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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 지역인권의 제도화가 희망이다

- 인권 정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한계성

- 인권은 더 이상 국가나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 주민과 직접 접하는 생활 인권의 보장 필요성

- 주민의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실현

○ 지자체 인권레짐 확장이 국제적 흐름 형성

-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

○ 국내 지자체 인권레짐 도입 시작

- 2007년 광주광역시 인권조례 제정 이후 확산 중

- 인권조례 광역 94%, 기초 30% 제정

2. 충남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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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

도민인권

증진조례

제정

2013.5.

도민인권증진

위원회 구성

2013.5. ~ 2014.12.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2014.10.13.

충남도민인권선언 선포

2014.12.

충남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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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충남인권위원회 활동상황

◈ 충청남도 인권정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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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부서

인권증진팀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심의/의결/정책권고

인권센터(설치예정)

교육/홍보/조사

충남인권협의체

거버넌스/모니터링

인권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차별 및 불평등해소

민관 인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인권협의체, 인권지킴단 구성운영

- -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농업인, 이주민 등 모두 49개사업

지역주민,공무원,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식 교육

인권공모전, 인권 문화행사, 대전인권 사무소와 협력 인권교육강사진 구축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족회 지원조례 제정 등 명예회복 추진

도민인권증진조례의 구체화,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충남인권센터 설치방안 검토 및 추진

인권현안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 등 도의회 협력관계 구축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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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활동상황

도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충남 인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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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 선언문 작성 및 선포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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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도정 참여단 원탁토론회 장면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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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장면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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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 심포지엄 개최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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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심포지엄 장면

인권위원회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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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선언의 의미와 내용

○ 충남 도민의 권리장전 – 105인 도민참여단

○ 2014년 10월 13일 선포 – 광역 단위 전국 두번째

○ 구성 - 전문, 본문 6장 21조

○ 전문 중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

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도민인권선언의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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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인권증진시책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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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증진시책 추진방안 토론회 장면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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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와 MOU체결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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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MOU, 토론회 장면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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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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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1】아동․청소년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보장 ❶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❷ 아동․청소년 인권 안내 및 홍

보

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❹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❺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❻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❼ 드림스타트 운영(아동통합서비

스)

【2】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❶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❷ 주차단속 권한 통합

❸ 장애인 콜택시 확충 ❹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❺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❻ 자립생활센터 추가설치 지원

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역할 확대

❽ 충남 재활보조공학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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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4】충남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과제 추진으로 여성 인권 제고

【3】노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❶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활동 강화 ❷ 노인사회활동(구 일자리) 지원사업

❸ 노인의 여가 및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❹ 장기요양기관의 인권보장 지침 제공

❶ 성별 분리통계 구축․생산 ❷ 여성폭력 없는 충남만들기

❸ 미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5】농민․농촌․농업의 가치인식 제고로 농민인권 보

장

❶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❷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❸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확대

❹ 풀뿌리 마을환경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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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6】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기본권 보장

❶ 1577-1366(다누리콜센터) 이주 여성긴급센터 운영강화

❷인권차원의 상담 전문성 강화

❸국제결혼 중개업체 인권교육 강화 ❹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❺인권에 기초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❻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❼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❽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외국어 교육

❾결혼이민자 학위취득 지원 ❿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⓫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강화 및 확대

⓬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2)

⓭이주민가족 결합권 인정

⓮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활성화

⓯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 ⓰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⓱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⓲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⓳탈북청소년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3) ⓴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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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7】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공감대 조성

❶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❷ (가칭)충남인권센터 설치방안 검토 추진

❸ 인권문화행사 운영 ❹ 인권지킴이단 운영

❺ 인권교육 강사진 구축 ❻ (가칭)충남인권교육 협의체 구성

❼ 공무원․주민 인권교육 ❽ 충남인권협의체 구성 및 협의

❾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족회 지원

⓫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지속 추진

⓬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⓭ 실행력확보를 위한 도민인권 증진조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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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주요활동 및 성과

◈ 인권 정책 지원 행정부서 ‘인권증진팀’ 신설 (팀장 포함 3인, 2015. 2.)

◈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 MOU 체결 (2015. 3. 19.) ◈ 2015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초청 참여(2015. 5. 15.) ◈ 도 (道) 공무원 대상(200명)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강의, 2015. 6. 5.) ◈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연구용역 시행(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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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주요활동 및 성과

◈ 인권 센터 운영방안 TF팀 구성 및 활동(2015.4.~8.) ◈ 도민 인권지킴이단 발족 (2015. 9.) ◈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여 (2015. 10. 8.)

◈ 제 1회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 (2015. 10.)

- 인권공모전, 인권문화행사, 인권심포지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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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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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인권정책 기본 계획’ 실효성 담보 필요

◈ 인권위원회 기능과 역할 위상 정립

◈ 인권부서와 인권센터 역량 강화

◈ 민관협치 인권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역사회 리더그룹 인권마인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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