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패스 추석특강공무원 사회

문제풀이 전략 및 통치기구 개념 정리

투 킴스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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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

“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

“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

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9 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 포함 등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 - 2013 년부터 시행 , 1 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영 역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 화학Ⅰ , 생명과학Ⅰ ,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 ( 고교 1 학년 과정 ), 수학Ⅰ , 미적분과 통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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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으로 실시되는 사회 , 과학 , 수학 및 행정학 , 행정법은 ‘ 조정 점수제’ 를 도입 , 과목별 난도에 따라 점수를 보정한다

원점수 - 과목 평균

표준편차×10+50 조정점수 =

선택과목 조정점수

조정점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선

1. 원점수가 높을 수록

2. 과목 평균이 낮을 수록

3. 표준 편차가 작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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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밑줄 친 ㉠ ~ ㉣중 옳은 것은 ?

① ㉠② ㉡③ ㉢④ ㉣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 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의결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 한편 ,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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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문제풀이 전략

1. 만점을 목표로 삼는다 .

2.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다 .

3. 개념을 꼼꼼히 정리한다 .

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한다 .

5.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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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헌 법

이념 , 원리이념 , 원리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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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지위와 구성

① 국회의 지위 :

② 국회의 구성 : 단원제 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됨 . 의장단 ( 의장 1 인과 부의장 2 인으로

구성 ),

의사 진행의 능률성을 위한 와

를 둠

국민의 대표 기관 , 입법 기관 , 국정 통제 기관

위원회제도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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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① 에 관한 권한 : 법률안 제안 및 의결권 ,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 등

② 에 관한 권한 : 예산안의 심의 · 의결 , 결산 심사권 , 예비비

동의 및 지출 승인권

③ 권한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 재판소장 , 헌법 재판

소 재판관 (3 인 )· 중앙 선거 관리 위원

(3 인 )

입법

재정

헌법 기관 구성

임명 동의권

선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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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④ 권한 : 국정 감사 · 조사권 , 국무총리 · 국무

위원 ·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 선전포고 ·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에 대한 동의권 ,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 국무총리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법적 구속력이 없음 ),

, 긴급 재정 · 경제 처분

및 명령과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 ,

계엄 해제 요구권

국정 감시 · 통제

탄핵 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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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과정① 개정 절차

제안제안 공고공고 의결의결 국민투표국민투표 공포공포 효력발생효력발생

20 일 이상60 일 이내

대통령 ,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 과반수투표과반수찬성

대통령

헌법

( 재적과반수 찬성 )

( 재적2/3 찬성 )

기명투표수정 의결 불가

3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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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과정 ② 제정 및 개정 절차

정부제출정부제출

국회의장국회의장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본회의본회의 대통령대통령 공포공포

회부 상정 이송

국회의원발의10

인이상

국회의원발의10

인이상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

심사 )

환부거부재의결요구환부거부

재의결요구

확정

법률

직권상정

의원내각제요소

대통령제 요소

위원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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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안 이송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

8. 법률안 공포와 재의 요구1)이송되면 대통령의 15 일 이내에 공포2)이송된 법률안에 이의 있으면 15 일 이내에 국회에 환부 , 재의요구 ( 보류거부 X, 일부 거부 X, 수정하여 재의요구 X)3)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확정4) 확정된 법률안은 5 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 공포 안하면 국회의장이 공 포 )

국회의장 대통령

이송

15 일 이내 확정 5 일내 공포

20 일 이후효력발생

재의요구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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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

1.국회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15 일 내에 공포2.국회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15 일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안한 경우3.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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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절차 ( 성문 국제법 )

전권대표 ( 대사 ) 지명파견 국가간 협상 협상타결

( 서명 )

중요한 조약국회의 비준동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비준

대통령 공포( 부서 )

효력발생명시규정 .

( 비준서교환 )

국내법적 법률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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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 절차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편성 - 제출

회계연도 개시90 일전 (10.2 일 )

심의 - 의결 ( 확정 )

공고 - 집행 - 결산검사

회계연도 개시30 일전 (12.2 일 )

의결 안될 경우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소관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예비심사 종합심사

시정연설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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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의결정족수 안건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

•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계엄해제 요구•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번안동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다수표

•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등 선거

일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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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청문회 → 임명동의 ( 본회의 표결 )

→ 대통령의 임명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

중앙선관위원 3 인 )

국회의 헌법기관 선출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인 , 중앙 선관위원 3 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만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 무 위 원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

국 가 정 보 원 장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후보자

감사원장의 제청→대통령이 임명 감사위원

국무총리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국무위원

대법원장의 제청→국회 임명동의→대통령임명 대법관

대법관 회의 → 대법원장 임명 일반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