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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Law이것도 불법인가요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침해 , 음란물 전시 , 명예훼손 여부등판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인터넷 법률 상식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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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네티즌을 위한 e- 헌법

책 제목Cyber Law 네티즌을 위한 e- 헌법

저자성선제 , 류종현 , 강장묵

책 소개이것도 불법일까 ?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

컴퓨터학과 교수 , 법학과 교수 , 현직 언론인이 만나

음란 , 프라이버시 , 저작권 , 명예 훼손 등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음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재판관할권 비판 및 문제점책 소개 토론 주제

1.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체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의 정의

컴퓨터 통신망 안에 존재하는 가상 공간을 말한다 .

그러나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다 .

물리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인터넷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이버 스페이스의 순기능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의 특징 및 순기능

1. 현실과 다르게 정보에 대한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

2. 정보를 복제하고 재생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시 ·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

3.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정보의 쌍방향 흐름이 촉진된다 .

4. 수용자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될 수 있다 .


사이버 스페이스의 역기능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의 역기능 : 컴퓨터 범죄

1. 반복이 가능

단순한 키보드 입력 ,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불법적인 반복 작업 가능

2. 은밀성과 전파성을 동시에 가짐

범죄자의 존재를 은폐하기 용이한 기술이 존재 , 조작 프로그램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

3. 발각이 어렵고 , 발각되더라도 입증이 어려움

컴퓨터 조작은 짧은 시간에 대량처리가 가능하여 추적과 발견이 힘듦 .

특히 전문 보안 담당자에 의한 범행은 발견이 더 어려움 .


사이버 스페이스의 역기능

이러한 역기능의 위험성 : 국가의 안전 위협 , 경쟁력 저하 , 국민생활의 질적 저하 , 경제의 기반 위협 등

역기능에 대한 대처방안 : 역기능 최소화 · 순기능 극대화 컴퓨터 범죄에 효율적인 정책과 법 · 제도의 구축 , 관련 기술의 개발 ( 선진국의 사례 )


2. 음란

음란

음란의 정의

‘ 음란’은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 . 이에 대한 의견도 개인별로 국가별로 다양하다 .

일반적으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 ,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여 성도덕을 해치고

다른 어떠한 분야에서의 가치가 없는 표현을 음란이라 정의한다 .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 음란 규제 제도 비교

우리나라의 음란 규제 제도

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민 · 형사상

책임을 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1 항 제 2 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조


미국– 학교 불건전 정보차단법

– 정보내용등급표시제 ( 자율규제 )

영국– 아동이 소재인 음란물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법 제정

–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도입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사업 등을 추진

일본–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객으로

음란물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아동 포르노 관련 처벌 법적 근거 마련 . 인터넷 차단 소프트위어 개발 · 보급

– 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과 정보이용자 윤리강령을 제정 · 시행

VS

3.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품성 , 명성 ,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

외부적인 평판을 손상시키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내재적 가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 .


직접적 명예훼손 vs 간접적 명예훼손


직접적 명예훼손

“말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맞는가 ?”

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명백하다면

직접적 명예훼손 성립

간접적 명예훼손

불분명해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임을

이해하기 위해 외부적 요소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명예훼손 간주

VS

사이버 스페이스와 명예 훼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징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명예훼손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특성과 법제적 해결을 동시에 이해하고 도모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함 .


기본권 제한의 근거– 익명성을 남용한 명예훼손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 원리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야 한다는 것 .

– 명확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형량의 원칙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무엇이 다를까 ?진실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혹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됨 .

4.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의 과거와 현재

– 과거 :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개인의 권리

– 현재 : ‘마음’의 평온을 본질로 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허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표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

– 헌법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있음 .

– 초상권에서 그 권리의 뿌리 갖게 됨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 황색 저널리즘에 의한 개인정보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표적 유형 .

–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명예 보호로 발생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방법을 정해야 할 것 .

사이버 스페이스 예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예시

근거 없는 비방 , 추측성 글 , 검증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 ,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혼 , 전과 , 가족의 병력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 ,

동의 없이 배경인물로 저장된 후 인터넷에 사진 유포 ,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동의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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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별

– 명예훼손 :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품성 , 명성 ,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


– 프라이버시 :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

– 진실한 사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성립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5. 저작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 지적 창작의 결과를 보호하는 것

– 특허권을 주축으로 한 공업소유권 ( 산업재산권 ) + 저작권

저작권–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 . 문화기본권볍

–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 +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생각의 표현을 보호할 뿐

그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권과 구별


사이버 스페이스 저작권

홈페이지와 저작권

– 소재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 소재의 편집 또는 배치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 완전 도용 vs 부분 도용 // 상업성을 갖느냐 ? vs 안 갖느냐 → 애매모호 한 홈페이지 저작권

– 도용이라고 해도 , 그것이 비상업적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반대로 상업적인 목적의 홈페이지라면 저작권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사이버 스페이스 저작권

링크와 저작권

– 링크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이론이 없음

– 그러나 홈페이지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링크를 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링크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에서 링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함


6. 재판관할권

사이버스페이스와 관할권

관할권 개념한 국가가 어떠한 행위 또는 사태의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관할권의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간의 관할권 행사는 충돌 할 수 밖에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

사이버스페이스 관할권 특징– 행위지의 불특정성

– 동시성과 쌍방향성

–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 영향력

각국의 관할권

미국의 초월적 관할권 – 미국은 최소관련성 이론 및 적법 절차에 입각한 관할확장법 채택

유럽의 관할권– 부뤼셀 협약에 근거하여 관할건의 문제 해결

우리나라 관할권 – 역추지설 , 관할배분설 , 이익형량설에 근거하여 관할 결정


강대국에 유리하게 재판 관할권이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피해를 보게 된다 .

7. 비판 및 문제점

네티즌을 위한 e- 헌법

–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이 생활에 매우 밀접한데도 ,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처벌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다 . 그러므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법과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구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중 많은 것이 당사자가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이다 . 대표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범죄가 그러하다 . 그러므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과 규제를 네티즌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상기시키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네티즌을 위한 e- 헌법

– 이 책의 주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 . 즉 , 'e- 헌법 ' 인데 [ 음란 ] 파트에서는 이

맥락에서 벗어난 듯한 내용이 많다 . 정작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음란의 정의나

처벌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례 등의 내용은 적은데 , 외국의 ( 현실에서 ) 음란 규제에 대한

판례 , 포르노에 대한 찬 / 반 의견 등에 관한 내용의 분량이 훨씬 많다 . 그래서 이 파트를 다

읽고 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막상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음란에 대한 기준과 사례를 좀 더 많이 실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다 .

– 비법대생에게는 생소한 법률 용어나 학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 책 전반적으로 개념과 사례들만 제시하였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별로 없어

아쉬웠던 것 같다 . 또한 해외 사례 위주이고 국내 사례가 적어 법률용어가 많은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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