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증평군의회정례회제 3 차 본 회 의2014. 12. 15. 10:00

-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2. 예산규모

3. 심사경위

4. 검토요지

5. 질의답변요지

6. 위원회 의견

7. 심사결과

8. 조정현황

-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14. 11. 21. 증평군수

․ 수정예산안 : 2014. 12. 03. 증평군수

나. 회 부 일 자

․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14. 11. 25. 증평군의회의장(의안번호812)

․ 수정예산안 : 2014. 12. 03. 증평군의회의장(의안번호812-1)

다. 상 정 일 자

․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12. 9. ~ 12)

2. 예산규모

가. 2015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총괄내역(단위 : 천원)

구 분예 산 액

A 비율(%)

전년도 예산액

B 비율(%)

전년대비 증․감 내역

증△감액C=(A-B)

비율(%)C/B

합 계 174,716,516 100 179,255,625 100 △4,539,109 △2.53

일반회계 162,451,606 92.98 168,036,240 93.74 △5,584,634 △3.32

특별회계 12,264,910 7.02 11,219,385 6.26 1,045,525 9.32

나. 세입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 산 액

A 비율(%)

전년도 예산액

B 비율(%)

전년대비 증․감 내역

증△감액C=(A-B)

비율(%)C/B

합 계 174,716,516 100 179,255,625 100 △4,539,109 △2.53

지방세수입 13,930,000 7.97 13,100,000 7.31 830,000 6.34

세외수입 9,890,679 5.66 8,864,173 4.94 1,026,506 11.58

경상적세외수입 7,712,289 4.41 7,707,568 4.30 4,721 0.06

임시적세외수입 2,178,390 1.25 1,156,605 0.65 1,021,785 88.34

지방교부세 65,000,000 37.20 65,000,000 35.26 0 0.00

조정교부금 등 5,000,000 2.86 5,000,000 2.79 0 0.00

보 조 금 67,547,270 38.66 68,439,068 38.18 △891,798 △1.30

국고보조금등 51,294,295 29.36 51,780,577 28.89 △486,282 △0.94

시도비보조금등 16,252,975 9.30 16,658,491 9.29 △405,516 △2.43

지 방 채 0 0.00 6,000,000 3.35 △6,000,000 순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48,567 7.64 12,852,384 7.17 496,183 3.86

보전수입등 10,212,464 5.85 10,277,586 5.73 △65,122 △0.63

내부거래 3,136,103 1.79 2,574,798 1.44 561,305 21.80

다. 세출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 산 액

A 비율(%)

전년도 예산액

B 비율(%)

전년대비 증․감 내역

증△감액C=(A-B)

비율(%)C/B

합 계 174,716,516 100 179,255,625 100 △4,539,109 △2.53

인 건 비 23,996,215 13.73 22,180,544 12.37 1,815,671 8.19

물 건 비 18,694,057 10.70 17,786,090 9.92 907,967 5.10

경상 이전 58,767,648 33.64 57,395,551 32.02 1,372,097 2.39

자 본 지 출 66,931,512 38.31 70,573,651 39.37 △3,642,139 △5.16

융자및출자 0 0.00 0 0.00 0 0.00

보 전 재 원 950,000 0.54 6,700,000 3.74 △5,750,000 △85.82

내 부 거 래 3,602,903 2.06 2,730,989 1.52 871,914 31.93

예 비 비

및 기 타1,774,181 1.02 1,888,800 1.05 △114,619 △6.07

라. 201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 산 액

A 비율(%)

기정 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C/B

합 계 176,107,938 100 174,716,516 100 1,391,422 0.80

일반회계 163,843,028 93,04 162,451,606 92.98 1,391,422 0.86

특별회계 12,264,910 6.96 12,264,910 7.02 0 0

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 탁 금원금회수

예치금회 수 예수금 이 자

수 입기 타수 입

합 계 5,062,067 466,800 92,000 0 0 0 4,381,460 0 111,807 10,000

사회복지기금 2,463,029 0 0 0 0 0 2,409,610 0 53,419 0

성평등기금 795,407 0 0 0 0 0 777,979 0 17,428 0

식품진흥기금 107,199 0 0 0 0 0 94,699 0 2,500 10,000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97,758 28,800 0 0 0 0 68,658 0 300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5,250 300,000 0 0 0 0 0 0 5,250 0

재난관리기금 732,776 138,000 92,000 0 0 0 482,187 0 20,589 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60,648 0 0 0 0 0 548,327 0 12,321 0

기 금 명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사업비

인 력운영비

기 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

리금상환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5,062,067 289,840 0 0 6,280 0 4,761,947 0 0 4,000

사회복지기금 2,463,029 39,200 0 0 0 0 2,423,829 0 0 0

성평등기금 795,407 15,000 0 0 840 0 779,567 0 0 0

식품진흥기금 107,199 0 0 0 0 0 103,199 0 0 4,000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97,758 0 0 0 0 0 97,758 0 0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5,250 0 0 0 0 0 305,250 0 0 0

재난관리기금 732,776 230,000 0 0 0 0 502,776 0 0 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60,648 5,640 0 0 5,440 0 549,568 0 0 0

3. 심사경위

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설명,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다. 질의 및 답변라. 심사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 2014년도 예산 1,792억 5천 5백만원 보다 2.53%인 45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한 1,747억 1천 6백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680억 3천 6백만원 대비 3.32%인

55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한 1,624억 5천 1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2억 1천 9백만원 대비 9.32%인 10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122억 6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624억 5천 1백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1,680억 3천 6백만원 대비 3.32%인 55억 8천 5백만원이 감소한 것

이며,

․ 지방세수입 8억 3천만원

․ 세외수입 10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 보조금 14억 6천만원,

․ 지방채 6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천만원이 감소되었음.

- 현 금리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한 2009년도 공공

자금관리기금(4.85%)을 지역개발기금(3%)으로 차환하고자 지방채

60억원이 순감되었음.

- 분야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은 22억 5천 4백만원이 감소된 1,318억 7천만원,

․ 재무활동은 46억 3천 9백만원이 감소된 43억 8천 3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13억 8백만원이 증가한 261억 9천 8백만원임.

○ 특별회계 예산안은

- 세입규모는 122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억 1천 9백만원

대비 9.32%인 10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 세외수입 4천 9백만원과 보조금 5억 6천 9백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등 4억 9천 3백만원,

내부거래 전입금 5억 7천 1백만원임.

- 분야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예산은 1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114억 9천 2백만원,

․ 재무활동예산은 3억 7천 8백만원이 감소된 4억 1천 1백만원,

․ 행정운영경비예산은 6천만원이 증가한 3억 6천 2백만원임.

○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에

50억 6천 206만 7천원을 운용하는 가운데,

․ 사회복지기금 24억 6천 302만 9천원,

․ 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금) 7억 9천 540만 7천원,

․ 식품진흥기금 1억 719만 9천원,

․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9천 775만 8천원,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억 525만원,

․ 재난관리기금 7억 3천 277만 6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6천 64만 8천원 등이 계획․편성

되었음.

-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5년말 현재액이 47억 6천 194만 7천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 43억 8천 146만원 보다

3억 8천 48만 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된 증감 요인은

․ 사회복지기금이 1천 421만 9천원,

․ 성평등기금(여성발전기금) 158만 8천원,

․ 식품진흥기금 850만원,

․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천 910만원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억 525만원,

․ 재난관리기금 2천 58만 9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24만 1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유임.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교부세 감액분 지원 이자상환 2억원(기획 75쪽)

․교부세 감액분 지원 원금상환 6억원(기획 76쪽)

․생계급여 26억원(주민 79쪽)

․주거급여 8억원(주민 79쪽)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주민 83쪽)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원(주민 83쪽)

․기초연금 80억원(주민 86쪽)

․노인일자리사업(국비) 6억원(주민 87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억원(주민 89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억원(주민 91쪽)

․ 9988 행복 나누미 2억원(주민 93쪽)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2억원(주민 94쪽)

․노인 요양시설 지원 5억원(주민 96쪽)

․노인복지관 운영 5억원(주민 97쪽)

․군립봉안당 분양 매입 6천만원(주민 9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4억원(주민 100쪽)

․아이돌보미 지원 2억원(주민 109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2억원(주민 112쪽)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3억원(주민 116쪽)

․보육돌봄서비스 11억원(주민 117쪽)

․가정양육수당지원 13억원(주민 11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33억원(주민 118쪽)

․누리과정 운영지원 28억원(주민 119쪽)

․보육교직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억원(주민 12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억원(주민 12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원(주민 125쪽)

․장애인연금 지급 9억원(주민 134쪽)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4억원(주민 13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7억원(주민 143쪽)

․사회복지관 운영 6억원(주민 14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원(주민 15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원(주민 155쪽)

․창조지역사업 2억원(미래 161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2억원(미래 164쪽)

․학교급식지원 13억원(미래 169쪽)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10억원(미래 170쪽)

․군립도서관 운영 6억원(미래 171쪽)

․공공일자리사업 3억원(경제 190쪽)

․도안농공단지개보수 2억원(경제 194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2억원(경제 197쪽)

․지역에너지절약사업(LED) 3억원(경제 198쪽)

․솔라시티 기반조성(균형발전) 7억원(경제 199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도비) 2억원(경제 200쪽)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지원(균형발전)

7억원(경제 201쪽)

․증평군 문화회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2억원(경제 20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원(행정 223쪽)

․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4억원(환경 341쪽)

․연암저수지생태공원조성사업 5억원(환경 343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2억원(환경 34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수수료 15억원(환경 349쪽)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억원(환경 347쪽)

․매립시설 운영 2억원(환경 349쪽)

․소각시설 운영 5억원(환경 351쪽)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0억원(환경 352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원(농정 370쪽)

․향토산업육성사업 10억원(농정 371쪽)

․귀농인의 집 사업 6천만원(농정 37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원(농정 378쪽)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7억원(농정 379쪽)

․농축산순환자원화 활성화 지원 2억원(농정 38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군비추가) 2억원(농정 381쪽)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 10억원(농정 383쪽)

․벼 재배 농가 소득지원 3억원(농정 384쪽)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홍보 2억원(농정 398쪽)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2억원(농정 417쪽)

․가로등 관리 5억원(안전 436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안전 446쪽)

․도로유지관련 운영 2억원(안전 447쪽)

․교량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 4억원(안전 448쪽)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 사업 4억원(안전 44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원(안전 449쪽)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원(안전 451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 9억원(안전 451쪽)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9억원(안전 452쪽)

․증평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45억원(안전 452쪽)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원(안전 454쪽)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6억원(안전 454쪽)

․사곡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20억원(안전 456쪽)

․삼보산골 행복누리사업 1억원(안전 457쪽)

․연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안전 458쪽)

․소하천정비사업 12억원(안전 462쪽)

․생태공원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 8천만원(안전 465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1억원(도시 472쪽)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변경) 4억원(도시 473쪽)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도시 474쪽)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2억원(도시 474쪽)

․군계획도로 도시정비사업 2억원(도시 475쪽)

․증평여중 주변도로개설공사 1억원(도시 476쪽)

․한라비발디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억원(도시 477쪽)

․교통편의시설 관리 7억원(도시 480쪽)

․운수업계 보조금 22억원(도시 481쪽)

․택시감차 보상사업 6천만원(도시 482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3억원(도시 483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7억원(보건 48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원(보건 492쪽)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3억원(보건 504쪽)

․출산 장려금 지원 3억원(보건 505쪽)

․국가필수 예방 접종 4억원(보건 51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억원(보건 522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3억원(센터 551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억원(센터 553쪽)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2억원(센터 556쪽)

․유수율 제고사업 4억원(상하 577쪽)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1억원(상하 587쪽)

․임도시설 3억원(산림 591쪽)

․정책숲가꾸기 3억원(산림 592쪽)

․가로수 조성사업 2억원(산림 598쪽)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2억원(산림 599쪽)

등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증평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하수도 692쪽)

․수질개선 사업소 관리대행비 18억원(하수도 693쪽)

․수질개선 사업소 보수공사 5억원(하수도 695쪽)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4억원(하수도 695쪽)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관리 3억원(하수도 696쪽)

․증평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24억원(하수도 69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원(하수도 697쪽)

․상수도배수관로개선공사 2억원(상수도 718쪽)

․상수도배수관로확장공사 2억원(상수도 718쪽)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21억원(상수도 718쪽)

․증평배수지 저수조 보강공사 4억원(상수도 719쪽)

등이 편성되었음.

․산불방지대책 추진 2억원(산림 602쪽)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 5억원(산림 610쪽)

․녹색쌈지숲 조성 4억원(산림 615쪽)

․빛과 꽃 테마트레킹 코스개발 25억원(산림 615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억원(산림 616쪽)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 6억원(산림 617쪽)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2억원(산림 621쪽)

․웰빙타운 조경시설 유지관리 1억원(산림 623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40억원(산림 625쪽)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20억원(산림 626쪽)

․동고동락Art프로젝트 5억원(산림 628쪽)

․유아숲 조성 1억원(산림 628쪽)

․물빛 느림보마을 만들기 2억원(산림 629쪽)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등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 기정예산액 1,747억 1천 6백만원에서 13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761억 8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24억 5천 1백만원에서

13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638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6천 5백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음.

- 세입부문에서는

․ 임시적세외수입 -------------------- 5억 7백만원

․ 국고보조금등 --------------------- 4억 9천 1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 ------------------ 3억 9천 4백만원

․ 보조금 ------------ 8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부문에서는

․ 재가노인 복지증진 ---------------------- 9백 7십 8만 3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5백만원(사회복지 2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 4백만원(사회복지 24쪽)

․자활센터 종사자 교육지원 1백만원(사회복지 24쪽)

․자활근로참여자 교육지원 4백만원(사회복지 24쪽)

․청소년자립지원금 3백2십만원(사회복지 24쪽)

․노인복지사업지원 1천2백만원(사회복지 24쪽)

․장애인사업지원 1천만원(사회복지 23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8십4만원(성평등 34쪽)

․여성단체지원 1천5백만원(성평등 34쪽)

․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 2억3천만원(재난관리 74쪽)

․ 건전한 청소년 육성 -------------------------- 1억 5천 1백 1십만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 7천 5백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 3천 5백만원

․ 농산사업추진 -------------------------- 5억 6천 5백 2십 7만 5천원

․ 유통경쟁력 강화 ----------------------------------- 4억 4백 5십만원

․ 기술지원기반 확충 --------------------------- 1억 1천 3백 1십만원

․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 2억 4천만원

․ 지역균형발전구축 ---------------------------------------- 3천 6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관광 활성화 ---------------------------------------------- 2천 4백만원

․ 예비비 -------------------------------------------------------------- 1억원

․ 기타 행정운영경비 --------------------- 1억 2천 6십 1만 4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사업예산은

- 투입보다 산출이나 성과 또는 결과를 강조하고 예산편성의 집권과

분권의 조정,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절충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우리군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동시에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 성과 지향의 지방재정운용 기반 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로 단년도 예산 편성을 연동, 전략적 재원 배분을

체계화하여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단위사

업을 일치시키고,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 사업예산안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을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분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증감을 고려하여 주시고,

- 사업별 분류심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고,

-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하향식, 즉 탑-다운방식에 의해 선정된 타당성을 분석

하는 심사가 요구됨.

○ 2015년도 본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

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10.97%로 전년대비(9.49%) 15.6%인 1.48%가 상승하였으나 중앙정

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

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

는지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절차의 이행 및 법령의 준수 여부,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세출예산 변경요인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7개의 기금에 총

50억 6천 206만 7천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 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

지기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 적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재

예치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

성 방안과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관리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및 건의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특 별 회 계

소 계 공기업 기 타

요구액 176,107,938 163,843,028 12,264,910 7,612,959 4,651,951

삭감액 0 0 0 0 0

조정액 176,107,938 163,843,028 12,264,910 7,612,959 4,651,951

○ 세 출(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특 별 회 계

소 계 공기업 기 타

요구액 176,107,938 163,843,028 12,264,910 7,612,959 4,651,951

삭감액 335,400 335,400 0 0 0

조정액176,107,938

(335,400)

163,843,028

(335,400)12,264,910 7,612,959 4,651,951

※ 일반회계 삭감액 335,400천원은 기타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2015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요 구 액증 감- 내 역

조 정 액 비 고증 감

총 계 176,107,938 335,400 335,400 176,107,938

○의회사무과 1,271,833 - - 1,271,833

○기획감사실 3,712,458 - - 3,712,458

○주민복지실 33,950,440 - 60,000 33,890,440

○미래전략과 3,687,723 - 20,000 3,667,723

○경제과 4,069,122 - - 4,069,122

○행정과 23,694,536 - - 23,694,536

○재무과 5,173,021 - - 5,173,021

○민원과 599,359 - - 599,359

○문화체육과 9,179,552 - 50,000 9,129,552

○환경과 19,451,374 - - 19,451,374

○농정과 8,643,954 - 125,000 8,518,954

○안전재난과 15,533,769 - - 15,533,769

○도시교통과 5,972,152 - - 5,972,152

○보건소 5,134,969 - - 5,134,969

○농업기술센터 2,803,609 - 8,400 2,795,209

○상하수도사업소 16,305,572 - - 16,305,572

○산림공원사업소 14,413,260 - 72,000 14,341,260

○읍․면 2,511,235 - - 2,511,235

○기타내부거래 - 335,400 - 335,400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내역이 없음

세 부 심 사 내 역(단위: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요 구 액

증 감 내 역

비 고증 감

합 계 12건 660,570 - 335,400

주민복지실 군립봉안당분양매입 60,000 - 60,000 명세서98P

미래전략과

도서관1주년기념행사 5,000 - 5,000 명세서175P

도서관휴게실조성 및방음샷시설치 15,000 - 15,000 명세서177P

문화체육과 K-POP콘서트 및국제청소년페스티벌 160,000 - 50,000 명세서299P

농 정 과

농축산자원화활성화지원 145,170 - 50,000 명세서381P

증평인삼상설판매장홍보 150,000 - 50,000 명세서398P

홍삼포크취급업소포장재제작지원 9,000 - 9,000 명세서408P

홍삼포크취급업소간판설치지원 6,000 - 6,000 명세서412P

홍삼포크판매장포장재지원 10,000 - 10,000 명세서415P

농업기술센터 볏집절단기보급시범사업 8,400 - 8,400 명세서553P

산림공원사업소

가로수관리사업 70,000 - 50,000 명세서614P

태양전용망원경돔설치 22,000 - 22,000 명세서62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