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10 Vol. 49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주요 농정 이슈주요 농정 이슈겨울철 농어업재해 종합대책 적극 추진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

거시경제 동향거시경제 동향거시경제 동향2013년 한국경제 전망

기획 정보기획 정보기획 정보

도시․농업 부문의 소득집중도 추이

농정 여론 동향농정 여론 동향농정 여론 동향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연구 지원 정보연구 지원 정보녹색산업통계 작성 결과

동 향 분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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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_1 겨울철 농어업재해 종합대책 적극 추진

※ 본 자료는 12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겨울철 농어업재해 종합대책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m 기간 및 장소: ’12. 12. 5 ~ ’13. 3. 5(3개월)/재난대책상황실(413호)

m 편 성: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5개팀 18명 수준

m 운 영: 특보 발령 시 비상대응 계획에 의거 대응태세 유지

※ 특보 발령 시 각국․유관기관․단체가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교대근무

m 주요 업무

- 지역별 기상 및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 보고

․농작물 및 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등 피해실태 파악

- 초동대응팀 파견(편성: 식량, 채소, 과수, 축산 각 부문 1인 이상)

․재해발생 시 신속히 현지에 파견하여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추진

- 기술지원단 파견

․원예, 축산, 인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지원단 파견

분야별 대책

1.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m (맥류) ①적기 파종, 균형 시비, 균일한 복토작업 등 추진, ②배수구 정비

작업을 겸한 흙덮기 및 밟아주기, ③볏짚, 퇴비, 왕겨 등으로 피복하여

한파 등에 대비

m (채소류) ①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선택 및 적정온도관리 재배기술 지도,

②온실작물 동해방지대책 방안 강구, ③온실 보온관리 강화 및 시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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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과수류) ①땅속에 매몰 또는 복토하거나 수관부위를 피복하여 월동에

대비, ②적설로 인한 붕괴예방을 위해 과수 방조망(윗부분) 제거

2. 농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

m 비닐하우스 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토록 지도

※ 대농업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대설 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 철저

※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

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

- 중장기적 시설하우스의 설해예방 대책 추진

※ 시설하우스 설계 시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10.12월)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체제로 전환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m 인삼재배시설 시설

-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10.12월)한 내재해기준(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강화

※ 내재해기준 시설 조기 정착을 위해 내재해형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 추진

※ 시설의 강도, 내구성, 균질성 등이 우수한 규격시설 설치 권장

- 대설 시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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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축산 시설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축사건축 시 버팀목 골조 강화 등

-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파이프 등을 확보

※ 제설 및 폐사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 구축 및 방역 필요 시 방역인력 현장 급파

- 중장기적 축산시설의 설해예방 대책 추진

※ 표준설계에 따라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도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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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_2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

※ 본 자료는 12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1).

현황 및 문제점

m ’60~’70년대 건축된 농어촌 슬레이트 노후화로 국민건강 위협

- 슬레이트(석면함량 10~15%) 지붕재의 부식․풍화 등에 의한 공기 중

석면2)비산 가능성 확인

※ 환경부 조사결과('08)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옥의 물받이 퇴적물,

빗물, 토양에서 석면 검출

m 농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관리대책 추진(농식품부, 2009.4)

- 2009년 빈집정비사업(9,600동)을 환경부 시범사업(500동)과 연계 추진

※ 환경부: 농가 슬레이트 제거, 수집․운반, 매립 등 처리비 지원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지원

m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과도한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미흡

- 100㎡(약 30평) 주택 기준, 총 철거비 200만 원 중 국비 60만 원(30％),

지방비 60만 원(30％), 자부담 80만 원(40％)으로 부담

※ 2011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1년까지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57만3,506채의

33％인 18만 8,600채를 걷어내기로 했지만, 2년 동안 사업 신청 후 포기한

가구 비율이 33％에 달함.

1) 이외, 환경부,(「석면관리 종합대책」, 2009),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농어촌지역 친환경적 수로정비,

농가슬레이트 지붕 석면 관리대책 등 12개 농어업선진화 과제 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추진, 2009.4),

농업 전문지 보도 내용을 인용함.

2)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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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 강화로 폐석면 처리비용 상승

- 폐기물관리법령 개정(‘08.7시행)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처리비용이 2~3배 증가

※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300～400만 원/가구): 해체․철거비(230만 원/

가구), 수집․운반비(60만 원/가구), 매립비(50만 원/가구)

주요 내용

m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단가 인상

- ‘13년부터 30년 이상된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단가를

200만 원 → 240만 원으로 인상

- 국고보조율도 현행 30% →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m 지원방식: 기존 정률에서 정액방식으로 개선

- 주택 한채당 96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국고를 지원

받으려면 같은 액수의 지방비를 책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철거에 200만 원이 소요되는 100㎡(약 30평) 주택의 자부담이 기존 80만 원 →

8만 원으로 대폭 감소

m 철거물량: ('12년) 1만동 → ('13년) 1만 5천동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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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동향 2013년 한국경제 전망

※ 본 자료는 아젠다넷(www.agenda.net)의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경제성장률

m (한국은행)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 성장

-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와 더불어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

※ 가계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소비 증가폭이 확대되겠지만 주택경기

부진, 가계 부채상환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m (OECD)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3.1%로 하향 조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2%로 제시한 가운데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보다

낮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오는 2031～2060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평균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OECD, 세계 장기

성장률 보고서)

※ 이는 0.6%인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

m (KDI) 내년 경제성장률 3% 전망…정부예상과 1%P 격차

-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0%로 전망함. 이는 9월에

밝힌 3.4% 전망치보다 0.4%P 낮은 수준임.

- KDI는 내년에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

가 확대되고, 교역조건 안정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내수도 개선 추

세가 이어진다고 분석

※ 상반기에는 유로존 위기 등 불확실성이 이어져 2.2%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하반기엔 개선 추세가 확대되어 성장률이 3.7%로 오를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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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금융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2.8% 전망

- 내년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으로 내년 성장률을 2%대 전망하며, 올해

는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봄.

m (산업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3.1% 전망

-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인 2.2%보다 0.9%P 높은

3.1%로 전망

m (포스코경영연구소) 내년 경제성장률 3.0% 전망

-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으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4%로 예상

※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경기부진 심화와 신흥국 회복 지연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무역․수출입

m (산업연구원) 내년도 무역수지 흑자액 270억 달러 전망

- 내년 수출액이 금년도 전망치(5,506억 달러)보다 5.8% 증가한 5,82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액은 금년보다 11억 달러 감소한 270억 달러로

전망

- 품목별로는 올해 수출이 감소했던 조선과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섬유, 가전, 철강 등 기타 10대 주력 품목들도 글로벌 수요 확대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

원․달러 환율

m (LG경제연구원) 원화가치 저평가…환율 추가 하락 전망

- 현재 1,100원을 밑도는 원ㆍ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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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ㆍ달러 환율의 추가하락 전망은 원화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 외국

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이와 함께 국내외 금리차, 국가 신인도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입등

도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

m (포스코경영연구소) 내년도 원달러 환율 1,080원 전망

- 내년도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최근 외국인 투자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

정절벽과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임.

m (한국투자증권) 내년도 원달러 환율 1,020원 전망

- 제조업 성장을 추구하는 미국의 아시아 통화 절상 압력 강화에 따라

원화가 2013년 말 1,020원 내외로 형성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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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보 도시․농업 부문의 소득집중도 추이

※ 본 자료는 김낙년 교수의「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논문과 농가경제통계 원자료(1996-2011)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참고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주요 내용

m 최근 김낙년 교수의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국세 통계 연보를 이용해 1979~1985년과 1995~2010년 상위 계층 소득을

추정한 결과, 2000년대 들어 부의 쏠림은 급속히 빨라졌고, 부유할수록

더 빨리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

m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는 1970～90년대에 걸쳐 비교적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에 걸쳐 소득집중도가

급속히 높아져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 비중이 더 빨리 늘어남.

※ 상위 0.1%에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경영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최상위 근로소득의 빠른

상승에 영향

m 우리 사회의 ‘부’가 상위 1%로 빠르게 집중되기 시작한 시점은 외환위기

이후란 사실엔 이견이 거의 없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함.

- ‘고용 없는 성장’으로 바뀌어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불균형이

심각, 기술 진보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 간의 격차가

벌어진 것도최근들어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이유

※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질이 저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확대,

수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m 국제비교 해보면,

- 1990년대까지는 유럽 일본형의 비교적 낮은 소득집중도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 급속히 영미형으로 접근, 현재에는 그 중간에 위치

- 가계조사에 의거한 소득분배 지표가 소득불평등도를 과소평가하는 편향이

있으며, 종래의 지표를 재검토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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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부의 편중 현상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여줌.

m 세계 각국에선 ‘상위 1%의 소득’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

※ 미국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와 엠마뉴엘 새츠…미국 상위 1%의 소득 비중

추세를 1913년까지 역추적해 ‘U자형 곡선을 띤다’는 연구 결과 발표

※ OECD…지난해 11월 회원국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추정․발표

소득 불평등 심화

1) 도시 근로소득 부문

m 2010년근로소득 하위 20% 계층의 실질소득은 1996년과 비교해 24.3% 감소

- 숫자상 연봉은 (’96년) 410만 원 → (’10년) 492만 원 증가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58.3%)을 감안하면 (’96년) 410만 원이 지금은 650만 원

m 같은 기간 하위 20~40% 계층도 14년간 연봉 상승률(43%)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실질소득이 9.7% 감소

m 반면, 상위 20% 계층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실질소득이 14년간

41.4% 증가, 상위 10% (53.8% 증가), 상위 1% (76.9% 증가), 상위 0.1%(초

소득층) 실질소득 증가율은 무려 155% 증가해 부자일수록 더 잘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함.

<근로소득 계층별 추이 비교 (1996/2010)>

주: 물가상승률 감안한 실질소득 기준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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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소득 부문

m 2011년 농가소득 하위 20% 계층의 실질농가소득은 1996년과 비교해 83.5%

감소

m 같은 기간 하위 20~40% 계층도 15년간 농가소득 상승률(0.9%)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실질소득이 38.7% 감소

m 반면, 상위 20% 계층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실질소득이 15년간 0.7% 증가,

상위 10% (5.8% 증가), 상위 1% (58.2% 증가), 상위 0.1%(초소득층) 실질소득

증가율은 무려 527.6% 증가해 부자일수록 더 잘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함.

<농가소득 계층별 추이 비교 (1996/2011)>

단위: 만 원

주: 물가상승률 감안한 실질소득 기준

m 도시 근로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상위소득 그룹의 소득증가가 크게 작용

했다면, 농가소득 불평등은 하위소득 그룹의 소득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

<근로소득 및 농가소득 계층별 증감률 비교>

단위: %

구 분 상위0.1% 상위1% 상위10% 상위20% 하위40~60% 하위20~40% 하위20%

근로소득 155 76.9 53.8 41.3 -3.9 -9.7 -24.3

농가소득 527.6 58.2 5.8 0.7 -28.7 -38.7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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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집중도 심화

1) 도시 근로소득 부문

m 1996년 기준 근로자 중 54%가 중간소득(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소득)의 50~150% 안에 드는 중산층이었지만 2010년에는 이 비율이

45%로 감소

m 대신, 중간소득의 50%를 채 못 버는 빈곤층(19% → 22%)과 150% 이상

버는 상류층(27% → 33%) 비율이 전보다 증가

m 중산층은 숫자도, 전체 근로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감소

m 1998년 6.97%이던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2010년 11.5%로 큰 폭

으로 증가, 같은 기간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1.79% → 1.08% 늘어나

12년 만에 130% 증가, 최상위층인 0.01%는 0.57% → 1.61%로 182% 증가

- (0.1~1% 소득층 소득구성) 근로소득 (65.1%)〉사업부동산 소득 (30.3%)〉

배당소득 (2.5%)〉이자소득 (1.8%)〉기타소득 (0.3%)

- (0.1% 최상위층 소득구성) 근로소득 (45.6%)〉사업부동산 소득 (28.9%)〉

배당소득 (20.1%)〉이자소득 (4.4%)〉기타소득 (1%)

※ 근로소득 이외의 부분은 직접적인 부의 승계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의

비중이 클수록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m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에 들기 위해선 연평균 소득이 7,209만 원,

5% (9,709만 원), 1% (1억 9,555만 원), 0.5% (2억7,779만 원), 0.1% (6억

9,381만 원), 0.05% (10억4,683만 원), 0.01% (27억3,3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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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은 (1995년) 전체 소득의 7.22%, (2010년)

11.5% 차지해 이와 같은 부의 쏠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4위)이며, 최근 10년간 급속히 진행되어

1980년대 초반부터 1%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영미권 국가와는 다름.

- OECD 국가 중 소득상위 1%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 비율은 미국(17.7%)〉

영국(14.3%)〉캐나다(13.3%)〉일본(9.2%)〉오스트레일리아(8.8%) 등의 순

2) 농가소득 부문

m 1998년 5.12%이던 상위 1%의 농가소득 집중도는 2011년 9.54%로 큰

폭으로 증가, 특히 2008~2011년 농가소득집중도 증가율은 49.1%로

1998~2008년 증가율(25.0%) 보다 2배 이상 높음.

m 2011년 기준 상위 10%의 평균 농가소득은 9,855만 원, 5% (1억2,468만

원), 1%(2억6,385만 원), 0.5% (4억4,253만 원)

- 2011년 현재 농가소득 상위 1%는 2011년 농가 평균소득 3,015만 원

의 8.7배

<농가소득 상위 1% 평균소득> <농가소득 상위 1% 소득집중도>단위: 만 원 단위: %

m 도시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998~2008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증가율 70.0%), 그러나 농가소득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8~2011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

<근로소득 및 농가소득 1% 소득집중도 추이 비교>단위: %

구 분 1998 2000 2005 2008 2010 2011

근로소득 6.87 7.83 10.19 11.68 11.5 -

농가소득 5.12 4.24 5.94 6.4 7.55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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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균형에 대한 대안

m 2000년대 들어 부의 쏠림이 급속히 빨라졌고, 부유할수록 더 빨리 큰

부자가 됐다는 게 수치로 확인되면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성장지상주의 한계가 드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

m ‘소득 재분배 정책’: 조세제도와 재정지출을 잘 활용해 부유층의 소득을

효율적으로 나누자는 논리지만 소수에게 거둬 다수에게 나눠 주는 건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지 앉아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음.

▲ 중산층…경제협력개발기국(OECD)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중간소득)의 50~150%범위에 속할 때 중간층으로 규

정.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은 월 350만 원. 중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는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 150% 이상이면 상류층 또는 고소

득층으로 분류

※ 참고문헌

∙ 한국은행_www.bok.or.kr

∙ 김낙년 교수_(2012.9)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 중앙일보 보도자료(2012.10.24)「외환위기뒤상위 20% 실질소득 41%↑…하위 20%는 24%↓」

∙ 한겨레 보도자료(2012.10.24)「상위 0.1% 근로소득 155% 늘었는데 나머지는?」

∙ 경인방송 보도자료(2012.7.12)「소득 상위 1%의 경제를 해부하라」

∙ 서울파이낸스 보도자료(2012.5.23)「한국경제의 또 다른 수렁」

∙ 메디컬투데이 보도자료(2012.5.5)「한국, 상위 1%가 전체소득 11.5% 차지…‘부 쏠림’ 심화.」

∙ 한국경제TV 보도자료(2012.5.4)「상위 1%들 어떻게 돈 모으나 봤더니...」

∙ 한겨례신문 보도자료(2012.5.4)「상위 1% ‘슈퍼부자’ 전체 소득 11.5% 차지」

∙ 프레시안 보도자료(2012.5.4)「한국의 0.01%, 연 소득 평균 27억 원 넘어」

∙ 중앙일보 보도자료(2012.5.4)「‘부의 쏠림’ 최근 10년간 급속히 진행…상위 1% 소득비중

OECD 국가 중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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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2월 3일∼7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쌀정책‘오리무중’… 산지 속탄다

m 정부, 미곡처리장 경영평가·양곡표시제 여론 수렴 후 후속조치 없어

산지에 혼선.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 개선안※이 우선 문제…

농식품부, 올해 쌀 생산량 감소로 수확기 산지 쌀값이 들썩이자 쌀값

상승 억제를 위해 갑작스럽게 10월 말 개선안 내놓았지만 RPC들은

즉각 반발. 표면적으로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정부의 물가대책에 협조하라는 사실상의 압박. 흉년이 들어 쌀값

상승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RPC 지원금을 빌미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면 산지 혼란만 야기하고, 벼 수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어 정부의 성급한 조치에 비판. ▲양곡표시제 역시

논란의 중심…농식품부,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우리쌀품질경쟁력 향상’을

취지로 지난해 11월 쌀 등급표시를 의무화한 데 이어 지난 11월부터

단백질함량 표시도 의무화했지만 RPC들은 산지 실정에 맞지 않고 소비지

에도 혼선만 준다며 반발. 이처럼 경영평가 개선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양정당국은 당초 11.14~16일 지역별 RPC간담회에서 여론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 지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보름 넘게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산지 흐름을 관망

※ 현행 3개 지수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2개 지수 5개 평가항목으로

단순화하면서 수확기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가격 증가율 두 가지 항목을

신설한다는 RPC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으로 RPC의 벼 매입가격과 쌀 판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정도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아 내년에 정부가 지원

하는 벼 매입자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자료 : 농민신문(2012.12.5)

신선식품 갈수록 안 먹는다

m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 소비를 위한 가계지출에서 신선식품이 차지

하는 비중이 갈수록 감소. 가계지출 중 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03년)

32.4% → (’11년) 28%로 4.4%p↓, 같은 기간 외식 비중은 44% → 46.6%,

가공식품 소비는 23.6% → 25.4%로 각각 2.6%p↑, 1.8%p↑.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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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가계지출 비중 차이는 (’03년) 8.8% → (’11년)

2.6%. 외식 및 가공식품 소비 증가, 탄수화물 위주였던 우리나라 국민의

식습관이 육류·과일류 중심의 서구식 식생활로 빠르게 바뀌고, 1인

가구 증가 등 핵가족화의 심화에 따라 간편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신선식품 소비가 줄고 외식 및

가공식품 소비가 늘면서 식품 종류별 소비 비중도 달라짐. 쌀 등 곡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육류·과실류·유지류의 소비는 증가…1980~2010년

1인당 곡물 섭취량 185㎏ → 145.1㎏. 이 중 쌀은 132.9㎏ → 81.5㎏으로

38.7%(51.4㎏)↓, 서류(감자·고구마 등) 역시 21.5㎏ → 13.8㎏↓, 육류는

(1980년) 13.9㎏ → (2010년) 43.5㎏ 30년 새 약 3배 증가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그만큼 늘어난 것. 자급률이 비교적 높은 쌀 소비가 줄고 수입

비중이 높은 축산물 소비가 늘면서 각 식품에 함유된 에너지(열량)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에너지자급률은 완만한 감소세. 에너지자급률이

(1970년) 79.5% → (2010년) 49.3%로 떨어져 한국인 힘의 절반은 수입

농산물 섭취에서 나오는 셈

자료 : 농민신문(2012.12.7)

작년 귀농 1만 가구…10집 중 6집은 나홀로 귀농

m 통계청, 11.7일, 2011년 귀농인 통계 발표. ’11년 11.1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동 지역에서 읍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업경영체명부,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원부 등 농업관련 명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작성. ▲귀농가구… 2011년(1만

75가구, 1만7천464명)로 2010년(5천405가구, 9천597명)보다 86.4%↑,

▲귀농한 읍면의 시도별 비중…경북(18.3%, 1천840가구)〉전남(15.9%)〉

경남(12.8%)〉충남(11.0%)〉경기(11.0%)〉전북(10.7%) 등, ▲가구주 성별…

남자 70.1%, 여자 29.9%, ▲연령대별…50대(37.4%)〉40대(25.4%)〉60대

(19.9%)〉30대 이하(11.9%)〉70대 이상(5.4%) 순, ▲가구당 전입가구원 수…

6천 가구에 육박한 1인 가구가 전체의 58.8%, 4인 이상 가구(9.8%)와 3인

가구(9.2%), ▲1인 가구 비율…50대 이하(약 57%), 60대(61.1%)와 70대 이상

(69.3%)은 60%를 웃돌아 연령대가 높을수록 나홀로 귀농이 많음,

▲귀농 전 거주지…경기(2천190가구, 21.7%), 서울(2천14가구, 20.0%)을

포함한 수도권(4천756가구, 47.2%), ▲귀농가구 재배 작물…채소(54.1%)〉

과수(32.5%)〉특용작물(29.1%)〉논벼(24.5%) 순.

자료 : 연합뉴스(20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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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m 보건복지부, 11.30일,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종사인력 기준이 현실화돼 군

지역은 최소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를 24시간 제공.

이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개소 당 연간

2억5,000만 원 → 4억 원으로 확대, ▲운영비 지원대상지역…현재 61개

군 지역에서 86개로 확대. 또한 산부인과가 부족한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해 분만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 우선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만 건수가 연간 250건 이상인 지역에는 분만산부인과 설치. 분만 수요가

적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 분만

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 인상을 검토. 6세 미만 소아가

야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증설

자료 : 농민신문(2012.12.3)

농촌 재능기부‘진화는 계속 된다’

m 재능기부자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하는 스마일재능뱅크에 따르면 재능기부

신청자(단체포함)가 2만4,000여명(9월 초) → 2만8,627명(11.28일 현재),

요청마을은 600여개 → 810개로 증가해 개인과 기업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을 기부하는 농어촌재능기부 신청자가 크게 증가.

기업이나 직능 단체·동아리 등도 230곳으로 올 연말까지 신청자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저명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 또한 처음에는 1사1촌 형태의 일손돕기와 마을 환경정화, 생활문화

개선, 의료지원 등 봉사활동 수준에서 최근에는 마을 기획·홍보, IT분야,

문화공연, 어학 등으로 확대되어 활동내용 다각화. 재능기부 전문

조직도 탄생. 창원시 농어촌재능기부협의회(회장 신이기)의 경우 기획,

생활문화개선, 마을홍보, IT, 문화공연, 어학, 건축 등 7개 전문분야로

기획분과를 구성해 농어촌마을 재능기부에 적극

자료 : 농민신문(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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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지원 긴요

m 국산 약용작물이 한약재 등에 넓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약용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지적.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 11.27일 국회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유통을 지원해 국산 사용비율을 증대할

필요성 강조. 실제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중국, 러시아 수입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 또한 약용작물은 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 가능성 높음. 이와 관련, 농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제5조),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실태조사(제6조),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제8조)"하는 조항을 발의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2.12.5)

작년 전세계 탄소배출량 3% 증가

m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에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총 382억t으로

전년에 비해 3% 늘어난 것으로 추산.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년보다

10% 늘어난 100억t으로 1위 차지, 이어서 미국 59억t〉인도 25억t〉러시아

18억〉일본 13억t〉독일 8억t 등. 우리나라는 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6억t을 배출해 공동 7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전년에 비해 배출 규모가 줄어든 국가는 미국(-2%)과 독일(-4%). 배출량

증가 추세는 올해 더 심화돼 지난해보다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편, 11.26일~12.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이 종료됨에 따라 2차

공약기간 설정 및 감축목표 등이 논의될 예정

자료 : 농민신문(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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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녹색산업통계 작성 결과

※ 본 자료는 2012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녹색산업통계 작성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총괄

m 자료: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대상 중 9개 산업*의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조사표에 녹색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임.

*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건설업(F),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기술서비스업(N)

m 산출방식: 녹색사업체의 총매출에서 녹색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

하여 녹색종사자수를 추정

녹색매출액

m 9개 산업의 녹색 매출액은 92.5조 원

- 산업별 녹색 매출액은 광·제조업이 41.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5.4

조 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3조 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조 원으로 나타남.

m 9개 산업의 녹색 매출액을 녹색분야별 보면 ‘에너지효율 제고’ 28.2조 원

(30.5%)〉‘자원효율성 제고’ 22.8조 원(24.7%)〉‘오염저감’ 21.6조 원(23.3%)〉

‘녹색에너지’ 19.9조 원(21.6%) 순

녹색종사자수

m 9개 산업의 녹색종사자는 32.3만 명

- 산업별 녹색종사자 수는 광․제조업 10.5만 명, 건설업 8만 명, 하수·

폐기물처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만 명,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5.9만 명으로 추정

m 9개 산업의 녹색종사자를 녹색분야별로 보면 ‘오염저감’ 13.1만 명(40.7%)〉

‘자원효율성 제고’ 8.1만 명(25.1%)〉‘에너지효율 제고’ 6.8만 명(21.1%)〉

‘녹색에너지’ 4.2만 명(13.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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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체수

m 9개 산업의 녹색사업체수는 21,823개

- 산업별녹색사업체수는 건설업 10,178개〉광․제조업 5,512개〉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54개〉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1,915개순

m 9개 산업의 녹색사업체를 녹색분야별로 보면, ‘오염저감’ 10,950개(50.2%)〉

‘자원효율성 제고’ 6,161개(28.2%)〉‘에너지효율제고’ 2,798개(12.8%)〉‘녹색

에너지’ 1,914개(8.8%) 순

<산업별 녹색산업통계>단위: 개, %

구 분9개 산업합계

광·제조업전기,가스,증기 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타산업

녹색매출액 92,501 (100) 41,397 (44.8) 11,133 (12) 12,259 (13.3) 15,408 (16.7) 10,987 (11.9) 1,316 (1.4)

녹색종사자수 322,804 (100) 105,202 (32.6) 11,078 (3.4) 59,164 (18.3) 79,850 (24.7) 56,007 (17.4) 11,503 (3.6)

녹색사업체수 21,823 (100) 5,512 (25.3) 165 (0.8) 3254 (14.9) 10,178 (46.6) 1,915 (8.8) 799 (3.7)

<녹색분야별 녹색산업통계>단위: 개, %

구 분 녹색분야 합계 녹색에너지 오염저감 에너지효율성제고 자원효율성제고

녹색매출액 92,501 (100.0) 19,943 (21.6) 21,557 (23.3) 28,167 (30.5) 22,834 (24.7)

녹색종사자수 322,804 (100.0) 42,391 (13.1) 131,418 (40.7) 68,076 (21.1) 80,919 (25.1)

녹색사업체수 21,823 (100.0) 1,914 (8.8) 10,950 (50.2) 2,798 (12.8) 6,161 (28.2)

<주요 용어 정리>

▲ 녹색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 활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 2 조)

▲ 녹색사업체: 조사년도에 녹색 재화 또는 서비스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체

▲ 녹색매출액: 녹색 재화 또는 서비스 매출액, 사업체에서 2가지 이상의 녹색생산물을

생산할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녹색생산물로 집계

▲ 녹색종사자: 녹색사업체 종사자 중 녹색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에 종사하는 자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