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 평가와 과제

국 토 연 구 원

국토와 환경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

2006

Contents

국책사업 표류현상1

3

4

주요 국책사업의 갈등특성 및 ‘합의형성’ 현주소

‘ 합의형성’ 과정 평가와 과제

2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필요성과 방법론

국책사업 표류현상1

1. 국책사업 유형과 특성

2. 표류하는 국책사업

3. 갈등현황 및 특징

1. 국책사업 유형과 특성1. 국책사업 유형과 특성

국책사업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ㆍ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다목적댐 , 발전시설 등

국책사업의 특징

- 사업구상과 착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업주체ㆍ이해관계

자가 참여하는 종합 프로젝트

-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미흡한 정치공약사업은

=> 재평가ㆍ설계 및 예산변경ㆍ표류현상 빈발

국책사업 추진절차

건교부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기획예산처 ( 총 사업비 관리지침 )

건교부 , 수자원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

건교부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건교부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건교부 , 수자원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

건교부 , 수자원공사 (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통합법 ) ※ 환경부 협의 , 주민설명회

수자원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

수자원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댐건설 장기계획수립

예비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공고

실시설계

공 사

댐건설 예정지역지정 및 고시

2. 표류하는 국책사업2. 표류하는 국책사업

원전수거물관리센터 : 18 년 표류

영월 동강댐 : 3 년 표류

한탄강댐 : 5 년 표류 중

서울외곽순환 ( 사패산 구간 ) : 4 년 표류

경부고속철도 ( 천성산 구간 ) : 3 년 표류

경인운하 : 3 년 표류

새만금 간척 : 8 년 표류

1990 2000 2005

지역지원중

백지화 1997

2002

2001공사착공

2002공동조사중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중

법원 항소 중 1997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규모 : 4 조 1,793 억원 ( 사업철회시 35 조 5,094 억원 )

3. 국책사업 갈등현황 및 특징3. 국책사업 갈등현황 및 특징

195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00 년대

주요국책사업

갈등유무

갈등원인

갈등표출시기

갈등범위

경부선철도김포비행장

경인고속도로포항공단

경부고속도로소양강댐

울산여천산업단지

88 중부고속도로서산간척지

온산산업단지

안면도 핵폐기장용담댐 , 영월댐시화 , 새만금

위천공단

부안원전수거물한탄강댐경인운하

천성산 , 사패산

이해관계( 공해 환경오염 )

시설 운영중

Local

이해관계 , 가치관( 안전성 , 타당성 결여 , 환경가치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중 , 공사중

LocalNational wide

이해관계 , 가치관( 절차불투명성 ,

타당성결여 , 환경 생명가치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중

LocalNational wide- - -

- --

- - -

원할 원할 원할 갈등출현 갈등심각 갈등심각

2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필요성과 방법론

1. ‘ 합의형성’ 이란 ?

2. 합의형성 출현배경 및 요인

3. 국내외 동향

4. 합의형성 방법론

5. 합의형성의 효과

1. ‘ 합의형성’ 이란 ?1. ‘ 합의형성’ 이란 ?

‘ 합의형성’이란 ?

- “ 참여를 통해 동의를 찾아가는 과정 (An agreement-seeking process)

으로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방식” : L. Susskind(1999)

- “ 다수의 지배에 의하여 어떤 사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에 의해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 : Mckearnan&Fairman(2001)

※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다수의견을 대변하는

잘못된 규칙 (Robert’s Rule) 때문

1. ‘ 합의형성’ 이란 ?1. ‘ 합의형성’ 이란 ?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접근은 기존의 정책결정방법 (DAD, 의회주의 절차에 의한 결정방법 ) 보다 이해관계 및 참여구조와 수준이 높아 좀 더 창조적이 고 좀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음

이

해

관

계

참여구조와 수준

1.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결정 - 실행

2. 일방결정 - 공표 - 실행 (DAD)

3. 일방결정 - 공표 , 해명 - 실행

4. 의견수렴 - 결정 , 공표 - 실행

5. 권한 대표자 결정 - 범위 내 실행

6. 권한대표자 위임결정 - 제한적 실행

7. 투표 - 주요결정 - 실행

8. 합의형성 - 실행

2. “ 합의형성 필요성” 출현배경 및 원인2. “ 합의형성 필요성” 출현배경 및 원인

정의적 갈등 (definitional conflict) 출현

-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화 , 지방화 , 문화화 , 정보화

전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문제점 - 정책분석의 실패 :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해석을 기존 정책수립이나 결정과정에

서 반영하지 못함

정책결정을 위한 활동들이 정부내 정책결정 통로밖으로 확장

- 시민단체 , 주민들의 참여로 기존의 정책결정 절차 , 방법 , 도구들 변화

새로운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요구

- 소수전문에 의한 과학적 , 객관적 합리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수용성 ,

연관성 중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 안 ) 제정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보는 “물건의 모습” 정의적 갈등 (definitional conflict) 이해

기술성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

3. 국내외 동향3. 국내외 동향

해외동향

- 미국 : 35 년간 ‘합의형성’을 위한 ADR( 대안적 분쟁조정 ) 를 체계적으로 발전 ,

운영 ※ 5,000 만 $/ 년 시장형성

- 프랑스 : 1995 년 파리주변 고속도로 건설 좌절 경험 후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강요보다 이해당사자의 수평적 참여를 통한 합의형성의 필요성 인식

※ 공공토론위원회 (CNDP), 민의조사 (Enquete Public) 제도화

- 네덜란드 : 주요 국토개발사업에 참여 (inspraak, 개별법에 의무화 ),

KPD(Key Planning Decision, 내각 - 의회 - 시민간 의사결정과정 )

- 일본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4. 11 ADR 촉진법 제정 , 시민참여 (PI) 도입

※ 1990 년대 중반부터 도시계획 , 유역관리 , 고속도로 분야 도입운영

2. 국내외 동향2. 국내외 동향

국내동향

- 1987 : 민주화

- 1990 : 안면도 사태 , NIMBYs 등장

- 1996 :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검토

- 1998 : 영월 동강댐 , 새만금 간척사업 타당성 및 환경영향 재조사

- 2000 : 영월댐 백지화

- 2004 : 한탄강 댐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시도

- 2005 :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갈등영향분석 , 참여적

의사결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갈등조정위원회 등 도입 추진

4. 합의형성의 효과4. 합의형성의 효과

정책결정 품질개선 (Improved quality of decisions)

비용과 시간 최소화 (Minimizing cost and delay)

합의형성능력제고 (Consensus building)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Maintaining credibility and legitimacy)

참여민주주의 정착화 (Developing civil society)

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

합의형성단계 : 1 단계 소집단계 (convening)

2 단계 책임역할 명료화단계 (clarifying responsibility)

3 단계 숙의단계 (deliberating)

4 단계 결정단계 (deciding)

5 단계 합의실행단계 (implementing agreement)

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

합의형성수단 : 정보제공 – 일방적 관계 ( 정부 → 국민 )

※ 보도자료 , 백서 , 인터넷 , 행정정보 공개 등

협의 – 쌍방향관계 ( 정부 ← 국민 )

※ 공청회 , 세미나 , 여론조사 , 자문위원회 ,

입법예고

적극적 참여 – 동반자관계 ( 정부 ↔ 국민 )

※ 합의회의 , 시민배심원제 , 시나리오 워크샵 등

※ 일부국가 도입 ( 덴마크 , 미국 , 한국 등 )

정보제공(Inform the public)

협의(Listen to the public)

적극적 참여(Engage in

problem solving)

합의형성(Develop

agreements)

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

시민참여유형 및 방법

구 분 주요방법 적용가능사례

일반적 시민참여(Extensive engagemen)

학습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전단 , 팜플렛 , 홍보자료 , 광고 , 인터넷 운영 등

지역범위

-National wide

-Local

갈등범위

- 이해갈등

- 가치갈등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공청회 , 여론조사 , open house 등

적극적 시민참여( 참여적 의사결정 )(Intensive engagemen)

여론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포커스 그룹 , 공론조사 등

정책에 대한 숙의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

< 이해관계자 참여 >시나리오 워크샵 , 규제협상 , CPS, 시민자문위원회< 일반시민참여 >시민배심원제 , 합의회의

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5. 합의형성 절차와 수단

방법론 선택 퀴즈 : 짓고보자댐 건설 → 금개구리 서식지 수몰 → 스님 단식투쟁 ?

적극적 시민참여

일반적 시민참여

가치 ( 이념 ) 차이

핵심적 이해관계 지역적

지식 차이 적극적 이해관계 전국적

복잡하고 논쟁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선택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선택지가 분명한 사안 시나리오 워크샵

창조적 대안제시 사안 CPS

일반시민의 과학기술적 인식 공론화 필요

공론조사 공청회

이해관계 차이

The Sense of Art !!

3 주요 국책사업의 갈등특성 및 ‘합의형성’ 현주소

1. 갈등특성 분석대상 및 방법론

2. 갈등의 강도와 영향

3. 갈등의 원인

4. 주요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

5. 정책참여구조

6. 정책대응과정

7. 합의형성수준

8. 시사점

한탄강 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 갈등특성 분석대상 및 방법1. 갈등특성 분석대상 및 방법

갈등표류

갈등의 강도와 방향은 ?

갈등의 원인은 ?

갈등관리 절차는 ?

정책참여 구조는 ?

정책 대응과정은 ?

합의형성 수준은 ?

상대적 이탈지수 (RDI)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의사결정 수단 , 절차운영 현황

정책네트워크 모형

정책네트워크 모형

합의형성 프로세스 모형

2. 갈등의 강도와 영향2. 갈등의 강도와 영향 한탄강 댐

- 동아일보기사 (1998~2005 년 ,

34 건 ) 을 빈도와 내용별 ( 정

치 ,

경제 , 사회분야 ) 로 분석

- 상대적이탈지수 (RDI) 분석

- 경제문제→사회문제→ 정치문

제로 변화됨

2. 갈등의 강도와 영향2. 갈등의 강도와 영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동아일보기사 (2001~2005 년 ,

42 건 ) 을 빈도와 내용별 ( 정

치 ,

경제 , 사회분야 ) 로 분석

- 상대적이탈지수 (RDI) 분석

- 사회문제→정치문제→ 경제문

제로 변화됨--

-

---

-

3. 갈등의 원인3. 갈등의 원인

구 분 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

인식론적 기초 수자원 삶의 경험 지속가능발전

문제정의 치수 부채 , 안정성 환경가치 , 문화적 가치

목 적 치수대책 생존권 환경보전

수 단 댐건설 댐건설에 찬성 /반대 댐건설 저지

입장 (Identity) 공익제공자 희생자 가치관적 압력단체

전략적 규범 홍수안정 vs. 불안정 삶의 안정 vs 불안정 파괴 vs. 보전

수자원관리 형태 공급위주 수요관리

한탄강 댐

3. 갈등의 원인3. 갈등의 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 분 정부 불교계 환경단체

인식론적 기초 경제성･기술성 사찰수행환경 지속가능발전

문제정의 수도권 교통대책 수행환경 피해 국립공원의 환경생태적 가치

목 적 효율적 노선선정 수행환경 보존 환경보전

수 단 도로건설 노선선정에 반대 도로건설 저지

입장 (Identity) 공익제공자 희생자 가치관적 압력단체

전략적 규범 소통원활 vs. 불편 안정 vs 불안정 파괴 vs. 보전

교통관리 형태 공급위주 수요관리

4. 주요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4. 주요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

한탄강 댐 구분 의사결정 내용 주요 의견수렴･합의절차 운영여부

기본구상

수자원장기종합계획댐건설장기계획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심의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하천법 제 11 조 )댐건설조정위원회 심의 및 확정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유역하천관리협의회 구성운영PCSD 보고 및 토론공청회

oooo☓☓☓

예비타당성 분석 댐건설 타당성분석 KDI 분석 ( 기획예산처 고시 ) ☓

타당성 분석 B/C 분석 관계부처 협의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8 조 6) ☓

건설공사기본계획 공사시행계획환경보전계획 등

관계부처 협의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38 조 7)지역주민의견수렴 ( “ )

o☓

기본설계 공사 필요성 / 효과공사기간 / 투자계획등

설계심의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8 조 9)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 )

o☓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조사예측저감방안

관계부처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 8 조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 9 조 )

oo

갈등 조정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재검증 자문위원회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oo

제 3 자 조정

갈등관리준비단 구성･운영 , 준비단 회의당사자 합동워크샵갈등조정소위원회관련당사자회의 : 조정회의 , 기술검토소회의공동협의회 구성운영

ooooo

감사원 감사 홍수량 타당성 조사 o

Upstream

Downstream

4. 주요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4. 주요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구분 의사결정 내용 주요 의견수렴･합의절차 운영

여부

기본구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도권정비계획광역도시계획교통시설투자계획도로노선 지정

도로정책심의위원회 ( 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법등 )관계부처 협의 (“ )공청회  

oo☓  

예비타당성 분석 도로건설타당성분석 KDI 분석 ( 기획예산처 고시 ) ☓

타당성 분석 B/C 분석 관계부처 협의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8 조 6) o

도로사업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도로구역 결정도로노선

노선선정위원회 등관계부처 협의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38 조 7)지역주민의견수렴 ( “ )

oo☓

실시설계 공사 필요성 / 효과공사기간 / 투자계획등

설계심의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38 조 9)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 “ )공청회

o☓☓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조사예측저감방안

관계부처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 8 조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법 제 9 조 )

o☓

갈등 중재

노선조사위원회( 불교계 - 건교부 ) 

회의 , 워크숍주민설명회

oo

공식적 제 3 자 독립적 중재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운영회의 5 회 , 워크샵공청회국민대토론회

oo☓o

공론조사 공론조사 ☓

비공식 제 3 자 중재 중재 o

Upstream

Downstream

5. 정책 참여구조5. 정책 참여구조

한탄강 댐 구분 발주처 협의자 1 협의자 2 조정자 지자체 지역주민 ( 찬성 )지역주민 ( 반대 )

환경단체

한탄강댐 건교부( 수자원공사 )

환경부 국방부 PCSD

경기도강원도철원군연천군포천시파주시

- 수몰민 종합대책 위원회- 포천시수몰민 대책위원회- 파주시문산읍 이장단- 한탄강댐 제 1 대책위원회

- 공동대책 위원회- 연천포럼- 한탄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생태경제연구회- 한강수자원연구소

전문가 지역주민건교부 , 수공

환경부국방부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정치권

5. 정책 참여구조5. 정책 참여구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문가( 건설 )

관계부처( 중앙 , 지방 )

건교부 , 도공

불교계 환경단체전문가( 환경 )지방정부

구분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단체 및 불교계 지역주민발주자 협의

1협의

2조정자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교부( 민자사업팀 )

도공 )

환경부

문광부

노선조사위원회인수위

국무총리실노선재검토위원회

청와대( 수석보좌관 )

의정부시 , 양주군 , 서울시노원구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 모임

시민종교연대조계종총무원불교환경연대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한국교통시민협회

경부고속철천성산구간

건교부( 고속철도건설

공단 )

환경부

 

청와대 ( 수석보좌관 )국무총리실대안노선 및

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

부산시양산시울산시

금정산지킴이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종교대책위원회

6. 정책 대응과정6. 정책 대응과정

4 단계

3 단계

2 단계

1 단계

공식적 제 3 자 조정

환경단체 , 정치권 개입

지역주민 참여

정부내 절차적 대응

국무총리실 이관5 단계

한탄강 댐

6. 정책 대응과정6. 정책 대응과정

4 단계

3 단계

2 단계

1 단계

비공식적 제 3 자 중재

공식적 제 3 자 중재

환경단체 , 불교계 참여

정부내 절차적 대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 정책결정 -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7. 정책결정 -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

한탄강 댐

< 정책결정ㆍ실행구조>

<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 >

7. 정책결정 -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7. 정책결정 -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 정책결정ㆍ실행구조>

< 합의형성수단 운영수준 >

8. 시사점8. 시사점

정부내부 및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국책사업의 전형적

인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

기본방침 결정 후 주민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사단계

갈등표출

- 제 3 자 중재와 조정 시도

합의 형성을 위한 절차와 수단마련 필요성 시사

-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절차와 통로 미흡

- 정책결정초기단계의 참여적 의사결정 도입필요

갈등의 원인 프로세스 갈등관리

< 불신 >• 타당성• 계획내용• 절차 불투명성• 가치관 , 담론• 보상

• 의사결정방식 : 일 방적 DAD 방식• 정책참여자 : 관료 , 기술자• 참여절차 : 집행단계• 참여수단 : 주민설명 회 , 공청회

• 사후관리• 사례별 대응• 사업자 대응• 갈등관리기술ㆍ기 법 미흡• 합의문화부재

< 신뢰형성 >• 타당성 , 환경영향평가 개선• 절차투명성• 가치관 차이이해• 합리적 보상

• 의사결정방식 : 상호적 참여형 의사결정방식• 정책참여자 : 주민 , 지역 , 기술관료• 참여절차 : 정책구상 , 입안• 참여수단 : 공론조사 , 정책 협의회 , 공공워크샵

• 사전예방

• 시스템 대응

• 정책입안자 대응

• 갈등관리기술 , 기법개발

• 합의문화형성

사회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 원칙과 방향제시• 합의형성절차 설계• 합의형성방법 선택

4 ‘ 합의형성’ 과정 평가와 과제

1. 기본방향

2. 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3. 정책 및 제도개선

1. 기본방향1. 기본방향

국책사업 정책형성ㆍ의사결정ㆍ집행 패러다임 전환

-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 → 참여형 의사결정방식

※ 정책결정의 책무성 (accounter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정당성

(legitimacy), 수용성 (acceptance), 신뢰 (trust) 강화

- 정책결정과정의 행정기관 역할 : 참여자 중의 하나

※ 공무원의 인식 전환ㆍ교육 필요

upstream downstream

정책형성 정책결정 집 행

의사소통과 접촉의 정도

적대감ㆍ소외감

정책결정의 책무성수용성

합의가능성신뢰성

비 용

정당성 ㆍ 투명성

정책결정의 절차적 합리성 (procedural rationality) 제고 및 정책분석 개선

- ‘ 정책형성’단계부터 적극적 시민참여 도입

ㆍ정보제공 → 협의 → 적극적 참여 강화

- ‘ 정책분석’ 혁신과 개선

ㆍ기술관료적 논리적 실증주의 → 숙의적 인식론적 근거

ㆍ과학적 , 객관적 합리성 → 사회적 연관성 , 수용성

ㆍ가치중립적 관찰자 → 대화 촉진자

- 타당성 분석 전환

ㆍ경제성 중심 B/C 분석 → 경제성 , 사회통합성 , 환경성 , 안전성 , 다판단기준 분석

높음

낮음 높음

내용적 합리성

(Substantial rationality)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 타당성 조사에 가치 반영• B/C 분석 → 다판단 기준법 Extended B/C 분석• 편익과 비용구조의 불일치 해소 ( 비교형량의 원칙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강화 - 과학화 , 객관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보상의 현실화

• 타당성 조사에 가치 반영• B/C 분석 → 다판단 기준법 Extended B/C 분석• 편익과 비용구조의 불일치 해소 ( 비교형량의 원칙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강화 - 과학화 , 객관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보상의 현실화

• 정책 초기단계의 시민참여 확대• 공공정책 입안시 갈등분석 - 잠재적 갈등 , 인지적 갈등 - 이해관계자 , 쟁점 등• 참여적 의사결정 설계 및 숙의 강화 - facilitator, ground rule, fact

finding, deliberating• 교육상호학습 촉진

• 정책 초기단계의 시민참여 확대• 공공정책 입안시 갈등분석 - 잠재적 갈등 , 인지적 갈등 - 이해관계자 , 쟁점 등• 참여적 의사결정 설계 및 숙의 강화 - facilitator, ground rule, fact

finding, deliberating• 교육상호학습 촉진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내용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

내용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

정책결정에서의 효과적인 시민참여 촉진

- ‘ 상호작용 (mutual learning)’ 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참여기회 보장하는 프로

그램과 절차 마련

-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행정절차제도 혁신 , 개별법 정비

- 한국형 사회합의 형성 방법 및 프로그램 창조

ㆍ문화 , 사회적 배경고려 case by case

ㆍ the sense of arts

-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정착

ㆍ공무원 ( 중앙 , 지방 ), NGO 등 대상

2.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2.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잠재적ㆍ인지적 갈등 파악

갈등분석

갈등예방 및 대비책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합의 형성

정책집행

설계 ㆍ 숙의

정보제공 협의강화( 정부내 , 정부 - 시민간 )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갈등조정회의

합의형성

yes

yes

no

no

정책참여 구조개선

- 정책결정구조 확대

ㆍ 중앙공무원 . 기술자 중심의 관료적 정책결정구조 ->

지방 . 국민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정책결정구조

ㆍ 이해관계자 참여시킨 정책공동체 형성

ㆍ 각종 자문 , 심의위원회 형식적 구성 → 실질적 구성 , 운영

※ 위원들의 역할ㆍ책임강화

- 정부내 정책네트워크 강화

ㆍ 국과장 실무회의를 통한 부처간 협의활성화

ㆍ 각 영역의 핵심과 조직이 공동관리하는 협치 시스템 도입

3. 정책 및 제도개선3. 정책 및 제도개선

합의형성 절차 제도화

- 다단계 합의형성 절차 마련 ㆍ 타당성에 대한 논의의 장과 시설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을 명확히 구분

ㆍ 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참여적 의사결정

합의의 책무성 확보와 이탈 (runaway tendency) 의 방지 장치 마련

- ‘Ground rule’ 사전위임 , 사후 승인 경과규정 등 마련 - 이해관계자 대표성 부여 절차와 장치마련

의견수렴체계와 조사추진체계를 동시에 운영 - 과학적 신뢰성있는 기초자료의 생산과 공유가 합의형성의 기초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련법률정비

댐 사업 도로사업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ㆍ타당성 조사

환경ㆍ교통ㆍ재해 통합영향법ㆍ환경영향평가법 , 주민설명회

행정절차법ㆍ공청회 , 청문회 , 정보공개 등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ㆍ갈등영향분석 , 참여적 의사결정 설계

한국형 합의형성 수단과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시민참여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ㆍ 참가촉진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 심포지움 , 전시회 , 지역포럼 등 )

ㆍ 정보제공 , 대화 , 협상기법 개발

- 공청회의 재설계로 시민참여의 실질화ㆍ적극화

ㆍ 공청회의 투명성 , 공정성 , 보편성 강화 ( 행정절차법 45 조 개정 )

ㆍ사전의견수렴절차 강화 : 주민간담회 , 사이버 공청회 활성화

ㆍ찾아가는 공청회로 주민참여 극대화ㆍ실질화

ㆍ공청회 운영 개선

- 주재자 (convener), 촉진자 (facilitator), 조정자 (mediator) 육성

ㆍ전문기관 , 대학 , 연구소 등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 공무원 의식전환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

ㆍ 숙의적 참여모델 운영교육확대 : 중앙공무원교육원 ,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ㆍ 공공정책 갈등의 혁신적 조정과 협상과정 확대 개설

- 참여적 시민문화 형성 및 시민단체의 역할 재인식

ㆍ 민간단체의 사회합의형성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지원확대 ( 행자부 , 공익사업지원 등 )

ㆍ 시민단체 역할 개선 : 문제제기자 →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파트너

ㆍ 협동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로서의 책임과 권한강화

“From Potential Conflict

to Cooperation Potential”