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3.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

4. 예비교사로서의 자세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다!

지난 10월 12일,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국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금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

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다!

이렇게 정부의 말만 들어보면

국정교과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2.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의 역사관 강요첫째,

국정화 교과서, 쉽게 말하자면

5년짜리 정권이 만드는 교과서다.

교육부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정부 마음대로

수정,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는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추세이며,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북한과 몽골, 이슬람 국가 등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UN의 역사교육 분야 특별보고서

“역사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국정화 교과서를 주장하는박근혜 정부 및 정부여당

그러나 “올바른” 역사라는 것은 없다.

역사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느

시대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2.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올바른 역사교과서” 라고 명명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공인한 ‘단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며,

아이들이 역사를 분석·평가·비판하며 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 하나의 역사로 국민들을

통제하려던 시기

2.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40여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화 과정과 빼닮았다.

"유신 정신을 반영하라"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국정교과서를 처음으로 도입한 박정희 대통령

2. 무엇이 문제인가?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화 논리

2015년 발표, 2017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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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

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교육부 발표)

1973년 박정희 정부 국정화 논리

1973년 발표, 1974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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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고 타율적인 역사관을 시급히 청산하고,

주체적 민족의식에 투철하고 민족중흥의 의욕에 충

만한 후세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 국사교과서 내용을

상당 부분 개편해야….”(청와대 보고서)

2. 무엇이 문제인가?

당시의 국사교과서만 보더라도

하나의 해석과 사관은

결국 정권에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한 정치도구에 불

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국정교과서는 5.16 군사 정변을 혁명이라

했고, 유신이 한국 민주주의를 정립했다고 미화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게다가 박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관’ 의 진짜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曰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아버지를 말한다. 1989. 5. 19)

"5.16은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

"그동안 매도당하던 유신은, 국가와 민족

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고, 다

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하셨는데 어떻게 벗

겨 드려야 되나”

2.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택’ 이라고 하였지만, 정부가 만들 ‘역사’

는 아름답게 치장되었을지언정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도록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교과서 국정화는 학교 교육을

정치적 지배이념의 재생산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 왜곡 우려둘째,

2. 무엇이 문제인가?

A.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출판된 첫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실험용)를 보면 앞으로 나오게 될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박정희 유신체제 미화

▲조선 말기 국권침탈 과정을 묘사한 부분에서 일본의 시각으로 서술

이에 대해 1368명의 교사가 실명으로

국정제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B. 박근혜 정부가 펴내고자 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국정 교과서 논란의 시초였던 교학사 교과

서와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2008년 5월 26일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 기념회 축사

2.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했던

대안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

그러나 그 안에는

친일 미화, 독립운동 축소, 이승만·

박정희 정권 찬양 등의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180쪽

박정희

▲ “5 · 16쿠데타는 … 일대 변혁이었다”며 미화

2. 무엇이 문제인가?

일제만행축소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해

‘일본인 대리업자의 꾐에 빠

진 무지한 여성들’이라

폄훼하는 내용을 제시,

강제 동원의 사실은 생략.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며,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 였다며 일제시기를 미화

129쪽

2. 무엇이 문제인가?

김구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선생의

활동을 “항일테러활동”으로 기술

이승만

158쪽

반면 3.15부정선거와 독재를

저질렀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져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며 서술

2.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친일 · 독재를 미화한다’며

퇴출운동이 펼쳐짐에도 불구,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다.”

2013년 9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인사말’

2. 무엇이 문제인가?

▲“이승만은 광복 직후 (…) 좌우를 떠나 당시 한국인들에게 민족 지도

자로 받아들여졌다” 며 미화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의 5 ·16 군사쿠데타, 유신독재, 새마을 운동 추진

등 업적 미화

[논란이 되었던 친일독재 미화 내용]

2.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의 만행 축소, 친일 미화, ‘일본군’ 위안부 서술 오류

▲이 밖에도 독립운동가 내용, 5 ·18 민주화 운동, 제주 4 ·3 사건

등 국가에 의해 민중들이 희생당한 사실들은 축소하거나, 잘못 싣

는 경우도 있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친일미화, 역사 왜곡으로 교학사 교과서가

국민들에게 외면받자 정부가 꺼내든 것이 바로

“국정 교과서”

2. 무엇이 문제인가?

국정화를 주도한

학계 주요 인물들은

뉴라이트에 옹호적인 학자들이다.

국정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교과서 검토와 자문, 수정·보완 요구를 맡게 될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 구성도

논란거리이다.

심의위를 주도할 역사 연구 세 기관의

기관장들이 모두 이념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9월2일

서울대역사관련5개과교수34명

전국초중고역사교사2255명

9월4일

독립운동단체원로12명

9월7일

1차학부모선언1만3000명

3.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

9월8일

광주·부산·전남·전북·경남·제주교육감6명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감4명

9월9일

충북·충남·대전·세종교육감4명

역사원로교수·교수·강사·대학원생1167명

9월11일

한국사집필기준연구진5명

9월7일

1차학부모선언1만3000명

[국정화 반대 선언]9월15일

부산대5개전공교수

덕성여대교수38명

9월16일

고려대교수161명

9월17일

서원대교수47명

9월18일

성균관대교수·직원34명

9월21일

연세대교수132명

법학연구자107명

전북29개단체및교사

9월22일

한국교원대교수21명

한국교원대학생75명

대전·충남7개대학교수145명

부산학부모1059명

10월2일

신라대 교수 8명

10월5일

경희대 교수 116명

목포대 교수 48명

인하대 교수 90명

9월23일

동국대교수65명

2차학부모선언1만5856명

9월24일

한국외대교수58명

가톨릭대교수45명

10월1일

예비역사교사2000여명

(전국23개사범대역사교육과학생회 )

3.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

10월13일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전원)

10월14일

고려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22명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

한국근현대사학회 (500여명 소속)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10월15일

한국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중앙대 사학과 교수 29명

이화여대 역사학 관련 교수 9명

서울시립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대 등 4개 대학 사학과

교수 29명

부산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24명(전원)

전남대 역사 교수 19명

동국대 역사전공 교수 8명

단국대 역사전공 교수 16명

한국역사연구회 (한국 최대 학회, 700여명 소속)

3.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

← 대학가에 확산되고 있는

‘국정화 반대 대자보’

정부의 입맛대로,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학생들의 역사

관을 획일화시키는 국정 교과서.

그것으로 역사교육을 하게 될 미래…

과연 올바른 교육의 현장일까?

4. 예비교사로서의 자세

전국의 교대 학생이자 미래의 교육자로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현 정부의 역사교육에 대한 통제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 시키고,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4. 예비교사로서의 자세

~ 11/2

의견수렴 기간!

민주적이고 참된 교육을 위해목소리를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