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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mclaugh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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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 대통령 취임사 , ’08.2.25)
교육의 자율성 · 다양성 vs
교육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 수요 증가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입전형 마련
학생의 재능과 적성 ,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확산
선도대학 (15 개교 ) 중점 지원을 통한 내실화 , 대학의 자발적 동참 확산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 신뢰성 확보방안 발표 (5.6), 선진형 대학입시 공동선언 (6.9)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전국 학교를 직접 찾아 다닌 결과 ,
전남 화순군 탄광촌 학교 학생을 찾아내어 선발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에 , 실적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주목
최첨단 시설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통해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
2011 년까지 50 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육성
1 차 (08.10) 9 개교 , 2 차 (09.2) 12 개교 등 현재까지 21 개교 지정
학비 면제 , 우수기업으로의 취업 보장 , 군 입대 연기 등 인센티브 부여
기업에서 3 년간 재직한 이후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 가능
“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4 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 4 년을 다닌 것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 - ”
국제중 ,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학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의무 선발하고 , 장학금 등 학비 지원방안 마련
2010 년부터 국비장학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고등학교와 대학의 자발적 참여 확산 도모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신설
대입전형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 기회균형선발전형 등 확대
2010 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및 1~7 분위 가정 대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 가능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200 만원 무상지급
기존 재학생은 2012 년까지 현행 제도 선택 가능
미래로장학금 ( 연간 450 만원 ), 근로장학금 ( 연간 300 만원 )
학자금 대출 금리 1~1.5% 인하 (09.2 학기부터 )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전후 지원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450 만원 무상 보조 무상보조금 이상 소요등록금 ( 평균 250 만원 ) 은 무이자 대출 생활비 200 만원 무이자 대출
평균 700 만원 ICL 대출 소득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음 생활비 200 만원 무상보조
1~3 분위 평균 700 만원 무이자 대출 생활비 200 만원 무이자 대출
평균 700 만원 ICL 대출 생활비 200 만원 무이자 대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 특별지도 · 점검팀 운영 등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투명한 학원 운영 도모
불법이나 편법 운영 학원을 신고하는 온라인 학원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홈페이지를 통한 학원비 공개 , 신용카드 사용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
온라인 학원의 고액 수강료 제한 등 학원비 안정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 단축
밤 10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타 시ᆞ도로 확산
특화된 정규교육프로그램 및 수준별 수업 ,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 도모
09 년 전국 457 개 학교를 선정 , 학교당 평균 1.3 억원씩 총 600 억원 지원
사교육 성행지역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 농산어촌의 교육소외지역 학교 선정
학년별 차별화 프로그램
( 서울 반원초 )
방과후 · 주말 ·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 경기 광남초 )
종합반식 교과 및 1 인 1 기 특기적성교육
( 서울 덕성여중 )
교사 · 학생 소모임프로그램 운영
( 충남 천안부성중 )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 보장
09 년 7 월부터 월소득인정액 436 만원 이하 ( 총 37 만명 ) 까지 지원
2012 년 이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으로 무상교육 실현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정보통신비 등
4 대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09 년 , 8,417 억원 )
한 번 신청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최첨단 기숙시설 등 대도시 보다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교육 실현
08 년 82 개교를 선정 (3,173 억원 지원 ) 하고 , 09 년 68 개 학교 추가 선정
08 년 군지역 학교 → 09 년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학교까지 확대
“ 일류고는 대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나와야 한다 .”
- 이명박 대통령 ( 괴산고 방문 시 , 2009. 7) -
영어 중국어교실․ , 수영교실 , 독서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와 학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폐교위기를 극복( 학생수 : 07 년 25 명 → 08 년 114 명 )
학생 ,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자연친화적 환경과 e- 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면소재 초 중학교 중 ․ 110 개교 선정 , 3 년 (09~11) 간 1,393 억원 지원
학기 중 , 주말 , 방학 중 일년 내내 학교를 운영 , 학습 및 보육을 지원
학교와 지역이 연계 , 교육 · 문화 ·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09 년 면 소재 학교 378 개교 ( 유 24, 초 222, 중 126, 고 6) 선정 , 298 억원 지원
개인별 학습능력 진단에 따른 1 대 1 지도 , 방과후 무상 수업 , 원어민 화상강의 등 다양한 무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원어민 영어봉사장학생들이 방과후 영어교실을 통해 수업 실시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TaLK) : 해외교포 및 원어민 대학생들로 구성 ,
09 년 9 월부터 500 명으로 확대
도서벽지 학생들은 ‘원격 원어민 화상강의 시스템’을 통해 학습
대상 학생 : 08 년 3,000 명→ 09 년 4 만명으로 확대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무료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강사 약 2,400 명을 활용 , 연간 약 7 만명 이상 운영
학교에서 정규 수업 , 방과 후 활동 , 가정 돌봄의 기능을 야간까지 수행
초등 저학년 학생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초등보육교실 (3,334 개 ) 을 운영 ,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
퇴근시간이 늦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보육교실을 야간 (21 시 ) 까지
연장하는 종일돌봄교실 (09 년 346 개 ) 시범 운영
특기 적성 교육 및 교과 보충 심화학습 등 ‧ ‧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저녁식사 제공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1,440 개교 ), 중점 지원
학습출발점과 학습저해요인을 진단 , 특성에 맞는 학습프로그램 제공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개인별 교육성공 프로그램’
시간내기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학습 이력관리 SMS 서비스’
학습보조강사 (4,793 명 ), 대학생 멘토링 ,
찾아가는 개인교사제 등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실시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에게 ‘진단 - 상담 -치료’의 전문 컨설팅 제공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 (Wee 클래스 ), 지역교육청 (Wee 센터 ),
시 도교육청‧ (Wee 스쿨 ) 단위로 지원을 체계화
Wee 센터
Wee 클래스
Wee 클래스
Wee 스쿨
•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학습부진 , 따돌림 , 학교폭력 ,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대상자
• 장기적 치유 · 교육이 필요한 학생 ,
Wee센터 등에서 의뢰한 학생 , 학업중단자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하여 언어교육 ,
기초학습 부진 지도 ,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지원 실시
한국어 ,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역량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교수요원 '으로 양성 , 방과후 강사로 배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일반학교 편입학을 쉽게 하고
학습 지도 , 상담 , 진로교육 등 학교생활을 적극 지원
학교 부적응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