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6-3670000-000015-10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 2016

2020

5개년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계획기간 : 2016 ~ 2020(5개년)

함께해요 행복유성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계획기간 : 2016 ~ 2020(5개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http://www.yuseong.daejeon.kr

Contents2 0 1 6 ~ 2 0 2 0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1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5

Ⅱ. 자치단체현황 10

2중기재정운용 여건

Ⅰ. 경제사회전망(재정수요전망) 17

Ⅱ. 중기세입전망 24

3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39

Ⅱ. 중기 재원배분 전망 41

Ⅲ. 분야·부문별 재원배분계획 62

4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91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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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제1장제1장

1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5

1. 제도의 의의 / 5

2. 계획수립 개요 / 8

Ⅱ. 자치단체현황............................................ 10

1. 일반현황 / 10

2. 재정운용 현황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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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가.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나.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다.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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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

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

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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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

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

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

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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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개요

가. 수립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나. 주요내용○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다. 대상 및 작성기준○ 대 상 : 2016 ~ 2020년(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 작성기준 : ‘15년도 2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적용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안 기준)와 의회제출(당초예산 기준)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기준 : 총사업비 기준 20억원이상, 행사성사업 3억원이상

라. 수립절차

① 행정자치부 ▪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수 립 기 준 작 성 , 자 치 단 체 시 달

② 지방자치단체 ▪ 지 방 자 치 단 체 별 사 업 계 획 (안 ) 수 립

③ 지방자치단체▪ 자 치 단 체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중 신 규 국 고 보 조 사 업 에

대 한 관 계 부 처 의 견 조 회

④ 지방자치단체▪ 관 계 부 처 의 견 을 반 영 ,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확 정▪ 지 방 의 회 및 행 정 자 치 부 에 제 출

⑤ 행정자치부 ▪ 전 국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종 합 , 관 계 부 처 협 의

⑥ 행정자치부 ▪ 국 무 회 의 보 고 , 중 앙 부 처 ·자 치 단 체 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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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부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2011.9.9)되고 있으므로, 설명회․

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구성) 위원의 1/2 이상을 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사.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 각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2015.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로 송신

○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참고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데이터는 이호조 세입, 세출 입력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기초자료는 천원단위 기준으로 입력되어 백만원(또는 억원)단위 작성시 합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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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현황

Ⅱ 자치단체 현황

1 일반현황

2개 특구 지정

·인 구 : 333,576명 / 125,869세대(2015. 9월말기준, 市인구의 21.9%)

·면 적 : 177.32㎢ (市면적의 32.8%)

·행정구역 : 11개동(53개 법정동), 555통/ 3,089반

·공무원수 : 정원 707명

행 정 조 직

·기 구 : 3국 22실․단․과, 1의회, 1직속기관, 1사업소, 11동

·정 원 : 707명(본청460, 의회16, 직속기관46, 사업소41, 동144)

지 역 특 성

유성온천 족욕체험장

관광휴양도시

세종시와의

상생도시세종청사

항공우주연구원 꿈나무과학멘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덕특구 과학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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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재정규모 (※2015년 제2회 추경 기준)

• 예산규모 : 4,128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증 감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합 계 4,128 100.00 4,036 100.00 92

일 반 회 계 3,925 95.08 3,831 94.92 94

특 별 회 계 203 4.92 205 5.08 △2

• 일반회계 : 3,925억원 (재정자립도 26.4%, 재정자주도 33.4%)

(단위:억원)

세 입 세 출(성질별)

지방세 세 외수 입 지 방교부세 조 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기타

824 213 41 234 2,310 303 510 252 2,404 612 147

지방세21%

세외수입5%

지방교부세1%조정교부금

6%

보조금59%

보전수입등8%

세입인건비

13%

물건비6%

경상이전61%

자본지출16%

기타4%

세출

• 특별회계 : 203억원(단위:억원)

세 입 세 출(회계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의료급여기 금

발 전 소주변지역지원사업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지하수관 리 주차장

55 4 144 5 0.2 87 6.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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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용 현황

세입 결산결과(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2014 2013 2012

결산액/증감액

구성비(%)

증감률(%)

결산액/증감액

구성비(%)

증감률(%)

결산액/증감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21,602/44,104 100 11.9 377,498

/46,896 100 14.2 330,602/52,864 100 19.0

자주재원 114,240 27.1 △30.5 164,274 43.5 10.6 148,504 44.9 18.9

지방세 87,742 20.8 12.5 78,008 20.7 3.0 75,769 22.9 10.8

보통세 84,308 20.0 10.0 76,652 20.3 2.6 74,717 22.6 10.8

목적세 - - 0.0 - - 0.0 - - 0.0

지난년도수입 3,434 0.8 153.2 1,356 0.4 28.9 1,052 0.3 16.4

세외수입 26,498 6.3 △69.3 86,266 22.8 18.6 72,735 22.0 28.7

경상수입 21,442 5.1 13.7 18,864 5.0 △6.0 20,073 6.1 7.9

임시수입 5,056 1.2 △92.5 67,402 17.8 28.0 52,662 15.9 38.9

의존재원 253,288 60.1 18.8 213,224 56.5 17.1 182,098 55.1 19.1

지방교부세 6,383 1.5 29.3 4,936 1.3 2.5 4,816 1.5 7.9

국고보조금 116,663 27.7 19.4 97,725 25.9 28.9 75,840 22.9 21.5

시비보조금 107,931 25.6 23.2 87,595 23.2 10.4 79,350 24.0 26.3

조정교부금 22,311 5.3 △2.9 22,968 6.1 4.0 22,092 6.7 △0.2

지 방 채 0 0.0 0.0 0 0.0 0.0 0 0.0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54,074 12.8

보전수입등 52,074 12.4

내부거래 2,000 0.5

∙ 2014년 세입예산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 세외수입

에서 제외되고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 과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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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결산결과(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결산액 구성비(%)

증감률(%) 결산액 구성비

(%)증감률(%) 결산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37,131 100 3.8 324,809 100 21.2 267,981 100 16.2

경 상 예 산 68,340 20.3 4.8 65,212 20.0 6.7 61,107 22.8 11.2

인 건 비( 1 0 0 ) 46,376 13.8 6.3 43,614 13.4 6.3 41,033 15.3 7.4

물 건 비( 2 0 0 ) 21,964 6.5 1.7 21,598 6.6 7.6 20,074 7.5 19.7

사 업 예 산 260,897 77.3 4.3 250,153 77.1 24.2 201,460 75.2 20.0

경 상 이 전( 3 0 0 ) 216,546 64.1 13.5 190,829 58.8 22.1 156,293 58.3 22.3

자 본 지 출( 4 0 0 ) 44,351 13.2 △25.2 59,324 18.3 31.3 45,167 16.9 12.8

채 무 상 환 520 0.2 △88.4 4,495 1.4 524.3 720 0.3 △6.5

지방채상환( 6 0 0 ) 520 0.2 △82.9 3,044 0.9 322.8 720 0.3 △6.5

채 무 부 담행 위 상 환 0 0 △100 1,451 0.4 0 0 0

예 비 비 등 7,374 2.2 49.0 4,949 1.5 5.4 4,694 1.8 △32.2

내 부 거 래 1,470 0.4 0 0 0

예 비 비 및 기 타 5,904 1.8 19.3 4,949 1.5 5.4 4,694 1.8 △32.2

∙ 경상예산 : 연평균 구성비 : 20.3% , 연평균 증가율 : 5.8%

∙ 사업예산 : 연평균 구성비 : 77.3% , 연평균 증가율 : 13.8%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5 -

제2장제2장제2장

2중기재정운용 여건

Ⅰ. 경제사회전망(재정수요전망)............................ 17

1. 대내외 경제 전망 / 17

2. 국가 재정운용 전략 / 19

3.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 21

Ⅱ. 중기 세입전망.......................................... 24

1. 총 괄 / 24

2. 지 방 세 추계 / 26

3. 세외수입 추계 / 28

4. 의존재원 추계 / 32

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추계 / 34

6. 중기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36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7 -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Ⅰ 경제사회전망(재정수요전망)

1 대내외 경제 전망1)

□ 세계 경제

○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 되겠으며,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5.1월>

(단위 :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세계 3.3 3.3 3.5 3.7 4.1 4.0

- 선진국 1.3 1.8 2.4 2.4 2.4 2.3

- 신흥국 4.8 4.4 4.3 4.7 5.2 5.2

1 ) 2014~ 2019년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총 괄․총 량 분 야 공 개 토 론 회 자 료 (’14 .6 )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8 -

□ 국내 경제 전망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 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

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세입여건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다소 개선되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최근 세수실적 부진 흐름, 낮은 물가상승세 등이 안정적 세입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 소요도 증대

- 보육인프라 확충,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 소요가 급속히 증가

-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 지속

○ 수지ㆍ채무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

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통일 대비, 미래 위기 대응, 국가신인도 유지 등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되고

-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9 -

2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2)

□ 재정운용 방향

○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

○ 이를 위해 ‘15∼’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

- 총수입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

정 외로 운영중인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 추진

-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

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보완

○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 추진

*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 검토

*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Pay-go원칙(의무지출 정책추진시 재원확보 대책사

전 검토),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2)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15 . 5 . 기 획 재 정 부 )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0 -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ㆍ문화ㆍ안전분야 투

자비중 확대

- 세대․계층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등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고,

- 재난취약지역 상시 안전점검, 신종인플루엔자ㆍ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안전사회 구현

○ 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

- SOC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공유형 등 새로운 민자

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 주요국과의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ㆍ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고부가 농어업 육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향후 재정개혁 방향

○ 경제 활력 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여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고

○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 내년도 예산편성 및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고용등꼭필요한곳에적극지원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1 -

3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1. 세입 여건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

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

되면서 지방소득세․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3)되고,

-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6→11%),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 지방

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14～’16년)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제도개편은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는담배등신종담배

-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하락이후 2013년부터 회복세

< 대전 부동산 거래량4)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5월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토지 (필지) 48,661 52,751 63,942 42,379 46,666 54,630 21,145 -9.06%

아파트(동․호) 30,686 32,619 42,638 27,135 29,737 36,067 13,168 -14.34%

건물 (동․호) 42,787 45,721 57,628 37,632 41,691 48,539 18,471 -10.07%

- 부동산 가격은 ‘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

* 지가변동률5)(%) : (’08년)△0.32% → (’09년)0.96% → (’10년)1.05% →

(’11년) 1.17% → (’12년)0.96% → (’13년)1.14%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14.8.7)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 존재

3)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하 연구(‘12.12, 한국지방세연구원)

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정보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2 -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6.5%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자치단체 이전재원 수입도 영향 받을 전망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증가로 ‘13～’17년 기간 중 연평균 5.9% 증가 예상

- 단, 2013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분(△2.1

조원)이 2015년에 감액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지방이전재원 전망6) > (단위: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연평균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6 74.2 85.3 91.3 98.1 6.4

○ (국고보조금)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

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조기상환,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 관리 체

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채 발행액 85,338 60,015 43,097 43,718 82,008

지방채 잔액(증감율)

255,531(34.1%)

285,491(11.7%)

277,152(△2.9%)

267,559(△3.7%)

261,497(△2.3%)

□ 우리구 세입 전망

○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세입은죽동지구, 노은지구 입주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어 3.8% 상승 전망

○ 이전재원은 사회복지분야등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을 전망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2.3%정도 상승 예상

6)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3 -

세출 여건

□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인력 충원,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

○ ’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15년 기초생보 맞춤형급

여 개편 등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방 부담 증가

※ 기초연금의 경우 향후 지방비 급증 예상(’20년 4.4조원, ’40년 35.5조원)

○ 정부 대책으로 복지인력 약 7,400명 순증(’11~’17년), 국가는 채용시기부

터 3년간만 인건비 일부 보조

※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11.7)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14.10) : (’11~’14년) 3,340명, (’14년) 1,117명, (’15~’17년) 2,880명○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지방 부담 소요 예상

※ 당 정 청 협의(’14.8) : 소방인력 5년간 9,141명 증원, 소방장비 3년간 확충

→ ’15년 소방장비 국비예산 0.1조원만 반영, 소방안전교부세 신설(’15년 0.3조원)

○ ’14년 국가예산 편성 시 26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로 지방

부담 증가

< 2015~2017년 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전망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9조원 3조원 3.5조원

▫ 주요 복지제도 변경 1.8조원 1.9조원 2.2조원

▫ 사회복지인력 확충 0.37조원 0.37조원 0.37조원

▫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0.48조원 0.51조원 0.6조원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 0.26조원 0.24조원 0.33조원

□ 우리구 세출 전망

○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도시 신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증가 예상

-도안도서관, 스포츠센타, 보건소 건립, 동주민센터 건립등

○ 2017년까지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유성천, 관평천, 덕진천, 진잠천등 (구비 매년30억 매칭)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4 -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Ⅱ 중기세입전망

1 총 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76,580 489,071 495,749 504,977 519,501 2,485,878 100 2.2

자 체 재 원 113,518 117,502 124,857 127,851 131,802 615,530 24.8 3.8

지 방 세 87,200 90,365 96,400 98,901 101,885 474,751 19.1 4.0

세 외 수 입 26,318 27,137 28,457 28,950 29,917 140,778 5.7 3.3

경 상 적 21,372 22,013 23,040 23,388 24,141 113,953 4.6 3.1

임 시 적 4,946 5,124 5,417 5,562 5,776 26,826 1.1 4.0

이 전 재 원 294,226 306,458 301,444 309,021 322,245 1,533,394 61.7 2.3

지방교부세 3,609 5,171 5,334 3,848 3,861 21,823 0.9 1.7

특별교부세 409 1,921 1,934 448 461 5,173 0.2 3

부동산교부세 3,200 3,250 3,400 3,400 3,400 16,650 0.7 1.5

조정교부금 28,977 27,394 27,298 24,363 24,595 132,627 5.3 -4.0

국고보조금 123,660 128,733 130,986 138,692 146,108 668,180 26.9 4.3

지특보조금 8,666 12,806 7,638 7,545 6,902 43,557 1.8 -5.5

기금보조금 4,976 5,141 5,432 5,618 5,826 26,993 1.1 4.0

시비보조금 124,338 127,212 124,756 128,956 134,952 640,214 25.8 2.1

지 방 채 0 0 0 0 0 0 0 0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68,835 65,112 69,448 68,106 65,454 336,955 13.6 -1.3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5 -

세입총괄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체재원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등

단위 : 백만원

공동주택 준공 현황

• 공동주택 준공예정 시기

- 노은 3지구 : 2008. 01 ~ 2018. 04월(5,114호 / 14,320명) / 노은2동

- 노은 4지구 : 2011. 01 ~ 2017. 02월(1,892호 / 5,298명) / 노은2동

- 도안신도시 : 2003. 01 ~ 2017. 06월(14,074호 / 39,407명) / 온천1동

- 죽동지구 : 2016. 03 ~ 2018. 06월(638호 / 1,587명) / 온천2동

도시개발사업 현황

사업지구 사업기간 면 적 예상인구 비 고

6개 지구 8.45㎢ 82,359명

도안신도시(온천1동) 2003 ~ 2017 2.75㎢ 41,975명

노은3지구(노은2동) 2008 ~ 2017 0.76㎢ 14,320명

노은4지구(노은2동) 2008 ~ 2017 0.23㎢ 5,147명

죽동지구(온천2동) 2010 ~ 2018 0.97㎢ 11,087명

신동․둔곡지구(구즉동) 2012 ~ 2020 3.44㎢ 6,095명

문지지구(전민동) 2011 ~ 2018 0.3㎢ 3,735명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6 -

2 지방세 추계

지 방 세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7,200 90,365 96,400 98,901 101,885 474,751 100 4

등 록 면 허 세 10,630 11,170 12,958 13,935 14,330 63,022 13.3 7.8

주 민 세 14,500 14,635 15,583 15,845 16,571 77,133 16.2 3.4

재 산 세 61,070 63,530 66,788 68,029 69,859 329,277 69.4 3.4

지난년도수입 1,000 1,030 1,071 1,093 1,126 5,319 1.1 3.0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 계

단위 : 백만원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7 -

지방세 추계기준

구 분 추 계 기 준

등 록 면 허 세

•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개발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면허분 등록세

증가분을 감안하여 연평균 7.8% 적용하여 반영함.

재 산 세

• 2015년 서남부지구등 4,940세대 입주완료 , 2016년 1,490세대

입주 예정등 재산세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3.4% 적용 징수

전망함.

주 민 세

•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사업장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급여인상 및 업체종업원 수 증가를 감안하여 연평균 3.4% 적용하여

2020년까지 징수 전망함.

지난년도수입

• ‘16년까지 1,000백만원 징수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매년 불규칙적인 세수 증가를 보이긴 하나 평균 증가율인

3% 적용하여 산출함.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8 -

3 세외수입 추계

세외수입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6,318 27,137 28,457 28,950 29,917 140,778 5.7 3.3

경상적세외수입 21,372 22,013 23,040 23,388 24,141 113,953 4.6 3.1

임시적세외수입 4,946 5,124 5,417 5,562 5,776 26,826 1.1 4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계

단위 : 백만원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29 -

세외수입 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6,318 27,137 28,457 28,950 29,917 140,778 100 3.3

경상적세외수입 21,372 22,013 23,040 23,388 24,141 113,953 80.9 3.1

재산임대수입 358 366 387 394 404 1,909 1.4 3.1

사용 료 수 입 1,733 1,883 1,947 1,973 2,038 9,573 6.8 4.1

수수 료 수 입 8,197 8,634 8,886 8,957 9,348 44,023 31.3 3.3

사 업 수 입 975 635 670 675 710 3,664 2.6 -7.6

징수교부금수입 8,515 8,812 9,408 9,577 9,775 46,086 32.7 3.5

이 자 수 입 1,595 1,684 1,742 1,811 1,866 8,698 6.2 4

임시적세외수입 4,946 5,124 5,417 5,562 5,776 26,826 19.1 4

재산매각수입 0 0 0 0 0 0 0 0

부 담 금 230 235 240 240 245 1,190 0.8 1.6

과 징 금 및

과 태 료637 651 701 700 705 3,393 2.4 2.6

기 타 수 입 637 651 701 700 705 3,393 2.4 2.6

지난년도수입 1,360 1,382 1,455 1,478 1,552 7,227 5.1 3.4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0 -

경상적 세외수입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재 산 임 대

수 입

• 대부료 산정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나, 국․공유재산 토지의 사업지구 편입․매각 등으로

임대가능 재산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사 용 료

수 입

• 사용료 수입은 온천수 사용 증가, 도로사용료의 신청건수

누적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향후 소폭 상승이 예상됨.

수 수 료

수 입

• 도시개발 및 대규모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사 업

수 입

• 온천수 급수사업

- 급수장치 손료수입은 온천지구내 급수공사는 평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수입 증가

-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하여 진료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됨.

• 덕명지구 특별회계 사업수입인 토지매각수입이 2016년

376백만원 이후 수입이 없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

징 수

교 부 금

• 취득세, 자동차세 등 시세징수액의 3%를 市로부터

교부받는 세입으로,

• 지속적인 도시개발 및 대규모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향후 소폭 증가로 전망함.

이 자 수 입•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기금에서 예치금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1 -

임시적 세외수입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임

시

적

세

외

수

입

부 담 금• 부담금 주요 재원인 개발이익환수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과징금 및 과태료• 강력한 노점상 단속실시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도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기 타 수 입• 인구증가에 따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점차적으로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지 난 년 도 수 입• 세외수입 징수팀을 두고 매년 체납액을 집중 독려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향상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2 -

4 의존재원 추계

의 존 재 원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94,226 306,458 301,444 309,021 322,245 1,533,394 100 2.3

지 방 교 부 세 3,609 5,171 5,334 3,848 3,861 21,823 1.4 1.7

조 정 교 부 금 28,977 27,394 27,298 24,363 24,595 132,627 8.6 -7.9

국 고 보 조 금 123,660 128,733 130,986 138,692 146,108 668,180 44.0 8.7

지 특 보 조 금 8,666 12,806 7,638 7,545 6,902 43,557 2.8 -5.5

기 금 보 조 금 4,976 5,141 5,432 5,618 5,826 26,993 2.0 4.0

시 비 보 조 금 124,338 127,212 124,756 128,956 134,952 640,214 41.8 2.1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단위 : 백만원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3 -

의존재원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지 방

교 부 세

(특별,부동산)

•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재정수요발생시 국가로부터 교부되므로

예측이 어려워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함.

• 부동산교부세는 세수추계가 어려움이 있으나 평년 수준에서

세수규모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소폭 증가로 전망함

조 정 교 부 금

( 재 정 보 전 금 )

• 조정교부금은 매년 보통세의 21.5%를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배분

• 주행분 재원조정교부금 과년도분 지급 예정분 반영

(단위:백만원)

지급연도 해당연도분 소급지급액 합계 소급연도

2015년 1,604 4,416 6,020 2012~2014

2016년 1,550 5,297 6,847 2008~2011

2017년 1,550 3,489 5,039 2005~2007

2018년 1,550 2,801 4,351 2002~2004

2018년까지 소급분 지급후 세입 감소

국 • 시 비

보 조 금

• 국가의 재원투자 방향을 감안하여, 복지지출 분야와 일자리

창출, 특히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의 증가가 예상됨.

• 년차별 무상급식 대상 확대로 시비보조사업 또한 증가가

예상됨으로 보조금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4 -

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추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8,835 65,112 69,448 68,106 65,454 336,955 100 -1.3

보 전 수 입 등 58,438 60,178 64,489 66,121 63,444 312,671 92.8 2.1

내 부 거 래 10,397 4,934 4,959 1,984 2,010 24,284 7.2 -33.7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계

단위 : 백만원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5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비중연평균

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8,835 65,112 69,448 68,106 65,454 336,955 100 -1.3

보 전 수 입 등 58,438 60,178 64,489 66,121 63,444 312,671 92.8 2.1

잉 여 금 20,930 17,142 18,092 19,042 18,992 94,198 28 -2.4

전년도이월금 4,250 4,300 4,500 4,500 4,500 22,050 6.5 1.4

융자금 원금

수 입1 1 1 1 1 5 0 0

예치 금 회 수 33,257 38,735 41,896 42,578 39,951 196,418 58.3 4.7

내 부 거 래 10,397 4,934 4,959 1,984 2,010 24,284 7.2 -33.7

전 입 금 10,397 4,934 4,959 1,984 2,010 24,284 7.2 -33.7

예 탁 금 및

예 수 금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추계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보 전 수 입 등

•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예측에 어려움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는 예산규모에 비례하여 소폭 증가

수준으로 전망함.

내 부 거 래

• 회계간 전입금으로 매년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며, 2016년

덕명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4억원 전입,

일반회계에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보건소)으로

2016년 40억, 2017년 30억, 2018년 30억 전입 예정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6 -

6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액 85억, 상환잔액 0억원)

(원금기준/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6 2017 2018 2019 2020

지 방 채 500 2,000 500 2,824 1,700 1,000 0 0 0 0 0

(원금기준/단위:백만원)

기 채 선 사 업 명 발행일자 상환조건 이율 발행액 상환잔액

합 계 8,524 0

대 전 광 역 시지역개발기금

공공용부지매입(노은지구,테크노벨리) 2006.12.20 3년 거치

5년 상환 4.0% 1,000 0

공공용부지매입(노은2지구) 2007.12.28 ＂ ＂ 500 0

관평동 청사 신축(추가) 2010.02.12 ＂ ＂ 500 0

온천2동 청사 신축(추가) 2010.09.30 ＂ ＂ 500 0

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

노은동 청사 신축 2005.05.23 2년 거치10년 상환 3.0% 500 0

유성구종합복지센터 건립 2006.03.22 ＂ ＂ 1,000 0

관평동 청사 신축 2009.09.15 ＂ ＂ 1,000 0

온천2동 청사 신축 2009.12.24 ＂ ＂ 1,000 0

노인회지회 신축 2010.05.31 ＂ ＂ 700 0

구청사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및 증축 2011.06.01 ＂ ＂ 500 0

청사어린이집 건립 2011.06.01 ＂ ＂ 500 0

공공자금관리기 금

반석천 하천정비사업 외 5건(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2009.10.16 5년 거치

10년 상환 4.85% 351 0

차등보육료사업 외 2건(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2009.12.28 ＂ ＂ 473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7 -

제3장제3장제3장

3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39

Ⅱ. 중기 재원배분 전망 ................................... 41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 41 2. 재정계획 / 42 가. 총 괄 / 42 나. 일반회계 / 43 다. 특별회계 / 44 라. 기 금 / 50

Ⅲ. 분야·부문별 재원배분계획...................... 62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39 -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 중기 세입 전망 : 연평균 2.2% (일반회계 2.5%)

○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점 등을 감안

하여 연평균 신장율 반영함.

(단위:백만원,%)

세 입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장율

계 476,580 489,071 495,749 504,977 519,501 2.2

일 반 회 계 422,579 434,468 437,757 449,067 465,985 2.5

특 별 회 계 13,773 9,763 9,907 10,050 10,201 -7.2

기 금 40,227 44,840 48,085 45,861 43,315 1.9

※ 민자, 채무부담, 기타재원 제외

□ 중기 세출 전망 : 연평균 3.2%

○ 세출규모는 총 세입규모에서 경상지출을 뺀 사업수요만을 계상함.

(경상지출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단위:백만원,%)

세 출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장율

계(사업수요) 353,846 367,592 372,127 385,184 401,328 3.2

일반회계

예 산 규 모 ① 422,579 434,468 437,757 449,067 465,985 2.5

경 상 지 출 ② 76,864 76,424 77,751 76,073 77,421 0.2

사 업 수 요 ① - ② 345,715 358,044 360,006 372,994 388,564 3.0

특별회계

예 산 규 모 ① 13,773 9,763 9,907 10,050 10,201 -7.2

경 상 지 출 ② 7,117 2,706 2,786 2,870 2,958 -19.7

사 업 수 요 ① - ② 6,656 7,057 7,121 7,180 7,243 2.1

기

금

예 산 규 모 ① 40,227 44,840 48,085 45,861 43,315 1.9

경 상 지 출 ② 38,752 42,349 43,085 40,851 37,794 -0.6

사 업 수 요 ① - ② 1,475 2,491 5,000 5,010 5,521 39.1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0 -

□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2015년 7월현재 26억원 지방채 전액 상환 채무없는 자치단체 유지

(단위:백만원,%)

지 방 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현 재 액 ① 0 0 0 0 0

발 행 계 획 ② 0 0 0 0 0

상 환 계 획 ③ 0 0 0 0 0

당 해 말 채 무 액 0 0 0 0 0 ①+②-③당해말채무비율 0% 0% 0% 0% 0% 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

□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모든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가

통합재정수지이며 기금에서 2018년이후 보건소 건립 사업비 증가로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주나 적립기금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관리 됨

(단위: 백만원)

구 분2013년

(최종예산)

2014년

(최종예산)

2015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①통합재정규모 347,613 398,897 355,017 423,303 437,627 443,513 457,926 475,486

②순수입 351,410 399,422 358,414 428,674 441,101 444,393 455,914 473,039

③순지출 345,865 398,869 354,968 423,284 437,608 443,494 457,907 475,467

④융자지출(a) 1,750 30 50 20 20 20 20 20

⑤융자회수(b) 2 2 1 1 1 1 1 1

⑥순 융 자(c=a-b)

1,748 28 49 19 19 19 19 19

통합재정수지 3,797 526 3,396 5,371 3,474 880 -2,012 -2,447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세입은 총세입에서 보전수입을 제외한 수입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지방채 차입금,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

- 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내부거래와 보전거래지출을 제외)

내부거래 : 기금 전입금등, 보전거래지출 : 예치금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1 -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중기 재원배분 전망

1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연평균

신장률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476,580 489,071 495,749 504,977 519,501 2,485,878 100 2.2

일 반 회 계 422,579 434,468 437,757 449,067 465,985 2,209,857 88.9 2.5

특 별 회 계 13,773 9,763 9,907 10,050 10,201 53,694 2.2 -7.2

의료급여기금 430 436 442 448 454 2,210 0.1 1.4

발 전 소주 변 지 역지 원 사 업

21 21 21 21 21 103 0 0

덕 명 지 구도시개발사업

7,321 3,134 3,083 3,033 2,982 19,553 0.8 -20.1

지 하 수관 리

140 140 140 140 140 700 0 0

주 차 장 5,862 6,032 6,221 6,408 6,604 31,128 1.3 3.0

기 금 40,227 44,840 48,085 45,861 43,315 222,328 8.9 1.9

통합관리기금 1,499 1,557 1,580 1,604 1,628 7,869 0.3 2.1

관 광 사 업발 전 기 금

191 244 297 352 407 1,490 0.1 20.9

노인복지기금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81,617 3.3 1.7

폐기물처리시설설 치 기 금

77 108 140 172 204 701 0 27.7

식품진흥기금 4,265 5,080 5,520 6,100 6,350 27,315 1.1 10.5

녹 지 기 금 720 735 751 767 782 3,756 0.2 2.1

옥 외 광 고정 비 기 금

1,064 1,096 1,129 1,163 1,198 5,651 0.2 3.0

재난관리기금 4,265 5,080 5,520 6,100 6,350 27,315 1.1 10.5

주 차 장적 립 기 금

7,723 8,853 9,010 9,170 9,333 44,087 1.8 4.8

저 소 득 주 민지 원 기 금

720 735 751 767 782 3,756 0.2 2.1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7,052 9,158 11,275 7,775 4,275 39,535 1.6 -11.8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2 -

2 재정계획

가.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476,580 489,071 495,749 504,977 519,501 2,485,878 100 2.2

지방세수입 87,200 90,365 96,400 98,901 101,885 474,751 19 4.0

세외수입 26,318 27,137 28,457 28,950 29,917 140,778 6 3.3

경상적세외수입 21,372 22,013 23,040 23,388 24,141 113,953 5 3.1

임시적세외수입 4,946 5,124 5,417 5,562 5,776 26,826 1 4

이전재원 294,226 306,458 301,444 309,021 322,245 1,533,394 62 2.3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409 1,921 1,934 448 461 5,173 0 3

부동산교부세 3,200 3,250 3,400 3,400 3,400 16,650 1 1.5

조정교부금 28,977 27,394 27,298 24,363 24,595 132,627 5 -4.0

국고보조금 123,660 128,733 130,986 138,692 146,108 668,180 27 4.3

지특보조금 8,666 12,806 7,638 7,545 6,902 43,557 2 -5.5

기금 4,976 5,141 5,432 5,618 5,826 26,993 1 4.0

시․도비보조금등 124,338 127,212 124,756 128,956 134,952 640,214 26 2.1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68,835 65,112 69,448 68,106 65,454 336,955 14 -1.3

②경상지출 122,734 121,479 123,622 119,795 118,174 605,803 100 -0.9

행정운영경비 65,569 66,132 67,364 68,599 69,889 337,553 56 1.6

인력운영비 61,289 61,779 62,901 64,022 65,192 315,183 52 1.6

기본경비 4,280 4,353 4,463 4,577 4,696 22,370 4 2.3

재무활동 53,296 51,463 52,255 47,070 44,034 248,117 41 -4.7

내부거래지출 10,387 4,940 4,980 2,010 2,010 24,327 4 -33.7

보전지출 42,909 46,523 47,275 45,060 42,024 223,790 37 -0.5

예비비 3,869 3,884 4,003 4,125 4,251 20,132 3 2.4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53,846 367,592 372,127 385,183 401,327 1,880,076 0 3.2

④사업수요 353,846 367,592 372,127 385,183 401,327 1,880,076 0 3.2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75 75 75 75 75 375 0 0

재정규모(①+⑤) 476,580 489,071 495,749 504,977 519,501 2,485,878 0 2.2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3 -

나. 일반회계

○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422,579 434,468 437,757 449,067 465,985 2,209,857 100 2.5

지방세수입 87,200 90,365 96,400 98,901 101,885 474,751 21 4.0

세외수입 20,881 21,816 22,900 23,137 23,854 112,588 5 3.4

경상적세외수입 19,214 20,094 21,011 21,237 21,879 103,435 5 3.3

임시적세외수입 1,666 1,722 1,888 1,901 1,975 9,153 0 4.3

이전재원 293,762 305,987 300,958 308,528 321,746 1,530,981 69 2.3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409 1,921 1,934 448 461 5,173 0 3.0

부동산교부세 3,200 3,250 3,400 3,400 3,400 16,650 1 1.5

조정교부금 28,977 27,394 27,298 24,363 24,595 132,627 6 -4.0

국고보조금 123,380 128,448 130,696 138,397 145,808 666,730 30 4.3

지특보조금 8,666 12,806 7,638 7,545 6,902 43,557 2 -5.5

기금 4,956 5,120 5,412 5,597 5,806 26,891 1 4.0

시․도비보조금등 124,174 127,047 124,580 128,779 134,774 639,354 29 2.1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20,737 16,300 17,500 18,500 18,500 91,537 4 -2.8

②경상지출 76,864 76,424 77,751 76,073 77,421 384,534 100 0.2

행정운영경비 64,078 64,570 65,727 66,884 68,090 329,348 86 1.5

인력운영비 59,867 60,289 61,340 62,387 63,478 307,363 80 1.5

기본경비 4,211 4,280 4,387 4,496 4,612 21,986 6 2.3

재무활동 9,013 8,071 8,128 5,176 5,196 35,584 9 -12.9

내부거래지출 4,900 3,940 3,980 1,010 1,010 14,840 4 -32.6

보전지출 4,113 4,131 4,148 4,166 4,186 20,744 5 0.4

예비비 3,773 3,783 3,897 4,014 4,134 19,601 5 2.3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45,715 358,045 360,006 372,993 388,564 1,825,323 0 3.0

④사업수요 345,715 358,045 360,006 372,993 388,564 1,825,323 0 3.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75 75 75 75 75 375 0 0

재정규모(①+⑤) 422,579 434,468 437,757 449,067 465,985 2,209,857 0 2.5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4 -

다.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구 분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13,773 9,763 9,907 10,050 10,201 53,694 100 -7.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378 4,149 4,327 4,514 4,709 22,078 41 1.8

경상적세외수입 1,462 1,115 1,167 1,224 1,283 6,251 12 -3.2

임시적세외수입 2,916 3,035 3,160 3,290 3,427 15,827 29 4.1

이전재원 465 471 487 493 499 2,413 4 1.8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280 285 290 295 300 1,450 3 1.7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21 21 21 21 21 103 0 0

시․도비보조금등 164 165 176 177 178 860 2 2.1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8,931 5,143 5,093 5,043 4,993 29,203 54 -13.5

②경상지출 7,117 2,706 2,786 2,870 2,958 18,437 100 -19.7

행정운영경비 1,491 1,562 1,637 1,716 1,799 8,205 45 4.8

인력운영비 1,421 1,489 1,561 1,635 1,714 7,820 42 4.8

기본경비 70 73 77 81 85 384 2 5.0

재무활동 5,530 1,043 1,043 1,043 1,043 9,702 53 -34.1

내부거래지출 5,487 1,000 1,000 1,000 1,000 9,487 51 -34.7

보전지출 43 43 43 43 43 215 1 0

예비비 96 101 106 111 117 530 3 5.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6,656 7,057 7,121 7,180 7,243 35,256 0 2.1

④사업수요 6,656 7,057 7,121 7,180 7,243 35,256 0 2.1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3,773 9,763 9,907 10,050 10,201 53,694 0 -7.2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5 -

다-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430 436 442 448 454 2,210 100 1.4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37 37 37 37 37 185 8 0

경상적세외수입 2 2 2 2 2 10 0 0

임시적세외수입 35 35 35 35 35 175 8 0

이전재원 350 356 362 368 374 1,810 82 1.7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280 285 290 295 300 1,450 66 1.7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70 71 72 73 74 360 16 1.4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43 43 43 43 43 215 10 0

②경상지출 113 114 115 117 118 577 100 1

행정운영경비 70 71 72 74 75 362 63 1.7

인력운영비 70 71 72 74 75 362 63 1.7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43 43 43 43 43 215 37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43 43 43 43 43 215 37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17 322 327 331 336 1,633 0 1.5

④사업수요 317 322 327 331 336 1,633 0 1.5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30 436 442 448 454 2,210 0 1.4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6 -

다-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 자원배분(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21 21 21 21 21 103 100 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0 0 0 0 0 0 1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21 21 21 21 21 103 10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21 21 21 21 21 103 100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0 0 0 0 0 0 1 0

②경상지출 0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1 21 21 21 21 103 0 0

④사업수요 21 21 21 21 21 103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1 21 21 21 21 103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7 -

다-3.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유종의 마무리(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7,321 3,134 3,083 3,033 2,982 19,553 100 -20.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433 34 33 33 32 565 3 -47.9

경상적세외수입 433 34 33 33 32 565 3 -47.9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6,888 3,100 3,050 3,000 2,950 18,988 97 -19.1

②경상지출 4,503 16 16 16 16 4,567 100 -75.6

행정운영경비 16 16 16 16 16 80 2 0

인력운영비 16 16 16 16 16 80 2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4,487 0 0 0 0 4,487 98 -100

내부거래지출 4,487 0 0 0 0 4,487 98 -10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2,818 3,118 3,067 3,017 2,966 14,986 0 1.3

④사업수요 2,818 3,118 3,067 3,017 2,966 14,986 0 1.3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321 3,134 3,083 3,033 2,982 19,553 0 -20.1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8 -

다-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140 140 140 140 140 700 100 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40 140 140 140 140 700 100 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임시적세외수입 140 140 140 140 140 700 100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0 0 0 0 0 0 1 0

②경상지출 96 101 106 111 117 530 100 5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96 101 106 111 117 530 100 5.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4 39 34 29 23 170 0 -14.7

④사업수요 44 39 34 29 23 170 0 -14.7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0 140 140 140 140 70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49 -

다-5. 주차장특별회계

○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 혼잡지역 주차시설 확충 사업 지속 추진(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5,862 6,032 6,221 6,408 6,604 31,128 100 3.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3,768 3,938 4,117 4,304 4,500 20,628 66 4.5

경상적세외수입 1,027 1,079 1,132 1,189 1,249 5,676 18 5.0

임시적세외수입 2,741 2,860 2,985 3,115 3,252 14,952 48 4.4

이전재원 94 94 104 104 104 500 2 2.6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94 94 104 104 104 500 2 2.6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32 0

②경상지출 2,405 2,475 2,549 2,626 2,708 12,763 100 3.0

행정운영경비 1,405 1,475 1,549 1,626 1,708 7,763 61 5.0

인력운영비 1,335 1,402 1,472 1,546 1,623 7,379 58 5.0

기본경비 70 73 77 81 85 384 3 5.0

재무활동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39 0

내부거래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39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457 3,557 3,672 3,782 3,897 18,365 0 3.0

④사업수요 3,457 3,557 3,672 3,782 3,897 18,365 0 3.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862 6,032 6,221 6,408 6,604 31,128 0 3.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0 -

라. 기 금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40,227 44,840 48,085 45,861 43,315 222,328 100 1.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060 1,171 1,230 1,298 1,354 6,113 3 6.3

경상적세외수입 696 805 861 927 979 4,267 2 8.9

임시적세외수입 364 367 369 372 374 1,845 1 0.7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39,167 43,669 46,855 44,563 41,961 216,215 97 1.7

②경상지출 38,752 42,349 43,085 40,851 37,794 202,832 100 -0.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38,752 42,349 43,085 40,851 37,794 202,832 100 -0.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38,752 42,349 43,085 40,851 37,794 202,832 100 -0.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474 2,491 5,001 5,010 5,520 19,496 0 39.1

④사업수요 1,474 2,491 5,001 5,010 5,520 19,496 0 39.1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0,227 44,840 48,085 45,861 43,315 222,328 0 1.9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1 -

라-1. 통합관리기금

○ 개별기금 예탁금 장기 예치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1,499 1,557 1,580 1,604 1,628 7,869 100 2.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0 58 23 24 24 129 2 0

경상적세외수입 0 58 23 24 24 129 2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499 1,499 1,557 1,580 1,604 7,739 98 1.7

②경상지출 1,499 1,557 1,580 1,604 1,628 7,869 100 2.1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499 1,557 1,580 1,604 1,628 7,869 100 2.1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499 1,557 1,580 1,604 1,628 7,869 100 2.1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99 1,557 1,580 1,604 1,628 7,869 0 2.1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2 -

라-2. 관광사업발전기금

○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재원 조성 마련(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191 244 297 352 407 1,490 100 20.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3 3 4 4 5 19 1 14.6

경상적세외수입 3 3 4 4 5 19 1 14.6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88 241 294 347 402 1,471 99 21.0

②경상지출 191 244 297 352 407 1,490 100 20.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91 244 297 352 407 1,490 100 20.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91 244 297 352 407 1,490 100 20.9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91 244 297 352 407 1,490 0 20.9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3 -

라-3. 노인복지기금

○ 노인 자립기반 조성사업 및 노인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지원(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623 655 686 717 748 3,429 100 4.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3 13 13 14 14 67 2 1.0

경상적세외수입 13 13 13 14 14 67 2 1.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609 642 673 703 734 3,361 98 4.8

②경상지출 612 643 673 704 734 3,366 100 4.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612 643 673 704 734 3,366 100 4.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612 643 673 704 734 3,366 100 4.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1 12 13 13 14 63 0 6.2

④사업수요 11 12 13 13 14 63 0 6.2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23 655 686 717 748 3,429 0 4.7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4 -

라-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폐기물(소각,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81,617 100 1.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86 237 237 241 245 1,247 2 -3.8

경상적세외수입 286 237 237 241 245 1,247 2 -3.8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15,491 15,809 16,082 16,355 16,633 80,370 98 1.8

②경상지출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81,617 100 1.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81,617 100 1.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81,617 100 1.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81,617 0 1.7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5 -

라-5.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1,235 1,308 1,378 1,446 1,511 6,880 100 5.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72 271 275 278 282 1,378 20 0.9

경상적세외수입 22 19 20 21 22 103 1 -0.3

임시적세외수입 250 253 255 258 260 1,275 19 1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963 1,037 1,104 1,168 1,230 5,502 80 6.3

②경상지출 1,037 1,104 1,168 1,230 1,288 5,827 100 5.6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037 1,104 1,168 1,230 1,288 5,827 100 5.6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1,037 1,104 1,168 1,230 1,288 5,827 100 5.6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98 204 210 217 223 1,053 0 3.0

④사업수요 198 204 210 217 223 1,053 0 3.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235 1,308 1,378 1,446 1,511 6,880 0 5.2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6 -

라-6. 녹지기금

○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77 108 140 172 204 701 100 27.7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 1 2 2 3 9 1 21.0

경상적세외수입 1 1 2 2 3 9 1 21.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76 107 138 170 202 692 99 27.8

②경상지출 77 108 140 172 204 701 100 27.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77 108 140 172 204 701 100 27.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77 108 140 172 204 701 100 27.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0 0 0 0 0 0 0

④사업수요 0 0 0 0 0 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7 108 140 172 204 701 0 27.7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7 -

라-7. 옥외광고정비기금

○ 광고물등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1,064 1,096 1,129 1,163 1,198 5,651 100 3.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37 237 237 237 237 1,185 21 0

경상적세외수입 127 127 127 127 127 635 11 0

임시적세외수입 110 110 110 110 110 550 10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827 859 892 926 961 4,466 79 3.8

②경상지출 977 1,007 1,037 1,068 1,100 5,189 100 3.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977 1,007 1,037 1,068 1,100 5,189 100 3.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977 1,007 1,037 1,068 1,100 5,189 100 3.0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87 90 92 95 98 462 0 3.0

④사업수요 87 90 92 95 98 462 0 3.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064 1,096 1,129 1,163 1,198 5,651 0 3.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8 -

라-8. 재난관리기금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수행 및 비상시 대비 재원조성(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4,265 5,080 5,520 6,100 6,350 27,315 100 10.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70 100 150 200 250 770 3 37.5

경상적세외수입 70 100 150 200 250 770 3 37.5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4,195 4,980 5,370 5,900 6,100 26,545 97 9.8

②경상지출 4,122 4,930 5,370 5,950 6,200 26,572 100 10.7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4,122 4,930 5,370 5,950 6,200 26,572 100 10.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4,122 4,930 5,370 5,950 6,200 26,572 100 10.7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43 150 150 150 150 743 0 1.2

④사업수요 143 150 150 150 150 743 0 1.2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265 5,080 5,520 6,100 6,350 27,315 0 10.5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59 -

라-9. 주차장 적립 기금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7,723 8,853 9,010 9,170 9,333 44,087 100 4.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04 130 157 160 163 714 2 11.9

경상적세외수입 104 130 157 160 163 714 2 11.9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7,618 8,723 8,853 9,010 9,170 43,373 98 4.7

②경상지출 7,723 7,853 8,010 8,170 8,333 40,087 100 1.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7,723 7,853 8,010 8,170 8,333 40,087 100 1.9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7,723 7,853 8,010 8,170 8,333 40,087 100 1.9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0 1,000 1,000 1,000 1,000 4,000 0 0

④사업수요 0 1,000 1,000 1,000 1,000 4,000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723 8,853 9,010 9,170 9,333 44,087 0 4.8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0 -

라-10.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720 735 751 767 782 3,756 100 2.1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20 15 15 16 16 83 2 -6.1

경상적세외수입 16 11 11 12 12 63 2 -7.8

임시적세외수입 4 4 4 4 4 2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700 720 735 751 767 3,673 98 2.3

②경상지출 685 700 716 732 747 3,581 100 2.2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685 700 716 732 747 3,581 100 2.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685 700 716 732 747 3,581 100 2.2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35 35 35 35 35 175 0 0

④사업수요 35 35 35 35 35 175 0 0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20 735 751 767 782 3,756 0 2.1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1 -

라-11.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 보건소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자금 확보 노력(단위: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연평균

신장률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세입 7,052 9,158 11,275 7,775 4,275 39,535 100 -11.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52 106 117 122 115 512 1 21.8

경상적세외수입 52 106 117 122 115 512 1 21.8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1 0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7,000 9,052 11,158 7,652 4,160 39,023 99 -12.2

②경상지출 6,052 8,158 7,775 4,275 275 26,535 100 -53.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6,052 8,158 7,775 4,275 275 26,535 100 -53.8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0

보전지출 6,052 8,158 7,775 4,275 275 26,535 100 -53.8

예비비 0 0 0 0 0 0 0 0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000 1,000 3,500 3,500 4,000 13,000 0 41.4

④사업수요 1,000 1,000 3,500 3,500 4,000 13,000 0 41.4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052 9,158 11,275 7,775 4,275 39,535 0 -11.8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2 -

분야 · 부문 총사업비

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비중

(%)

기투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2,718,805 227,666 2,485,878 476,580 489,071 495,749 504,977 519,501 5,260 100

의무 2,033,846 94,774 1,939,038 369,071 386,132 378,607 394,996 410,266 0 0

재량 684,959 132,892 546,807 107,509 102,939 117,143 109,982 109,235 5,260 0

일반공공

행 정

계 118,796 428 113,108 18,325 17,839 24,330 26,677 25,937 5,260 4.6

의무 49,074 409 48,665 9,516 9,451 9,680 9,887 10,132 0 0

재량 69,722 19 64,443 8,809 8,388 14,650 16,790 15,805 5,260 0

공공질서

및 안 전

계 38,119 0 38,119 6,293 7,181 7,685 8,334 8,624 0 1.5

의무 33,764 0 33,764 5,469 6,331 6,814 7,441 7,709 0 0

재량 4,355 0 4,355 825 850 871 893 915 0 0

교 육

계 54,122 0 54,122 10,310 10,436 10,758 11,140 11,479 0 2.2

의무 43,422 0 43,422 8,273 8,352 8,623 8,948 9,227 0 0

재량 10,700 0 10,700 2,037 2,084 2,135 2,192 2,252 0 0

문 화 및

관 광

계 109,262 0 109,262 19,154 30,928 22,479 20,451 16,249 0 4.4

의무 26,016 0 26,016 2,668 13,335 4,556 3,777 1,681 0 0

재량 83,246 0 83,246 16,486 17,594 17,923 16,674 14,569 0 0

환경보호

계 167,511 2,050 165,461 31,571 32,137 33,127 33,987 34,639 0 6.7

의무 13,546 0 13,546 2,504 2,600 2,704 2,812 2,925 0 0

재량 153,965 2,050 151,915 29,067 29,536 30,423 31,175 31,715 0 0

사회복지

계 1,078,669 0 1,078,669 189,707 194,840 216,917 229,005 248,200 0 43.4

의무 1,047,543 0 1,047,510 184,638 190,514 208,906 224,327 239,158 0 0

재량 31,125 0 31,125 5,069 4,326 8,011 4,677 9,042 0 0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Ⅲ 분야·부분별 재원배분계획

1 분야·부문별 재원배분계획

총 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3 -

분야 · 부문 총사업비

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비중

(%)

기투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 건

계 143,415 0 143,415 28,249 30,047 33,164 27,254 24,700 0 5.8

의무 76,519 0 76,519 13,904 14,512 15,419 15,918 16,766 0 0

재량 66,896 0 66,896 14,345 15,535 17,745 11,336 7,935 0 0

농림해양

수 산

계 51,487 1,008 50,479 9,740 9,794 10,050 10,315 10,580 0 2

의무 43,909 689 43,220 8,331 8,364 8,597 8,837 9,092 0 0

재량 7,578 319 7,259 1,409 1,430 1,453 1,477 1,489 0 0

산업ㆍ중

소 기 업

계 12,892 82 12,810 2,553 2,503 2,535 2,573 2,647 0 0.5

의무 12,483 82 12,402 2,470 2,418 2,450 2,484 2,580 0 0

재량 409 0 409 83 85 85 89 67 0 0

수 송 및

교 통

계 171,048 140 170,908 35,154 34,981 32,982 33,513 34,279 0 6.9

의무 143,920 140 143,780 30,161 29,769 27,577 27,844 28,429 0 0

재량 27,128 0 27,128 4,992 5,212 5,404 5,670 5,850 0 0

국 토 및

지역개발

계 415,548 223,959 191,590 56,032 48,321 30,306 28,954 27,977 0 7.7

의무 222,631 93,455 129,176 38,667 37,542 19,215 17,536 16,216 0 0

재량 192,917 130,504 62,414 17,365 10,779 11,090 11,418 11,761 0 0

과학기술

계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0.1

의무 3 0 3 1 1 1 1 1 0 0

재량 1,576 0 1,576 300 305 314 324 333 0 0

예 비 비

계 18,805 0 18,805 3,623 3,629 3,738 3,850 3,965 0 0.8

의무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재량 13,805 0 13,805 2,623 2,629 2,738 2,850 2,965 0 0

기 타

계 337,553 0 337,553 65,569 66,132 67,364 68,599 69,889 0 13.6

의무 316,016 0 316,016 61,470 61,946 63,064 64,184 65,352 0 0

재량 21,537 0 21,537 4,099 4,186 4,300 4,416 4,537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4 -

일 반 회 계

분야 · 부문 총사업비

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

비

중

(%)기투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2,313,468 98,351 2,209,857 422,579 434,468 437,757 449,067 465,985 5,260 100

의무 1,946,850 94,763 1,852,087 353,403 369,414 361,163 376,690 391,418 0 0

재량 366,618 3,588 357,770 69,176 65,054 76,595 72,377 74,568 5,260 0

일반공공

행 정

계 110,927 428 105,239 16,826 16,282 22,749 25,073 24,309 5,260 4.8

의무 49,074 409 48,665 9,516 9,451 9,680 9,887 10,132 0 0

재량 61,854 19 56,574 7,310 6,831 13,070 15,186 14,177 5,260 0

공공질서

및 안 전

계 10,804 0 10,804 2,028 2,101 2,165 2,234 2,274 0 0.5

의무 7,192 0 7,192 1,347 1,401 1,444 1,491 1,509 0 0

재량 3,612 0 3,612 682 700 721 743 765 0 0

교 육

계 54,122 0 54,122 10,310 10,436 10,758 11,140 11,479 0 2.4

의무 43,422 0 43,422 8,273 8,352 8,623 8,948 9,227 0 0

재량 10,700 0 10,700 2,037 2,084 2,135 2,192 2,252 0 0

문 화 및

관 광

계 107,772 0 107,772 18,963 30,685 22,182 20,100 15,842 0 4.9

의무 26,016 0 26,016 2,668 13,335 4,556 3,777 1,681 0 0

재량 81,755 0 81,755 16,295 17,350 17,626 16,322 14,162 0 0

환경보호

계 85,894 2,050 83,844 15,793 16,091 16,808 17,391 17,761 0 3.8

의무 13,546 0 13,546 2,504 2,600 2,704 2,812 2,925 0 0

재량 72,348 2,050 70,298 13,289 13,490 14,104 14,579 14,836 0 0

사회복지

계 1,069,636 0 1,069,636 188,004 193,084 215,110 227,147 246,291 0 48.4

의무 1,046,095 0 1,046,095 184,358 190,229 208,616 224,033 238,859 0 0

재량 23,541 0 23,541 3,646 2,855 6,494 3,114 7,432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5 -

분야 · 부문 총사업비

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

투자

비

중

(%)

기투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 건

계 97,000 0 97,000 19,962 19,580 20,511 18,033 18,914 0 4.4

의무 76,001 0 76,001 13,804 14,410 15,315 15,813 16,659 0 0

재량 21,000 0 21,000 6,157 5,171 5,195 2,220 2,256 0 0

농림해양

수 산

계 51,487 1,008 50,479 9,740 9,794 10,050 10,315 10,580 0 2.3

의무 43,909 689 43,220 8,331 8,364 8,597 8,837 9,092 0 0

재량 7,578 319 7,259 1,409 1,430 1,453 1,477 1,489 0 0

산업ㆍ중

소 기 업

계 12,778 70 12,708 2,533 2,482 2,514 2,552 2,626 0 0.6

의무 12,369 70 12,299 2,449 2,398 2,429 2,463 2,559 0 0

재량 409 0 409 83 85 85 89 67 0 0

수 송 및

교 통

계 103,597 140 103,457 22,974 21,571 19,300 19,562 20,049 0 4.7

의무 93,318 140 93,178 20,422 19,861 17,462 17,528 17,905 0 0

재량 10,279 0 10,279 2,553 1,710 1,838 2,034 2,144 0 0

국 토 및

지역개발

계 259,720 94,655 165,065 47,445 43,859 25,830 24,462 23,469 0 7.5

의무 222,631 93,455 129,176 38,667 37,542 19,215 17,536 16,216 0 0

재량 37,089 1,200 35,889 8,778 6,317 6,615 6,926 7,253 0 0

과학기술

계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0.1

의무 3 0 3 1 1 1 1 1 0 0

재량 1,576 0 1,576 300 305 314 324 333 0 0

예 비 비

계 18,805 0 18,805 3,623 3,629 3,738 3,850 3,965 0 0.9

의무 5,000 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재량 13,805 0 13,805 2,623 2,629 2,738 2,850 2,965 0 0

기 타

계 329,348 0 329,348 64,078 64,570 65,727 66,884 68,090 0 14.9

의무 308,275 0 308,275 60,065 60,473 61,520 62,564 63,654 0 0

재량 21,073 0 21,073 4,013 4,097 4,207 4,319 4,437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6 -

특 별 회 계

분야 · 부문 총사업비

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

투자

비중

(%)

기투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183,009 129,315 53,694 13,773 9,763 9,907 10,050 10,201 0 100

의무 19,819 12 19,807 3,723 3,834 3,960 4,081 4,209 0 0

재량 163,190 129,304 33,886 10,050 5,929 5,946 5,969 5,992 0 0

사회복지

계 1,848 0 1,848 360 365 370 374 379 0 3.4

의무 1,448 0 1,448 280 285 290 294 299 0 0

재량 400 0 400 80 80 80 80 80 0 0

산업ㆍ중

소 기 업

계 114 12 103 21 21 21 21 21 0 0.2

의무 114 12 103 21 21 21 21 21 0 0

재량 0 0 0 0 0 0 0 0 0 0

수송 및

교 통

계 23,365 0 23,365 4,457 4,557 4,672 4,782 4,897 0 43.5

의무 10,516 0 10,516 2,017 2,055 2,106 2,147 2,191 0 0

재량 12,849 0 12,849 2,440 2,502 2,566 2,635 2,706 0 0

국토 및

지역개발

계 149,477 129,304 20,173 7,445 3,258 3,207 3,157 3,106 0 37.6

의무 0 0 0 0 0 0 0 0 0 0

재량 149,477 129,304 20,173 7,445 3,258 3,207 3,157 3,106 0 0

기 타

계 8,205 0 8,205 1,491 1,562 1,637 1,716 1,799 0 15.3

의무 7,740 0 7,740 1,405 1,473 1,545 1,619 1,698 0 0

재량 464 0 464 86 89 93 97 101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7 -

기 금

분야 · 부문 총사업비

투 자 계 획 (단위:백만원)

향후

투자

비중

(%)

기투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222,328 0 222,328 40,227 44,840 48,085 45,861 43,315 0 100

의무 67,177 0 67,177 11,945 12,885 13,484 14,225 14,640 0 0

재량 155,151 0 155,151 28,282 31,955 34,602 31,636 28,675 0 0

일반공공

행 정

계 7,869 0 7,869 1,499 1,557 1,580 1,604 1,628 0 3.5

의무 0 0 0 0 0 0 0 0 0 0

재량 7,869 0 7,869 1,499 1,557 1,580 1,604 1,628 0 0

공공질서

및 안 전

계 27,315 0 27,315 4,265 5,080 5,520 6,100 6,350 0 12.3

의무 26,572 0 26,572 4,122 4,930 5,370 5,950 6,200 0 0

재량 743 0 743 143 150 150 150 150 0 0

문화 및

관 광

계 1,490 0 1,490 191 244 297 352 407 0 0.7

의무 0 0 0 0 0 0 0 0 0 0

재량 1,490 0 1,490 191 244 297 352 407 0 0

환경보호

계 81,617 0 81,617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0 36.7

의무 0 0 0 0 0 0 0 0 0 0

재량 81,617 0 81,617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0 0

사회복지

계 7,184 0 7,184 1,343 1,390 1,437 1,484 1,530 0 3.2

의무 0 0 0 0 0 0 0 0 0 0

재량 7,184 0 7,184 1,343 1,390 1,437 1,484 1,530 0 0

보 건

계 46,414 0 46,414 8,288 10,466 12,653 9,221 5,786 0 20.9

의무 518 0 518 100 102 104 105 107 0 0

재량 45,896 0 45,896 8,188 10,364 12,549 9,116 5,679 0 0

수송 및

교 통

계 44,087 0 44,087 7,723 8,853 9,010 9,170 9,333 0 19.8

의무 40,087 0 40,087 7,723 7,853 8,010 8,170 8,333 0 0

재량 4,000 0 4,000 0 1,000 1,000 1,000 1,00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계 6,352 0 6,352 1,141 1,204 1,269 1,335 1,402 0 2.9

의무 0 0 0 0 0 0 0 0 0 0

재량 6,352 0 6,352 1,141 1,204 1,269 1,335 1,402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8 -

분야∙부문별(총괄)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718,805 227,666 2,485,878 476,580 489,071 495,749 504,977 519,501 5,260 100

일반공공행정 118,796 428 113,108 18,325 17,839 24,330 26,677 25,937 5,260 4.6

입법및선거관리 5,262 0 5,262 1,024 1,033 1,052 1,072 1,082 0 0.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215 0 4,215 803 813 841 866 892 0 0.2

재 정 ㆍ 금 융 7,869 0 7,869 1,499 1,557 1,580 1,604 1,628 0 0.3

일 반 행 정 101,450 428 95,762 14,998 14,436 20,857 23,136 22,336 5,260 3.9

공공질서 및 안전 38,119 0 38,119 6,293 7,181 7,685 8,334 8,624 0 1.5

재난방재ㆍ민방위 38,119 0 38,119 6,293 7,181 7,685 8,334 8,624 0 1.5

교육 54,122 0 54,122 10,310 10,436 10,758 11,140 11,479 0 2.2

유아및초중등교육 45,936 0 45,936 8,740 8,836 9,125 9,468 9,766 0 1.8

평생ㆍ직업교육 8,187 0 8,187 1,570 1,600 1,633 1,672 1,713 0 0.3

문화 및 관광 109,262 0 109,262 19,154 30,928 22,479 20,451 16,249 0 4.4

문 화 예 술 71,997 0 71,997 12,596 20,603 12,844 13,505 12,449 0 2.9

관 광 6,387 0 6,387 1,649 2,103 1,357 612 667 0 0.3

체 육 30,878 0 30,878 4,909 8,223 8,278 6,335 3,133 0 1.2

환경보호 167,511 2,050 165,461 31,571 32,137 33,127 33,987 34,639 0 6.7

상하수도ㆍ수질 1,978 0 1,978 375 378 394 407 425 0 0.1

폐 기 물 162,537 2,050 160,487 30,644 31,187 32,136 32,956 33,563 0 6.5

대 기 33 0 33 6 6 7 7 7 0 0

환 경 보 호 일 반 2,963 0 2,963 545 565 591 617 644 0 0.1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69 -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복지 1,078,669 0 1,078,669 189,707 194,840 216,917 229,005 248,200 0 43.4

기 초 생 활 보 장 99,902 0 99,902 18,181 18,618 20,030 20,941 22,132 0 4

취 약 계 층 지 원 161,531 0 161,531 28,449 29,982 32,415 34,078 36,607 0 6.5

보육ㆍ가족및여성 584,806 0 584,806 102,741 105,138 116,596 125,447 134,885 0 23.5

노 인 ㆍ 청 소 년 227,393 0 227,393 39,344 40,103 46,872 47,521 53,554 0 9.1

보 훈 3,785 0 3,785 742 749 754 767 773 0 0.2

사 회 복 지 일 반 1,250 0 1,250 250 250 250 250 250 0 0.1

보건 143,415 0 143,415 28,249 30,047 33,164 27,254 24,700 0 5.8

보 건 의 료 132,746 0 132,746 26,292 28,005 31,031 25,030 22,387 0 5.3

식 품 의 약 안 전 10,669 0 10,669 1,957 2,041 2,134 2,224 2,313 0 0.4

농림해양수산 51,487 1,008 50,479 9,740 9,794 10,050 10,315 10,580 0 2

농 업 ㆍ 농 촌 35,303 1,008 34,295 6,730 6,707 6,830 6,954 7,073 0 1.4

임 업 ㆍ 산 촌 16,184 0 16,184 3,009 3,087 3,220 3,360 3,507 0 0.7

산업ㆍ중소기업 12,892 82 12,810 2,553 2,503 2,535 2,573 2,647 0 0.5

산업진흥ㆍ고도화 12,778 70 12,708 2,533 2,482 2,514 2,552 2,626 0 0.5

에너지및자원개발 114 12 103 21 21 21 21 21 0 0

수송 및 교통 171,048 140 170,908 35,154 34,981 32,982 33,513 34,279 0 6.9

도 로 39,366 140 39,226 10,645 9,012 6,456 6,461 6,652 0 1.6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131,682 0 131,682 24,508 25,968 26,526 27,053 27,626 0 5.3

국토 및 지역개발 415,548 223,959 191,590 56,032 48,321 30,306 28,954 27,977 0 7.7

수 자 원 103,422 54,395 49,027 24,619 17,003 2,411 2,479 2,514 0 2

지 역 및 도 시 312,126 169,563 142,563 31,412 31,317 27,895 26,474 25,463 0 5.7

과학기술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0.1

과 학 기 술 일 반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0.1

예 비 비 18,805 0 18,805 3,623 3,629 3,738 3,850 3,965 0 0.8

예 비 비 18,805 0 18,805 3,623 3,629 3,738 3,850 3,965 0 0.8

기 타 337,553 0 337,553 65,569 66,132 67,364 68,599 69,889 0 13.6

기 타 337,553 0 337,553 65,569 66,132 67,364 68,599 69,889 0 13.6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0 -

분야∙부문별(일반회계)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313,468 98,351 2,209,857 422,579 434,468 437,757 449,067 465,985 5,260 100

일반공공행정 110,927 428 105,239 16,826 16,282 22,749 25,073 24,309 5,260 4.8

입법및선거관리 5,262 0 5,262 1,024 1,033 1,052 1,072 1,082 0 0.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215 0 4,215 803 813 841 866 892 0 0.2

재 정 ㆍ 금 융 0 0 0 0 0 0 0 0 0 0

일 반 행 정 101,450 428 95,762 14,998 14,436 20,857 23,136 22,336 5,260 4.3

공공질서 및 안전 10,804 0 10,804 2,028 2,101 2,165 2,234 2,274 0 0.5

재난방재ㆍ민방위 10,804 0 10,804 2,028 2,101 2,165 2,234 2,274 0 0.5

교육 54,122 0 54,122 10,310 10,436 10,758 11,140 11,479 0 2.4

유아및초중등교육 45,936 0 45,936 8,740 8,836 9,125 9,468 9,766 0 2.1

평생ㆍ직업교육 8,187 0 8,187 1,570 1,600 1,633 1,672 1,713 0 0.4

문화 및 관광 107,772 0 107,772 18,963 30,685 22,182 20,100 15,842 0 4.9

문 화 예 술 71,997 0 71,997 12,596 20,603 12,844 13,505 12,449 0 3.3

관 광 4,897 0 4,897 1,459 1,859 1,060 260 260 0 0.2

체 육 30,878 0 30,878 4,909 8,223 8,278 6,335 3,133 0 1.4

환경보호 85,894 2,050 83,844 15,793 16,091 16,808 17,391 17,761 0 3.8

상하수도ㆍ수질 1,978 0 1,978 375 378 394 407 425 0 0.1

폐 기 물 80,920 2,050 78,870 14,866 15,141 15,817 16,360 16,685 0 3.6

대 기 33 0 33 6 6 7 7 7 0 0

환 경 보 호 일 반 2,963 0 2,963 545 565 591 617 644 0 0.1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1 -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

기투

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복지 1,069,636 0 1,069,636 188,004 193,084 215,110 227,147 246,291 0 48.4

기 초 생 활 보 장 98,269 0 98,269 17,864 18,296 19,704 20,610 21,796 0 4.4

취 약 계 층 지 원 154,195 0 154,195 27,074 28,561 30,947 32,565 35,048 0 7

보육ㆍ가족및여성 584,806 0 584,806 102,741 105,138 116,596 125,447 134,885 0 26.5

노 인 ㆍ 청 소 년 227,330 0 227,330 39,333 40,091 46,859 47,508 53,540 0 10.3

보 훈 3,785 0 3,785 742 749 754 767 773 0 0.2

사 회 복 지 일 반 1,250 0 1,250 250 250 250 250 250 0 0.1

보건 97,000 0 97,000 19,962 19,580 20,511 18,033 18,914 0 4.4

보 건 의 료 93,211 0 93,211 19,240 18,847 19,756 17,255 18,113 0 4.2

식 품 의 약 안 전 3,789 0 3,789 722 733 755 778 801 0 0.2

농림해양수산 51,487 1,008 50,479 9,740 9,794 10,050 10,315 10,580 0 2.3

농 업 ㆍ 농 촌 35,303 1,008 34,295 6,730 6,707 6,830 6,954 7,073 0 1.6

임 업 ㆍ 산 촌 16,184 0 16,184 3,009 3,087 3,220 3,360 3,507 0 0.7

산업ㆍ중소기업 12,778 70 12,708 2,533 2,482 2,514 2,552 2,626 0 0.6

산업진흥ㆍ고도화 12,778 70 12,708 2,533 2,482 2,514 2,552 2,626 0 0.6

에너지및자원개발 0 0 0 0 0 0 0 0 0 0

수송 및 교통 103,597 140 103,457 22,974 21,571 19,300 19,562 20,049 0 4.7

도 로 39,366 140 39,226 10,645 9,012 6,456 6,461 6,652 0 1.8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64,230 0 64,230 12,329 12,559 12,844 13,101 13,397 0 2.9

국토 및 지역개발 259,720 94,655 165,065 47,445 43,859 25,830 24,462 23,469 0 7.5

수 자 원 102,722 54,395 48,327 24,479 16,863 2,271 2,339 2,374 0 2.2

지 역 및 도 시 156,998 40,260 116,738 22,966 26,995 23,559 22,123 21,095 0 5.3

과학기술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0.1

과 학 기 술 일 반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0.1

예 비 비 18,805 0 18,805 3,623 3,629 3,738 3,850 3,965 0 0.9

예 비 비 18,805 0 18,805 3,623 3,629 3,738 3,850 3,965 0 0.9

기 타 329,348 0 329,348 64,078 64,570 65,727 66,884 68,090 0 14.9

기 타 329,348 0 329,348 64,078 64,570 65,727 66,884 68,090 0 14.9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2 -

분야∙부문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83,009 129,315 53,694 13,773 9,763 9,907 10,050 10,201 0 100

사회복지 1,848 0 1,848 360 365 370 374 379 0 3.4

기 초 생 활 보 장 1,633 0 1,633 317 322 327 331 336 0 3

취 약 계 층 지 원 215 0 215 43 43 43 43 43 0 0.4

산업ㆍ중소기업 114 12 103 21 21 21 21 21 0 0.2

에너지및자원개발 114 12 103 21 21 21 21 21 0 0.2

수송 및 교통 23,365 0 23,365 4,457 4,557 4,672 4,782 4,897 0 43.5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23,365 0 23,365 4,457 4,557 4,672 4,782 4,897 0 43.5

국토 및 지역개발 149,477 129,304 20,173 7,445 3,258 3,207 3,157 3,106 0 37.6

수 자 원 700 0 700 140 140 140 140 140 0 1.3

지 역 및 도 시 148,777 129,304 19,473 7,305 3,118 3,067 3,017 2,966 0 36.3

기 타 8,205 0 8,205 1,491 1,562 1,637 1,716 1,799 0 15.3

기 타 8,205 0 8,205 1,491 1,562 1,637 1,716 1,799 0 15.3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3 -

분야∙부문별(기금)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총

사업비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비중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22,328 0 222,328 40,227 44,840 48,085 45,861 43,315 0 100

일반공공행정 7,869 0 7,869 1,499 1,557 1,580 1,604 1,628 0 3.5

재 정 · 금 융 7,869 0 7,869 1,499 1,557 1,580 1,604 1,628 0 3.5

공공질서 및 안전 27,315 0 27,315 4,265 5,080 5,520 6,100 6,350 0 12.3

재난방재ㆍ민방위 27,315 0 27,315 4,265 5,080 5,520 6,100 6,350 0 12.3

문화 및 관광 1,490 0 1,490 191 244 297 352 407 0 0.7

관 광 1,490 0 1,490 191 244 297 352 407 0 0.7

환경보호 81,617 0 81,617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0 36.7

폐 기 물 81,617 0 81,617 15,778 16,046 16,319 16,596 16,878 0 36.7

사회복지 7,184 0 7,184 1,343 1,390 1,437 1,484 1,530 0 3.2

취 약 계 층 지 원 7,121 0 7,121 1,332 1,378 1,424 1,471 1,516 0 3.2

노 인 ㆍ 청 소 년 63 0 63 11 12 13 13 14 0 0

보건 46,414 0 46,414 8,288 10,466 12,653 9,221 5,786 0 20.9

보 건 의 료 39,535 0 39,535 7,052 9,158 11,275 7,775 4,275 0 17.8

식 품 의 약 안 전 6,880 0 6,880 1,235 1,308 1,378 1,446 1,511 0 3.1

수송 및 교통 44,087 0 44,087 7,723 8,853 9,010 9,170 9,333 0 19.8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44,087 0 44,087 7,723 8,853 9,010 9,170 9,333 0 19.8

국토 및 지역개발 6,352 0 6,352 1,141 1,204 1,269 1,335 1,402 0 2.9

지 역 및 도 시 6,352 0 6,352 1,141 1,204 1,269 1,335 1,402 0 2.9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4 -

2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일반공공행정 분야

일 반공 공행 정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 자치 행정 실현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능력, 행정혁신역량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

•안전도시 유성을 위한 CCTV 유지관리로 범죄 없는 도시 구현

•선진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실시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 실현

주요 투자사업․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동주민센터 신축

- 학하지구 주민센터

- 진잠동 청사, 신성동 청사

- 구즉동 청사

․범죄예방 및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

․야간창구운영, 여권무료등기 서비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시스템 선진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발굴공모사업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연도별 투자계획

향후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공공행정 118,796 428 113,108 18,325 17,839 24,330 26,677 25,937 5,260

입 법 및 선 거 관 리 5,262 0 5,262 1,024 1,033 1,052 1,072 1,082 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215 0 4,215 803 813 841 866 892 0

재 정 ㆍ 금 융 7,869 0 7,869 1,499 1,557 1,580 1,604 1,628 0

일 반 행 정 101,450 428 95,762 14,998 14,436 20,857 23,136 22,336 5,26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5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공 공질 서

및안 전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친환경적 생태하천 복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민방위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으로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집중호우시 재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지역재난 발생 대처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주요 투자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유성천상류, 관평천, 덕진천)․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민방위교육훈련 및 화랑훈련 실시

(온라인 민방위 교육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풍수해 피해보험사업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노은유수지 등)․재해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질서 및 안전 38,119 0 38,119 6,293 7,181 7,685 8,334 8,624 0

재난방재ㆍ민방위 38,119 0 38,119 6,293 7,181 7,685 8,334 8,624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6 -

교육 문화 관광 분야

교 육문 화관 광체 육

•평생교육이 가능한 문화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

•공공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기능 강화로 지역간 정보 및 문화격차 해소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용등 삶의 질 향상 및 지식 정보의 장 제공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전통문화 가치 재창조

•테마별 특성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명품 관광도시 구현

•생활공감 체육복지 실현 및 환경조성으로 고품질 체육서비스 제공

주요 투자사업․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도안지구내 공공도서관 건립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 운영

․지역 전통문화계승 사업 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저자특강, 북스타트, 인문학강좌 등)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연도별 투자계획

향후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 54,122 0 54,122 10,310 10,436 10,758 11,140 11,479 0

유아및초중등교육 45,936 0 45,936 8,740 8,836 9,125 9,468 9,766 0

평 생 ㆍ 직 업 교 육 8,187 0 8,187 1,570 1,600 1,633 1,672 1,713 0

문화 및 관광 109,262 0 109,262 19,154 30,928 22,479 20,451 16,249 0

문 화 예 술 71,997 0 71,997 12,596 20,603 12,844 13,505 12,449 0

관 광 6,387 0 6,387 1,649 2,103 1,357 612 667 0

체 육 30,878 0 30,878 4,909 8,223 8,278 6,335 3,133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7 -

환경보호 분야

환 경보 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생활 선도 도시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 및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하수도 정비로 원활한 하수처리 및 하천수질 개선 도모

주요 투자사업․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탄소포인트제 및 그린리더활동 지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실버청결도우미 운영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음식물,대형폐기물,생활쓰레기,재활용품등)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대덕연구단지일원 하수관 정비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환경보호 167,511 2,050 165,461 31,571 32,137 33,127 33,987 34,639 0

상 하 수 도 ㆍ 수 질 1,978 0 1,978 375 378 394 407 425 0

폐 기 물 162,537 2,050 160,487 30,644 31,187 32,136 32,956 33,563 0

대 기 33 0 33 6 6 7 7 7 0

환 경 보 호 일 반 2,963 0 2,963 545 565 591 617 644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8 -

사회복지 분야

사 회복 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감동복지 실천을 위한 서비스 강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원 확대

•저소득 주민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노인 생활안정 및 노인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통한 노인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참여 지원 강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환경 조성 및 청소년 보호

주요 투자사업․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가사도우미 지원, 활동보조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수축하금 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기초생활 보장(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지원

․국공립 법인 및 공공형 어린이집지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복지 1,078,669 0 1,078,669 189,707 194,840 216,917 229,005 248,200 0

기 초 생 활 보 장 99,902 0 99,902 18,181 18,618 20,030 20,941 22,132 0

취 약 계 층 지 원 161,531 0 161,531 28,449 29,982 32,415 34,078 36,607 0

보육ㆍ가족및여성 584,806 0 584,806 102,741 105,138 116,596 125,447 134,885 0

노 인 ㆍ 청 소 년 227,393 0 227,393 39,344 40,103 46,872 47,521 53,554 0

보 훈 3,785 0 3,785 742 749 754 767 773 0

사 회 복 지 일 반 1,250 0 1,250 250 250 250 250 25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79 -

보건 분야

보 건위 생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 도모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친환경방역 소독 및 적기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불법영업 예방관리

•향토․전통음식 지속 발굴 및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전개

주요 투자사업․보건소 신축 이전․보건시설 및 진료소 운영

-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가족보건 관리- 노인건강교실,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주민건강증진 사업- 치매예방 및 조기 검진 지원- 구강보건실 운영- 경로진료(약제비)지원 등- 건강100세 버스 운영

․식품위생 관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부정불량식품 근절 사업

․질병예방관리- 결핵관리 사업 운영, 방역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등

․건전위생업소 운영- 모범⋅할인제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건 143,415 0 143,415 28,249 30,047 33,164 27,254 24,700 0

보 건 의 료 132,746 0 132,746 26,292 28,005 31,031 25,030 22,387 0

식 품 의 약 안 전 10,669 0 10,669 1,957 2,041 2,134 2,224 2,313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0 -

농림 ․ 수산 ․ 산업 분야

농 림수 산산 업

•생태숲길 조성, 산불방지 최소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숲가꾸기, 조림등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 문화공간 확대

•다양한 영농환경 제공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물가안정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에너지 안전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주요 투자사업․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개선-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농축산물 유통환경개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농가도우미 지원

․축산농가 육성 지원- 가축방역 및 전염병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축산시설현대화및축산환경개선제지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근교농업 육성지원- 경관보전직불제

․산림녹지 관리-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사방사업- 맞춤형 등산로 조성, 임도 보수- 숲가꾸기, 여가녹지 조성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연도별 투자계획

향후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 해양 수산 51,487 1,008 50,479 9,740 9,794 10,050 10,315 10,580 0

농 업 ㆍ 농 촌 35,303 1,008 34,295 6,730 6,707 6,830 6,954 7,073 0

임 업 ㆍ 산 촌 16,184 0 16,184 3,009 3,087 3,220 3,360 3,507 0

산업ㆍ중소기업 12,892 82 12,810 2,553 2,503 2,535 2,573 2,647 0

산업진흥ㆍ고도화 12,778 70 12,708 2,533 2,482 2,514 2,552 2,626 0

에너지및자원개발 114 12 103 21 21 21 21 21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1 -

수송 및 교통 분야

수 송교 통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익 도모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

•더 안전한 교통문화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편리하고 넉넉한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설해예방 및 도로유지관리 사업

주요 투자사업․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가로등 신설 및 정비- 가로조명시설 관리- 지하차도, 분수대 유지관리

․도로개설-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 도로보수 및 보도정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보행 교통 지킴이-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교통안전 캠페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및․내집 주차장 갖기 조성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수요자 중심의 유개 승강장 설치 및 관리․노인보호구역정비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송 및 교통 171,048 140 170,908 35,154 34,981 32,982 33,513 34,279 0

도 로 39,366 140 39,226 10,645 9,012 6,456 6,461 6,652 0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 타131,682 0 131,682 24,508 25,968 26,526 27,053 27,626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2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국 토지 역개 발과 학기 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유성의 랜드마크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및 개발 촉진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을 위한 도시 지역공원 조성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요 투자사업․공공디자인 개선사업․옥외광고물 관리(현수막 게시대 정비관리)․광고물 보관 창고 관리

․도로명판 교체 및 안내시설 설치․개별공시지가 산정․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꽃도시조성 사업, 공공시설물 옥상 녹화,시민휴식공간 조성, 학교공원화 사업

․가로수 식재

․꿈나무 과학 멘토 사업․과학 활동 지원(과학캠프, 과학골든벨)

․송정동 도로확장․대정동 도로확장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수선․지방 하천정비

․도시공원 유지관리- 쌈지공원 조성- 열린공원 푸른숲 조성-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운영- 유림공원 관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지원․유성도룡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지원

․덕명지구 도시개발

연도별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분야 · 부문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토 및 지역개발 415,548 223,959 191,590 56,032 48,321 30,306 28,954 27,977 0

수 자 원 103,422 54,395 49,027 24,619 17,003 2,411 2,479 2,514 0

지 역 및 도 시 312,126 169,563 142,563 31,412 31,317 27,895 26,474 25,463 0

과학기술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과 학 기 술 일 반 1,579 0 1,579 301 305 315 324 334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3 -

분야별 성과지표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6 2017 2018 2019 2020

인

구

인 구 천명 346 354 362 366 370

가 구 천가구 135 141 149 156 163

면 적 ㎢ 177.32 177.32 177.32 177.32 177.32

1. 일반행정 　 　 　 　 　

◦ 공무원수 명 720 728 736 744 752

◦ 공무원1인당 인구수 명 0 0 0 0 0

◦ 청사 신·증축 동 　 　 1 1 2

◦ 동청사유지관리 동 11 11 11 11 12

◦ 공무원교육훈련(연인원) 명 3,700 3,750 3,800 3,850 3,900

2. 교 육 　 　 　 　 　

◦ 고등학교 개교 17 17 17 17 17

◦ 중 학 교 개교 21 21 21 21 21

◦ 초등학교 개교 37 37 37 37 37

◦ 유 치 원 개소 73 73 73 73 73

3. 문 화 · 청소년 　 　 　 　 　

◦ 문화재관리 개소 30 31 32 33 34

- 지방지정문화재 개소 30 31 32 33 34

◦ 지방문화원 운영 개소 1 1 1 1 1

- 유성구 문화원 개소 1 1 1 1 1

◦ 공공도서관 개소 6 6 7 7 7

- 좌석수 석 2,442 2,442 2,742 2,742 2,742

◦ 도서관 분관 운영 개소 1 1 1 1 1

◦ 평생학습(문화) 센터 개소 2 2 2 2 2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4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6 2017 2018 2019 2020

4. 체 육

◦ 공공체육시설 개소 4 4 4 5 5

◦ 체육공원조성 개소 17 17 17 18 18

◦ 동네체육시설 개소 39 41 43 45 47

5. 보건의료 　 　 　 　 　

◦ 공공진료시설 개소 7 7 7 7 7

- 보건소 개소 1 1 1 1 1

- 보건지소 개소 2 2 2 2 2

- 보건진료소 개소 4 4 4 4 4

◦ 의사수 명 633 650 665 680 702

- 의사1인당 인구수 명 521 523 526 529 541

◦ 전염성 질병예방 명 2 2 2 2 2

6. 환경관리 　 　 　 　 　

◦ 쓰레기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 쓰레기수거량(A) 톤/일 117 120 123 127 130

- 쓰레기배출량(B) 톤/일 117 120 123 127 130

◦ 청소차량 대 35 36 37 38 39

7. 하 수 도 　 　 　 　 　

◦ 하수도보급율(A/B*100) ％ 98 98 98 98 98

- 처리구역내인구(A) 천명 390 390 390 390 390

- 전체인구(B) 천명 398 398 398 398 398

◦ 하수관거보급율(A/B*100) ％ 76 76 76 76 76

- 시설하수도 연장(A) ㎞ 641 641 641 641 641

- 계획하수도 연장(B) ㎞ 838 838 838 838 838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5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6 2017 2018 2019 2020

◦ 분뇨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 분뇨수거량(A) ㎘/일 352 352 320 290 260

- 분뇨배출량(B) ㎘/일 352 352 320 290 260

◦ 공중화장실설치(누계) 개소 213 216 218 220 222

8. 공원·녹지 　 　 　 　 　

◦ 공 원(국립공원) 개소 1 1 1 1 1

◦ 공원시설율(A/B*100) ％ 67 67 67 67 67

- 시설공원면적(A) ㎢ 6 6 6 6 6

- 공원계획면적(B) ㎢ 9 9 9 9 9

◦ 1인당 공원면적 ㎡ 17.3 16.9 16.6 16.4 15.3

9. 사회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명 4,600 4,700 4,750 4,800 4,850

◦ 시설보호 명 179 182 186 191 193

◦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2 22 24 24 24

- 정신질환시설 개소 5 5 5 5 5

- 아동복지시설 개소 7 7 8 8 9

- 보육시설 개소 470 480 495 510 525

-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개소 185 190 194 197 200

- 노인복지시설 개소 20 21 22 23 24

- 노인복지관 운영 개소 1 1 1 1 2

- 장애인복지관 운영 개소 1 1 1 1 1

- 사회복지관 운영 개소 2 2 2 2 2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6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6 2017 2018 2019 2020

10. 주 택

◦ 주택보급율(A/B*100) ％ 94.1 95.3 96.6 97.9 99.3

- 주택수(A) 천호 137,075 147,711 159,253 171,782 185,386

- 가구수(B) : 단독세대제외 천가구 145,621 154,959 164,876 175,428 186,655

11. 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 ㎡ - - -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

◦ 도시개발사업 ㎡ 46,623 46,623 46,623 46,623 46,623

12. 농수산개발 　 　 　 　 　

◦ 농업부문종사자가구수 호 9,746 9,746 9,746 9,746 9,746

◦ 전업농육성 호 1 1 1 1 1

◦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명 18 18 17 17 16

◦ 농경지면적 천ha 4 4 4 4 4

◦ 호당경지면적 ha 0.41 0.41 0.41 0.41 0.41

◦ 수리안전답율(A/B*100) ％ 94 94 94 94 94

- 농업용수개발면적(A)(누계) ha 1,990 1,990 1,990 1,990 1,990

- 답면적(B) ha 2,109 2,109 2,109 2,109 2,109

◦ 농로확·포장 ㎞ 3 3 3 3 3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소 1 1 1 1 1

◦ 조림·사방 　 　 　 　 　

- 조림면적 ha 4 4 4 4 4

- 사방사업 ha 0 0 0 0 0

- 임도시설 ha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7 -

구 분 단 위계 획 기 간

비고2016 2017 2018 2019 2020

13. 지역경제개발

◦ 중소기업지원 개소 125 135 142 151 160

14. 하 천 　 　 　 　 　

◦ 하천연장 ㎞ 55 55 55 55 55

◦ 하천개수율(A/B*100) ％ 75.4 79.0 80.8 82.6 84.4

- 개수연장(A) ㎞ 84.5 88.5 90.5 92.5 94.5

- 요개수연장(B) ㎞ 112 112 112 112 112

◦ 소하천정비 ㎞ 0.5 0.5 0.5 0.50 0.5

15. 도 로 　 　 　 　 　

◦ 도로연장 ㎞ 498 499 500 501 502

◦ 도로면적 ㎢ 4.23 4.23 4.23 4.23 4.23

◦ 포장도로연장 ㎞ 292.82 292.82 292.82 292.82 292.82

◦ 도로율 ％ 24.76 24.76 24.76 24.76 24.76

◦ 도로포장율 ％ 99.9 99.9 99.9 99.90 99.9

16. 교 통 　 　 　 　 　

◦ 자동차수 천대 180,000 181,000 182,000 183,000 184,000

◦ 주차장수 개소 9,400 9,410 9,420 9,430 9,440

- 주차용량 천대 215,030 215,100 215,200 215,300 215,400

17. 민방위 　 　 　 　 　

◦ 민방위대피시설개소 120 120 120 120 120

㎡ 875,187 875,187 875,187 875,187 875,187

◦ 비상급수시설 개소 40 40 40 40 4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89 -

제4장제4장제4장

4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91

• 총 괄 / 91 • 일반회계 / 93 • 특별회계 / 107 • 기 금 / 111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 114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1 -

제4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 2016 ~ 2020년내 투자사업중 단위사업당 20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단위:백만원)

회계 분야별 건수총

사업비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향후

투자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괄

소 계 23 402,277 214,111 182,006 43,938 52,831 36,923 26,706 21,608 6,160

일 반 공 공 행 정 5 26,200 0 20,940 0 0 6,050 8,050 6,840 5,260

공공질서및안전 4 69,990 40,672 29,318 14,658 14,660 0 0 0 0

문 화 및 관 광 4 39,922 2,349 36,673 5,149 17,009 8,209 5,406 900 900

환 경 보 호 1 8,304 3,232 5,072 5,072 0 0 0 0 0

사 회 복 지 1 7,950 0 7,950 0 0 3,514 100 4,336 0

보 건 1 13,000 0 13,000 2,000 3,000 6,000 2,000 0 0

수 송 및 교 통 1 2,500 700 1,800 0 1,800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6 234,411 167,158 67,253 17,059 16,362 13,150 11,150 9,532 0

일

반

회

계

소 계 21 258,716 90,550 162,006 37,388 49,211 30,303 24,086 21,018 6,160

일 반 공 공 행 정 5 26,200 0 20,940 0 0 6,050 8,050 6,840 5,260

공공질서및안전 4 69,990 40,672 29,318 14,658 14,660 0 0 0 0

문 화 및 관 광 4 39,922 2,349 36,673 5,149 17,009 8,209 5,406 900 900

환 경 보 호 1 8,304 3,232 5,072 5,072 0 0 0 0 0

사 회 복 지 1 7,950 0 7,950 0 0 3,514 100 4,336 0

수 송 및 교 통 1 2,500 700 1,800 0 1,800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5 103,850 43,597 60,253 12,509 15,742 12,530 10,530 8,942 0

특별회계

소 계 1 130,561 123,561 7,000 4,550 620 620 620 590 0

국토및지역개발 1 130,561 123,561 7,000 4,550 620 620 620 590 0

기금소 계 1 13,000 0 13,000 2,000 3,000 6,000 2,000 0 0

보 건 1 13,000 0 13,000 2,000 3,000 6,000 2,00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2 -

재원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

(단위:백만원)

회

계재원구분

총

사업비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투자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괄

소 계 402,277 214,111 182,006 43,938 52,831 36,923 26,706 21,608 6,160

의 무 206,924 89,301 117,623 33,239 45,062 16,590 13,790 8,942 0

재 량 195,353 124,810 64,383 10,699 7,769 20,333 12,916 12,666 6,160

국 고 보 조 금 93,318 45,106 48,212 14,746 16,201 7,529 5,265 4,471 0

지 특 보 조 금 12,568 1,444 11,124 1,600 7,568 978 978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

광 역 보 조 금 77,741 33,335 44,381 12,556 13,567 7,331 6,431 4,496 25

자 체 재 원 218,200 134,226 77,914 14,961 15,420 21,010 13,957 12,566 6,06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기 타 450 0 375 75 75 75 75 75 75

일

반

회

계

소 계 258,716 90,550 173,006 36,388 46,211 34,303 26,086 21,018 6,160

의 무 206,924 89,301 117,623 33,239 45,062 16,590 13,790 8,942 0재 량 51,792 1,249 55,383 3,149 1,149 17,713 12,296 12,076 6,160

국 고 보 조 금 93,318 45,106 48,212 14,746 16,201 7,529 5,265 4,471 0

지 특 보 조 금 12,568 1,444 11,124 1,600 7,568 978 978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광 역 보 조 금 77,741 33,335 44,381 12,556 13,567 7,331 6,431 4,496 25자 체 재 원 74,639 10,665 68,914 7,411 8,800 18,390 13,337 11,976 6,060지 방 채 0 0 0 0 0 0 0 0 0기 타 450 0 375 75 75 75 75 75 75

특

별

회

계

소 계 130,561 123,561 7,000 4,550 620 620 620 590 0

의 무 0 0 0 0 0 0 0 0 0재 량 130,561 123,561 7,000 4,550 620 620 620 590 　

국 고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광 역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자 체 재 원 130,561 123,561 7,000 4,550 620 620 620 59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0

기

금

소 계 13,000 0 2,000 3,000 6,000 2,000 0 0 0

의 무 0 0 0 0 0 0 0 0 0재 량 13,000 0 2,000 3,000 6,000 2,000 0 0 　

국 고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광 역 보 조 금 0 0 0 0 0 0 0 0 0자 체 재 원 13,000 0 2,000 3,000 6,000 2,00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3 -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

(단위:백만원)

분 야 별 건수 사 업 비

계 21 258,716

일반공공행정 5 26,200

공공질서 및 안전 4 69,990

문화 및 관광 4 39,922

환경보호 1 8,304

사회복지 1 7,950

수송 및 교통 1 2,500

국토 및 지역개발 5 103,85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5 -

일반공공행정(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일 반 공 공 행 정

분 야

( 일 반 회 계 )

5 건

계 26,200 0 0 0 6,050 8,050 6,840 5,260

의 무 0 0 0 0 0 0 0 0

재 량 26,200 0 0 0 6,050 8,050 6,840 5,26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26,200 0 0 0 6,050 8,050 6,840 5,26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일

반

행

정

학하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

(자치행정과)계 2,000 0 0 0 0 2,000 0 0

의 무 0 0 0 0 0 0 0 0

․ 2019 ~

․ 학하지구내 공공청사지구

․ 부지 2,483㎡

재 량 2,000 0 0 0 0 2,00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2,000 0 0 0 0 2,00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 일

반

행

정

학하지구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계 7,260 0 0 0 0 0 2,000 5,260

의 무 0 0 0 0 0 0 0 0․ 2020 ~

․ 복용동 557-1외1필지

․ 부지 2,483㎡

․ 연면적 3,000㎡

(지하1층, 지상4층)

재 량 7,260 0 0 0 0 0 2,000 5,26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7,260 0 0 0 0 0 2,000 5,26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6 -

연

번

부

문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3 일

반

행

정

구즉동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계 6,050 0 0 0 6,050 0 0 0

의 무 0 0 0 0 0 0 0 0

․ 2018 ~

․ 봉산동 294

․ 부지 3,835㎡

․ 연면적 2,500㎡

(지하1층, 지상4층)

재 량 6,050 0 0 0 6,05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6,050 0 0 0 6,05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4 일

반

행

정

진잠동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계 4,840 0 0 0 0 0 4,840 0

의 무 0 0 0 0 0 0 0 0

․ 2020년 ~

․ 원내동 213-5, 213-6

․ 부지 1,117㎡

․ 연면적 2,000㎡

(지하1층, 지상4층)

재 량 4,840 0 0 0 0 0 4,84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4,840 0 0 0 0 0 4,84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5 일

반

행

정

신성동 주민센터 신축

(자치행정과)계 6,050 0 0 0 0 6,050 0 0

의 무 0 0 0 0 0 0 0 0

․ 2019년 ~

․ 하기동 18-6, 18-26

․ 부지 2,383㎡

․ 연면적 2,500㎡

(지하1층, 지상4층)

재 량 6,050 0 0 0 0 6,05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6,050 0 0 0 0 6,05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일반공공행정(단위:백만원)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7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 야

( 일 반 회 계 )

4건

계 69,990 40,672 14,657 14,660 0 0 0 0

의 무 69,990 40,672 14,658 14,660 0 0 0 0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41,594 24,322 8,636 8,636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특 세 0 0 0 0 0 0 0 0

시 비 15,040 9,018 3,010 3,012 0 0 0 0

구 비 13,356 7,332 3,011 3,012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안전총괄과)

계 25,850 10,482 7,683 7,685 0 0 0 0

의 무 25,850 10,482 7,683 7,685 0 0 0 0

․ 2012 ~ 2017

․ 유성천 L=4.11km

․ 보축, 호안설치, 축제 등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15,510 6,288 4,611 4,611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5,337 2,264 1,536 1,537 0 0 0 0

구 비 5,003 1,930 1,536 1,537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안전총괄과)계 6,402 3,202 1,600 1,600 0 0 0 0

의 무 6,402 3,202 1,600 1,600 0 0 0 0

․ 2006 ~ 2017

․ 관평천 L=1.0km

․ 보축, 호안설치 등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3,441 1,841 800 80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481 681 400 400 0 0 0 0

구 비 1,480 680 400 4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8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단위:백만원)

연

번

부

문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3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덕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안전총괄과)계 8,013 5,370 1,322 1,321 0　 0　 0　 0　

의 무 8,013 5,370 1,322 1,321 0 0 0 0

․ 2005 ~ 2017

․ 덕진천 L=1.0km

․ 보축, 호안설치 등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4,808 3,222 793 793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603 1,074 265 264 0 0 0 0

구 비 1,602 1,074 264 264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4 재

난

방

재

∙

민

방

위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안전총괄과)계 29,725 21,618 4,053 4,054 0 0 0 0

의 무 29,725 21,618 4,053 4,054 0 0 0 0

․ 2011 ~ 2017

․ 상대동~교촌동

․ 하천정비 L=3.2Km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17,835 12,971 2,432 2,432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6,619 4,999 810 811 0 0 0 0

구 비 5,271 3,648 811 811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99 -

문화 및 관광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문 화 및 관 광

분 야

( 일 반 회 계 )

4 건

계 39,922 2,349 5,149 17,009 8,209 5,406 900 900

의 무 22,280 1,100 1,000 12,860 4,060 3,260 0 0

재 량 17,642 1,249 4,149 4,149 4,149 2,146 900 900

국 고 2,175 475 500 800 400 0 0 0

지 특 6,134 0 0 4,178 978 978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8,478 475 525 4,366 1,566 1,166 25 25

구 비 23,015 1,399 4,049 7,590 5,190 3,187 800 8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450 0 75 75 75 75 75 75

1 문

화

예

술

도안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원)계 14,242 1,249 1,249 9,249 1,249 1,246 0 0

의 무 5,600 0 0 8,000 0 0 0 0

․ 2014 ~ 2018

․ 원신흥동 560번지

․ 부지면적 4,782㎡

․ 연 면 적 3,300㎡

(지하1층, 지상 2층)

재 량 8,642 1,249 1,249 1,249 1,249 1,246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3,200 0 0 3,20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2,400 0 0 2,400 0 0 0 0

구 비 8,642 1,249 1,249 3,649 1,249 1,246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 문

화

예

술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문화관광과)계 5,400 0 900 900 900 900 900 900

의 무 0 0 0 0 0 0 0 0

․ 2016. 5. 13~5.15(3일간)

․ 봉명동 온천로, 유성시장

계룡스파텔, 갑천변 일원

재 량 5,400 0 900 900 900 900 900 90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480 0 25 25 25 25 25 25

구 비 4,800 0 800 800 800 800 800 8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450 0 75 75 75 75 75 75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0 -

문화 및 관광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3 관

광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사업(문화관광과)계 4,500 1,100 1,000 1,600 800 0 0 0

의 무 4,500 1,100 1,000 1,600 800 0 0 0

․ 2014 ~ 2017

․ 봉명동 온천로 일원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2,175 475 500 800 40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2,175 475 500 800 400 0 0 0

구 비 150 15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4 체

육

유성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문화관광과)계 15,780 0 2,000 5,260 5,260 3,260 0 0

의 무 0 0 0 3,260 3,260 3,260 0 0

․ 2015 ~ 2019

․ 죽동(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사업 죽동지구내)

․ 부지면적 6,612㎡

․ 연 면 적 7,500㎡

(지하1층, 지상 2층)

재 량 0 0 2,000 2,000 2,00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2,934 0 0 978 978 978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3,423 0 0 1,141 1,141 1,141 0 0

구 비 9,423 0 2,000 3,141 3,141 1,141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1 -

환경보호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환 경 보 호

분 야

( 일 반 회 계 )

1 건

계 8,304 3,232 5,072 0 0 0 0 0

의 무 8,304 3,232 5,072 0 0 0 0 0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1,110 0 1,11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7,194 3,232 3,962 0 0 0 0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상

하

수

도

∙

수

질

대덕연구단지일원

하수관 정비사업

(건설과)

계 8,304 3,232 5,072 0 0 0 0 0

의 무 8,304 3,232 5,072 0 0 0 0 0

․ 2014 ~ 2017

․ 대덕연구단지(문지동,

전민동, 화암동)일원

․ 하수관로 신설 L=2.0km

․ 하수관로 교체 L=4.2km

․ 하수관로 정비 L=6.3km

재 량

국 고 1,110 0 1,11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7,194 3,232 3,962 0 0 0 0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2 -

사회복지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사 회 복 지

분 야

( 일 반 회 계 )

1 건

계 7,950 0 0 0 3,514 100 4,336 0

의 무 0 0 0 0 0 0 0 0

재 량 7,950 0 0 0 3,514 100 4,336 0

국 고 364 0 0 0 364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7,586 0 0 0 3,150 100 4,336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노

인

∙

청

소

년

제2노인복지관 건립

(사회복지과)계 7,950 0 0 0 3,514 100 4,336 0

의 무 0 0 0 0 0 0 0 0

․ 2016 ~ 2020

․ 도안2단계 택지지구내

․ 사업규모 : 1,980㎡

지하1층, 지상3층

강당, 실내체육실,

취미교실 및 프로그램실

재 량 7,950 0 0 0 3,514 100 4,336 0

국 고 364 0 0 0 364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7,586 0 0 0 3,150 100 4,336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3 -

수송 및 교통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송 및 교 통

분 야

( 일 반 회 계 )

1 건

계 2,500 700 800 700 300 0 0 0

의 무 2,500 700 800 700 300 0 0 0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1,440 0 640 560 24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530 350 80 70 30 0 0 0

구 비 530 350 80 70 3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도

로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과)

계 2,500 700 800 700 300 0 0 0

의 무 2,500 700 800 700 300 0 0 0

․ 2012 ~ 2018

․ 관평동 대덕대로 ~

관평동 653

․ 도로개설 L=650m,

B=10~18m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1,440 0 640 560 24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530 350 80 70 30 0 0 0

구 비 530 350 80 70 3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4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국토 및 지역개발

분 야

( 일 반 회 계 )

5 건

계 103,850 43,597 12,509 15,742 12,530 10,530 8,942 0

의 무 97,350 41,535 10,509 13,304 12,530 10,530 8,942 0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48,075 20,309 4,500 6,765 6,765 5,265 4,471 0

지 특 4,994 1,444 1,600 1,95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46,828 20,260 5,058 6,009 5,765 5,265 4,471 0

구 비 3,953 1,584 1,351 1,018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수

자

원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

(건설과)계 2,200 1,200 1,000 0 0 0 0 0

의 무 2,200 1,200 1,000 0 0 0 0 0

․ 2014 ~ 2016

․ 온천관로 교체 L=2.8km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2,200 1,200 1,00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 지

역

및

도

시

송정동 도로확장공사

(건설과)계 6,500 2,862 1,200 2,438 0 0 0 0

의 무 6,500 2,862 1,200 2,438 0 0 0 0

․․ 2007~2017

․ 송정2통 마을입구 ~

남선 IC

․ 도로 확·포장

L=2.1km, B=8.0m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4,994 2,084 960 1,95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753 389 120 244 0 0 0 0

구 비 753 389 120 244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5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단위:백만원)

연

번

부

문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3 지

역

및

도

시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지원사업

(도시과)

계 74,250 40,016 114 8,530 8,530 8,530 8,530 0

의 무 74,250 40,016 114 8,530 8,530 8,530 8,530 0

․ 2011 ~ 2020

․ 장대,구암,봉명동 일원

․ 근린공원조성A=15,869㎡

․ 어린이공원 A=2,224㎡

․ 도로개설

L=430m, B=20~30m

재 량 0 0 0 0 0 0 0 0

국 고 37,125 20,065 0 4,265 4,265 4,265 4,265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37,125 19,951 114 4,265 4,265 4,265 4,265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4 지

역

및

도

시

유성도룡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도시과)

계 15,900 244 9,244 2,000 2,000 2,000 412 0

의 무 15,900 244 9,244 2,000 2,000 2,000 412 0

2013 ~ 2020

․ 도룡동, 가정동 일원

․ 근린공원조성A=14,063㎡

․ 주차장(2개소) 5,244.9㎡

․ 도로개설

L=1,210m

재 량

국 고 7,950 244 4,500 1,000 1,000 1,000 206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7,950 0 4,744 1,000 1,000 1,000 206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5 지

역

및

도

시

유림공원 가치창조 사업

(공원녹지과)계 5,000 75 151 2,774 2,000 0 0 0

의 무 5,000 75 151 2,774 2,000 0 2014 ~ 2018

․ 봉명동2-1(유림근린공원)

․ 면적 57,400㎡

․ 체험 및 학습형시설,

전망쉼터,야관경관조명,

시설물 및 수목정비등

재 량 0

국 고 3,000 0 0 1,500 1,50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1,000 0 0 500 500 0 0 0

구 비 1,000 75 151 774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7 -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

(단위:백만원)

분 야 별 건수 사 업 비

계 1 130,561

국토 및 지역개발 1 130,561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09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국토 및 지역개발

분 야

( 특 별 회 계 )

1 건

계 130,561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의 무 0 0 0 0 0 0 0 0

재 량 130,561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30,561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지

역

및

도

시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과)계 130,561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의 무 0 0 0 0 0 0 0 0

․ 2013 ~ 2020

․ 덕명동,구암동,갑동 일원

․ 면적 A=493,687.8㎡

․ 지장물철거보상,

기반시설설치, 환지청산 등

재 량 130,561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30,561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1 -

기 금기 금기 금

(단위:백만원)

분 야 별 건수 사 업 비

계 1 13,000

보건분야 1 13,00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3 -

보건 분야(단위:백만원)

연번

부문

세 부 사 업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향후

투자2016 2017 2018 2019 2020

보 건

분 야

( 기 금 )

1 건

계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

의 무 0 0 0 0 0 0 0 0

재 량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1 보

건

의

료

보건소 신축 이전

(보건소)계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

의 무 0 0 0 0 0 0 0 0

․ 2016 ~ 2020

․ 구암동 83-3

․ 연 면 적 5,040㎡

․ 건축면적 1,680㎡

(지하1층, 지상2층)

재 량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

국 고 0 0 0 0 0 0 0 0

지 특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0 0

구 비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4 -

제4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비

1 학하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 2,000 13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5,780

2 학하지구 주민센터 신축 7,260 14대덕연구단지일원 하수관정비사업

8,304

3 구즉동 주민센터 신축 6,050 15 제2노인복지관 건립 7,950

4 진잠동 주민센터 신축 4,840 16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개설공사 2,500

5 신성동 주민센터 신축 6,050 17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 2,200

6 유성천 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850 18 송정동 도로확장 공사 6,500

7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402 19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기반시설 지원사업 74,250

8 덕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013 20 유성 도룡재정비 촉진지구기반시설 설치사업 15,900

9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29,725 21 유림공원 가치 창조 사업 5,000

10 도안도서관 건립 14,242 22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0,561

11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5,400 23 보건소 신축 이전(기금) 13,000

12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조성 4,50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5 -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오진환 전화번호 611-2403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1 학하지구 주민센터 부지매입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학하지구 대단위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향후 문화, 복지 등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조성 완료 전 조성원가로 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학하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복용동 557-1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

○ 사업규모 : 부지 2,483.7㎡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2,000 0 0 0 0 2,00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2,000 0 0 0 0 2,00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6 -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오진환 전화번호 611-2403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2 학하지구 주민센터 신축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학하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2017년 말 인구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분동에 대비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사업개요

○ 위 치 : 학하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복용동 557-1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 사업규모 : 부지 2,483.7㎡, 연면적 3,000㎡ / 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7,26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7,260 0 0 0 0 0 2,000 5,26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7,260 0 0 0 0 0 2,000 5,26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7 -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오진환 전화번호 611-2403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3 구즉동 주민센터 신축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향후 구즉동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현 청사(1986. 9. 신축) 철거 후 주변여건에 맞는 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봉산동 294

○ 사업기간 : 2018년 ~

○ 사업규모 : 부지 3,835㎡, 연면적 2,500㎡ / 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6,05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6,050 0 0 0 6,05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6,050 0 0 0 6,05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8 -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오진환 전화번호 611-2403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4 진잠동 주민센터 신축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노후되고 협소한 현 청사(1993. 11. 신축)를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충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원내동 213-5, 213-6

○ 사업기간 : 2020년 ~

○ 사업규모 : 부지 1,117.1㎡, 연면적 2,000㎡ / 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4,84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4,840 0 0 0 0 0 4,84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구 비 4,840 0 0 0 0 0 4,84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19 -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오진환 전화번호 611-2403

분야 일반공공행정 부문 일반행정

5 신성동 주민센터 신축

정책사업 자치행정 체계구축 단위사업 동청사 확충

목 적

○ 노후되고 협소한 현 청사(1983. 10. 신축)를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충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하기동 18-6, 18-26

○ 사업기간 : 2020년 ~

○ 사업규모 : 부지 2,383㎡, 연면적 2,500㎡ / 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6,05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6,050 0 0 0 0 6,050 0 0

국비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0 0

구 비 6,050 0 0 0 0 6,05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검토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0 -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 여중현 전화번호 611-2519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6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갑동(유성천시점) ~ 장대동(구암교)○ 사업기간 : 2012.6 ~ 2018. 12○ 총사업량 : L=4.11㎞ / 보축, 호안설치등○ 총사업비 : 25,850백만원 (국시구비보조비율 60:20:2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25,850 10,482 7,683 7,685 0 0 0 0

국 비 보 조 금 15,510 6,288 4,611 4,611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5,337 2,264 1,536 1,537 0 0 0 0

구 비 5,003 1,930 1,536 1,537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2. 06 :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추진/ 대전시 ○ ‘13. 10 :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완료/대전시 ○ ‘14. 05 ~ : 사업 착공 및 보상업무 추진

향후 추진계획 ○ ‘17. 12 : 사업완료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1 -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 이준태 전화번호 611-2555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7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화암동(북대전 I.C) ~ 대덕테크노밸리 경계

○ 사업기간 : 2006. 06 ~ 2018. 12

○ 사업규모 : L=1.0km

○ 총사업비 : 6,402백만원 (국시구비보조비율 60:20:2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6,402 3,202 1,600 1,60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3,441 1,841 800 800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481 681 400 400 0 0 0 0

구 비 1,480 680 400 40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7. 12 : 1단계 사업완료(사업량 L=0.4Km)

○ ‘08. 06 : 2단계 실시설계완료

○ ‘15. 01 ~ : 2단계(잔여구간 L=0.6Km)사업대상지 편입토지 보상실시

향후 추진계획

○ ‘16. 01 : 실시설계 실사 및 사업추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2 -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 신경석 전화번호 611-2559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민방위

8 덕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목 적

○ 호우시 수해에 취약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위 치 : 관평동 ~ 덕진동

○ 사업기간 : 2005. 12 ~ 2018. 12

○ 사업규모 : L=1.0km

○ 총사업비 : 8,013백만원 (국시구비보조비율 60:20:2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8,013 5,370 1,322 1,321 0 0 0 0

국 비 보 조 금 4,808 3,222 793 793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603 1,074 265 264 0 0 0 0

구 비 1,602 1,074 264 264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5. 08 : 실시설계 완료

○ ‘07. 12 : 하천공사 L=0.4km 완료

○ ‘08. 01 ~ : 하천편입토지 보상실시

향후 추진계획

○ ‘16. 01 : 실시설계 실사 및 사업추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3 -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 김구형 전화번호 611-2484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재난방재 ․ 민방위

9 진잠천 고향의『강』사업

정책사업 재난관리 및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 목 적

○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환경정비로 자연과 주민이 공존하는 친수공간 조성

○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속 구민 쉼터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상대동 ~ 교촌동

○ 기 간 : 2011. 01 ~ 2017. 12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3.2km

○ 총사업비 : 29,725백만원 (국시구비 보조비율 60:20:2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29,725 21,618 4,053 4,054 0 0 0 0

국 비 보 조 금 17,835 12,971 2,432 2,432 0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6,620 4,999 810 811 0 0 0 0구 비 5,270 3,648 811 811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11. 10. 14 :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 하천시행계획 고시

○ ‘12. 5. 18 : 보상계획 공고

○ ‘12. 5. 18 ~ 현재 : 보상업무 추진 (152필지중 112필지 보상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5. 11. : 진잠천 하천공사 발주

○ ‘17. 12. : 진잠천 고향의강 사업 준공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4 -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14,242 1,249 1,249 9,249 1,249 1,246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3,200 0 0 3,20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2,400 0 0 2,400 0 0 0 0구 비 8,642 1,249 1,249 3,649 1,249 1,246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타 (특금 ) 0 0 0 0 0 0 0 0

부서명 평생학습원 담당자 김주성 전화번호 601-6617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문화예술

10 도안도서관 건립정책사업

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 동 지 원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 목 적

○도안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품격있는 문화도시 도약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간 정보·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원신흥동 560번지(4,782㎡)

○ 사업기간 : 2014 ∼ 2018

○ 건립규모 : 지하1층 ∼ 지상2층 / 연면적3,300㎡ 내외

○ 주요시설 : 어린이․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동아리실, 커뮤니티공간등

○ 총사업비 : 14,242백만원

‣토지매입비 6,242백만원, 건축비 8,000백만원(국3,200/시2,400/구2,400) 40:30:30

□ 투자계획

□ 그동안 추진상황

○ 2014. 11. 28 : 도안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5. 03. 20 : 공유재산관리계회 구의회 승인

○ 2015. 10. 30 : 재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심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6. 상반기 :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확충) 사업 신청

○ 2017. 상반기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하반기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8. 하반기 : 준공 및 개관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5 -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 권영균 전화번호 611-2080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문화예술

11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정책사업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 동 지 원

단위사업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 목 적

○ 유성온천문화축제를 통한 유성 대표 축제의 전국축제 도약 및 이미지 제고

○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5. 13(금) ~ 5. 15(일) / 3일간(예정)

○ 장 소 : 온천로 일원, 계룡스파텔, 유성전통시장, 갑천변

○ 사 업 비 : 5,400백만원

○ 연간사업비 : 9억/구비 800,000천원, 시비 25,000천원(대표축제 지정지원),

후원금등 75,000천원

○ 주 관 : 유성구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5,400 0 900 900 900 900 900 90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50 0 25 25 25 25 25 25

구 비 4,800 0 800 800 800 800 800 8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450 0 75 75 75 75 75 75

□ 향후 추진계획

○ 2015. 10월 :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추진

○ 2015. 11월 : 유성온천문화축제 기본구상(안) 마련

○ 2015. 12월 : 유성온천문화축제 기본계획 수립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6 -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관광

12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사업

정책사업 관 광 산 업 진 흥 단위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 목 적

○ 국토교통부 내륙권 발전시범 사업으로 “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의료관광

연계 협력 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유성온천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과 온천․휴양시설을 이용하여 의료+

관광을 연계한 온천관광특화거리 조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벨트 구축

□ 사업개요

① 두드림공연장 및 족욕체험장 정비 : 2억원(완료)

두드림공연장족욕체험장

- 위 치 : 유성문화공원 일대- 주요사업 : 두드림공연장 무대위치 변경, 족욕체험장 관리실 설치 등

② 온천건강특화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3.5.~2014.12. /1.5억원(완료)

③ 온천체험마당 : 7.5억원(추진 중)

한방족욕카페 조성

- 위 치 : 봉명동 574, 면적 : 755㎡- 주요사업 : 사상의학온천족욕장 (체질별맞춤족욕장 :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족욕장)

④ 온천건강특화거리 조성 : 34억원

- 한방족욕카페 보강 : 2억원 (온천분수, 체질검사기기, 기념품 판매점)

- 치유의 거리 조성 : 22억원

유성온천건강특화거리정비

- 위 치 : 유성명물문화공원일대, 면적 : L=1,620m, B=2~5m- 주요사업 : 온가족건강거리 조성(보도정비 등), 포토존, 유성온천 설화벽화 등

- 숲 조성 : 6억원

힐링마음의정원 조성

- 위 치 : 두루봉공원일원 (국제검진센터인근), 면적 : 9,500㎡- 주요사업 : 동양허브 체험존, 테마휴게쉼터(맨발 황토산책로 등)

-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 4억원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7 -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 김순자 전화번호 611-2128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4,500 1,100 1,000 1,600 800 0 0 0

국 비 보 조 금 2,175 475 500 800 40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2,175 475 500 800 400 0 0 0

구 비 150 15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두드림 공연장 및 족욕장 정비

- 사업기간 : 2014. 2. ~ 4. / 사업비 : 200,000천원 (국·시비)

- 사업내용 : 두드림공연장 무대위치 변경 , 족욕장 관리실 정비 등

○ 유성온천 건강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2013. 5. ~ 2014. 9. / 예산액 : 150,000천원 (국·시비)

- 사업내용 : 유성온천 건강 특화거리 조성 기본설계, 한방족욕카페 실시설계

□ 향후 추진계획

○ 한방족욕 카페 조성

- 사업기간 : 2015. 9월 ~ 12월

- 사 업 비 : 750,000천원 (국비 300,000, 시비 300,000, 구비 150,000)

- 위 치 : 온천로(계룡스파텔 정문옆) / 면적 : 755㎡

- 사업내용 : 체질별 맞춤족욕장(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족욕장 설치),

테마족욕장(개인, 커플 족욕장), 한방 찻집 등

○ 유성온천건강특화거리 사업비 확보후 단계별 사업추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8 -

분야 문화 및 관광 부문 체육

13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책사업 체 육 시 설 확 충 단위사업 다목적 체육관 건립

□ 목 적

○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

○ 수준 높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 위 치 : 유성구 죽동(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사업 죽동지구내 M1블럭)

○ 부지면적 : 6,612.8㎡/ 건축연면적 : 4,300㎡(지하1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15. 6 ~ 2019. 6(4년)

○ 주요시설 : ‣지하1층(300㎡) : 기계실등 부대시설

‣지상1층(3,160㎡):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 배구,농구,탁구등), 사무실및락커룸등

‣지상2층(840㎡) : 관람석, 체력단련장

○ 사 업 비 : 15,780백만원

‣토지매입비 6,000백만원, 건축비 9,780백만원(국2,934/시3,423/구3,423) 30:35:35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15,780 0 2,000 5,260 5,260 3,26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지 특 보 조 금 2,934 0 0 978 978 978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3,423 0 0 1,141 1,141 1,141 0 0

구 비 9,423 0 2,000 3,141 3,141 1,141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29 -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 정회영 전화번호 611-2087

□ 그동안 추진상황

○ 2014. 7. ~ 2015. 8. : 市, LH공사와 협의하여 토지용도변경 및 매수방안 검토

○ 2014. 9.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4.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9. : 죽동지구내 미분양 산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으로 위치 및 부지확정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개발계획변경(10차)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5-62호 / ′15. 9. 2.

□ 향후 추진계획

○ 2016. 04.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

○ 2017. 03 :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

○ 2018. 2. :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실시설계

○ 2019. 10. : 공사착공

○ 2020. 하반기 : 준공 및 개관(2020. 12)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0 -

부서명 건 설 과 담당자 정현진 전화번호 611-2493

분야 환경보호 부문 상하수도․수질

14 대덕연구단지일원 하수관 정비사업

정책사업 수자원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유지관리

□ 목 적

○ 갑천, 금강 하천수질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정비사업구역 포함 / 2013 대전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대덕연구단지(문지동, 전민동, 화암동) 일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7. 12.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신설(D300~400mm) L=1.4km

하수관로 교체(D300~500mm) L=5.6km

하수관로 전체보수(D300~600mm) L=7.3km

하수관로 부분보수(D300mm) 10개소

○ 총사업비 : 8,304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8,304 3,232 5,072 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1,110 0 1,11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7,194 3,232 3,962 0 0 0 0 0구 비 0 0 0 0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2013. 5. 13. ~ 2013. 12. 10 : 실시설계 용역

○ 2014. 6. 2. ~ 2015. 8. 25 : 1단계 사업 완료/(주)금성백조주택

□ 향후 추진계획

○ 2016. 1월 ~ 2017. 12월 : 2단계(화암, 신성, 관평, 송강동) 사업 추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1 -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 신재숙 전화번호 611-2393

분야 사회복지 부문 노인․청소년

15 제2노인복지관 건립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기반구축

□ 목 적

○ 現 노인복지시설의 이용포화를 해소하고 다기능 복지시설 확충

○ 노인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별 접근성 용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위치 : 도안2단계 택지지구내(추후결정)

○ 사업규모 : 1,980㎡(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2,310㎡

○ 사 업 비 : 7,950백만원(건축비 4,800백만원, 부지매입비 3,150백만원)

○ 시설내용 : 강당, 취미교실 및 프로그램실, 실내체육실, 식당등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7,950 0 0 0 3,514 100 4,336 0국 비 보 조 금 364 0 0 0 364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구 비 7,586 0 0 0 3,150 100 4,336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시기미도래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17년 : 부지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자심사

○ 2018년 하반기 : 부지매입

○ 2019년 : 노인복지관 건립 실시 설계

○ 2020년 : 공사착공 및 준공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2 -

부서명 건 설 과 담당자 전경욱 전화번호 611-2486

분야 수송 및 교통 부문 도로

16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정책사업 도로관리 단위사업 주민편익 도로개설

목 적

○ 도심규제지역(GB)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구즉묵마을 복원사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관평동 대덕대로 ~ 관평동 653

○ 사업기간 : 2012 ~ 2018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650m, B=10~18m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2,500 700 800 700 30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1,440 0 640 560 24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530 350 80 70 30 0 0 0구 비 530 350 80 70 3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02. 12. 27 ~ ’04. 2. 10 : 실시설계 용역

○ ‘06. 12. ~ ’07. 07. : 토지보상 협의(19필지 / 6,799㎡)

○ ‘11. 04 : 북대전 IC 인근 특화사업 추진지시 / 대전광역시

○ ‘13. 10. 14~’14. 09. 24 : 1단계 도로개설사업 완료(L=350m 구간)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확보 후 단계별 도로개설 사업시행(2단계:300m)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3 -

부서명 건 설 과 담당자 이태규 전화번호 611-6572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수자원

17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

정책사업 수자원 유지관리 단위사업 온천시설 관리

목 적

○ 맑고 깨끗한 온천용수 공급을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온천관로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온천용수 공급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코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봉명동 온천보호지구내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업규모 :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 L=2.8km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2,200 1,200 1,000 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구 비 2,200 1,200 1,000 0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4. 06. 27 : 노후설계 용역 준공 / 51,000천원

○ ‘14. 09. 25 :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1차분) 착공

○ ‘15. 05. 22 :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1차분) 준공(총연장 L=2.8km 중 1.19km)

○ ‘15. 09. 22 :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2차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L=0.74km)

○ ‘15. 10. 06 : 노후 온천관로 교체공사(2차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 통보

향후 추진계획

○ 2015. 11월중 : 발주예정(L-.074km)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4 -

부서명 건 설 과 담당자 손한정 전화번호 611-2488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18 송정동 도로확장공사

정책사업 도시공간조성 단위사업 도시계획

□ 목 적

○ 당해 지역 총 연장 L=2.1km, B=8.0m로 취락지역내 영농활동 활성화 도모와

두마~반포간 도로신설로 인하여 통행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조기개설을

통한 원활한 차량통행으로 생활편익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송정2통 마을 입구 ~ 남선 IC

○ 사업기간 : 2007 ~ 2017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2.1km, B=8.0m

○ 총사업비 : 6,5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6,500 2,862 1,200 2,438 0 0 0 0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4,994 2,084 960 1,95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753 389 120 244 0 0 0 0구 비 753 389 120 244 0 0 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08. 08. ~ ’09. 06.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

○ ‘09. 06. :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09. 07. ~ ’10. 04. : 토지보상(56필지/16,608㎡) 완료○ ‘10. 07. : 사업완료(1단계)○ ‘15. 06. 18. ~ ’15. 10. : 토지보상(56필지/16,608㎡) 추진 중(2단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확보 후 단계별 도로개설 사업시행(2단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5 -

부서명 도 시 과 담당자 김승범 전화번호 611-2450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19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정책사업 도시공간조성 단위사업 도시계획

□ 목 적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촉진개발 도모

○ 선도사업 단계별 추진으로 낙후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장대, 구암, 봉명동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2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2개소 (L=445m B=30~38m, L=384m B=15~18m)

공원조성 2개소 A=12,089㎡, 가로환경정비 1식

○ 총사업비 : 74,250백만원 (국시비보조비율 50: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74,250 40,016 114 8,530 8,530 8,530 8,530 0

국 비 보 조 금 37,125 20,065 0 4,265 4,265 4,265 4,265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37,125 19,951 114 4,265 4,265 4,265 4,265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13. 1. 11 : 유성대로 도로확장 실시계획 고시

○ ‘14. 3. 21 : 토지 및 지장물등 수용재결

○ ‘15. 6. 05 : 유성대로 도로확장 실시계획변경 고시

□ 향후 추진계획

○ 유성대로 도로확장공사 공사발주 사업추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6 -

부서명 도 시 과 담당자 최영현 전화번호 611-2449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0 유성도룡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정책사업 도시공간조성 단위사업 도시계획

□ 목 적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심 활성화 및 촉진개발 도모

○ 선도사업 단계별 추진으로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20

○ 사업내용 : 도로(대로 2-10호선 등 3개노선) L=1,210m

근린공원 조성 A=14,063㎡, 주차장(2개소) 5,244.9㎡

○ 총사업비 : 15,900백만원 (국시비보조비율 50:5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15,900 244 9,244 2,000 2,000 2,000 412 0

국 비 보 조 금 7,950 244 4,500 1,000 1,000 1,000 206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7,950 0 4,744 1,000 1,000 1,000 206 0

구 비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1. 09. 0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 ‘13. 12. 02 : 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착수

향후 추진계획

○ 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후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7 -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당자 장민철 전화번호 611-2718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1 유림공원 가치창조 사업

정책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 공원조성

□ 목 적

○ 기존 시설 노후화 및 수목의 생육불량, 수형파괴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민원 제기

○ 전망쉼터, 체험·학습형 시설, 편익시설 도입으로 공원이용객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기 간 : 2014 ~ 2018

○ 위 치 : 유성구 봉명동 2-1 일원(유림근린공원)

○ 면 적 : 57,400㎡(국3,440㎡, 공53,960㎡)

○ 계획시설 : 체험 및 학습형 시설, 전망쉼터, 야간경관조명, 시설물 및 수목정비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5,000 75 151 2,774 2,000 0 0 0

국 비 보 조 금 3,000 0 0 1,500 1,50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1,000 0 0 500 500 0 0 0

구 비 1,000 75 151 774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14. 08. : 유림공원 가치창조 방안 검토 보고

○ ‘15. 11. : 유림공원 가치창조 기본설계용역

향후 추진계획

○ ‘16. 03. ~ ’16. 12. : 실시설계용역

○ ‘17. 01. ~ ’18. 12. : 유림공원 가치창조사업 추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8 -

부서명 도 시 과 담당자 박윤병 전화번호 611-2452

분야 국토및지역개발 부문 지역 및 도시

22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정책사업 도시공간조성 단위사업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 목 적

○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

○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덕명⋅구암⋅갑동 일원

○ 기 간 : 2006. 9 ~ 2018. 12

○ 사업내용 : 택지조성 A=493,687.8㎡ / 계획인구 : 1,969세대, 5,710인

○ 총사업비 : 130,561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130,561 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

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

구 비 130,561 123,561 4,550 620 620 620 59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그동안 추진상황

○ ’06. 09. 28 : 실시계획 고시(유성구고시 2006-122호)

○ ‘07. 05. 16 :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유성구공고 2007-352호)

○ ‘12. 08. 2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유성구고시 2012-76호)

○ ‘12. 08. 29 :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유성구고시 2012-757호)

□ 향후 추진계획

○ 덕명지구 잔여사업 추진 및 환지처분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 139 -

부서명 보 건 소 담당자 이재화 전화번호 611-5022

분야 보건 부문 보건의료

23 보건소 신축 이전

정책사업 주민의료 보건서비스제공 단위사업 보건행정관리

목 적

○ 사람중심의 복지모델 도시로서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종합건강센터 역할

○ 보건소 이용구민의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구암동 83-3(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 사업기간 : 2016 ~ 2020

○ 사업규모 : 연면적 5,040㎡, 건축면적 1,680㎡ (지하 1층, 지상 4층)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 ※ 부지매입비는 토지보상비와 상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국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지 특 보 조 금 0 0 0 0 0 0 0 0기 금 보 조 금 0 0 0 0 0 0 0 0시 비 보 조 금 0 0 0 0 0 0 0 0구 비 13,000 0 1,000 1,000 3,500 3,500 4,000 0지 방 채 0 0 0 0 0 0 0 0기 타 0 0 0 0 0 0 0 0

그동안 추진상황

※ 유성복합터미널 진행 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계획 공고 : 2016년 상반기-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 2016. 8월 ~ 2017. 12월- 터미널 건축공사 완공 및 운영 : 2019년 상반기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 2016년 하반기

○ 투자심사 : 2017년 상반기

○ 보건소 신축 현상 공모 및 실시설계 : 2017년 하반기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8년 , 준공 2020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Tel . 042.611.2053 Fax. 042.611.2771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 2016

2020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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