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2012. 9. 27.

1

강도잡은 의사… 그러나

2011.8.4 개정된 화면으로 바꿈

3

보건의료법규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공중보건의들의 신분은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유료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관계법률 처분 이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대상(의료법위반: 의료인 품위손상(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실형이외에 의사면허 정지 대상(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하게 한 경우)

4

의료법규의 작지만 큰 비중(‘11년 제75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기준)

• 국가시험 합격기준

• 총점: 60퍼센트 이상

• 각과: 40퍼센트 이상

• 배점 기준: 2.3%

• 문제 수 기준: 4.4%

• 그러나,하나의법정과목105

325

20

105

325

1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의학총론 의학각론 의료법규

배점 문제수

5

의료법규 공부에 임하는 4학년 학생들의 마음가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들

아주 드물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

의학총론과 의학각론의 약점을 암기과목인 법규 과목에서 만회하자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이 과락의 high risk group임

왜냐하면 과락의 가장 중요한 risk factor는? 낮은 전체 성적

장차 사법시험 공부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두보로, 워밍업의

기회로 삼자

비교적 흔한, 과도하게 무시하는 형

과락은 없다

시험 전 이틀만 눈에 바르고 들어가면 된다

6

의료법규를 과도하게 무시하면

과도한 무시가 낳을 수 있는 결과는… 실제로 평균적인 학생이 과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없지는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시험 전 대단히 찝찝하다. (법규 문제가 탈족하지 않기만을

계속 빌어야 한다)

시험 중 굉장히 불안하다. (확실하게 맞는 문제 수를 세어가며 OMR 마킹을 먼저 한다)

시험 후 발표까지 삶의 질과 총체적 건강(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이 매우 불량하다.

7

의료법규의 최근 출제경향

기본적 지식 묻는 문제 → 응용 요하는 문제로 변환

의사로서 병원 근무 혹은 개원시 알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출제 → 문제 난이도 상승

의료법규 문제는 과락이 가끔 나오는 과목 → 시험 임박(1월에)하여 족보만 풀 경우, 시험결과 나올 때까지 과락에 대한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과목

따라서 시험 임박 전(11-12월 중순 전) 1-2일 정도 투자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이 중요

족보를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출제경향에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

즉,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꼭 봐야 할 것만 보는 지혜가 중요

그렇지만 시간에 몰리면 꼭 봐야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 발생

마지막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작성

8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과대학 학습목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험 과목임

[보건의료관계법규 의과대학 학습목표]는 대상 법령에 대한 핵심사항과 비중을 보는데 유용함

대한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ams.or.kr/ (자료실)

11개 법률별 학습목표 A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학습목표가 없는 법률은 기출 문제 참고

* 모자보건법이 제외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종전 관련 법률을모두 통합함.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이 추가됨. 9

의사국가시험 기본항목

대항목 기본항목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인의 결격사유

감염병 종류

감염병에 대한 의사의 신고와 보고

마약의 관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의무사항

응급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급여

의사국가시험 기본항목이란“일차 진료 임무를 수행할 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내용으로 의사국가시험에 매년반복하여 출제되는 항목”을 말함

[보건의료관계법규 의과대학학습목표]와 함께 의료법규의핵심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

학습목표 A에 해당하는 법령중 기본항목의 내용이 기술된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함.

‘의료법’,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2010.11.16)

10

법체계

성문법과 불문법

법률의 서열체계 헌법

법률: 의료법([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87호])

명령: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 2011.2.14 대통령령 제22667호])

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전부개정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

하위규정들: 훈령, 고시, 예규, 지침

자치법규: 조례, 규칙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 법률 – 조례

특별법 우선의 원칙: 군 형법 - 형법

11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의 종류

거의 모든 법이 적용: 의료관계 법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의료와 직접 관련된 형법 조항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병원 설립

건축법

소방법

의료법인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

12

보건의료 관계 법률

현행 보건의료관련 법체계(한국의료법학회, 2003)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체계관리

•의료법•응급의료법

국가보건행정

•지역보건법•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인구집단건강관리

•모자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관리대상질병관리

•감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

보건의료재원조달및건강보장•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민법등

* 중첩되어명확히구분하기어려운법률도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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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건강, 복지, 환경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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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 행정조직과 통칙을 위한 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대통령령)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국립암센터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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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16

보건 관련 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암관리법

17

약정 관련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18

사회복지 관련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 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9

기타 법률

위생 관련 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

다른 정부 부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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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 출제 법률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검역법

6.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7. 국민건강보험법

8. 지역보건법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 국민건강증진법

11. 혈액관리법

위 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22

의료법 (전체 문항수의 30-40% 정도)

목적: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부분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

의료인의 구성과 임무(2조)

의료기관(3조)

의료인의 결격사유(8조)

의료인의 권리 및 의무(12조~26조)

무면허의료행위(27조)

의료기관의 개설(33조~47조)

의료광고(56~57조)

면허취소, 자격정지(65~68조)

출제경향

시행령 내용까지 포함하여 사례 중심 문제 다수 출제, 그래서 다른 법에 비해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편

의료법규 공부량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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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예제1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의료인

의료기사: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약사

영양사, 조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인의 임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

치과의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에 의한 보건활동(진단 X)

예제) 다음중의료법상의료인은?

1) 약사2) 영양사3) 조산사4) 물리치료사5) 임상병리사

24

예제) A병원은최근 50병상이었던병상을확장하여 150병상규모의종합병원으로허가를받기위해준비중이다. A병원은현재내과, 외과, 정형외과, 진단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두고있다. A병원이현재의진료과목을유지할경우 150병상규모의종합병원이되고자한다면반드시추가로개설해야하는전문과목은?

1) 산부인과2) 정신건강의학과3) 가정의학과4) 치과5) 이비인후과

의료법 예제2 의료기관의구분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의 요건

30개 이상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해당)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의요건

100개이상병상

300병상초과(9개이상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학과,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 또는 병리과, 정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9개 이상 과목과 해당 전속 전문의

300병상이하(7개이상과목) 내,외,산,소 중 3과목과 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이상 진료과목과 해당 전속 전문의

위 요건에 따른 진료과목(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에 의해 추가로 진료과목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수진료과목 외 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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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특정진료과목, 특정질환등에대해고난이도의료행위를하는병원은?

1) 요양병원2) 전문병원3) 전문종합병원4) 상급종합병원5) 3차병원

의료법 예제(추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필수진료과목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필수(9):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전문의 수련 기관으로 지정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 전공의 상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만족

전문병원

병원급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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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옳은 것은?

1) 최근 사고로시력을상실한자2) 정신분열증환자이지만의료인으로서적합하다는진단을받은자

3) 대마초흡연으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4) 도로교통법위반으로천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은자

5) 허위진단서를작성하여연예인의병역면제를도운죄로형법에의해실형을선고받은자

의료법 예제3

의료인이되지못하는상황

정신질환자(정신지체 아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알코올중독 아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집행유예를 받으면 의료인이될 수 있음)

형법 중 허위진단서 작성, 불법 낙태, 비밀누설, 사기 등의 죄로 형이이 선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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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권리 중 옳은것은?

1) 의료행위로발생한과오에대한면책권리2) 의료법인의소유와자유로운거래에관한권리

3) 의료행위에필요한기구등을우선공급받을권리

4) 의약품 처방유도를위한편익을제공받을권리

5) 진료비지급을청구할권리

의료법 예제5 의사의 권리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함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 진료방해로부터 보호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 등의 우선공급

기구, 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의 우선공급

부수되는 물품, 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우선공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쌍벌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의 취득 금지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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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의료법상의사의의무로옳은것은?

1) 의료기관에서약을조제하여줄것을요구하는환자의요구에응할의무

2) 응급환자에대한응급의료의제공3) 출생이전의태아성감별금지4) 의사협회의정관준수5) 보험회사의 환자기록열람요구에응할의무

의료법 예제6 의사의 의무

진료의 거부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금지

응급환자에 대해 최선의 처치

세탁물의 처리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작성 교부

비밀누설의 금지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32주 이전)

기록열람(환자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내용확인) 불응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직접 환자를통하지 않고 요청하면 불응

진료기록부 작성(전자의무기록)

요양방법의 지도

신고의무(실태, 취업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변사체의 신고: 관할 경찰서장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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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예제7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예외 응급환자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

청(왕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

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개설 가능자(간호사는 안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

신고 및 허가 의원급의 개설, 변경사항 등은 신고

- 시군구청장 병원급의 개설, 변경사항 등은 허가

- 시도지사 조산원은 지도의사를 정하여 신고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면허 소지할 땐 같은 장소에서 의원급의료기관 함께 개설 가능

의료기관은 당직의사를 두어야 함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 2명(200명 초과시 각 200명마다추가),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해당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 가능

폐업, 휴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의 이관 폐업 혹은 1개월 이상 휴업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

수, 구청장에 신고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보건계

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 가능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의,치,한의사는 원격의료가능

시설등의 공동이용 조항: 개방형 병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전담인력 배치.

예제) 다음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자는?

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4) 민법에의해설립된영리법인5) 의료법목적으로설립된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전담인력 배치. – 2011년 8월 4일 시행

30

예제) 의료기관의명칭이바르게표현된것은?

1) 병원 -> OO종합병원2) 종합병원 -> OO전문종합병원3) 전문병원 -> OO노인병원4) 의원(개설자:일반의) -> OO이비인후과의원5) 의원(개설자:전문의) -> OO외과병원

의료법 예제(추가]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예외

종합병원 -> OO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 또는질환명(+전문병원)

의원급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전문과목 표시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글자의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½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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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의료법인에해당하는설명으로옳은것은?

1) 의료법인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하여야한다.

2) 의료법인의수익은부대사업의회계를합하여계산한다.

3) 의료법인은병원내음식점영업을할수있다.4) 의료법인은자율적으로재산을처분수있다.4) 의료법인이부대사업을하려면시,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의료법 예제(추가]

의료법인

설립, 재산처분, 정관변경: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의료인 양성, 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사업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편의사업은 임대, 위탁운영 가능

부대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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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예제8

금지 기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타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그를 비방하는 내용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그 외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예제) 의료광고를할수있는방법이나매체가아닌것은?

1) 벽보 2) 전단3) 현수막 4) 라디오방송5) 인터넷신문

의료광고

비의료인은 의료에 대한 광고 금지

의료광고 전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 필요(장관은 심의업무를 심의위원회에 위탁가능):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현수막, 별보, 전단,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금지 매체: 방송법 제2조1호의 방송(텔레비전,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인터넷 제공 제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전심의대상으로 전광판, 인터넷 매체 추가됨.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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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의료법인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1) 의료법인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하여야한다.

2) 의료법인의수익은부대사업의회계를합하여계산한다.

3) 의료법인은병원내음식점영업을할수있다.4) 의료법인은자율적으로재산을처분수있다.4) 의료법인이부대사업을하려면시,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의료법 예제(추가]

의료법인

설립, 재산처분, 정관변경: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수 있음.

의료인 양성, 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 사업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편의사업은 임대, 위탁운영 가능

부대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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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예제4 면허취소사항 (제65조)

의료인의 결격사유(8조)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자격정지기간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보건의료시책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면허증대여 :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의료인 결격사유(8조 4항) : 3년이내재교부불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예제) 의사가진료비를허위로청구하여법원에의해사기죄로징역1년을선고받고형을집행하기로확정받았다의사에게처해질조치는?

1) 면허취소, 1년내 재교부금지2) 면허취소, 2년내 재교부금지3) 면허취소, 3년내 재교부금지4) 면허정지, 1년간5) 면허정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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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의료인의면허자격정지사유로옳은것은?

1) 집단휴업에단순참여2) 임신 35주에태아의성별을고지3) 누락된진료기록을사실대로추가기재4) 사무장병원에고용되어근무5) 향정신성의약품에중독

의료법 예제(추가]

자격정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사무장병원)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추가기재·수정한 때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하거나,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알려준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때

제약회사, 의료기판매업자 등에게 부당한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경우 자진해서 신고하면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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