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정판 출간에 따른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 피데스행정법... · 2012-08-12 ·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와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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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정판 출간에 따른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

(2012 피데스 행정법총론 기준)

12쪽 판례 3 내용 추가

3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는 파병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함(자이툰부대 이라크파병사건) [B급]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

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

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

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

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

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

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

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사건 파견결정은 hellip 자제함이 타당하다(헌재 2004429 2003헌마814)

16쪽 예제 2번 교체

2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lt11 국회 9급 속기gt

①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sdot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사면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

가 된다고 보았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국

가긴급권의 일정으로서 통치행위로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일지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해설] ① 틀림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

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lt정답 ①gt

22쪽 제3절 983729 (2)의 하단 (3) 추가

(3) 행정을 규율하는 법령 중에는 특정분야에 관한 일반법전의 성격을 갖는 법령이 적지 않

다(983258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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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쪽 983732 1 (1)의 내용 추가

(1) 명령sdot강제성

행정법은 hellip 규율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선험적sdot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적sdot제도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24쪽 983732 2 (2)의 하단 보론 삽입

보론 행정법과 공익 lt박균성 교수 행정법강의 제8판 2011 p7 이하 참조gt

1 공익의 개념

공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익은 공동체의 이익이지

만 공동체 자체의 이익만으로는 공익이 될 수 없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재정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익이 아니다

2 공익의 법적 의의

(1) 행정법의 이념적 기초

① 공익은 행정법의 특수성(일방적 조치권 공정력 공권 및 공의무의 특수성 공법상 계약

의 특수성 등)과 주요 개념(공권력 공물 등)의 기초가 된다

② 공익은 행정작용의 정당화 사유가 된다

③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 및 권익의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공익

이 궁극적 근거이다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는 공익이 구

체화된 개념이다 수용의 정당화사유가 되는 공공필요는 공익과 비례성을 의미한다

(2) 공익의 법적 효과

① 공익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의 하나이다

② 공익은 행정통제의 기능을 한다 행정권은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공익목적을 추구하면 권한남용이 된다 행정법이 행정작용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

우에도 행정권은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

③ 공익은 평등원칙의 예외사유이다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적 규율이 가능

하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량준칙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비례원칙의 적용에서는 공익이 이익형량의 요소가 된다 공익 상호간 및 공익과 사익 상

호간 사익 상호간에 이익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⑤ 권익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공익은 일정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 제한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즉 판례는 공익상 필요만으로 행

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하고 재량행위에서 공익을 이유로 특허 등 수익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⑥ 공익은 공법상 계약의 특수한 법적 규율의 근거가 된다

45쪽 2 (3) ②의 하단 내용 추가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법원성 여부 법원성 인정

헌법재판소의 hellip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sdot제2항)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법원으

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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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lt12 지방 9급gt

①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한다는「헌법재

판소법」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② 대법원은「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

하였다

③ 대법원은 초sdot중sdot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안이「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② 틀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9723 98두

14525) lt정답 ②gt


1 법률이 개정된 경우 침해받는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 [B급]

[1] 법률의 hellip 비교sdot형량하여야 한다(대판 20071012 2006두14476)

[2]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

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20030424 2002헌바9)

[3] 건축허가기준에 hellip 않는다(대판 20071116 2005두8092)

82쪽 표 왼쪽 샐 내용 추가

평등원칙위반을 인정한 경우 위법 평등원칙위반을 부정한 경우 적법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 규정

을 두지 않는 것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행하였을 것을 요구하

는 것

공토법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한 것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중 등록하기 전의 사후양자와

등록된 사후양자를 차별하는 것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경력이 있는 것을 우대한

것

평등의 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특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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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쪽 판례 13 하단 판례 추가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와 미신고 시위 주최자를 함께 규율하면서 그 법정형을 같게 정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B급]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와 미신고 시위 주최자를 함께 규율하면

서 그 법정형을 같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9528 2007헌바22)


∙ 친일재산은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lsquo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

속에 관한 특별법rsquo 제3조 제1항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

적인 경우에 해당함 합헌 [A급]

친일재산은 취득sdot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lsquo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rsquo 제3조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

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

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

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귀속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513 2009다26831 등)


3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진정소급적용을 금지한다는 의미이지 부진정소급까지 금지한다는 취

지는 아님 [C급]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hellip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726 2005두2612)

[2]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

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

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

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

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2 2008두17363)

104쪽 판례 3의 하단 판례 추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lsquo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rsquo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

지 근로계약 체결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됨 [B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lsquo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squo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2012127 2009두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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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쪽 보론 1 내용 추가

1 정부투자기관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hellip불과함 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처분성 인정

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처분성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 다만 처분성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판례의 입장을 묻는 경우 처분성 부정으로 보되 상대적으로 판단할 것 [B급] [C급]

[1]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hellip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설이다 다만 아

직까지 처분성을 인정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므로 판례의 입장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면 처

분성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갑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갑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

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

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갑

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

하므로 갑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결 20101126 2010무137)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징수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음 [B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0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

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

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315 2011다17328)

123쪽 3 (1) ②의 내용 수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보통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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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쪽 4의 하단 트리 교체


∙ 완성 전 골프장의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

하지는 않음 [B급]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는 체육시설

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ㆍ물적 조직은 그 물적 조직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분리

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은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한다

고 할 수는 없고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판 2011414 2008두22280)

139쪽 983731 2 (2)의 내용 추가

(2) 근거법령의 범위확대

판례는 hellip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142쪽 표 왼쪽 수정

법률상 이익 인정 법률상 이익 부정

연탄공장 건축허가제한으로 얻는 인근주민의 이익

LPG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공설화장장설치허가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이익

납골당 설치장소에 인접한 인근주민의 이익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에서 인근주민의 이익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 취소소송의 인근주민 이익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향유하는 이익

횡단보도설치로 인한 지하상가상인의 영업상 이익

142쪽 판례 2 하단 판례

∙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

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됨 [A급]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이러한 사설납골

시설을 인가가 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sdot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

로 이러한 납골시설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집한 지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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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

실상 추정된다 다만 사설납골시설 중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종교단체나 재단법

인이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납골당으로서 성질이 가족 또는 종중 문중 납골당과 다르다

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

활환경상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

호 이상의 인가가 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98 2009두6766)

148쪽 (4) ③의 내용 추가

③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

로스쿨인가에 대한 경원자의 이익(대판 20091210 2009두8359)

LPG충전소허가에 hellip

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에 hellip


∙ 이른바 lsquo10sdot27 법난rsquo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주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음 [B급]

이른바 lsquo10sdot27 법난rsquo 당시 정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

금이 되어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 11 26부터 5

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5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

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기산되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국방부 과거사진상

규명위원회의 lsquo10sdot27 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rsquo 발표 국회의 lsquo10sdot27 법난 피해자의 명

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squo 제정 등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11027 2011다54709)


∙ 군내 가혹행위로 인한 신병 자살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B급]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에게서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끊임없

는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1991 2 3 부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는데 유족들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

효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10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다3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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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도연맹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

지 않음 [B급]

국민보도연맹 산하 지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

를 받은 군과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그들 중 일부가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집단 총살

을 당하였는데 위 학살의 구체적 진상을 잘 알지 못했던 유족들이 진실sdot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 이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630 2009다72599)

∙ 문경학살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B급]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문경군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lsquo문경학

살 사건rsquo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8 2009다66969)

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② 보호관리재해시 행하는 구호 행려병자 등의 보호관리 자연재해시 빈 상점의 물건의

처분 등


∙ 소속 간호사 을이 단독으로 입원환자에게 조제sdot투약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

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전액을 부당이득

으로 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B급]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갑 의료법인이 소속 간호사 을이 단독으로 병원의 입원환자에

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sdot투약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비용 의약품관

리료 및 복약지도료 명목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의 위와 같

은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국민건

강보험공단 등이 을의 조제행위에 따라 갑이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부

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대판 2011414 2010두26315)


∙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지만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 [A급]

[1]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lsquo수리를 요하는 신고rsquo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

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

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9 -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squo는 내용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행통지는 납골당설

치 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 납골당설치 기

준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

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

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98 2009두6766)

215쪽 표 하단 예제 추가

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lt12 국가 9급gt

①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

행위에 해당한다

③ 구 주민등록법 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건축법 제 14조 2항에 의한 인 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

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해설] ① 틀림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ldquo건축신

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

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

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

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타당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lt정답 ①gt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대상구체적 hellip 행정규칙은 제외된다

심사기준위헌위법명령규칙의 심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도 포함된다

효 력 helliphelliphellip


22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법규성 인정 [C급]

[1] 산지관리법 hellip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법령상의 어떤 용어가 별도의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규범에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

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규범에서 그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8410 2007두4841)

- 10 -


2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법규성 인정 [C급]

lsquo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rsquo은 위 법령이 위임한 것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

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대판 201198 2009두23822)


∙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내부약관에 불과함

[B급]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행정기

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증권

거래법이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제정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의 자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

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대판 20071115 2007다1753)

268쪽 예제 3 추가

3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lt12 국가 9급gt

①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

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

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구「노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

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해설] ① 틀림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대판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음 [B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sdot운반sdot처리에 관

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11110 2011두12283)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④ 재량권은 구체적 타당성(합목적성) 있는 행정을 위하여 입법자에 의해 행정권에 부여된

다 ⑤ 재량은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입법sdot사실행위 등 모든 행정작용

에 인정된다

293쪽 판례 추가

∙ 재량권의 일탈sdot남용으로 인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함 [B급]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sdot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

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

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재량권의 일탈sdot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1048 2007다80497)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① 법률규정이 ldquo영업을 hellip 판단하여야 한다 입법실무에서 재량행위로 하여야 할지 기속행

위로 하여야 할지 애매한 경우에 lsquo~ 한다rsquo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지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역을 허가 하여야 함 다만 전력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할 수는 있음 [A급]

[1]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마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지원할 경우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

상시가 아닌 이상 전역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역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전역희망의사의 확

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2]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군 조종사들 중 전역희망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자 공군

본부가 국가안보 내지 군 전투력 유지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역희망자 중

비 공군사관학교 출신을 우선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 중에는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우선하

여 전역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역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군 조종사의 인력 부족은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전역제한처분으로 전역이

지연되는 기간이 1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하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 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음 [B급]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

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대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④ 판례의 태도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량권의

행사에 lsquo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rsquo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재량권의 한계가 재량권

의 일탈에 속하는지 재량권의 남용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실익도 없다 어떠한 재량권의 한

계이든지 위반하게 되면 그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


∙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

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sdot남용 및 비례의 원칙

에 위반됨 [B급]

[1]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의 허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같은 법 제

4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

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sdot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대판

1999723 99두3690)


∙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sdot남용으로 볼 수 없음 [B급]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

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sdot남용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2823 2000다60890)


∙ 허위의 무사고 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얻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

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음 [B급]

행정청이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제출한 허위의 무사고증명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고 개인

택시사업면허를 발급한 경우 동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청은 그 하자를 이유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허위의 무사고 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

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

의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대판 1986819 85누291)


∙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재량행위에 해당함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 재

량권의 범위를 일탈sdot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B급]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 효

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비례sdot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sdot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99 2010다

39413)

- 13 -

310쪽 판례 19의 내용 추가

[6]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

당하던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

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

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재량과 판단여지의 비교[B급]

구 분 재 량 판단여지

필요성 구체적으로 타당한 행정보장 행정의 책임성 또는 전문성 보장

인정근거 입법자의 수권입법자의 수권

법원에 의한 행정의 전문성 존중

내 용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

인정기준법률규정 및 행위의 성질

기본권관련성 및 공익관련성

고도의 전문적sdot기술적 판단

고도의 정책적 판단

인정범위 효과의 선택 행위요건 중 불확정개념의 판단

lt박균성 교수 행정법강의 8판 p221에서 인용gt


1 식품위생법상 hellip 양도인에게 귀속 [A급]

[1]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hellip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224 94누9146)

[2]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구법상의 영

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 등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함

을 염두에 두고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

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339쪽 ⑫ 의 내용 추가

허가의 철회허가에 hellip 가능하다고 한다(대판 19951116 95누8850 등) 허가의 철회는 대

체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대판 198528 84누369)

- 14 -

351쪽 하단 예제 3 추가

3 행정작용과 그 성격에 대하여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판례에 의함)

lt11 사회복지 9급gt

공유수면매립면허 - 특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특허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처분 - 허가

한의사 면허 - 특허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 인가

① ②

③ ④

[해설] 강학상 특허 강학상 특허 강학상 확인 강학상 허가 강학상 공증

lt정답gt ①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B급]

[1] ｢친일반민족행위자 hellip 타당하다(헌재 2011331 2008헌바141)

[2] 원고 등의 선대인 hellip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대판 2011513 2009다26831)

[3] 친일재산은 취득sdot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구 lsquo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rsquo 제3조 제1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급입법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12223 2010두17557)


∙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한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

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B급]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한 이 사건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피고가

반려한 것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원고의 위 관계법령상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11825 2011두3371)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이 아님 [A급]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

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 2010두12354)

- 15 -


∙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B급]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

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

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

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

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12126 2009두14439)

362쪽 (2)의 내용 추가

(2) 성 질

① 법이 정하는 특별한 hellip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말한다

②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에 대한 수리행위는 기속재량행위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③ 판례는 수리행위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수리행위는 당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행위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함 [B급]

구 lsquo장사 등에 관한 법률rsquo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

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

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 행위요건적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사유를 들

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B급]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 전통 민간요법인 침sdot뜸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sdot뜸 학습센터를 설립한 갑

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교육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

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리거부

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11728 2005두

11784)

- 16 -

366쪽 판례 1의 상단 판례 추가

∙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함 이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허가나 신고의 효력 등이 계속되지는 않음 [B급]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

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①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hellip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등)

② 판례는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았다(대판 2003530

2003다6422)

③ 철회권의 유보는 해제조건과 hellip 점에서 차이가 있다

369쪽 4 (3)의 내용 추가

① 철회사유는 hellip 하천법 제69조 등)

② 다만 철회권 유보의 부관을 붙이는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홍정선)

③ 법정철회사유 이외의 hellip 취하고 있다(대판 19841113 84누269)


2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음 [B급]

[1] 재량행위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hellip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029 2008두

9829)

[2]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대판 2007712 2007두6663)

[3]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

으로 보나 법 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2008724 2007두25930)

385쪽 판례 5의 하단 판례 삽입

∙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

- 17 -

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

한 환경을 유지sdot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판

2006630 2005두14363)


∙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B급]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에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

판 1996628 96누3562)


1 위법한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불이행한 hellip 성립하지 않음 [B급]

[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hellip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2818 90도

1709)

[2]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4514 2001도2841)


∙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

음 [B급]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

지sdot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행정형벌

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

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

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1109)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① 불가변력이란 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hellip 효력을 말한다 불가변력은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불가변력은 고도의 공신력을

갖는 행위와 접한 관련이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

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B급]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

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

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

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

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헌법소원의 직접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도 미침 [A급]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hellip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대판 200821 2007

두20997)

[2]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후 외상후성 정신장애가 발생한 甲이 관할관

청에 상이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lsquo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rsquo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취소소송 계속 중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이는 lsquo당해 사건rsquo으로서 헌법

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에 그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군인연

금법의 상이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1929 2008두18885)

- 19 -

공시

지가

수 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과 수용재결처분

토지정비사업 시행인가와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기 타


8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며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도 원인무효 [B급]

[1]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hellip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21122 2002다46102)

[2]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

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

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

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216 2010두10907)

420쪽 내용 추가


4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유보 없이 청산금을 교부받았더라도 무효인 행정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 [B급]

[1]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

처분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

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hellip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21110 91누8227)

433쪽 판례가 무효사유로 본 대표적 사례 [B] ⑬의 하단 ⑭⑮ 추가

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대판

199858 95다30390)

⑮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

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433쪽 판례가 취소사유로 본 대표적 사례 [B급] ⑩의 하단 ⑪⑫ 추가

⑪ 구청장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구로 전출을 명

한 것은 위법한 처분

⑫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

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

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6쪽 제4절 제목 하단 트리 삽입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1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음 [B급]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

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

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2528 2001두9653)

2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

에게 속함 [B급]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

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41010 84누463)


∙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

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B급]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329

2011두9263)

- 21 -


[1]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hellip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이 1997 3 1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을 상대로 운

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997 11 18 자동차를 운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판

199925 98도4239)

447쪽 예제 하단 예제 추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지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그가 행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이미 치유되었거나 다른 적법한 행위로 전환된 경우에

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된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④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생된다

[해설] ① 타당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대판 2006525 2003두

4669) ② 타당 하자가 치유되거나 전환된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게 되므로 취소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타당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대판 1995915 95누6311) ④ 틀림 원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일 때는 취소의

취소에 의하여 원처분이 자동적으로 소생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958 77누61)

lt정답 ④gt


독일의 경우 유효한 확약은 문서의 형식을 요구하나 우리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

만 1987년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안에는 확약은 서면에 의할 것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문서가 아닌 구술로도 확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이를 긍

정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

행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22 -

506쪽 예제 교체

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lt12 국가 9급gt

①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sdot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

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해설] ① 타당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② 타당 헌재 2003626 2002헌마337 참조 ③

틀림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8710 96다38971) ④ 타당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예이다 lt정답 ③gt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B급]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

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시행

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적

으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hellip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2]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924 96다204)


∙ 8세 1개월 남짓의 여자 어린이의 송달수령능력은 인정되지 않음 [C급]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하여 우

편집배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甲의 주소지에 갔으나 甲을 만나지 못하자 甲과

동거하는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 乙에게 이를 교부하고 乙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연령

교육 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이 乙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甲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

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

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乙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

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대판 20111110 2011재두148)

- 23 -


∙ 행정청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

칙적으로 무효임 [B급]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

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

성sdot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

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20111110 2011도11109)

563쪽 판례 1의 상단 판레 추가

∙ lsquo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rsquo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

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B급]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lsquo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rsquo에 해당한다는 사

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

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11124 2009두19021)


∙ 비공개사유인 lsquo법인 등의 경영sdot영업상 비 rsquo인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

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B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lsquo법인 등의 경영sdot영업상 비 rsquo은 lsquo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rsquo 또는 lsquo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 사항rsquo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09두19021)

608쪽 ⑫의 하단 예제 추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lt12 지방 9급gt

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sdot삭제 및 파

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① 타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참조 ② 타당 동법 제25조 제5항 참조 ③ 틀림 개

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곳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 분

쟁조정위원회이다(동법 제40조 참조) ④ 타당 동법 제4조 참조 lt정답 ③gt

- 24 -

633쪽 (4) ③의 하단 판례 삽입

∙ 대한주택공사가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

여 징수할 수 있음 [B급]

[1]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

하여 징수할 수 있다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

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

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

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198 2010다48240)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원칙적으로 요구

되지 않음 [A급]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

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

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 원고의 종업원 등이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사안에서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업원

등의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한 2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2012510 2012두1297)

∙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B급]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

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

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0도15260)


4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익의 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으로도

볼 수 있음 [C급]

[1]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hellip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대판

1999715 95도2870)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대판 2011929 2009도12515)

- 25 -


4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t12 국가 9급gt

① 통고처분은「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③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틀림 통고처분은「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684쪽 (3) ①의 하단 ldquo절차rdquo 추가

절차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

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687쪽 (2) ②의 하단 판례 삽입

∙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함 [B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

하여 제7조에서 ldquo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

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693쪽 (5) ⑤의 하단 예제 삽입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lt12 지방 9급gt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

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과태료의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

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

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설] ① 타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② 타당 동법 제7조 ③ 틀림 과태료 재

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동법 제42조 제1항) ④ 타당 도로교통법 제165조 참조

lt정답 ③gt

- 26 -


∙ 별개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행정처분의 병과는 가능함 [B급]

의료법 제53조의 의사면허정지제도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과징금부과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양자는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을 달리하고 전자에 대한 제재 시에 후자에 대한 위반행

위까지 이미 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자를 전자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 제53조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8731 2007헌바85)

∙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를 내릴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 [B급]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

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

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대판 2006512 2004두12315)

701쪽 판례 17의 내용 수정 및 하단 판례 추가

17 lsquo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squo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음 [B급]

비록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310 2009두1990)

∙ 독점규제법상의 시정명령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음 [B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

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국가가 입찰담합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납부받은 과징금

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B급]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은 담합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과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

한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국가가 입찰담합에 의한 불법행위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에게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를 가해자에게서 납부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

리켜 손익상계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728 2010다18850)


∙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C급]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

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0129 2010다70605)

- 27 -

710쪽 판례 1의 내용 수정 및 추가

1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시 조정방법 양자의 이익형량 [B급]

[1]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

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2]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sdot사회sdot경제sdot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sdot사회sdot경제sdot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sdot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

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

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

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sdot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9910 2007다

71)


∙ 변호사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지만 전문성지수 제공

행위는 변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B급]

[1]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

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운영자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

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의 개인정

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대판 201192 2008다42430)

738쪽 4 (1) ③의 하단 판례 내용 수정

∙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미 평균적 공무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A급]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

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대판 1987922 87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2]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sdot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

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판 201198 2011다34521)

- 28 -

손괴 피해자

그 밖의 손해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

정신적 위자료


1 등기관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

됨 [B급]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hellip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에 배상책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2]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lsquo유치원rsquo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부동산 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

니거나 위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등기업무를 담당하

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

(대판 2011929 2010다5892)


3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hellip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 [A급]

[1]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구 민사소송법 소정의 hellip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2]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2010624 2009다40790)


5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

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함 [B급]

공무원 甲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도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의 중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764쪽 표 샐 삽입


∙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납북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납

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B급]

[1]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sdot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

- 29 -

경계이론적 입장(수용유사침해설) 분리이론적 입장(위헌무효설)

토지매수청구제도 손실보상 등 환매제도 취소소송 등

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

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다만 납북자에 대

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

[2] 군무원 甲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1977 10 12 납북된 피해자 乙의 가족인 처 丙과 자녀 丁 등이 乙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2005 8 23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

안에서 납북된 乙 본인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77 10 12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乙 본인

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1977 10 12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그때

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乙의 처이자 자녀 丁 등의 법정대리인이었던 丙이 불법행

위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인 1977 10 13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다음날

부터 3년이 경과한 1980 10 14에 丙丁 등 가족들 고유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2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할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함 [A

급]

[1] 개정 하천법 등이 하천구역으로 hellip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6518 2004다6207)

[2] 개정 하천법은 그 부칙 제2조 hellip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6518

2004다6207)

[3]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

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대판 20111110 2011두16636)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② 이 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hellip 손실보상법정주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나 조례는 개별적sdot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00쪽 표 샐 수정 및 추가

- 30 -


∙ 영업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

지 않음 [B급]

구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lsquo영업상의 손실rsquo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sdot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sdot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

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

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함 [C급]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29 2007두6571)


∙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B급]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

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

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815쪽 판레 8의 하단 판례 추가

∙ 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에 관하여 지장물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자가 골재를 이

전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한 경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음 [B급]

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의 소유자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원고가 위 골재를 방치하고 있

던 중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해당 골재를 사업구역 내에서 성토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모두 멸실시킨 사안에서 피고의 위 행위는 이전비용을 보상한 사업시행자

가 할 수 있는 지장물 제거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골재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818쪽 판례 1의 제목 수정

1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제도임 이주자가 사

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sdot결

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 [B급]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 즉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

할 수는 없음 [B급]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

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

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1825 2010두4131)


∙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등이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

환하여야 함 [A급]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에 의하여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

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위 조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

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상임위원제도 존재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위법한 법규명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 지도 등

특별행정심판 등을 위한 협의


∙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에 해당함 [B급]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

력적sdot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

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

청을 청구할 수 있음 [C급]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lsquo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rsquo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

유자 등과 사이에 공익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853쪽 표 내용 수정


∙ 행정처분에 대해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

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B급]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sdot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

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

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

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

어 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2329 2011두26886)

- 33 -

873쪽 예제 2의 하단 예제 추가

3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lt12 경행특채gt

① 처분의 위법sdot부당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

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만 미친다

[해설] ① 타당 대판 2001727 99두5092 참조 ② 틀림 형성재결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것은 처분이 소멸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순

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8424 97누17131) ③ 타

당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참조 ④ 타당 대판 2005129 2003두7705 참조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② 단체소송객관적 소송과 관련하여 특히 hellip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쟁송이 인정되

지 않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893쪽 의 내용 추가

병합의 요건병합하기 위해서는 hellip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아니

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이다


∙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

로 각하됨 [B급]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

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11929 2009두10963)

- 34 -

894쪽 예제 하단 표 추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구 분 신 청 직 권

관할위반의 이송(판례) times 관련청구의 이송(제10조) (당사자)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제14조 제1항) (원고) times권한승계sdot기관폐지의 경우 피고경정(제14조 제6항) (당사자)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 (당사자 또는 제3자)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 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원고) times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제22조) (원고) times집행정지 및 취소(제23조 내지 제24조) (당사자)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25조) (당사자) times직권심리주의(제26조)

사정판결(판례) (피고)


10 법무병과의 hellip 원고적격이 없음 [B급]

[1]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hellip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1414

2010두27615)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보수지급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 [B급]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

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

판 2012223 2011두5001)


∙ 과세관청이 그 횟수에 제한없이 종전의 처분(당초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발

령하는 것은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B급]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처

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1누10732)

- 35 -


∙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B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1630 2010두23859)


∙ 광주광역시장의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을 장관이 반려한 것은 처분성 부

정 광주광역시장이 신청인의 입지보조금 지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처분성 인정 [B급]

수도권 소재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

게 구 lsquo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rsquo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급신청

을 하였는데 이후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甲 회사가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甲 회사에 같은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신청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이전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국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반려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장의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1929 2010두

26339)


∙lsquo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rsquo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sdot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A급]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lsquo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rsquo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lsquo4대강 살리기 사업rsquo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

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sdot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11421 2010무111)


∙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한 경우 화훼도매업을 하던 자가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거부

한 것은 처분성 인정 [B급]

[1]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sdot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

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

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6 -

[2]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

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위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lsquo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rsquo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

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11013 2008두17905)


3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sdot공립대학의 hellip 신청권이 있음 [A급]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sdot공립대학의 조교수는 hellip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

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

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2 2011두22686)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의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됨 [B급]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

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84410 84누91)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B급]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는 교원지위 향상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2]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속 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전임강사 갑에 대하여 재임

용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당연면직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갑이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처분

을 한 사안에서 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대판 2011624 2008두9317)

- 37 -

⋮ ⋮∙국제선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변경신청을 거부

∙진료기관의 의료비보호청구에 대하 지급을 거부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전환승인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이 매수거절의 결정을 한 경우

∙방산물자 지정취소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조치

∙교육공무원법상의 총장 또는 학장의 임용제청sdot철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②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소송요건은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69129 67누119)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

은 본안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1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자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C급]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

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69129 67누119)

2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있어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그 하

자가 치유됨 [B급]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

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

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

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B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124 2011두

18786)

- 38 -


∙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님 [C급]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1971128 70두7)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한강 살리기 사업 각 공구별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의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sdot무형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A급]

국토해양부 등에서 발표한 lsquo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rsquo에 따른 lsquo한강 살리기 사업rsquo 구간 인근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공구별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

서 주민들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및 근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이 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이로 인하여 정

착지를 떠나 타지로 이주를 해야 하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팔당지역의 유기

농업이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사회관념상 금전보상

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sdot무형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2011421 2010무111)


∙ 항고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음 [C급]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

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

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614

96누754)


∙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A급]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sdot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

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sdot입증할 필요는 없다(대판 1987128 87누861)

∙ 행정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장sdot입증 책임이 있음 [A

급]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2310 91누6030)

- 39 -


∙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 [B급]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

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

안해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판

198988 88누9978)

∙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은 양도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C급]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90522 90누639)

∙ 유보된 철회권의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C급]

행정청에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그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6469 63누40)


∙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음 [B급]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

거 법령만을 추가sdot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sdot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975쪽 판례 [3]의 하단 판례 추가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당초

의 불허가처분사유와 항고소송에서 주장한 위 신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다는 사유 및 도심의 환경보전의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청이 위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새로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

판 20061013 2005두10446)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이 포락지로서 현 상태로는 건축부지로 이용이

불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과 피고가 허가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0 -

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그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528 2002두5016)


∙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지

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

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소득세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판

2000328 98두16682)

∙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

당하여 허용되며 또 그 처분사유의 변경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당초의 불허가 이

유에다 소송에서 위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허가신청

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불허가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대판 1991118 91누70)


∙ 원고가 이주대책신청기간이나 소정의 이주대책실시(시행)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실기한 이

주대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주대책을 신청할 권리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택지나 아파트공급을 해 줄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내 가옥 소유

자가 아니라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

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대판 2001323 99두6392)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

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대판 199939 98두18565)

- 41 -

976쪽 판례 하단 표 삽입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 [B급]

대상 처분 당초 사유 추가sdot변경 사유

토지형질 불허가처분 국립공원이용대책 수립시까지 유보 국립공원 주변 미관 손상 우려

산림형질 불허가처분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

석유판매업 불허가처분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 도심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필요

액화석유가스사업 반려처분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 이격거리 기준위배라는 사유

골프연습장 건축불허가 토지이용계획 검토 때까지 유보 주변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포락지로 건축부지로 이용 불가 허가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폐기물처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농업경영과 농지전용이 불가능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

전교조신문

정기간행물 등록거부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

금지명칭이 제호에 사용 또는

소정의 첨부사유의 미제출

정보공개 거부처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입찰참가제한조치 담합을 주도하여 입찰을 방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과세처분 법인의 익금이 임원에게 사외유출 대표이사에게 현실 소득으로 귀속

과세처분 이자소득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판례 [B급]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인근주민의 동의서 첨부되지 않음 자연경관훼손 등 공익상 필요

석유판매업 불허가처분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 받지 못함 탄약창 등 군사시설의 보호

자동차관리사업 불허가처분 기존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 최소주차용지에 미달

이주대책대상자 신청거부 당해 사업지구대상자가 아님 이주대책 실시기간의 도과

주류면허취소처분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무면허판매업자에가 주류판매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

정보공개 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입찰참가제한조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

983쪽 ③ 의 내용 수정

기판력은 청구인용판결과 청구기각판결에 모두 인정된다 다만 각하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986쪽 ④ 의 내용 추가

제3자효(대세효)취소판결의 효력인 형성력은 hellip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

다(동법 제38조 제1항sdot제2항) 무효확인판결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 자체는 형성력이 없으나

제3자효는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42 -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결의 등 처분도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함 [B급]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

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

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329 2008다95885)


주관적 범위기속력은 hellip 행정청에 대하여 미친다 재결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소송

에 참가하지 않은 원처분청도 기속한다


4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hellip 하는 것은 허용됨 [C급]

[1]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hellip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된다(대판 2001323 99두

5238)

[2] 고양시장이 갑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갑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

서 재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027 2011두14401)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① 원고가 사망하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hellip 소송은 종료된다 즉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

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당해 공무

원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된다(대판 2007726 2005두15748)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

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당사자소송

의 대상 [B급]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

안에서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행정처분인 위 보조금 지급결정에 부가된 부

관상 의무이고 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이행

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1169 2011다2951)

- 2 -

24쪽 983732 1 (1)의 내용 추가

(1) 명령sdot강제성

행정법은 hellip 규율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선험적sdot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적sdot제도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24쪽 983732 2 (2)의 하단 보론 삽입

보론 행정법과 공익 lt박균성 교수 행정법강의 제8판 2011 p7 이하 참조gt

1 공익의 개념

공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익은 공동체의 이익이지

만 공동체 자체의 이익만으로는 공익이 될 수 없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재정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익이 아니다

2 공익의 법적 의의

(1) 행정법의 이념적 기초

① 공익은 행정법의 특수성(일방적 조치권 공정력 공권 및 공의무의 특수성 공법상 계약

의 특수성 등)과 주요 개념(공권력 공물 등)의 기초가 된다

② 공익은 행정작용의 정당화 사유가 된다

③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 및 권익의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공익

이 궁극적 근거이다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는 공익이 구

체화된 개념이다 수용의 정당화사유가 되는 공공필요는 공익과 비례성을 의미한다

(2) 공익의 법적 효과

① 공익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의 하나이다

② 공익은 행정통제의 기능을 한다 행정권은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공익목적을 추구하면 권한남용이 된다 행정법이 행정작용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

우에도 행정권은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

③ 공익은 평등원칙의 예외사유이다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적 규율이 가능

하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량준칙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비례원칙의 적용에서는 공익이 이익형량의 요소가 된다 공익 상호간 및 공익과 사익 상

호간 사익 상호간에 이익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⑤ 권익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공익은 일정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 제한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즉 판례는 공익상 필요만으로 행

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하고 재량행위에서 공익을 이유로 특허 등 수익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⑥ 공익은 공법상 계약의 특수한 법적 규율의 근거가 된다

45쪽 2 (3) ②의 하단 내용 추가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법원성 여부 법원성 인정

헌법재판소의 hellip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sdot제2항)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법원으

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



lt12 지방 9급gt




하였다




있다








판단 [B급]















는 것





것


- 4 -






(헌재 2009528 2007헌바22)













2011513 2009다26831 등)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2 2008두17363)









- 5 -
















사례(대결 20101126 2010무137)












2012315 2011다17328)

123쪽 3 (1) ②의 내용 수정





- 6 -












139쪽 983731 2 (2)의 내용 추가





















- 7 -










148쪽 (4) ③의 내용 추가
















(대판 20111027 2011다54709)










- 8 -


지 않음 [B급]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630 2009다72599)


음 [B급]




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8 2009다66969)

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처분 등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3 -



lt12 지방 9급gt




하였다




있다








판단 [B급]















는 것





것


- 4 -






(헌재 2009528 2007헌바22)













2011513 2009다26831 등)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2 2008두17363)









- 5 -
















사례(대결 20101126 2010무137)












2012315 2011다17328)

123쪽 3 (1) ②의 내용 수정





- 6 -












139쪽 983731 2 (2)의 내용 추가





















- 7 -










148쪽 (4) ③의 내용 추가
















(대판 20111027 2011다54709)










- 8 -


지 않음 [B급]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630 2009다72599)


음 [B급]




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8 2009다66969)

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처분 등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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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4 -






(헌재 2009528 2007헌바22)













2011513 2009다26831 등)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2 2008두17363)









- 5 -
















사례(대결 20101126 2010무137)












2012315 2011다17328)

123쪽 3 (1) ②의 내용 수정





- 6 -












139쪽 983731 2 (2)의 내용 추가





















- 7 -










148쪽 (4) ③의 내용 추가
















(대판 20111027 2011다54709)










- 8 -


지 않음 [B급]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630 2009다72599)


음 [B급]




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8 2009다66969)

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처분 등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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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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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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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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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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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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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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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5 -
















사례(대결 20101126 2010무137)












2012315 2011다17328)

123쪽 3 (1) ②의 내용 수정





- 6 -












139쪽 983731 2 (2)의 내용 추가





















- 7 -










148쪽 (4) ③의 내용 추가
















(대판 20111027 2011다54709)










- 8 -


지 않음 [B급]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630 2009다72599)


음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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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처분 등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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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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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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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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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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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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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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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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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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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한다






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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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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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6 -












139쪽 983731 2 (2)의 내용 추가





















- 7 -










148쪽 (4) ③의 내용 추가
















(대판 20111027 2011다54709)










- 8 -


지 않음 [B급]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630 2009다72599)


음 [B급]




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98 2009다66969)

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처분 등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7 -










148쪽 (4) ③의 내용 추가
















(대판 20111027 2011다54709)










- 8 -


지 않음 [B급]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630 2009다72599)


음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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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처분 등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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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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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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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시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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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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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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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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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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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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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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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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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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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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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8 -


지 않음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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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쪽 2 (1) ②의 내용 추가


처분 등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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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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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2006630 2005두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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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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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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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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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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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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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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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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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9 -
























체 판결) ② 타당 대판 1985423 84도2953 ③ 타당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④


241쪽 (2) ① 의 하단 내용 추가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0 -








[B급]










lt12 국가 9급gt











1997926 97누8878) ② 타당 대판 1994910 94두33 ③ 타당 대판 1996412 95누

7727 ④ 타당 대판 2008327 2006두3742 lt정답 ①gt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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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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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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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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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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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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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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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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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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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1 -

292쪽 983729 2 (2) ③의 하단 내용 추가



에 인정된다









296쪽 2 (3) ①의 내용 추가















지 않다(대판 201198 2009다77280)







판 2012112 2011두18649)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2 -

304쪽 2 (1) ③의 하단 내용 추가













1999723 99두3690)






















39413)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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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3 -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11110 2011두13767)

315쪽 4 (3) ③의 하단 표 추가




















야 한다(대판 2012112 2011도6561)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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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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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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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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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4 -









① ②

③ ④


lt정답gt ①








2012223 2010두17557)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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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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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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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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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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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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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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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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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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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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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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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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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있음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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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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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5 -












(2) 성 질



라고 보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대판 20051223 2005두3554)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99 2008두22631)











11784)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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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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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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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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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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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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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6 -








것이다(대판 2011728 2011두5728)

369쪽 4 (1)의 내용 추가




2003다6422)


369쪽 4 (3)의 내용 추가







9829)





(대판 2007712 2007두6663)






해당함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판 1996628 96누3562)




1709)




2004514 2001도2841)



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199925 98도4239)















lt정답 ④gt






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lt12 국가 9급gt


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49 2003두13908)















- 23 -






































-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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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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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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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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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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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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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7 -






2006630 2005두14363)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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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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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두20997)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2011두9263)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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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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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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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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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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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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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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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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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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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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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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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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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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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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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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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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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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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8 -

403쪽 3 (1) ①의 내용 추가




















다(대판 2011721 2010두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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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시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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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연 무효(대판 1984228 81누275)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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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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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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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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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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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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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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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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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19 -

공시

지가



기 타





20021122 2002다46102)

















19921110 91누8227)





199858 95다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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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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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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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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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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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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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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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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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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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8 91누1073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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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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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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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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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20 -







하다고 할 수 없음(대판 2009924 2009두2825)


439쪽 983731 2 (2)의 하단 판례 삽입






2002528 2001두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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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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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쪽 983734 1 (1)의 ③ 추가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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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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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01198 2010다48240)
























1999715 95도2870)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lt정답 ①gt













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lt정답 ③gt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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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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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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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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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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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B급]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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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lt12 국가 9급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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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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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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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대결 2011714 2011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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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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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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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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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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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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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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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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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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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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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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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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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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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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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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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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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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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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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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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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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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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28 98두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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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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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B급]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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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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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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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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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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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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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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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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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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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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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24 -












201198 2010다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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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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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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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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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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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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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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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25 -




입장이다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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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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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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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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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8 2004다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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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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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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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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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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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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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lt정답 ②gt

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26 -




















수 있음 [B급]



(대판 20101125 2008두23177)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2004다6207)




797쪽 983730 2 (2) ②의 내용 추가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다80749)







2011825 2010두4131)















(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기 타












한다(대판 2011127 2009두1051)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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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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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쪽 (4) ②의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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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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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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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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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27 -






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714 96다17257)








71)

















[A급]



다카1164 대판 20031127 2001다33789)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됨 [B급]


임이 있다(대판 20071115 2004다2786)






(대판 2011929 2010다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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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2006518 2004다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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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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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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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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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2012329 2011두26886)

- 33 -





한다






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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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10두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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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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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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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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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28 -

손괴 피해자


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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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929 2010다5892)




이다(대판 2008710 2006다23664)












사례(대판 201198 2011다34521)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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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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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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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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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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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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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8 91누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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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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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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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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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29 -
















사례(대판 2012413 2009다33754)

795쪽 판례 2 [2]의 하단 [3] 내용 추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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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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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12413 2010다9496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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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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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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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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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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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30 -



지 않음 [B급]





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함 [C급]














수 있다(대판 20111013 2009다4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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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 32 -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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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두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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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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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8 91누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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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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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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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B급]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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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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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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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061013 2005두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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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전교조신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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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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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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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8 91누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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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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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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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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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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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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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 ⋮

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18786)

-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96누754)







급]



- 39 -



있음 [B급]






198988 88누9978)



1990522 90누639)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있다(대판 1999423 97누14378)




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34 -












2010두27615)


이 없다(대판 19951212 95누11856)








판 2012223 2011두5001)







1992728 91누10732)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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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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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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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061013 2005두10446)



- 40 -










2000328 98두16682)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 42 -

















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35 -





















26339)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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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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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312 2000두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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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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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 36 -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422 2000두7735)





2012412 2011두22686)



상이 됨 [B급]








당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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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쪽 표 수정

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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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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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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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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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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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쪽 5 (1) ②의 내용 추가




948쪽 5 (1) ③의 하단 판례 추가









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대판 2008215 2006두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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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1 2010무111)



있음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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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신문
















사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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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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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1 2010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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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없다(대판 1999820 98두1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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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신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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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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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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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두2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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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20061013 2005두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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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신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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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쪽 9 (4) ①의 내용 추가







의 대상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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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28 98두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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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신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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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신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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