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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원전이슈_ 03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

1. 원자력 및 태양광 설비용량과 발전량

2. 원자력 설비용량 전망

3. 우리나라 원자력 신규설비의 가치 및 필요성

2018.10.05I 격주간 I

주요단신_ 15

● 북미

· Vogtle 3·4호기 건설 유지 결정

· 제2항소법원, New York 州 원자력 보조금 적법 판결

· New Mexico州, WIPP 방사성 폐기물 용량 계산 방식 변경 공청회 예정

·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Bruce 원전 가동면허 갱신 승인

· NuScale Power社, SMR 생산 파트너 기업으로 BWXT社 선정

● 유럽

· 영국 환경단체,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절차에서 국립공원 배제 요청

· EDF Energy社,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순조롭게 추진

· 영국 원자력협회, 단계적 원전 폐쇄에 따른 탄소 배출량 증가 경고

· 프랑스 Framatome社,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작업 실시 예정

· 벨기에, 노후 원자로 계획정지 기간 연장으로 겨울철 정전사태 직면

· 핀란드 정부, Olkiluoto 원전 1,2호기 추가 20년 계속 운전 승인

● 아시아

· Financial Times: 한국의 정치적 환경, 원자력에 부정적

· 일본 간사이전력, 판매 전력량 8년 만에 증가

· 일본 대형 전력 9개사, 원전 해체 충당금 70% 증가할 전망

· 일본 발전 CO2 배출량, 2017년도 0.19억 톤 감소

· 일본 도카이 제2 원전, 안전심사 정식 합격

· 일본 히로시마고등법원, 이카타 3호기 가동 중지 취소

· 일본 사가현 현의회, 겐카이원전에 대한 핵연료세 확대 가결

02 일본 원자력발전부문 세제 조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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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

세계 원전시장인사이트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김우석 [email protected] 052-714-2074

2018.10.05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3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email protected])

1. 원자력 및 태양광 설비용량과 발전량

1) 설비용량과 발전량, 그리고 이용률

n 설비용량은 특정 발전설비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출력량을 의미함.

Ÿ 설비용량은 최대 전기출력을 의미하며 단위는 W(와트)를 사용함. 전기출력이라는 의미로 We를

쓰기도 함. 본고에서는 W를 사용함.

Ÿ 원자력 발전소는 대략 100만kW(킬로와트) 즉, 1,000MW(메가와트) 이상의 최대출력을 가짐.

1,000MW는 1GW(기가와트)로 표시하기도 함.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원자력 설비용량은 22.5

GW1)이며, 전 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은 392GW임.2)

Ÿ 태양광 발전은 1kW 내외에서 수십 MW에 이름. 해외의 경우 수백 MW 단위의 대규모 단지도 있음.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설비는 5.0GW이며, 전 세계 설비용량은 385GW임.

Ÿ 우리나라 전력설비는 2017년말 기준 총 116.9GW로서 일인당 약 2.1kW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음.

Ÿ 2017년 말 전 세계 발전설비 총용량은 6,922GW임. 6.9TW(테라와트)로 표시하기도 함. 75억

인구로 나눌 경우 922W(=0.922kW)로서 우리나라 일인당 설비의 약 1/2 수준임.

n 발전량은 특정 발전설비가 주어진 기간(시간)동안 생산한 전력량의 총 합을 의미함.

Ÿ 1kW의 설비가 1시간동안 1kW의 전력을 지속공급하면 총 전력량은 1kWh(킬로와트아워 혹은

킬로와트시)로 표시함. kW는 전력을 kWh는 전력량을 의미함. kW는 전기에너지가 소비되는 속도에

해당하며 kWh는 전기에너지 소비량으로서 거리(거리=속도*시간)에 해당하는 개념임.

Ÿ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전력수요는 연간 11,200kWh이며(거리개념) 이를 8760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전력은 1.28kW가 됨(속도개념).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전력수요를 합한 것으로서

가정용은 전체의 약 1/8 정도임.

Ÿ 우리나라 전력설비는 2017년 말 기준 총 116.9GW이며, 발전 전력량은 연간 576,412GWh였음.

1) 2017 한국전력통계

2)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4Ⅰ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전망

Ÿ 2017년 전 세계 발전량은 24,269TWh였음. 75억 인구로 나눌 경우 1인당 3,235kWh의 전력량임.

평균 전력은 370W에 해당함.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전력과 전력소비량은 세계평균의 3배를 조금

넘는 수준임.

Ÿ 1971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전력생산량을 발전원 별로 비교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음. 2017년

기준으로 태양광(385GW)과 원자력(392GW) 설비용량은 거의 동일하나 발전량은 태양광이

416TWh에 그친 반면 원자력은 2,503TWh에 이르러 원자력 발전량이 태양광 발전량의 6배에 이름.

[연도별 연료별 연간 발전량]3)

n 발전설비용량과 실제 발전량의 비교를 위해서 이용률을 이용함.

Ÿ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계 원자력과 태양광은 설비용량 측면에서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원자력이 태양광의 6배에 이름. 이와 같이 설비용량과 실제발전량은 상호 비교 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인자로 이용률을 활용함.

Ÿ 이용률은 발전설비가 정격출력으로 계속 운전되는 경우 생산하는 전력량을 100으로 봤을 때 실제

발전한 발전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임.

Ÿ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는 392GW이므로 365일 24시간 정격출력으로 가동되면 8,760시간을 곱한

3,433,920GWh(3,434TWh)가 기준이 됨. 실제 발전량이 2,503TWh이므로 이는 73%의 이용률에

해당함.



Ÿ 세계 태양광 발전설비는 385GW이므로 8,760시간을 곱하면 3,372,600GWh(3,373TWh)가

기준이 됨. 실제 발전량이 416TWh이므로 이는 12.3%의 이용률에 해당함.

Ÿ 원자력의 이용률이 태양광 이용률의 5.9배로서 약 6배에 해당함. 즉 동일한 설비용량의 발전설비를

1년 가동할 경우 생산되는 전력량은 원자력이 태양광의 6배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Ÿ 신규로 지어지는 설비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는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통상 60년이고, 이후 10~20년

단위의 계속운전(운영허가갱신)을 하게 됨. 태양광의 경우 20년이 통상 모듈수명이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을 무시하고, 태양광 수명 이후의 발전을 무시할 경우 가동기간의 비가 60년대

20년으로서 원자력의 운영기간이 태양광 운영기간의 3배임 .

Ÿ 즉, 동일한 용량의 원자력 발전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교할 경우, 이용률에 있어서 원자력이

6배 높고, 운영기간에 있어서도 원자력이 3배 길기 때문에 운영허가기간 및 수명기간동안의 총 전력

생산량은 원자력발전소가 태양광의 18배에 해당하게 됨.

Ÿ 즉, 원자력 발전소 1GW설비는 태양광 18GW설비에 해당하게 됨.

[생애 전력생산량 측면에서의 원자력과 태양광 동등비교]

2) 태양광 설비 증설 현황 및 전망

n 태양광 증설 현황 및 단기 전망

Ÿ 2000년대 들어 태양광 증설이 증가하면서 2016년 70GW수준의 연간 증설용량을 보이고 있음.

이를 생애 주기 동안의 발전량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설비용량과 비교한다면 2016년 70GW

태양광 증설은 약 3.9GW의 원자력발전 신규설비에 해당함. 2017년은 98.9GW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원자력발전설비 5.5GW에 이르는 설비가 추가되었음. 2018년은 100GW 내외의 신규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함.4)

4) BNEF(94~111GW) 및 IHS Markit (98 GW) 예측


[태양광 연간 신규설비용량]5)

Ÿ 보조금 지급수준을 낮추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유럽국가의 증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태양광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이 2018년 6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여 기존 예측 대비

2018년 증설량은 정체 내지 감소로 전망됨. 태양광의 보급은 보조금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입증됨.

[국가별 태양광 설비 증설 추이 (IEA)]

5)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2017


Ÿ 앞의 그래프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 태양광 증설추이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으로서 미국, 일본,

유럽의 태양광 증설 감소 추이를 볼 수 있음. 참고를 위하여 원자력 신규설비와의 비교를 표시하였음.

신고리 1호기(OPR1000, 1GW 용량)는 태양광 18GW 증설에 해당하며, 건설 중에 중지된 신한울

3,4호기는 태양광 50GW에 해당하는 신규 설비임.

[독일의 태양광 보조금, 태양광 투자, 태양광 일자리 상관관계]6)

[일본의 보조금 감소와 신규설비 감소]7)

6) Fraunhofer ISE, BMWi, 2016.4

7) METI, 2017.3


3) 전력생산설비의 비교지표로서의 생애전력량 개념 제안

n 단순한 설비용량으로서 비교하기 어려운 전력공급에서의 기여도를 계측하기 위한 생애 전력생산량

개념을 본고에서 새로이 제안함.

Ÿ 이용률과 운영기간을 무시한 단순 설비용량 증설만으로 태양광의 전력생산 기여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경향을 오도할 수 있으며, 이용률과 운영기간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표로서의 유효설비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Ÿ 태양광의 성장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태양광 설비용량만을 표시하여 타전력원(원자력,

화력 및 수력 등) 대비 전력생산 기여도가 증가함을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큼.

Ÿ 전력생산설비의 임무로서 중요한 2가지 척도는 첨두부하 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피크기여도

(전력 혹은 파워의 단위, J/s 혹은 W)와 설비의 생애동안 생산할 수 있는 총 전력량(에너지 단위,

J 혹은 kWh단위)임.

Ÿ 기존의 실효용량은 평균전력량(W 단위의 의미 있는 지표) 차원에서 이용률을 반영한 유용한

지표라면, 생애전력량은 운영기간동안 생산할 총 전력량으로서 J 혹은 kWh 단위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Ÿ 실효용량은 전력차원(W 혹은 J/s 차원, 즉 속도의 개념으로서 유효한 지표)에서 유효하며, 생애

전력량은 입지조건, 운영여건, 물리적 설비의 운용기간 등을 고려한 지표로서 에너지 차원 (J 혹은

kWh로서 거리의 개념으로서 유효한 지표)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Ÿ 따라서 발전설비간 비교에 있어서는 설비용량, 실효용량, 생애전력량 모두를 함께 제시하여 종합적

차원에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원자력 설비용량 전망

1) 원자력 설비 전망

Ÿ IAEA에 따르면 세계 원자력 설비는 고성장의 경우 2030년까지 511GW(현재 대비 30% 증가),

2050년까지 748GW(현재대비 90% 증가)로 전망됨.

Ÿ 저성장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50년에 2030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Ÿ 전 세계 발전설비용량은 2017년 6,922GW에서 2030년 9,826GW, 2050년 12,908GW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Ÿ 설비용량에서 원자력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 기준 저성장의 경우 3% 내외, 고성장의

경우 6% 내외로 전망되었음.


Ÿ 절반 정도의 원자력발전소가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30년 안에 대부분 퇴역할 것으로 전망됨.

Ÿ 저성장의 경우 2030년까지 139GW의 설비가 퇴역하고, 99GW의 신규설비가 보충될 것으로 전망됨.

2030~2050년 사이에는 186GW의 설비가 퇴역하고, 190GW의 신규설비가 보충될 것으로 전망됨.

Ÿ 고성장의 경우에는 계속운전(운영허가갱신)의 영향으로 55GW의 설비가 2030년까지 퇴역하고,

2050년까지는 추가적으로 207GW의 설비가 퇴역할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2030년까지 175GW가

신규보충되고, 그 이후 2050년까지 443GW의 설비가 보충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전망]8)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전망]9)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10)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11)




[원자력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퇴역 및 신규 설비 전망]12)

[원자력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퇴역 및 신규 설비 전망]13)




Ÿ 원자력 발전량은 현재부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Ÿ 고성장의 경우 2017년의 2503TWh 대비 2030년에는 59% 증가하고, 2050년까지는 2030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Ÿ 저성장의 경우 2030년까지 9% 증가,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Ÿ 전력생산 비중으로는 2017년 10.3% 대비 저성장의 경우에는 2030년 7.9%, 2050년 5.6%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Ÿ 고성장의 경우 원자력 전력생산 비중은 2030년 12%로 증가하고, 2050년 11.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n 원자력 신규 설비용량의 상대비교

Ÿ 2050년까지 저성장의 경우 추가될 신규설비는 289GW에 달하며 이는 생애발전량 기준으로 태양광

5,200GW에 해당하는 설비임. 2017년 태양광 신규설비가 95GW 내외이므로 원자력 289GW

증설은 2017년 기준 태양광 55년치 증설량에 해당함. 2018년 태양광 증설량은 2017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증설될 태양광 설비의 생애 생산 전력량은 원자력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신규 증설량의 생애 생산 전력량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

[원자력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신규 설비용량과 태양광 설비용량 상호 비교]

Ÿ 원자력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의 신규 설비는 618GW에 이르며 이는 생애 전력생산량

기준으로 태양광 11,100GW에 해당함. 2017년 태양광 신규 설비 95GW 기준으로 117년치에 해당

하는 설비용량임.


3. 우리나라 원자력 신규설비의 가치 및 필요성

1) APR1400(신고리 3,4,5,6 및 신한울 3,4호기)의 전력생산 측면에서의 가치

Ÿ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지열 및 수력 100%) 및 노르웨이(수력

96%) 등임. 수력 및 지열은 간헐성이 없는 조절이 가능한 전력생산 수단임. 간헐성이 없는 재생

에너지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력생산 비중의 한계는 없음.

Ÿ 간헐성을 가진 풍력 혹은 태양광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가 덴마크임.

2015년 기준 풍력발전량이 전력생산량의 49%를 차지하였음. 덴마크의 경우 전력수요는 일정수준

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자국생산량은 줄어들어 2015년 기준으로 17%의 전력을 수입하고 있음. 덴마크

풍력에 의한 간헐성은 인접국인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수력발전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Ÿ 간헐성 발전비중으로 세계 최고인 덴마크의 풍력발전량은 APR1400 2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호기는 2017년 기준 세계 최대의 발전량인 12.3TWh를 기록하였음.

신고리 3호기 전력생산량 기준으로 덴마크의 연간 풍력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이며. 덴마크의 전체

전력생산량은 신고리 3,4호기 혹은 신고리 5,6호기 혹은 신한울 3,4호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덴마크 풍력발전량과 APR1400 노형의 발전량 상대비교]14)

14) IEA Country Data Base


Ÿ 신재생의 단순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전력수급에서의 기여도를 논의하는 것은 종합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효용량 및 생애 전력생산량을 고려해서 종합 비교를 해야만 총체적인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음.

Ÿ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건설사업 추진 중에 백지화 위기에 놓인 신한울 3,4호기는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로서 지엽적이면서, 지역적이며, 크지 않은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음. 그러나 실효용량

측면에서 덴마크의 전력생산 전체에 육박하는 설비이며, 생애주기 전력생산 측면에서는 덴마크의

전체 풍력설비가 생애기간동안 생산할 전력량의 6배를 생산할 전력설비의 운명에 관한 문제임.

Ÿ 우리나라 8차 전력수급계획상 2030년에 완성될 태양광 설비는 총 33.5GW임. 이는 생애 발전량

기준으로 원자력 1.86GW에 해당함. 즉, 신고리 1,2호기(각 1.0GW)에 미치지 못하는 용량이며,

신한울 3호기(1.4GW) 용량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임.

Ÿ 덴마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간헐성을 가진 전력원의 보조발전원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수력

발전이나 우리나라는 수력발전용량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가스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Ÿ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태양광+가스발전의 조합으로 갈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Ÿ 프랑스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의 간헐성을 수력과 원자력 조합으로서 감하고 있음. 이 경우 이산화

탄소 배출 증가는 없음.

Ÿ 현재 백지화 위기에 놓인 신한울 3,4호기는 생애 전력생산 측면에서 3020 계획에 따른 태양광 전채

생애 전력량을 능가하는 전력설비임. 초기 투자비 측면에서도 태양광 70조원(태양광 33.5GW,

2$/W기준) 내외 대비 신한울 3,4호기는 9조원 내외의 투자로서 초기 투자비용 측면의 부담도

미미함.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변경이 가능한 원자로로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운전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원자로임. 따라서 전체 전력생산량, 초기 투자비, 간헐성

보조, 매몰비용 손해 배제 측면에서 건설사업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Vogtle 3·4호기 건설 유지 결정

n Vogtle 3·4호기의 4대 주주인 Georgia Power, Oglethorpe, MEAG Power, Dalton Utilities는 9월

26일 원전 건설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Ÿ 지난 8월, Vogtle 3·4호기 건설비용이 270억 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이들은 건설 지속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Ÿ 건설 지속을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90%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며, 상기 4대 주주가 지분 90% 이상을

차지함.

※ 이들 주주의 지분 보유비율은 Georgia Power社 45.7%, Oglethorpe Power社 30%, MEAG POWER 22.7%,

Dalton Utilities 1.6%임.

n 당초 투표는 9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Georgia Power, MEAG Power, Dalton Utilities측이

건설 유지에 긍정적인 반면, 30%의 지분을 보유한 Oglethorpe社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투표기한을

연장하며 추가 협상에 돌입함.

Ÿ Oglethorpe社는 건설비용 증가분에 상한선을 두어야만 원전 건설 지속이 가능하다는 입장.

Ÿ 원전 건설 유지를 결정한 9월 26일, 이들 기업은 성명을 통해 “(Vogtle 3·4호기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Georgia州 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Vogtle 3·4호기 건설 유지에 합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힘.

n Vogtle 3·4호기 공사현장은 약 7천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Georgia州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이기도 함.

Ÿ 이를 반영하듯, Georgia州 주지사 Nathan Deal은 공사 지속 여부 투표를 앞두고 “Vogtle 원전이

Georgia州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건설을 지속하여 원전을 준공하기를 요청 드린다.”는

공개서한을 각 주주에게 보냄.

n Vogtle 3·4호기 건설 추가 비용 부담에 관해, Georgia Power社는 9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에 타 주주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북 미

16Ⅰ북미

Ÿ 만일 추가비용이 제 19차 Vogtle 3·4호기 원전 건설 모니터링 보고서에 명시된 84억 달러를 초과

하고 그 추가비용이 8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사이인 경우, Georgia Power社는 해당 추가비용의

55.7%를 부담하며, 기타 주주는 잔여 비용 44.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부담함.

Ÿ 추가비용이 16억 달러를 초과하며 21억 달러 미만인 경우, Georgia Power社는 해당 비용의

65.7%를, 기타 주주는 잔여 비용 34.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부담함.

Ÿ 만일 추가 비용이 2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각 주주는 Georgia Power社에 자사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며, Georgia Power社는 매입한 지분량에 비례하는 잔여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타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포기할 수 있음.

Ÿ Vogtle 3·4호의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예상 일정인 2021년 11월(3호기) 및

2022년 11월(4호기) 이전에 준공되어 가동되는 경우 Georgia Power社는 절약된 금액의 60.7%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게 되며 나머지 주주는 절약된 금액의 39.3%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지니게 됨.

n 한편, 지난 8월 Florida 州 잭슨빌 시의회와 잭슨빌市 전력공사(JEA)가 JEA와 조지아 지역전력공사

(MEAG)가 2008년 체결한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음.

Ÿ 잭슨빌 시의회는 JEA와 MEAG가 2008년 5월 12일 체결한 PPA는 실제 Vogtle 3·4호기 가동

여부와 무관하게 원전 건설비용을 JEA와 전력사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플로리다

주법 및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월권(ultra vires)이므로 해당 PPA가 무효하다고 주장함.

Ÿ MEAG 역시 맞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원전 건설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JEA측은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며 MEAG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였으며, JEA측의 행위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anticipatory repudiation)에 해당

한다고 주장함.

Utility Dive. 2018.9.27, iling #77748875, 2018.9.11, Case 1:18-mi-99999-UNA 2018.9.11

■ 제2항소법원, New York 州 원자력 보조금 적법 판결

n 연방 제2항소법원은 New York 州 원자력 지원정책인 무탄소 크레딧(ZEC, Zero Emissions Credit

programs)은 州간 전력 시장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Ÿ 2017년 New York 법원의 적법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됨.

Ÿ 미국 발전사협회(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ESPA)를 필두로 하는 원고 측은 연방

전력법이 개별 州의 보조금 정책인 ZEC프로그램보다 우선(preempt)하며 내재적 주간통상 조항

(Dormant Commerce Clause*)을 위반하며,


Ÿ ZEC 프로그램은 FERC가 관할하는 도매 전력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구조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함.

※ 개별 州의 정책이 타 州의 이익을 차별하여 州간 통상을 훼방하는 경우

n 그러나 제2항소법원은 州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연방 전력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 발전소에

전력 도매시장 참여를 의무화할 때만 해당한다고 판결함.

Ÿ 제2항소법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입찰할 경우 州 보조금이 전력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연방 전력법에 의거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결함.

※ 연방 전력법에 따라 개별 州는 州내 전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州간 전력 시장은

FERC를 통해 연방정부가 관할함.

n 한편, 제2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9월 13일 제7항소법원이 Illinois 州의 ZEC프로그램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과 거의 일치함.

Ÿ 제7항소법원도 Hughes v. Talen Energy Marketing판례를 들며 州가 보조금 수급 대상 발전소에

전력도매시장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州의 보조금 정책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2018년 9월 21일자 원전 인사이트 참조)

Ÿ 전문가들은 본 판결에 대해, 전력 도매시장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개별

州의 보조금 정책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Ÿ 도매시장 참여 조건부로 발전원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개별 州의 보조금 정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분석함.

Powermag.2018.9.27, Utility Dive. 2018.9.28

■ New Mexico州, WIPP 방사성 폐기물 용량 계산 방식 변경 공청회 예정

n New Mexico州 환경부(New Mexico Environment Department, NMED)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

(WIPP)에 매장된 초 우라늄 방사성 폐기물의 용량 산정 기준을 변경한 위험폐기물 취급 허가안

개정안 (Hazardous Waste Permit, HWP)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0월 23일 열 것을 발표함.

Ÿ WIPP에 매장되는 초 우라늄 방사성 폐기물은 1차적으로 드럼에 저장된 이후 드럼이 손상되어

방사성 폐기물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overpack이라 불리는 외부 컨테이너에 저장됨.

Ÿ 현재 규정은 외부 컨테이너의 부피를 기준으로 초 우라늄 방사성 폐기물의 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부 드럼 사이의 빈 공간도 폐기물 용량으로 계산됨.

18Ⅰ북미

Ÿ 지난 1월, 미 에너지부는 외부컨테이너가 아닌 내부 드럼 용량을 기준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용량을

계산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며 규정 변경을 요청함.

n 당초 NMED는 이번 사안을 class 2 modification*으로 신청하였으나, NMED는 6월 1일 해당

사안의 복잡성 및 주민의 우려를 고려할 때 class 3 modification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함.

※ 미 환경법 인가기관의 요청에 따른 허가안 개정 (Permit modif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permittee.

40 CFR 270.42 (b)와 (c)에 따르면, class 2 modification이란 허가안에 명시된 시설의 설계 사양 또는

관리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을 뜻하며, class 3 modification이란 시설

운영 또는 시설 그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뜻함.

※ class 2 modification의 경우는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으나, class 3 modification의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함.

Ÿ 6월 27일, NMED는 에너지부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미 에너지부는 7월 12일에 추가

자료를 제출함.

Ÿ NMED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이후 8월 6일 위험폐기물 취급 허가안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며,

에너지부의 요청이 반영되어 초 우라늄 방사성 폐기물의 용량은 컨테이너 내부 드럼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됨.

n 2017년 미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GAO-17-390에 따르면 2026년이 되면 WIPP의 매장공간이

가득 차게 됨.

Ÿ 회계감사원은 WIPP 내부 매장공간을 물리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길고 복잡한 규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재 방사성 폐기물 용량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 WIPP 매장공간이 가득 차게

되는 시기를 늦츨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제안함.

Ÿ 1992 연방 토지 회수법(1992 Federal Land Withdrawal Act)제 7조 a항 3목은 WIPP에 매장

가능한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175,565 입방 미터로 제한함.

Ÿ 현재의 용량 계산 방식으로는 약 92,300 입방 미터의 초 우라늄 방사성 폐기물이 WIPP에 매장

되었으며, 계산 방식을 변경하게 될 경우 폐기물의 양은 약 65,000 입방 미터로 줄게 됨.

n 한편, 9월 20일까지의 의견청취 기간에 121페이지에 달하는 방사성 폐기물 용량 산정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이 NMED에 제출됨.

Ÿ 반대측은 외부 컨테이너로 2차 차폐를 하는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이 WIPP로 운송될 때 내부

컨테이너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며, 컨테이너 내부의 방사성 폐기물의 용량을 안전하게

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Ÿ 이러한 방식으로 WIPP 저장용량을 늘리는 것은 토지 회수 법에 명시된 175,565 입방 미터 제한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위법적 시도이며, 허가 변경 요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Ÿ 한편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방사성 폐기물 용량 산정방식 변경은

미국 전역에 임시로 보관되어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신속하게 지하로 옮길 수 있어 미국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Exchange Monitor.2018.5.10, 2018.9, 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2018.9.7, State of New

Mexico Environment Department. 2018.9.22, Current Argus. 2018.9.28.

■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Bruce 원전 가동면허 갱신 승인

n 캐나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는 9월 27일 Bruce 원전의

가동면허 연장 신청 승인을 발표함.

Ÿ 캐나다 원안위는 2018년 3월 14일 Ottawa, 2018년 5월 28일부터 31일 Ontario州에서 Bruce 원전

가동면허 연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Ÿ 가동면허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n Bruce원전은 2022년부터 2030년 중반까지 설비개선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

n Bruce원전에는 6기의 CANDU형 원자로가 가동중이며 1970년대 말~1980년대에 준공되었음.

<캐나다 원전 설비개선 공사 일정>

원자로 노형 설비용량(MW) 공사시작 공사기간 최초가동

Bruce 3 CANDU 750 2022년 1월 54개월 1977

Bruce 4 CANDU 750 2025년 1월 36개월 1978

Bruce 5 CANDU 825 2026년 7월 36개월 1984

Bruce 6 CANDU 825 2020년 1월 36개월 1984

Bruce 7 CANDU 825 2028년 7월 48개월 1986

Bruce 8 CANDU 825 2030년 7월 36개월 1987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검색일: 2018.8.6.)

■ NuScale Power社, SMR 생산 파트너 기업으로 BWXT社 선정

n NuScale Power社는 자사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생산을 위한 작업을 수행할 기업으로 BWX

Technologies社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20Ⅰ북미

Ÿ BWX Technologies社는 SMR의 원활한 생산, 조립, 운송을 위한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됨.

Ÿ 기업 선정에는 총 18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 중 10개국 83개 기업이 관심을 보임.

Ÿ BWX Technologies社의 자회사는 지난 3월 캐나다 Darlington 및 Pickering원전과 5년간의 연료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n NuScale社의 SMR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원자력안전위원회(NRC)의 설계 인증 검토를 거쳤으며,

지난 4월 제1단계 검토를 통과함.

Ÿ NRC는 2020년 8월경에 SMR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n NuSclae Power社의 SMR은 단일 격납용기에 원자로, 가압기와 증기발생기를 탑재하는 방식이며,

전력 생산, 지역난방, 담수화에 활용이 가능함.

Ÿ 단일 모듈의 발전용량은 50MWe로, 가로 25미터 세로 4.6미터이며 무게는 450톤으로, 독립적인

안전계통을 탑재하고 있으며 기존 원전대비 건설비용이 낮음.

Ÿ 최대 12기의 모듈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용량을 600MWe까지 높일 수 있음.

n Utah州 지방자치단체 연합(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 UAMPS)은 NuScale社와

계약을 체결, Idaho州 국립 연구소 부지에 2020년 중반 경 SMR원전을 도입할 예정임.

Ÿ 세계 원자력기구(NEA)는 2030년 중반 SMR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Localnews8. 2018.9.25


유 럽

■ 영국 환경단체,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절차에서 국립공원 배제 요청

n 문화유산보호 단체인 National Trust와 18개 환경보호단체는 영국 정부에 국립공원을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 부지에서 배제해달라고 촉구함.

-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국가정책성명서(National Policy Statement) 초안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 방안을 제시하였고, 심지층처분인프라(Geological Disposal Infrastructure, GDI)

부지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의를 진행해왔음.

※ 영국은 50년간 원전을 가동해 75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켰음. 영국은 수천 년간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유일한 영구 해결책으로 심지층처분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2018년 8월 영국 의회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BEIS)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국립

공원과 특별 자연미관 지역(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에 영구 처분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였음.

Ÿ 환경단체는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컴브리아州에 위치한 국립공원인 Lake District가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되어있는 Sellafield와 근접해 잠재 후보 부지로 간주되자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

하였음.

※ Sellafield는 영국 잉글랜드에 위치한 원자력 단지로 1956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Calder Hall 원전,

Magnox 재처리 시설, 유리화 시설,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 핵연료 주기를 이루는 여러 시설과 원전이

위치해 있음.

- 환경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영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개발로 인해 국립공원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함.

Ÿ 삼림보호단체인 Woodland Trust와 잉글랜드 시골 지역 보호를 위한 운동(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 CPRE) 등 환경단체는 Richard Harrington 에너지부 장관이 잉글랜드의 국립

공원인 노스 요크셔 무어스(North Yorkshire Moors)에 건설된 칼륨 광산(potash mine)과 비교해

GDI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자 오랜 기간 보호를 받아왔던 국립공원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항의함.

- 환경단체는 칼륨 광산이 환경과 조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Ÿ 이에 대해 Harrington 장관은 정부의 제안이 방사성폐기물을 반드시 국립공원에 처분해야한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GDI 후보 부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함.

22Ⅰ유럽

n 부지 선정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GDF Watch는 국립공원이 후보 부지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역

공동체가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처분 시설이 건설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힘.

Farminguk, The Guardian 2018.9.28

■ EDF Energy社,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순조롭게 추진

n EDF Energy社는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에 원자로

건물의 기반이 되는 4,500 톤 규모의 콘크리트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2016년 9월 영국 정부는 프랑스 EDF社, 중국 CGN社와 180억 파운드 규모의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하였음.

- 2017년 3월 영국 원자력규제청(ONR)은 同 원전 건설과 관련해 안전 관련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승인하였음.

Ÿ Hinkley Point C 원전측은 현재 3,200명이 넘는 근로자가 2025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同 원전 건설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Ÿ 영국 노조인 United union은 同 원전 덕분에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수천 개의 고숙련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으며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면 900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n 지난 9월 27일, 4개의 엔지니어링 업체(Altrad社, Balfour Beatty Bailey社, Cavendish Nuclear社,

Doosan Babcock社)는 MEH(기계, 전기, 난방, 환기, 냉방) 부문의 합작기업을 구성하여 MEH 작업,

케이블 설치 등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기로 함.

Ÿ 해당 기업은 20,000명의 원자력 전문가와 65년간의 원자력 전문 지식을 결합해 안전한 원자로

설계, 폐로, 개조, 유지보수 및 건설을 담당할 예정임.

n Hinkley Point C 원전은 영국에서 1995년 이후 처음 건설되는 신규 원전으로 2025년 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Ÿ Hinkley Point C 원전은 영국의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대체해 60년간 영국 전체 전력의 약

7%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Ÿ 2017년 7월 EDF社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UK EPR 2기) 비용이 당초 추정한 180억 파운드

에서 196억 파운드로 증가했다고 밝힘.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현황>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MW) 가동 시기(예정)

EDF Energy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26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7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BBC, The New Civil Engineer 2018.9.27

■ 영국 원자력협회, 단계적 원전 폐쇄에 따른 탄소 배출량 증가 경고

n 영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New Nuclear Watch Institute(NNWI)는 2018년 9월 28일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원자력을 폐지하고 풍력과 가스를 지원한다면 발전 비용이 15% 증가하고 전력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NNWI는 영국 정부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원자력의 국제적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영국은 총 15기의 원자로(설비용량 총 8,883MW)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21%를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원자로가 2025년까지 폐쇄될 예정임.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16GW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n 해당 보고서는 지난 7월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NIC)가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안전한 투자

이며, 영국 정부가 2025년 전까지 Hinkley Point C 원전을 제외하고 단 하나의 원전만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 2015년에 10월에 발족된 NIC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 장기적인 인프라 수요 및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함.

Ÿ NIC는 영국 정부가 최대 6개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축소시키고 이를 서두르지

않아야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어야한다고 주장함.

Ÿ 同 보고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 원자력 폐지 및 재생에너지와 가스로 구성된 전력 믹스에 따른

환경적, 재정적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두 가지 시나리오-(1) Hinkley Point C 원전을 포함한 신규

원전 프로젝트 취소, 노후 원전의 신속한 단계적 폐지, 풍력 및 가스 발전 이용, (2) 원자력이

2030년까지 발전량의 대략 절반 차지-를 가정함.

Ÿ 同 보고서에 따르면 단계적 원전 폐쇄는 경제적 측면에서 영국 전력 부문의 발전 비용을 15%

증가(82파운드/MWh에서 95파운드/MWh로)시키고 환경적 측면에서 2030년에 저탄소 발전 비중을

감축시켜(87%에서 48%로) 전력 부문의 탄소집약도를 51g CO2/KWh에서 186g CO2/KWh로

증가시킴.

24Ⅰ유럽

n NNWI의 Tim Yeo 회장은 원자력을 포기하면 탄소 배출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나 영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후 변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Ÿ 영국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막대한 초기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

The Guardian 2018.9.26, World Nuclear News 2018.9.28

■ 프랑스 Framatome社,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작업 실시 예정

n 2018년 9월 19일 프랑스 Framatome社는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를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원자로

현대화 프로그램(Grand Carénage)의 일환으로 EDF社가 가동하는 900MW급 원자로 32기의

계측제어(I&C)계통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Framatome社(프랑스 EDF社 75.5%, MHI社 19.5%, Assystem社 5%)는 원자로 설계, 건설, 유지보수, 부품

제조 등을 전문으로 함.

※ I&C 계통 업그레이드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 유지보수 용이, 계속 운전에 기여함.

- 2011년 EDF社는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위해 2014년부터 2025년 사이에 550억 유로를 투자하여

원전의 성능을 개선하는 Grand Carénage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 2016년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은 EDF社가 포스트 후쿠시마 안전 강화 조치 및 노후

원자로의 계속운전을 위해 2030년까지 가동 중인 58기의 원자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략 1,0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Ÿ Framatome社는 자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기타 프랑스 회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해 32기 원자로

업그레이드 작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Ÿ Framatome社는 EDF社가 지난 2011년 1,300MW급 원자로의 I & C계통 업그레이드 계약 이후

또다시 자사를 선택해준데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힘.

n 한편, 2019년 9월 25일 프랑스 재무부 장관인 Bruno Le Maire는 성급한 원자력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원자력 산업이 저비용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힘.

Ÿ 프랑스는 몇 주 안으로 2019~2023년 및 2024~2028년에 대한 중장기에너지계획(PPE)을 발표할

예정임.

- PPE에는 Fessenheim 원전 폐쇄, 화력발전소 폐쇄, 해상풍력 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보급 등이

포함될 예정임.


Ÿ Le Maire 장관은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Fessenheim 원전 외에 다른 원전을 폐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Flamanville 3호기 외에 추가적인 신규 원자로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Flamanville 3호기의 가동을 먼저 확인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함.

World Nuclear News 2018.9.19, BFMTV, Les Echos.fr, Nucnet, 2018.9.25

■ 벨기에, 노후 원자로 계획정지 기간 연장으로 겨울철 정전사태 직면

n 벨기에는 노후 원자로의 계획정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정전사태에

직면함.

※ 벨기에는 7기의 원자로를 가동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음.

- 벨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자국의 7기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임.

Ÿ 벨기에가 직면한 전력 부족 사태는 지난 9월 21일 원전운영사인 Engie SA社가 Tihange 2,3호기의

계획정지 기간을 2019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해 전력 공급에서 2,000 MW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

하면서 악화되었음.

- Engie社는 Tihange 2,3호기의 계획 정지를 각각 7개월(2018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과

5개월(2018년 9월 30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연장하였음.

- 이는 Engie社가 두 원자로와 인접해 있으며 안전 부품이 위치한 비원자로 건물의 콘크리트 열화

(degradation)를 감지했기 때문임. Engie社는 두 원자로의 재가동 날짜가 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임.

Ÿ 벨기에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85MW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를 가동해 추가 용량을 확보

하고, 이웃국가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로부터 국가 간 전력망을 공유해 전력을 공급받기로 함.

- 벨기에는 2013년과 2014년에도 원자로가 안전 문제로 인해 20개월간 정지되어 전력부족 사태를

경험한 바 있음.

Ÿ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Jonas Rooze는 계속 운전을 시행중인 원자로가 이처럼

정기적으로 정지된다면 벨기에 정부와 규제당국이 전력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속 운전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함.

Ÿ 벨기에 당국은 올 겨울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는 겨울철 혹한기가 장기화

되면 난방수요가 늘어나 벨기에가 네덜란드나 프랑스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전력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26Ⅰ유럽

<벨기에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단(예정)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Bloomberg 2018.9.26

■ 핀란드 정부, Olkiluoto 원전 1,2호기 추가 20년 계속 운전 승인

n 2018년 9월 20일 핀란드 정부는 전력회사인 TVO社의 Olkiluoto 원전 1,2호기에 대한 추가 20년 계속

운전을 승인함. 이에 따라 두 원자로는 2038년 말까지 계속 운전이 가능함.

Ÿ Olkiluoto 원전 1,2호기는 각각 1978년,1980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말에 운영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었음.

- TVO社는 2017년 1월 두 원자로의 운영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음.

Ÿ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핀란드 방사선 및 원자력안전청(STUK)의 평가를 토대로 한 것임.

- STUK는 두 원자로가 안전 및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였으며, TVO社가 최대 2038년까지

두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 절차,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또한 TVO社가 수립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절차가 적절하다고 덧붙임.

Ÿ 현재 Olkiluoto 원전 1,2호기는 핀란드 전체 전력량의 대략 16%를 공급하고 있지만 Olkiluoto

3호기가 2019년 9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경우 Olkiluoto 원전은 전체 전력 수요의 대략 30%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됨.

Ÿ 핀란드 경제·고용부는 Olkiluoto 원자로의 계속 운전이 자급자족적인 전력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및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핀란드 Olkiluoto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 예정

Olkiluoto 원전 1호기 BWR 880 1978 2018.12

Olkiluoto 원전 2호기 BWR 880 1980 2018.12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600 2019.5 -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TVO 2018.9.20,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8.9.26


아 시 아

■ Financial Times: 한국의 정치적 환경, 원자력에 부정적

n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준공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가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고리

4호의 사례를 다루며, 한국의 정치적 환경이 한국 원자력 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함.

Ÿ 신고리 4호의 가동허가 지연에 대해, 서울대학교 서균렬 교수는 동일한 노형인 AP 1400을 탑재한

신고리 3호가 1년 가까이 가동되고 있으며 UAE에 수출까지 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 외에는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함.

n 1인당 전력 소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하는 한국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력수요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음.

Ÿ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4배인 20%로 높이고, 2060년까지

한국을 원전 없는 국가로 만드는 것인데, 전력 생산 단가가 이미 상승한 가운데 전력 사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FT는 보도함.

Ÿ 한전은 2018년 상반기 1조 2천억 원의 영업 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원자력보다 발전단가가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 전력생산의 비중을 높인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히며,

Ÿ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한국의 제조업계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FT는 전함.

n 현재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들이 건설비용 초과와 공기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원전 수출이 가능한 소수의 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FT는 보도함.

Ÿ 서균렬 교수는 도시바나 아레바같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 원전

수출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함.

Ÿ Hayberry Global Fund의 Matthew Blumberg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원전 시장에서의

한국의 신뢰도를 낮추어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잠재적 고객들은 한국이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한국의 원전을 사야 하는지 되물을 것이라고 지적함.

n 또한,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힘겨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28Ⅰ아시아

Ÿ 한수원의 원전수출처는 한국의 장점을 탄탄한 기술력, 높은 안전 기준, 저렴한 가격 및 공기를

지키는 정시성을 꼽으며, 한국의 UAE 원전 건설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원전을 완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함.

Ÿ 그러나 한국은 2009년 UAE 이후 성사시킨 해외 원전 건설 계약이 없으며, 지난 12월 영국

Nugen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함.

Ÿ Matthew Blumberg는 한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한전은 중앙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과 러시아 업체를 상대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전망함.

Ÿ 또한, 한국이 원전 수주에 실패한다면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희

대학교 정범진 교수는 정부 시책의 변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원자력 업계의 인재 유출은)

한국의 원전 수출 가격 경쟁력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Financial Times. 2018.10.1

■ 일본 간사이전력, 판매 전력량 8년 만에 증가

n 9월 18일, 간사이전력은 2019년 3월기 판매 전력량이 지난 기 대비 2.0% 증가한 1,175억 kWh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으며, 판매량 증가는 8년 만임.

Ÿ 주요 이유는 원전 재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로 기업용 계약을 다시 획득했기 때문임. 판매

전력량 중 기업용 전력은 8.2% 증가한 795억 kWh로 전망함.

Ÿ 간사이전력은 동일본대지진 후 원전이 정지함에 따라 2번의 요금을 인상했고, 이를 통해 고객이

신전력사로 대거 이탈함. 하지만, 2017년 다카하마 3, 4호기와 2018년 오이 3, 4호기 재가동으로

2번의 요금을 인하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

n 한편, 간사이전력은 신전력사가 강세를 보이는 가정용 판매 전력량에 대해 8년 연속 감소를 전망함.

Ÿ 신전력사는 간사이전력의 요금 인하에 대응한 요금 인하를 단행하여 가정용 전력에서 간사이전력

보다 저렴한 요금을 유지 중임. 간사이전력은 전력과 가스를 결합 판매해 비교적 저렴한 요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경제신문 2018.9.19

■ 일본 대형 전력 9개사, 원전 해체 충당금 70% 증가할 전망

n 9월 21일, 일본경제신문은 원전 폐로를 대비해 전력 각사가 비용 계상 중인 ‘해체 충당금’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함.


Ÿ 경제산업성은 원전 가동 기간인 40년간 확실한 해체금의 충당 완료를 위해 성령으로 기존 50년

이었던 충당 기간을 2018년 4월부터 40년으로 단축함.

Ÿ 이에 따라 1년당 해체 충당금이 기존보다 늘어날 전망임. 2018년 7~9월기 원전을 보유한 상장

전력 9개사 해체 충당금은 4~6월기 대비 70% 증가한 800억 엔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임.

일본경제신문 2018.9.21

■ 일본 발전 CO2 배출량, 2017년도 0.19억 톤 감소

n 9월 10일, 대형 전력사와 신전력사로 구성된 “전기사업 저탄소 사회 협의회”는 회원 사업자의 발전을

통한 2017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속보치)이 총 4.11억 톤이었다고 발표함.

Ÿ 재생에너지 활용과 원전 재가동 등으로 2016년도보다 0.19억 톤 감소함.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가 재가동해 CO2를 배출하는 화력발전 비율이 낮아졌으며, 일부 화력발전에서 고효율

설비를 도입한 것이 배출량 감소에 일조함.

Ÿ 발전량 1kWh당 CO2의 배출량을 제시한 지표인 ‘배출계수’는 2017년도 0.496kg으로 2016년도

0.516kg에서 개선됨.

Ÿ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30년도에는 0.370kg/kWh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협의회에는 총 43개사가 참여 중임.

Sankeibiz 2018.9.11

■ 일본 도카이 제2 원전, 안전심사 정식 합격

n 9월 26일, 규제위는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 제2 원전 안전심사의 합격증에 해당하는 ‘심사서’를

승인함. 안전심사 합격은 전국에서 8원전 15기째로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원전 중에서는 최초의

합격임.

Ÿ 규제위는 7월 심사서 원안을 정리해 일반인 의견 공모 등의 절차를 추진한 후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 제2 원전 안전대책 기본 방침이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림.

Ÿ 재가동은 계속 운전(20년) 심사 합격과 현지 동의도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同 원전은

반경 30km 권내에 전국 원전 중 최다 인원인 약 96만 명이 거주하여 지자체 동의의 난항이

예상됨.

n 규제위는 도카이 제2 원전에 대해 안전대책에 관한 설비의 상세설계를 정리한 공사계획과 계속 운전

심사를 병행해 실시 중임.

30Ⅰ아시아

Ÿ 도카이 제2 원전은 출력 110만 kW 대형 원전임. 일본원자력발전은 방조제 건설 등 안전대책공사를

2021년 3월까지 끝낼 계획임.

Ÿ 이번 안전심사에서는 약 1,800억 엔에 달하는 대책비용을 일본원자력발전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지만, 도쿄전력 홀딩스와 도호쿠전력이 자금 지원 의사를 밝힘.

일본경제신문, 2018.9.26

■ 일본 히로시마고등법원, 이카타 3호기 가동 중지 취소

n 9월 25일, 히로시마고등법원은 시코쿠전력 이카타 3호기의 운전 중지를 명한 2017년 12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재가동을 인정함.

※ 이카타 3호기(출력 89만 kW)는 신규제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고 2016년 8월 전국에서 5번째로 재가동함. 2017년 10월

정기점검에 들어갔으며 2017년 12월 히로시마고등법원의 가동 중지 결정으로 가동을 정지함. 시코쿠전력은 同 원전의

정지가 약 300억 엔의 수지 악화 요인이 되었다고 함.

Ÿ 법원은 이카타원전의 가동 기간 중 구마모토현 아소 칼데라에서 대규모 분화가 발생할 위험은

적다는 시코쿠전력의 주장을 인정함. 시코쿠전력은 10월 27일 이카타 3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함.

Ÿ 이카타 3호기의 가동 중지를 요구한 주민 측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이날

히로시마고등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전망임.

Ÿ 쟁점은 화산 발생 위험에 대한 평가였음. 9월 25일 이의심 결정은 “대규모의 파국적인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원전에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

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적다.”고 지적함.

n 한편, 同 원전은 오이타현 주민들도 오이타지법에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9월

28일 오이타지법은 아소산의 거대분화 발생이 임박하지 않았고 同 원전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일본경제신문, 2018.9.26, 9.28

■ 일본 사가현 현의회, 겐카이원전에 대한 핵연료세 확대 가결

n 9월 25일, 사가현 현의회는 기존 핵연료세를 확대하여 규슈전력 겐카이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도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례를 가결함.

Ÿ 과세기간은 2019년도부터 5년간으로 총무성 동의를 얻으면 실시됨. 연료 저장 기간 5년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1kg당 세금 500엔을 부과하며 5년간 약 21억 엔의 세수를 전망함.


n 세수는 현행 항목과 합쳐 5년간 총 약 187억 엔이 될 전망이며, 피난 시 사용할 도로와 항구의 정비 비용

으로 충당할 계획임. 사가현은 지금까지 원자로 출력과 사용되는 핵연료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옴.

Ÿ 사가현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겐카이원전의 모든 원자로가 정지한 것과 겐카이 1호기의 폐로

결정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규슈전력에 사용후핵연료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2018년 8월 합의에 도달함.

n 한편, 2018년 상반기 겐카이원전 3, 4호기가 재가동했으며, 1호기는 이미 폐로 작업을 시작함. 2호기는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일본경제신문, 20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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