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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및 복직자를 위한 계 약 실 무. 8. 6. 2. 4. 목 차. 계약의 정의. 1. 계약 관련 법령. 3. 계약의 종류. 수의계약. 입찰 절차. 5. 다수공급자 계약. 7. 2 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계약 체결 · 이행 · 검수. 1. 계약의 정의. 계약이란 ?.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는 것.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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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및 복직자를 위한
계 약 실 무
목 차1
2
3
4
5
6
7
8
계약의 정의
수의계약
계약 관련 법령
계약의 종류
입찰 절차
2 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계약 체결 · 이행 · 검수
다수공급자 계약
계약이란 ?
1. 계약의 정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매매 · 고용 · 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킴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는 것
예시 ) 차량임차계약 , 고용계약 , 청소용역계약 등등
2-1.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수학여행 · 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클린계약제도 전면시행 (2009.01.01)
3. 계약의 종류
계 약 목적물별
건설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물품제조구매 , 용역
계 약체결형태
확정계약 , 개산계약 , 총액계약 ,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단년도계약 ,공동도급계약
계 약체결방법
수의계약 , 입찰 , 기타 (2 단계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다수공급자 계약조달계약
4. 수의계약구분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 물품․기타
견 적 서
제출방법
2 인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 억원이하
추정가격
1 억원이하
추정가격
8 천만원이하
추정가격
5 천만원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 4 절참조
1 인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 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 하 지 않 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곤란 , 혼잡 ,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 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4 호 가 나 다 마목․ ․ ․ )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 작전상의병력이동 , 긴급한행사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등 ( 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라목 바․ ~ 하목 , 제 6 호 ~ 제 8 호 )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 시행령 제 27 조 )
◦ 재 공 고 입 찰 결 과 입 찰 이 성 립 하 지 아 니 하 거 나
낙찰자가없는경우 ( 시행령제 26 조제 1 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 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 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 제 3 호 )
4. 수의계약
품질 확인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 천만원이하 물품 · 용역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음식물 ( 재료 · 공산품 구입 포함 ) 의 구입 , 농 · 축 · 수사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 · 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학교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 수련활동은 제외 )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 · 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 · 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품질 확인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 천만원이하 물품 · 용역계약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 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2 인이상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 ·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 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 ·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의계약
4.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시유의사항
계약상대자결정방법
►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견적제출 대상의 범위
►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 할 수 없음 ※ 지역 :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및 인접 시 ·군
4. 수의계약
수익자부담경비 수의계약 금액기준 ( 경기도교육청 기준 )구분
수학여행 급식 앨범
2 인이상견적
1 인견적
2 인이상견적
1 인견적
2 인이상 견적
1 인견적
행안부기준( 예규 )
-5 천만원이하2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 (의무 )
2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미이용 가능
2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 (의무 )
2천만원이하
경기도교육청기준
( 지침 )
클린계약 -5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 (의무 )
2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 (의무 )
2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 (의무 )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대상금액
조정
-5 천만원이하 1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 (의무 )
1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 (의무 )
2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1 천만원초과- 지정정보처리 장치이용 (의무 )
1천만원이하
구 분수 의 계 약 입찰 ( G 2 B )
수의 ( 실질적 )
< 소액수의 >견적입찰 (G2B) 제한경쟁 ( 지역 ) 일반경쟁
종합공사
추정가격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2 억원이하 2 억원초과 ~100억미만
100 억이상
방법 단일견적 공사낙찰하한율 87.745%적용
적격심사
전문공사
추정가격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1 억원이하 1 억원초과 ~7 억미만 7 억이상
방법 단일견적공사낙찰하한율 87.745%
적용적격심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정가격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8 천만원이하 8 천만원초과 ~5 억미만 5 억이상
방법 단일견적공사낙찰하한율 87.745%
적용적격심사
물품제조구매
추정가격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5 천만원초과 ~3.1
억미만3.1 억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2 천만원미만 90%
최저가낙찰제(2 억미만 )
적격심사(2
억원이상 )
용역
추정가격 1 천만원이하 1 천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
5 천만원초과 ~3.1억미만
( 안전진단 용역은 3.1억미만 )
3.1 억이상
방법 단일견적낙찰하한율 87.745%* 2 천만원미만 90% 적격심사
4. 수의계약 - 계약 비교표
5. 입찰 절차
입찰공고
현장설명예정
가격작성
개찰
입찰공고 게시
기초금액 입력
G2B 프로그램 이용 작성
또는별도 작성
현장 ( 품 ) 설명청취조서 작성
개찰
낙찰자 결정통지 및 계약체결 의뢰
5. 입찰 절차 - 입찰공고
0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단 , 필요한 경우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와 병행
가능
공고시기
•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
부터 기산하여 7 일전까지 공고
• 긴급한 경우와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 일전까지 공고 가능
※ 수의계약 운영요령 : 일정기간 (3~5 일 ) 공고정정공고
• 잔여일수에 추가일수 (5 일이상 ) 기산
5. 입찰 절차 - 입찰공고
2012 년 1월 1 일 추정가격 5,000 만원인 옥상 방수공사를 긴급 입찰 공고 할 경우 , 개찰일은 ?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인 경우 개찰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 일 공고 원칙이나 , 긴급의 경우 개찰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 일 가능 → 2012 년 1월 7 일 개찰
ex)
5. 입찰 절차–기초금액 입력 및 예가작성
기초금액 입력 (G2B)
• G2B 공고번호 조회 후 기초금액 입력→저장
• 입찰 5 일전 (휴일제외 ) 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
예정가격 작성
G2B 상 예가프로그램 이용 작성 별도 작성
▸ G2B/ 공공기관업무 / 예가작성 ±3% 예정가격 자동 작성 / 저장 ( 랜덤후 저장 ) ▸ 랜덤 방식은 예정가격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개찰 후 출력 , 결재
▸ 규격서 및 설계서를 근거로 예정가격 결정
▸ 결정된 15 개의 복수예정가격 (±3%)을 각각 밀봉한 후 개찰일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 보관에 철저
5. 입찰 절차 – 현장설명
현장설명 실시
• 공사 : 300 원 이상 ( 의무참석 ), 300 억원 미만 ( 임의 참석 )
• 물품 : 공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참석
• 공사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 현장 ( 품 ) 설명 청취조서 작성
5. 입찰 절차 – 개찰
해당공고 선택
개찰시작
인증서 선택
투찰업체사전판정
개인키 전송
예정가격확인 후
저장
개찰진행
개찰결과확인
개찰완료
낙찰하한선 직상 업체가 1순위인지 확인
5. 입찰 절차 – 개찰
개찰자료 인쇄
• 개찰보고서
• 낙찰예정자등록자료
• 개찰조서
• 예비가격추첨조서
• 등록업체별예정가격
추첨현황 등
개찰 후 확인사항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수의계약 참가 제한 여부 등 최종 확인
결격여부 확인방법
G2B/ 이용자정보/
부정당업자조회
도교육청홈페이지
/ 재 무 과 /수의계약 참가지역배제 업체 현황관리
차순위 순으로 결격심사계약금액은 적격자 입찰 금액
계약체결 전
차순위 순으로 결격심사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계약체결 후
결격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
6. 다수공급자 계약
정 의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5 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계약상대자가 2 인이상 , 5 인 미만인 경우 5 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가능 . 단 , 별지 1 호 서식의 사유서 작성 후 G2B 등록
6. 다수공급자 계약
제안요청 기준
수요물자의 1 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 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
※ 학교는 1 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 천만원 이상인 경우 실시 ☞ 가격 경쟁 유도 등을 목적으로 “ 2 단계 경쟁”을 실시 ( 일반경쟁제품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적용금액 동일 )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1 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서 제출을 회피해서는 안됨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1.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
반부패 종합대책 폐지사항에 의거 학교 자율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가능
※ 폐지되기 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 기준 준용할 경우 - 위원 6 인 이상으로 물품의 특성에 맞게 구성 - 외부인 ( 운영위원 , 학부모 ) 50%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학생과 관련된 물품 선정시 반드시 학생대표 참관 - 경리관 ( 학교장 ) 제외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2. 5 개이상 업체의 품목 결정 방법
※ 컴퓨터와 모니터를 포함하여 한 품목으로 결정
1 안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 - 기준 사양과 규격을 결정하여 G2B 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제품 중에서 5 개 이상 업체 제품 선정
2 안 ) G2B 에 제안공고를 하는 방법 - G2B 에 제안공고를 하고 접수된 제안서를 물품선정위원회에 평가하여 5 개이상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방법 결정
1 안 ) 최저가격 제안자
2 안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자 - 2 안의 선정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 별표 ]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 종합평가방식에 의한 선정기준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4 조 및 별표 참조 - 선호도 평가 반영시 객관적인 선호도 기준 자료 필요 -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제시 자제
※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제안평가요청 – 제안평가현황 에서 학교 별로 종합평가표 배점 기준 확인 가능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4. 나라장터 구매 절차
가 . 물품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5 개 품목 장바구니담기
나 . 제안요청함에 담은 후 요청함 생성
다 . 제안서 작성 및 송신
- 회의를 통해 결정된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 입력
라 . 제안서 평가 후 납품요구 - 상세화면은 종합쇼핑몰 2 단계 경쟁 ( 기관용 ) 매뉴얼 참조 - 조달청에서 각각의 업체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여 점수를 입력하여 완료 ( 대부분 G2B 시스템에서 입력되며 ,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필요 )마 . 선정된 업체와 G2B 로 납품 및 설치 일정 협의 후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입찰공고(제안요청서 첨부 : 과업내용 및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명시)
→ 제안서접수(2인이상) → 제안서 평가(적격 2인이상) → 가격입찰
(2인이상 ; 규격입찰 적격인 자에 한함) →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와 계약체결
낙찰자선정절차
관련규정
7-1. 2 단계 입찰
주의사항
관련규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18 조 제 3 항
낙찰자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첨부 : 과업내용 및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명시 )
→ 가격입찰 (2 인이상 ) → 제안서 접수 (2 인이상 - 가격입찰한자에 한함 )
→ 제안서 평가 (1 인이상 : 적격인자에 한해 가격개찰 ) → 적격자의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인 경우 낙찰
7-2. 규격가격분리 입찰
제안서 접수 전 “입찰조서”를 미리 출력 , 가격입찰 참가자만 접수☞ 적격판정 후 가격투찰이 안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적용사례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 적용 ( 교과부 매뉴얼 시행 , 2010.10)단 , 청소 ,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7. 2 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
차 이 점 가격입찰과 제안서 접수를 제안서 평가전에 같이 진행 제안서 평가 후 적격인 자가 1 인 이상이라도 가격개찰 가능
유 사 점 입찰공고 기간 등은 제안서 접수방식을 고려하여“협상에 의한 계약” 기간을 적용하거나 , 일반입찰 공고기간 적용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별도 세부 규정은 없으므로“협상에의한 계약”기준을 고려하여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행
8. 계약 체결 · 이행 · 검사
징구서류 일반조건 , 특수조건 , 입찰유의서 , 청렴서약서 ,
소액수의각서 계약이행보증서 접수 ( 계약금액의 15%) 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등 G2B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계약서 작 성
계약보증금 면제 계약금액 5 천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 체결 ⇒대신 지급확약서 징구
※ 지급확약서 제출 생략 가능 - 계약서 생략하는 1 천만원이하 , 신용카드 구매 등
계약보증금
8. 계약 체결 · 이행 · 검사
인지세 과세 대상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지방계약법 제 14 조에 의거 작성한 계약서 ) 기재금액 ( 계약금액 ) 이 1 천만원 초과시부터
부과
※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매매에 해당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 구매 계약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하는 야채 , 잡곡 , 육류 등 구매계약하는 야채 , 잡곡 , 육류 등 구매 계약
인지세
8. 계약 체결 · 이행 · 검사
착공계 접수 착공신고서 , 공사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 기술자수첩사본 ), 안전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전 현장사진
계약기간 및 내용 조정시 변경계약 합의서 계약보증증권 ( 기간연장 ), 재착공계 (
공사예정공정표 )
계약이행
준공계 접수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사진 ,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1 개월 이상 공사시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 보험료는 사후 정산 )
준 공
8. 계약 체결 · 이행 · 검사
검사 · 검수 시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 받은날로부터 14 일 이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 계약 위반 사항 또는 부당함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공사 : 준공검사조서 , 물품 : 물품검수조서 작성
※ 계약금액이 3 천만원 이하 및 매각계약 , 전기 , 가스 ,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조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준공 · 용역 · 납품 기한 내 미완료 ( 이행 ) 시 지연 배상금 징수율에 따라 지연 배상금 징수
※ 지연배상금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율 × 지연일수 ( 준공 ·완수 ·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 · 검수합격날 )
검사 · 검수 및 인수
8. 계약 체결 · 이행 · 검사 - 하자보수
1 2 3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설정
2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등.
계약금액 3 천만원 이하는 하자보수보증 증권 생략 가능 ( 단 , 하자 각서는 징구하여야 함 ) 징구시기 :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1 2 3
3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 회 이상 정기검사 → 하자검사조서 ,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 비치 하자보수의 이행 : 하자보수 통보 받은 7 일 이내 하자보수 착공신고서
제출 계약금액 3 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 생략 가능
하자검사
1 2 3
8. 계약 체결 · 이행 · 검사 - 대가지급
• 청구일로부터 7 일이내 지급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구비서류
납세증명 조회방법 공사대금 지급시 유의사항
지급기한
•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 국세 , 지방세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25 조 1 항 5 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납세증명서 징수 생략 가능
• 나라장터 - 수요기관업무 - 공사 ( 물품 / 용역 ) 메뉴 - 전자지불 – G4C 조회 ( 사업자등록 / 지방세 / 국세 )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정산서• 4 대보험료 납부 영수증•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등 첨부※ 계상된 내역 중 미사용시 정산 ( 준공정산 사유서 첨부 )
감 . 사 . 합 . 니 . 다 ! T H A N K Y O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