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i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지난 50 여 년간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구 급증과 도시의 공간적 확대 등 도시의 양적 성장을 단기간에 경험하였음 . 1960~1970 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의 인구는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고 , 1980 년대에 들어서도 강남지역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증가 를 경험하였음 . 이러한 서울의 인구증가 추이는 1990 년대 1 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둔화되 기 시작해 1990 년대 중반기부터 안정세로 접어듦 . 과거의 서울은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겪으면서 개발주도의 패러다임이 만연하였으나 성숙한 도시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최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시정책이 제안되 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 아직까지도 개발주도의 패러다임으로 도시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공간특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특정 지역 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공간특성 중 생활환경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 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지속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시계열적으로 접근하여 두 시점의 생활환경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 자치구 간 생활환경 격차의 분석과 통계분석 ( 요인 및 군집분석 ) 을 통해 특성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함 .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정책의 관계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차원에서 생활환경의 변화를 파 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지표를 제공하고 , 서울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 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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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지난 50여 년간 서울은 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 증과 도시의 공간 확 등

도시의 양 성장을 단기간에 경험하 음. 1960~1970년 를 거치면서 서울의 인구는 폭

발 으로 증가하 고, 1980년 에 들어서도 강남지역의 개발과 함께 지속 인 인구증가

를 경험하 음. 이러한 서울의 인구증가 추이는 1990년 1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둔화되

기 시작해 1990년 반기부터 안정세로 어듦.

◦과거의 서울은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겪으면서 개발주도의 패러다임이 만연하 으나

성숙한 도시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도시 리 패러다임으로 환해야 할 필요성이 두

됨. 최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 과 도시문제 해결을 해 많은 도시정책이 제안되

고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발주도의 패러다임으로 도시문제에 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 리 측면에서 도시공간특성을 구체 으로 진단해 특정 지역

에 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공간특성 생활환경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

고 이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자 함. 지속 인 도시 리 측면에서 시계열 으로 근하여

두 시 의 생활환경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자치구 간 생활환경 격차의 분석과 통계분석

(요인 군집분석)을 통해 특성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함.

◦이러한 정량 인 분석을 토 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정책의 계를 악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리 차원에서 생활환경의 변화를

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지표를 제공하고, 서울시 생활환경을 지속 으로 분석하고 모니터

링하기 한 토 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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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3)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공간 범 는 서울시 역이며, 분석의 기 단 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

으로 함. 분석의 단 는 데이터 구득의 용이성, 공간단 등을 고려하 음.

◦서울시 자치구 실태와 공간 인 변화를 진단하기 하여 2000년과 2005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데이터 구득 가능 여부와 필요에 따라 시간 범 는 다소 차

이가 있음.

4)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이론 배경, 제3장 서울시 생활환경 특

성 변화 분석, 제4장 서울시 생활환경 격차 분석, 그리고 제5장 결론 정책 시사

으로 구성됨.

<그림 1> 연구 흐름도

2. 서울시 생활환경 특성 및 변화 분석

◦이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 이론검토를 통해 선정한 인구,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공공시설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이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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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1 에서는 각 부문의 지표별로 2000년과 2005년의 데이터 분포 황 5년간 변화 동

향을 비교 분석하 음.

구분 지표 기준연도 설명

인구

부문

인구증감률 1995~2000 2000~2005 5년간 인구 증감률

순인구밀도 2000 2005 인구 / 시가화면적(ha)

노령화 지수 2000 2005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 × 100

대졸 이상 인구비율 2000 2005 (대졸 이상 인구 / 20세 이상 인구) × 100

주거

환경

부문

아파트비율 2000 2005 (아파트수 / 총 주택수) × 100

노후주택비율 2000 2005 (1970년 이전 주택수 / 총 주택수) × 100

순주택밀도 2000 2005 주택호수 / 시가화면적

평균필지면적 2000 2007 구별 필지면적 / 필지 개수

1인당 주거면적 2000 2008 총 주거면적(㎡) / 인구수

아파트 3.3㎡당 가격 2000 2009 아파트 매매상한가 / 3.3㎡

자가주택비율 2000 2005 자가주택 보유 가구수 / 전체가구수

산업

경제

부문

종사자수 증감률 1991~2000 2000~2007 종사자수 증감률

순고용밀도 2000 2007 종사자수 / 시가화면적

순사업체밀도 2000 2007 사업체수 / 시가화면적

재정자립도 2000~2002 2007~2009 3년간 재정자립도의 평균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율 2000 2005 (자가용 승용차 대수 / 가구수) × 100

기반

시설

부문

 

1인당 도시공원면적 2000 2008 도시공원면적 / 주민등록인구

주차장확보율 2000 2008 (주차면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

초고속인터넷 이용률 2003 2008 초고속인터넷 이용비율

도로보급률 2000 2008 유효도로연장 /

지하철 역수 2002 2009 지하철 역수

공공

시설

부문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2000 2005 문화시설수 / 10,000명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2000 2005 병원수 / 100,000명

인구 만명당 공공도서관수 2000 2005 공공도서관수 / 10,000명

초중고 노후 학교건물 비율 2000 2005 (30년 이상 건물 수 / 총 학교건물수) × 100

인구 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2000 2005 사회복지시설수 / 10,000명

<표 1> 생활환경격차 분석 지표

1) 부문별 생활환경지표의 비교 ‧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환경을 인구,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공공시설부문별

지표를 통해 비교한 결과, 각 지표에 따라 다양한 분포와 패턴을 보이지만 반 인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시가화면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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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구부문

-종로구, 구, 용산구가 속한 도심권역의 경우 지속 인 인구 감소와 낮은 인구 도, 심

각한 노령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강서구, 양천구, 악구, 랑구, 도 구, 송 구, 강

동구 등 서울시 외곽지역에 치한 자치구의 경우 인구 증가, 는 높은 인구 도를 나

타내며 상 으로 은 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수 임.

-동남권역의 경우 노령화 지수가 낮고, 졸 이상의 인구비율이 높은 권역으로 고학력의

은 인구가 집 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주거환경부문

-종로· 구 등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띤 자치구의 경우 노후주택비율이 높으나, 1인당 주

거면 평균필지면 은 낮은 편임. 반면에 서 ·강남구를 심으로 한 강남지역과 한

강 인 자치구의 경우 높은 아 트 3.3㎡당 가격, 넓은 1인당 주거면 , 낮은 노후주택

비율로 인해 기성시가지와의 주거환경 격차가 발생함.

-주거환경부문 지표 자치구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건축 한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로 나타남.

- 반 인 주거환경 수 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거유형 아 트 주의 개발 진행으로

주거환경의 획일화가 우려됨.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부문의 지표 분석 결과, 산업·경제 심지가 치한 자치구와 그 외 자치구 간

격차가 존재함.

-도심과 부도심에 치한 종로구, 구, 강남구, 서 구 등은 순고용 도 순사업체

도,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높고,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

율 한 높아 경제 수 이 높은 지역임.

-반면, 도 구, 노원구, 천구, 구로구, 은평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 치한 자치구는 산업

경제 련 지표 수 이 낮은데, 이는 다른 용도에 비해 주거용도가 집되어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산업경제부문 지표의 변이계수(지역 간 격차 분석지수) 종사자증감률의 변이계수는

2000년에 2.82로 가장 높았다가 2007년 1.16으로 감소함. 그러나 여 히 자치구 간 종사

자수 증감에 있어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기반시설부문

-기반시설부문에 있어서 도심지역과 서 구 강남구, 등포구 등 심지에 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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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역의 기반시설이 반 으로 양호함.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 고속 인터넷 이용률은 반 으로 과거에 비해 향상되어

양호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 히 도시 외곽지역의 수 은 상 으로 낮아 이

지역을 심으로 기반시설 정비 공 이 필요함.

◦공공시설부문

-문화 의료시설, 공공도서 의 공 정도는 도심 부도심 지역의 자치구가 다른 자치

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이며, 교육시설과 교육수 정도에 있어서는 강북지역과 강

남지역,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기성시가지와 노후 주거지 집 지역에 더 많이

입지하고 있음.

2) 자치구별 생활환경 특성의 종합분석

서울의 자치구별 생활환경 특성은 심지 입지 여부 조성시기(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따라 구별됨. 도심의 종로· 구 부도심의 서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경제 기능이

특화되어 있음. 종로· 구의 경우 공공시설부문에 있어서 문화·교육·의료시설 등이 다른 자치구

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구시가지로서 주거환경은 신시가지인 서 ·강남구 등에 비해 낙

후되어 있음. 종로· 구와 하여 치하고 있는 자치구들 한 구시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

어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심지가 치한 자치구에 비해 산업경제부문에 있어 경쟁력이 약하

므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기반시설 공공시설의 개선과 공 이 필요함. 1970~1980년 개

발로 비교 신개발지의 특성을 지닌 지역인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등은 구시가지에 비해 주

거환경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주거 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경제 기능과 공공시설 부문

이 취약한 편임.

3. 서울시 생활환경 격차 분석

1) 자치구 간 생활환경 격차 분석

◦자치구 간 생활환경 격차 정도를 악하기 해서 변이계수를 통한 격차 분석을 하 음.

2000년 비 2005년 지표의 변이계수 값은 반 으로 감소하여 생활환경 격차가 감소했

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인구부문의 변이계수 값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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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2000~2005년간 지속 으로 감소하여 지역 격차가 가장 작은 부문임. 그러나 2005년 노후

주택 비율, 아 트 3.3㎡당 가격, 자가주택비율, 순고용 도, 만명당 문화시설수의 변이계

수 값은 2000년에 비해 증가하여, 이 지표와 련한 자치구 간 불균형은 다소 심화되었을

보여 .

구분자치구 간 격차 존재하는 지표

(0.5 ≦ C.V.< 1)

자치구 간 격차가 심한 지표

(1≦C.V.)

2000~2005년간

격차가 증가한 지표

지표명

순고용밀도, 순사업체밀도, 1인당 도

시공원면적,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인

구 만명당 공공도서관수, 노후 학교건

물비율, 인구 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노후주택비율, 고용자수 증감률,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노후주택비율, 아파트 3.3㎡당 가격,

자가주택비율, 순고용밀도, 초고속 인

터넷 이용률,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표 2> 자치구 간 격차가 나타나는 지표(2005년 변이계수 기준)

◦변이계수를 통한 자치구별 평가로 어떤 부문의 격차가 증가하고 감소하 는지를 악할

수 있으나, 특정 부문에 있어서 자치구별 수 의 높낮음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

서 도시 생활환경의 다섯 개 부문 원활한 도시 활동 양호한 도시환경 유지를 해

필수 인 기반시설부문과 공공시설부문에 한하여 자치구의 수 을 표 수화하여 평가

하 음. 기반시설 공공시설 부문 표 수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심지가 치

한 자치구와 주거 도가 높고 외곽에 치한 자치구로 구분되는 경향을 나타냄. 녹지

교통기반시설, 문화·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공 수 이 양호한 자치구는 표 수가 높은

편으로 주로 도심에 치한 구·종로구와 부도심에 치한 등포구, 서 ·강남구 등이

해당됨. 반면 표 수가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 은평구, 천구, 도 구, 랑구, 진구,

악구 등 서울 외곽에 치한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부분임.

2) 생활환경 격차 패턴 분석

◦상 계분석과 다 공선성 검증, 그리고 연구의 목 을 고려하여 생활환경 격차 분석 지

표 26개 14개를 최종 분석 변수로 추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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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구분

인구부문

순인구밀도

노령화 지수

대졸 이상 인구비율

주거환경부문

아파트비율

평균 필지면적

아파트 3.3㎡당 가격

산업경제부문순고용밀도

재정자립도

기반시설부문

주차장 확보율

도로보급률

지하철 역수

공공시설부문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인구 만명당 공공도서관수

<표 3> 분석 변수

◦ 의 14개 지표를 이용하여 2000년과 2005년을 기 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0년

과 2005년 모두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은 각각 3개 추출되었음.

-2000년 기 : 요인 1은 경제 활동이 집 되고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 심지”를,

요인 2는 거주민의 사회경제 수 이 높은 “신시가지”를, 요인 3은 공공시설이 잘 갖추

어진 “기성시가지”를 설명하는 요인임.

-2005년 기 : 요인 1은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제 심지”의 특성을, 요인 2는 고차

공공시설 서비스 공 이 잘 이루어지는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요인 3은 사회경제

수 이 높은 주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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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구분요인부하량(직교회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순고용밀도 0.947 -0.081 0.067

재정자립도 0.772 0.458 0.219

지하철 역수 0.763 0.221 0.074

주차장 확보율 0.760 0.243 0.247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0.755 -0.056 0.527

도로보급률 0.731 0.186 0.331

대졸 이상 인구비율 0.161 0.904 0.145

평균 필지면적 0.079 0.899 -0.277

아파트 3.3㎡당 가격 0.123 0.854 0.204

아파트비율 0.224 0.723 -0.464

인구 만명당 공공도서관수 0.082 0.126 0.878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0.376 -0.064 0.781

노령화 지수 0.386 -0.307 0.761

순인구밀도 -0.612 -0.125 -0.667

설명력(%) 32.320 24.079 23.322

누적 설명력(%) 32.220 56.399 79.721

<표 4> 요인분석의 요인 부하량(2000년 기준)

 구분요인부하량(직교회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순고용밀도 0.871 0.155 -0.042

주차장 확보율 0.821 -0.225 0.281

지하철 역수 0.771 0.121 0.319

시가화계수당 유효도로보급률 0.695 0.360 0.088

재정자립도 0.683 0.427 0.436

인구 만명당 공공도서관수 -0.198 0.912 0.050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0.266 0.827 -0.134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0.499 0.696 0.024

순인구밀도 -0.611 -0.672 -0.051

노령화 지수 0.367 0.616 -0.547

평균 필지면적 -0.006 -0.150 0.906

대졸 이상 인구비율 0.292 0.139 0.816

아파트 3.3㎡당 가격 0.337 0.210 0.791

아파트비율 0.139 -0.441 0.732

설명력(%) 29.022 25.091 23.946

누적 설명력(%) 29.022 54.113 78.059

<표 5> 요인분석의 요인 부하량(20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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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2000년과 2005년 각각 3개 요인의 요인 수를 이용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함. 군집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유사한 생활환경 특성에 따라

5개의 군집으로 나 어짐.

군집 Ⅰ : 1개구(중구)

군집 Ⅱ : 2개구(종로구, 용산구)

군집 Ⅲ : 2개구(서초구, 강남구)

군집 Ⅳ : 12개구(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군집 Ⅴ : 8개구(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그림 2> 군집분석 결과(2000년 기준)

군집 Ⅰ : 1개구(중구)

군집 Ⅱ : 1개구(종로구)

군집 Ⅲ : 2개구(서초구, 강남구)

군집 Ⅳ : 9개구(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군집 Ⅴ : 12개구(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그림 3> 군집분석 결과(2005년 기준)

◦2000년과 2005년의 군집특성 변화

-서울시 자치구는 심지에 치한 자치구와 그 지 않은 자치구로 구분되며, 심지에

치하지 않은 자치구는 심지 인 자치구와 서울 외곽에 치한 자치구로 다시 분류

될 수 있음.

- 심지와의 근 여부와 함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특성에 따라서도 생활환경의 차

이가 존재함.

-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지와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이 차 명확해지면서,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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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기능은 강화되고 그 외 지역의 경제 기능은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냄.

3) 서울시 생활환경 격차와 도시개발정책

◦2000년 이 의 도시개발정책

-강북개발 억제, 강남개발 활성화 추진 : 유흥업소, 호텔, 백화 , 고등학교 등 신설 지,

유명고등학교와 법원, 검찰청, 국립도서 등 강남이 추진 등

-1960~1970년 토지구획정리사업, 1980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규모 주거 개발,

1990년 이후 서울시 경계를 넘어선 지역에 신도시 개발

◦2000년 이후 도시개발정책

-강남개발에 집 한 도시정책은 1990년 강남·북 균형발 종합 책 발표를 기 으로 강

북(도심) 활성화로 방향을 환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을 통한 기성시가지의 노후 주거지 정비

생활환경 개선을 한 정책 추진, 균형발 진지구의 지정을 통한 지역 심지 특성

발굴 육성

-청계천 복원사업,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지역특성을 강화하

기 한 거 사업도 추진

<그림 4>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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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도시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요 시책의 공간 상이 ‘강남’에서 ‘강북

(도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특정지역의 개발 혹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

하기 해 용하는 정책 수단은 거 개발 추진, 규모 개발지구 지정, 인 라 추가 공

등으로 이 과 유사한 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의 개발주도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2000년 에는 개발 심 정책과 더불어 자연특성 활용, 경제 활성화 유도 등 물

리․사회․경제 인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문별 문제 해결을 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과 달리 직

인 문제해결과 함께 지역의 생활환경 수 향상을 한 간 인 계획도 추진되고 있음.

생활환경지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 비해 2005년 부문별 생활환경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 히 존재하고 있음.

-인구부문의 경우, 서울시의 인구는 체 으로 감소 추세이며, 특히 도심권에서 지속

인 인구 감소 낮은 인구 도 등으로 인한 공동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을 완화하고자 “도심부 리계획(2000)” “도심재창조종합계획(2007)”을

수립하고, 재정비 진지구를 지정(창신․숭의, 세운)하는 등 도심활성화를 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

-주거환경부문에서는 1인당 주거면 , 아 트 가격 등에서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음. 특히 강남․북 간 주거환경 격차를 완화하

기 해 생활권단 의 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종합 인 주거환경정비를 목

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

치는 효과 향에 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함.

-산업경제부문의 경우, 다양한 경제활동의 심지 집 이 가속화되면서 심지와 그 외

지역 간의 구분이 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정 격차도 증가하고 있음. 특

히 재정자립도는 자치구의 기반시설 공공시설, 생활환경 수 을 좌우하는 요인이므

로 재정력 격차는 균형발 을 해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최근 공업지역의 산업개발진흥지구 산업뉴타운 지정 등 산업활성화에 한 정책

심은 바람직하지만,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특정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 분 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자치구 간 격차가 큰 기반시설 공공시설부문의 경우, 생활환경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

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이 여 히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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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어 나타나는

효과와 특성에 해서는 지속 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함.

4. 연구의 결론

1)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 특성 파악

◦서울시의 자치구는 기성시가지와 계획 신시가지, 그리고 경제 심지 기능보유여부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생활환경 특성을 나타냄.

-기성시가지 심지 주변 지역은 인구 도 노령화 지수가 높으나, 인구의 사회·경

제 수 은 낮은 편임. 한 주거 집도, 노후주택비율 등은 높으나, 기반시설 공공

시설의 공 이 부족한 실정임.

-반면, 신시가지 산업․경제기능을 갖춘 자치구의 경우 비교 양호한 주거환경, 높은

사회·경제 수 , 양호한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성시가지 주거

심 자치구와의 생활환경 격차가 나타남.

2) 서울시 자치구 간 생활환경 격차의 변화

◦인구부문은 반 으로 자치구 간 균등한 분포를 보이며 2000~2005년간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주거환경부문에 있어서는 노후주택비율과 아 트 3.3㎡당 가격의 변이계수 값이 증가하여

자치구 간 격차가 증가했음을 보여 .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순고용 도의 자치구 간 격차가 약간 증가하 으며, 이외의 지

표에 있어서는 격차가 감소함.

◦기반시설부문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 의 변이계수 값이 상당히 높은 수 으로

2000~2005년간 변이계수값이 감소하 으나 여 히 지역 간 격차가 큰 편임.

◦공공시설부문은 생활환경의 5개 부문 불균형 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생활환경

지표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는 자치구 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 불균형이 악화되었음

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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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자치구 생활환경 특성에 따른 군집성향

◦서울시의 생활환경 특성 분석 결과, 기성시가지와 계획 신시가지 특성을 지닌 지역, 그

리고 경제 심지가 치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군집되는 성향을 보 음. 이는 서

울시 도시공간정책, 생활환경 격차, 공간 특성과 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해서는 지역의 공간 특성에 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인구, 도시 활동, 시설) 간의 순환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생활환경 격차 문제에 근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지역 특성 악 지속가능한 도시 리를 해 재 시행 인 도시개발사업과

다양한 정책을 평가하고 지속 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함.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마다 서비스 범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 특성에 따른 입지 공 시설 수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시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며, 가장 취약한 지역에 우선 으로 공 할 수 있는 단계 인 략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도시발 을 해서는 거시 과 미시 의 도시 리가 모두 이루어져

야 함. 따라서 효율 인 도시 리를 해 시정부와 자치구는 상하 수직 계가 아닌 트

로서 긴 한 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인 도시정비·개발사업으로는 종합 인 개선 발 을 기 하기 어려움. 따라서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정비 개발사업의 우선순 를 정하여 단계 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