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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이태수 교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발표포용국가를 여는 사회서비스원 : 경과와 진단

1. 1주년을 맞이한 사회서비스원의 경과 ······················1

: 고현주 부단장(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2. 포용국가를 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진단 ··········11

: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Ⅱ. 토론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

1. 송현종 교수(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21

2. 서동명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5

3.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3

4.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9

Ⅰ. 발표포용국가를 여는 사회서비스원 : 경과와 진단

1. 1주년을 맞이한 사회서비스원의 경과

: 고현주 부단장(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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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표포용국가를 여는 사회서비스원 : 경과와 진단

2. 포용국가를 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진단

: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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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론토론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

1. 송현종 교수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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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

송현종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보영 교수께서 발표하신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를 통하여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었음.

광역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정책 방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에 대해서 향후

이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표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 212만원을 적용하면서 20% 이상의 실질임금

향상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높은 금액이라고 판단됨. 물론 임금의 비교에 있어

서는 물가지수 등의 소비 관련 지표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은

확인된 사항임.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아 한다는 지적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광역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음. 현재 광역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재정 지원 및 감독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짐. 경상남도청에서 사회서비스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2명인데 전담이라고 보다는 여러

업무 중에 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이 업무도 운영지원, 정관 검토, 성과

평가, 예산교부에 그치고 있었음.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사회서비스원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종합재가센터는 기존의 관련 민간 기관이 시장을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므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음. 즉, 기존의 민간

기관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도 존재를 각인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모델은 기본적인 지속가능성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김보영

교수의 지적에 매우 공감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만의 ‘돌봄 SOS’라는 서비스를 운영

하면서 종합재가센터가 기존 민간 기관과의 경쟁을 다소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기존 민간 기관과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려움이 많음.

종합재가센터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민간 기관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성공 전략이라고 판단되며 민간 기관이 꺼리거나 피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국민

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정책의 test-bed와 같은 역할 수행 등이 필요함. 대구

광역시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돌봄 등을 실시한 것은 공공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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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우수한 사례이며 경상남도의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의 통합운영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운영과 관련해서 덧붙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채용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광영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되므로 인력의 배치는 사회서비스원의 각 시설(예: 어린

이집, 종합재가센터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이와 같은 시도는 필요함. 현재는 과도한 행정 부담과 각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가 있음.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회

서비스원이 기존의 민간 기관과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Ⅱ. 토론토론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

2. 서동명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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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론토론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

3. 양난주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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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론토론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

4. 홍선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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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홍선미

(한신대학교)

■ 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에 대한 공감

사회서비스 수요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됨. 사회서비스의 질은 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적정 처우에 대한 기준제시나 공공의 관리기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에 동의.

-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을 통한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책임성 있는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사회서비스원 운영구조에 대한 혼란

• 민간서비스기관과의 경쟁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차별화되기보다는 동일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지역 내 민간기관

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인식.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재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거나 서비스

의 사각지대나 틈새를 채우는 역할을 중심으로 민간서비스기관과 차별화하는 방식 고려.

• 광역과 기초간 직영시설 위탁관계

조정 및 지원기능 등의 허브역할을 기대하는 광역단위 기관이 민간위탁법인과 같은 위치에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개별 서비스기관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

감독을 받는 방식. 기초자치단체의 이해도가 떨어지며 지역 내 민간서비스제공기관들과의

관계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한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초기 운영안정

화단계 이후 기초자치단체 현황 및 사회서비스인프라 분석, 정책대상 파악 및 수요조사 실시,

기초자치단체와의 시설운영 관련 협의 등이 밀도있게 진행될 필요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성과목표 달성가능성

•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종합재가센터와 같은 신규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있으나, 기존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처우나 신분상의 변화로 인한 효과

이외에 신규일자리 증가효과는 크지 않음. 초기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논의에서는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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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 방안이 논의(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추진, 서비스 단가 현실화 등 제도개선 우선 추진, 서비스 제공인력간 인건비 격차 해소

및 처우개선 추진 등)가 되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일자리확충이 강조됨.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고용을 통해 신분안정화 및 시도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개선도 이루어짐.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기준이 표준화되어 적용되지 않는 한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직영시설 종사자의

처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책임감을 갖고 사회서비스운영과

별개로 종사자처우개선안을 마련해나갈 필요 있음.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의 10%~25% 수준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분야 모든 사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 불충분. 일부 공공직영시설의 모델링 효과보다는 기존의 민간서비스제공

기관의 작동기제나 운영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시설관리 및 기관운영지침

등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상태에서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간서비스를

재구조화하고 역량 강화하는 방안이 유효하며,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사회서비스플랫폼

기능을 통해 지원 가능한 목표임.

■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제언

• 예산 및 운영지원 방식

시도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국고지원이 되고 있으나, 종합재가센터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에

따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수입대비 직접 인건비 지출비율이 높으며 시설경영 및

관리 등 간접지원기능을 위한 전문 관리직의 인건비가 고려되어야하는 상황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낮음. 수익모델 창출보다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운영지원 방식 필요.

•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

신속한 인력채용이나 탄력적 서비스제공 상의 제한으로 인해 민간서비스제공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움. 또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행정업무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짐.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및 시설 간 균질화를 통한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보라는 초기 목표를 돌아보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구조에 부합하는 서비스

또는 기관 유형에 대한 분석 필요.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분야,

민간의 자율적 시장기재에 맡겨 서비스 질 관리 문제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지역사회인프라 확충 등의 목적에 따라 시설운영의 우선순위

등을 계획.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전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들은 공공센터로서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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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지원 기능

일부 시군에서 개별 서비스공급기관을 직접 위탁 운영하는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내

설치된 민간서비스제공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한 경영컨설팅, 시설안전점검, 인력수급 및

대체인력지원 등 간접지원의 업무범위나 역할 모호. 서비스제공기관들 외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관리 및 운영지원의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도 필요.

또한 대체인력지원이나 컨설팅 및 교육 등을 맡고 있는 관련 시설협회나 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시설을 직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광역 복지재단 등의 유사기능간 차별화 고려.

• 커뮤니티케어 등 타 사업과의 연계·협력

종합재가센터와 같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설의 위탁운영시 동일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의 협업구조가 제시될 필요 있음. 또한 지역복지 차원에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온종일돌봄 등 사회적돌봄기능의 제공기관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는

운영방식을 기초자치단체와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