2019

130現代実定法入門: 人と法と社会をつなぐ / 原田大樹

弘文堂 2020

131 コリアの法と社会 / 尹龍澤 日本評論社 2020

- 1891 -

46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32法と経済学の基礎と展開: 民事法を中心に / 細江守紀

勁草書房 2020

133Introduction au droit / Heymann-Doat, Arlette

LGDJ 2019 법마루

134Introduction à l’étude du droit / Malinvaud, Philippe

LexisNexis 2019 법마루

135

Effizienz statt Gerechtigkeit?: auf der Suche nach dem philosophischen Grundlagen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Rechts / Mathis, Klaus

Duncker & Humblodt

2019 대법원열람실

136Rechtstheorie: mit Juristischer Methodenlehre / Rüthers, Bernd C.H.Beck 2018 대법원열람실

137Law and the Passions: why emotion matters for justice / Shaw, Julia J. A

Routledge 2020 법마루

138

Petit lexique des erreurs usuelles de l’étudiant en droit: vade-mecum de l’étudiant, spe ́cialement en droit (les erreurs relevées, pendant plus de quarante ans d’enseignement, par un juriste universitaire.. et quelques conseils) / Guével, Didier

LGDJ 2019 법마루

139Rechtswörterbuch / Creifelds, Carl Weber, Klaus Cassardt, Gunnar

C.H.Beck 2019 대법원열람실

140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3-1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2020 법마루

141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3-2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2020 법마루

142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3-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Univ. Law

School2020 법마루

- 1892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4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43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v.28-3 /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2020

144Columbia law review v.120-4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2020 법마루

145Duke law journal v.69-7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20 법마루

146Duke law journal v.69-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20 법마루

14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20-2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Institute for Court Management Talarico, Susette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2020

148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10-1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0 법마루

149Kritische Justiz: KJ v.53-3 / Buckel, Sonja

Nomos 2020

150(The) law quarterly review v.136-3 / Reynolds, F.M.B, Sweet & Maxwel

Sweet & Maxwell

2020

151(The) modern law review v.83-5 / Anderson, J.S, Modern Law Review Ltd

Blackwell Publishers

2020

152Pouvoirs v.174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20 대법원열람실

153Pouvoirs v.173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20 대법원열람실

154Supreme court law journal v.10-1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20

- 1893 -

48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55Texas law review v.98-7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2020 법마루

156Tulane law review v.94-4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2020 법마루

157Tulane law review v.94-5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2020 법마루

158(The) cambridge law journal v.79-1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2020

159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9-1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2020 법마루

160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9-2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2020 법마루

161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9-3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2020 법마루

162(Das) Natürlichkeitsargument bei biotechnologischen Maßnahmen / Rostalski, Frauke

Duncker & Humblot

2019 대법원열람실

163 Linguistics and Law / Kaplan, Jeffrey P Routledge 2020 법마루

164Litte ́ratures populaires du droit: le droit à la portée de tous / Guerlain, Laetitia L.G.D.J 2019 법마루

165 (The) concept of law / Hart, H. L. AOxford

University Press

1994 법마루

- 1894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4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66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in Europe: from a common concept to mechanisms of implementation / Schroeder, Werner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67 Rechtsphilosophie / Seelmann, Kurt C.H.Beck 2019 대법원열람실

168

Bindung durch Versprechen oder Vertrag: Untersuchung der Behandlung öffentlicher Belohnungsaussetzung im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 aus dogmengeschichtlicher und rechtsökonomischer Perspektive / Sigmund, Henriette Karoline

Duncker ＆ Humblot

2018 대법원열람실

169Eigentum und Staat bei Immanuel Kant / Tang, Peifeng

Duncker ＆ Humblot

2019 대법원열람실

170Transitional and transformative justice: cri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 Evans, Matthew

Routledge 2019 법마루

171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6-3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20 대법원열람실

172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6-1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20

173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SP v.106-2 / Franz Steiner

Franz Steiner Verlag

2020

174Law and Society in a Populist Age: balancing individual rights and the common good / Etzioni, Amitai

Bristol University

Press2018 법마루

175

Digitalisierung, Legal Technology und Innovation: Der maßgebliche Rechtsrahmen für und die Anforderungen an den Rechtsanwalt in der Informationstechnologiegesellschaft / Leeb, Christina-Maria

Duncker ＆ Humblot

2019 대법원열람실

- 1895 -

50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76Précis de culture juridique: grand oral / Lucas, François-Xavier LGDJ 2020 법마루

177Transitional Justice from State to Civil Society: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 Wahyuningroem, Sri Lestari

Routledge 2020 법마루

178Law, Cinema, and the Ill City: imagining justice and order in real and fictional cities / Wagner, Anne

Routledge 2019 법마루

179Psychology’s Dream of the Courtroom / Mogenson, Greg

Routledge 2020 법마루

180(The) Emotional Dynamics of Law and Legal Discourse / Conway, Heather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181Law, Economics, and Game Theory / Cirace, John

Lexington Books

2018 법마루

182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9(II)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20

183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9(I)-3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20 대법원열람실

184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ZSR v.139(I)-2 / Dutoit, Bernard, Schweizerischer Juristenverein

Helbing Lichtenhahn

2020 대법원열람실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85聖徳太子『十七条憲法』を読む: 日本の理想 / 岡野守也

大法輪閣 2019

186法学の誕生: 近代日本にとって「法」とは何であったか / 内田貴

筑摩書房 2018 대법원열람실

- 1896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5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187 伝統中国と近代法, 人 / 松田恵美子 成文堂 2019

188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 취퉁쭈

글항아리 2020

189Geschichte des römischen Rechts / Manthe, Ulrich

C.H.Beck 2020 대법원열람실

190(現代)ローマ法体系. 第四巻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2001 법마루

191(現代)ローマ法体系. 第一巻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1993 법마루

192(現代)ローマ法体系. 第八巻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2009 법마루

193(現代)ローマ法體系. 第二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1996 법마루

194(現代)ローマ法體系. 第三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1998 법마루

195(現代)ローマ法體系 第五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2003 법마루

196(現代)ローマ法體系 第六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2005 법마루

197(現代)ローマ法體系. 第七卷 / Savigny, Friedrich Carl von

成文堂 2007 법마루

198Actio funeraria: Prinzip und Fall der verbotswidrigen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 Unger, Oliver

Mohr Siebeck 2018 대법원열람실

199(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법마루

200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v.53-2 / Krüger, Herbert, Kunig, Philip, Marauhn, Thilo, Daunn, Philipp, Hernekamp, Karl-Andreas, Hamburger Gesellschaft für Völkerrecht und Auswärtige Politik

Nomos 2020 대법원열람실

- 1897 -

52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01 現代中国法入門 / 髙見澤磨 有斐閣 2019

202 國際地域法: 캄보디아지역법 / 김봉철 HUINE 2014 법마루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03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 Busch, Danny

Oxford University

Press2019 법마루

204Consumers, meat and animal products: policies, regulations and marketing / Centner, Terence J

Routledge 2019 법마루

205

Rücktritt und verbraucherschützender Widerruf: Zur Entkopplung der Rechtsfolgen im Rahmen des Gesetzes zur Umsetzung der Verbraucherrechterichtlinie / Brinkmann, Jonas David

Duncker ＆ Humblot

2018 대법원열람실

206 Droit de la distribution / Buy, Frédéric LGDJ 2019 법마루

207(注釈)金融商品取引法. 第4巻: 不公正取引規制: 第157条-第226条 / 岸田雅雄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20

208(逐条解説·2019年)資金決済法等改正 / 守屋貴之

商事法務 2020

209 消費者法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20 법마루

210(The) Oxford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 1: Methodology and Concepts / Parisi, Francesco

Oxford University

Press2019 법마루

211(The) Oxford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 2: Private and commercial law / Parisi, Francesco

Oxford University

Press2019 법마루

- 1898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5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12(The) Oxford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 3: Public law and legal institutions / Parisi, Francesco

Oxford University

Press2017 법마루

213 외국환거래법 실무 해설집 / 김철수 율곡 2020

214(Das) Unionsmodell der wirtschaftlichen Einheit im Kartelldeliktsrecht / Behrends, Nele

Mohr Siebeck 2019 대법원열람실

215

Criminalization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economic and Legal Implica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 Cseres, Katalin J

Edward Elgar 2006 대법원열람실

216Kartellrecht: ein Studienbuch / Emmerich, Volker

C.H.Beck 2018 대법원열람실

217(The) Criminal Law of Competition in the Uk and in the US: Failure and Success / Furse, Mark

Edward Elgar 2012 대법원열람실

218Lauterkeitsrechtlicher Schutz des Verbrauchers nach Vertragsschluss / Hagenmaier, Daniel

Duncker ＆ Humblot

2019 대법원열람실

219(ベーシック)経済法: 独占禁止法入門 / 川濵昇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

220 独禁法講義 / 白石忠志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

221(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송실무자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20

222 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 전성훈 박영사 2020

223 独占禁止法 / 村上政博 弘文堂 2020 대법원열람실

224 競爭法硏究 v.39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19

225 競爭法硏究 v.40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19

226 競爭法硏究 v.41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2020

- 1899 -

54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27(L)’essentiel du droit des entreprises en difficulté 2019-2020 / Antonini-Cochin, Laetitia

Gualino-Lextenso

2019 법마루

228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uman Rights, and the Law / Bijlmakers, Stéphanie

Routledge 2019 법마루

229

Transitional justice,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socio-economic rights: lessons from Argentina / García Martín, Laura

Routledge 2020 법마루

230(The) business of human rights: best practice and the UN guiding principles / Newton, Alex

Routledge 2019 법마루

231Regulating Financial Derivatives: clearing and central counterparties / Balmer, Alexandra G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법마루

232 Financial Services Law / Blair, Michael C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법마루

233MiFID II and private law: enforcing EU conduct of business rules / Della Negra, Federico

Hart Publishing

2020 법마루

234Code monétaire et financier 2020 / France

LexisNexis 2019 법마루

235(The) legal concept of money / Gleeson, Simon

Oxford University

Press2018 법마루

236Legal and Conduct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 McCormick, Roger

Oxford University

Press2018 법마루

237(The) Law of Financial Services Groups / Morris, Charles H.R

Oxford University

Press2019 법마루

- 1900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5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38(The) law of financial advice, investment management, and trading / Setten, Lodewijk van

Oxford University

Press2019 법마루

239 금융행정 / 이상복 박영사 2020

240Droit fiscal international / Barbe ́, Vanessa

Gualino-Lextenso

2018 법마루

241

L’impôt sans le citoyen?: le consentement a ̀ l’impôt: un enjeu crucial pour la démocratie / Bouvier, Michel

LGDJ 2019 법마루

242(Die) §§164, 165 AO als besondere Nebenbestimmungen zum Steuerbescheid / Busch, Philipp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243Service public et droit fiscal / Daragon, Simon

LGDJ 2019 법마루

244Fiscalité 2.0: Fiscalité du numérique / Douet, Frédéric LexisNexis 2019 법마루

245 Steuerrecht / Fehrenbacher, Oliver Nomos 2020 대법원열람실

246Droit fiscal général: à jour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20 / Goliard, François

Gualino-Lextenso

2020 법마루

247L’essentiel du droit fiscal: fiscalité des entreprises, fiscalité des particuliers. 2020 / Grandguillot, Be ́atrice

Gualino-Lextenso

2020 법마루

248

Digitalisierung im Steuerrecht: 43. Jahrestagung der Deutschen Steuerjuristischen Gesellschaft e.V., Köln, 17. und 18. September 2018 / Hey, Johanna

Otto Schmidt 2019 대법원열람실

249 Procédures fiscales / Lambert, Thierry LGDJ 2019 법마루

250 Fiscal / La Villeguérin, Yves de Groupe Revue fiduciaire

2020

- 1901 -

56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51Steuerliche Entwicklungen im Kontext der Globalisierung / Lüdicke, Jürgen Otto Schmidt 2020 대법원열람실

252Montages juridiques & habileté fiscale / Malgoyre, Antoine

Gualino-Lextenso

2020 법마루

253 Steuerrechtsschutz / Schaumburg, Heide Otto Schmidt 2018 대법원열람실

254Exercices de fiscalité immobilière / Schmidt, Jean

LexisNexis 2019 법마루

255Zukunftsfragen des deutschen Steuerrechts. III / Schön, Wolfgang Springer 2018 대법원열람실

256

(Die) handels- und steuerrechtliche Behandlung von Dat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verrechnungspreislichen Aspekten im internationalen Konzernverhältnis / Schwarz, Angelica Maria

Stämpfli Verlag 2019 대법원열람실

257Tax Compliance: Risikominimierung durch Pflichtenbefolgung und Rechteverfolgung / Streck, Michael

Otto Schmidt 2019 대법원열람실

258

Steuerrechtliche Auskünfte und Zusagen: ein Rechtsvergleich zwischen den Auskunftssystemen Deutschlands, der Niederlande und des Vereinigten Ko ̈nigreichs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 Thiele, Philipp Johannes

Mohr Siebeck 2016 대법원열람실

259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 조세절차와 납세자권리론 / 구재이

삼일인포마인 2020

260 조세소송 노트 / 박병엽 지혜와지식 2020

261 (よくわかる)稅法入門 / 三木義一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

262(現代)税法入門塾: 税金のすべてがわかる / 石村耕治

清文社 2020

263 (入門)国際租税法 / 村井正 清文社 2020

264 국제조세법 강론 / 최선집 이지 2020

- 1902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5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65 세법편람 / 조세신보사 조세신보사 2020

266(세목별 주요조문별)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 [2020년판] / 최진수

진원사 2020

267税理士事務所の集客·営業活動をめぐる法的トラブルQ&A: 知らなかったでは済まされない! / 髙井重憲

第一法規 2020

268 租稅硏究 v.2020-9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법마루

269 租稅硏究 v.2020-8 / 日本租稅硏究協 日本租稅硏究協會 2020

270 租税法修士論文の書き方 / 細川健 白桃書房 2020

271Exercices de fiscalité des entreprises. 2020/2021 / Cozian, Maurice

LexisNexis 2019 법마루

272Droit fiscal des entreprises: à jour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20 / Goliard, François

Gualino-Lextenso

2020 법마루

273(La) fiscalité française 2020: fiscalité des entreprises, fiscalite ́ des particuliers / Grandguillot, Béatrice

Gualino-Lextenso

2020 법마루

274Droit fiscal des affaires / Gutmann, Daniel

LGDJ 2019 법마루

275

Gesellschaftsrechtliche Maßgaben für eine Gruppenbesteuerung ohne Gewinnabführungsvertrag / Hörnle, Jacob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276Droit fiscal de l’entreprise / La Mardière, Christophe de LGDJ 2019 법마루

277

Unternehmensteuerrecht: Gründung - Finanzierung - Umstrukturierung, Übertragung - Liquidation / Lüdicke, Jochen

C.H.Beck 2018 대법원열람실

278Wirkungen der Gesamtrechtsnachfolge im Einkommensteuerrecht / Rodenhäuser, Veronika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 1903 -

58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79Kommentar Körperschaftsteuer KStG / Schnitger, Arne

Springer 2018 대법원열람실

280 法人税法: 理論と計算 / 成松洋一 税務経理協会 2020

281 (スタンダード)所得税法 / 佐藤英明 弘文堂 2020

282

Umsatzsteuerliche Beurteilung von gesellschaftsrechtlichen Leistungsbeziehungen / Sterzinger, Christian

Otto Schmidt 2020 대법원열람실

283

Fiscalite ́ locale: intègre la re ́forme de la fiscalité locale issue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20 / Zarka, Jean-Claude

Gualino-Lextenso

2020 법마루

284Gutachten und Stellungnahmen: 2008-2018 / Wissenschaftlichen Beirat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Mohr Siebeck 2019 대법원열람실

285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 김용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법마루

286(Die) Auskunftspflichten der Bank gegenüber Vermögensverwaltungskunden / Dommer, Nicolas

Dike 2018 대법원열람실

287Banken und Datenschutz: SBT 2019 - Schweizerische Bankrechtstagung 2019 / Emmenegger, Susan

Helbing ＆ Lichtenhahn

2019 대법원열람실

288L’essentiel de la banque. 2020-2021 / Karyotis, Catherine

Gualino-Lextenso

2020 법마루

289

Bankgesellschaftsrecht und Sonderkonzernrecht: der Einfluss des Aufsichtsrechts auf die interne Corporate Governance von Banken- und Versicherungsgruppen / Negenborn, David

Mohr Siebeck 2019 대법원열람실

290L’essentiel du droit bancaire / Peron, Alexandre

Gualino-Lextenso

2019 법마루

- 1904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5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291McKnight and Zakrzewski on The Law of Loan Agreements and Syndicated Lending / Zakrzewski, Rafal

Oxford University

Press2019 법마루

292Kapitalanlagegesetzbuch: Kommentar / Emde, Thomas

C.H.Beck 2019 대법원열람실

293

Kapitalmarktrecht: Kommentar zum Börsengesetz, zur Börsenzulassungs-Verordnung, zum Wertpapierprospektgesetz und zur Prospektverordnung / Groß, Wolfgang

C.H. Beck 2020 대법원열람실

294

(Die) Haftung bei Kapitalanlagen: Die wichtigsten Entscheidungen zu Anlageberatung, Vermögensverwaltung und Prospekthaftung / Zoller, Michael

C.H.Beck 2019 대법원열람실

295 증권법연구 v.21-2 / 한국증권법학회 三宇社 2020

296Marketing and advertising law in a process of harmonisation / Bernitz, Ulf

Hart Publishing

2019 법마루

297

European competition law annual 2013: Effective and legitim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 Ehlermann, Claus-Dieter

Hart Publishing

2016 대법원열람실

298Research Handbook on EU Economic Law / Fabbrini, Federico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법마루

299ヨーロッパ私法·消費者法の現代化と日本私法の展開 / 中田邦博

日本評論社 2020

300(最新)タイのビジネス法務 / Chandler MHM Limited

商事法務 2019

301マレーシアの会計·税務·法務Q&A / EY新日本有限責任監査法人

税務経理協会 2020

- 1905 -

60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302

Schweizerisches Bundesgesetz über die Mehrwertsteuer: Kommentar: Schweizerisches Bundesgesetz über die Mehrwertsteuer mit den Ausführungserlassen sowie Erlasse zum Zollwesen / Geiger, Felix

Orell Füssli 2019 대법원열람실

303Bedeutung und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im Mittelstand / Nienaber, David

Carl Heymanns Verlag

2019 대법원열람실

304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방향 / 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305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연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법마루

306 共同研究開発契約の法務 / 重冨貴光 中央経済社 2019 대법원열람실

307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2020 / France

LexisNexis 2019 법마루

308Trans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text and cases / Merges, Robert P

Edward Elgar Publishing

2018 법마루

309(判例)特許·實用新案法 第4-C卷(4): 審決取消訴訟(I-C)-實體 / 無體財産法硏究會

新日本法規 1980

310(判例)特許·實用新案法. 第5-B卷(7): 審決取消訴訟(II-B)-實體 / 無體財産法硏究會

新日本法規 1980

311 (別冊) パテント v.22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9 법마루

312 (別冊) パテント v.72-12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9 대법원열람실

313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年報 v.43 / 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

有斐閣 2020

314 창작과 권리 v.2020-1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20

315 창작과 권리 v.2020-2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20

316 창작과 권리 v.2020-3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20

- 1906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6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317

(Die) Patentverletzung durch additive Fertigung (3D-Druck): unter Berücksichtigung informationstheoretischer Betrachtungen / Abegg-Vaterlaus, Lukas

Carl Heymanns Verlag

2018 대법원열람실

318Einheitspatent: der Konflikt von Verletzungs- und Nichtigkeitsurteil / Klein, Julian S

Carl Heymanns Verlag

2018 대법원열람실

319Verfahrensprinzipien des Einheitlichen Patentgerichts / Paschold, Florian

Carl Heymanns Verlag

2018 대법원열람실

320 (도해(圖解)) 특허법 /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321Traité des dessins et modèles : France, Union européenne, Suisse, Continent ame ́ricain / Greffe, Pierre

LexisNexis 2019 법마루

322 (코어) 디자인 보호법 / 공경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323(Die) nationale Gewährleistungsmarke / Buckstegge, Svenja

Duncker ＆ Humblot

2018 대법원열람실

324Annotated leading trademark cases in major Asian jurisdictions / Liu, Kung-Chung

Routledge 2020 법마루

325 (도해(圖解)) 상표법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326 상표법 / 원대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327 商標·意匠·不正競爭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

328 (리담) 상표법 판례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329韩中商标侵权判定标准研究: 以判断商标相同及近似为视角 / 李德桓 中国政法大学 2020 대법원열람실

330 (리담) 상표법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20

331

(La) dualité de l’action en contrefaçon de droit d’auteur: contribution à la thé orie des droits subjectifs / Masson, Charles

LexisNexis 2020 법마루

- 1907 -

62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332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 Schack, Haimo

Mohr Siebeck 2019 대법원열람실

333 Urheberrecht / Wandtke, Artur-Axel De Gruyter 2019 대법원열람실

334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中國法制出版社 시간의 물레 2014 법마루

335 방송 작가의 권리 / 홍승기 시나리오친구들 2020

336(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 오승종

이지스퍼블리싱 2020

337

Digital witness: using open source information for human rights investigation, documentation, and accountability / Dubberley, Sam

Oxford University

Press2020 법마루

338(Die) Verwendung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beim Vertrieb von Apps / Vorndran, Alexander

Duncker & Humblot

2018 대법원열람실

339Cornerstone on Information Law / Welfare, Damien

Bloomsbury Professional

2019 법마루

340 정보법학 v.24-2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20

341(2019)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v.2019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법마루

342(2019)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대법원열람실

343(Der) Patentanwalt: Beruf und Beratung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 Fitzner, Uwe

Carl Heymanns Verlag

2019 대법원열람실

344

Tierschutzgesetz: mit Allgemeiner Verwaltungsvorschrift, Art. 20a GG sowie zugehörigen Gesetzen, Rechtsverordnungen und Rechtsakten der Europäischen Union / Lorz, Albert

C.H.Beck 2019 대법원열람실

345 동물보호의 공법적 문제 / 김한나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 1908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6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346Konstruktionsprobleme einer Verbandsgeldstrafe / Görden, Christoph Springer 2020 대법원열람실

347Handbuch des privaten Baurechts / Kleine-Möller, Nils C.H.Beck 2019 대법원열람실

348Kompendium des Baurechts: privates Baurecht und Bauprozess / Kniffka, Rolf

C.H.Beck 2020 대법원열람실

349

Öffentliches Baurecht: mit verwaltungsprozessualen und staatshaftungsrechtlichen Bezügen: ein Studienbuch / Will, Martin

C.H.Beck 2019 대법원열람실

350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recht: Lehrbuch für das gesamte IT-Recht / Albrecht, Florian

Kohlhammer 2018 대법원열람실

351Communications numériques: régulation et re ́solution des litiges / Favro, Karine LGDJ 2019 법마루

352

Automatisierung und Entkollektivierung betrieblicher Arbeitsorganisation: Herausforderungen einer digitalen Arbeitswelt / Bomhard, David

Springer 2019 대법원열람실

353(Der) Arbeitnehmerbegriff: Typologik, Dogmatik und Systematisierung / Fischels, André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54(Das) Beschäftigungsverhältnis des Cheftrainers im professionellen deutschen Fußball / Koch, Maximilian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55

(Das) Beschwerderecht nach dem Seearbeitsgesetz: Inhalt und mögliche Vorbildfunktion für das Landarbeitsrecht / Maus, Carlo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56 Arbeitsrecht / Otto, Hansjörg De Gruyter 2020 대법원열람실

357Arbeitsrecht: Kollektivarbeitsrecht / Preis, Ulrich

Otto Schmidt 2020 대법원열람실

- 1909 -

64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358Arbeitsrecht: Individualarbeitsrecht / Preis, Ulrich

Otto Schmidt 2020 대법원열람실

359Fälle zum Arbeitsrecht: Fälle mit Lösungen / Schade, Friedrich Kohlhammer 2019 대법원열람실

360Schwerbehindertenarbeitsrecht / Schmidt, Bettina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61 労働法の基軸: 学者五十年の思惟 / 菅野和夫 有斐閣 2020

362 (ベーシック)労働法 / 浜村彰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363 労働法 / 西谷敏 日本評論社 2020

364 労働法 / 水町勇一郎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

365 労働法 / 両角道代 有斐閣 2020 대법원열람실

366 労働法 / 浅倉むつ子 有斐閣 2020

367 労働法 / 荒木尚志 有斐閣 2020

368 最新重要判例200労働法 / 大内伸哉 弘文堂 2020 대법원열람실

369人事に役立つハラスメント判例集50 / 坂東利国

全日本情報学習振興協会 2020

370(実務家のための)労働判例読本: 2019年『労働判例』誌掲載裁判例 / 芦原一郎

産労総合研究所出版部経営書院 2020

371 労働時間の法律相談 / TMI総合法律事務所 青林書院 2020

372 労働法理論の探究 / 西谷敏 日本評論社 2020

373 労働法制の改革と展望 / 野川忍 日本評論社 2020

374 Mindestlohn / Arnold, Christian Mohr Siebeck 2019 대법원열람실

375

Streik als Mittel des Arbeitskampfes: das Tarifeinheitsgesetz und die Tarifautonomie / Blanke, Hermann-Josef

Mohr Siebeck 2019 대법원열람실

- 1910 -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법 원 공보 제1604호 6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376

Tarifautonomie und Wirtschaftskrise: Regulierung tarifvertraglicher Arbeitsbedingungen auf der Grundlage von Memoranda of Understanding nach europäischem, deutschem und griechischem Recht / Bourazeri, Konstantina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77Unionsrechtliche Impulse für das Recht der Massenentlassung / Brams, Isabelle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78(Die) tarifvertragsbedingte Friedenspflicht / Brauneisen, Kai Thomas

Mohr Siebeck 2019 대법원열람실

379Befristete Arbeit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und in Polen / Dabrowski, Konrad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80

(La) négociation d’entreprise: 20 fiches pour de ́crypter le dialogue social de proximité point par point / Duquesne, François

Gualino-Lextenso

2019 법마루

381 Kündigungsschutzrecht / Gallner, Inken Nomos 2018 대법원열람실382

Women Leading Justice: experiences and insights / Gunnison, Elaine

Routledge 2019 법마루

383

Regulierung und Bestandsschutz bei betriebsbedingter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Eine arbeits- und sozialrechtliche Untersuchung von Systematik, Rechtswirkung und Perspektiven im verfassungsrechtlichen Kontext / Kosanović, Christine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84(Der) Kündigungsschutz des besonderen Vertreters eines Vereins / Lochelfeldt, Sven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85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labour agency and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 López López, Julia

HART 2019 법마루

- 1911 -

66 제1604호 법 원 공보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비고

(소장정보)

386

Personalvertretungsrecht: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mit Erläuterungen zu den Personalvertretungsgesetzen der Länder; Kommentar / Richardi, Reinhard

C.H. Beck 2020 대법원열람실

387

Betriebliche Einigungsstelle: Anträge - Verfahren - Musterbetriebsvereinbarungen / Spengler, Bernd

Nomos 2019 대법원열람실

388(これ一冊でぜんぶわかる!)労働基準法: 2020~2021年版 / 今井慎 ナツメ社 2020

389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 /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0

390 (経営者のための)労働組合法教室 / 大内伸哉 経団連出版 2020

391労働組合やめろって警察に言われたんだけどそれってどうなの?: 憲法28条があるのに… / 連帯ユニオン

旬報社 2020

392(판례와 장해평가방법(맥브라이드·A.M.A)으로 보는) 산재사고보상과 소송실무 / 이광석

白暎社 2020

393 회사분할의 노동법상 문제 / 권오성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법마루

394 무기계약직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 김병석연세대학교

대학원2020 법마루

39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상준

충북대학교 대학원

2020 법마루

396(The) law of industrial action and trade union recognition / Bowers, John

Oxford University

Press2019 법마루

397法人格を越え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