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5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방향중소기업 정책방향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창조경제와 중소기업

01

1.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창조경제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현 재과 거

창의성 선도형(First mover) 성장

경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조화

모방∙응용 추격형(Fast follower) 성장

성장 최우선의 경제 운영

질과 소프트웨어의 성장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협업

양과 하드웨어의 성장

대기업 중심 대 중소기업간 상생과 협업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

대기업 중심

열심히 일하는 인재

가치중심의 기업경영

실패는 혁신의 바탕

원가중심의 경영

실패를 패배와 낙오로 인식

02

창조경제 구현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

2. 창조경제의 정의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산업과 산업, 문화 콘텐츠와 산업의 융합과 창업을 통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대통령님

“상상력,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생성하고, 창조경제

T/F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T/F

03

창조성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사회 공동체

3.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민주화 역량20C 21C

근대화 혁명 선진화 혁명

민주화 역량

세계화 역량

• Hierarchy

• 甲 乙

• Network

• You & I소통

공감

甲 乙 • You & I

신뢰

20C 21C

관리자형 사회 기업가형 사회창 조 성

관리자형 사회

(Managerial Society)

기업가형 사회(Entrepreneurial

Society)도전정신

04

4.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기업가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

기업가정신이란 인간의 성취욕이 시장을 통해 발현되는 현상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혁신, 고용 증대에 매우 중요

많은 OECD 국가들이 기업가 정신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 부여

세계화, 기술발전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중요성

많은 OECD 국가들이 기업가 정신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 부여

* Source: OECD (2009) Measuring entrepreneurship, A collection of indicators

05

창조성과 혁신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Isabella Bishop vs. Homer Hulbert 전통적 계층 소멸 생존과 성장 욕구

Hungry Spirit Can Do Spirit

높은 교육열 성취욕 + 학습역량

정부 정책(Carrot and Stick Policy)

Hungry Spirit의 약화 3D 기피Hungry Spirit의 약화 3D 기피

Can Do Spirit 의 한계 Smart Follower의 이점 소멸Can Do Spirit 의 한계 Smart Follower의 이점 소멸

반 기업(부자) 정서 상위 욕구실현 한계(자아실현 욕구 등)

Risk/Reward 불균형과 Social Mobility 약화 역할모델 不在

Can Do Spirit 의 한계 Smart Follower의 이점 소멸

반 기업(부자) 정서 상위 욕구실현 한계(자아실현 욕구 등)

위험/보상 불균형과 사회 이동성 약화 역할모델 不在Risk/Reward 불균형과 Social Mobility 약화 역할모델 不在

교육과 정부의 역기능 창의력과 자율성 억제

상 형 동성

교육과 정부의 역기능 창의력과 자율성 억제06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성장 및 쇠퇴 곡선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시대戰後 부흥기 고도성장기 전환기 벤처 열풍기 조정기

1세대 : 산업화 시대 2세대 : 지식정보화 시대

촉진요인

• 전후경제부흥투자

• 귀속재산불하

•빈곤탈피열망

• 고도경제성장정책

• 해외자본·기술도입

• 월남∙중동특수

• 내수시장성장

•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 민간R&D투자증대

• 성공모델출현

• 정부정책지원

• 코스닥형성

• 산학협력활성화

• R&D 투자증대

• 대기업의글로벌

저해요인

• 사회간접자본부족

• 사회무질서

• 투자재원부족

• 고금리

• 노사분규

• 임금인상

• 경제질서신뢰 부족

• VC전문성 취약

• 벤처(창업)부정적 인식

• 대∙중소기업간격차확대

요인 빈곤탈피열망 월남중동특수 • 민간R&D투자증대경쟁력향상

요인• 석유위기및외채증가 • 국내시장경쟁격화 • 빈약한혁신시장 • 높은실패율

07

5.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기업생태계 활성화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 정부시장• 해외시장• 내수시장

시장확대

개인입보/연대보증 완화

• 기술사업화 펀드• 기술지주회사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실패비용감소

• 개인입보/연대보증 완화• 파산제도 개선• 기업정리 컨설팅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VentureEntrepre-neurship

지원

공정거래상생협력

neurship

기업가적역량강화

• 불공정거래 페널티• 상생협력 인센티브

• 교육 / 훈련• 컨설팅 상생협력

투자확대

역량강화상생협력 인센티브

• 제도, 의식개혁컨설팅

• 인큐베이팅

08

• Angel• 코스닥, 코넥스• M&A

6. 중소기업 발전과 창조경제 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창조경제, 국민행복

소상공인 안정화중소기업 글로벌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전통시장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장확대 재도전, Turn-around`

공정경쟁 영업보호

판로·유통, 인력·R&D

공정경쟁 영업보호

09

규제완화

중소기업 정책방향중소기업 정책방향

10

기본방향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

창업 벤처 활성화

창조형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투자확대 및 중간회수시장 확충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소상공인 활력 회복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성공창업 및 재도전 여건 마련

사업보호와 경영역량 강화

전통시장 육성

11

1. 중소∙중견기업 육성

12

1-1. 생산성 및 시장확대 지원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육성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대책에 대한 반응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정보화 플랫폼 구축 (69억원)생산공정(485억원)

공정개선 R&D 자동화

창조적 명품개발(791억원)

공정개선 R&D, 자동화

업종별 맞춤형 ERP 개발 ∙ 보급 :

창조적 명품개발(791억원)

빅데이터, 기술융합인사, 급여, 회계, 고객관리 등

대책에 대한 반응중소기업 R&D 지원기반 확대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2011 12% → 2017 18%)

정부·공공기관

대책에 대한 반응향후 정책방향

도전적 R&D 사업 신설 (2014년)(2011. 12% → 2017. 18%)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공공기관

출연(연)

전문(연) 업종별 中企 R&D 지원센터 운영KOSBIR 의무화 시행(2014.1월)

13

R&D 성과물 중소기업 우선 이전산학융합 연구마을 조성

대학 등 R&D 졸업제 운영(2014년)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육성1-1. 생산성 및 시장확대 지원

기술개발 제품 조달시장 진출 촉진

공공기관 Early Adopter 역할

기술개발 제품 조달시장 진출 촉진

진입문턱 완화

성능 인증 FAST TRACK 도입

구매연계형 및 공동 R&D 강화

성능 인증 FAST-TRACK 도입

(2~3달 → 30일)

창업초기기업에 불리한 평가방식 개선

구매조건부 사업 수요처 :

(’13) 450 → (’17) 1,000개

R&D 협력펀드 : (’13) 30개사, 5천억 →

적정 납품가 보호

* 납품실적 기본점수배당 등R&D 협력펀드 ( 13) 30개사, 5천억

(’17) 50개사, 1조원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 허용

MAS 2단계 경쟁 기술개발 제품의

낙찰하한율 설정(예정가격의 90%)

우선구매 대상 확대

향후 정책방향

(생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과 협업 조건)

우선구매 대상 확대

* 녹색기술 및 우수조달공동 상표 제품, 융복합 제품 등 추가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시행(11.29일부터)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5%, 2014.1월)

구매부담 완화

구매방식협의 요청제 도입위장 중소기업 퇴출(6월 36개 기업 퇴출)

14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육성1-1. 생산성 및 시장확대 지원

고용환경 격차 완화 ⇒ 보상 불일치 해소

인력 양성∙공급 ⇒ 숙련 불일치 해소 •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 근로환경 개선

• 산업단지 유관사업 종합지원현장기능인력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

정부시책 中企 알리기 정보 불일치 해소

산업단지 유관사업 종합지원

• 직무능력 및 복지향상 지원현장기능인력

•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맞춤형 특기병제

• 일과 학습 병행 지원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

정부시책, 中企 알리기 ⇒정보 불일치 해소

• 우수기업, 일자리 등 정보제공• 숙련외국인력 공급 확대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 유입단순생산인력

•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확대

퇴직자, 여성의 中企 연계고급기술인력

산업현장교수단 확대

향후 정책방향• 산업현장교수단 확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공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2014년, 1인당 100만원)

•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 맞춤형 인력양성 공급

공통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2014년)

정부 인턴사업을 中企 중심으로 개편(2014년) 15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육성1-1. 생산성 및 시장확대 지원

중국 내수 시장 진출 촉진Global Highway 프로그램 중국 내수 시장 진출 촉진

내수 소비시장 유통망 진출 기반 구축

- 중기제품 전용 매장 설치(’13.하)

Global Highway 프로그램

세계시장 진출 집중 지원제도(13년 신설)

STEP 1 : 글로벌 역량진단 중기제품 전용 매장 설치( 하)

* 칭다오(까르푸), 시안(LOTUS), 베이징(롯데마트)

- 물류∙판매∙AS 지원 현지법인 운영(’14)

중국의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관 운영

STEP 2 : 종합 전략 수립

- 중국의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관 운영

온라인 중국 법령정보센터 구축(’14)

중국진출 유망기업 선정 집중 지원

STEP 3 : 맞춤형 지원

R&D, 마케팅 등 최대 1억원 지원

중국진출 유망기업 선정 집중 지원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14)소비재 제품(B2C) 해외진출 지원

해외 대형유통망 전용매장 설치

* (기설치) 뉴욕 가든스테이트몰, 독일 EDEKA,

인니 자카르타 롯데마트

[확 대] LA, 중국 칭따오, 베트남 호치민 등

대책에 대한 반응향후 정책방향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 추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등)

및 홈쇼핑 활용 지원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 추진

수출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지역별 수출지원센터) 16

1-2.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육성

중소 → 중견 성장부담 단계적 축소

안정적 판로 확보진입초기(매출 2천억 미만)

중기졸업 이후 3년간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참여

정착기(매출 3천억 미만) 인력확보 애로해소

고용유지∙증가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선중기졸업 이후 3년간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참여

적합업종 규제 수준의 합리적 조정권고* 예시) 사업이양 → 사업축소 등

중소

7%5~6%

7%5~6%

4~5%대∙중견 중소 중견중견

(3(3천억미만천억미만)) 대기업

성장기(매출 5천억 미만) 기술혁신역량 강화 【우리 중견기업 위상( 11년말)】성장기(매출 5천억 미만) 기술혁신역량 강화

6년차 이상 중견기업 R&D세액공제(8%) 대상 확대

* (기존) 中堅 6년차 이상 and 매출 3천억원 미만 →

【우리 중견기업 위상(’11년말)】

(기존) 년차 이상 매출 천억원 미만(개선) 中堅 6년차 이상 and 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10명10명

3~5명7명

중소중견중견

(5(5천억미만천억미만))대기업

중소

3~5명 대∙중견

17

1-2.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中堅 R&D 비중 확대 : (’12) 2.95% → (’17) 5%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확대 :

매출 2천억 → 3천억 이하 中堅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운용

중견기업 전용 펀드 7,000억 조성(’13.12)

정책금융 지원 확대* 산업은행 : (’12) 9.9조 → (’13) 12조* 정책금융공사 : (’12) 3조 → (’13) 3.1조

WC 300 프로젝트 조기 완료(20년 → 17년)

일정 규모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 거래 시 보호

* 예) 3년 평균 매출액 6천억 미만` 예) 3년 평균 매출액 6천억 미만

대책에 대한 반응

기업 성장여부가 반영`되도록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2013년말)

중견기업육성 특별법 제정(2014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재도전 대책 마련(2013년말)

18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1. 중소중견기업 육성1-3. 동반 성장

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 확대기술자료 유용 납품단가부당인하등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확대(2012, 3,000개 2013, 4,000개) 불공정

개선

현행 확대기술자 유용 납품단가부당인하등

불공정 행위 의무고발 요청(중기청장 공정위)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서비스업 지정 확대

합리적 성과배분을 통한 대ᆞ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정착

시장의

불균형

개선

(생계형 기타 서비스업)

적합업종 위반에 대한「신속사업조정제」도입('14.2~)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1311~)

제도의 상생협력기반구축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13.11~)

제도의

불합리

개선

상생협력기반구축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지원, 우수사례집 발간, 공익캠페인 등 인식개선 홍보지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 거래 질서 구현개선

- 손톱 밑 가시 등 현장애로 집중 시정,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상 및 역할 강화

19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참고 > 동반성장에 대한 斷想 1. 중소중견기업 육성

동반성장 3.0이 필요한 시점

Resist 단계

- 대기업의 저항, 소극적 태도 의식개혁, 제도개선

동반성장 1.0

대기업의 저항, 소극적 태도 의식개혁, 제도개선

Accept 단계동반성장 2.0

- 대기업의 수용과 참여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적합업종 등

Lead 단계

-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 CSV(Creating Shared Value)

동반성장 3.0

의무고발 요청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20

2. 벤처·창업 활성화2. 벤처 창업 활성화

21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2. 벤처 창업 활성화

창업초기 단계 성장회수 단계 재투자·재도전 단계

예비창업자 지원 R&D 지원

기존

예비창업자 지원

청년창업 사관학교

창업자금 지원(융자)

엔젤투자 매칭펀드

R&D 지원

판로 지원

M&A 인포 마켓

코스닥 시장

정책

엔젤투자 매칭펀드

모태펀드 투자

코스닥 시장

재창업 자금 지원

재기지원 컨설팅 등

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 성공벤처기업의 재투자기술탈취가 용이한

미흡한점

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

엔젤투자 부족

중간회수 시장 미흡

성공벤처기업의 재투자유인부족

기술탈취가 용이한환경

실패기업의 재기가어려운 환경

창업플랫폼 부재

벤처 생태계 내 ‘자금 선순환’ 촉진 필요22

2-1. 벤처 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2. 벤처 창업 활성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2013.5.15)

대책의 의미

신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활성화가 최우선

→ 향후 창조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멍석 깔기”

대책의 의미

향후 창조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멍석 깔기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 밸리 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대책에 대한 반응

→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 밸리 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정부가 거의 모두 수용했다. – 벤처협회 등 관련 단체

대책에 대한 반응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그간의 벤처대책 중 가장 실리적이고 Powerful한 대책 –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23

실질적으로 벤처시장에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 증권업계(머니투데이)

2-1. 벤처 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2. 벤처 창업 활성화

(창업∙초기 단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 신설 ⇒ 십시일반(十匙一飯) 투자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 소득공제 비율 : (현행) 30% -> (개선) 최대 50%

득공제 비율 현행 개선 최대- 소득공제 한도 : (현행) 40% -> (개선) 50%- 투자대상 : (현행) 벤처기업 -> (개선) 기술성 보유

창업기업

전문엔젤 투자에 대한 매칭 R&D 지원(업체당 2억)

Angel의 중요성

정부 창업자금 문제점의 대안< 엔젤 VC 투자규모 비교 >

정부 창업자금 문제점의 대안

(과잉 자금조달, 정부후원의 逆기능)

Smart Capital, Patient Capital

24

⇒ 창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유도

2-1. 벤처 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2. 벤처 창업 활성화

M&A 관련 규제 완화 정책 금융 공급 확대

(성장∙회수 단계) 투자수익 조기회수 촉진

M&A 관련 규제 완화 정책 금융 공급 확대

기술혁신형 M&A 세제 특례 도입성장사다리 펀드 2조원 조성

- M&A, IPO 등 성장단계 자금 공급* 기술가치의 10% 법인세 공제, 정상적 M&A 시 증여세 제외

대기업에 M&A된 중기 ->계열사 편입 3년 유예

중기간 M&A로 중기 범위 초과 >3년간 졸업 유예

미래 창조펀드 6,000억원 조성

- 창업초기 2,000억원, 성장·후기 기업 4,000억원

기술혁신형 기업 친화형 자본시장 육성

중기간 M&A로 중기 범위 초과 ->3년간 졸업 유예

M&A 보증 도입(신보, 1,000억)

【해외 M&A 사례】 구글(G l )기술혁신형 기업 친화형 자본시장 육성

코스닥 -> 독립성∙전문성 강화

【해외 M&A 사례】 구글(Google)

’98년 창업이래 130건의 M&A를 통해* 코스닥 시장위원회 분리,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등

코넥스 -> 인센티브 강화

상장 고시 부담 및 투자제한 완화 투자세제 지원 확대 등

서비스 플랫폼 다양화

유투브, 모토로라, 안드로이드 OS 인수를 통해* 상장∙고시 부담 및 투자제한 완화, 투자세제 지원 확대 등

인터넷/하드웨어 시장의 거대 기업으로 도약

`25

2. 벤처 창업 활성화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2-1. 벤처 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재투자 단계) 회수자원의 생태계 재유입 여건 확충

재투자 유인 강화 성공벤처인의 후배세대 양성기반 확충

현행 개선

재투자시양도차익과세

후배 청년창업가 투자 펀드 조성(1,000억)

* ex)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양도소득세10% 지방소득세1%

성공벤처인 등을 통한 멘토링 실시

해외 VC의 투자여건 마련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

전자 상거래업체 ‘페이팔’ 출신 기업인들이전자 상거래업체 페이팔 출신 기업인들이형성한 세계 최대 벤처네트워크

98년도 창업 02년도 e-Bay에 매각 (약 2조원)

매각 자금을 토대로 재창업∙후배기업 재투자를 거듭

(재창업) 유투브, 링크드인, 테슬라모터스

(재투자) 페이스북 징가 핀터레스트

※ 카카오 펀드(`13.4.26) : 300억 규모(카카오 100억원, 정부 180억원, 기타 20억원)

(재투자) 페이스북, 징가, 핀터레스트

26

2-2.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2. 벤처 창업 활성화

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 우수 기술인력 유입 촉진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추진스톡옵션

부여대상 : 피인수기업 임직원 포함(전국민)아이디어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추진

소득세 : (현행) 스톡옵션 행사 시 -> (개선) 3년간 분할 허용

(대중투표,전문가심사)

사업화 검증

(시제품 제작,창업자 연계)

사업화 지원

이스라엘式 보육ᆞ투자시스템 도입

해외인력

(가칭) 창업비자 도입

창업가투자

지분 R&D

기술료대학∙출연연

보육기관(VC) 정부

개방형 공공정보 활용 SW 창업 붐 조성

창업친화도 지표 도입

창업 관련 교수 연구원의 휴 겸직 확대개방형 공공정보 활용 SW 창업 붐 조성* 빅데이터 아카데미,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등

창업 관련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확대

27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2-2.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2. 벤처 창업 활성화

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충(’13. 7천개 ⇒ ’17. 25천개)및임치대상 확대(노하우설명영상물등포함)

기술보호강화 지식재산권 펀드 확대(’12. 1,000억 ⇒ ’13. 2,000억)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재 강화(고발, 과징금)

선순환

(창업단계 : 실패부담완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산 채무조정 등을 통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선순환기업생태계

조성을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산, 채무조정 등을 통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연계지원사업 확충, 워크아웃 중소기업 신규여신 확대근거 마련

(성장 및 회생단계 : 실패최소화]

재도전 지원연계지원사업 확충, 워크아웃 중소기업 신규여신 확대근거 마련

창업교육, 사업화지원, 투융자지원 등 재창업 全과정 연계 일괄 지원

(퇴출 및 재도전 단계 : 성공률제고]

재도전 기업인(경험 ·노하우)↔ 청년인재(아이디어 ·기술)의 공동창업의 장 마련

(제도적 기반 마련]

28

사업전환촉진법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육성

2-3.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방향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2.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의 기대효과

(투자) 향후 5년간 4 3조원 추가 투자

(분야별 효과) 벤처기업 규모, 엔젤투자자 수 및 VC 투자 규모 증가

(투자) 향후 5년간 4.3조원 추가 투자

벤처 매출 및 고용 증가율 엔젤 등록 투자자 VC 연간 투자규모

2,608명

12,000명

1.23조

1.87조

벤처 매출 및 고용 증가율1.7%

매출액 고용

0.8%

엔젤 등록 투자자 VC 연간 투자규모

대책에 대한 반응’12 ’17 ’12 ’17

매출액(’12 -> ’17)

고용(’12 -> ’17)

정책방향

창업정책 3.0 추진 (量 중심에서 質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책방향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추진 (교육부 협업)

In-Out Bound 글로벌 창업촉진 대책 마련

29

In Out Bound 글로벌 창업촉진 대책 마련

전문엔젤제도 도입 및 운영

3. 골목상권 활력 회복

30

3-1.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3. 골목상권 활력 회복

성공 창업 유도

창업정보 제공 맞춤형 창업교육

상권 정보 제공

-1,200개주요상권유동인구, 과밀정보(상권정보시스템)

심층상권분석프로그램제공(소상공인방송 TV)

민간소상공인창업학교(100개) 교육(2013, 2.4만명)

* 교육 현장실습 자금연계 사후관리

-심층상권분석프로그램제공(소상공인방송, yes-TV)

전문상담(소상공인지원센터, 58개)

기능장·명장 등 성공 비법전수(2012, 700건 2013, 2,600건)

유망분야 신사업 모델 개발(2013, 300건)

소상공인 협업(협동조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공동마켓팅, 공동브랜드, 공동기술개발 지원

* 5인 이상 자발적 협업체 대상 (2013, 407억원)

협업사업 문제해결 전문가(120명) 연계

성공사례 해피브레드

서울상계동4개동네빵집협업사업 문제해결 전문가(120명) 연계

업종별 기능경진대회 개최(7개 업종)

서울상계동4개동네빵집

공동제품개발, 원재료공동구매

매출액20% 향상

31

성공사례 전파 및 홍보

31

3-2.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3. 골목상권 활력 회복

ICT, 문화ᆞ관광 등과 연계된 전통시장 육성

ICT 융합 확산(스마트폰 결제시스템, 모바일 매장관리시스템 시범 운영)C 융합 확산( 마 폰 결제시 템, 바일 매장관리시 템 시범 운영)

사례중곡제일시장-SK텔레콤 모바일 매장관리시스템 무료설치

할인행사, 이벤트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공

ICT ICT 기반 통합 시장관리시스템 구축 : (2012) 10개 (2013) 13개 시장- 방범용 CCTV, 화재ᆞ가스누출 감지 센서, 다목적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방범용 CCTV, 화재 가스누출 감지 센서, 다목적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온라인 쇼핑몰에 시장상품 입점 확대(2012, 1천개 2013, 6천개)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구축 및 앱 개발·보급(2013 4)전통시장 포털시스템 구축 및 앱 개발 보급(2013.4)* 편의시설, 가격정보, 특산품, 할인행사 등 정보제공

문화·관광 등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확대(2012 39곳 2013 65곳)

문화·관광속초관광수산시장

문화 관광 등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확대(2012, 39곳 2013, 65곳)

사례 주변관광(해변, 설악산) + 야시장 개장 관광객 유치사례성과: 일매출액(천만원)

일고객수(천명))

(2008) 3.6 (2012) 11(206%증가)

(2008) 3 (2012) 4.1(37% 증가)

32

3-2.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3. 골목상권 활력 회복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전기·가스·화재 안전점검 실시(200개 시장)

안전시설

전기 가스 화재 안전점검 실시(200개 시장)* 소방안전협회 MOU 체결(2013.3)

무등록시장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지원근거 마련(법률 개정 추진중)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2012, 896개 2013, 919개)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현재 공휴일 253곳 평일 98곳)편의시설 (현재 공휴일 253곳, 평일 98곳)

배송시스템(2013, 50곳), 카드 단말기 보급 확대(보급률 58%)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사업영역 보호

기습 출점에 따른 갈등 차단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 명령제 도입(「대·중소기업 상생법」 8월 국회 통과)

대형마트 영업 제한(2013 4 24)

33

대형마트 영업 제한(2013.4.24)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정착 유도(지자체 협업)

Ⅱ. 중소기업 정책방향

3. 골목상권 활력 회복3-3. 소상공인 분야 향후 정책방향

생업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힐링학교(재기교육) 시범 운영(하반기) :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 개선 (연구용역중, 2014년 추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2013년도 5천억원) 및 불법 유통근절

통합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2014)

소상공인진흥계정 기금 전환(2015)

소상공인 자생력 대책 마련(9월)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제정(2014)

34

상공 생 상공 정

2014년 중소기업 지원방향2014년 중소기업 지원방향

35

4-1. 2014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Ⅳ. 2014년 중소기업 지원방향

2013년보다 3,589억원 증가(↑5.8%)한 6조 9,821억원 편성

일반예산(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억원)

전체 중소기업 진흥계정

19,88550,282

19,539

전체 중소기업 진흥계정

소상공인진흥계정

46,34719,539

37,478

34,880

12,80411,467

,

2013 2014 2013 2014

36

4-2. 중점 지원방향Ⅳ. 2014년 중소기업 지원방향

창업∙벤처 수출∙판로창업 벤처(3,467억원, ↑24.9%)

수출 판(1,291억원, ↑9.1%)

•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업선도대학 지원 확대(402 → 508억원)

- 대학에 기업가 센터 신규 설치(10개 대학 시범운영)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 강화

-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확대(40 → 100억원)

- 상품디자인, 마케팅, 법률컨설팅 등 수출초보

• 선순환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민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오디션방식으로 발굴육성(50억)

기업 지원 확대(60 → 100억원)

•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확대(113 136억원)

아이디어를 오디션방식으로 발굴육성(50억)

- 청년창업 펀드 등 조성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확대(500 →1,000억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확대(113 → 136억원)

- 수출인큐베이터 추가 설치(17 → 21개소)

• 우수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확충•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여건 마련- 힐림캠프식 교육, 회생절차 이행컨설팅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확대(17→ 28억원)

우수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확충

- 공공기관 및 핵심상권 등에 전용 판매장 대폭

확대(8 → 19개)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확대(17→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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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점 지원방향Ⅳ. 2014년 중소기업 지원방향

기술혁신 인력양성(8,547억원, ↑4.4%)

인력양성(938억원, ↑9.1%)

신산업/신시장 창출 지원 확대• 신산업/신시장 창출 지원 확대

- 민간과 함께 유망 기술창업팁을 지원하는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 R&D’신설(218억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신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시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보상금 지급장형 창

- 실패위험은 높으나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창조 R&D’신설(41억원)• 대학/연구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한 연구마을 조성 확대(5 → 7개)-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확대(100 → 150억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집적화한 연구마을 성 확대( 개)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확대(270 → 288억원)

- 융복합, 상용화, 혁신기업 R&D 등 확대

(4,396 4,688억원)

• 계약학과 운영 확대(66 → 76억원)

38

4-2. 중점 지원방향Ⅳ. 2014년 중소기업 지원방향

중견기업 정책금융중견기업(686억원, ↑22.3%)

정책금융(38,432억원, ↑3.2%)

•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확대

(550 → 647억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보험 및

보증 확대(82 → 95조원)

• 중소·중견간 상생 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중소∙중견 기술혁신 파트너십’

•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중소기업 지원 확대(2.6 → 2.9조원)

프로그램 신설’(19억원)

• 중견기업 통계 및 동향조사 등 ‘중견기업

• 창조경제 특별보증 지원

(1,000 → 1,500억원)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확대 편성

(12 → 20억원)

39

4-2. 중점 지원방향Ⅳ. 2014년 중소기업 지원방향

소상공인∙전통시장상공인 전통시장(13,875억원, ↑8.8%)

• 빅데이터 (7.4억건) 활용 상권정보시스템 • ICT 접목,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빅데이터 (7.4억건) 활용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지원 ICT융합 플랫폼

구축

ICT 접목,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

- 인구 밀집지역 시장 ICT접목 [130개, 30억원]

- 지역 문화·관광 ICT 활용 시장 육성 (50개, 48억원)

• 나들가게-중소유통물류센터간 1일 [온라

인 주문 배송 시스템]도입 (10개센터)

• 국제 명소형시장 외국인 선호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 지원 (예:서귀포 매일올레, 부산 자갈치)

• e-나들가게 신규지정(2,500개) 및 소상공인

조직화∙공동화 기반사업 확대 (84 → 104억원)

• 청년 상인 육성 아카데미 도입[상인대학 100개)

상인 협동조합 결성 활성화를 위한 로컬 브랜드조직화 공동화 기반사업 확대 (84 104억원)

• 소공인 협동조합 공동생산·마케팅 협업

활동 지원(조합당 1억원 50개)

•상인 협동조합 결성 활성화를 위한 로컬 브랜드

개발 및 공동구매 등 협업화 지원 (조합당 1억원)

40

활동 지원(조합당 1억원,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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