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인 주거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관한 국내 · 외 건축기준 비교연구

POSTECHHuman System Design Laboratory

장애인 및 노인 주거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관한

국내 · 외 건축기준 비교연구

2010 . 1 . 19

이 호 진


CONTENTS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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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 이론적 고찰

3. 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 비교

4. 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

5. 분 석

6. 결 론


1. 1. 서론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및 노인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도와 다르게 법적인 요구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하여 획일화

-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편의증진법의 표준 설계도 ) 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나 예들이 부족

- 목 적 : 국내 · 외 주거시설 관련 지침서의 세부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장애인 및 노인의

주거시설 건축기준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

연구의 범위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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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1. 장애인 편의 시설의 기본개념을 접근성과

이용성으로 나누고 대상 건축 및 주거전용기준을

주거시설에 대하여 비교

2. 적응성과 방문성의 반영

3. 국내 건축기준의 개발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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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본 개념

건축 환경에 있어서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성을 기초적 개념으로

채택 개념의 정의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접근성

- 장애인 등이 대지로부터 목적하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의

(2) 이용성

- 장애인 및 노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건축환경을 유용하고 편리하며 만족스럽게 목적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주거 디자인 개념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기존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생활 주택의 개조를 보다 쉽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서 주택디자인 개념 시작

(1) 적응성

- 신체적 제약을 받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에 초점

(2) 방문성

- 이동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그곳에 살고 그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함

- 특징 1. 넓은 통로폭 2. 출입 층의 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 욕실 설비 3. 단이 없는

출입구

2. 2. 이론적 고찰이론적 고찰


국내 · 외 주거 관련 건축기준

미국

(1) ADA-ABA Guideline (2004)

- ADA 접근성 지침서 (ADAAG) ,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FHAA(Fair

Housing Act Amendments) 혼재 2004 년 ADA-ABA 접근성 지침서로 통합 ·

개정함으로써 일관된 기준 제공

- 목적 : 장애인이 대지 , 시설 , 건물요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범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

(2) Fair Housing Accessibility Guidelines (1991)

- 목적 : 장애인에게 친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살 때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영국

(1) 인증된 문서 M ( 건축법규 파트 - 2004 년 개정판 )

(2) Lifetime Home Standards (1991)

- 접근성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에 적합하도록 집을 융통성 있게 만드는

디자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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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장애인 및 연령 , 장애 , 의학적인 질병 등의 이유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접근하기

쉽고 ,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

일본

- 2001 [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시행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령자가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주택 설계상의 배려사항을 나타냄

한국

(1)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998)

- 1997 년 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공포하여 이용됨 , 2002 년 편의증진법이 개정되었으나 공동주택

주차장 및 대상시설에 대한 이부 내용만 확대됨

(1)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 (2006)

- 기술 표준원에서 발표 , 중점을 둔 사항은 독립성 , 지역성 , 범용성 , 가변성 ( 고령자가 자신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신체적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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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비교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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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경로 , 방식에 따른 항목 비교

- 미국 , 영국 , 스웨덴의 경우 주차공간에서

주거까지의 접근성 확보에 관한 항목을 제시

- 일본과 국내의 KC 의 경우는 부지

출입구에서부터 건물까지의 접근 경로 확보에

관한 항목 제시

- KS 는 주택의 내부공간에 대해서만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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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비교편의시설 개념에 따른 건축기준 항목비교 이용성 관련 항목 비교

- 국내의 경우 서구식 평면구성을

응용한 형태이므로 위생시설이

미국과 비슷함

- 일본의 경우 분리된 평면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위생시설을 세분화함

- 일본에 경우 고령자의 이용시

안전성에 중점을 두므로 조리시설의

설비상 안전성에 관한 제안을 함

- 스위치 및 콘센트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안전상 필요한 곳에 충분한

조도를 갖추는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만 언급


4. 4. 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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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 관련 항목 비교

-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거를

개조할 수 있도록 계획 하는 것

- 수평이동시 요구되는 적응성은 침실 - 화장실간의 천정주행식 리프트에 관련된것

- 계단리프트는 계단벽과 반대편 핸드레일 및 난간까지의 유효거리 확보 , 시종점에 참마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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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주거디자인 개념에 따른 지침서 항목 비교

방문성 관련 항목 비교

- 방문성은 단적으로 출입층에 설치된 화장실까지 접근성과 이용성이 갖춰졌을 때 얻어짐

- 미국과 영국의 경우 모두 방문성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스웨덴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거내 순환및 화장실의 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음


5. 5. 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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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의 성격에 따른 항목 특성

- 미국의 경우 접근경로에 승객 승하차구역과

주차공간이 포함됨 미국의 건축기준에서는

연속적이며 접근 가능한 순환경로를 확보하려함 ,

주거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 가능한 경로상에

위치하도록 설계

- 일본의 경우 노인이 주거 내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잇는 전도 , 전락등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반적으로 반영

이용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조리시설 , 스위치 등에 관해서는 주로

안전설비측면에서 설명

- 한국의 경우 적용범위가 제한적

KS 는 주거의 내부공간에 대해 KC 는 공공주택의

일부시설에 관해서만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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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분석분석

주거 평면에 따른 항목 특성

- 일본은 위생공간이 화장실 , 탈의실 , 욕실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고유한 특성을 지님

- 영국의 경우 대개 2 층으로 유일하게 층간 이동을 위한 계단리프트 , 층간 리프트를 언급한 것도 2

층 주거가 일반적이기 때문

각 국가의 전형적인 주겨평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건축기준에 참고할 경우 취사선택이

필요하며 국내의 주생활 및 주거의 전형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6. 결론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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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건축기준 항목의 문제점

1. 건축기준 ( 공공주택의 일부시설 ), 주거전용기준 ( 주거 내 공간 ) 각각이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연속적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 주거 내의 접근성에 관한 언급이 없음

2. 화장실 및 욕실에 대해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빈약

3. 주거 내 수직이동수단이 계단으로 한정됨

건축기준에 제안

1. 부대시설 및 근린시설에서 부터 주거로의 접근경로를 확보

2. 주거내에서 최소 현관 - 침실 - 화장실간의 접근성 확보 ( 침실 - 화장실은 천정 주행식

리프트의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동경로를 계획 )

3. 화장실 및 욕실에 장래 손잡이 설치를 위한 보강재를 신축시에 계획

4. 수직이동을 상정하고 있다면 장애에 대비해 층간 이동 수단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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