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평화 안보 그리고여성 · 2020. 6. 2. · 여성은전쟁의피해자 12강전쟁, 평화, 안보그리고여성 1차시전쟁과여성 간적 피: 전쟁으로인한사회적폭력의희생-전시생계유지→

전쟁, 평화, 안보그리고여성

12강전쟁, 평화, 안보그리고여성 학습목표

전쟁에서 여성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여성도 전쟁에 직접 참여자임을 알아본다.

여성이 남성보다 본성적으로 평화적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표출되어온 방식을 알아본다.

여성의 관점에서 안보가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서 여성의 안보에 대해 이해한다.

목차

1차시

전쟁과여성

여성은전쟁의피해자

12강 전쟁, 평화, 안보그리고여성

1차시전쟁과여성

전쟁의 직접적 피해

- 인습적 견해 : 남성 = 전쟁의 수행자, 여성 = 보호자

- 현대 전쟁에서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 현대전은 점점 더 전투원과 비전투원,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을 애매모호하게 함

→ 여성과 어린이는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의 폭력에 가장 취약한 희생자가 됨

- 전쟁 사망자

→ 20세기 초 : 90%가 군인

→ 오늘날 : 약 90%가 민간인 (압도적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에서 사망자의 80%가 여성




전쟁의 직접적 피해

출처 : Wikipedia.org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간접적 피해 :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폭력의 희생

- 전시 강간과 성폭력

전시 강간은 상대방에게 가하는 전쟁무기이자 정치 박해의 수단으로 이용됨

→ 강간을 통해 적군의 남성들이 자기 집단의 여성을 ‘용감하게-남자답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일종의 전쟁 전략

민족 간 갈등에서 전시 강간은 더욱 심함

→ 여성은 출산을 통해 민족을 재생산하는 자일 뿐 아니라 양육을 통해 민족문화를 담보하고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

군부대 성노예 : 제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징집 당한 약 10-20만명의 한국, 중국, 동남아 여성




간접적 피해 :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폭력의 희생

- 전시 생계 유지

→ 남편이나 아들을 군인으로 내보내고 남겨진 가족을 위한 생계 담당

- 난민이 된 경우 탈출 과정, 난민촌 생활 과정에서 여성은 죽음, 굶주림, 성폭력, 인신 매매 등의 위험에 직면

→ 난민의 75-80% 가량이 여성과 어린이

→ 생계를 위한 성매매

→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 시 연간 20만 명의 발칸 여성들이 인신 매매의 희생자가 됨

- 여성은 성별화된 방식으로 전쟁의 고통을 견뎌내야 함




출처 : pixabay.comWikipedia.org




전시 가정폭력

- 평시보다 전시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증대되는 경향

→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폭력, 민족이 다른 부부 간 아내 구타

- 전시 가정폭력 증가 이유

국가와 민족 간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폭력이 용인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짐

군인, 재향 군인들은 전쟁터에서의 경험으로 신경질적, 비관용적, 공격적으로 변하기 쉬워 여성에 대한 폭력 가능성 증대

사회로 흘러 들어오는 다량의 무기에 대한 통제가 약화됨

전시의 남성들의 알코올 소비 증대




군사 기지 주변의 성매매

- 군사 기지가 세워지는 곳에는 거대 자본이 유입됨

→ 성을 사고자 하는 군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성매매 여성이 유입됨

- 성매매는 여성과 성구매자 간의 개별적 거래 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집 주인, 포주, 지역 보건담당 관리,

지역 경찰, 지역 군대, 외국군 모두가 관여함

- 국가 안보를 위한 여성의 봉사를 관리하는 것임

→ 국가는 성병 방지를 위한 정기 검진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삶을 통제하지만 성구매자의 성병 유무는 문제 삼지 않음

- 기지촌 여성들은 성매매 종사 이유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인권 유린의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함

여성은전쟁의참여자



전쟁 참여자로서의 여성

- 직접적 참여 : 군인으로 참여

- 간접적 참여 : 방위산업이나 군수공장에서 일함으로써 참여

- 전쟁 만들기(making war)에의 여성의 기여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나 안보와 관련된 결정에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함

<대한민국 국방부의 여군 확대 계획>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2018

2016년 2022년 확대 계획

전체 여군 비율 5.5% 8.8%

소위 및 하사 초임 획득 비율 6.5% 13.3%




전쟁 참여자로서의 여성

출처 : pacom.milFlickr.com




여성군복무제




여성군복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17.2.17)

사건 개요 - 1992년생 남성이 2011년 여름 징병검사를 받고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음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볍 제3조 1항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주장 요지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별 취급은 정당하지 않음

- 여성의 신체적 능력도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님

- 한국 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 출산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여성군복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17.2.17)

판결 -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투에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해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남성에 비해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여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 소요

- 현재 남성 중심의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 체계 하에서 군대 내부에서 상명하복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찬성 반대

남성 51.3% 26.6%

여성 20.8% 37.8%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인식>

출처 : 박진수,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계획

여성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이유 (우먼스타임 2005.06.29)

- 여성 신체는 군 활동에 부적절함

- 출산, 양육 등의 책임이 군 활동에 부적절함

-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함

- 모병제로 바뀌어야 함

2차시

평화와여성

여성이남성보다평화적인가


2차시평화와여성

일반적 인식

- 남성은 보다 호전적, 여성은 보다 평화지향적

→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적 행동을 유발

- 여성의 모성 경험이 여성으로 하여금 평화를 지향하게 함

→ 여성의 돌봄이나 보살핌에 대한 본성

- 1990년대 도덕적 페미니스트(Moral Feminists) : 여성을 정부 엘리트층에 진출시킴으로써 국가의 외교 정책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음

정말 여성은 본래적으로 평화주의자인가?

아마존의 여전사는?

남성보다 더 남성적인 여성 정치인들은(예 : 포클랜드 전쟁의 대처 수상)?

여성이남성보다평화적인가



<여성성=평화성>에 대한 반론

- 기존의 가부장제 질서를 타파하려는 능동적 여성, 일상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여성을 배제

- 여성을 일원화하고 수동적인 타자로만 인식

- 어머니가 아니거나 양육자가 아닌 여성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못함

여성들이 평화 운동에 더 적극적이고 평화 연구에

더 기여한 것은 사실임

출처 : Wikimedia.org

여성의평화운동



1910년대

- 1915년 헤이그 국제여성평화대회

- 여성평화당 결성

→ 제1차 대전 이후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F)로 발전

→ 현재까지 여성평화운동의 주축이 됨

출처 : Wikimedia.orgpeacewomen.org




1950-60년대

- 1957-65년 대규모 핵군축운동에 참여

- 1960년대 베트남전 반전운동단체 (미국)

→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 (Women Strike for Peace)

→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어머니 (Another Mother for Peace)

출처 : Wikimedia.orgflickr.com




1980년대

- 핵무기를 남성들의 공격성과 파괴성의 표현으로 간주

→ 그린햄 커먼 여성 평화 캠프 (Greenham Common Women’s Peace Camp)

→ 핵무장 해제를 위한 여성 행동 (Women‘s Action for Nuclear Disarmament)





1990년대

- 민족 간 갈등에 기초한 폭력 행사 반대

→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 (Women in Black)

→ 평화를 만드는 여성 (Women building for Peace)

→ 예루살렘 정모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위급 여성들로 조직된 단체로

평화협상 시 대안 제시, 국가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개입

출처 : geograph.org




한국의 여성 평화 운동

-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여성들의 평화 운동이 전개됨

- 1991년 걸프전 : 걸프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출처 : wilipedia.org





1991년 : 무기도입 반대 운동, 1997년 이후 평화 군축 운동으로 발전

1997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조직, 평화의 쌀 나누기 운동

1998년 이후 북한 이탈 여성 난민을 돕는 활동 전개

2000년대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평화어머니회, 전쟁반대여성연대






3차시

안보와여성

현실주의와자유주의속의안보


3차시안보와여성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의 평화와 안보

-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 : 안보와 관련된 수요 초점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 안보

출처 : army.milsvgsilh.com




현실주의

- 자국의 이익과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간에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

- 항구적 평화는 달성될 수 없고 전쟁의 발발 최소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 국제적 차원의 평화는 힘에 의한 힘의 견제, 즉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를 통해 달성

- 전쟁은 현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저지하는데 실패했을 때 발발





자유주의

-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부인, 노력에 따라 영구 평화도 성립될 수 있음

-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안보를 달성할 수 있음

- 집단안보체제에서 평화적인 변화, 중재, 집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국제연맹(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에서 확대된 안보 개념으로

포괄적 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여성 안보

Women’s security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을 포함

- 적극적 평화 개념 :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을 넘어서서 국내와

국제 수준의 전쟁, 폭력과 고전 상태가 없음을 뜻할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정의를 향유하는 것

- 진정한 안보는 전쟁 소멸과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회 관계의

제거를 함께 필요로 함

-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의 제거 : 빈곤, 기아, 억압 등을 일종의 폭력으로 봄

페미니즘과안보



기존의 안보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

- 안보의 위협은 국가 간의 폭력 행사와 그 위협이라는 것을 비판

→ 안보 위협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불안정한 세계 경제, 정치적 억압, 기후온난화 등

- 국제 정치가 무정부 상태이며 모든 국가는 항상 적대적인 외국에 의해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

- 질서 있는 국내와 무질서한 국제 질서의 대비를 비판

→ 법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적 영역의 폭력 (가정 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위계질서, 권력의 불평등성이 진정한 안보의 위협

국가 간의 분쟁 뿐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 기반한 모든 갈등을 분석해야 함

페미니즘과안보



UN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 결의안 (2000.10)

- 보스니아, 시에라리온 등의 국가 분쟁 시 여성에 대한 전시 폭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

- 국제여성평화운동의 지속적 노력

- 이 문서는 전쟁, 평화,안보에서 여성의 특수한 상황과 역할을 인정한 최초의 공식 문서

- 각 국가별 행동계획의 채택을 통해 전시 성폭력 해결, 평화 구축과 평화 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을 촉구

→ 한국 정부도 2014년부터 국가행동계획을 채택

출처 : flickr.com

한국여성의안보



페미니즘적 안보 개념의 재해석을 통한 한국 여성의 안보

- 한국 전쟁의 주된 피해자였으며, 분단 구조 속에서는 군인들의 어머니, 군 기지 주변의 성매매 여성,

분단 냉전 이데올로기의 희생자

출처 : Wikipedia.orgflickr.com

한국여성의안보



수지김 사건 (1987)

효선이, 미선이 사건 (2002)

윤금이 사건 (1992)

국가 안보와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여성을 간첩으로 몰았음

동맹국 군인에 의한 한국 여성의 살해 사건

→ 동맹군의 주둔이 여성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

미군 차량이 여중생 추돌하여 사망하게 함

→ 동맹군의 인간 안보에 대한 치명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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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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